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28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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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연일 예산 심사에 고생하시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도립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인재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워낙 잘하셔서 예산에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는…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는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금년도에는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산 쪽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청신도시 내의 가칭 호명고, 그러니까 호명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 5억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출금하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런 것도 있고 경상북도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은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하시면 암만해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절감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행사나 이런 것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질적인 교육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육청과 항상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의논을 하시고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과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건건이 다합니다마는 지금 김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은 또 시‧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군과 매칭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청과 협조 내지는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라도 협조 내지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혼자서는 사실 힘들고 이제부터는 경기도 어렵고 한데 매칭사업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육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17페이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것은 영어체험버스가 직접 찾아가서 한다 이 말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버스임대료, 보통 이런 것인데 연중에 학교 몇 군데 정도를 찾아갑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금년도는 1차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7월 이후에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1300명 정도해서 연말까지 한 235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생 수가 아니고요. 이것 학교를 몇 군데 정도…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학교는 지금… 학교로 치면 한 35개 학교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35개 학교?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한 군데 가면 며칠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루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인원에 따라서 하루 하는 학교도 있고 한 3, 4일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하루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만 수업을 할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루 집중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는 3, 4일 이렇게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루 하는 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한 20명 내외 15명 이렇게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명 해서, 하루 해서 그 학생들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사실상 영어체험교실 운영해서 바로 아이들이 영어가 된다기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영어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내지는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뒤의 영어체험학습도 보면 2016년 투자 36억, 2017년에 33억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4박 5일간 영어캠프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4박 5일 동안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효과 면에서는 지금 교육수료생들을 보면 수료 설문조사를 하면 한 95% 가까이 설문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박 5일 일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을 다, 지금 어차피 영어체험학습이나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영어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동기 부여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의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다음에 영어교육캠프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년간 사이버 교육할 수 있는 이용권도 1년간 지속적으로 주고, 또 저소득 가정은 사실상 아이들이 이런 영어 원어민 교사와 접촉하는 교육 기회가 적다 보니까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소득 격차로 인한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뛰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지금 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학생 1명당?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금 44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만 원은 지원이 되고, 일반 학생은, 그다음에 나머지 14만 6000원 정도는 개인 자부담이 되고 또 저소득층은 44만 6000원을 전액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일반 학생은 이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30만 원만 하고 거기서 먹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박 5일 가는데 44만 6000원, 45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일반 영어학습을 하려면 일단은 1 대 1로 대화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45만 원 들여서 4박 5일 들어가서 몇 마디 하겠습니까, 영어 말?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을 마치고 온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영어가 능수능란하게, 바란다는 것은 사실상 욕심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종영

김종영위원

이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데에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런데 이 매칭 비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비가 60%, 시‧군비 40%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의 40% 이상이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내 영어마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도내 영어마을은 지금 칠곡의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역에 있는 대학에, 안동대학이나 포항에 있는 선린대학이나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영어마을에 직접?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경북영어마을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시설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출국하고 비행기 탑승하고 하는 이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돼서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그 기간 중에는 영어만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런데 초등학생인데다 4박 5일 또는 당일 하루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속하게 영어 실력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큰 틀에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학생 인당 45만 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의 다 학비로 들어갑니까, 거기?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교육처에 주고 교육처에서 그 돈 가지고 강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먹고 자고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료생들을 상대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수차로 교육이 끝나면 바로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참가자의 약 한 94.5%가 ‘앞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도움이 됐다.’ 또 ‘영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런 설문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무료로 자기들 체험학습하고 오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원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봤을 때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체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기관에다가 그런 것도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 교육청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아까 김지식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아,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교육청 예산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별도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또 실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교육청하고 유대를 해서, 요즘 영어회화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1 대 1로 화상채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여기 며칠 갔다 와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효과 면에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방법은 그래도 중‧고생 이상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청소년 이상, 중‧고등학교 이상이나 대학생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민교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은 영어가 되어야지 원어민과 접촉해서 대화도 하고 할 것인데 며칠 갔다 와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체험만 한다 그뿐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영어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학생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유치원 공교육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250개 사립유치원에 연간 240만 원 지원해 준다, 이것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 내에 종일제 운영하는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월 20만 원씩 보조비를.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담당해야지 왜 여기서,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이 예산을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기능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해서는, 공립학교‧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공교육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립유치원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가 돈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일제 보조교사에 대해서 인건비의 일부, 월 2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원 근거가 유아교육법 제2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유아교육법 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이지만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종일제 운영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의 일부,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교육청과의 중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가보면 ‘성인문해교육’ 35페이지, 이것도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하고 중복 부분은,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지금 학령기가 지난 성인에 대해서, 해독이 안 되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교육청이 하는 것하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 2억 7600만 원, 23개 시‧군에 1200만 원씩 나가네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200만 원씩 어디다 씁니까, 시‧군에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시‧군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나 아니면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사 이런 부분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종영

김종영위원

읍면동에 가면 복지회관 그런 데서도 하잖아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 데에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체 다는 지원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영

김종영위원

몇 군데 정도, 시‧군에는 그러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23개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씩 받잖아요, 1개 시‧군에 가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1200만 원씩…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포항시 같으면 1200만 원을 어디다 다… 한 군데 들어갑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우리는 포항시로 돈을 내려 주면 포항시에서 필요한 돈을… 이것도 시‧군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이제 매칭사업…

종영

김종영위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집행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 원은 시‧군당 23개 시‧군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600만 원, 6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군비가 600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 1200만 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예산이 내려가잖습니까?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 120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한 군데에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몇 군데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군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포항 같은 경우는 남구청 앞에 있는 별도의 교육…

종영

김종영위원

평생학습원, 예.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역별로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니까 지엽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시‧군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3억 6000, 그다음에 뒤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 또 1억 3200, 이것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했습니다만 하나의 개최 시‧군이 정해집니다. 시‧군에서 3박 4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시‧군에 1억 8000을 주고 시‧군비 1억 8000을 붙여서 3억 6000 가지고 소위 말하면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사 지원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3억 6000은 개막식‧폐막식, 축하공연하는 데에 3억 6000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공식행사뿐만 아니고 3박 4일 동안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나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고…

종영

김종영위원

부스비는 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 3000?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자료 33쪽에 나오는 사업 내용 전부 다를 3억 6000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뒤에는 부스 설치하는 데만 1억 3000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뒤의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평생학습을 하는데 개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시‧군에 대해서 학습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경비로 부스 운영이라든지 참가자를 모시고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군당 3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을 얻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스를 이 앞의 3억 6000을 가지고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거기 행사 주최 측에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런데 개괄적인 홍보 부스는 큰 틀에서는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포항시의 홍보 부스 내에 포항시의 자료가 와서 전시가 되어야 되는, 그때 드는 돈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600만 원을 시‧군별로. 그 앞의 1억 8000 부분은 개최지에 필요한 경비 1억 8000을 우리가 도비로 주고 해당 시‧군비 1억 8000을 부담해서 3억 6000 가지고 전체적인 박람회 기간 동안에 부스 설치 내지는 개‧폐회식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하는 돈이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구성해 주고, 시‧군에 1200만 원 또 나가잖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뭐 한다는 말입니까, 1200만 원 가지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했는데 울진이나 다른 시‧군,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박람회에 참여하고 자료도 전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 그 비용이 12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이 또 다른 시‧군의 실정에 맞는 자료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영

김종영위원

이 비용도 1200만 원에 대한 시‧군의 세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고맙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일수 인재개발정책관님.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금 한 학년에 60명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70명입니다. 연도별로 졸업생이 좀 숫자가 차이가 나지만 70명 이하로 있습니다. 50명, 60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본 위원이 처음에 도입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법학전문대학, 로스쿨에 가는 그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접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최상위층 집의 아이들이 사법고시제도가 폐지되니까 로스쿨을 이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고관대작의 아들들이 로스쿨에 편법, 여러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에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사회 현실인데, 경상북도가 이 혈세를 무엇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1억씩 지원합니까? 여기 경도대학 총장님 와 계시지만 가정이 열악하고 형편이 안된 이 지역의 젊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이 1억 돌려서 경도대학 장학금으로 주라고. 이게 뭐예요? 이 친구들이 변호사 되고 나와서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무료변론 해 준다는 협약식이라도 맺거든 주라고 그러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영남대학교는 로스쿨 처음에 지정될 단계부터 우리 경북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MOU가…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도 뭔가 형편에 맞고 경우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런데…

성만

박성만위원

정말 저소득층 학생, 학구열에 불타는데 학비가 없어서 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줘야 되지, 이 친구들 15명에게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씩 주잖아요. 한 해 등록금이 얼마예요, 로스쿨에?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

성만

박성만위원

사법제도 폐지하면 행정고시도 로스쿨 비슷하게 행정법학전문대학원 해서 행정고시 없애버리고 그 친구들을 갖다가 4급으로 임용하면 될 것 아니야? 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은 지금 자꾸 부활하자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쓸데없는 도비 보내주고 말이지. MOU라는 것이 어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것은 꼭…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가 MOU를 연간 수백 건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살림 거덜나지! 유독 영남대학교에, 이런 법학전문대학원에, 그것도 최상위층 가족의 아이들이 입학하는 곳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이라든지 또는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역정이 확 나는 거야. 우리 예결위원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상임위 위원님들도…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영남대학이, 지방대학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유치를 해서… 여기서 말 못 할 사정도 있지만 그러그러한 이유로 한 번쯤은 그렇게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래도 지금 영남대학에 우리 자문도 하고 또 법률상담소도 연간…

성만

박성만위원

여보세요, 자꾸 이러면… 영남대학교에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전체 액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새마을부터 해서 도민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야, 그것이. 경상북도에 지금 도립대학을 더 지원합니까, 영남대학을 더 지원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

성만

박성만위원

도립대학에 경직성 경비 외에 경상북도가 도립대에 더 지원해요, 영남대학에 더 지원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

성만

박성만위원

지원 비율이 9 대 1이라. 도민의 이름으로 지원한 경도대학은 나 몰라라 하고… 정신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쪽에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에, 경북의 4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그렇습니다, 4대 정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경북의 정체성을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뭐 뭐예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3‧1절, 제헌절 그다음에 광복절, 개천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정책관부터도 대한민국의 5대 국경절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경북의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5대 국경절에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국경절이 3‧1절하고 광복절밖에 없대요.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은 나 몰라라 팽개치는 거야. 최소한도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의 전체를 들여다봐도 우리말 한글경연대회 같은 것은 전혀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웅변대회, 영어스피치대회, 영어체험, 영어연극 이런 것은 엄청나게 하면서 내 나라, 내 글에 대한 사랑의 대회 같은 것, 말 대회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경북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나요, 뿌리 자체가 흔들려 있는데?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대한민국 1만 년 5000년의 역사, 생일날이 언제예요? 나라 생일이 언제냐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개천절로…

성만

박성만위원

개천절 날 인재개발정책관은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

성만

박성만위원

김용대 총장님은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 있습니까? 나라 생일날을 경상북도교육감, 도지사 어떤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상북도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 자기 생일, 아들 생일은 엄청나게 챙기면서 나라 생일이 외국인이 물으면 잘 몰라요, 그것이 국경일인지조차도 몰라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이야. 이런 나라에서 교육을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제헌절 같은 것을 제대로 의미 있게,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공무원들도 교육되고 도민들이 교육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왜 저렇게 가는가, 이해도를 높여야 되거든. 여기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방자치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 도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여러분 연수과정에 넣나?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섬에 그냥 비유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한번 교육프로그램에 제대로 넣어서 경북의 인재 정책이 타 시‧도하고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아무튼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 문제도 지금,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장학금을 받은 수혜 변호사가 또 개별적으로 지금 장학금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영남대학교가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또 특히 법률대학원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정책관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선 초‧중‧고에서, 특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에 가면, 특히나 영주, 예천, 문경, 안동 이쪽 지역에서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현수막을 걸어요, 맞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저도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이 뭐예요? 출세지향적으로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학력 우월적으로, 스펙트럼을 그렇게 한다고. 서울대학교만 가면 뭔가가 대단히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외람되지만 여기 서울대 출신들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가. 내 모교에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대학교 간 아이들 중에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들고 와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온 놈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 놈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말썽부리고 선생님한테 꿀밤 주고받고 하던 친구들이 철들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저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안전하게 졸업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왜 지금 서울대학교, 특수대학만 들어가면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이 사회가 무슨 면접에 학력을 철폐하겠다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장학금을 지원할 데가 없어서 법학전문대학에 합니까? 왜요, 의대도 하지, 치대도 하고? 자꾸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아무튼 박성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서 3급 이상 공무원을 행정고시 출신만 승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야 올라가다가 기가 막힐 것 아니야? 뭔가가 정말로 어려운 곳에 사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상 궤도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 때문에 하냐 이 말이야. 좀 정신 좀 차리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앞서 김지식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7쪽에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버스 운영’ 2016년도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지요, 2억 5000 예산으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2억 5000 예산을요? 2억 5000 예산 중에 인건비가 한 1억 6800쯤 됩니다. 거기에는 원어민교사 2명, 그다음에 또 한국인 스태프, 특히 교육인 관계로 해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건비 해서 1억 6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영어체험버스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영어체험 교실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내부, 차량을 손을 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가 한 1억 5900만 원…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정책관님, 이것은 4억에 대한 지원 근거의 산출 기초를 한 것이고요. 올해 2016년도를 어떻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자료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만 인건비하고 버스 임차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 그런 정도로 해서 돈을 2억 4000을 썼습니다. 다만 금년도보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지난해는 7월 이후에 해서 6개월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신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한 2억 5000 정도로 사업을 했고 이번에…

영길

정영길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사업 주체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칠곡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사업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박 5일 캠프에 간다고 해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정책관 말씀처럼 동기 유발, 또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영어마을에, 또한 대학부설 영어체험캠프에 투입을 합니다만 과연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그 현장에 가서 4박 5일간 같이 한번 체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없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 가면 시‧군에서 선발된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버스로 와서 4박 5일간 체험을 합니다.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칠곡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올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내년 프로그램이 어떤지 변화된 것이 있느냐, 이런 점검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이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전체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16.5% 정도, 이 자료에 의하면 16%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체험할 수 없는 산간벽지, 오지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본 취지로 본다면,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대로 그냥 예산만 내려 주고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도 보면 각 학교마다 1교실을 영어체험 교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그런 곳을 활용하는 현장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버스로 와서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아까 3, 4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차라리 그 체험교실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요. 또 요즘은 농어촌지역에 가도 거점영어체험센터가 다 있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 파악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정책관님, 아시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런데 지금 성주는 거점이 도내에 6개인가 있는데, 성주군은 거점영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 시‧군이다 보니까 많은 시‧군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도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23개 시‧군이 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도 교과부나 이런 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좀 노력해서, 공모해서 그런 사업을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 심사를 담당하는 행복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문제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복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19쪽에 경상북도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 이것은 지금 어느 시에서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영천에서…

영길

정영길위원

영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은 시‧군비 매칭사업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매칭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영천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돈이 1500만 원 올랐는데 영천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부담할 테니까 조금 파이를 키워달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을, 비율로 따지면 한 150% 이상 증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연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5쪽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이것은 영어마을에 도내에서 선발된 50명이 입소해서 4박 5일간 체험캠프를 통해서 영어경진대회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러 가지 지금 체험교실, 영어경진대회, 영어체험학습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해서 칠곡 영어마을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영어마을에서 그 자체의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교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우리 경북의 정말 어려운, 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도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재개발정책과에도 같이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영어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어체험교육이 한두 해로 끝나야 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는 그런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하여튼 사후점검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연극 한마당에 영천시에서 더 부담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영천시는 1500만 원이 내려가고 우리 도비가 1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 표기 잘못된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것은 보통 매칭비율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때, 5 대 5다 이렇게 확보를 할 때…

박용선위원장대리

영천시에서 더 부담한다고 했으면 확답을 받아서 해야지요. 우리 도비로써 영천시비를 지원해 준 표기밖에 안 됩니다, 책자에 보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것 지난해에는 원래 우리가…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지난해에는 1000만 원, 4000만 원인데 ’17년 계획에 보면 2500, 2500 표기되어 있는데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방 표기를, 지금 시‧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쪽에서도 편성하라고 가내시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더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이것 확인해서 얼마인지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2016년은 도비 2대, 시‧군비 8로 2 대 8로 했고…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영천시비를 2017년도에 얼마 배정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삭감됐습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상임위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여러 가지 주문과 함께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가, 왜 그렇지? 다른 상임위에는 예산 삭감을 다 했는데… 위원님께 설명을 잘 하셨어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아주 말씀은 잘 하시고 좋네. 보니까 ‘새경북 아카데미’, ‘경북정체성 공직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사성, 그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 실·국마다 이런 큰 행사성 예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학진흥원 같으면 ‘경북의 정체성’, 이름만 비슷하게, 사업명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경상북도의 실·국이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서는 범도민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통합해 주시고.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있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도의원 되어서 보니까 경상북도에 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지금 현재로 112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도 하는데 그분들이 경상북도 행정이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몇 가지 해서 우리 도정에 참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나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사, 주로 농림 분야가 많습니다. 조생종 황육계 복숭아품종 육성 프로젝트, 또 참외하우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스톱, 성과는요? 성과가 있었냐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성과는 지금 현재로 ‘조생종 황육계’ 같은 경우는 407㏊에 12만 2000주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분석에 의하면 농가에 로열티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9억 정도 절감된 효과를 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한우…

운식

이운식위원

천천히, 한우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한우 보증씨수소, 그러니까 씨소.

운식

이운식위원

한우, 예.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보증씨수소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학계에서도 경제적으로 약 178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학계에서도 그렇게 발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면 우리 도의 112분의 박사학위 가진 공무원들께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박사학위 받으면 꼭 진급의 우선순위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정말 우리 도정 행정 하는 데에 이렇게 삽입시켜 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지원 해 줄 때도 그분들한테 그런 부탁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 마음으로, 우리 박사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마중물의 성격이라고 좀 봐주시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오직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또 총장님께 한번 질의해야 되겠네요, 오셨는데. 총장님.

산학협력 있지요?

금액도 좀 큰데, 저도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산학협력 같은 것도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이 산학협력 관리 잘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총장님하고 지역의 단체, 어디 회사 가서 사진 찍고 대문 앞에 ‘경도대학 산학협력업체’ 이렇게 해서 간판 하나 달고, 그다음에 또 뭐합니까?

업체 어디어디에 몇 군데…

그러니까 도비로 인건비, 4대 보험, 경상경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말씀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기본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산학협력 기본취지지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경도대학이 산학협력해서 우선 오랫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성과를 보인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교수님들까지 나가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습니까?

상용화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그러면 하나만 딱 해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산학협력 맺어서 정말로 총장님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잘했다, 정말 그 기업이 품질도 향상됐고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됐고, 또 아까 특허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산학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협력만 체결하고 잘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보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하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모르면 열심히 안 하신 것이네, 알겠습니다. 신은숙 원장님, 새로 오셨지요, 그렇지요? 좀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공무원교육을 잘하겠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1개월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와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고 또 저희들 지금 국․도정 철학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아울러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다 들으니까 이렇습니다. 머리 좋고 하신 분들이 ‘창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데 대한민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공무원 한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공무원에 들어가서 기업 같은 데 가서 무엇을 발굴하고, 발명하고 이런 인재들이 많이 빈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도 혹시 그렇게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쪽으로 리드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2개월 됐다 하셨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한 달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달?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됐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개별적인 사항보다도 총괄적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수립이 되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에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19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위치는 신도청 경북개발공사 옆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부지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개발공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경북개발공사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관계에 진행되는 사항을 원장님 잘 모르시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세부적으로는 그쪽으로 내정됐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무원교육원, 또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 또 농업기술원 부지가, 그 이외에도 여러 필지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개 기관의 부지가 경북개발공사 현물출자가 됐거든요? 그 자체가 도청 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처음 당초의 계획은 경북개발공사가 모든 것을 추진해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하고, 연후에 우리 직원들은 쉽게 말해서 몸만 들어가도록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거기에 4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라면서 넓지는 않습니다만 1124㎡ 같으면 한 300여 평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유지인데 양여를 받으려고 그동안에 애써 보았는가 모르겠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으려고, 정리를 하려고 애는 썼었는데 도청이 이전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 관계가 일반적인 사생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많지도 않은 부지가 국유지로 있으면 당연히 미리미리 조치해서 정리를… 몇 년도부터 우리가 점유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유권 관계를 미리 정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의합니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더군다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아마 교육원의 원 취지랄까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문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작은 것을 놓치다 보면 큰 것까지 다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심하셔서 교육원 운영에 좀 여성으로서 섬세한 부분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역대 어떻습니까? 원장님 여성분이 가신 적이 있었나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제가 60대인데 처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아마 우리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시‧군의 공무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또 여성으로서 특유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인재정책관. 보다 보니까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김일수 정책관?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도립대학 운영비가 23쪽에 있는데 2016년도는 144억입니까,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예천 군비까지 하고 다 포함해서 총 144억인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40억 가까이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경위가 무엇이에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도립대학 내에 기숙사 건축 관계로 2016년도까지는 그 부분이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8억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이 건립이 완료되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때는 기숙사가 특별예산 비슷하게 들어갔고?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서도 시설확충 비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별히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특별예산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았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와서 일반 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9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언제 이전한다고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2019년에 계획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2019년에 하면 지금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청사 도색을 해야 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올해 3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년이란 세월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와보시면 이게 탈락이 되고 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PC구입에 PC구입 따로, 액정 모니터 구입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따로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원래 따로 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원래 따로 합니다. 내구연한도 다릅니다. PC는 밑에 하드를 이야기하고…

지식

김지식위원

예, PC 따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모니터 따로.

지식

김지식위원

예, 따로인데 보통 보면 PC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가격을 정하잖아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이…

지식

김지식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PC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모니터는 6년이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조달청이 많이 불리하다는 것 아십니까? 예산에 있어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지식

김지식위원

그냥 감사 때문에 조달청을 핑계로 해서 보통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이 일반 있는 것보다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비싼 것 압니까? 많이 비싼 것.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지식

김지식위원

많이 비쌉니다. 조달청에 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것 재고해 보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학습차량 임차 여기에 도내 북부권하고 중부권이 있고, 대구 근교권이 있고, 대구권이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근교에 지금 49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대를 해 버리면 다른 데도 또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구 근교권하고 합하면 안 됩니까? 합하는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지역별 단가 계약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현장체험이 가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차량은 똑같은 것입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차는 똑같은 것입니다.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갈 때는 단가가 조금 싸고…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러면 도내 북부권이 있고 도내 중부권이 있어요. 80회, 80회, 1대, 1대,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회라는 것은 보통 한 달에 6번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지식

김지식위원

평균적으로 6번, 7번 되고 그리고 여기도 평균으로 하면 6번, 7번 되고. 그러면 14일 정도 운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에.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한 대로 지금 운행을…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꼭 한 대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지식

김지식위원

갈 때마다 바뀝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과정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차량이 여러 대가 필요할 때는 여러 대가 올 것이고, 아니면 한 대가, 또 적게 갈 때는 한 대가 계속 같은 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도 잘 짜임새 있게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운행이나 이런 것을 잘 짜보십시오. 따로따로 되어 있다 해서 따로따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준다면 한 대당 한 달에 15일씩 근무해서 여기에 보면 1억 3000씩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되는 것은 따로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잘 한번 집행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나눠서 해 버리면 돈이 너무 분산되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아니, 단가계약 체결해서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업체는 한 군데이고 거기에서 저희들 필요에 따라 가까운 데 갈 때는 어떤 차량을 제공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짜면 줄일 수…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줄이고 또 더 많이 갈 수가 있다고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예, 잘 한번 짜보십시오.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숙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이제?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이 적다.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서도 내년 예산은 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상경비는 좀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경비를… 삭감돼도 괜찮겠습니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나, 어떻겠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운영해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정현

박정현위원

추경에?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학교 운영상태 지금 잘 됩니까?

2017년도 총장님께서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짧게 좀 해 주세요.

끝입니까? 올해 연말에?

2월 말입니까?

하여튼 김용대 총장님 오시고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경상북도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노고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연수원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일러 연료비 잡을 때 경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유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난방비 계산할 때 보면 경유 1300원 잡아놓았는데요, 석유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보일러가 경유보일러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용선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체험과정 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 갑니까? 우리 말하면 1급, 2급, 3급, 4급, 7급까지 있는데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 보내주는 것이지요? 영어마을 체험과정 위탁교육에.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

박용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기관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 따시고 계획서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개발에 예산이 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9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개발인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연구비라든지 소모품 대용 비용입니다.

박용선위원

탄소섬유가 상당히 고가제품 맞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900만 원 가지고 연구 기술개발이 되겠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소량 쓰는 탄소섬유라서 재료비는 그렇게 크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데모플랜트가 있습니까? 수처리?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 실험실에서 일단 파이롯트 비슷하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실험하는 그런…

박용선위원

파이롯트 만들어서… 그럼 파이롯트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 가지고 그것까지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활용도 하고, 탄소섬유를 조금 재료도 구입하고 이래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이 900만 원 갖다가 제대로 될지… 이것이 수처리 필터링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필터는 아니고요, 탄소섬유하고 철을 이용해서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술인데, 아직까지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적정한…

박용선위원

그러면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분리한다 하면 상당한 기술인데,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지만 900만 원 정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운영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술 개발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잡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이고 연구비 500만 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우리 물 산업 관련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어제 보니까 3000억 넘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연구개발이 진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토양폐기물골프장, 여기에서 우리 도내 골프장의 사용 농약 검사를 얼마마다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박용선위원

한 번씩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적발된 데 있습니까? 배출 농도가 높아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올해 없습니까? 작년에는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경주에 한 군데 있어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넘어서 그다음 날 거기에서 고기가 죽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골프장이 원인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 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 중인 것은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50여 개 있는데 몇 사람이 이것을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골프장의 토양이라든지 그것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받은 토양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박용선위원

시‧군에서 의뢰품을 가지고서… 직접 채취하러는 안 가시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들에게 갖다 줍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연구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이전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전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정리추경에 3억 원의 용역의뢰비를 따고,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1월 초까지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전지 입지선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박용선위원

그래도 이제 원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후보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후보지는 공개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산은 한 2650억 정도,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

박용선위원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가 현재 시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4만 평인데요, 평당 지금 현재 500에서 600만 원 하면 7000억 정도 팔면 그만큼…

박용선위원

그것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지금 12만 평이 경북개발공사 권리로 되어 있고 2만 평은 저희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2만 평 팔면 100억이네요, 1000억인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박용선위원

그것이 개발공사에 500억으로 해서 현물출자 됐지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2만 평이요?

박용선위원

예, 500억.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200억으로요.

박용선위원

500억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200억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지금 1200억 넘게 많지요?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다시 현물출자 했던 것을 우리가 돈 1200억 플러스 금융비용 있으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세 번 미팅했고요, 기조실장 방에서. 그래서 현물로 배당하는 것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분을 저희들 현물배당 잡힌 것을 전액 다 우리 기술원 이전 하는 데 계속 경상북도로 돈을 넘겨주기로, 배당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보다는 좋은 땅을 공시지가가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매각해서 상주에 가든 의성에 가든 아마 중심이 그 축에 잡히는 것 같던데, 부지를 좀 확보를 처음에 할 때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흑자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조성하는…

박용선위원

아니, 흑자폭이 안 크기 때문에 우리가 1200억을 주고 그것을 받아와서 매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 빠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 관계는 새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경북개발공사 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차피 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이런 이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고도 하시고, 이런 것이 원장님으로서의 할 역할 아니신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3일 전에도 경북개발공사를 제가 들렀고요, 국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침은 서 있습니다. 현물로 저희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땅 저쪽 부지가 필요하면 부지를 저희들이 16만 평 플러스 대지 5만 평, 21만 평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박용선위원

그게 개발공사에서 1년에 수천억씩 남고 수백억 남으면 모르는데 남아봤자 100, 200억 조금 조금 남는데 그것 받아봤자 표시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구에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수산 상임위도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득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농가맛집 육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농가맛집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농업진흥청에서도 농가맛집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전에 국비 붙어서 일부 추진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농업진흥청에서 그러면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들 도비로…

정현

박정현위원

농업진흥청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맛집이 혹시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국비로 2011년도까지 국비가 해 줘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도내에는 20개 정도 농가맛집이 있고요. 국비로 추진한 것이 한 일곱 군데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총 27개 정도 되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3개요.

정현

박정현위원

23개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2013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현재 농가맛집은 거의 시‧군별로 하나 있는데 일부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정현

박정현위원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거의 다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도에서 각각 업무보고를 직접 받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대로 운영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현

박정현위원

일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던데… 하여튼 이왕 농가맛집으로 지정되고, 자기들 자부담도 30% 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또 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추가 지원은 안 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연차 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예산 지원이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사후관리가 덜 되는 데, 메뉴 개발이 지역 특성상 안 맞는 데, 이런 부분은 다른 메뉴를 개발해서라도 부담을 덜… 업 하시는 분들한테 덜 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활동 지원’인데 이것도 2013년부터 했다,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6개 시‧군에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몇 군데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57개소.

정현

박정현위원

많이 됐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매년 몇 군데씩 이렇게 계속.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도 농업소득 증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주로 보면 가공공장이라든지 가공장비 구입, 이런 쪽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여사장 만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되어 있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이 돈이 지금 9억이라는 돈인데 6개소에 9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6개소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1억 5000.

정현

박정현위원

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공창업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사실은 좀 돈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판단해서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딱 정해서 6개소, 5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실제로는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많이 들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돈 1억 5000, 이것 보니까 9억 가지고 1억 5000씩 6개소에 준다 그러면 배분할 것 아닙니까?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게 투자될 때는 적은 금액으로 비율에 따라서 한다손 치더라도 규모가 좀 큰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연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풍기인삼연구소 혹시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권태룡 소장님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소장님 나왔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계세요? 못 뵌 것 같은데… 아 저 뒤에 계시네. 원장님 설명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한 연구개발이 되었고 내년부터 지금 이것이 일반 농업 쪽에 보급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인삼시설하우스 말씀입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인삼시험연구소장이 한번 답변…

정현

박정현위원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풍기인삼연구소장 권태룡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시설을 이용해서 유기농 인삼을 생산하는 것은 지금 묘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영주 두 군데, 경주 한 군데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요, 시범사업으로. 또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에 시범사업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제가 알기로 1개소에 6000만 원인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구성이 됐고.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개소에 6000이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비, 자부담?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비 몇 퍼센트, 시‧군비 몇 퍼센트, 자부담 몇 퍼센트?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24, 56, 20.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자부담 20%입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범사업이지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두 군데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올해는 시설을 완료해서 11월 달에 인삼종자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종자 지금 파종되어 있습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경주 어디쯤에 되어 있습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경주는… 지금 영주는 두 군데요.

정현

박정현위원

영주 두 군데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우리가 현재 나가서 기술지원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농가에서 한 동만 지었습니까? 몇 평?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100평 한 동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00평 한 동입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100평 한 동 짓는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거기에 구성이 하우스, 재배시스템, 그다음 토양이동살균장치, 용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풍기인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도민들이 여기에 궁금한 것이 지금 많고요,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많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간단히 부연해 주세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지금 시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것을 자체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지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예,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에 GVTV에도 과정에 나가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연구소에서 권태룡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정말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룡

권태룡풍기인삼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시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수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쪽에 한번 관심을, 특히 우리 소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기술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구 임대 사업이 현재 직접 하지는 않지만 기술원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예산… 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예산이. 농정국에서요.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러나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23개 시‧군 중에서 지원 조례 현황, 그것을 한 부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가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부위원장께서 이전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도 기술원에서 원장님 오셔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난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16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을 테고, 2015년도에 개발공사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왔다고 하던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800억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공무원교육원 3개가 큰 그것인데, 800억 전액을 우리 도에 전입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걸쳐서 현금출자를, 이익금 남은 것을 우리 도에 전입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 계획은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용선 부위원장께서 염려했다시피 전체 800억이 나왔다면 “몇 년에 걸쳐 한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야 땅을 언제 사고, 언제 건물 짓고, 언제 들어간다 일정이 나와야 그것을 대비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의 업무라는 것이 사적 업무도 아니고 해서 “돈 생기면 줄게 없으면 못 준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벌써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2014년도 말부터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신도청 부지에 1단계는 상당히 비싸게 팔렸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었고, 등등 해서 우리 경산의 아파트 부지도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정도로 고가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등등 해서 수입이 나왔다면 그것을 다잡아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도 우리 도청이전 관련 다시 제가 몇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약속된 것 같이 시행 안 되고 이행 안 되는 과정에서 변칙 아닌 변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정적인 약속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 정히 안 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전입금을 내겠다든지, 몇 년까지 안 되면. 3년이라든지 5년이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십시오. 무작정 “돈 남으면 줄게, 돈 있으면 줄게.” 또 내년도에 적자 안 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무한정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희들이 로드맵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12월 말, 1월 초에 용역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안으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 관한 실시의뢰 이런 쪽으로 로드맵을 정하고 그대로 갑니다. 경북개발공사 돈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없이요. 그리고 저희들은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해서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경북개발공사하고 소위 돈 낼 사람, 약속이 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내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돈 내겠다는 그것도 없는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에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입지 선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안에는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도 위치 선정이 돈이 얼마쯤 되고 언제 나온다는 것을 대충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금액 같은 것은 다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 나오고, 돈 조달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오류가 생긴 것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공기관답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나중에 농기구 임대사업 현황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 기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럼 지역마다 농사짓는 패턴이 다 다르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사과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경북에서도 현재 경산, 청도 쪽에 많던 사과가 거의 없어지고 위로 계속 봉화, 영주, 청송, 영양, 문경 저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이 지금 우리 경상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의 아열대 지역에 재배되던 여러 가지 그런 체리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이 경북에 들어와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아열대에서 들어온 작목들은 하우스 재배를 해서 어떻게 적응성이 되는지, 돈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과 같은 경우에 점차 면적을 줄여가면서 북쪽 지방에 주로 재배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배지가 변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정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럼 겨울철에 휴경지는 대체는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벼 재배되고 남은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료 작물의 90%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신경 쓸 것은 사료작물 조사료 확보, 맥류라든지 그다음 호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헤어리베치 이런 것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농작물에 대한 바이오대체에너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것은 주로 C4 작물이라고 해서 외국 같으면 열대지방의 사탕수수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주로 옥수수, 돼지감자 이런 것인데 그런 시범사업도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앞으로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그런 미래를 봐서는 휴경지나 이런 데에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아열대 작물에 바이오에너지 대표적인 것으로 사탕무, 카사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사탕 그런 것도 있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저희들도 하우스 재배를 시설로 했더라도 적용성 시험을 앞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유채도 있고 보니까 있는데 그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으면 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쌀을 제외한 식량자원이… 직업률이 한 쪽에 계속 쏠려 있으니까 다양한 식량 보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정부에서는 해마다 3만㏊씩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고 경북에도 지금 현재 직불금 제도 이런 것을 밭작물 쪽으로 조금 옮겨… 감축은 못 시키고 밭작물 쪽으로 하고, 그다음 현재 벼농사 위주에서 밭작물 기계화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3자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갑자기 쌀을 하던 것을 여러 가지 지금 농지를 해제하고 이런 것이 아마 좀 일부 시각에서는 쌀 안보 차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밭작물로 전환해서 식량 안보는 생각해 가면서 지금 농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온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원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것도 지금 환경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작부체계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환경 분야에서 한 10여 년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확실한 것이 지금 개발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비료…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온도,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면 온도‧물 이런 농업 자원들이 앞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앞으로의 농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력으로 물론 개발도 좋고 기술개발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을 먼저 대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이런데도 많이 좀 치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이 역사가 참 오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명칭이 한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19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잘사는 농촌을 건설해서 국가가 다 같이 잘사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지금 만일에 농사를 지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라고 하면 해내겠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옛날에는 “도시에 가서 취직 안 되면 농사나 짓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옳게 제대로 전답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평균 1억 이상 수익을 올린 농가가 경북만 해도 4788 농가인데 실제로는 1만 농가가 넘습니다. 성주 같은 데는 4000 농가가 참외를 하는데 수익이 4000억입니다. 평균 농가당 1억이고요. 여기서 경영비 30%를 빼면 7000만 원 정도 평균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은…

현국

박현국위원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을 보지 말고 우리 도내에 농가들이 쌀값 하락, 고추 값 하락, 사과 값 하락,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논에 김도 안 매고 가꾸기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놀았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경북에 농업인들이 한 41만 명 되는데 한 30%는 상위 농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는 어렵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한 40%는 시비도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풀도 안 뽑고 놀았단 말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노력 많이…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농업형태가 이래요. 자, 무슨 신기술 개발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이것도 큰 개발도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의 특별한 과일이나 혹은 밭작물을 가져와서 2, 3년 한번 심어보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에요. 농가 보급되어서 3년이 흐르면 또 옆에 더 심어버려. 그러면 가격 폭락이 와요. 과잉생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나 몰라라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고추 수매를 한번 해 봤습니까? 쌀 수매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물론 할 업무도 아니겠지만, 이것이 대책이 없어요, 폭락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내역서를 이렇게 보다가, 저는 봉화 농촌 지역의 의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또 20대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이래서 논을 활용해서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 이럽니다. 이것이 물론 고추를 조기 재배해서 논을 활용해서 고추는 생산을 하겠지요.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고추 생산이 많아서 어제 봉화에 하등품 고추 수매를 근당 2000원씩 했어요. 2000원이 따는 품값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밭 정리도 할겸 또 촌에 있는 노인네들이 그냥 딴 것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2000원 쳐주는데, 이것이 건고추를 10근을 못 땁니다. 그럼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현 우리 한국 농업이 처해 있는 환경인데,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신품종‧신기술 재배를 연구를 안 해 볼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와 함께 병행해서 유통방법, 6차산업이라고 합디다, 요즘은. 그런 방법까지 이것이 생산이 되었을 때 농가들이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가 같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올해 지금 봉화 지역도, 물론 다른 비슷한 지역도… 경기도는 그래도 쌀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지금 경북 북부지역에 쌀 한 가마 80㎏입니다. 80㎏에 10만 5000원입니다. 10만 5000원인데 정미소에서도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정미소에서 현장에 논에 나와서 탈곡한 벼를 싣고 갔었어요. 이제는 농가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쌀을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정미소에서 “매매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정미를 안 해 줍니다.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쌀이 천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벼농사 관련 사업이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기법 2억, 무논직파 농자재지원 시범사업 1억, 또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기술… 이건 무슨 무술 소설책에 나오는 용어 같은데… 동시측조시비기술 이래서 대여섯 가지가 돼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쌀 관련.

현국

박현국위원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조건 생산단가를 낮추면 또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농가들이.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시점에 안 이르렀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물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관리기술 이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한번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기관으로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무논직파 이것 안 해도… 한다고 농가 소득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 자꾸 이름만 붙여서 사업 문항만 늘려서 사업내역만 자꾸 달아서 농가야 죽든지 살든지 그냥 “이것도 해 봐라, 저것도 해 봐라”해서 농가가 그렇다고 과잉생산 되어서 손해를 본들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술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라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쌀값은 내려가지만 생력화는 해야 되고요. 그 여력으로 딴 쪽으로 작물을 또 개발할 수 있고 이래서 생산비를 줄이는…

현국

박현국위원

딴 작물을 개발하면 그게 또 탈을 내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이제 지역마다…

현국

박현국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봉지에 농약을 사서 이렇게 쳤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논 한 20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애 공부시켰어요. 대학 시켰는데, 지금 논 20마지기 가지고는 영감 할머니 밥도 못 먹어요. 전기세하고 휴대폰 값을 못 냅니다. 논 20마지기 가지고는 안 돼요, 계산해 보면. 이게 풍요 속에 빈곤인데, 농촌이. 그러니까 쌀 생산이 과잉되니까 논을 활용한 고추를 재배한다. 고추 재배하면 또 큰일 납니다. 지금 지난해에 수매해 놓은 고추가 얼마입니까, 정부에서? 올해 또 고추가 저렇게 풍작 되어 있지요. 여기서 또 논을 활용해서 고추 조기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좀 크게 넓게 보시고 기술도 좋지만 소비까지, 판매·유통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고추도 논 활용,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그냥 생산량 늘어난다고 또 생산비 절감된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신문, 또 4-H신문 보급 지원이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농업인신문 이것은 농업경영인 중앙에서 하는 신문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4-H신문은 어디에서 발간하나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역시 농촌지도자, 4-H의 각각 회원단체에서 생산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 보면 4만 원씩 해서 1년에 1만 4800부 이렇게 해서 시비, 도비로 해서 가네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 1만 4800부면 1만 4800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한 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 1만 4800부가 경상북도의 농업인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단체에만 가는 것인지 그것 한번 궁금하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시·군·면 단위 모든 회원들한테 한 부씩…

운식

이운식위원

농업인신문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1만 4800명입니다. 한 부씩 그렇게 매주…

운식

이운식위원

어디 어디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이게 회원인데…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수취하는 분들이 누구에요, 농촌지도자 외에 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명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면까지 1만 4800명입니다. 1인당 한 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아니지, 농촌지도자가 1만 4800명이에요? 거기만 가요, 다른 데는 안 가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분한테도 안 가고 그래요? 아무한테도 안 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또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신문 이것은 농촌지도자 전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농촌지도자가 경상북도에 1만 4800명 계시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이것 와요, 신문?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의원님들한테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극히 일부는 지금 아마 보낸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생활…

운식

이운식위원

정확합니까? 저 뒤에 조현기 과장이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정확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신문이고요. 또 4-H 회원들한테는 4-H신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일반 농업인신문을 구독하려고 하면 다 자기가 구독료를 내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신문이라고 그것은 농협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협에서 또 가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76페이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귀농귀촌…

운식

이운식위원

그 산출근거가 120만 원씩 128명에게 5개월간 이렇게 돈을 줘요? 어떤 금액이에요, 이것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시·군에 지금 17개소인데…

운식

이운식위원

17개소가 사람이잖아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3명에서 10명씩, 시·군마다 인원수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게 자격조건은 뭐에요, 그러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귀농귀촌인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귀농귀촌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이 선정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한테…

운식

이운식위원

천천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배우려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5년이 안 넘은 귀농귀촌인한테 여러 가지 영농기술이라든지…

운식

이운식위원

5년 넘어야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5년 이내에.

운식

이운식위원

예, 5년 이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마케팅기술을 단계적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해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마케팅이론 실습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센터, 이것은 시·군인데 선도농가 멘토가 정해집니다. 멘토한테 교육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착륙하고 자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지요? 이것보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에서 선정이 돼야 교육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보통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 정도 돼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경북 같으면 현재 연 귀농귀촌하는 게 전국에서 20% 차지하거든요, 경북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서 지금 귀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내년에 2017년도에 128명이 선정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보다, 128명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을 텐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또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루트가 몇 개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치열하다고 해서 자꾸 도의원 됐다고 ‘빽’쓰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 앞 페이지는 기초부터 가르치고, 기초, 심화, 그다음에 창업까지 3단계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했던 사업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한 3년 됐습니다, 이게.

운식

이운식위원

이분들이 정착은 잘 하고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상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소득도 창출하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투자한 만큼 그렇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작목도 추천하고 여러 가지 영농기술이라든지, 주로 실습을 해서 빠르게 재배기술을 익히도록 그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이렇게 귀농귀촌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도 언론에라든가 두각을 나타내셔서 기술원에서 멘토 제도를 해서 배웠던 것을 후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멘토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선도농가들이 합니다, 기존에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 선도농가는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옛날에 선도농가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오이면 오이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었던 분들이 선도농가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선도농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분들이 머리가 다…

운식

이운식위원

뒤에, 있대요.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어떤 분들이 잘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봐요. 뒤에 누구, 아까 쪽지 넘어오던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원기획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담당과장.

운식

이운식위원

예, 담당과장님.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착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인남 씨 같은 경우는 선도농가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귀농귀촌 농가들도 다음에는 대가 안 끊어지게 자꾸 그것을 잘 해야 되겠지요, 중계 역할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99페이지에 드론하고 109페이지에… 원장님, 옛날에는 헬기로 농약 했지요? 병해충 헬기 항공방제하고, 또 109페이지에 드론 활용이 있네요. 항공방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드론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올해 여름에… 드론은 굉장히 간편한 것 같고 항공방제는 다루기도 어렵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드론은 자격이 없어도 되잖아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운식

이운식위원

드론도 약을 아주 용량을 많이 해서 하던데 그 장점, 차이점은 뭐예요? 자꾸 항공보다는 오히려 드론이 가격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무인헬기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저고도로 비행해서 가다가 정밀방제가 가능하고, 이게 파종하고 농약살포 이런 게 다 됩니다. 되고, 드론은 센서로 해서 컴퓨터로 입력만 해 놓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도도 드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더 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안전성 또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저고도로 해서 사람이 없어도 입력만 해 놓으면 시간대가 새벽이면 새벽, 밤에도 할 수 있고요, 다니면서 자기가 혼자.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무인항공 쪽으로 이렇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드론 쪽으로 더 아마…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도 무인항공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드론보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많습니다. 다 합해서 무인헬기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진짜 약간만 하면 잘 다루기 쉽던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다른 얘기는 또 안 해도 알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영어로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운식

이운식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준근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영천에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총액이 103억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가 한 70억…

종영

김종영위원

71억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정책사업비가 31억 되어 있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27개가 이렇게 있는데 장비 구입하는 게 10몇개, 거의 반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사업할 게 이렇게 없습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주요사업에다 다 올려놓았습니까. 주요사업이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주요업무는 법적인 민원 검사업무가 한 90% 정도 됩니다. 검사업무에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이 저희들 주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장비가 상당히 고가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 다가 미세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국내장비는 대부분 별로 없고 외국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장비구입비가 총 얼마 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 감되어서 한 4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4억 넘는데요, 한 5억 되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4200만원입니다, 10대 구입에 4억 4200.

종영

김종영위원

작년보다 50% 줄었는데도 그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총 요구한 것은 ’17년도에 19개 항목에 한 29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한 4억 정도밖에 구입을…

종영

김종영위원

29억을 요구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장비가 미세하다보니까 노후화된 교체도 있고, 또 신식 현대화된 장비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도 있고 대체에도 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이것은 대체에도 1개 있고 신규도 하나 있네요, 두 대 구입하네요. 이것은 뭡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에서 다 필요로 하는 장비거든요. 과가 한 11개 과가 있는데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장비이고, 또 세부항목을 하기에는 각 과에서 이중으로 1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종영

김종영위원

한 대는 8000만 원이고, 한 대는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별로 쓰는 용도가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도 나고 이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좋은 데는 좋은 것 보내고 조금 나쁜 과에는 나쁜 것 보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섬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액세서리가 더 붙은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대체하는 것 보니까 거의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여기 항온항습기는 2008년도인데 아직 연수가 안 됐는데도 교체하네요? 항온항습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연수가 10년 정도…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고압멸균기 이것은 19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20몇년이 지났는데 안 바꾸고 계속 있었습니까? 안 샀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리도 해 보고 교정도 하고 그렇게 쓰다가 도저히 수리도 불가능하니까 교체하는, 그렇게 된 배경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됐는데도 벌써 교체하는 데도 있고 20년 넘게 쓰는데도 지금 잘 쓰고… 사용빈도가 얼마 없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했거나 그렇겠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고 하면… 이게 사용빈도가 아주 많은 것은 없지요, 거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고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비용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못하는 것은 검·교정을 매년 자주 실시를 해서 아껴 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예산을 좀 줄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다음, 농업기술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 좀 줄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줄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줄었는데, 총무과하고 연구개발국인가 여기는 도로 늘었고, 연구소 예산이 10%나 또 감액됐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소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기반조성사업이 연구소에 좀 많이 끝나고요. 그럼으로 해서 농진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이 줄어서 자연적으로 매칭 머니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국비지원이 줄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연구개발하고 사업하고 해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시설하고 주로 장비였거든요. 시설하고 장비여서 도에서 지원될 부분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같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다시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농촌도 현장에 많이 가셔서 현장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이 대상이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젊은 농업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요즘 농촌에 가보면 30대 이하가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령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6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취지는 지금 젊은이들이 농고를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하고, 한농대를 졸업해서, 또 농대 농업분야를 전공해서 농촌에 들어가니까 막상 처음에 안정된 농업을 영위하려니까 어려워서 처음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농촌 활력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연령이 이것은 주로 그것인데, 해당되는 게 4-H회원들도 해당되고요. 꼭 4-H회원이 아니더라도 젊은, 아기도 출산하고…

종영

김종영위원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도 40대, 50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거기는 돈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좀 어려운 젊은이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웃음소리

종영

김종영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인당 1억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종영

김종영위원

자부담이 30%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 한 명씩 이렇게 됩니까? 15개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5개인데, 국비로 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5000만 원이고 이것은 1억씩입니다. 그래서 스무 군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셉니다. 발표를 시켜서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1억씩 하지 말고 한 5000씩 해서 좀 더 많이 지원되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주기 위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이래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확대해야지 농촌으로 돌아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야지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원예작물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시범이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벌써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년 정도 됐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거지요? 스마트폰으로 조절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스마트폰으로 모든 환경제어시스템을 앱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온도, 그다음에 측창 여는 것, 위에 환기, 그다음에 눈·비오면 닫히는 것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입니다, 사인만 보내면요.

종영

김종영위원

스마트폰으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집안에서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콤팩트하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농정국으로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서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콤팩트한 시범사업으로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늘립니다, 시험단계에서는요.

종영

김종영위원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정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김준근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농어민의 소득향상, 신기술개발에 고생하시고요. 또 도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산타딸기 종묘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산타딸기,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 우리나라 딸기 재배면적이 한 7000ha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산화 비율이 현재 한 90% 왔습니다. 왔고, 딸기는 여름딸기, 겨울딸기가 있는데 이 산타딸기는 겨울딸기로써 경도가 상당히 높고 당도가 높은 우수한 품질인데, 현재 경남에서는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수출도 현재 지난해까지 46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북 고령 지방하고 여기 우리 경북 지방에는 일부 이게 2화방이 잘 안 나와서, 조금 예민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참외 같으면 지금 먹는 참외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재배가 까다로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술 습득이 안 돼서 경북에는 좀 꺼려서 현재 2, 3% 보급에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보급률이 낮다,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도 해외에서 산타 품종을 선호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묘를 수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현재 이것은 상업 전용 실시권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되어 있고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 몇 개국에서 지금 산타 묘를 달라고 해서 베트남하고 현재 중국에서 시범재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상업화를 위해서 현재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만약에 이 산타 묘를 중국에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거기에 응할 수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중국하고는 묘를 수출하도록 그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계약되어 있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로열티도 지금 현재 일부 들어왔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베트남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베트남은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한국삼공이라는 우리 한국 회사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베트남 국가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로열티 수입은 아직 미미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6000불이 입금되어 있고, 2016년도 묘 생산은 100만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힘들게 개발한 그러한 묘가 우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단계, 완성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것 후속타로 지금 2, 3개 정도 더 품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시험장에서 9개 연구소로 명칭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명칭을 바꿨지요, 연구소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9개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연구소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안 똑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전부다 명칭을 다 바꿔놓았어요, 홈페이지에는. 그러나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까지 시험장으로 그 명칭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또 일부 사이트의 9개 중에 몇 개는 연구소로 되어 있고, 몇 개는 또 시험장 옛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기술원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느 매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9개 연구소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연구소가 다 제각각 활용도가, 자료실이라든지 기술정보 또 여러 가지 농업인들과의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활용도를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2006년도, 2008년도 아직 이렇게…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9개 연구소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과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그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농업인들과 정보교류를 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또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는 연구소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항상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과의 정보교류, 기술보급,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위원님,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전산반하고 같이 관여해서 정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영농상담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정보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학습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로 개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광현 연구부장님?

원래 얼굴의 표정이 그렇습니까?

고치세요.

일어서세요, 내가 언제 앉으라고 했습니까. 예결위 심사장에 처음 들어와 봤지요?

그러면 나만 별난 사람이네, 처음 지적하니까. 이 자리에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위원님이 여기 누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기에.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보세요. 여러 직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세를 바로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

거기다가 웃고 있었잖아.

나가세요, 지금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라니까, 지금. 여기가 장난처럼 보여요? 적어도 심사하고 있으면 내 예산은 아무 관계없어도 좀 진지하게 말이지. 계속 내가, 처음 앉아서 계속 봤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표정이 그래서, 원래 표정이 그러냐고 보니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위원들 발언하는 것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잖아. 저 사람 원래 표정이 저러나, 태도가 저러나. 어떻게 예산 심사장에서 심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웃고 있습니까? 이것은 태도의 문제에요, 심사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또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을 연 김에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에 이숙희 과장님?

퇴장

앉으세요, 마이크 들고 앉으세요. 이번 상임위에서 연구실 안전 공조장비가 삭감됐지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가 부실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담당과장이 자료를 미처 못 만들고 그래서 원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삭감됐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다. 어느 쪽이에요?

앉으세요. 앉아서 대화로 해야 됩니다. 이게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8000만 원인데, 연구실에 지금 이것 안전 공조장비 이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몰라서 그러실 테고, 이게 4조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챔버후드 이야기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결국 챔버후드 4개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조장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구실이라면 크린벤치는 있지요?

있지요?

요즘 나오는 것은 크린벤치에 후드를 다 달아서 배기하고 하는데 이것을 산다니까 이게 옛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연구실 같으면 기본적으로 챔버가 다 있다고.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그것을 내가 알고 물어보잖아요. 알고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4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후드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4조라고 그랬으니까, 4조 맞지요? 2000만 원짜리 4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 같으면 나는 이해하기에 챔버를 4조를 오래됐거나 없거나 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린벤치에 이 후드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 농업환경연구과의 연구실에, 최첨단을 가도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설조차도 안 돼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하려고 8000만 원짜리 깎았겠어요? 설명이 부족했고 자료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절감하려면 80억 짜리를 깎아야 절감이 되는 것이지, 8000만 원짜리 깎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가 미흡했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연구실에는 챔버후드를 비롯해서 아예 크린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최첨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흙먼지 묻은 신발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실험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연구 분석한 자료들이 그 챔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룸 자체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챔버에는 보관이 되어야 되고, 당연하게 요즘 크린벤치에는 후드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데, 저는 이 자료를 뒤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하는 것 같으면 옮기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2000만 원짜리 4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어디다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챔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알았습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킬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고, 웃고 있고 하지.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 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지원에 2억입니다.

이것 보니까 10개소인데 10개소에 2억 가지고 나누면 1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개소에 2000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모별로 합니까, 생산량별로 합니까, 시·군의 인원수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생산량에는 관계없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1개 시·군에 2000만 원에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장비유지비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10개 시·군에 미생물 생산공장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각 시·군에 이것을 배양하고 생산할 만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지요?

기술지원과장님?

저하고 이 예결위 끝나고 나서 한번 돕시다, 직접 한번 돕시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미생물 배양이라 것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단할 만한 공부를 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전공했거나 거기에 어떤 경력을 가졌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단이 되는데 만드는 사람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지금 다 미생물 공장이 있고 생산공장을 짓는 데도 지원했고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길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지원이 맞냐는 거예요. 이것을 2000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서로가 답변이 안 되는가 하면 무형을 가지고 전부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것을 과장님하고 한번 현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 관리계획이나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편성도 잘 돼야 되겠고 심의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직 역량이 중요합니다,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관별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연구원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본원은 몇 명 있습니까?

70명 있습니까?

그 현황은 대충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지, 아직 계속되고 있는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박 과장은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좀 낫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분위기 일신해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고, 우리 기술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김일환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간부들이 다섯, 여섯 분, 원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과가 7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분들이 주로 연구지도직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기술지원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분들이 출신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로 분류가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학교가 한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직원이 여기 9명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주로 경북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경북대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연구지도관 이상을 봤을 때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50%가 경북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0%가 경북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간부급들은 그중에서도 대부분 100% 경북대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00%는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여기 9명 중에 다른 타 대학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타 대학… 한 50%는 경북대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여기 간부 중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간부 중에 50%가 경북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과장급 간부는 서너, 너덧이 경북대입니다. 그리고 석·박사를 경북대에서 또 많이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부분 간부들이 경북대 출신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석·박사까지 합하면…

진복

남진복위원

타 학교는 어디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타 학교는 주로 영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영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원장님은 어느 학교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는 학부는 경북대가 아니고요, 석사·박사 경북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특정 학맥이 기술원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처럼 조직 역량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한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10년 전부터는 혁신적으로 운영돼서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혀 없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자신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신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굉장히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 같이 일심동체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은 벌써 2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지금 20년 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력에 의한 학교 간에 위화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10여년 다 되어 갑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혁신적으로 됐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본 위원이, 내가 누군지 잘 알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감사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지적을 할 때는 10년 전, 20년 전의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겠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엄청나게 저희들은 혁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진복

남진복위원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기술원 전체를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 도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만에 하나 그런 말이 한 번 더 새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결핵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근간에 와서 한 2, 3년 전부터 다시 결핵이, 창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학교를 통한다든가 또 시설에 결핵이 새로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환자가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타나는데, 잠복결핵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면서 본인이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진단도 안 하고 창피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감소는 하지만 결핵환자는 자꾸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한 1700여 명이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점점 갈수록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보건소를 통해서 장기적인 약물치료를 해서. 결핵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복용을 해야지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내 결핵환자는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잠복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잠복기간이 얼마 되느냐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평생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안 하면 평생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혹은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환자관리는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검체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결핵 보유여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각 기초단체를 통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관리를 안 하는데, 우리 도 보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정책과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정책과에서 하는데, 정책과하고 우리 연구원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연구원에서 바로 시·군에다가 업무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기초단체에 내려갑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는 바로 시·군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통보해 주고,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23개 시·군 중에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결핵관리가 더 발생하는, 환자가 더 발생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큰 지역이 포항 같은 경우에…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지역은 거론할 것 없고, 환경연구원에서 보실 때 특별히 그 지역이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같으면 그 지역의 풍토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연구대상이,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령자가 아무래도 군부에 좀 많다 보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중에서 만약에 두세 군데 시·군이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건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시·군에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보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보건정책과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위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약 같은 것 지어주고 ‘조심하세요.’ 이것은 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처음에 박정현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농가맛집, 보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한 8년 정도 됐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한 5년간은 국비가 붙어서 보조사업으로,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도비로도 계속해서 농가맛집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경북도내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3군데 있습니다. 1개 시·군에 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반드시 1개 군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1개 군에 1개 정도, 시·군에.

성규

윤성규위원

없는 군은 없습니까, 시·군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울릉도…

성규

윤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23개 중에서 현재 가장 오래 된 게 몇 년도부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008년도…

성규

윤성규위원

2008년부터 했는데, 그 집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까? 영업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전체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보통 돈만 지원하고 그냥 사업이 끝나서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손을 끊어버리면 상당히 그게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계속 해서 지금 운영은 그런대로 수익성은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래서 대부분 권장할 사업으로 앞으로 조금 확대를 더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두 군데, 안동, 예천이 있습니다만 이 비용이 농업 관련 사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 1억 500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말씀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솔직한 지금 마음입니다. 제가 몇 군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정말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 데를 몇 군데 봤거든요. 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뿐 아니고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중에서 보면, 저는 소위 기초를 좀 오래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마지막 집행단계를 많이 본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시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농업예산이 가장 어렵다. 또 농업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농업 관련이… 여기에도 보면 2백몇개입니까, 죽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군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이 되는데, 이걸 결실을 보려면 적어도 3, 4년, 4, 5년, 길게는 10년쯤 가야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기계종류도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시범기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달라는 사람은 여러 수백 명 되는데 막상 그 시‧군에 가보면 돌아가는 개수가 2, 3개거든요. 만일에 100명이 신청했는데 2개, 3개 나와서 2, 3명은 좋다고 환호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90여 명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소위 받은 사람만 내내 받는다, 관공서 출입 자주하는 사람만 받는다 등등 상당히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농업예산은 국가 중앙의 정부로 봐서는 수조 원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속 원망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농업예산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 현실에 들어가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예산 배정하는 관계 이것도 한번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전환점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실행과 실패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잠깐만요. 안전교육도 시‧군에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기계안전교육 같은 것 이제 시‧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러면 시‧군에다 직접적인 교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도 단위에도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의 교육생들도 불러서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그러면 도에서는 다른 방향의 업무를 더 잘 보시고 굳이 이렇게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이중삼중이 되는 걸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저희들도 이제 시‧군에서 운영해서 미흡한 부분,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면 또 이렇게 권장될 부분을 시‧군한테 모델케이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고, 귀농‧귀촌인들도 저희들 도 단위 그다음에 시‧군 단위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어떤 시범적으로 롤모델로 저희들 이렇게 해서 교육재료로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먼저 같이 한번 해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모든 일은 음양이 있듯이 좋은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단점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적절히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84쪽에 보면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소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예산이 2016년도보다는 2017년 계획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마 이것이 검정실 토양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과수,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여러 가지 이런 것, 다음에 축산관리실 이런 게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끝난 그런 시‧군도 있고요, 또 새로 시작하는 중인데 아마 그런 것은 또 일이 끝나서 사업이, 이렇게 돈도 적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소위 과학영농이거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이 이제 종합…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더 확대되어야 되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연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투자가 또 많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많이 되어 왔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토양분석도 권역별로, 시‧군별로 해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

성규

윤성규위원

시‧군내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세세하게 권역별로 가장 좋은 것은 동네까지, 리동까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이 이제 토양정밀검정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상당히 그것은 심도 있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고지해서 이곳은 어떤 작물이 좋겠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처방까지.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미리 선도적으로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우리 도 전체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만약에 A라는 시‧군에 있다가 B군에 갔을 때 내가 어느 면에 갔다, 어느 동네에 갔다, 거기에서는 어떤 작물이 좋겠다. 미리 사전에 알고 귀농이든지 소위 이농이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그 정도까지 기술이 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시간관계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언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우습더라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 심사장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걸 마치고 나면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정책관‧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라. 도민안전실‧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정책관‧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7년 본예산안 심사를 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민안전실‧도청신도시본부‧동해안발전본부‧해양수산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이나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런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실·국이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신도시본부 양정배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도로철도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포항～안동 간 국도가 시급합니까? 여기 보면 신도시 진입도로, 예천에서 오는 진입도로가 시급합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둘 다 시급합니다.

박용선위원

둘 다 시급합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포항에서 오는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천에서 약간만 돌아와도 되는데, 거리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제 국비‧도비 5 대 5 매칭인데 이번에 보니까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됐는데 국비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저게 신규사업인데 원래는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설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확보된 사항인데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기 힘드니까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같이 시행하려고 도비를 조금 더 늘린 겁니다. 원래는 5 대 5입니다.

박용선위원

5 대 5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대로 하면 도청을 옮길 때 진입도로를 하나밖에 안 주죠, 그렇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원래는 하나…

박용선위원

원래는 하나죠, 국비지원사업이?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2개를 하다보니까 아마 포항～안동 간 도로 이런 것도 예타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도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 권영길 본부장님. 독도관련 예산이 지난번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받아봤는데 거의 다가 행사성입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 보면 독도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려다가 일본사람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좌초되었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독도접안센터입니다.

박용선위원

접안센터 포기했죠,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독도 우리 땅이라는 것, 수호한다. 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차라리 그 예산이 연간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다 접어치우고 접안시설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한다면서 우리가 좀 넣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독도접안센터가 총 109억인데 내년에 21억이 지금 국회에서 어제 그저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박용선위원

아니,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데 왜 외교적인 눈치를 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부위원장님, 그것이 국가사무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요, 일본 놈들은 절대 눈치 안 보고 합니다. 다 자기들 것이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울릉도도 자기들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외교적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독도정책을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에 이석희 정책관님.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박용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해서 포항의 과메기 상품개발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과메기가 그동안 380억 들여서 조성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과메기기념관인가 박물관인가 지었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거기 가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메기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의 모든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농가, 어업인 실제 소득을 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옛날처럼 공항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은 줄 알고 공항 갖다 놔버리고 뭐 갖다놓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만약에 어떤 어민들의 직접적 생산농가 소득하고 어업소득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데 지원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이 사업은 그래서 어업인한테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해서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과메기에 대한 비린내 저감이라든가 산패억제라든가 그다음에 간편식품 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산딸기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박용선위원

하여튼 지금 과메기홍보관, 박물관 해서 지금 텅 비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도에서도 국비 따고 뭐 따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가져와서 실효성 없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비는 가져오나마나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국비를 따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신도시 한번 보세요. 여기 천년숲 녹지관리용역을 내년에 주네요, 그렇죠? 전체를. 그런데 천년숲 녹지관리용 재료구입은 또 뭐예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재료구입은 이제 비료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용역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럼 호미도 사주고 괭이도 사주고 해야 되는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 자체를 같이 용역을 줘서 붙이려고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따로 되어 있네? 이것도 같이 용역을 준다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이 재료비 용역은 청사 안에 하는 것이고 천년숲은 밖에 하는 것이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천년숲 녹지관리용 재료구입 해놨는데 왜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에는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진복

남진복위원

천년숲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보수하고 있다며?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하자보수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계속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안에 나무가 죽고 하면 계속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진복

남진복위원

추가로 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추가로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내가 도정질문 할 때 원당지, 청사주변에 그것 뭡니까, 실개천?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내가 피력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60억으로 되어 있네, 60억?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안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실개천 내는 사안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원당지에서 그러면 여기 본관하고 의회하고 이 사이로 지나갑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설계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진복

남진복위원

대충 구상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실개천 내는 자체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본청사 뒤로 가서 의회 쪽으로 빼는…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실개천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원당지의 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원당지 기존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출발은 원당지부터 해야 되는 것이니까 빼서 오면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래 원당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개천을 만드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실개천을 만드는데 원당지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복

남진복위원

원당지 물이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낙동강에서도 오고, 지하수도 오고…

진복

남진복위원

지하수에서 얼마나 올라옵니까? 낙동강 물 당겨오는 것이 대부분이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하수가 많습니다. 거의 지하수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낙동강 물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물 펌핑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지하수 물이 충분한데 수시로 왜 합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하수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년숲 지하에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이용…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당겨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당겨오는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유지관리비가? 매월 얼마쯤 나와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시작은 이제 한 지가 며칠 안 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며칠 안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며칠 안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저기 물 차 있는 것은 언제부터?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도 아직 모르겠네?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주일에 얼마쯤, 하루에 몇 시간쯤 돌아갑니까, 기계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폭포 운영하는 것은 이제 점심시간 때에, 11시부터 1시 반이나 2시까지 하고,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이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02-15

진복

남진복위원

앞으로 이제 그러면 실개천을 내게 되면 물이 더 필요하네, 그렇죠? 유지수가 계속 흘려야 되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그것이 이제 물을 순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흘러내려가서 그 물을 다시 원당지로 순환시킬 계획을…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전기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습니까? 본부장,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억지로 하는 건데 여기 깎아주기를 바라고 있죠, 솔직하게?

웃음소리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아무도 없다고 치고, 우리 둘이 앉아 있다고 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요. 말이죠, 이거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또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신도시본부에서 할 일도 아니고 청사기획과가 따로 있는데 남의 일을 할 일도 아니고, 또 이걸 어디서 하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비전문가인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본부장이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1년 365일 전기의 힘을 빌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흘려보내고. 이게 자연을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또 맞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쯤 되면 여기 안동 추운데 얼어붙거나 또 물이 안 흐르게 되면 그것이 흉물이 돼요, 흉물이. 지금 우리 환상에 사로 잡혀있는데 여름 잠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옛날 생각을 하고 실개천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봄 되면 꽃가루 날리고 가을 되면 나뭇잎 떨어져서 뒹굴고 거기 쓰레기통 돼요, 쓰레기통. 그것 누가 관리할 거예요? 1년에 한 며칠 잠시 보자고, 이것 뭐 관광지를 만든다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거기 만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덮기를 다 덮어버리면 실개천의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걸 오픈해 놓으면 거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소리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진복

남진복위원

충분히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내 이것은 타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도 지특 목적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지특은, 여기 국비 지특 해놨는데…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자율편성이 아니고 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지특은 또 이것이…

진복

남진복위원

목적은 여러분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애로가 되고 나중에 덮지도 못하고 사례가 있잖아, 포항이나 대구시 가까운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내일도 문화관광국 있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관광지를 만들어서 될 게 아닙니다.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관광객이 지금 몇십만, 80만인가 90만인가 와서 볼거리가 없어서 자꾸 해서 천상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뭘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목적도 그렇네요, 보니까. 볼거리는요, 여러분들 북부지방에 욕먹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도청이 이쪽에 왔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짓을 해야 되지요. 안동을 비롯해서 예천, 영주 기타 이 주변에 문경, 이쪽의 관광자원이 숱하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개발해서라도 그쪽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분산되도록 해야 되지, 도청에 자꾸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관광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신도시본부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10만 자족도시를 빨리 만들 것이냐 이런 데나 신경을 좀 쓰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본부장은 나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인사를 한번 하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줘서.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항만정책과장님 계세요? 아, 물류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오셨죠? 마이크 누가 옆에 없는가, 마이크 없어요?

성함이?

그러십니까, 복귀는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 되었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울릉 사동항 여객선석이 없어져서 문제가 좀 된 것은 내용을 아시죠?

우리 또 마침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이시고 곧 또 복귀를 하신다니까, 그 문제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석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도 여기 계셨지요?

도에 계셨죠?

그럼 그런 과정을 도에서는 전혀 체크가 안 됩니까?

6, 7월에 그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를 경유 안 하고 바로 해당 시‧군과 다이렉트로 바로 합니까?

과장님은 곧 복귀를 하신다니까 담당부서로 복귀를 하셔서 울릉도는 말이죠, 이게 정말 큰 민원입니다.

대형여객선이 지금 이제 12월 초부터는 내년 3월까지 큰 배가 못 다녀요. 저도 지금 못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조그마한 배가 다니니까 거의 결항입니다, 결항.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5000t급의 큰 배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여객선 부두를 당초에 희망을 많이 했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울릉도 원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부디 복귀하시거든 이 문제를 꼭 좀 경상북도에, 특히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이강창 독도정책관 직접 내가 물을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 마이크 좀 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81쪽에, 보고 계세요, 81쪽?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교.

증설하는데 이게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초‧중‧고?

중점육성, 물론 고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대학에 독도관련, 독립적인 독도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전국에?

없어요?

예?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거기 독도관련 독립학과가 있어요.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초‧중‧고등학생 상대로 해서 독도 관련, 여기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독도체험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우리 독도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애국심 고취 좋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되는 그런 학과가 있다면 거기 지원을 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책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 제가 거주하는 경산에 있습니다, 학교 소재가. 지난 10월에 독도수호걷기대회가 있었는데 아주 성황을 이루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 연달아 했는데 작년에는 1000여 명, 올해는 한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이걸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우리 경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이걸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지 않으냐, 또 특히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사이버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이버대학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정책관께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관실 자료에 16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설명자료집에. 이것은 해양수산정책관실입니다. 어선보험료 지원관계, 16쪽. 보고 계세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이제 보면 3206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위 배 수를 말하는 거죠, 인원이 아니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대상 어선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사람을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어선도 포함되고 어선원도 같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몇 명이고 배는 몇 척이에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지난해 실질적으로 보면 어선원은 6300여 명이 가입을 했고요, 어선은 1750척이 가입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는 어선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통계에서? 새로이 할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량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사업량은 대상 어선이 저희가 3206척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어민은 몇 명이에요? 파악된 우리…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어민이 저희들 한 63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입 숫자 말고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어떤지 그걸 묻고 싶거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가입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개인이 볼 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사람을 볼 때 그렇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배는 몇 %예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배도 저희들 그 정도 됩니다, 수준이. 55%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55%?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고 혹은, 그러면 지금 주로 사고에 대한 것이죠, 작황의 문제가 아니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해난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농업작황에 대한 보험을 넣듯이 그런 보험은 없습니까, 어업에서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양식분야에는 양식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따로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여기는 어선에 대한, 어선하고 어선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양식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겠네, 그럼?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별도로 지원이, 사업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691페이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서에?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42쪽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2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40개소, 여기는 해당 개소가 몇 개소 사업장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386개 정도가 양식장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있는데 보험가입률은?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가입하는 게 육상에 하는 육상수조…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가입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대상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70여 개 양식장이 있는데 저희들 보면 가입은 40여 개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이제 각종 풍수해 혹은 병충해 이런 것 등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민들은?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이 소멸보험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가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난해 고수온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률이 연차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어종, 이건 물론 양식장이니까 어종이 많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어종의 구분 없이 다 가입시켜줍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특약이 다 품종별로 다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농장주라면 그게 각종 특약사항이 있고 이렇게 계약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몇 % 되면 몇 % 지급을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광역, 기초에서 혹은 국비에서 지원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을 하고 또 농협에서도 농업관련 지원을 해서 가입을 많이 해놓으면 실제 각종 풍수해에 작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요청을 하면 안 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농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많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어업관련은 보험이 어떤가 싶어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수산분야는 태풍이나 적조라든가 냉수대라는 게 우리가 규정이 특약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농업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비율이 높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전부 도비네요,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국비 50%는 중앙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수협중앙회로 가고 저희들이 자부담분 중의 25%를, 반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대답하시기를 어민들이 더 선호를 해서 가입률이 높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줄었지 않습니까? 1억인데 내년도에는 9500으로 해놨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험 가입한 어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낮게 낮게 할 것이고, 우리 어민들은 기대치가 높아가니까 반비례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양식업자들 만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들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 이석희 정책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경영인이 회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1200여 명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주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원들 분포도가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됩니까? 울진에서부터…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포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영덕, 울진, 울릉, 경주 순으로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이제 동해안 쪽이네요,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 이제 매년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를 매년 하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지난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4300만 원인가, 도대회 예산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자부담 포함입니까, 회원?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자부담이 별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자부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작년도에…

현국

박현국위원

자부담은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도대회, 예.

현국

박현국위원

정확합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도대회 총예산이 4300만 원?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올해입니다, 올해.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죠, 2016년도.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다시 한번 자료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올해 4300만 원 중에 도비가 3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만 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00명의 수산업 경영인 회원들이 도대회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울릉도에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 1억 4000, 자부담 6000 그래서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증액이 되었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위원님, 내년도에는 우리 수산업 경영인들이 2박 3일로 울릉도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고 또 기념식은 독도에서 지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인들하고 그 가족들 800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1억 4000 중에는 우리 여객선 운영비하고 행사비는 우리 도의 도연합회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숙박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비, 기타 비용 이런 것은 시‧군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사업 행사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 권영길 본부장님.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해안발전본부장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독도에 관련해서 행사홍보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한 5, 6억 정도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독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독도주민 숙소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총 얼마 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총 작년에 8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8억 정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할 수 있는 행사는 우리 국내에서 명칭을 붙일 것은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독도음악회, 태권도 퍼포먼스, 뱃길 체험, 독도포럼, 외국인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청소년 체험탐방, 외국인 체험탐방, 힙합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다 있어야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것마다 떠벌려가지고 자꾸 언론에나 나오고 또 우리 국내언론에 이것이 비춰지고 또 이런 행사가 되면 우리가 다툼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또 이런 영향이 조금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꾸 이렇게 생기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명칭 붙여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어때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집행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독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미묘하게 이렇게 세계 국제법으로 해서 때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땅이지만 여기에 자꾸 이렇게 실효적 지배,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셉트가 담긴, 문화가 담긴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참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0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이런 방법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현국

박현국위원

권영길 본부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됐죠, 동해안발전본부로 발령난 지가?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5, 6개월 됐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부장님으로 취임하고 이 독도관련 사업이 신규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내년에 저희들은 영호남이라고 해서 영호남 청년들, 대학생들 그런 분들을 8.15 광복절 날 독도에서 하나의, 거기에서 현장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영호남 한 건뿐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신규는 한 건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이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연속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난해 우리가 독도입도시설 있죠?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거죠,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국비가 있었는데 사업을 안 했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불용처리 했고, 그러면 ’17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17년도도 입도지원센터, 약 109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21억이 내년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돈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독도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게 이제 천연기념물로 되어서, 336호라서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독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은 성립되었더라도 이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독도위원회에서도 재검토…

현국

박현국위원

도비도 대응이 되어 있나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도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

현국

박현국위원

전액 국비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줬다면, 이것이 국비가 2017년도 이번에 오는, ’16년도에도 국비가 오고 했으면 국가에서 그냥 하라는 뜻으로 했겠죠, 왜 그걸 안 해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위원님,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

국무총리가 못하도록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말 못할 그런…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못하도록 지침이 왔어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위원회에서, 해수부에서 그걸 회의하면서…

현국

박현국위원

돈을 줘놓고 또 못하게 하고 그래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한테 돈을, 경상북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직접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경북도에 국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져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국비가 이제 그저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올린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2016년도에 국비가 우리 경북도에 왔다면서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내려온 것은 아니고 해수부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국

박현국위원

해수부 직접사업으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에서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도에서 모니터링을, 그런데 이게 안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우리 경북도의 지역인데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입도시설 백몇억인가 해가지고 한번 해볼, 우리 권영길 본부장님 그럴 용기는 한번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도 백번 천번 용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게 위원님, 그 지역을 둔 국회의 박명재 의원께서 독도에 관한 지속가능한 법률을 이제 개정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독도를 수행하는 것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나 울릉군에서 거기에서 좀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독도의 풀 하나 저희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박명재 의원이 국가에서 이제 독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다 사업을 해라 이러면 태권도 퍼포먼스니 독도포럼 이런 것은 우리 경북도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거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 지방정부가 좀 수월하게 하도록 이렇게 법을 완화시키는 걸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경북도가 할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좀 수월하죠. 중앙정부의 눈치 안 보고 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장을, 박명재 의원…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해수부, 문화재청 서면으로는 예닐곱 번 건의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지배의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것 만날 이렇게 연간 예산 7, 80억씩 들어가면 100년이면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 내 것 가지고도 내 것이라고 주장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력도 참 한심하고 서글프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책을 또 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숫자를 헤아리다가 하도 많아서 안 헤아렸는데 이것 좀 줄인다고, 조금 더 한다고 달라질까요? 이게 참 그놈의 새끼들, 일본 놈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문화의 섬, 예술의 섬으로 이렇게 자꾸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길 본부장님은 멀리서 또 오셨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민물고기연구센터 있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몇 페이지?

운식

이운식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 제안설명 5쪽에 있는데, 민물고기연구센터. 준비 됐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에 가면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하고도 무슨 MOU 체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낙동강에 대한 서식 생태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공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자원조성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8억 9000 정도 되는데 민물고기생태관 이건 운영비니까 관계없고, 거기가 오히려 이쪽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 연구라든가 모든 게 더 낫지 않아요? 거기 석‧박사들도, 인재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혹시 이렇게 업무를 제휴하면서…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은 주로 어패류를 다루고 있지만 저기는 모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MOU를 하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은 낙동강이 저희 경북도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식하는 어패류, 어류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토종어류라든가 관상어 자료를 채집해서 앞으로 산업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작년부터 그럼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같이 돈을 투자하고 하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직접 하천에 나가서 같이…

운식

이운식위원

조사 한번 보시고,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쪽이 또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서, 예산도 많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직접 낙동강의 어류상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낙동강에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어류도감도 우리가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국립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뭘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각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 예산 아끼자고 하는 일이고 또 적은 예산으로 고부가가치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거기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저 안 불렀잖아요, 그때 저 갔었나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참석하셨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MOU를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것으로 잘 하셔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였습니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권영길 본부장님.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온천수 활용 스킨케어 신규개발품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울진 죽변에 있는 건데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1억을 들여서 이것 하나에 해양콜라겐이라고 해서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온천수, 미네랄을 농축해서 하나의 화장품으로,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처음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이제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제 2016년에…

운식

이운식위원

개발하려고 2016년에 접근을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난해에는 다른 것을 연구했는데 이것은 이제…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것 연구 잘 안 됐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온천수 미네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것은 연구 잘 안 됐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시제품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전부 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환경위 소속인데 산림연구원이든, 연수원이든 마를 이용한 뭐, 뭐, 뭐, 기능성 해서 정말로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 그것이 정작 돈을 벌고 시판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응 받는 그런 제품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처음에 발상은 좋죠, 우리가 이것 특허내면 어디하고 해서 화장품회사하고 해서 매출이 3%다, 얼마를 팔면 얼마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용화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실 때는 아주 깊게 연구를 하셔서 여러 직원들하고 상의 잘 하셔서 이것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공감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봉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짜로 수십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홍보물 제작 및 광고가 있네요, 67페이지.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 이것은 해마다 사시사철이 다 바뀌지만 10년 전부터 찍어놓은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카탈로그나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조금조금 이제…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뭐가 어떻게 변해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콘셉트를…

운식

이운식위원

땅이 더 솟아납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것은…

운식

이운식위원

입체적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해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사진 이런 것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잘 해서 이 홍보물 제작 이것이 한 5년은 본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해마다 몇천만 원씩 이렇게 몇억씩 해서 계속 홍보물 제작만 하고 이럽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울릉도에 많은 국내외 손님이 오면 울릉군청에서 그나마 이런 것을 홍보용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 제작비도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이 도청 여기도 사진실에 독도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저도 거기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계라는 것이 크게 바뀌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포착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하더라도 몇 년은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할 때 여러 가지를, 모든 것들을 자료를 많이 수집해놨다가 올해는 이것 쓰고 내년에는 저것 쓰고.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올해 몇 개 사서 내년 겨울에 입으면 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좋은 지적입니까? 몰라서 하는 지적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좋은 지적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아주 디테일한 지적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김원석 실장님.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페이지 22페이지, 긴급재난통신 중계망하고 페이지 44페이지,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하고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지진 해일은 보니까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이렇게만 시스템을 하는 것 같고 위의 재난통신 통합중계망은 경상북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44쪽의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은 동해안 지역에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이렌 같은 것. 그 내용을…

운식

이운식위원

사이렌은 지금도 민방공… 사이렌은 대한민국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울리는 것?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지진 해일을 신속하게 알리고 재난방송을 하기 위해서 동해안 지역에…

운식

이운식위원

또 노선을 새로 깔아요? 엠프 방송을 새로 깔아?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바닷가 쪽에, 예를 들면… 거기에 구축이…

운식

이운식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민방위 사이렌이나 이런 방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물론 다른, 방공도 있습니다만 지진 해일 쪽에는 지진 해일하고, 물론 재난방송도 같이 됩니다만 동해안 쪽에 지금, 쉽게 말하면 사이렌 방송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확충하려고 지진방재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확충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것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79개소가 되어 있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지진 때문에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이번에 보강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22페이지, 긴급재난,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긴급재난이 몇 페이지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페이지 22페이지, 통합중계망 구축.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예를 들면 재난 발생했을 경우에 휴대전화가 폭주한다거나 통신두절이 됐을 경우에 종합지휘, 무선… 최적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중계기라든가 무전기를 구입해서 소통하는 데 하고 여러 가지…

운식

이운식위원

중계망이 그럼 무전 이야기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아마추어 무선연맹 그쪽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지원, 많이 나서 12억 정도 나가는 것 같던데? 물놀이 안전지킴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도 많이 보고 하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요즘에 도내 251개소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전요원들 하천 이런 데에, 관광지에,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시‧군 읍면동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체크 잘 해 보셨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 지역별로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 당시는.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 양정배 본부장님.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7페이지, 홍보기념품이 있네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기념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만들려면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는 주고… 어떤 분한테 기념품을 주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이것이 도청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중앙에 올라가서 설명회 할 때 맨손으로는 못 가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4000원 짜리, 1만 원 짜리 이것이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왕 사람 숫자가, 이러면 몇 명입니까? 굉장히, 1만 1000명인데 신도시도청본부에서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신도시도청본부 여기 말고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출장가고 할 때 그러면 다른 실·국들은 홍보기념품을 만들 때 자기네 그쪽에 관할되는 데만 갈 때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여기서 각 실‧국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이전은 안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디다 썼습니까, 쓴 것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관기관‧단체 중앙에 출장가고 할 때…

운식

이운식위원

남는 것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남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남는 것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샘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자문 구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이 의원들은 선거법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무엇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요? 그것이 선거법에…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기념품 주고 하는 자체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하나 갖다 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청신도시 홍보 기념품입니다.” 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예결 위원장한테 하나 갖다 드리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한 개 드리고 하는 그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안 줬잖아. 그럼 이때까지 안 줬는데 뭘 걸린다 그래, 줘보지도 않아 놓고.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면 우리 상임위 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하나씩 갖다드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던데 절대 위원들한테 예산이 1억 5000, 3억씩 가도 샘플 하나 보여주지 않더라고. 어디선가 물으니까 수불대장 가져 오라니까 수불대장도 잘 안 가져오고…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불대장 다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대장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있어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불대장으로 해서…

「다 해 놨지.」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몇 개 썼어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저도 아직 물건은 못 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저도 아직 물건은 작년까지 못 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소흥영 과장님 몇 개 썼어요, 듣기에?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소흥영 과장님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아, 아니에요?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 것 같네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또 있습니까? 그럼 좀 오래 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이면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해양수산정책관님.

웃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대게 문제인데요, 대게 어획량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얼마 정도 감소했지요, 작년보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1600톤 해서 한 380억 정도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60% 정도 감소했다 그러던데, 맞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매년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원인이 무엇이지요? 원인이 일단 불법포획 그것이 제일 크겠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대게는 사실 우리가 판매할 정도 되면 성장기간이 7,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남획되고 자원이 상당히, 성장이 길다 보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포획 민간감시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또 자원회복 예산도 있고 대게어장 환경정비 예산도 있고…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계속 감소하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대게가 고가 품종이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또 요즘 육지에서 하는, 그러니까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야간으로 모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불법포획 이것을 좀 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여기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대게 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이것이 2개소입니까? 이것 산출기초에…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영덕하고 울진에서 지금 감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배가 몇 대입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지난해에 저희들이 참여한 배가 178척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78척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아야지, 200 곱하기 2개소 이래서 4억…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2개 시‧군에 하다 보니까 2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영덕하고 울진에 주로 우리가 감시선을 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잖아요. 곱하기 178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만들어야지… 그럼 178척의 민간감시선이 있다, 이 말이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참여를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다가 한 척당 200만 원씩?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를 얼마씩 지원하냐고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자기들의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여기 산출기초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여기는 울진하고 영덕에, 2개 시‧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군을 2개소를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을 2억을 해 놓아야지, 맞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2억 곱하기 2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한 척당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내서 178척,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맞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대충 유류비를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평균 한 척에 한 3,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78척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감시를 하는데 이런 실적이 좀 나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저희들이 불법 대게 어선에 대한 단속을 올해 한 32건 정도를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민간감시선,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만큼 지원하는데?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특히 저희들이 수심 400m 이내에서는 통발로 조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항 쪽에는 통발 어선들이 암암리에 야간에 울진‧영덕에 어망을 투망해서 어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간인들이 자기 어장이니까 어디에 주로 조업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정보를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어업인 민간감시선을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어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착심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대게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둬서 11월 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종전까지는 과징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징금제도를 배제하고 무조건 어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강화해서 어업인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심어줘서 올해는 많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맞습니다. 어업정지, 강력한 처분을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어업지도선 건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50톤급 1척?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연안 5개 시‧군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어업지도선이 없는 시‧군이 영덕하고 경주였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해안 특산품종이 대게라든가, 붉은 대게라든가 이런 고가 품종이 있는데 지도선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참 소홀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좀 보강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영덕에만 없었습니까, 이것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적조예방 및 방제비’ 이것 예산이 줄었네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적조가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예산은…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적조 발생 많이 했잖아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올해 없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없었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종영

김종영위원

2016년도…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저희들이 황토를 확보했습니다. 적조 예산은 부족하면 우리 예비비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 이것 폐업지원금이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한 척당 그러면 이것이 4500만 원 해서 32척입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이것은 평균을 낸 것이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평균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한 척당 평균 45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톤급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업종별로도 차이는 나고.

종영

김종영위원

10톤급이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1톤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발어선 경우에는 2400만 원, 자망은 2300만 원 정도가 폐업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배 선체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잔존가치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체 플러스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톤급이 보통 시세가 얼마입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

종영

김종영위원

몇 억 안 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1톤급은 그렇게 안 합니다. 5000만 원, 또 그 배의 선령이라든가 재질이,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배가 그렇게밖에 안 해요? 5000만 원밖에 안 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도 이것 폐업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업종별로 연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표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동해안발전본부, 15페이지 ‘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이 15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 동해안발전본부가 지금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 날 입지가 흥해읍 일원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예, 부지 선정되어 있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1만 평에 설정되고 그 후속타로 내년에 15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청사 설계를 공모해야 됩니다. 물론 보상하고는 포항시하고 경자청에서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설계를 그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몇 과에 몇 명 정도 이전을 할 것인지 그런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청사진은 저희들이 2019년도 6월에 갔을 때는 한 5, 6개과에 90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할 때 확장성을 두고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1만 평이라는 것이 나중에, 지금 한시 정원이 상시로 되고 했을 때…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확장성이면 확장이 어디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한 200명 정도로…

종영

김종영위원

200명 정도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것이 민원, 총무, 기획 파트 이렇게 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처음에 옮길 때 그렇게 가야지, 처음에 90명 해 놓고 200명까지 가라 하면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지.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동해안발전본부라 하는 것이 동해안 연안 537㎞, 5개 시‧군을 관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하는데, 다만 포항에 우리 도의원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아홉 분들이 ‘동해안발전뿐만 아니고 사업소, 이런 것도 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장성을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 2018년, 2019년 넘어갔을 때 확장을 하는데 한 200명 정도를 보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실시설계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건축을 설계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2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타 시‧도도 거의 그렇습니다. 강원도, 경남 거의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2청사에 걸맞게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늘어나면 그때 가서 조직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실시설계, 하여튼 행정절차를 거치고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예상을?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상은 2018년도 초에 건물 착공에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18년도 초에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되면…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2018년 말이나 2019년 6월 전후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포항에서는 ‘빨리 공기를 좀 당겨다오’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2019년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옮기고 그다음에 건물이 다 준공되면 더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던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포항에서 선출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두고 사실 조직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한시 정원인데 한시를 상시로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또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중앙에도 포항 모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어차피 차츰차츰 해서 늘려나간다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좀 옮겨놓고, 그동안의 공백이 많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비용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사하는데 한 13억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3억이 지금, 이것 실시설계 하는데도 15억 들어가는데 13억이 뭐…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 순수한, 청사 새로 지을 때까지 임시로 가서 사무실 공간을 쓰는 것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한 3년간에 동남권 1백만 도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수산행정이라든지 해양행정에 조금 불편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차피 갈 것, 위원님,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동남권 주민들이 사람들이 순해서 그렇지, 북부권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포항시하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당기고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최선의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다음에 ‘독도 홍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좀 획기적인 것 좀 만들어서, 노래 있잖습니까? 요즘 돈 좀 들여서 확 들어오는 홍보를 좀 하십시오. 노래를 진짜 돈 들여서 한 개 만들든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 쓸데없이 이런 자질구레한 효과성 없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콘텐츠 개발에 한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하나 만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쓸데없는 이런 것 해 봐야 확 안 와 닿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 좀, 아무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것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대게 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있지요? 그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몇 년 됐어요, 한 3년?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몇 년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한 3년 됐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지원한 것 한 3년 이상 안 됐을 것인데, 유류비 지원한 것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13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13년부터 지원됐으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실적, 감시실적 그것 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이왕 저도… 민물고기 연구센터, 방부목 도색 및 교체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최근에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 테라스에. 이것이 지금 1억인데, 도색하고 교체하고 하는 데 1억인데 이것 언제 설치했던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언제 한 것이냐고. 교체하고 도색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체험관이 2006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진규

홍진규위원장

10년 됐네요,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개관할 때 이것은 다 되어 있었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10년 만에 교체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들어가니까 평당 1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것도 있지만 거기다 부대 필요한 부분도 조금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10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교체해서 도색하는 이것보다는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인조방부목이라.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집보다 수명이 더 오래 가요. 초기비용은 좀 비싸긴 한데 변색도 안 되고 변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친구가 요새 새로 나온 멋진 것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만 없어요. 불만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 놓고 다음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장단점하고 해서… 이것 1억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짧게 하세요.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해양수산정책관님.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울릉도뿐만 아니고 동해안 지역에 오징어가 지금 조업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에 예산이 1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는 상당히 오징어가, 초창기에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지금은 전체 자료를, 11월 말 현재를 뽑아 보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묻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 배가 한 천여, 수백씩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북쪽에 오징어가 안 나니까 그것을 철수해 가고 한 300여 척이 남아있다 하더라고, 현재에. 그것을 지금 이북에 가서 중국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경계 지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법조업을 한다고요.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이 밑에 대형트롤선이 올라와서 저인망끌이를 해서 남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단속에 대한 대책이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어선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유류비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진복

남진복위원

단속, 단속. 지금 조업이야 오징어가 없는데, 유류비 지원해 온 것 있잖아.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단속의 문제는 우리가 연안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 방법을 하는가?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해경하고 같이 우리 협조 공조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에 어업지도선 있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몇 톤입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106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06톤이면 파도가 몇 m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평균 4m 정도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승무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어떻게 좀 장기간, 상당 기간 거기서 불법조업을 막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하여튼 울릉‧독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에 지도 요청하고 해경에 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력한 단속을 협조 요청을 했고…

진복

남진복위원

협조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협조를 하지, 돈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기름값을 도에서 대준다든지, 뭐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할 것 아니에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예, 하여튼…

진복

남진복위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단속하는, 유류대 전액은 강원도하고 경북이 부담한다든지 말이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방법 없잖아.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우리가 그것을 얼마로 치면, 과연 그러면 피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되면 국회의원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래,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결과는 다수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해안…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쯤 나오냐니까, 거참. 결과 언제쯤 나와요?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내년 초에는 결과가 다…

진복

남진복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쓸데없는 이야기들… 나오면…

석희

이석희해양수산정책관

그래서 하여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입법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 역시 항만물류과장님, 해양수산부 가시거든 이것 말이지요, 동해안, 이것 경북 문제가 강원도까지 걸쳐서 이것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특히 오징어로 주업을 삼고 있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또 이 밑의 경남‧부산지역의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조업, 이것을 진짜 좀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해안 전체의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좀 감안하셔서 그 문제도, 사동항 여객선 부두까지 두 가지를 제가 당부 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도청신도시본부‧해양수산정책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