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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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이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10시 01분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도로과장 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규모로는 15억 52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240만 원, 보조금 세입은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23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10만 원, 도로사용료 5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국도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3869만 원이 감소한 273억 67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원과 시비 263억 67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10억원,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000만 원,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6500만 원,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지현16통 호암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에 2억원, 연수동 동수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에 1억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엄정 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4000만 원, 앙성 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연수동 주공7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 4억 9000만 원, 연수동 낙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3억 7000만 원,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교현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1억 7000만 원, 목벌동 남벌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 수안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3000만 원,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1억 8000만 원,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교통대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5500만 원,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연수동 제일감리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에 1500만 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2억 9000만 원,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 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도은 안락에서 가신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에 6억원, 산척 석문 군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대소원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원, 주덕 계막에서 원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에 2억원, 중앙탑면 루암군도 28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관리사업입니다. 소태 송전에서 은대간 도로정비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3억 5000만 원,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9900만 원, 앙성 동막에서 샘말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3억원,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앙성 지당에서 삼당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주덕 능촌에서 묵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원,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0만 원, 신니 내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9900만 원,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도로 포장 소파보수공사에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공사에 1억 9800만 원,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1억원,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에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에 1171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긴급도로보수 중기임차료 1800만 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로 12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1억 8480만 원, 공공운영비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 1960만 원, 도로유지 보수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 재료비 아스콘 및 접착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30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60만 원, 반사경 구입으로 1500만 원, 보온덮개 등 제설 및 보관용자재 2000만 원, 볼라드구입 1000만 원, 사유개산 손괴배상금 1000만 원, 냉난방기 및 제설장비 구입 1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1500만 원, 방호벽 및 난간보수로 9900만 원, 불량교량 보수사업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 99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5000만 원,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로 1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로 2억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로 1억 53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원, 건설 관련 공무원 워크샵 개최행사비 400만 원,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15억원, 목행 수변무대에서 시장간 지하통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동량군도 22호선 도로정비 3000만 원, 엄정 군도 24호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중앙탑 군도28호 배수로 및 도로정비 5000만 원, 당우교 보수 1억 1000만 원, 화곡교 보수 1억 3300만 원, 내동교 보수 1억 200만 원, 국원교 보수 8800만 원, 예성교 회전교차로 설치로 12억원, 신원아파트에서 금산아파트 도로확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소태면 가청 자작이고개 배수로 정비 3500만 원, 도로변 풀깎기 작업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5억 7400만 원, 2017년 전국체전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11억 700만 원, 대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500만 원, 앙성 군도 32호선 배수로 정비 1500만 원, 금가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2000만 원, 산척 영덕군도 도로정비공사 4500만 원, 광산건널목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7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경계측량수수료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150만 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으로 1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변 유지관리로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관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건대 정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사업입니다. 연수동사무소 앞에서 체육관 사거리 노후가로등 교체 9000만 원, 도로점용 동지역 신규설치에 5200만 원, 읍면지역 신규설치에 1억 400만 원을 계상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 총 17억 9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단가보수비 4억 4000만 원,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에 8600만 원, 가로 보안등 선로보수에 5400만 원, 주민건의 민원 불편해소에 3600만 원, 가로 보안등 표찰정비에 1800만 원, 노후가로등 제어함 부속기 정비에 6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으로 특근급식비 및 업무추진여비 1066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및 탄금대로 일원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15명 보수로 7억 6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로 4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프린트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와 특근급식비 등에 3621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6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1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5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원을 감하고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동량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원, 엘리시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2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2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58쪽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에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확보 사업으로 직동 창룡사 입구 금봉교 일원 가로등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9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 자전거도로 8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 연수동 주공2단지 뒤 인도보수공사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5125만 원을 증액한 482억 561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교현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목행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47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안림 한양아파트 옆 도로정비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7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7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10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사업입니다.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공사비 집행잔액 131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신니 남악에서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량신축이음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172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한서 보행환경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224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 72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탑평2교 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251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연수동 주공2단지 뒤 인도보수 공사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도로교통안전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호암사거리에서 용산아파트 노후가로등 교체 외 4건 공사비 집행잔액 16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30만 원을 감하였고 가로 보안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재무활동입니다. 2015년 접도구역 관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이시월사업은 49건으로 연수동 동수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8개 사업에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91억 786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56억 6569만 5000원이며 2015년까지 1992억 83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46억 1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이후 예산액은 47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좀 미비점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소관업무도 아니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동에서 충원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면 마지막까지 다 끝나는 건가, 충원대교까지. 자전거도로팀장님 답변해도 돼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도로팀장 양순석입니다. 조동교에서 충원교 구간은 1.5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요, 내년까지 완료사업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2억 들어가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12억 하고 특별교부세 8억해서 10억으로 완료사업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중간에 이렇게 자꾸 도로 나오도록 문을 따 달라고 하지, 문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건지마을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올 해 공사구간에 3개소를 지금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도 그거 해주면 거기 사고 안 날까?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 관계는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던지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그거 1개소만 할려고 하는 거예요, 1개소만 문 따줄려고 하는 거예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지금 현재 3개소로 돼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자기네 집 앞에 다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지금 조동교 입구 1개소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조동교 입구는 어차피 자전차 그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는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다 끝나면 열어줘야 될테고 다리 건너가도록, 그런데 중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중간에?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중간에 삼거리 1개소하구요, 그 다음에 마당가든 있는 데 마을입구에 1개소 이렇게 2개소 정도.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 자기네 집 앞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건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나는 그래서 거기를 해주지 말아라, 하고 싶어, 너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다 그리로 나오는 자기 집앞에 오면 식사라도 하고 가고 물론, 다 해주면 좋지 그런데 안전성 문제가 있잖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건.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던지, 지금 전혀 명시이월한 거 중에서 손도 못대고 넘어가는 거 있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예산을 전혀 한 푼도 못 건드리고 그냥 이월하는 건 이유가 뭐냐 이거여, 몇 개가 있는 데, 목행대교 내진 보강하는 것도 그렇고, 유즈막도로도 그렇고 이런 건 왜 하나도 손을 못댔지, 이래놓고 맨 날 조기집행 뭐 어떻게 한다고 하잖아,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해 줄려고 하고, 추경에 하자고 그러고, 요새는 추경도 관리 안 하나 조기집행하는 거.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홍주화입니다. 저희들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4건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 데요, 사실 공사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겨울공사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일단 해 놓은 거구요, 공사가 완료되면 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목행대교 같은 거 내진보강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데 뭘, 어떻게 집행이 돼요?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집행,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계약만 해 놓고는 그냥 착공계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돈은 안 나가고?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일부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이라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예산이 언제 섰는 데 그래요?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이건 추경에 섰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노은 안락간 도로도 그렇고, 거기도 그냥 있는 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뜻이 없으면 하지 말던지 자꾸 예산만 그냥 편성해 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그러지 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왜 못하는 거예요?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가서 했는 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도 이렇게 계약해 놓고 돈만 집행 못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착공계 같은 거 시작하면 기성금 같은 거 안 주나?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돈은 왜 그냥 있어요, 명시이월에? 도로과는 4개 팀으로 편성돼 있나? 팀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6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통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어, 다른데는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데, 안먹고 일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분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2600만 원인가 세워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도로시설 보수하는 데만 조금 있고 기동반이야 뭐 당연히 있어야 될테고.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주화

홍주화도시보수팀장

시설부대비라고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쓴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공사감독만 여비로 쓰고 있는 거죠.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시설부대비에서 어떻게 그걸 여비로 쓰나?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일하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당해공사에 감독공무원...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규정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하는 데 내가 여기 책에서 보는 건 안 먹고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됐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 지하통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섰는 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이건 목행파출소, 현재 목행파출소 있는 데서 지금 옛날에 4대강 하면서 수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변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까지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 밑에 파크골프장하고 연결하는 데 시장활성화가 되나?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제방겸 도로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진출입이나 아니면 사람 동선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호영

이호영위원

이 용역이 1억이면 돈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돈은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을 까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래도 그 쪽 시장상인회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골프장 쪽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사실은 목행동 시장 쪽에는 사실 많이 가서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런 저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통로를 설치하면 그 쪽 시장 쪽에 많이 살아나지 않을 까 그런 기대감으로.

호영

이호영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좀 너무 실용성이 있을 까 이게.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지금 파출소 옆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수변무대 쪽으로 해서 지하통로를 설치해서 서로 차를 거기에 대고 걸어서 탐방을 하고 와서 거기에서 식당에 들려서 식사하고 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호영

이호영위원

319쪽 자전차요, 우리 보험을 1억 5000을 들여서 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혜택을 본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보험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2013년에는 26건, 그 중에 사망이 1건 있구요, 2014년도에는 76건, 사망이 둘이 있었구요해야 2015년도에는 85건 사망이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망은 없었고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된 건 29건이 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민이 지급받은 게 있어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에는 다 저희들 충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지, 충주에서 사고가 나면 다 혜택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충주 내에서 사고가 나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팀장 양순석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충주시민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외지에서 와서 충주에서 사고가 나도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건 그 쪽 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거구요, 우리 시민이 충주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자전거를 탈 때 보상이 다 되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사망사고는 대개보면 유형이 어때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사망사고는 대개 차량과 사고났을 때 발생하는 거구요.

호영

이호영위원

자전차길 상관없이?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자전거끼리는 사망까지는 안 가구요, 보통 부상정도.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났다는 거네?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보통 시내하고 외곽지역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두 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팀장님 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전차를 노인분들이 타고 나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시내는, 팀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시내는 지금 기존에 자전거 하고 보도 겸용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호영

이호영위원

겸용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자전차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어디 있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인도가 있으면 거의 다 겸용이라고 일단은. 도심지에 겸용도로는 한 89킬로미터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건 시내구간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데요, 따로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것도 끌고 오다가 신호등 걸리면 턱을, 턱은 다 고쳐 놨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경계석은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게 거의 다 돼 있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앞으로는 물론, 전문자전차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전차 우리 전문으로 타는 사람 우리 시민 중에 한 500명은 돼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지금 자전거 인구가 충주시민이 약 3만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거기 3만 명 중에서 전문으로 타는 사람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거의 시민들이 시장을 보거나 타러 나갈 때 앞으로는 전부 외곽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내도 좀 정비를 해 놓고 외곽도 했으면 하는 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외곽지역에 지금 조동교, 충원교 구간은 단절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구 탄금대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 탄금대교는 검토를 했는 데요, 그냥 교량을 사용함으로 해서 조동교, 충원교 구간만 정비가 되면 외곽지역은 거의 유지관리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내구간은 겸용도로가 좀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협소하다고 했는 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한 번 시내 자전차 타고 돌아 봤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호영

이호영위원

어때요, 시내 타고 다닐만 하세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타기 좋은 곳도 있고 겸용도로는 솔직히 말하면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 데요.

호영

이호영위원

금봉대로를 가보면 자전차길을 해 놨어요, 그런데 갈려고 보면 주차를 해 놨어요, 내려서 인도 끌고 올라가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법주차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은 교통과에 협조해서.

호영

이호영위원

민원은 교통과로 들어오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 구간에 이거 박는 거라도 하나 박힌데가 없대.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필요하면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팀장님 현장에 안 갔다 왔네?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제가 차량 운전해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앞으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외곽은 됐으니까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자전차길을 해놓고 전문가들 필요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야지 시민들은 다니나마나 놔두고 전문가들을 위한 자전차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래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석

양순석자전거정책팀장

위원님 생각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끝나고 나면 시내 중심으로 예산편성 해갖고 시내정비부터 했으면 하는 데.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주덕 다목적체육관 지금 계획도로가 났잖아요, 거기를 보면 다시 소방도로 지선이 7군데 나가야 되는 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2군데가 섰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 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문제점이 거기는 이제 논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천에서 펌프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지선이 2개 생기면 거기 또 농사 짓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2미터 가량이 지금 성토가 돼야 되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성토가 돼야 되는 데 한 번 성토를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같이 다 해야 되는 데 한데만 해야 되고 또 안 한데는 농사를 짓고 또 성토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 거기 지선 다 하면 2억 얼마고, 한 10억이면 얼추 될 것 같은 데.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비가 많이 잡히니까.

종구

이종구위원

토지보상비 포함 시설비만 그렇게 되는 데.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농사를 안 짓는데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성토도 되고 주민들 불편이 덜하다 이거죠,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데, 그래서 지선을 2선, 2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가고 그래서 빨리 됐으면 하는 방법이, 어차피 예산이 어려운지 알지만 거기가 2선 할 걸 4선 해갖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 끔 할 수 있겠습니까?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예, 하여 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보상비 이런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 데 보상을 어떻게 시가와 감정 하고 있잖아요, 시가감정하는 데 메가폴리스 진입이고 몇 군데 나오는 걸 보니까 시가감정을 하는 데 조금 더 나오기는 더 나오는 데 주민들이 뭐를 그렇게 원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명시이월 관계는 보상도 원인이 있겠지만 추경예산,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많구요, 하여 튼 보상관계는 감정가가 현재 거래되는 거의 수준에서 보상이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보상비를 안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릴거 아니에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가격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가격이죠,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12쪽 보면 신니 내포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는 데 이 포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됐으니까요, 통과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진할려고 3억 5000예산 세운 건 봤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내포마을에 보면 긴들마을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체험과 견학을 많이 온다고, 알고 계세요, 팀장님?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내포마을 진입하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죠, 그 교량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폭이 상당히 좁아요, 혹시 교량, 그러니까 본 위원 취지는 내포 긴들마을이 농촌에서 어떤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에서 체험과 견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진입하는 교량이 상당히 노후됐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버스 같은 게 많이 오는 데 위험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일단 교량을 다시 가설할려면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점검할 수는 있죠?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량을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나?

익주

조익주농촌도로팀장

기간은 없구요,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년은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313쪽 보면 도로 및 교량정비해서 한 80억 5500만 원이 서 있는 내용이 전혀 부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량 교면 재포장 하면 어느 교량을 재포장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기가 전혀 달려있지 않어.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이건 포괄적 사업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간중간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때때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이 풀사업비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들 도로 및 교량정비에서 관내 도로포장.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다 그래, 교량정밀점검용역 2억,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 1억 이랬는 데 어디에 한다는 부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도 80억씩 세워놨는 데.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보수하는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 58페이지 예산이 삭감됐는 데요, 지금 석문군도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잘 하셔서 고맙게 생각했었는 데 잡자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논강 원곡 도로가 지금 시작한지 한 10여 년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공사가 언제 다 완공이 될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석문군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 데 지역주민들이 노선이 어디로 갈건지 해서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선정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노선 검토해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적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부러진 길을 직선으로 잡으면서 설계된 것 같은 데 토지보상 협의단계에서 지금 상당히 당초에 편입되지 않았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이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주민들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던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길잖아요, 거기 아마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원곡도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그러면 이거만 합의가 되면 금년도에 완공되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건성

우건성위원

어쨌든 빨리 해주시구요, 석문간 군도는 제가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는 데요, 설계를 했을 때부터 민원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리적으로 하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것을 아마 실무자들은 다 알거예요. 민원사항도 중요하지만 민원사항도 반대를 위한, 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사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주민의 갈등만 야기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간에 화합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판단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잘 도로가 개설되게 해주시고, 321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있는 데요, 가로등 보면 36개 민원해소라고 있는 데 충주시 전체 가로등 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원사항이 36군데 밖에 안돼요? 그것도 좀 너무 미비하게 하시는 것 같고 보면 그 아래 보면 탄금대로에 가로등 교체 1억 5000이 서 있는 데 지금 필요한 가로등 설치는 작게 하고 물론, 낡아서 가로등이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고 불편한데는 작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게 되지 않는가요?

영근

지영근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지영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 불편해소 36건은 저희들이 해마다 단가보수를 5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상반기 때 조기집행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갑자기 주민건의사항이나 도로개설사업이 생기면 그걸 대비해서 한 1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한 30건에서 한 50건 사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충원대로 탄금대로는 저희들이 1억 5000은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칠금사거리에서 탄금대까지 보면 주차가로등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가로등이 녹이 벌겋게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엘이디등으로 바꿀 계획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그 댐지원사업비는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어디 뚜렷하게 목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충주시 금액에서 그냥 필요한대로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국장님?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예.

건성

우건성위원

먼저 필요하다고 달래 쓰는 데가 그러면 주인이네요?

형구

이형구경제건설국장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반영하구요, 시에서도....

건성

우건성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 하여 튼 가로등을 농촌에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농촌에도 가로등이 밝게 비춰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고 또 범죄예방도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고요.

영근

지영근도로조명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성

우건성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는 언제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설치기준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각각인데 기왕에 하면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나 싶은 데, 지금 산척에서 금가 넘는 고개에 양 쪽에 금가 쪽으로 도로포장을 새로 정비를 했던데 보니까 적색가루를 해서 도로가 적색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선을 옆으로 그어서 차량이 다닐 때 더 안 좋을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한거죠?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데서 하는 건가? 그게 노면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데 더 불편하다고.

상교

정상교위원장

팀장님 제대로 위치 알아서 현장 갔다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치를 잘 모르니까.

건성

우건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 튼 방지턱에 대해서 기왕에 설치하게 되면 기준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