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의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구의회 및 동청사 신축비, 청사관리, 주민자치 전자정부 구현, 교육복지지원 등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사일정 관계로 늘 연말연시를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총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204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5%가 증가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03억원으로 이중에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1,07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9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정도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60억 3,800만원 편성했고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으로 13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6.4%가 증가된 335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14억 3,300만원 편성했고 교육분야는 학교 지원 및 급식비로 전년 대비 7%가 증가된 77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9.9% 증가된 67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223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맞춤형 복지 등에 따라서 총 1,836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된 109억 2,700만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4.9%가 감소된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 대비 4.7%가 증가된 46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 전년 대비 4.5%가 증가된 6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빛 공예 방지사업, 공원정비 및 관리,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 등 전년 대비 83.6%가 증가된 76억 4,1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 1,091억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47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가 감소된 16억 9,400만원, 저소득 주민융자금 9억 9,400만원과 예비비 7억원을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된 179억 7,7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5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6억 4,2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 6억 1,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3,000만원은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 등 총 42건 33억 9,544만 5,000원이 감액 됐으며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 포상금 등 총 47에 30억 3,797만원 증액됐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 노후시설 보수 공사 등 총 47건에 8억 2,321만 4,000원이 감액됐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확충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13건에 2억 6,0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직원 교육세미나 등 10건에 4,7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네, 김문환 전문위원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검토보고, 훌륭한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끝으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 부분이 많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억 631만 1,000천원으로 2016년도 대비 8.1%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감액은 없으며 10개 항목에 4,775만원을 증액하여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88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으로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지원 사업 등 42개 항목에서 32억 9,54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 등 47개 항목에 30억 5,7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 5,7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8.1%인 759억 8,64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0억 8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9억 7,742만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당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0억 898만 6,000원에서, 삭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8억 660만 1,000원이고, 증액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13개 항목에 2억 6,07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4,5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79억 7,742만 1,000원은 그린파킹 조성 사업 등 3개 항목에 1,661만 3,000원이 삭감되고, 증액 부분은 변동이 없어 당초 예산 대비 1,6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홍보현수막 사업 등 4개 항목에 1,5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정 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계수조정내역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총액의 1.2%를 편성한 것은 예산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정책적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목적 예비비에 한 1억에서 7억 정도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각국 부서에 예산 심의내용에서 나온 중에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재해목적 경비로 약 한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런 쪽에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목적 예비비 때문에 1.2%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계속비 사업은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상임위 때 보면 북가좌2동 그게 예산으로 잡히면 계속비가 되는 건가요? 북가좌2동청사.

아, 네.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 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하려는 이유가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하다보면 불용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현재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에서 상임위 때 내부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지금. 세출을 세울 수도 없고 삭감도 못 하는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조정된, 상임위 때.

저는 그게 예결위에서 확정되고 본회의에서도 확정되면 그것도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20억 예산도?

그렇죠.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조례안 심사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기금화 해서 청사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예비비 올라가서 예비비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고려하지 않고 재정 지출현황이랄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전략들을 세우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아마 전문위원도 그런 쪽에서 검토보고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괄이니까 또하나 질문하면 조직별로 쭉 예산을 봤더니 가좌보건지소가 9%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가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표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율이 10.8%거든요. 그게 우리공무원 평균인승률은 3.몇% 아닌가요?

3.몇%인데 호봉이 승급이 되기 때문에 호봉. 전체적으로,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3%인데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호봉인상분 때문에 인상률이 10.8%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급을 정부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을 때 공무원 봉급이 인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인상률이고 지금현재 전 직원을 1,200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면 그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임금 상승률 3% 그거는 허수네요.

허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20호봉이 올해 500만원이다 그러면 3%가 오르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급이 인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호봉 승급은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는 거지요.

서대문구 공무원분들이 평균 인상률이 아무튼 10% 이상이라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호봉 승급하고 이런 충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전체적인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개인당 인건비가 10% 올랐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인원이 예를 들면 신규채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인상이 10%가 됐다는 얘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직 인원이 65명이 늘어났어요. 지금현재 민원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공공분야에서 인원 충원이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10%지,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10%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인원이 늘어났다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5% 늘어난 게 맞고요, 찾동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65명을 순증을 했습니다. 각 동에 지금 2명에서 7명까지 나가있는 인원, 그 인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10%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4, 75쪽에 일반회계의 인건비 10.5% 인상한 거랑 기타 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직, 기타직 14%, 아, 찾동도 기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민간 융자금이 44%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생활안정 대출 융자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주민생활 융자금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했고요, 그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된 겁니다.

어떤 생활융자나 중소기업 그것도 하나의 중앙정부가 책임 못 지는 분야 아닌가요? 좀 확대되어야 할 분야 아닌가요?

기금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은행융자금 이율이 저리다 보니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하는 결과로 그래서 아마 그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이기는 한데 154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율이 떨어지는데 왜 늘어나지요?

자금이 증액되니까. 이율과 관계없이 전체 규모의 자금이 올라가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있는데 물론 교육지원과인데 총괄 부서니까 질문하는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지난해. 기억하시죠?

네.

올해도 또 5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시키면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저희 국 소관이라서요, 교복물려주기 사업이라는 것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옛날 회계연도는 2월까지 회계 종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12월까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학기간에 애들 옷을 3학년이 졸업하고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명시일월 되는지 알겠는데 2017년에 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이질, 그럼 아예 내년은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잡으면 바로 1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말씀하실 때는 생활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이 증가해서 반대로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금이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왜 그게 불용되고 집행이 안 되는 정확한 사연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 심사위원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율부분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생활안정자금은 중소기업융자금이 1.8%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3.2%였던 것을 과감하게 깎아주셔 가지고 1.8%가 된 거고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3.3%인가 3.2%가 됩니다. 은행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안 합니다. 은행융자금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를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처럼 더 열악하신 분들이 받아 가시는 게 주민소득지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벌써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실 게 현재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거는 소득수준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득수준 자체가 낮아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많은 곳으로 부서를 변경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생활융자금이 맨처음에 새마을기금이에요. 새마을기금융자금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새마을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에서는 몰라서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간임기제 근로자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기간임기제 보수에 대한 부분이 1년차가 기간임기제가 되었다고 해서 2년차에 접어들 때 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첫 해에 기간임기제로 변경이 되면, 기간임기제로 채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관련된 수당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관련된 수당이라 함은 명절 휴가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채용이 됐을 때 그해 당연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기간임기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면 기간임기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는 급량비라든지 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간임기제가 받는 부분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년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급량비나 또는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나 이런 수당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의료급여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는 재정이 가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다른 기간임기제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 당사자들은 타구는 받고 있고 본인은 받지 않고 있고 기간임기제는 5시에 퇴근을 하나 실질적으로 5시에 퇴근을 못해요.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기간임기제라는 거 때문에 시간상만 5시까지인 거지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거는 6시, 7시 근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올렸을 때 그게 모든 기간임기제 근로자들 다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에 특수성과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서별로 기간임기제에 대한 부분을 차등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너무 큰 재량 같고요. 전반적인 걸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가 격무에 있다 보니까 기간제임기제 공무원이지만 퇴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다음에 법적으로 기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서의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것들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 말씀하셨던 생활융자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8%인데 3.2%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고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업무보고 시간에 다뤘던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에서 두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부서 내에요?

내가 지난 번에 질문할 적에 이분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무하고 있다고요? 사무실 내에.

아니, 교통 스티커 발부를 하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들어왔으면 노인일자리 차원의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료는 기간제들 하고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들어오거나 노인일자리이거나 기간제거나 일률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겠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소관 과로 들어와서 있다, 본인도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모르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서대문을 관장하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편법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복지파트가 증가되면서 각 동에 있었던 쓰레기 관련해서 있었던 기간제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2명 내지 3명 큰 동네는 3명, 작은 동네는 2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1-2구역, 1-3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팔구천명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충원을 요청했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또 14개 동을 똑같이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서 조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 전체적인 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오늘 다뤄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안에 관련된 데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사항 중에 업무를 얘기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면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재난, 재해 그쪽에 있는 금액이 7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구민의 재산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달성도가 65%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월하는 거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정됐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이 금액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돼도 되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그 중에 눈에 띠는 것 중에 하나 이래도 되는가 싶은 거에 대한 질문은 뭐냐 하면 문화행사비로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동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홍제1ㆍ2ㆍ3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명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작년 대비 6억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운영상에 재정지출 현황이랄지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재난기금으로 약 6억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상임위에서 4억이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명기를 해서 예산이 조정됐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관련해서 포괄비로 잡다 보면 어느 지역은 우대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해서 아마 상임위, 그때 문화체육과 질의도 있었겠지만 권역별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그건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생활안전자금은 사실은 이율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뭔가 공격적인, 주빌리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한번 시도해봄 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매각 수입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은13구역도 있더라고요. 홍은13구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도 후퇴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개발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걸로 미루어봐서 우리의 이번에 세입을 다소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지라는 걱정이 돼서.

일단 저희가 세입 현황에서, 세입 현황은 물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물론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크게 세입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부정청탁방지법 초기에 지금도 물론 초기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뭔가 설왕설래하고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정청탁 방지법이라 하면 아무튼 함부로 지출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건데 업무추진비 성격상 이것도 감액될 소지가 많다라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실제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표가 따로 있어서 그걸 재정 공시할 때도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높여서 잡지는 않았고 지금 재정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업 관련 업무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정청탁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기존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쭉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8.7%가 증액됐는지 어떤 부분을 잡아서 이 분야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에서 220억 정도가 증액.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250억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 예산이 250이 훨씬 넘어야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건데.

환경과도 환경보호에 들어가는데요.

증액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분야들을 어떠어떠한 과를 잡아서 환경보호과로 잡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환경과하고요.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총액을 보면 그게 안 맞다 이거지. 경상적경비 빼고 나머지 것이 사업비용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안 맞는 거고. 설명이 안 돼. 내가 참고를 하려고 해요. 어떤 과를 잡아서 이 금액이 인상이 됐는지. 일반적인 인상보다는 증이 많기 때문에.

환경보호 쪽에 상하수도랄지 하천 관리랄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만 계산하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수질이랄지 지하수 관리랄지.

그러면 단순하계 얘기를 해서 경상적경비, 인건비나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사업비용만 이 금액이다?

그렇죠.

환경보호 관련된 사업비용만. 220억이.

네.

거기에 속한 과가 안전치수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는 없어졌으니까요. 환경과.

그 부분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만 잡아도 250억이 넘는데 환경보호라 해서 왜 220억이냐 이거지, 총액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했는데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황춘하 위원님 자료 주실 때 환경보호만 말고 산업 중소기업이랄지 농림해양수산 이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다 주시면.

분야별로 증가된 전체적인 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위가 달라서.

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상임위 조정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책담당관의 총 세출예산은 111억 3,088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10억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7쪽을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과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900만원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행정우수사례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19쪽을 보시면 지역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약 한 1,7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자문 횟수랄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4만 6,000원 감소된 4,696만 8,000원으로 편성 했는데 예산안 심사시에 외부기관 평가대상 포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재정보증금 전체 예산의 약 30%를 경상적경비로 사용해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서울시 노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재정보증금을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포상금을 상임위 때 3,0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약 5,500만원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약 5,500만원 편성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26쪽의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예산인데 약 472만원과 법규정비 운영에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28쪽의 송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문가서비스 통합 운영 등으로 작년대비 1,886만원이 증가해서 3억 2,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참고하시면 인권증진 예산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인권증진의식제고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증가해서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인데요, 예산안 183쪽입니다. 예산서 관련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서 전년 대비 128만원이 감소된 6,7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재정관리제도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심사수당 그리고 포상금은 167만원 감소해서 1,65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에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2억 1,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전년 대비 203만 원이 감소된 3,2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51억 3,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2,684만원 증가된 규모인데 이는 직원 인건비랄지 관련된 내용들에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예산안 예비심사 때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아까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7억 3,2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 때 재해목적 예비비 4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요, 주민센터 내부유보금으로 약20억 2,0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예비비로 상임위 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2억 8,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결위원장 질문을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185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이 사회복무요원 보수라고 했는데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 삭감해도 괜찮나요?

인건비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할 때 기준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 인원이라는 게 특히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있다할지라도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원수를 1~2명 조정이 될 것을 감안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몇 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은 늘리게 되면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든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조정에 의해서.

네.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해서 3가지 중에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인원 조정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잘못 계산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공익근무요원을 상병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전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정책기획담당관 인원이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립니다.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정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정확한 직급별 금액이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저도 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개 학교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한 19개로 확대해서 중학교는 9개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눈높이가 있을 것이고 요즘은 아이들이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의 인권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같이 더불어 사는데 인권교육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불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건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한 거고요, 점차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께서 인권위원회도 계시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인권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울러서 같이 인권증진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비비로 20억 2,000만원 북가좌2동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 있을 때는 이게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넘어가면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동 중에서 어떤 동이 빨리 진행하면 그 동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의 목적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는 북가좌2동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사가 신촌동하고요, 홍제1동, 북가좌2동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항인데,

예비비 목적에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동에서 준비가 되어서 이 동을 하겠습니다 하면 마다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이 되어있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는 LH와 SH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홍제1동은 서울시에서 건립비용을 2018년도 예산에 잡아주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비비는 북가좌2동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 예산 설명하기 앞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저의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올해 예산은 1억 9,000남짓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9,700 감안하면 약700여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기술감사운영에서 자문수당이 880만원이고요, 대신 자문수당이 감사팀 예산이었던 53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렴도향상 부분에 430여만원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렴도 향상 부분에 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하게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옴브즈만 예산의 16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워크숍 비용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대신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난 예산 업무보고 때 작년 지적에 따라서 갈등조정 관련 예산을 전액 사업을 폐지하고 전액 감액했습니다. 대신 갈등조정업무가 재건축 재개발 쪽 업무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른 업무로 주 부서 업무로 이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30여만원 감액된 부분은 기준경비 출장여비 중에서 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올해 다시 집행잔액이 꽤 되기 때문에 4일로 감해서 530만원 감액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제4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청탁금지법 매뉴얼 자료집과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하는 인쇄비용을 각 600, 400씩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골든벨 운영이 격년제 시행인데 올해 해당되는 부분으로 22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47쪽 행정감사체제 운영부분은 이 부분에 있던 기술감사 수당이 기술감사 수당으로 560만원이 옮겨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있고 새로 추가된 부분은 업무협약 업무추진12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자치구와 행정협약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행정협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부분 이 부분이 기술감사 수당이 844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팀 560만원 정도의 전년도 예산 중에서 약 28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관되어 오고 약간 증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꽤 되었는데요,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업무라든가 공직자 재산관리 부분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민원대책관리 부분도 동일하고요, 응답소 민원 부분들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3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게 지금 집행률이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비를 1일정도 감액해서 출장 일수를 줄여 편성해서 530여만원 감액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갈등조정관을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재정비과로 넘겼지요? 넘기신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실제 처음에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의욕적으로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집단민원 갈등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조정역할 하려다 보니까 실제 조정역할 보다는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고 오히려 조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것은 제3의 조정테이블 보다는 구청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설정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 중에 있었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넘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원도 제대로 세팅도 되지 않고, 뽑히지도 않고. 갈등조정관이 채용도 안 되고, 퇴직공무원 뽑으려고 하니까 뽑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업무기도 하니까 도시재정과에 넘긴 거 아닌가요?

갈동조정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일하게 되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주고 편성 자체를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 보다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갈등조정관을 거기다 둔 이유는 옴브즈만과 같이 해서 주민들의 편의 행정을 하라는 의무에서 편제를 했던 건데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넘겼다가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갈등조정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키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갈등조정관 제도는 없어졌다,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진행했던 사항이 유야무야 되면서 넘긴 상황이 생겼다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할 만한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조정관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느라 질의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얘기 있어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해당부서의 업무에 적절한 예산이나 예산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다면 삭감이 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당부서 입장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크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걸 보면 필요없는 제도를 넘긴 거죠.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필요한 제도인데.

처음에 사업이 들어오면 좀 더 잘 처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844만원이 편성됐는데 자문을 하기 위한 몇 명한테 몇 회나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자문 받아야 될 부분들이 주로 계약원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19명의 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원가심사 심층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자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로 보면 풀은 19명인데 15회 정도, 그 다음에 두 분 정도 해서 300여만원이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수당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감사수당으로 해서 외부전문가 이건 또 연 8회 2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문직이라 전문직수당 부분들이 34만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정도. 그래서 총 840여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는 돼 있는데요. 특히 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19명의 위촉 전문가들 통해서 산출은 15회, 8회 2명 돼 있지만 수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이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원가를 다루고 19명으로 위촉이 돼 있고 계약심사를 주로는 15회 2명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또 기술분야는 8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기술분야는 한번 참석하면 33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나요?

네.

이건 굉장히 세네요. 전문가라서 그러나.

네, 단순한 자문 부분은 거의 10만원 상당의 자문수당을 드리고요. 이런 34만원인 경우에는 직접 감사에 참여해서 하루 참여할 경우에 기준액이 전문직이 3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전년도 5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80마원이 증액된 내용이잖아요. 844만원이. 그 증액을 하게 된 거는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이제까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했는데 기술감사팀에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술감사에 대한 전문적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분야 8회 34만원씩 지불하는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네.

증액된 만큼.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삭감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증액된 부분은 약 280만원 정도고요. 원래는 560만원의 감사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문수당을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지금 새로이 기술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560만원의 감사자문수당에 기술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해서 약 300여만원 정도에서 840만원 정도가.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임위에서는 이게 다 쓰지를 못하고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했지 않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한 해 동안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반기 막판에 기술감사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제 그런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못해서 불용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 차원으로 질문드리면 옴브즈만 수당이 줄었잖아요, 50%가.

네.

5명이었잖아요, 옴브즈만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난감한데요. 사실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5인에서 2인이든 지금 수당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2.5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인이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고충처리 건이라든가 청렴계약평가 부분도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들에 대해서 혹시나 낭비성 이런 부분이 있을까 매번 제가 회의에 참석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는데 제가 2년 남짓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열정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부분들은 그런 고충민원이나 계약평가 부분들 만약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당한다고 했을 때 한 4,000여만원인데 한 직원을 두고 그 일을 전담시키더라도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런 감액을 내주신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충실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옴브즈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제가 무엇을 짚어보고 싶었냐 하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 중의 하나는 옴브즈만의 수당이 다섯 분이었는데 50%가 줄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촉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까?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고요. 중간에 한 분의 결원이 있어서 결원 부분들은 새로 채워서, 그 부분은 임기가 약간 다릅니다. 나머지 네 분은 4월말로 끝나고 5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내년도 5월이 임기만료입니다.

내년도 5월이 임기 만료예요?

네. 4월 말 5월 초.

그러면 5월까지는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숙고 중인데 인원을 줄이느냐 아니면 다섯 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리 성과 부분들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 예산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옴브즈만의 절실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담당관 자체가 옴브즈만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 절실함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이 연간 800 정도의 수당을 가져가시는데 실제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는데 실제 보고서도 본인들이 다 쓰셔요. 보고서 양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그리고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민원인도 직접 만나시고 그래서 그 열정이나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 수당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해를 돕고자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 지적이 됐던 사항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옴브즈만에서 했다라고 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순길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5월까지 이것을 꼭 회의를 집행해서 집행된 회의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관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데 내실있는, 분명한 옴브즈만의 역할에 따른 어떤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원을 줄일 필요없이. 그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감사실에 고충민원처리 이런 걸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실제 옴브즈만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충을 제기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는 것이어서 실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물론 예산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드려야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 통로 시설물 임대료 1건으로 금년보다 804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입니다. 세입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5년 12월에 재계약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세대 앞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 통로에서 더 먼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행자 통로 이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 임차업체인 서울신문 애드컴과의 협상을 통해 월 임대료를 기존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조정,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예산과 전년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26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7,956만원입니다. 191쪽, 사업설명서 60쪽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 사업입니다.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직원들에게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정 홍보성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구 관련 주요 기사를 편집해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금년보다 1,918만원 증액된 5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지를 구독하는 통․반장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아현1-3구역 준공에 따라 13개 통, 103개 반의 통․반이 새로 위촉될 예정이며 다른 동에서도 통장 4명, 반장 79명이 신규 위촉되어 총 199명의 통·반장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중 통장 17명 전원과 반장 182명 중 89명에게 지급할 중앙지 구독 예산이 필요하여 1,9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장들의 중앙지 구독률을 50부를 더 구독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추가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구독을 위해 6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온라인 뉴스를 구독하면 우리 구 홍보기사가 통신사와 제휴한 주요 일간지 등에 배포되고 통신사 뉴스 저작권 문제도 해소되어 우리 구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구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3,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보시면 광고료 450만원이 삭감되고 서대문 인터넷 뉴스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통합하여 광고료를 편성했던 것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광고료를 따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 대비 396만원을 증액한 1,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21개 중앙일간지 중 4개 신문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하고 나머지 17개 신문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랩의 상당량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원들도 힘들어 해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추가로 중앙지 2개 신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크랩할 예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상단,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 예산은 1억 9,7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서대문마당을 매달 12면의 지면으로 7만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 전 세대수의 51%에 배부해 왔습니다. 참고로 다른 24개 자치구 주민들의 평균 소식지 구독률은 72%입니다. 우리구의 구독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이라 다른 구와의 구독률 격차를 좁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 세대수의 66%에 해당하는 9만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소식지 지면을 매 분기마다 4면을 늘려 16면으로 발행하고 기획편집비용도 인상해 소식지 디자인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보다 5,671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난 주 예비심사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는 디자인 개선 정도만 가능하고 발행 부수를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주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예기자 취재료는 명예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더 늘리기 위해 금년보다 57만 6,000원이 증액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이벤트 예산으로는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대문마당에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코너를 신설하고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모바일 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하단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과 193쪽 상단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은 증액이나 신규사업,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3쪽 하단, 예산설명서 68쪽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은 2건으로 구 알림서비스 운영비용 35만 5,000원과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용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신규예산은 3건으로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사용료 110만원, 블로그 디자인 개선비 409만 2,000원, 디지털카메라 방수커버 구매 비용 1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한글날 행사 운영비는 금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던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통합하고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입니다. 구 공식 SNS 이벤트 참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에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당첨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촬영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전화나 문자 등 알림이 오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는 공용 스마트폰이 없어 전용 카메라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비교한 라이브 방송용 액션 카메라의 구매사유를 말씀드리면 액션캠은 신체 여러 곳에 부착 가능해 역동적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방수도 가능하며 화질도 스마트폰에 비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인데 보도내용을 스크랩한 걸 책자로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100부를 만들어서 한 번에 그럼 누구한테 배부를 할 계획이에요?

각 부서에 배부하고요. 직원들이 저희 언론에 나왔던 거를 컴퓨터로 찾고 저희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부 정도 만들어서, 또 우리 역사적인 기록도 되고 언론에 뭐가 나왔는지 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광고료 3,468만원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광고료를 올렸는데요. 서대문인터넷으로 지정해서 450만원을.

그러니까 450만원 삭감된 것으로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이 통합돼 있던 것을 인터넷으로 구분을 해서 그쪽에 450만원을 그쪽에 증액시켜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서대문구 소식지 관련해서 현재 12면이에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면으로 제작을.

분기별로 16면을, 1년에 4번 더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1,805만 4,000원이 4회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해준 페이스북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방송 카메라를 120만원 주고 구입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원래 스마트폰은 되기는 하나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알림기능 서비스가 되면 중단돼 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 거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는 문자로만 올리는 거보다는 동영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올리면 생동감이 있고 주민들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다?

네, 생방송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놓친 게 있어서요. 152쪽에 소식지 모바일앱 유지관리비요. 이 모바일앱은 얼마 들여서 만들었어요?

총 99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나머지 300 (직원 설명)

이게 달마다 55만원씩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55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한번 앱 개발하면 매달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계약서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이 카메라에서 페이스북에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리려면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로 잡든지.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카메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찍어서 와이파이가 우리가 되니까 그냥 올릴 수 있는데 일반 라이브카메라는 인터넷이 돼야 올릴 거 아니예요? 인터넷이 돼야지요.

와이파이도 가능하고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요?

담당자 인터넷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가능하고 담당자 인터넷으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우리 스마트폰은 동영상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인터넷이 되니까. 이 라이브 카메라에는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무슨 카메라인지 정확히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뭘 사는지도 모르시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카메라 내용을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17년도 세입이 31억 7,196만 8,000원으로 16억 3,7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수입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인건비가 1억 8,75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이 또한 사회복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억 1,2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938억 5,79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1,2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가 3.5% 인상에 따라서 43억, 사회복지 인건비가 24억, 그 다음 직원 복지예산이 1억 8,600 그 다음 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40억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70페이지 예산서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국내외 홍보지원이 1억 5,16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사무관리비가 8,14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80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종이현수막 사용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 700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31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경상보조가 2,880만원 자본보조가 7,120만원 주 사용은 예비군훈련 관련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에 사업설명서는 74페이지, 예산서는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강화에 9,64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641만 4,000원으로 2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날 공무직 직원이 기념품 2만원씩 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4명으로 14명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가 공무직에 가입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2,950만원 금년도과 동일하며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2,355만원 책정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500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외교류 확대에 따른 인원초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입 예산에 5,0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10만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방독면 구매는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책정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6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5억 77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386만 8,000원으로 300 증가분은 지금 폐차된 차량 감정평가수수료 300을 증액 했고요, 다음 공공운영비에 2억 8,39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에서 관리하는데 상임위에서 1,045만원을 감액처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에 대형버스가 있는데 이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고 특히 또 요즘에는 지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장거리운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형버스 구매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운영에 대해서 2억 63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3,447만 1,000원으로 85만 3,000원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수액 증가이고요, 다음은 사무관리비 1억 7,192만원은 현재 9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일직이 117일이었다면 내년에는 119일로 2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페이지이며 예산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4억 6,229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26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억 4,20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쓰레기봉투가 금년에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관리에 3억 2,460만원 이 부분 1,10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억 2,502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4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상 기온에 따라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전기료 인상분이 1,400정도 그 다음에 청사냉난방에 LNG 가스 값이 1,000정도 이상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비 2억 2,400을 책정했습니다. 금년 대비 2,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노후방송장비 교체 5,000만원, 구의회와 구청 회의시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지하출입구 개선공사에 2,000만원, 제2부설주차장 CCTV교체설치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20만원 금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7,2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퇴직을 해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09만 1,000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6페이지 예산서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신축 및 이전비에 40억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시설비에 38억, 감리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시에서 80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년에 70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2018년에도 반영할 건지 그때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지원에 39억 517만 6,000원으로 2억 5,2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억 3,106만원 책정했습니다. 직원이나 의원님들 콘도 사용에 따른 객실료 인상 2.3%를 반영했고 그 다음 올해 신규로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을 1인 3만원 해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청이 복지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3억 3,7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1억 4,371만 5,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예산과목상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6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며 이 돈은 직원 동호회 활동 행사 및 참가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은 1억 6,88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876만 7,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시간제 임기제와 한시임기제 계약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0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8억 1,75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83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6,57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6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8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48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25명이었다면 내년에는 32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자위탁교육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72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 5억 8,35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4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채용과 대민활동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7,360만원 금년 대비 1,546만원으로 정년퇴직자 이것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는 93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80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14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7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65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친절교육 위탁교육을 600만원 감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33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도 329만원 비슷합니다. 포상금도 1,37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부분에 1억 6,090만원 책정했으며 금년 대비 2,836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100원으로서 금년 대비 4,116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신규직원이 증가했지만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 운영하게 되어서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3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공로연수 교육여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 감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서 한 명이 감처리되었고, 그분들에 대한 상여금, 가계지원금, 퇴직금, 기타부분이 기본급에 합산되어서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에 769억 6,50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9,9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공무원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수 부분이 544억 8,37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9,564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공무원 인건비 3.5%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으며 신규직원 증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기본 봉급과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기술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22억 27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4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 그 다음에 한시임기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금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18억 3,60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83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규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에 성과상여금은 37억 7,10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122억 8,83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81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담금 요율 증가와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23억 8,30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362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에 24억 24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임금인상률과 호봉부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 공공사회 부분에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인건비인데 개별 급여 부분에 5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7,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동복지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복지직 인건비에 18억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복지사업 직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본경비에 5억 4,40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4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행정지원과 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84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과 직원의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1억 4,82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9만 2,000원으로 이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3,7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013만원으로 거의 금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원으로 금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4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통 시간제근무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이라면 그 친구들은 35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40시간이라면 이분들은 35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겠죠. 9급으로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할게요. 급량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급량비 지급에 대한 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본봉에 다 포함해서 그냥.

무기계약직은 정액으로 주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를 알고 싶어서요. 저녁근무하고 뭐 하고 급량비에 대한 부분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나요? 기간제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 거고 근무를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건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급하니까. 왜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구청사 유지보수, 부서, 회의실 재배치, 대강당 방송설비 교체, 구의회 구청사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가 뭐예요? 구의회.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서버를 구청에다 두고 의회 본회의 할 때 영상이라든지 구청에 간부회의 할 때 그 당시 시스템을 직원들이 인터넷상으로 컴퓨터상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청사가 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전하고는 관계없이,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신청사 가도 아무 문제없다가 이 얘기죠.

네, 서버가 구청 4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고. 아까 공단 경상전출금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수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질의 안 드려도 될 거 같고요. 직원 후생지원에 2억 5,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아까 신규 공무원들 증가로 인한 맞춤형복지비가 증가한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직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금년에 40명 행정직이 발령 났고요. 복지공무원이 61명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40명이 16년에 행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61명이 복지직. 그러면 101명이 늘어난 거네요.

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8쪽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건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감액 1억 5,000 정도 된 거고.

그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 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네, 아마 기본급여로 아예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전담인력 운영비도 임금인상률이 3.5%인가요?

네. 똑같이 3.5% 인상으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사회복지 인력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216쪽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시비 75%, 구비 25%인데 이게 보면 3,000만원 해서 63명이나 되나요.

원래 저희들이 배당받은 인원이 63명인데 지금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나중에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61명인데 정원이 63명이기 때문에 2명 충원받을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방호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요. 다른 부서지만 232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왜 이런 차이가 빚어지는 건지. 현업직이라 하나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피복비 기준이 다른가요?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상의 정도만 하는 거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게 민원여권과는 동복이 한 벌에 22만원인데 점퍼는 또 8만원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방호원하고 청원경찰은 동복이 7만원이에요. 어째서.

대부분이 청원경찰 제복 자체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크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피복비 기준이 다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물론 질 좋고 싼 게 있는데 일부로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은 어느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원여권과는 아마 질이 좋은 걸로 맞춤형 이런 거 때문에 비싼 거 같고요. 저희는 대부분 기성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재질도 나쁘거나 또 편향되게 제복을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업직,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복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홍길식 위원님 연이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11번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해서 벽화 조성, 신연중학교 담인데 저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특정 혜택을 줘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가 원래는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금으로 형성되는 거는 올바르다고 봐요. 조금 늦어지지만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해서 기금조례안이 가결되면 이 예비비를 기금 안에다가,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예비비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추경 때 가서 재원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 관계 갖고는 저희가 기금조례안 할 때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2년 만에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4년은 걸린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만 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조례안을 만든 게 저희가 북가좌동만 짓겠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일 시급하고 30년 이상 된 데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2동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저희가 로드맵을 설정할 때 최소한도 북가좌2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홍제1동도 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금조성안을 해서 몇 년 얼마씩이라도, 예산 형편이 좀 나을 때는 많이 넣어놓고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을 때는 얼마라도 넣어서 이거를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부지를 사야 건축비도 지원 받고 해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금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비비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비비 성격에 안 맞지만 지금 여기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예비비에도 일단 목적을 명시해가지고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목적을 명시해서 넣어놓는다면 내년에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추경 때 이것을 변경해서 기금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 추경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추경 때 가서 20억을 확보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요. 제가 사실은 어르신복지과가 먼저 있었으면 그거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던 좋았을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근데 자치행정과가 먼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민간 쪽으로 간 부분인데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제1동에 목공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방이요.

네. 공방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르신복지과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르신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목공예라는 그게.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가야 된다면 그 취지에 조금 맞게 매일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저께 제가 퇴근 직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공방을 가본 적이 없고,

아, 그러시군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최근 직전에 얘기를 잠깐 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시비로 한 1억 3,0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단발성이 되어 버리니까 기존의 1억 3,000 예산은 투자했고 이거를 그냥 접자니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무과하고는 또 안 맞고.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지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기는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식으로 해서 센터장 1명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닥터하우징사업도 있고 친환경인테리어 사업도 있고 목공 취미반도 운영하고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억 3,000 갖고 해가지고 올해 집행된 게 1억 1,560만원, 잔액이 한 1,4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인건비가 한 3,300 정도 되고 또 월 거기 건물 임대료하고,

월세, 임대료.

또 재료비 해갖고 4,000만원에서 3,86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한 2,700, 그리고 처음에 공구 기계라든지 목공 기계 이런 거 산 거하고 해서 뭐 이렇게 한 1억 1,500만원 집행했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센터장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이 필요한 건지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위탁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위탁 줘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목수도 1명 정도, 보조 없이 1명 정도가 그냥, 또 센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이거는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과로 이거를 넘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모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홍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마을공동체거점이 없습니다. 어디 모일만한 거점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제 역세권이 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나면 그쪽에 마을공동체의 거점 마련이 사실은 필요한 입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정도, 재료비 정도 그 정도만 예산이 지원되면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일이 조금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접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지금 각 동마다 또 동복지허브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필요한 공간이니까 그거는 좋은데 일단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지, 저희가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거기 목공 재료비 들어갈 거하고 공공운영비는 최소한도 반영이 되어야,

그거를 조금 그거에 대한 거를 뽑으셔서요, 각 위원님들한테 좀,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나오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센터장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일에,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주민참여예산 처음부터 아마 이거를 제안을 하고 여기 참여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도 명목상으로, 계약상으로는 끝났지만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덥석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좀 뭐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고 예산도, 저희가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3명씩 갖고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간에 논의를 조금 해주셔서요, 저희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하루이틀 있으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최소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운영은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가겠다는 거는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자락길 공방, 그거 어차피 마을공동체 같은 공간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홍제권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여튼 주민커뮤니티시설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봤더니 전체 면적이 한 52평 되는데 작업실이 주예요. 작업실이 한 24평 차지하고 다용도실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 다용도실이 한 10평 되고 사무실이 4평, 교육장 6평 그래갖고 공간규모가 우리 마을공동체를 하면 최소한도 인원이 좀 모여서 앉아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제가 가면서 한번 들러 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안전진단 2개소가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 못 했는데, 안전진단비용이 저희가 이제 1,000만원씩 2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도 안전진단의 건물의 동청사 건물 범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도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하려고 생각했던 데는 홍제 1ㆍ2동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만 하게 된다면 그거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동청사를 안전진단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2,000만원 되면 한 군데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두 군데 1ㆍ2동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30년 이상된 청사는.

북가좌2동이 또 30년 이상 됐습니다. 신촌동이 있고요.

거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두 군데만 해.

그런데 신촌동은 저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지금 SK나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30년 이상이 몇 개인데 이번에 실제로 반영하는 건 이 2개 동을 하려고 하고.

2개 동이 될지 1개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자꾸 물으니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20쪽 보면 방범용 CCTV가 1억 8,75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몇 대를 설치하게 되나요? 220쪽 중간.

이거는 설치가 아니고요.

관리하는 거예요?

네, 요금입니다.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 내가 잘못 봤습니다. 221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학자금이 대상이 줄어들었나요?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든 거 같아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ㆍ고등학생들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생이 빠짐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들 수업료만 분기별로 4번 나갑니다.

그 밑에 보면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도 이것도 줄었어요.

준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아, 네. 이거 정비를 했습니다.

통반을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222쪽에 개수가 나와 있네요.

설치하는 게이고 성능개선 6개, 자가망 설치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전체.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요, 관리 자체는.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만 주죠. 전용회선료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그러면 전산정보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치 자체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모든 CCTV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예산이 여기로 편성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가 해서 예산만 여기에 잡혀 있지 발주는 쪽에서.

발주하고 모든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네.

그리고 224쪽 마지막인데 민간이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전년도에도 했어요. 올해는 또 700만원 줄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매년. 올해는 이대에서 했는데 9개월 동안 이대산학협력단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과학교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조금 준 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올해 지원한 것도 그렇고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2,000만원 다 지급이 안 되고 1,780만원인가 그 정도 지원받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잡았지만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한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이대산학단에 줄 거예요?

그거는 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대산학단이 될지 다른 데가 될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응모를 해서 해야 될 테니까.

네, 올해는 이대산학단에서 공모해서 됐으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공모해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대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공모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서요. 증액 부분에서 이진삼 위원께서 신촌동 CCTV 및 집기구매 500만원 편성된 게 있어요. 지금 CCTV가 방범용CCTV하고 또 다른 것으로 나눠집니까?

이거 동청사 내에 CCTV 얘기하는 겁니다.

동청사 내에.

네. 동청사 내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오래됐거나 그러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혹시 지역활성화과에서 다목적CCTV라고 9대를 9,200만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감액돼서.

다목적

다목적 CCTV 방범용 CCTV죠. 그러니까 명칭을 방범용 CCTV를 다목적 CCTV라고 붙여서 9,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역활성화과 내에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그러면 그 CCTV에 대해서 전용회선료, 전기료는 누가 내죠? 자치행정과에서 다 내고 있죠?

아니죠. 그 부서에서 만약에 설치했으면 그 부서에서.

그 부서에 예산이 없다면.

아니, 저희가 설치 안 한 건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아예 그런 예산이 없던데.

없는데 설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는 전용회선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220쪽에 보면 전용회선료가 1개소에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 249쪽 교육지원과에 보면 전용회선사용료가 6만 3,800원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110 곱하기 돼 있지만 그래도 1만원 이상 차이가 지거든요.

통신회사에 따라 전용회선료가 차등이 좀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회사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그렇다면 좀 더 싼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지.

회사를 옮길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해서 쭉 사용하던 건데 전용회선을 깔아놓은 거를 만약에 전용회선 사용하는 거 때문에 한다면 전요회선을 다시 깔아야죠, 그 회사에 맞게끔.

그건 너무 쉽게 즉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가격경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다른 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거기서 왜 거기에 깔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용회선료가 비싸지만 지금 전용회선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자가망 설치로 다 가려다가 이번에도 자가망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번 해놓고 나면 이용료가 굉장히 적게 드니까 자가망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개념이니까 전용회선, 아 이거 설명하기 그런데요. 이거 자료로 왜 가격 차이가 나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회사 차이라면 왜 회사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애초에 싸게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아, 그게 아니고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네요. 그냥 회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사용한 게 1년에 5년까지는 얼마, 5년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회선료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 많기도 하거니와 부서별로 회선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합리적으로 하셔서. 빨리 주십시오. 저도 판단 해보게요.

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오래된 건물인지라 그거를 건물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청사 안전진단 때문에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내진설계가 안 돼 있지만 안전진단을 일단 해서 어느정도까지 보수보강을 해야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지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수,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다 안 돼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진도가 어느정도 강진이 왔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만약에 어느정도 취약하다고 하면 그 취약한 거에 맞춰서 얼마만큼 구조보강을 더 해야될지 그런 거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기본 설치되는 거에 현재 동청사를 비교해보면 거의 내진설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죠. 내진설계 안 된 거는 거의 비슷한데.

명목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진이 오게 되면 천연동이든 충현동이든 홍제동이든 북가좌동이든 쓰러지기는 일반일 텐데 내진설계하고 안전진단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안전진단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희가 30년 노후된 건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보강을 한다고 해봐야 기본적인 주축에 대한 거는 변동시킬 수 없고 외벽에 금이 간 거를 조금 한다든지,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수한 거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계획을 잡은 게 시급성에 따라서 신촌동, 홍제동, 북가좌동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신축계획이죠.

그렇죠. 신축계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하든 재원을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면 되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제2동은 저희가 봤을 때 신축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제2동 청사를 신축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교부세가 아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8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왔는데. 그래서 홍제2동에 요구하는 사항이 외부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거기가 강당이 조금 비좁습니다. 강당도 비좁고 하니까. 그런데 8억 가지고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설치나 강당 자체 있는 거를 늘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지만 강당 자체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제2동의 기존건물을 그냥 살리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자꾸 저희를 혼돈하게 만드세요. 천연동처럼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천연동은 증축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 쪽에 얘기하시기는 노후된 건물이라서 내진이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일단 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저희가 무슨.

그러니까 원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뭐예요? 223페이지에 있네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이었나요?

민간이전으로 안 돼 있을 텐데요. 이거 민간이전비가 아닌데요.

올해 2016년에는 민간이전이었는데요. 민간위탁이 민간이전이잖아요.

올해 행사운영비로 바꾼 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 다과 같은 간담회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이전으로 안 하고 행사운영비로 돌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24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 예산에는 2,700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해 놓은 거죠.

올해 생활과학교실은 2,200만원이었고 주민자치아카데미가 500만원이어서 2,700만원이었던 거죠. 완전히 저희 눈속임시키시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눈속임시킬 일 없습니다. 제가 무슨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눈속임하겠습니까? 민간이전 생활과학교실은 2,700만원이었고.

2,200만원이었다니까요. 올해가. 주민자치아카데미가 500만원이었고 그래서 2,700이었다니까요.

2017년도 생활과학교실 2,000만원이네요.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돼 있던 거는 행정운영비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운영은 2,2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위원님들 눈속임하기 위해서 예산 가지고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2,700만원으로 돼 있는 거, 전년도 예산만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계속 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민원여권과 인증기 수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제일 위에 기타 수수료 중 민원여권과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 2,700만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2억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 민원24 민원처리우편료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6억 8,440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6억 4,480만 8,000원에 비해서 3,96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6.1%가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4억 7,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955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자 피복비로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로 1억 4,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래쪽에 자치단체이전 및 부담금입니다. 시구콜센터 운영비용으로서 120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8,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15만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와 각 구가 공통으로 분담해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에 6,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799만원, 전산용지 594만원, 전산용품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96만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해서 1,488만원, 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용에서 법정 근무시간 내의 유지비용과 별도로 법정시간 외 및 공휴일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일에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기한민원의 단축률 향상을 위해서 전산정보과 등과 협업해서 개인과 부서별로 민원사무 향상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단축률 하위 부서의 단축률 향상 대책안을 강구해서 구정에 신뢰도의 향상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내실화에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느린 빨간우체통’ 동주민센터 확대운영사업으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업무에 대한 배상공제회비로 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1만원, 배상공제회비로 38만 6,000원 편성했고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여권과는 1억 3,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 급량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 1,488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8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가 8대입니다.

8대가 모두 다 적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8대 전부에 대해서 항상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가는 게 아니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돌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지보수라는 것에 증액된 부분이 법정시간 외하고 공휴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덟 대 중에서 일반 민원인이 많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법정 시간 외에 공휴일이나 이용하지 않는 무인 발급기 대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예를 들어서 명지전문대학교 안에 있는 것은 공휴일이라든지 법정 시간 외에 사용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도 명지대, 연대, 이대 발급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휴일과 법정시간 외에 발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법정시간 외하고 공휴일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다면 여덟대가 법정시간 외에 그리고 공휴일에 발급 되는 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죠. 지금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정 시간 외에 고장이 나도 고쳐야 되고 공휴일에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나 법정시간 외에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 생각에 일반 민원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이런 곳은 일반 민원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8대 중에서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정 시간 외에 공휴일에 발급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사실은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금액을 올린 거예요.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1,488만원이 결국은 올라간 거잖아요. 무인발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1,488만원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공휴일과 법정시간에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왜 1,488만원을 올리느냐는 거지요.

민원발생이 그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공휴일날 시간외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수리를 제 때 못 해가지고 민원 발생한 사례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8대 말고도 23곳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다 올라갔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거기는 어차피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어차피 건물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른 곳은 안 올라갔지요?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저희는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어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대학교 안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발급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자료로 주십시오. 1,488만원이 사실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법정시간 외를 들어서 1,488만원 보수비용을 올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은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출력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저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8곳 중에서 민원이 많지 않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081만 2,000원, 구비 30억 9,437만 7,000원으로 총 31억 51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570만원으로 2.4 %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증액편성된 것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 쪽입니다.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원격지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여부를 인지하고 즉시 후속조치를 하여 긴급차량통행로 확보 등 주민안전을 위한 IoT주차감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IoT주차감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외 모바일 충전기기 설치를 위해 2,6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9쪽입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개발비로 지도기반 위에 행정자료를 표시하는 업무지도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사업이며, 관내 시설물 및 현장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업무효율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도 구역·구간 표시 기능 및 변경 이력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부서 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등 구내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 그리고 현장사무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로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한 4,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현장사무소 3개소에 대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621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1만 8,000원 증가로 증가사유는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 1대의 교체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24시간 CCTV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958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74만 7,000원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가 6,030원에서 6,470원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1쪽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요, 2016년에도 한 대를 했는데 그때가 예산서에는 4,5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한 대 교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가 3,438만 5,000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서에는 4,5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조달청에서 고시되는 가격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서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을 보니까 저희가 3,438만 5,000원

1,000만원이 1년 사이에 조달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실제로 조사를 매월 하다보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대를 구입했지요? 교체 했지요?

네, 올해 한 대 했습니다.

올해는 교체는 얼마에 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침입방지시스템은 교체할 것이 많습니까?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3대, 방지시스템 3대 해서 전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4년 4개월. 이거는 금년 3월에 설치해서 최신 것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8년 8개월 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1,000만원씩이나 떨어지고 아무튼 전산정보 쪽에는 가격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집행한 가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92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315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감안시 약 16억 정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예서는 증액 1건으로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물품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어 1,5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는 예산 사업 중 신규사업 증액,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바로 아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관내 중고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2,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556만 2,000원이 증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 입시전형 일정에 맞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수험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며 설명회 책자 및 강사료 등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중학생들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금년 대비 1,172만 8,000원을 감액한 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인성·문화멘토링을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83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화여대와 신규로 내년부터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대에서는 참여학생 50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2,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으로써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맨 하단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3,765만 1,000원 증액한 48억 2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예체능 활동 지원비,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바로 아래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는 7개 단위사업에 2억 8,3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050만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금년 대비 1,965만원 감액한 1,519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민역량증진 사업으로 대학과 구청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1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9,292만원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1,08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 동아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8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센터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아래 쪽 평생학습 홈페이지운영사업은 평생학습센터 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49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교육지원관리시스템 신규구축 및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10개 단위사업에 10억 9,0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73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자치참여활동, 지역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 등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 1,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4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7,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하던 사업을 구 자체 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 자문, 모니터링과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6페이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물려주기사업은 금년 5월 서울시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으며 특성상 졸업시즌 후인 2017년 2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인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으로 참여관찰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추진방법이 당초 서울시에서 합동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자치구별로 발주하도록 통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같은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으로 서대문교육종합정보포털구축사업비 2,000만원은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내용 구성 등에 어려움이 있고 포털접근성에 문제점 이런 덧들이 민간협의회 과정에서 도출이 되어서 홈페이지가 아닌 앱 개발이나 SNS활용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 스타트부터 서대문영재교육에 대한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이들에 대한 선출방법이 서대문 거주자이거나 서대문에 있는 학교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서대문 지역에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거주는 우리지만 타 학교, 타 지역, 타 권역권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선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무과가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 드려요. 굉장히 협의도 하고. 그런데 골자는 뭐냐 하면 2017년 아이들 선발 기준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접목시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대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금년 한 해,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대와 합의를 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러니까 지역 자격요건이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있는 재학생으로 변경하였고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자를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 범위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장애인 가정 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이 사항을 학교별 정원 모집에 한 학교당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특정학교가 많이 들어오고 특정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류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추천서를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입학원서로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다 수용이 가능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안 된 부분이 심사하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대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분들로 영재교육에 적당한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좀 쉽게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이대에서 그럼 계속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1억 3,000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이런 멘토링을 하는데 왜 이대는 안 하냐 해서 그 멘토링 부분도 금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50명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 학생 100명을 1:2로 멘토링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도 우리여야 되고 학교도 우리여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되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공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2017년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공문으로 와 있기 때문에 공문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관내 거주이고 관내 재학생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안 받은 거죠. 왜냐 하면 이제 12월인까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선출하죠.

내년에 선출하는데 선출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졸업 전에 학생이 뽑혀야 내년에 학기 시작할 때 입학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뽑힌 거예요?

네. 관내 거주에 관내 학생으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말 이대영재교육은 지원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 거점 만들어서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 가나요, 안 가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신연중학교도 과학영재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 영재교육 진행하고 있는 건 어디죠?

연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교육부에서 하는 건 연대입니다. 연대 맞아요. 그렇거든요. 서대문만 너무 많아. 왜 서대문만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다 관철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 선발과정만 좀.

입학선발 과장에 하나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발 기준된 아이들의 의료보험수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멘토링 관리용역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인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부터 이화여대에서도 연세대학처럼 자기 관내 학생에게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구에 있는 관내의 멘티 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에서는 80명을 하고 있고 올해 최초로 그러니까 2017년에 최초로 이화여대에서는 50명을 선발에 이화여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 부분을 저희가 2,200만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비만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리비요?

멘토링을 하려면 1:1 멘토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학생도 선발해야 되고 멘토링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데 2,2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기는 뭔가요? 기. 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는 학교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가 뭐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47쪽에 이화멘토링 관리용역 예산액에 시ㆍ구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기가 뭐죠? 구는 구 예산인 건가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의 기자인 거예요?

네. 그거는 당인리발전소기금이라고 해서 당인리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사업으로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기금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강변북로 따라 오시다보면 발전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포, 저희, 종로에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 해서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쓰신 거군요.

네, 기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다 쓰셔서.

멘토링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학교폭력 예방과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대비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게 몇 % 증가했느냐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221.6%가 증가했다 그래요.

학교지원사업 말입니까?

민간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2016년에는 2015년보다 그렇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증가를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과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 거기 피해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억울한 가해자가 또 생겨버리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지역주민께서 또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 여기의 운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한 사람은 적어도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학교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한 명분을 추가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제 자신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담복지 쪽의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담복지센터에다가 필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료를 받으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세요.

네, 그쪽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가 관내 학교 지원, 교육경비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는 보니까 77억 9,900, 그러니까 근 78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에 관내 학교 지원에 대한 거는 58억 1,700인가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게 있고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거요.

교육경비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해요.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운동장 개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운동장 개방을 했어, 그러면 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가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게 학교 자체사업에 대해서가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개방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잘 참여를 하는지 협력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얼마나 개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센티브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저희 지역에는 영천시장이 됐는데 영천시장에 보면 와이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뭐하는 곳이죠?

거기 상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모임공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서울시 지원금액인가요? 아니면 구 매칭 비용도 있나요?

서울시 지원. 신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현황을 좀 제가 받고 싶거든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인건비는 몇 명이 나가는지 근무는 몇 사람이 하는지 또 보니까 어떤 때는 문 이 닫혀있고 어떤 때는 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현황, 출퇴근 현황 같은 거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동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저희 지역에서 초중고생이라든지 일반인들, 전통시장 탐방을 한다든지 타 지방에서 저희에게 와서 탐방을 하실 때 하시는 자체 프로그램 있어요?

초등학생만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루고루’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겨냥해서 티켓을 구매해서 500원어치씩 사서 도시락을 먹는 런치부페스타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저녁에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영화는 어디서 봐요?

시장 중간 정도에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영천시장에요? 중간 어디 쪽이죠?

중간에서 주택과 쪽으로 해서 거기가 옛날에 운동기구 있는 곳 있거든요.

일단 그것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상인회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 앞치마, 조끼, 입가리개, 모자 이런 걸 구매해서 시장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건 상인들에게 준다는 말이잖아요.

네, 올해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탐방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각 시장, 영천시장이든 인왕시장이든 알리는 따로 어떠한 답례품 드리는 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고루고루 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어치 사면 고루고루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만 담요 주는 것도 있고요.

무릎덮개.

네. 그 다음에 고루고루라고 노랗게 배지(badge) 만든 그런 것도 주는 게 있고.

배지(badge) 준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오시는 분들이 그 배지(badge) 차고 다음에 또 재래시장 올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배지(badge)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냐는 거죠. 전통시장 와서 받아가서 그게 답례품으로서, 홍보로서 값어치가 있냐는 거예요. 배지(badge)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그걸 한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다 갖다 놔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의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송센터 운영이 뭐예요? 우리가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장지에서 물건을 사면 배달해 주는 건데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두 군데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데.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은 120만원 인건비에 플러스 유류비 30만원 해서 150만원을 해주면 상인회에서 일부 보존하고 사람 쓰고 오토바이.

일부 보조라면 그러니까 토탈 그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약 180에서 200 정도.

180에서 200을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기 150 정도 지원을 한다는.

우리가 120이 인건비, 그 다음에 기름값.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이것도 신규인 거죠?

네, 처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할 장소는 있어요?

장소는 전통시장 안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몇 개나 돼요? 빈 공간이.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포방터 같은 경우는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받지는 않았나요? 사업계획서를.

네. 아직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이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구비가 편성되면 나중에 국비 공모사업, 공모로 들어갈 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잡으신 거예요? 계획 하에 잡으신 게 아니고.

저희가 빈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은 거죠.

그러면 계획은 인왕시장이나 포방터 그 두 군데서만 하실 거예요? 여기 영천은 없을 거 같고.

영천은 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회적경제 문화행사 출연료가 있어요. 이게 뭐죠? 사회적경제문화행사가 뭐예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가좌역에 크게 생기잖아요. 거기에 공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해보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신규로.

공연행사? 출연료니까 공연일 거 같은데.

공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획서는 있으세요? 자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야생 유기견 고양이 관련 홍보 현수막인데 이거 어디다 게첨하려고 하셨어요?

곳곳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에다 게첨 의뢰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막연하게 야생유기견 및 고양이 관련. 관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현수막이에요. 여기다 무슨 워딩, 내용을 쓰실 건데요? 홍본데 홍보가 뭐예요? 고양이를 키웁시다, 유기견을 집에서 한 마리씩 키웁시다 이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홍보 워딩이 있잖아요. 어떤 걸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개목줄 같은 거, 하천이라든지 산에 가면 개목줄 잘 묶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변 같은 거 그런 안내를 해 주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교육 교제예요. 그러면 발굴단도 구성을 다 하시겠네요.

네.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263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어요. 이것은 가지고 오시면 해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가면 용역 병원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서 잡아서 병원으로 가서 TNR 하고 다시 방사.

용역으로 하신다?

네.

그 다음에 5060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게 없어요. 267페이지 보면 5060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계획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에스트로 참여자 기본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교육이 뭐예요? 5만원에 40명이면 참가한 사람한테 5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네.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고?

처음 이제 내년,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예산은 작년에 잡혔었잖아요. 올해는 이 교육비가 지금 점프가 된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