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억 8,346만 원이 증액된 223억 9,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9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건비와 교육훈련 강사수당, 물품 구입비 등으로 2,776만 원,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와 유류비 등 1억 4,938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비 3,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0쪽,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9,889만 원을 계상했으며, 을지연습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비로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1131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와 지가산정 현황도면 제작,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해서 7,75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 573만 원과 업무대행 수수료, 민원신청서 등 서식유인비 등으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3쪽과 113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으로 4,013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400만 원,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로 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115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2억 2,775만 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자재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4,007만 원,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8,250만 원, 공원등 유지보수와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등으로 3억 6,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4쪽부터 1157쪽,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사후관리와 시설물 보수관리 2억 9,908만 원, 소공원 관리 9,728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꽃묘 식재 근로자 인건비 5,134만 원, 시설녹지, 띠녹지, 수벽 관리와 녹지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6,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7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1162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과 용암동 현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해 1,7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 시시티브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 1,918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설치 위탁수수료와 설치비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3쪽부터 1165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차량 유지비 등으로 4억 3,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 청소차 기자재와 청소용품 구입비 3,753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6,00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전개에 필요한 사진인화비 등으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5쪽부터 1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이용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226만 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 3,902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과 유지보수비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7쪽과 1168쪽,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에 필요한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509만 원과 환경오염 측정장비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9쪽과 11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36억 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1171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교체비 4억 2,806만 원,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13억 5,600만 원,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비와 보수비로 3억 7,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2쪽부터 1175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669만 원,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성동 향교 옆 도로개설 등 13건의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토지매입비, 보상비 등으로 30억 9,5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5쪽부터 117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8,288만 원과 직영도로 보수용 자재와 작업자 안전관리용 자재 구입비 4,801만 원, 지하도 청소와 차없는거리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6,48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억 2,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8쪽부터 1180쪽, 낭성면 이목1리 하천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등 24건의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18억 8,295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 3,332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0쪽과 1181쪽, 제설장비 운영비 8,238만 원, 옥화1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4억 8,8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1쪽부터 1183쪽, 마을하수도 정비와 배수로 정비공사비 3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 1,65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7,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3억 2,88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1185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664만 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 208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철거용 기자재 구입비 352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비 3,478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7쪽과 118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24억 9,783만 원이 증액된 163억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민방위 장비 구입,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등에 2억 4,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290쪽,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2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구축을 위해 1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농축산경제과 소관 으로 1307쪽부터,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1,000만 원, 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3억 3,500만 원, 공원ㆍ녹지시설 사후관리 시설비 3억 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9쪽,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관리, 모래 클리닝 등에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1317쪽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등에 11억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부터,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과 환경시설 관리를 위하여 8,446만 원을 계상하였고 1323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1326쪽부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에 17억 5,206만 원과 가로등 조도제어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개신동, 남이면 척산리 도로개설 등에 6억 3,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2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815만 원, 1330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8,501만 원, 1331쪽 주민숙원사업 22건에 16억 1,353만 원, 1332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현도 매봉리 농로 포장공사 등 6건에 8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부터,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4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7,38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 하수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배수시설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1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1338쪽,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1억 3,495만 원을 계상하고 1339쪽부터,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등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 행정운영경비로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7,5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1,3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413쪽부터 1415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주민대피시설 필수비품 보관함 제작비, 방독면 구입비 등 3억 5,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1425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비 등 7,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비 1,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부터 1427쪽까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기반구축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등 1억 3,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으로 1443쪽부터 1448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비 등 29억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8쪽부터 1449쪽, 인력 운영비로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1454쪽부터 1458쪽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도 시민운동 추진비 등 11억 5,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8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5,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8쪽부터 1459쪽까지입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9쪽에서 1460쪽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구입비용 등 2,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1쪽부터 1462쪽,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1억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1463쪽부터 1464쪽까지,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등 25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4쪽부터 146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등 27억 6,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6쪽에서 1471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을 위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66억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1쪽부터 1472쪽까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등 8,0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2쪽에서 1473쪽까지,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4억 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3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물 관리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6,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3쪽부터 1475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 4,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5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1476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비 등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부터 1478쪽까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관리 및 단속경비 등 지도ㆍ점검 경비 7,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8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4,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92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557쪽부터 1560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3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57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부터 1572쪽, 공유토지 분할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2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1590쪽부터 1596쪽,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3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1600쪽부터 160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아이도 시민운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3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4,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오수ㆍ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비 등으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4쪽부터 160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감시 강화 지도ㆍ점검 재료비 및 주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등으로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6쪽부터 1608쪽,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38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160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교체 사업비로 22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0쪽부터 1615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 및 관리, 교량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등으로 83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6쪽부터 1618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하여 재해 관리 및 하천 배수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8억 7,829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9쪽,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등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3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1622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8만 원을, 건축물대장 관리 인건비 등으로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3쪽,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4쪽부터 1625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 ;의

 ;예,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응답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겁니까?  ;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4개 구청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1327쪽,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쭉 보다 보니까 고효율 가로등 디밍(dimming)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디밍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초저녁부터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초저녁에 10시까지는 밝았다가, 250w 정도 전력이 소모되다가 밤 11시 이후에는 그 절반 정도 소모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서원구만 해당됐어요?

 ;그렇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 시ㆍ군ㆍ구만 선정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서원구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니까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 서원구만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사항인데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하죠. 1177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차선 도색이라고 있는데 이게 4개 구청이 똑같이 5,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차선 도색은 소파 보수 구간에 차선 도색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면…….

 ;연간 단가 계약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몇 킬로미터나 차선 도색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하는 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소파…….

 ;소파 보수요. 아스팔트 노후된 구간 소파 보수에 대한 차선 도색입니다.

 ;그래요? 각 구청이 5,000만 원이면 우리 청주시에 있는 도로의 차선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당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 주간선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차선 도색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각 구청에 차선 도색하는 부위가……. 상당구, 서원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수 조정할 때까지 그 자료를 줄 수가 있나요?  ;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 상당구청이나 각 구청에서 도색하는 작업량, 그게 어디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저한테 줄 수가 있나요?

 ;원년도에 한 실적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청도 그렇고 청원구청도 그렇고 4개 구청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요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구청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11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읍ㆍ면) 2억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이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 외에 읍ㆍ면으로 이렇게 2억을 묶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상당구 관내 5개 면에 면당 4,000만 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면에서…….

 ;근데 4,000만 원을 각 5개 면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부락에서 원하는 지정 장소 없이 면으로 4,0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리, 어느 장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면에서 요구하는 돈이 부족해 갖고 예산 순위에서 잘리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4,000만 원씩 5개 면에 준다는 것은 그 부락을 또 가서……. 4,000만 원 누구를 줄 거예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면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 가지고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을…….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을 하기 전에 요구했는데도 순위에서 잘렸는데 그걸 자르면서 왜 4,000만 원을 그냥 통합적으로 묶어서 2억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요구하는 부락에 줘야죠. 그게 맞아요,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워서 선심성마냥 나중에 가서 ‘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못 하고서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100% 주고 다음에 또 해주겠다고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도비 5,000만 원 또 시비 5,09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없고 그냥 도비 주니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비를 줄 때는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해서 줘야만 그 부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쁜 사람을 줄 거예요, 미운 사람을 줄 거예요? 어느 부락을 줄 거냐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원구청도 예산을 8,000만 원 세웠어요. 이게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8,00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2개 면의 어느 부락을 줄 거냐고요. 구청장님이 가서 인심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서 인심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 갖고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배척시켜 놓고 가 갖고 말 잘하는 데만 주려고 그러면 돼요? 흥덕도 마찬가지로 1억 3,000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청원도 똑같이 1억 5,000 세웠어요. 이걸 집행한다고 그러면 5억 6,000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도비, 시비 해서 2억도 마찬가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들, 이거 예산 안 줘도 되죠?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11월 7일에 도에서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편성상에 소규모 지역개발로 편성됐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의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사업장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의원한테 들은 거는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줬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인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확정 짓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4개 구청이 똑같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를 11월 7일에…….

 ;흥덕구청만 그렇게 해 갖고서 여기에다 정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고 4개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5,000만 원, 5,000만 원씩 소규모 사업에 의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락에 정확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잖아요. 한 50건이 있는데 40건만 해주고 10건을 안 해주면 그 부락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는데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거는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대개 몇 월에 입찰이 돼요?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2월 말쯤 입찰이 됩니다.

 ;2월 말쯤 되면 예산 잔액이 남는 건 바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은 금방 나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 3차 추경 보니까 반납하시던데. 앞으로는 2월에 나오면 바로 1차 추경에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176페이지에 보면 차량진입금지봉이라고 했는데 금지봉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금지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bollard)란 명칭을 쓰는 걸로…….

 ;예,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1,300을 세우셨는데 볼라드는 지역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7억을 세운 걸로 보고받았는데 구청에서 1,3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지역개발과하고 다른 장소에다 하는 건지 그걸……. 지역개발과 거는 따로 저기가 되고 또 구청 거 따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구청에 1억씩 볼라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일괄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해 갖고 1억은 삭감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잔액 1,300만 원도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 상당구청도 2,000이 서 있네요, 차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1612페이지.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청원구가 2,000 서 있고, 1176페이지 봐요. 1,300만 원 서 있네요. 그죠?

 ;우리 상당구 관내에는 볼라드 총 1,820개 중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볼라드가 1,365개…….

 ;아니, 지금 지역개발과의 7억 예산에 각 구청 게 다 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구청은 이 부분을 하나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청원구청하고 상당구청만 이걸 세웠더라고.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현재 파손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거…….

 ;아니, 파손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일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제가 자료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이걸 다른 구청은 안 했다니까. 두 개 구청만 이걸 별도로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대표로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참고 페이지 1153페이지에 보면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역 주는 게 있네요.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저기인데 상당구청이 17개소를 관리하고 또 서원이 16개, 흥덕이 23개, 청원이 8개 하는데 이 비용이 대개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죠?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은 17개소인데 인당 저기를 나눈다면 얼마씩 책정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거는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해서…….

 ;아니, 이걸 발주할 때는 일의 대가에서 개별 인건비까지 다 저기가 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화장실도 규모에 따라서…….

 ;그럼 지금 17개소를 몇 명이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 설계상으로는 11명을 적용해 줬습니다.

 ;17개소 관리하는 데 11명이 관리합니까?

 ;네, 하루에.

 ;하루에?

 ;예. 하루에 11명씩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두 명 내지 세 명도 적용해 줘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도 비슷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인당 월 350 정도의 급여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어느 저기는 월 400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2억 9,500에 11명을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명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급여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적게 책정됐네요.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화장실 청소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화장실이나 상당구청에서 하는 화장실이나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과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표준도급표가 있습니다, 산출기준표가.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그럼 인원 배정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참고 페이지 1173페이지에 보면 노후 건축물 철거비용 해 갖고서는 3,000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영운동입니다.

 ;빈집 철거를 하는 겁니까?

 ;예, 기이 보상 준 빈집.

 ;아, 보상이 나간 데?

 ;예. 청소년 탈선과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돼서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집 철거비용이 본청에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건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상에 보상 준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의 빈집 철거하는 데 6,000이 또 본청에 서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건축물 철거 보상입니다.

 ;그럼 철거는 성격이 비슷한 거니 그 돈 다 쓰고 돈이 부족하면 본청에 서 있는 거 갖다 써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아, 계셔, 계셔. 자꾸 청원구만 나오시네. 서원구! 참고하실 페이지는 서원구 1321쪽이고, 상당구는 1166쪽, 흥덕구는 1458쪽, 청원구는 1604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축산인들 단속, 지도ㆍ점검 방역화, 방역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지만 일부 축산농가들이 축사 앞에서 1t 차 청소 아니면 분뇨처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도ㆍ점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4개 구청의 분뇨배출시설 점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짧은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과장님한테, 1468쪽인데 거기 흥덕구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가경천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방재과에서 내년/2017년도에 28억을 들여서 석남천에서부터 가경천을 일부 정비하는데 하천방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예산 범위에서 이 사업을 실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가경천변에 우레탄 포장한 데가 훼손된 데가 있어서 사업 선정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천방재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천방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에 28억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 공사를 엊그저께 우리가 예산 심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하천방재과 쪽에서 세운 예산 관계는 석남천 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쪽의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홈플러스∼석남천까지 산책로변에 수시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하천방재과 예산 세운 거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격이 다르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 어쨌든 과장님, 어디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 정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4개 구청에 환경위생과 관련된 예산 중에 아이도 시민운동 예산이 있습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 1602페이지에 예산을 652만 원 세웠고요, 흥덕구는 1457페이지 1,521만 5,000원, 서원구 같은 경우는 1319페이지 735만 원, 상당구는 1165페이지 57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올해 ’16년도 본예산 섰던 거죠? 그런데 ’17년도에는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그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해서 예산안에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4개 구청 중에 상당구가 2015년부터 1년 전에 먼저 아이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사업은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청결운동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쓰레기 처리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상당구는 올 2016년도 불법 투기 건수를 보면 많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구는 타 3개 구청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감시키면서 57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홍보사진 인화비하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당구는 감액 액수가 전년하고 크지 않은데 다른 구청을 보면 어디는 2,000만 원 이상씩 감액했어요. 상당한 액수를 감액했는데 우리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아이도 예산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6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장 할 일이 많았나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2016년도에는 선임자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올해/’16년도 아이도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됐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강사수당하고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원들이 가로청소 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도 재료비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맹준식입니다.

 ;현재 ’16년도 본예산을 보면 3,300만 원가량인데 ’17년도 예산을 652만 원 정도로 올리셨어요.

 ;예.

 ;아이도 시민운동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올해는 예산이 단복하고 단원증 해서 단복이 2,010만 원, 단원증이 240만 원 거기서 삭감된 겁니다. 올해는 단복과 단원증이 삭감된…….

 ;단복 맞출 이유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감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아이도 해오셨는데 아이도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제가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아이도 시민운동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중점을 둬서 강의비를 2만 원씩 해서 192만 원을 세웠고, 홍보물도 예상보다 많다 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3차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홍보물도 약간 감소했고. 내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직접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또 올해는 캠페인을 18회 했는데 내년도 캠페인 할 때 필요한 약간의 홍보물 정도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중에 아이도 관련돼서 한 분께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청 업무를 가장 오래 하신 이철희 서원구청장님께서 지난 아이도 시민운동과 관련된 총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사실 아이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 내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자는 바람직한 목적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청결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주변 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나름대로 일면은 긍정적이고 또 일면은 부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주민센터 주변의 분위기는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가 우리 동네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 1회씩 청소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활동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굳이 왜 조끼를 맞추고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불필요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 볼멘소리도 현장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귀 기울인 적이 있나요?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이도 관련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국 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내산3리 마을안길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구에 편성돼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미원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됐습니까?

 ;예.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2016년 12월 2일 KBS 관련 기사를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헤드라인을 읽어 보면 ‘시청이 사유지에 석축 공사, 알고 보니 장관 사촌’ 이렇게 의혹성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그죠? 이와 관련돼서 기자한테 해명한 적도 있고, 했죠? 이 기사의 전말이 뭡니까, 본 내용은 뭐고?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그 기자분이 처음에 동네에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 기자분도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이장님도 금년에 이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전에 2013년도까지는 이장을 하시다가 2014년, 2015년도는―2년씩 이장을 하게 되는데―이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농업용 도로가 포장되게 된 동기는 2015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2016년도에 공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사가 됐고 2016년도에 수해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용 공사를 한 도로에서 수해에 의해서든지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연말 돼서 토지주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이장이나 면에는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번 7월에 우리 구청에서 면으로 전보에 의해서 가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얘기만 기자분하고 잘 얘기가 됐었다면 특혜 의혹이니 이런 얘기가 안 됐을 텐데 저희도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분이 고모의 딸인지 그런 사항은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다만,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그런 피해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됐던 점인데 저희가 조금 이해시키지 못한 점,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점이 문제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적인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산리는 큰길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제가 사진상으로도 확인해 봤지만―많이 깨졌습니다, 기존에 포장했던 농로 포장이. 이것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수를 하지 않고 한참 마을 안에 들어와서 절 밑에 아주 깔끔하게 농로를 포장했어요. 계획상으로는 ‘내산리에서 중리로 넘어가면 농로 포장이 연결될 이유가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그런 이유를 다셨는데 주민들은 마을입구부터 포장을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우리 시는 엉뚱하게 안쪽에 새로운 농로를 포장해 줬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면의 개발팀장이나 여러 분들하고 통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동네 이장이라면 사실 이웃집 강아지가 몇 마리 낳았는지 아니면 작은 수로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노면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김용규 위원님! 예산 심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장하고도 그런 상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리고 개발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깐만요! 청장님, 여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차금남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좀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로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는 바람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급한 지역이었나요?

 ;네. 그런데…….

 ;우리 미원면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데가 없어요?

 ;금년도 4월, 6월에 이삼 회에 걸쳐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어서 토사가 막히고 그래서 응급복구로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4월, 6월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작업한 거 잘 알고 있고요. 구 청원군 미원면에, 상당구와 관련된 청원군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예,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여기밖에 민원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 석축을 쌓아준 예가 있나요?

 ;원래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농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리 가려고 하는 도로. 농어촌으로 돼 있어서 원래는 시에서 사유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앞서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읍ㆍ면에는 숙원사업을 하는 게 농어촌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낙받아 가지고요.

 ;사유지에 석축을 요구하면 앞서도 세워 준 경우가 많다?

 ;네. 기존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축대라든가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무언가가 움직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면과 업무 협의가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면의 개발팀장이 모르는 일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구청 실무 담당자가 면에 들러서 전임 담당자하고 조사ㆍ측량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왔다고 사전에 얘기하고서 조사ㆍ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현안업무에 대해 상당구 부서 게시판에도 게재를 합니다,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원면 개발팀장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죠?

 ;면에서 담당자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팀장이 전달이 안 돼서 모르는 거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죠?  ; (답변 지체하자) 예? 그럼 미원의 개발팀장이 저한테 거짓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글쎄, 담당직원이 팀장님한테 전달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게 시민들한테 잘 쓰일 텐데, 제가 다른 부서도 심사할 때 언론보도를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아주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가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경쟁력 1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갖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낭비하는 일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경쟁력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9억 8,000만 원, 건설교통본부 소관 41억 7,680만 원, 환경관리본부 소관 79억 5,124만 6,000원, 상당구청 소관 2억 원을, 서원구청 소관 1억 5,000만 원을, 흥덕구청 소관 1억 3,000만 원을, 청원구청 소관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억 2,81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며,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매립시설 설치 청주시 제2매립지 사업 79억 5,124만 6,000원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