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5억 1,000만 원이요?

전금액은 아니고 일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은 11억 원입니다. 20% 들어왔습니다.

6개월분 삭감한 거요?

관리비 징수비요?

원래 당초에는 1년 치를 계상하였는데 거기가 6개월분만 된 겁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3억 1,363만 8,000원이 감액된 305억 3,4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3억 원에 대한 삭감액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교육 책자는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만 원, 조달수수료 50만 원해서 1,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유대가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류절약해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하단에 청원경찰이 12명에서 11명이 됐고 육아휴직수당은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2억 8,240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 총괄부서운영비가 612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희망복지센터 보강 신규복지직 인건비가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70:30이기 때문에 시비를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3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권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에 보면,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에서 청사시설유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대 증축사업비로 5억 3,120만 원이 예비비로 예산이 확정이 돼있는데 지금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은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고 이월사업은 10억 1,6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출로 시기미도래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예산 총 4억 3,99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5,141만 2,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삭감되는 내용이고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서 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민원실 근무복 구입을 절감을 해서 6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307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동두천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3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80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9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감액됐습니다. 지적전산운영은 공공운영비에서 8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21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에서 25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권 1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9억 9,271만 2,000원에서 4회 추경 예산 97억 8,209만 9,000원으로 삭감 2억 1,0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미개최로 심사수당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봉동천 소교량 개량공사가 끝나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2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사무관리비 사용잔액 48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보상금 사용잔액 4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보상금 사용잔액 3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관리추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패2, 3빗물펌프장 공사 집행잔액 1억 6,5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별자리 천체관측소 설치 집행잔액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여비 집행잔액 9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총 1,336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에 대한 집행잔액 9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8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아차노리천 정비 사업, 1권에 185쪽이 되겠습니다. 아차노리천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800만 원이고 소하천 정비하고 교량을 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비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행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 후 남은 잔액을 아차노리천 정비 사업에 9,912만 원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월하게 되겠고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7억 1,487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11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보안등 교체공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33억 6,999만 6,000원에서 49억 9,061만 1,000원 감액된 283억 7,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금액이 큰 것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6만 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7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05만 원, 기업유치지원, 중소기업운영지원에 중소기업 안내간판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도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제1, 2일반산업단지 보안등 교체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교체공사비는 도내에서 타 시군 집행잔액을 저희시에서 받아온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 후 이월사업비로 2017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000만 원과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100만 원, 싸이언스타워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50만 원,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산업단지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 구조고도화 사업 연구개발비, 122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50억 원은 추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에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재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광암동 세탁공장 제경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만 원은 그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탑동동 마을회관 부지매입 2억 원은 광암동 주민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86쪽, 계속비조서입니다.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 18억 79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7,910만 원을 합한 29억 8,701만 5,000원에서 21억 9,93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767만 5,000원을 2017년도 계속비 이월해서 2017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서 상에는 간단하게 예산액과 관년도 집행액만 나오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은 2015년도 이월액 8억 6,677만 9,000원에서 2016년도에 1억 3,4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 3,257만 1,000원을 2017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 8,000만 원은 두드림5060청춘로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는 당초에는 전체 호실에 대해서 천장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1개 업체, 3개 호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공사하기도 하고 미집행액 7,49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이번 제4회 추경에 과목 변경된 광암동 세탁공장 증설사업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5,81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광암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산마을 진입로개설 및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실시설계 및 토지주 협의관계 등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미집행된 2,96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동두천 1, 2일반산업단지 보안등 교체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운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 제4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4억 3,212만 5,000원이 감액된 103억 8,13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조사에 88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구입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제 사업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먹이구입은 AI발생으로 인해서 먹이주기 행사가 축소가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고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야생생물들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하여 기동포획단의 활동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잔액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비로 입찰차액비로 53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입찰차액비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비로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 대기오염측정비로 63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기오염 측정관리비로 462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수도권대기 개선추진대책으로 5,45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3회 추경 시에 국도비를 과다하게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비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30쪽 맨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가 당초 22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민원인이 많아서 29개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6,797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보관량 측정비와 재해사고 폐기물처리비가 집행액이 0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재해가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1,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입찰차액비로 20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입찰차액으로 1억 88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민간이전비로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예비비성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쓰레기적환장 관리로 집행잔액비로 67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 사업에 입찰차액비로 9,0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지원비 집행잔액으로 1,537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7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회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중간 하단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8,464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주행세의 목적세로서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구축사업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은 1,58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4,43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이 되겠습니다. 1권 21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 교육지원 사업, 도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외 3개 사업으로 2억 2,431만 8,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그 용역이 중단돼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진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41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총예산은 7,613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6,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 집행잔액으로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농가에 체험지원 집행잔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국비 5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으로 국비 1,4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차량운영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으로 1,5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집행잔액으로 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사업에 4농가 사업장이 감소되어 집행잔액 6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사 톱밥지원 사업에 3농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3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 사업의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33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운영에 집행잔액으로 총 1,5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미달 발생되었기 때문에 1,7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집행잔액으로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으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제역 등 상황근무용 난방비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21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집행잔액 8,767만 1,000원으로 이중, 5,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급식 단가상승으로 보조금사용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월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사업으로 총 4,344만 1,000원을 긴급예산편성으로 편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비 하는데 450만 원이 감액되고요.

네.

네, 특별한 전광판이나 유지 보수하는 것은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요. 큰 보수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올해 벌써 154명 예산 다 썼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증액해 가지고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네.

아니요. 국도비에서 증액되어서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9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영업 외 수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69억 7,200만 원 증액한 227억 4,700만 원, 영업 외 비용에서 3,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예비비는 6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8,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4,0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요금 징수부담금은 2016년도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증가된 하수도 요금 징수 수수료이며 기타영업 외 수익의 자재매각 부분은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화에 편입되는 상수관로 이설에 쓰이는 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시 수도관리단에 보관용 자재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자재 매각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여름, 인사발령 시 기존의 6급 직원이 7급 직원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특근자 급식비, 수돗물수질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 위탁교육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360만 원 삭감하여 1,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외업무 여비는 290만 원 삭감하여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하수 재이용시설 관련한 선진지 견학 여비가 당초 전문가가 세 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 분만 참석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여비 770만 원과 수돗물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150만 원, 총 920만 원이 삭감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선투자한 장기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70억 원을 증액하여 1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이자율 감소에 따라 기타차액금 이자상환액 3,900만 원 삭감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을 위하여 예비비 34억 4,600만 원 감액하여 50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장기미지급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자본적 지출 예비비 역시 34억 600만 원을 감액한 5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1권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 64억 9,700만 원 감액된 2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이 1억 7,500만 원 삭감된 73억 5,900만 원, 유형자산취득으로 7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3,500만 원, 예비비로 8억 1,500만 원 증액한 1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 약품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슬러지 양 증가에 따른 탈수기에 소요되는 약품의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여 14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집행잔액 4,300만 원 감액하여 8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하여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400만 원 감액하여 7,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각각 1,000만 원씩 증액하여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등 일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3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소요철도건널목 경비 용역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차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 징수부담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징수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안 163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6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 38억 600만 원과 차집관로 개선사업 보조금 31억 9,100만 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며 이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 원은 연말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온 특별교부세를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67쪽입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감액한 3억 8,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시설비 중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5억 원을 증액하여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동보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41억 1,600만 원 감액한 4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국고보조사업인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30억 2,900만 원 감액한 25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차집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2,5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관로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당초 관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 캠프케이시 그 부분, 동두천천에 차집관거라든가 동막천에 차집관거 부분은 수선한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좋을 걸로 봤습니다마는, 추후에 불명수 그런, 현장 확인결과 상당량의 불명수가 확인되어서 다시 조사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감리비 중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감액한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구축물감리비 중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1억 7,400만 원 감액한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중 동보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4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부대비 중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4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감리비 중 하수처리장 1, 2단계 주변전실 차단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계속비조서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1억 4,5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용역 말미에 경기도의 승인이라든가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면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어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동보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46억 2,500만 원, 감리비 2억 9,7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25억 1,200만 원, 감리비 1억 1,2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비가동 설비자산 중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절기의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어떤 주거불편과 그런 사업공사에 따른 동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중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편성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4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 추경 4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2권, 18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2,456만 5,000원입니다. 1,8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시민회관 최적관리비 1,123만 9,000원, 운동장시설비 111만 4,000원, 행정운영비 59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 외에 자산취득비로 일부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립니다. 공연장에 설치된 비디오 프로텍트 및 캠코더는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2년을 사용하고 있어 해상도 및 화소가 낮은 관계로 영상물 상영과 녹화 시 화질이 선명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장비교체비로 1,800만 원과 7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5,396만 7,000원 감액을 하여서 65억 1,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교육지원 사업에 물품구입으로 151만 5,000원과 취업설계사의 인건비 부족분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지원과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정산결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동두천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잔액 81만 원 삭감하였고 행복학습 만들기 교육 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71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계수 조정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에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도서마크용역비 잔액 1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관리를 위한 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과 기간제 인부임 등 587만 3,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36만 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네, 공여지개발과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K-Rock 공연시설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27억 5,000만 원으로 3회 추경까지 돼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15억 5,000만 원이 삭감 된 12억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ock 공연시설은 아시다시피 저희시에서 가수 유현상씨랑 MOU를 맺어서 1층은 공연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녹음실 및 연습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현상씨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2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면서 설계를 해봤더니 녹음실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도 가보고 녹음실을, 음향, 조명하는데도 서울로 직접 다녀봤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다녀보다 보니까 녹음실 비용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돈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내부에서 시장님한테도 “녹음실은 유현상씨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녹음실은 도저히 안 된다.” 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다시 조정을 하자고 해서 음향, 조명, 녹음실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돈을 줄이자고 해서 돈을 한 15억 원 정도 줄이고 12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음실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하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고요. 또, 남는 부분을 갖고 거리공연 활성화라든지 홍보관 조성이라든지 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현상씨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분이 전문가시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에서의 콘솔박스 내에서 1차적인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녹음실을 일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유현상씨가 알게 되면서 “금액이 1억 원, 2억 원 정도의 녹음실 그 정도만 있어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 저희도 아직 그거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빼고 나서 3층에 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3층에 방이 11개가 됩니다. 그 부분을 11개 중 작은 거는 2개 정도를 터갖고 큰 방으로 2개 만들어서 댄스연습실이라든지 악기연습실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악기연습실을 많이 좀 두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악기가 있는 사람들이 연습할 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음악동아리 하는 교사들도 현장을 보여줬더니 현장에 악기연습실이나 댄스연습실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가능성이 있고 유현상씨나 누가 봐도 잘하고 입상성적도 좋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한 번 판단해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보고오고 그쪽 스튜디오 운영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들고 우리가 이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에 담는 부분은 다 빼고 금액은 다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상씨는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아마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음실뿐만 아니라 음향, 조명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분야도 일부 설계에서 넘어온 비용을 보면 부풀린 게 많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울에 악기상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과연 적정원가가 얼마인지도 알아보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 부풀린 게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15억 원 삭감한 부분에 녹음실에 대한 부분, 이런 음향, 조명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줄여서 유용한 쪽으로 세우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이 몇 %가 지금 됐죠? 진행이?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 그래 갖고 지금 재검토를 해서 12억 원 이내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가 진행이 된 거죠?

아직 공사가 지금 다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네.

제로?

네.

제로인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재원설명을 좀 하나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21억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도비가 15억 8,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도비를 7억 8,200만 원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시비를 17억 6,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런데 여기 또 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시설 리모델링에 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4억 500만 원, 그러면 도비를 지금……. 우선 이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페이지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68쪽이요.

재원은 이게 75%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5%가 시비지원 사업이고요. 계속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인 만큼 전체적인 금액이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도비가 어쨌든 7억 8,2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도비가…….

네.

그러니까 이 삭감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 시비, 도비 합쳐서 7억 8,2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고요.

아니, 시비가 지금 17억 원이 삭감이 됐죠.

네, 시비는 17억 원이 삭감이 됐고 도비는 9억 8,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편성이 된 거고?

네.

이거를 삭감하고 이거는 별도로 편성하는 것 같이 보여지네요. 어쨌든 재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을 27억 5,000만 원이라는 시설비와 관련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시비를 많이 늘려놨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9억 8,00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난 것만큼 시비를 줄였고요. 거기서 시설비가 15억 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비를 삭감하면 안 되죠. 도비가 15억 8,100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예산이 도비가 당초에 15억 8,100만 원…….

도비 그러니까 전체는 합쳐서 15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는 4억 원이 늘어난 거고 도비는 늘어나고 시비는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68쪽 보면 21억 8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5억 8,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9억 8,100만 원만 남기고 7억 8,20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아니, 도비는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삭감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공연시설 리모델링에 지금 4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 삭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거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음향시설이 4억 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은 뭔지…….

여기 4억 500만 원은 도비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아니, 사업내역……. 그러니까 4억 500만 원에 대해서 음향시설이 지금 굉장히 비싸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4억 500만 원이 사업비가 공연시설 리모델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녹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함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업비를 3회 추경에서는 도비가 연차별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하려니까 모자라서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3회 추경에서, 근데 많이 세웠고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액을 줄이게 됐고요. 도비가 또 추가로 더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는 늘리고 시비는 또 많이 깎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궁금한 거는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음향, 조명은 한 비싸야 3억 원 이내 정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3억 원 이내로요?

네.

그게 가능해요? 3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울악기상도 가면서 이 정도 실내 공간 스펙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을 줘야 될지 맥시멈도 좀 물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15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산거잖아요. 건물을 사서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하고 녹음실이라든가 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리모델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향장비가 비싸서 단가차액으로 못하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음향장비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이걸 변경 하겠다.” 란 말씀이시죠?

네, 음향, 조명, 녹음실,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왔고 리모델링을 축소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의 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