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제35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회의 전체 보기 43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정희 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6쪽, 체육보건안전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 난치병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저희들이 치료비 영수증을 붙임자료로 해서 그 치료액의 일정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난치병이라고 하면 뭐를 어떤 병의 종류가 있나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희귀병인데요. 백혈병도 있고 저도 잘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또 계층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출근을 하나요, 학교에?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최병윤위원

등교를 해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등교를 못하고 병원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1인당 100만 원씩?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일률적으로 줬었는데 올해는 좀 차등을 뒀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좀 더 지급을 해서 최고 지급액이 약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적게는 20만 원부터, 그래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치료비 지출 정도에 따라서.

최병윤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진료비 100만 원씩 100명 1억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2015년도,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지금 제가 이거만 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최병윤위원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도 1억 원…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1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

최병윤위원

계속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했나 궁금해서?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1억 원 예산 갖고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최병윤위원

100% 다 쓴 거예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차등 지원해서 1억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소비를 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이 그 1억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난치병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하고 또 등급을 매겨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합니다. 그 1억 원 범위에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최병윤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난치병 종류나 또 학생 대상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한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도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서 나중에 정산을 보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최병윤위원

설명자료 834쪽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올해죠, 올해?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최병윤위원

지난해에는 13억 8,000만 원이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본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 섰다가 5억 2,000을 증액해서 20억 8,000만 원 했다가 또 현재 7억 1,000만 원 정도…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최병윤위원

6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작년에 임금 협상할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단가를 40만 원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이게 협상은 이것만 협상하는 게 아니고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처음에 인상하는 걸로 했었는데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 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큼 깎은 겁니다.

최병윤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더 올렸다가…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추경에 올려서…

최병윤위원

3회 추경에 다시 또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성 없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단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과목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여금도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만 원 인상이 안 됐던 겁니다.

최병윤위원

현재 내년도 적용 공무원 수가 5,200명에서 4,900명으로 줄었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대상자가?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5,200명입니다.

최병윤위원

2015년도에?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2015년도는…

최병윤위원

2015년도보다 그럼 올해가 더 줄었어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최병윤위원

지금 14억 7,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지금 협상된 대로…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 유초등교육과에 제가 좀 교실수업 개선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16년도 추경까지 해서 3,4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는 4,17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죽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언론홍보라고 1,7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용익

박용익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박용익입니다. 저희들이 유초등교육과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의 내용이라든가 또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평가의 방법이 완전히 지필평가라든가 일제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평가의 내용도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저희들 유초등교육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들이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고 또 국가의 그런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부분도 홍보하려고 이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최병윤위원

그 홍보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디…

용익

박용익유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언론을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 그러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쎄 다른 홍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교실수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을 건가 이런 의아심도 갖고요. 또 홍보비 1,70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하실지 모르지만 좀 사업에 의아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금 여기 교실수업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수업실천자료 개발하는 데나 이런 데 좀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굳이 1,700만 원 갖고 홍보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제가 우려가 돼서 이거 검토하다가 질의를 드린 건데 더군다나 신규로 이렇게, 죽 해 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용익

박용익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박용익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 유초등교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로 도민들이라든가 또 교육가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올해는 좀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2017년도에는 1·2학년이 적용이 되고 2018년 3·4학년, 2019년 5·6학년 이렇게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민들 또 교육가족한테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저희들…

최병윤위원

언론에 홍보하시게 되면 어느 매체에다가 하실 거예요?

용익

박용익유초등교육과장

TV에 두 번 정도 또 지면에 한 두 번 정도, 기타 해서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1,700만 원 갖고 이렇게 지면에도 하고 TV에도 하고 되겠어요?

용익

박용익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전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병윤위원

글쎄 물론 교육청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각 실·국에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홍보가 먹히겠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드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 117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사업계획, 지출내역 다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사업비가 2015년도에도 없었고 ’16년도 올해 이게 1회, 2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도 2회 추경에 한 13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일선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한 165억 정도를 편성해서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래 사업에 올해 예산 지원하신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 학교 기본경비 외에 학교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준비물, 도서 교구, 제 기자재 무슨 사업명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상임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한 100억 이상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없어도 학교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정확하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이 학교교육여건개선비를 새로 신설해서 편성해서 학교에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학교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기본경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5% 정도 감액해서, 재정난 때문에 감액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자체를 한 5%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이라든지 또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서라든지 어떤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하고 구입하는 데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올해는 2016년도에는 목적을 아주 지정을 해 줘서 이거는 학습준비물로 몇 프로 정도 그리고 도서나 기자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헛되이 활용,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수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해 주면, 해 줘야 그래도 2015년도보다 한 5% 정도, 5%에서 한 조금 7% 정도 이렇게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 각종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지원을 위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최병윤위원

글쎄 하여간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기본경비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이 상임위에서 한 100억 이상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나머지 66억 갖고 이게 집행이, 그리고 또 삭감된 금액 예산이 예비비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가면 내부유보금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선 학교에서 지금 행정실무사 인건비나 학습준비물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사소한 데 많이 쓰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지출한 거 계획만 받았는데 글쎄요,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갖고 제가 얼마나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중요성을 따져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설명도 좀 부족했었고요. 상임위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여건개선비로 해서 내려 보내지 말고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늘려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선 학교에 자율성이라든지 특색사업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160억 정도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예산이 진짜로 잘 쓰일 것이냐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막 10%씩 이렇게 기준을 올려놓고 보면 다음연도 또 다다음연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사실 특별한 어떤 경제 재정난이 어렵고 그렇기 전에는 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학교교육여건개선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최병윤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기본경비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대략?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내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5% 인상을 했는데요.

최병윤위원

아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올해, 지난해하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님 내년도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2017년도 5% 인상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5%를 감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5년도 지원 금액하고 같습니다.

최병윤위원

아니 올해는 왜 5%를 감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재정난이, 누리과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난이 어려워서 그래서 감했었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기본경비가 2015년도 수준으로 5%를 올렸는데 그걸 더 올리다 보면 나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여건개선비로 올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결국은 그러면 2015년도 수준에 기본경비에 이게 대략 몇 프로 되는 거죠? 기본경비에 지금 여건개선비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한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현재 기본경비의 15%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네, 그렇죠?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운영기본경비에다가 해 주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가폭이 막 10%, 15%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최병윤위원

아니 지금 이게 현재 기본경비의 몇 프로냐고요, 이 교육여건개선비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한 15% 정도 됩니다.

최병윤위원

15%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최병윤위원

하여간 삭감된 부분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는지를 처음에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어느 정도 수준이 올해, 내년 수준이 기본경비가 2015년도로 원상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더 올려주려고 하는 부분에 이게 삭감된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최병윤위원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그런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양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14년도에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균 부담률이 17.2%밖에 안 돼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액수로 보니까 10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납부되는 금액이 약 한 8억 9,300 아니 1억 8,000 그래서 나머지 8억 9,000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지금 메워지고 있는 거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위원님 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그 부담금을 부담해서 부담을 못하니까 결국은 저희 인건비 보조로다가 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 안 나가면은 골고루 다른 학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보니까 지금 2개 재단에서는 100% 내고 있습니다, 100%.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런데 안 내는 곳에서는 1.3% 내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1.3%. 이게 매년 반복돼 와요, 그렇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이게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무임승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20% 미만 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거 같은데…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이것도 지금 일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떤 때는 페널티가 주어졌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안 주어진 데가 있어요. 전년 대비 9.7%가 줄었는데 운영비 감액이 제로란 말이죠.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엄재창위원

첫째 장 밑에서 다섯… 제가 특정 학교명은 거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네 번째.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거든요.

엄재창위원

예, 압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 들어오는 거 가지고 부담을 거의 하는 형편인데 일부 잡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느 해는 좀 많이 납부되는 해가 있고…

엄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떤 법인에서는 한 해는 왕창 냈다가 그다음에 또 안 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좀 드는 게 있고요. 20% 냈다, 10% 냈다 다시 20% 냈다가…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법인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없나요?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서로 메워줘야 되는지?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법정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수익을 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도내에 사립학교 법인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구조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수익용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아주 수익이 적거나 내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 한 75% 정도 되고 전체 기본재산 중에 한 25% 정도만 건물 같은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수익용 기본재산을 건물 같은 거로 바꿔라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좀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보니까 학생 수 27명에 교직원 수 13 납부율 2.1% 여기 이런 데는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좀 우리 충북도에서만큼이라도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아니면 상위법을 고쳐서 ‘아예 그거 내지 말아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매년 잔소리만 하게 두고 개선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그냥 투자되고 또 우리 업무 담당자들은 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또 좋게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관계만 소원해지고 이거 제도적으로 한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현행법 내에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법인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개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서 저희 담당 과장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얘기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5년 치가 계속 하향곡선이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부담률을 적게 내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튼 빨리 좀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20%도 안 내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정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발생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다각도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장님 오셨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장들은 출석을 안 하고요, 위원님 담당 과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어제 협의가 돼서.

이양섭위원

허락하셨어요?

박우양위원장

예.

이양섭위원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허락하셨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이월중학고 있죠?

거기 지금 이월에 중학교 하나 이월초등학교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골 학교는 대도시 학교에 비례해서 운동장이 좀 상당히 큰 편이고 축구장 같은 것도 거의 정규 규격에 준하는 운동장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 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초등학교 수준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월면 정도는 하나의 구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축구대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좀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돈 얼마 안 들어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땅만 사주면 토목비는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값은 싼데 얼마 안 들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토목공사비는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판다고 얘기했었어요. 한번 다시 알아봐 주시고. 지금 ’1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850억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850억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정초에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 850억이라는 돈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예비비를 30억을 해 놨어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우리 법정 예비비 부담금 얼마로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1.3%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 그거는 위원님 일반예비비는 255억을 편성했고요. 재난 관련한 예비비가 75억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별도입니다. 일반예비비만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곳이 어디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대개 충북교육청 산하의 무기직, 옛날에 비정규직으로 했던 분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 임금협상에 따른 소요액이 매년 한 70∼8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금을 여기 예비비에다가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일부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보통 올해도 850억이 남았듯이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둘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또 작년도 불용액이 어떻게 됐든 작년도 불용액을 기준삼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억을 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예산에 좀 문제를, 균등하게 잘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돈 없다, 올해 같은 경우 누리과정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잖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어린이집 부분만 안 세운 겁니다.

이양섭위원

그렇게 어린이집이고, 걔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걔들도 다 배울 권리가 있는 어린이들 아니에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불용액 관계 또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850억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계 또 그리고 비정규직들 임금협상에 따른 수요액 또 저희들이 계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편제가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예비비를…

이양섭위원

그럼 올 연말에…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비비는 조금…

이양섭위원

내년 연말에 한번 또 보자고요. 이 불용액이 또 얼마나 남는지, 예? 돈 없다고 난리 친 우리 도교육청 1년 예산 어떻게 처리하는지 올해는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2017년도에는 불용액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예비결산도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70%에…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66.2%.

이양섭위원

나머지 돈 가용자원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청구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데 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고르게 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거 교육감님 스스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양섭위원

아니에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아닙니다. 예비비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이월중학교 사유지를, 돈 얼마 안 돼요. 한 2억 정도만 풀어서 거기 여기 예비비에서 좀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