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7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ㆍ도시농업관)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은 연구개발과와 도시농업관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96억 원을 포함하여 122억 3,2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1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급식보상금으로 1,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연구관리비 인건비로 4,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신농업 연구시설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586만 2,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연구개발 관련 재료비 및 급식보상금으로 5,556만원,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시설비 외 1종 1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업 현안 종합 시범 등 3개 사업에 7,20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 인건비 6,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851만 4,000원, 유용미생물 배지제조 재료비 등 1억 4,835만 원을, 유용미생물 생산 이동식 냉풍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대행사업비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낭성 고형미생물 생산ㆍ보급 인건비로 3,061만 7,000원, 고형미생물 생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129만 3,000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병리분석 지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인건비 7,503만 7,000원, 토양검정실 폐액 처리 등 일반운영비로 3,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등 4,700만 원, 토양검정실 환경개선 시설비로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사육 실용화 기술 5,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가스 중화장치 외 3종 자산취득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국비사업으로 종합분석실 인건비로 3,084만 2,000원, 장비 유지비, 여비, 재료비 등 1,015만 8,000원, 시료 보관 냉장고 외 5종 자산취득비로 1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일반운영비, 재료비, 급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9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사업으로 동애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시범 외 1개 사업에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로 9,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94페이지, 조직배양실 폐액 처리 일반운영비로 2,674만 7,000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4,630만 원, 곤충랜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900만 원, 다용도카트 등 4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에서 89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인건비로 3,417만 8,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재료비로 4,900만 원, 현장 맞춤형 소규모 해썹(HACCP) 적용 시범 경상보조 2,4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해썹 인증 등 시설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현장 맞춤형 소규모 해썹 적용 시범 외 1개 사업 9,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이론교육장 영상장치 구입 외 2건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도비 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외 1건에 2,100만 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외 1건에 1억 4,000만 원, 국비 농업 신기술 시범인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381만 2,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 입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1억 5,0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2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사무관리비, 재료비, 급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1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원, 농업신 기술 시범 국비 경상사업보조로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외 1건에 6,000만 원,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급식보상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3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소자본 창업실행비 지원에 1억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에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 외 1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에서 9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에 2,100만 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농업 지원센터 인건비로 2,28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5,708만 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급식보상 등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농촌교육체험연구회 육성 경상보조로 800만 원, 도시농업관 조경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00만 원,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체험기자재 활용 시범 3,000만 원, 도시농업관 탁자 등 6건 자산취득비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지원 인건비로 4,903만 원을 계상하고 908페이지, 청원생명축제 지원 일반운영비로 8,840만 8,000원, 재료비 3,000만 원, 생명농업관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소비자농업 지원 인건비로 1,531만 1,000원, 도시민 텃밭농원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34만 원, 재료비 및 급식보상비로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교육 시범 외 1건에 7,800만 원,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장 시설 외부 데크(deck) 설치로 2,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시범 외 2건에 1억 600만 원,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장 물품 구입 15종에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에서 912페이지, 농업인대학 인건비 1,531만 1,000원,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 5,431만 원, 재료비 및 급식비 1,101만 원, 농업인대학 행사관련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 급식비로 1,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외 1건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사무관리비, 급식비로 4,2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2권 202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 청정 사업으로 고형미생물 생산 재료비 7,112만 2,000원, 친환경 고형미생물 배양실 증축 시설비 1억 3,388만 8,000원, 배양탱크세척기 외 1종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가 되겠습니다. 886쪽 중간에 보면 유황발효농법 현장 실증시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황발효농법 현장 실증시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황발효농법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작물 생육 및 병해충 방제를 실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사업 내용은 자가 유황발효 제조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범요인은 유황 성분을 쓰게 되면 작물 생육이 증진되고 병해충도 상당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아주 적절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농진청에서 검증이 된 걸 갖다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사료화 된 유황을 음식에 섞어서 만든 유황오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식물까지 접목을 해서 그 식물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몸에 건강 증진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본 사업을 하는 거는 아까 시범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유황을 뿌림으로 해서 흰가루병하고 잿빛곰팡이병 등 곰팡이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높고요. 또 사실 유황은 사람도 섭취하기 때문에 친환경제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뿌림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2년 정도 더 해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하면 농업정책국의 정책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96억이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업으로 ’15년도부터 하는 사업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권 최고 유기농업 테마복합단지 조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선도와 청주시 100만 시민에게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농식품부하고 추진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이고, 규모는 6만 975㎡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억 원으로써 국비가 50%인 90억, 도비가 27억―이게 15%입니다―그다음에 시비가 63억 해서 이건 35%고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아람존(zone)이라고 해서 유기농 마케팅센터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유기농 키즈파크 또 지금 기이 조성해 놓은 농산물가공지원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배움 뜨락이라고 그래서 유기농 열대작물관 또 화훼관, 야외학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요. 체험 뜨락은 수서곤충 같은 거를 관찰하는 유기농 연못 또 저희들이 약초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등 유실수원을 조성하고요. 키움 뜨락은 유기농 연구사업 체험관이라고 해서 특히, 포인트는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또 원예작물이라든가 다육식물체험관하고 지금 여기 돼 있는 첨단하우스에는 청원생명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원생명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투자계획은 금년도까지 30억이 투자가 됐고요. 지금 성토하고 설계하고 기본계획 이런 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96억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34억 갖고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투자심사라든가, 먼저도 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청주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다 받았고요, 내년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 설계 나온 거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입찰을 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내년도 사업비가 96억에서 20억 플러스 되면 116억이죠―전체 사업을 전부 착공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시설물 설치를 완료는 못 합니다마는 마무리해 놓고 ’18년도에는 주변 정리라든가 내부 시설 또 내부 작물,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지금 계획은 2019년 5월쯤에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 5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게 순전히 작물만 갖고 하는 거라서 삼사월에 개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5월에 주변에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개장할 계획이고. 특히,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는 거는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경계에서 지북동 쪽에 뉴스테이(New Stay) 국토개발 사업이 확정됐어요. 저희 경계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본청의 공동주택과에서 뉴스테이 본 사업을 전체 총괄해요. 지난주에 거기 담당과장하고 팀장, 담당자까지 해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2차선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데 우리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선 갖고는 안 된다. 4차선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가 시비 57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시설과가 또 쫓아왔어요. 도로시설과에서 어차피 LH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할 겸 거기하고 무심동로 제방도 4차선으로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날 하천방재과를 갔는데 지금 거기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도 새로 신설했고 거기에 담수도 하지마는 둔치에 꽃밭을 매년 지속적으로 심어서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제방도로에 1.5m 폭으로 자전거도로가 서쪽으로 나 있는데 동쪽으로도 연결을 한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유기농사업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전에 열대작물과 국화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볼거리 그리고 학습체험장 이런 유기농센터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농업기술센터 같이 갔던 거 같은데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주에서는 어디 갈 데가 크게 없는데 새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장소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질 없이 아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게 성공을 하면 아마 그쪽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시농업관 보겠습니다. 9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급하고 2급하고 있는데 1급하고 2급하고 강사수당도 있지마는 강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구별이 된 거죠?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귀농인 전문과정 또는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합니다. 전문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벼농사를 한다 또 과수반이라든지 하면 농업인대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초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 작목에 대해선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기술을 뛰어넘으려고 최소한 박사학위라든지 또는 농촌진흥청에 소속돼 있는 연구관, 어떤 특수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시게 되다 보면 그게 1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1급 수준이 되면 기본이 23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를 3시간 정도 해서 전체 일일 4시간 정도로 운영하는데 1급 정도 되면 그렇게 보고. 또 기초과정은 귀농ㆍ귀촌 이런 분들이 일반 사업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갖지 않은 일반 전문 독농가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출강한다든지 이래서 차등이 된 겁니다.

그럼 처음에 귀농인들은 2급에 해당하는 강사한테 교육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습득하고 레벨이 좀 올라가면 그때 또 1급한테 갈 수 있게 교육의 내용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강사도 차별을 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하루 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질병 치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능가하려면 최소한 박사학위라든지 연구관 그분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귀농인들이 차량 임대를 해서 밖에 나가서 선진기술을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럴 때 거기에 위원들도 한두 명 참여를 시켜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교육할 당시에 계기가 되면 우리가 가서 그 교육도 볼 수 있게 위원님들이 자꾸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농업인들도 아주 격려가 되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뒤에 911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농업인대학 동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타 자치단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은 1기, 2기 선후배 이렇게 동문들끼리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 기초단계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마음 한뜻 돼서 교육을 받은 동질성이 있는 그런 선후배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영농 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연찬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문 리더십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대학 동문은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죠?

금년에만 해도 교육 수료생들이 550명 정도가 배출됐습니다.

올해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겠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00명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2,000명?

예.

그럼 우리가 농업인대학을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거나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식대라든지 또는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거의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비로 어느 정도 충당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4시간을 풀로 운영해서 점심은 자비로 사 먹든지 아니면 자체 운영하는 것은 회비를 걷어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방도시 가 보면 7,000원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어디 졸업을 하면 졸업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원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또 농업인대학을 나온 농민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예.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자체 모임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인 하면 미원에도 자기들 동아리 모임을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한우라든지 딸기라든지 운영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서로 동문끼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리더십 교육 같은 게 있을 때 일정 같은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886쪽 중단에 농업 현안 종합 시범사업이라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농업 현안 종합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청원군 시절부터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민자사업은 거의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결정해서 하지만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문제 됐던 사항을 새로 개선한다든가 그런 농업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작목이나 시설을 정하지는 않고 농업인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게 없고요?

예, 맞습니다.

품목이나 이런 게 없고…….

예, 없습니다.

직면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지원한다?

예. 상향식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쪽 중단에 식용곤충 사육 실용화 기술 실증시험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민들한테 보급된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거기에 나열돼 있는 식용곤충, 동애등에, 곤충 이용 가공상품 개발, 조직배양 사업 등은 전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게 뭐예요? 시설비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곤충사업이 기초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사육 기자재를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주시 곤충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청주시보다 월등히 나은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여주라든가 예천 같은 데는 군 전체에서 곤충사업 가지고 진력을 하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청주시도 여타 시ㆍ군 몇 개를 뺀 나머지보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앞서가는 거로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조례도 하나 제정이 됐고. 또 비춰볼 때 올해 축산과에서도 곤충에 대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실제 청주시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원할 만한 그런 기술은 갖추고 있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뚜렷한 기술 없이 그냥 어떤 보조나 지원만 하다 보면 오히려 농가에 득보다는 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곤충 기술이 아주 발달되고 향상된 지역에 현장 방문도 좀 하고 교육을 좀 받아서 농민들이 곤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업을 좀 하십사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92쪽에도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892쪽 중단에 곤충 교육 있는 데.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로 본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100% 도비사업으로 곤충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0명을 대상으로 20회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할 겁니다.

글쎄, 교육생들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직접……. 아시겠지만 지금 횡성이나 제품이 나와 있는 곳이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나와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품이나 이런 것도 농가들이 가서 보고. 또 실제로―자꾸만 횡성 얘기하는데―횡성에 한 번 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자부심이 커요. 그리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집은 1년 내내 곤충을 생산해요. 그런 데도 한번 견학 좀 시켜서 실제 농가들이 곤충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 교육 계획에 사오 회 정도 현장을 실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898쪽에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 지원되는 거예요?

본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농업기술원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 개발된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초, 주스, 잼 이런 제조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전해서 우리 농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지금 1억 원인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도시농업관이 되겠습니다. 901쪽 하단에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사업이죠?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하진 않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예를 들어 시민신문에 게재를 하고 또 신문 언론을 통해서 게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거기서 우수마을을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을……. 1개소 하는데 대폭 인상시켰네요?

이게 전년에 저희들이 중앙을 방문해서 국비를 땄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로 한 거예요?

예.

시비 없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 하단에 지역 자원활용 문화콘텐츠 6차 산업화라고 있습니다. 자원활용 문화콘텐츠 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지역 자원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든지 이런 타 지역 못지않게 그 지역만이 하는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 문의에서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자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 1개소에……. 이게 말하자면 행사네요?

그렇죠. 체험이라든지 또는 홍보 그런 행사에 버금하는 행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축제행사인데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거기는 순수한 농가들은 축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을 하고 또 행사비를 지원하고. 또는 다양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 지역 자원활용 문화콘텐츠는 처음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처음 사업입니다.

글쎄요, 암만……. 도비야 뭐 900만 원 지원하고 우리 돈 다…….

예, 맞습니다.

글쎄요, 한 지역 작은 행사에 굳이 3,0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참…….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로는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기존 2회, 3회 정도 했던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이 예산도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잘 아시겠지마는 3,000만 원이면 어느 단체 행사비에 준하는 돈이에요. 근데 한 지역에 이렇게 준다는 것도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소모되는 일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90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체험기자재 활용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10개소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체험장 30여 개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단순하게 두부 체험이라든지 하면 두부로 끝납니다. 또 어디 염색 체험 하면 염색 체험으로 끝나고요. 염색을 했으면 거기서 점심도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기자재 일이백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두부 만드는 기계를 준다든지 하면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하고. 저희들이 이걸 연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하려고 예산을…….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하여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8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해 갖고 6,000만 원, 그 밑에 4,000만 원.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시설비 과학영농시설하고 첨단하우스 1억을 편성해 놨는데 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하우스가 보온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온시설을 보강하고. 또 과학영농시설은 지금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정실, 미생물실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설 보완도 하고. 특히, 고구마 순화온실은 유기농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이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보완하고 이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았고요. 8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거는 아마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이게 일단 거기에 아주 제대로 시작은 하는데 그 주위에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청주시로 말하면 달랑 그거 갖고 잘해 놓는다고 해서……. 교통문제 등등 해 갖고 다른 아이템도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도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사업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주변을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서, 다행히 고향 하천 사업도 거기 보를 새로 신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도 새로 나고, 둔치에 꽃밭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뉴스테이 거기도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가서…….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때 대충 다 들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보면 남녀노소가 다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하는 데 빼놓고 중간에서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활성화되지 달랑 거기 해놨다고 해서 크게……. 물론 활성화는 되겠죠. 청주가 딱 나가면 갈 데도 너무 없고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인프라 자체를 좀 많이 연구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참 하셨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901페이지도 보니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네,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시범사업.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그랬죠?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 받는데 어느 식으로 신청을 받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마을거점 정원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마을정원 관리ㆍ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료, 홍보자료, 식물, 좋은 나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골 같은 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한 이삼십 분 거리 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 비슷한 것이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단어만 조금 바꿔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크게 보면 도시민과 농업인 이분들을 연계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농촌이 아시다시피 노인들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입된 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마을도 좀 가꾸고 또 꽃도 심고, 식물도 심고 해서 좀 변화를 주면 우리 도시 근교기 때문에……. 지금 미원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런 사업은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농업정책도 있고 등등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막 겹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 과마다 여기도 비슷한 사업, 저기도 비슷한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 같아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잘해 보시고요. 903페이지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이것도 아까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아까 말씀에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유입을 해서 국비를 이렇게 땄습니다마는 지금 2년 차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원할 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다가 필요성 있게 쓰는 거예요?

금년에…….

어쨌든 청년 지원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그냥 써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 근거가 뭐 뭐냐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신청받을 때 특히 기준은 귀농ㆍ귀촌 교육을 수료한, 예를 들어…….

교육을 수료한 자?

예. 수료한 분 중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세워졌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전문 특기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도 받고 해서 정말 이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런 걸 다 철저히 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뒤편에 90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해서 1개소. 이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은 예를 들면 시골에서 노인들이 우리 장 담그기라든지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하고 맛있게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걸 우리가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 또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농가, 특수하게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강서2동 보면 반찬등속이라고 나온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를 특수하게 담근다든지 또는 우리 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특수해서 보존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7페이지도 마찬가지 같은데 농촌교육체험연구회라고 지금 1억이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

907페이지 상단에.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예.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30여 개소의 체험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잘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고 또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회, 이건 어쨌든 말하자면 그냥 모임을 해서 공유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리가 금년에 조직했는데 활성화되고 상당히 좋게 평가가…….

하여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괜찮다고 보는 거죠?

예.

이분들도 확실히 잘 봐 주시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이것도 보면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시범 또 그 밑에 고온 가뭄 대비 빗물저장 활용 해서 이게 어느 식으로, 빗물 저장 기술 시범 해 갖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채소단지를 채소연구회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수돗물이라든지 또 지하수 물을 활용하게 되면 작물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우스에 동그랗게 있으면 거기 중간 정도에 물받이를 횡으로 설치해서 빗물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하고 통을 몇 톤짜리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면 목욕물로도 쓸 수 있고 또 작물 재배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하우스 중간 지점이라든지 가장자리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대는 그런 장치…….

이 시범사업은 어쨌든 간에 거의 하우스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우스가 기본이죠.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반 텃밭을 운영하는데 위에 천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하우스 채소 이런 거에 빗물을 활용해서 주면…….

그 사업이 비가 올 때는 어차피 비가 오니까 물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하우스에 이렇게 해 갖고 내려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한데 그럼 그 물을 저장이라든가 등등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까?

예, 저장통이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10t짜리, 5t짜리 이런 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후에 그 물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걸 해놨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되는 물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인데 장소가 그렇게 많이 받아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럼 하우스 농가 거기에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하우스 가장자리에 설치해 놓고 연중 계속 활용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잘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9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해 갖고 그 밑에 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딱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창업이라든지 또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업인대학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ㆍ귀촌에 가깝고요.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고. 또 그 밑에 전규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고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 어쨌든 지금 정말 획기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 그런 거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별 수 없이 단체 하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좀 그래요. 아까도 축제나 행사 문제, 이제 처음 걸음마 시작인데 3,000씩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 시작은 작게 하면서 좀 내실 있게끔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진짜로 지원하면서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나는 보면……. 꼭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비슷비슷해요. 농촌에서 하는 어떤 거가 뭐가 뭔지를……. 지금 보면 다 그건데.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차이를 둘 수 있는 연구 좀 해 갖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관부서로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양봉반 또는 한우반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교육 후에 ‘정말 아주 잘 받았다.’ 또 예를 들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교육 후에 금년도에 소득을 이삼십 프로 올렸다.’ 그런 말씀을 본인들이 와서 해주시고. 또 품목별연구회는 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임원진들 교육은 내년도에 이 예산을 통해서 처음 시도해서 교육할 겁니다. 이 농민들이 또는 품목연구회에서 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영농 작업을 했으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전문가로서 우리가 견학도 시켜 주고 또 잘하는 우수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간 농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배워서 알아야 농업을 하든 뭐를 알든 하니까 자꾸 그걸 배우고 노력하는 건데, 그걸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너무 좀 비슷비슷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한 가지를 해도 똑바로 하게끔 자꾸 단체 만들고 뭐 하고 지원하고 연구회도 몇 개씩 만들 필요 없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해 달라는 뜻이지.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도 공부해야 질의할 수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게 다 똑같으니까 그걸 잘…….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다들 예리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이재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아까 전규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913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안승남 관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은 저희들이 품목별연구회가 57개 연구회에 2,90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임원들 그리고 리더를 할 수 있는 회원들 이분들을 소집해서 연중 교육을 통해서 고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교육 계획이 되겠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또는 농번기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3회 이상 정도.

농업인연구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농업 부분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지혜롭게 지식을 쌓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899쪽에 보면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표준화시스템 보급 해서 1개소에 5,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가공지원관 설치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농가의 음료가 즙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기존에 음료나 분말을 소규모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두 농가 이상 단체를 만들어서 해주는 사업인데 특히, 이 가공사업이 위생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기존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제품을 시판했을 때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소독기라든가 먼지제거기, 핸드(hand)드라이 또 위생장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을 농가에도 보급한다 그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한 건 종합적인 공장 개념이고 이거는 소규모, 농가가 단일 품목으로 즙을 하든지 분말을 하든지 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위생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접목해서 실증시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 해서 소규모 창업기술 1개소에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실 농가에서 대규모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한두 농가를 법인 단지로 묶어서 좀 더 확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업교육을 계속했는데 상당히 여러 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주고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5,000만 원 가지고서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시설 개선이나 보수 쪽으로…….

청결하게 한다든지 방금 설명하셨듯이……. 어쨌든 어려운 농업인들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도시농업관장님이나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해 가지고 공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보조, 사업보조 해서 상당 액수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지금 본예산을 예를 들어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지원하고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가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100% 성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잘했는데 하다가 내년 연말 정도에 성공적이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 고황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이는 이유 중에서, 특히 국비사업이 100%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성이 좀 있거든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농업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왔지만 농업 기술이 그렇잖아요. 농업 기술은 사실 그 나라의 과학 수준 거기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 가는데 변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조금이라도 도입해 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실패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보다도 보조 비율을 높여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꼭 연말에 사업 평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한 농가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연중 현장 방문해서 기술ㆍ지도하고 사업을 챙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대부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은 지원해 놓고 실패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실패가 됐을 때는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보조사업 추진과정부터 진짜 치밀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따져 가지고 망하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그런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성공 유무가 불명확한 그런 사업에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했을 경우에 그런 낭비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면을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예산심의에 앞서 소장님께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부터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시범사업이 있고 또 실증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소장 고황기입니다. 실증사업은 주로 진흥청에서 아직 현장에 접목하지 못하는 기술 중에서 먼저 지역에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증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사업을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개발한 사업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접목하는 걸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실증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종자 같은 거, 벼 종자가 새로운 종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진흥청에서 시험하기로는 청주 지역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데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실증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증시험이 먼저 이루어지고서 어느 정도 완성되면 공급/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은 우리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산안대로 비율이 전액 들어가는 건가요?

실증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증?

예, 실패 가능성이 많아서.

또 시범은?

시범사업은 거의 7 대 3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만은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 시범사업이 많아요. 또 실증사업도 있고. 언젠가도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실증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을 한다고 농민들한테 돈을 민간자본으로 줘서 실험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난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도저히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 벼 종자 하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농민한테 민간자본 줬어요. ‘당신, 올해 이걸로 농사지어 봐. 씨 새로 나왔어.’ 그 농사 실패했다고 가정을 하면 보상까지 해줄 거예요?

실증사업은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토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증포에서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우스 내에서도 실증 해보고.

예. 어쨌거나 기술원에 가 보면 실증포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다 보면 실증포가 많아서 실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실증포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작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증 정도면 이것은 센터에서 직접 해야죠. 왜 민간자본을 줍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토지도 없고…….

확보를 해야죠. 지금 센터에서도 각종 사업 시설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면 실증포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기술원에는 연구직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원에는 3분의 2가 연구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증포에서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는 농가에 실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소장님! 그러면 시범이 됐든 실증이 됐든 그분들이 1년 동안(파종기서부터 결과 때까지) 장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록 다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겁니까?

그럼요. 결과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연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 시범사업 전체?

예, 다 합니다.

실증사업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찰하고 기록을 다 한다 이 얘기죠?

예.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1년 농사지은 거를 다 평가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완복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농민들이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은 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는 직종에 대해서 거의 그냥 자금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거의 실패는 안 할 거고. 그러나 이 실증 이것만큼은 진짜 센터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본예산 보니까 실증까지도 다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실증사업만큼이라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된다. 담당 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쪽으로도 해보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하고 토지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소장님! 우리가 실증포가 부족하면 실증포를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아마 실증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는 지출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민간자본으로 그냥 탁탁 다 넘겨줘서 해결될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연구개발과 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 예산이 370%가 증액돼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나 하고 봤더니 그게 결국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때문에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96억 증액이 돼서 그런 결과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가 기이 30억이 투자됐고 올해 96억 그리고 향후 약 50억이 투자돼야 될 텐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달라는 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93쪽! 이것도 민간보조인데요. 동애등에가 뭔지? 이 사료화, 분변토 퇴비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금액도 커요. 3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거 어디에 시범을 할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동애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 사업은 지금까지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닭에도 먹이고 또 퇴비도…….

과장님! 우선 동애등에가 뭡니까?

동애등에를 지금 제가 딱히 말로 표현하긴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니, 제가 지금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동애등에가 베트남 같은 열대지역에서 크고 있는 파리 종류 비슷해요. 파리보다도 큰데 이만해요. 그게 우리의…….

이게 곤충이에요?

곤충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등에 있죠? 소 뜯기러 가면 등 쏘고 있는 등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애등에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운 지역에서 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뭐를 먹고 자라느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먹고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는데 거기서 생산된 게 뭐냐 하면 파리가 알을 낳아 가지고 애벌레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애벌레를 말려 가지고 사료로 쓰고. 그 동애등에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그거는 분변토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동애등에라는 게 곤충의 이름이에요?

예. 등에 있잖아요, 쇠파리 비슷한 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동애등에 애벌레를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동애등에 성충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성충은 알을 낳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유충!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충을…….

그렇죠. 유충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성충을 사용하시는 줄…….

성충은 알을 낳기 위해서. 유충이죠. 유충을 건조시켜서 사료화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료로 쓰는데 어떤 사료에 쓰느냐. 애완견 아주 고급 사료 같은 데. 지금 CJ에서 그걸 납품을 받아요, CJ 사료회사 같은 데서.

자, 이 기술 시범사업을 어디로 선정했어요?

이제 앞으로 해야죠.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다른 시범사업하고 똑같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성충에서 알 또 유충 이렇게 해서 일괄 시스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큰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4명 정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알 까고 이런 전문기술을 가진 분을 하나 뽑고요. 나머지는 증식을 해서 퇴비를 만들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유충을 사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육시설을 세 농가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료화된 거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납품을 할 계획이고요. 분변토는 흙살림연구소라고 지금 오창에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북이에도 있고. 거기에 납품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동애등에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큰 날파리같이 생겼는데 이게 사료화되려면 그 양 또 이것이 분변을 했을 경우에 그걸 퇴비화한다고 그러면 그 양이……. 이 동애등에가 얼마만큼 있었을 때 분변이 얼마만큼 나올까요? 나 이거 추측하기가 힘드네.

사실은 저희들이 오창에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한번 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거기서 산란해 놓은 데서 유충이 나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변도…….

분변이 아니고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킨 저기 분해한 거예요, 그게. 분변도 나오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충이……. 음식물쓰레기를 먹고서 분해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분변이 날파리같이 생긴 거 한 마리가…….

날파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유충이 하는 겁니다. 유충이 소화하는 겁니다.

유충이……. 누에고치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구더기예요, 구더기.

예. 그 유충이 하루에 분변 양이…….

유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 보시면 구더기가 눈에 보이…….

그러니까 누에를 생각하면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분변이 얼마만큼 생산되는데 그걸 퇴비화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옛날에 지렁이 사업 한 거 아시죠? 소똥 같은 거 놓으면 지렁이가 발생돼 가지고 지렁이는 약용으로 쓰고 그 분변토는 옛날에 퇴비화해서 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 정도의 생산력과 분해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가 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재는 이 시범사업을 하실 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터에서 하는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게 국비 신청한 거, 뭐 한 거 쭉 해서 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는 얼추 내용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청원군 시절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유일하게 기술센터만큼은 모든 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야. 참 답답하네.

저희들 시스템이 원래 농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만들어 놓고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저기 했는데, 농정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의 공모를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한 거고,우리는 우리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농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 소장님! 우리가 이 농업을 내년도에 뭐를 하겠다 그러면 광고를 내죠?

예.

그럼 농민들이 그거 신청하죠?

예.

그거에서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따서…….

다 제공하잖아요.

그다음에 농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농가를 선정해서 그 기준이 섰을 때 예산 요구가 되고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니죠. 농가 선정…….

지금 줄 사람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100만 원을 세우고 1,000만 원을 세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장님 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결정됐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예산이 다 추상적으로 요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농가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렇지만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걸 우리가 공고를 하면 농가들이 거기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사업은 이 농가가 하면 성공하겠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나 예산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 어떻게 쓰여진다는 게 결정됐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쓰겠다. 그 예산을 주면 그때 농민들 불러서 누구누구를 배정해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농민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매번 감사받을 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농가 선정 문제예요. ‘왜 농가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그게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미리 해놓고 농가를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898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포장재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거고요.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도 개발하고 홍보책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포장 했을 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해서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할 겁니다.

예, 과장님! 이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주시 관내 농업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한테 주는 건 아니고.

농업인들이 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농가를 주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 농가 시스템에 맞는 그런 포장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제품을 만들어 오는 상품을 가지고 업체에게 이 상품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의뢰해서 만드는 작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득화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사업 이것도 앞의 사업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이거는 포장 쪽보다는 내 물건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것도 농가를 선정해서 전문업체한테 주지만 그 농가에 맞는 마케팅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차 산업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비용을 줘서 마케팅 사업을 한다?

예, 맞습니다.

농민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업소에서 하는 거네요, 업체에서?

예, 결국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901페이지예요. 지금 시설비가 1억 가까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어디에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사업이에요?

몇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하는 위원 있음)

901페이지 시설비!

901페이지요?

예.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 센터 본관 뒤에 생활과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 연도가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수의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현대시설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의 옥상에 가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부분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그런 데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게 본건물 뒤쪽에 있습니까?

예, 뒤쪽에 생활과학관!

그러면 운동장 사이드(side)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03페이지 하단에 지역 자원활용 문화콘텐츠 6차 산업화. 전규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축제를 그냥 비용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설명이 되셨어요, 제가 듣기에.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6차 산업화를 위해서 행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가 말씀대로 소규모 지역축제, 포도면 포도, 고구마면 고구마 지역축제를 여는 장소에서 그 축제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그 농산물을 팔게 해주려고, 6차 산업 한 제품을 팔게 해주려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비인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행사라든지 컨설팅 또는 재료 지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 농산물을 전시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소규모로 한다든지 또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를 부른다든지 또 거기에 체험행사도 곁들여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공했든 가공 안 했든 자기가 직접 생산한 그 농산물을 축제 속에서 판매할 수 있고.

예,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행사비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08쪽 이 부분도 시설빈데요, 생명농업관.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방제시설도 없고 조명시설도 없고. 보온ㆍ난방시설도 애초에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그런 미흡하고 여건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인력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또 그런 미진한 부분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참 성공리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방제시설이라든지 또 난방시설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전통농업관, 도시농업관, 생명농업관 세 개를 운영했었는데 난방시설은 생명농업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도…….

아니, 지금 생명농업관이 없어서 보온 및 난방시설을 갖추겠다는 게 2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열대작물이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고추도 여러 가지 품목을 전시해서 보여줬습니다마는 이 다양한 열대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명농업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관이나 전통농업관에 난방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건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볼 수 있도록 또 생육도 계속시키고요. 그래서 거기 확대해서 난방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9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말 그대로 품목별 핵심 리더교육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청주시에 오십몇 개 내지 60여 개 농업인연구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구회별로 특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품목을 따지다 보면 배추가 있을 수도 있고, 무가 있을 수도 있고, 당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품목이 다양해서 57개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놓고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이 될까요?

어쨌든 다양한 품목,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특성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판매 부분 또는 서로의 정보 교환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품목에 대한……. 타 작목의 공유를 안 했을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정말 다양한 품목/다품목 중심으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또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곳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더욱 이것은 아까 임원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품목별로 임원들 두세 분씩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것도 한 품종이 아닌 57개 단체가 서로 종류가 다 다른데 그분들을 놓고 하기보다는 품목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게……. 물론 제목은 리더교육이에요.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따로 회원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합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리더반은 각자의 품목을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단체가 혼합된 그런 교육이니까 교육내용을 철저히 계획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또 품목별로 교육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4쪽 하단에서 네 번째 칸 보면 서양뒤영벌 대량생산 연구실 운영 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서양뒤영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서양뒤영벌은 얼른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기존의 호박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기고…….

크기가 큰 거예요?

예, 상당히 크죠. 이렇게 크고. 이거는 시설 하우스에 수정용이죠, 딸기 이런 데. 그래서 수정용 벌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딸기도 많고 과채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를 알부터 나중에 성충까지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존 돼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직 사육하는 기술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소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실증포나 하우스 이런 데는 공급이 안 되고?

올해 하우스에서 키워서 저희들이 축제장에 계속 공급을 했고요. 일부 농가도, 저희들이 두 농가에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기존 토종 호박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서양뒤영벌이라는 걸 쓰죠?

이게 능력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뒤영벌이 보다 더 훨씬 능력이 우수하다?

예, 능력이 우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작년엔가 가공식품 조례안을 제가 제정한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게 원예유통과에서 자문을 얻어서 가공식품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센터에서 적합하게……. 사실 그것은 센터에서 많이 활용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걸 좀 보셔 갖고 거기에서 센터에 맞게끔 해 갖고 다시 개정할 부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7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