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 2.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9호)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교부금 보전 지방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레탄 트랙 교체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단위를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17억 원보다 0.3%가 증가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31억 원을 증액한 1조 3412억 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1억 원을 증액한 520억 원, 차입은 32억 원을 감액한 37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388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2%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50억 원을 증액한 86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7억 원으로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운영 등 18개 국가시책사업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으로 교육급여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초등생존수영교육지원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는 민간이전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태풍피해복구비 등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으로 구외부지 및 관사 매각 등 자산매각대 38억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환수금 및 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1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지방교육채 승인액 중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하여 발행하고자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서 9쪽까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교육에 2억 원 증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낙찰 차액으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교육내실화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으로 우레탄시설 교체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 학비지원에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생배치시설에 가칭 제2울산중 설계용역비를 기존 설계 활용으로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지진피해복구, 태풍피해복구지원비 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일반예비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은 가칭 제2울산중 신설 사업비에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15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 등 총 47건 328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2017년도 예산안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1조 542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3860억 원보다 156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413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95억 원으로 2.6%, 차입은 590억 원으로 3.8%, 전년도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9%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41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5%,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원으로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2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67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3156억 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92억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72억 원,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3억 원이며, 자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 등으로 1억 원, 이자수입은 예금이자로 17억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차입으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와 2016년도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 이월 승인액으로 발행 예정액은 총 590억 원이며 기타순세계잉여금은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835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정규직 인건비에 7585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651억 원, 교원역량 강화에 22억 원, 교원인사관리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3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총 1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에 58억 원, 교실수업개선지원 등 학력신장에 51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148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에 105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특성화고교육에 67억 원, 컴퓨터실 구축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2억 원, 우레탄 트랙 교체, 체육육성종목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3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51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에는 14억 원, 학생선발배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교실제 신규 구축비 등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18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등 학비지원에 9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등 급식지원에 393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지원에 1017억 원, 교과서지원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급식종사자인건비 등 급식관리에 272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 원 등 총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각급학교 운영비 지원에 797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730억 원 총 1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칭 강동유치원과 제2호계초 신설사업에 274억 원, 학교일반 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 45억 원, 내진보강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하단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13억 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2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정책홍보에 8억 원, 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에 131억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46억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12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5억 원,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시설사업 관리에 10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 46억 원과 울산학생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구축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266억 원으로 총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2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37억 원 총 0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과 복지예산의 요구증대와 교육방법의 변화에 앞장서시는 류혜숙 부교육감님, 이종문 교육국장님, 이상천 행정국장님, 강북·강남교육장님, 여러 공무원! 정말 건전하고 효율성 높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57에서 659페이지 수학여행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학여행비 및 교복비가 15억 30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13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주요편성내역을 보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비가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층 교복구입비가 1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 고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여행비와 교복비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비해 수학여행비하고 교복비 예산이 1억 94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감액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여행비와 교복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보호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등 불우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비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실시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교복비는 학교별 교복계약단가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나이스 학생교육비 심사를 매년 하면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그걸 추측을 해 봅니다. 한 결과 지원대상 학생수가 수학여행비는 366명이 감소가 되었고 인원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복비도 411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교복비는 올해 교복비 평균낙찰가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한 것보다도 1만 2000원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8만 2000원에서 17만 원으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인원이 감소되고 교복비도 인하되었다는 거죠?

예.

최근 경기악화 침체 속에서 저소득층 경기 어려움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에 생계곤란이라든지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좌우지간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복지증진에는 건강한 성장에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생복지지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지원대상자 추계를 불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거의 지원이 구·군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만 초등학교에 급식비가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2017년도에 84%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84%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급식으로 가자 해서 전국에 있는 타 시·도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거의 100%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목표를 2018년도에는 100% 잡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개 구·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가 좀 있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 교육청에 보내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18년도 되면 이게 다 해소가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84% 가량 갔는데…….

84%하려고 했는데 요구가 좀 더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퍼센티지를 더 높이자 해서 5개 구·군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하필이면 남구만 왜 제외되었는지, 이것은 남구에서 그러면 지원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경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게 금액은 남구에서 만약에 지원금액이 되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 빠진 학교가 20개 학교가 되는데 3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구·군에 모두 급식비지원이 다 되는데 남구만 제외되어서,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 그래도 남구청하고 저희들 교육청이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남구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법을 잘 찾아서 합리적으로 전체가 다 행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꿈자람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35만 원이고 2017년도는 1억 2518만 2000원으로 증액 1억 2183만 2000원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고 텃밭 운영에 대한 것이고 시설물 위탁관리비에 주요편성내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자연체험원이 꿈자람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꿈자람놀이터에 이용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북 쪽에 있는 길천초등학교와 궁근정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3개를 폐교를 하고 새로이 상북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를 그냥 방치를 하면 좀 그것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이 길천초등학교가 자연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꿈자람놀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히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야외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여러 가지 놀이를 꾸미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사실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전기나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텃밭을 운영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특히 이용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있는 3·4·5세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특히 유치원 원생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내에 있는 애들이 다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위적인 놀이시설에서 정해진 놀이만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껏 놀 수 있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아까지 이용한다니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기해 주시고요. 유아들이 즐겁게 놀면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를 기를 수 있도록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시간 10분 지켜주십시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21% 차지하고 있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수입 중에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데 법정이전수입은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여러 단체별로 각각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협의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실은 제가 울산에 와보니까 비법정이전수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 퍼센티지도 적고 또 특히 초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분담률이 전국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실은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급식에 관한 한은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건 좋으나 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 분담률까지 다른 시·도와 평균 정도는 맞춰서 앞으로 나가자 그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부 구에서 특별하게 급식비나 이런 걸 안 준다, 못 준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또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성과금제도 운영이 올해 첫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1월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교육부에 규칙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다른 제안이나 다른 걸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더 예산절약이나 아니면 수입창출을 위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예산절약, 수입창출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법 취지대로 잘 맞게끔, 혹시나 잘못되면 계속적인 행정을 하면서 절감했다 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잘 수립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 심사도 하고 본심사도 해서 충분하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교권보호예산증액이 내년도에 5400만 원 증액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보장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교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본예산을 6300만 원 가까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시다가 예기치 않게 사건·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로 공·사립 선생님들하고 기간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내용은 교육활동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화해 또는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 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인데 지난 11월 30일에 급식재료 3배 정도 튀겨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산·울산·경남에서 그런 것 편법으로 해서 급식비, 피복비까지 다시 원장이 돌려받는 사고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울산시내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학교인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범죄사실에 대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든 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도 또는 감독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수행기관에 부정교육료 수납을 했을 때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금 없죠?

처벌규정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만 부정수납을 했을 때 규정도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조치나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무사 조리보조원 급식비 면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급식소 조리실무자들이 급식비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리사 실무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급식비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와 동시에 이중으로 급식비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학교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교육운영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이 되다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급식비가 줄게 되면 부실한 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내년에는 중구, 동구, 북구 그리고 울주군 지역 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러면 조리원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게 되면 다들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학교마다 운영비에서, 만약에 단가가차이가 나다보면 운영비에서도 들어갈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면 그 급식비는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 무상으로 만약에 조리종사원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단가가 낮아지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다음 질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항별설명서 678페이지 하고 679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학생급식비하고 관련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남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협의 가 잘 되게 되면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다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게 보편적인 선별적인 급식제도를 투입해서 저소득층에서부터 자꾸 비율을 올려갔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남구 쪽에는 학교 규모도 크고, 좀 뭐라 그럴까 잘 사는 얘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선별적 급식을 했는데도 중구, 북구, 동구 쪽에는 상당히 급식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남구 쪽에는 급식비율이 어차피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를, 다른 구에 100%를 하다보니까 남구 쪽에는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 20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저희들 재원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요청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학생수를 기준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단가가 이렇게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명 미만일 때는 3700원, 1000명 이상 일 때는 2150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비 지원이 현재 학교 자체급식비에 못 미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몇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급식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자부담하는 그것보다는 좀 낮다는 걱정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친환경 때문에 또 어머님들께서 그동안 급식비를 자부담을 했던 학교 중에 조금 더 질을 높게 먹고 싶어서 그렇게 급식비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하셨던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전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 단가를 실은 다른 학교의 형평성도 있고 또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성도 있고요. 이것은 그런 개별적인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를 통해서 급식비 결정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학교마다 단가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무상급식비만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주게 되면 교육청 지원단가보다는 높은 학교에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동안은 저희들이 돈을 낼 때에는 아이들이 양껏 먹었다든지 만족도 조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데 왜 요즘은 좀 부실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발이 예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어느 정도 강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주신대로 저희가 급식의 질이 떨어질 건지 만족도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실은 자부담하다가 무상으로 돌린 그런 학교들 사례를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요.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가가 예를 들면 2380원씩 먹던 학생들이 지원단가가 2150원 정도가 되면 차액이 230원 정도난단 말이에요. 실례로 실질적으로 있던 학교에 제가 비교를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먹었던 급식처럼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이게 1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리원분들의 식사비까지도 거기에서 합산을 해서 하게 되면 60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기다보면 여기 학교운영비로, 우리는 학교운영비라도 밥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학교 행정실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단가를 책정했던 금액에서 정말 영양사님이 머리를 써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어떤 생활비를 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끔 잘해서 그 돈과 똑같은데 4인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해도 식사를 굉장히, 잘 알뜰하게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사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식 후에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필히 자주자주 한 번 해보시고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자체지원이 타 시·도보다 적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확대를 급식비단가가 낮아져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좀 걱정이 좀 덜 가게끔 해 주시고 당장 내년부터 급식비 단가가 올해부터 낮아지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에 좀 만전을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탈의실확충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32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전년도에 3곳 학교를 16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치된 1600만 원 3곳일 때는 1600만 원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4곳을 8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이렇게 기준이 올라와 있는데 왜 전년도에 3곳일 때 16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왜 3200만 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학생탈의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탈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마다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의실 가운데 서도 탈의실 만들기 위해서 보면 험한데도 있고 하면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들고 좀 깨끗한 곳은 적게 들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이 책정이 되었는데 탈의실 부족 대비 예산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 대해서 탈의실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탈의실설치 신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산 특위에서 2017년 교육청 본예산이 통과를 하면요. 의회 의사일정상 2017년 교육청 본예산이 사실상 확정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요. 남구청의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 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바로 어제죠? 남구청과 2차 협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2차 협의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남구청에서도 돈을 좀 많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협의과정이니까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남구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하겠다는 공문수신이 11월 18일이었어요. 오늘이 13일이고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개 기관이, 사실상 본예산이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안전한 무상급식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 협상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시키자면 어저께 그 예산협의가 제대로 돼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남구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했어야 됐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킬 때도 시민들한테 전달 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구 무상급식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남구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남구청과의 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남구청도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염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아주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두 기관의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이 우리 시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시민들도 남구 주민들도 ‘아, 우리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어제 협의가 일단 1차적인, 두 번째지만 원래 경비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곧 저희들이 2차, 3차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무상급식은 남구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남구지역의 20개 학교에는 무상급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네요. 이렇게까지 결과가 예결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결과를 안 내놨다는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결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는 무상급식을 다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도 그렇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에 가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경우도 못 되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태해결을 위한 시의회의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고요. 예결위원회에서의 문제도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두 기관을 중재를 하고요. 또 견인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라는 소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명하게 울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예산특위에서 예산을 확정지을 때까지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붕 떠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나겠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저는…….

최유경 위원님, 본 위원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구의회의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는 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구의회의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일단…….

발언시간이니까 끝나고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구에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하고 안 하고는 남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예결위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 위원장님 그 뜻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하는 시간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본 예결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예산과의 남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결정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울산시 예산만 하는 겁니다. 구청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울산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단. 회의진행상…….

위원장님, 지금 회의 의사발언을 지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이 발언할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끝난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 하시고 하세요.

제 시간 더 오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끝내고 우리 자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남구청이 빠졌으니까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남구청에서 우리도 무상급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협의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저는요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우리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공문을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단 한차례 왔다 갔다 한 것밖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여유를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이 무상급식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입장이라면 남구청에서 예산을 책정도 하지 않고 우리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울산시민들 특히 남구 주민들이 교육청에서 남구청을 상대로 따진다는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걸 표시하기가 좀 그렇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그게 거기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협의라는 게 단 한 차례 공문주고 받은 것 말고는…….

아니, 두 번째…….

이번에 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이 예결특위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예산을 그냥 확정을 지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하고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 또 뭐 있습니까?

아니요. 서로 협의를 제대로 안 하셔서 남구지역에 무상급식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 협의를 하고 있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하십시오.

예.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서 남구만 빠지고 무상급식이 안 됐을 때에는 여러 단체에서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할 것이고 남구에도 가서 항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교육청보다는 남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남구청에서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죠.

그거는요. 교육청 부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를 제대로 진행 안 하신 부분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돈을 염출해야 될 기관에서 협의가 잘 안, 협의 안 하면.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남구청에 모든 금액을 다 부담을 하라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올 6월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 자리에서 400명 미만 도시 소규모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에 가당한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만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측에 의뢰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고 사용처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6월 결산 심의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함께 힘써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천기옥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비 미지원 6개 학교에 미지원금 총액이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7억 원 중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금액이 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오버가 된 학교가 있고 전혀 10원도 나가지 않은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옥성초 같은 경우에는 1억 1350만 원인데 당초예산 반영이 1억 53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증액시켜서 반영이 됐고요. 또 평산초 같은 경우에는 2개년입니다. 2014, 2015년 동안 다 돈을 내고 먹은 학교인데 1억 8500만 원인데요. 학교 측에서 1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2017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산초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결정사항을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 상당히 유감인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문입니다. 평산초는 숙원사업이 별관 이중창 교체 예산인데요.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평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들을 그 사람들이 현안사업으로 그때 우리가 최유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2회 추경이 며 칠에 있었습니까? 2015년 7월이죠?

예.

결산심의가 며칠에 있었습니까? 6월입니다. 6월말입니다. 6월에 우리가 이 내용을 2017년도 본예산에 하기로 서로가 합의가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었죠? 굉장히 진통 끝에.

최유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다음 달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 하기로 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요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예산반영을 해서 6월에 이야기 나왔는 걸 7월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따가 이 내용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포함한 전체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전부다 급식관련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은 전체 학생들이 다 평준화 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한 사람도 부족되는 사람이 없이 다 좋아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7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에서 3명밖에 없다는데 우리 울산에서 만점학생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이게 우리 만점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울산교육이 전교생이 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급식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급식비 관련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며칠이 안 되었는데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급식지원센터 연간 한 30억 원 규모가 된다는데 식자재 냉동창고 하고 이런 게 미등록시설이고 그다음에 3년간 위생검사가 전무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 영세하다고 봅니다. 영세하다고 보는데 300㎡ 미만이니까 약 100평 미만에 대해서는 기타식품판매업은 신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자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육류, 육류에 대해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당초에 계약했던 등급보다도 낮은 등급을 해서 부당이득을 상당히 많이 취해서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류의 양과 부당이득 금액이 대단히 크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품질이 좋은 급식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은 그런 식자재를 납품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급식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급식비가 417억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급식을 관리하는 급식실 위생관리라든지 운영지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지원이나 보건, 친환경식품비, 농·어촌식품비 이런 것들이 다 합하니까 689억 7700만 원이야. 그래서 689억 7700만 원은 우리 교육청의 당초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재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를 누가하고 검수는 누가하며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먹어야 될 친환경농장에 가서 누가 여기는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검사는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는지를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하고 종사자인건비 지원하고 노후급식기구 교체하고 뭐 새로운 급식기구 사고 이런 것은 다 있는데 학생이 진작 먹어야 될 식품을 납품하는 업소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 보관하고 있는 식자재에 대해서 과연 유효기간이 언제며, 보관기간이 언제며 이런 것들을 검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우리 강북교육장님 예산서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본청에서는 하나도 없고 교육청 예산에 미생물검사 6만 9000원 곱하기 121개교 그다음에 학교급식점검단운영회의 1년에 한 번, 한 번 오는데 1만 원씩 20명 그다음에 미생물검사용품 75만 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식자재가 양호한지 안 한지 학생들이 먹어도 될지 안 될지를 식자재를 검수한다, 보관창고나 냉동고를 현지 가서 검사를 한다. 그다음에 친환경식재료 재배농장에서 현지조사를 하든지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납품식자재에 대한 인체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시험해보고 분석해 주는 그런 것도 없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가 기준에 합격하는지 안 하 는지 검증도 안 된다.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교육국장님이 하시는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A+이나 A++ 납품한다 해놓고 B등급이나 C등급 납품해도 모르잖아요. 검사를 못하잖아, 전문가가 없잖아.

저희들이 입찰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하게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식자재 차량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양사하고 조리사들이 자기들이 발주한 내용하고 실제로 식자재 들어온 것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육안으로?

예, 기자재가 또 있더라고요. 표시하는 이런 것. 그런데 그게 아주…….

아니, 만약에 배추나 무나 무슨 다른 음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농약이 기준치 미달인지 아닌지를 직접 검사를 해봐야 학생들이 먹어서 유해한지 안 한지를 나오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하잖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넘겨도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의 지원을 늘리고 양질의 급식을 마음껏 먹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오래되고 부패된 것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꼭 좀 편성하세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있어야 사고가 안 나지. 소고기 등급 속여서 나오는데 그것을 딱 기계 이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딱 검사하면 A+인지 A++인지 딱 나오는데 왜 안 하노. 그것을 좀 하라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하세요. 명년도에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학생들에게 먹이는 모든 식재료가 정말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확인의 절차를 확인과 확인을 거쳐서 누가 먹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최고최상의 품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경 위원님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한번은 짚고 넘어갑시다. 학교는 또 교육청은 누가 뭐라 해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에서는 뭐냐 하면 학교시설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운동장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는 급식이 안전해야 된다. 그런데 학교시설과 운동장은 참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11월 2일하고 2012년도 12월 26일 두 차례에 거쳐서 교육청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인조잔디는 인조잔디 고무칩은 엄격한 검출테스트를 거친 천연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출형 충진재 SEBS는 인조잔디충진재용으로 개발되어 개별적 압출커팅방식으로 제조되어 유해성뿐만 아니라 분진까지 최소화하였다.’며 본 위원이 질문한 5, 6개 항목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당시부터 인조잔디나 석면이나 우레탄은 최근에 이렇게 대두가 됐지만 했으면 그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포설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편이 나왔을 것인데 이미 다 지나갔어, 지나갔다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실시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석면천장이라든지 복도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한도를 치면 앞으로 30년이 가야 지금 있는 학교를 전부다 고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30년이 지날 때쯤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재료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포함해서 천연석면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기간을 좀 단축해서 앞으로 시정을,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그래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전체 교육청은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원, 급식비 징수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정액급식비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줬습니다. 8만 원을, 그 목이 급량비입니다. 8만 원 나간 게.

예.

그런데 지금 13만 원 주는 데가 충남이고 10만 원 주는 데가 대구이고 나머지 15곳은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 징수 하는 데가 5곳입니다. 5곳이 있고 그 내용이 임금단체협약에서 4군데가 하고 있고 처우개선지침에 의해서 1군데가 하고 있고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제하는 곳이 3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울산처럼 맡겨 놓은 데가 8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급량비로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침이 내려가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자에 과장님, 국장님들 하신 답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우개선하고 급식비 징수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 보셨습니까?

교원 관련요?

예.

예.

어제 TV 뉴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교원…….

성폭력 관계 아니가.

예, 그 관련 교원은 저희가 지금 감사관실에서 교원인사위원회로,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가 전달된 그런 정도로 진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워낙 숫자가 1만 50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대다수 선생님들이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분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위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일반적인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사항별설명서 599페이지 전문상담인력미배치교지원 예산 신규편성을 했는데 2016년 현재 전문상담인력미배치학교가 68개교가 있는데요. Wee센터에서 순회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9800만 원 신규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담인력미배치를 한 경우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강남에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순회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는 수요가 한 번 정도 하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별로 학생수와 학급수를 고려해서 36학급의 이상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도록 하고 또 16학급 이하는 한 달에 두서너 번 되겠죠. 그래서 외래상담원을 채용을 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9800만 원 하면 몇 명 정도 더 인원을, 상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외래상담원은 우리가 학교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상담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퇴직교원 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정하게 몇 명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위촉해서 어떤 학교는, 큰 학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시기도 하고 적은 학교는 한 달에 두세 번 오시게 해서 학생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9800만 원이 신규예산에 잡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9800만 원 뭘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담인력배치가 안 된 학교가 7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미배치한 70개교에서 외래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상담인력미배치교에 대한 상담인력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 못지않게 전문상담에 대한 꾸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충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3페이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9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91.1%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교육부에서 예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123억 원이나 많이 ’17년도에는 40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국고 추경에 따른 추가교부금 중에서 올해 미편성된 유보금이 160억 원이 또 반영돼가지고 총 5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건데 개선사업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부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환경개선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우선순위를 확정을 하고 중기, 중장기 투자계획도 거기에서 수립해서 거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비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1.3%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아마 사상 최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예산들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교육감님.

예, 류혜숙입니다.

교육연수원을 이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6400만 원 정도 용역도 못주고 이월이 돼있는데 이것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몇 년째 지금…….

연수원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해야 되는데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몇 년?

그러게요. 그런데 대체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꼭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동구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왜 동구에만 목을 매나요. 연수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해결해야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때 당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돼있으면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죠. 저희가 훨씬 더 급하고 저희도 빨리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돼 있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가 없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결과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지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두 번 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함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연수나 수련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사들의 질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수요자에게 피드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해결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힘들겠네요. 내년 안으로, 내년에 그런데 대선 지나면 또 지방선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의지력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폭력 예산이 돼있는데 당초예산 보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죠. 그죠. 그렇죠? 이것 교사가 그랬단 말입니다. 교사가,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학생들에게만 성폭력이나 성교육이 중요, 물론 학생들도 중요해요. 올바른 아주 중요한데 교사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죠?

위원님 최근에 몇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교원연수나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성폭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기초적인 성적 지식이라든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사 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습니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이미지나 시민들이 보는 이미지나 이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이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따라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보면 교육용 노후PC해서 14억 8044만 원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월됐다니까요. 10월 20일 3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월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상주입니다. 이게 4회 추경에 잡아서 계약하고 있는 중인데 입찰기간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나면 한 달 정도 또 설치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지금 2차 입찰까지 들어갔지만 2차 입찰 들어간 분량만큼은 올해 중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월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넘어가면 사업의 연속성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입찰기간을 해서,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연내에는 맞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은,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에 집행이 안 되고 그렇잖습니까?

1월 초에는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집행돼도 이 예산은 올해 추경이 된 것은 못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계원칙상 못쓰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간다고 보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무상급식은 안전과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와의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관계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남구와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는 남구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돼있습니까?

20개 학교는 아직…….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결국 남구에 해서도 남구 전체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국장님.

예.

그걸 자꾸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0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그럼 남구에서 100%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학생생활교육과 21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연수에 대해서 1억 7195만 5000원에서 올해 2017년도 3억 원 가까이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책자를 보니까 학생생활지도우수학교지원금하고 또 학생폭력예방연극공연지원비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언어사이버폭력예방창작역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에 아마 국장님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폭력예방에 연극공연을 보고 정말 감동 있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연극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하는 걸 참 감동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학교폭력예방을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고요. 지금 현재 울산에 폭력에 대한 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학업중단도 그렇고 조금 줄었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 폭력위원으로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 폭력이라는 게 물론 아이들이 순간 사춘기에 화가 나서 좀 치고 박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워낙 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담임선생님들도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들도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 하다보니까 느끼는데 저는 이게 3분의 1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경영자시니까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그다음에 폭력 담당하는 부장선생님이 한 분을 두고 담임선생님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폭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미루는 거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그게 부모들까지 감정이 막 업돼서 이게 나중에 폭력위원회 열어보면 학생들은 이미 다 지나가고 치고 박고 끝났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부모들끼리 싸움이 돼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막 늘어놓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담당선생님이 있고 이것을 건수가 일어났을 때 몇 개 해결되면 그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승진 부여라든지 상벌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학생부를, 학생과에 속해있는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예방을 하게 되면 승진가산점이 있습니다. 있고 각급학교에 보면 담임에게도 승진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폭력을 담당하는 학교별로 학생과에 속해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주고 그다음에 그 외 교무부장이라든지 다른 부장들에게 시켜서 점심시간에 돌게 하고 오전에 조회 한 번, 오후에 학교 파하고 나면 학교주변을 돌게 해서 하는 그런 선생님에게는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 뜻은 아는데요. 이게 일어났을 때 해결 못하면 감점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막 설치고 힘들어지면 그냥 슬그머니 미뤄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일대일로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도 일대일로 대화를 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일대일 미팅을 해서 충분히 선생님들한테 학부모하고 충분한 시간에 1시간, 2시간 걸려서라도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하는 분한테는 성과를 확실하게 고과점수를 많이 주시고 해결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은 돈내기에 강하다고 뭔가 해결하면 혜택을 준다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합니다. 이런 부분의 혜택을 과감하게 변화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올해 예산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1% 증감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이게 주요 증감률을 보면 인적자원율이 3.3%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주로 많이 교육공무원이니까 35.6%에 돼있고 또 복지지원이 올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여건개선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여유 있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비비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 제가 이런 올해 교육예산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누리과정도 굉장히 큰돈을 전액편성을 했고요. 물론 급식비에 아쉬움이 남구에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운영비 10% 플러스 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 교육장님께서도 자진 삭감하는 것도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천장교체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돈이 굉장히 투여됐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나면요. 우리가 현장업무를 펼쳐달라는 부탁이고요. 우리가 지금 동구 남목2동에 보면 서부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시설이 굉장히 허술하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지원단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강북교육장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서부초등학교 우리 시설지원단을 또 보냈고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지적하신 것만큼 열악한 환경이 돼있어서…….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전부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순위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순위를 공개해서 학교에서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부초등학교가 페인트칠한 지 8년 정도 됐죠?

예, 아시다시피 페인트칠 사업들이 아쉽게도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예산 압박 때문에 전면 보류되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시교육청 교육에 의거해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4, 5천 만 원 정도 페인트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예비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육장님 우리가 내구연한이 10년마다 페인트칠을 하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냉난방기 교체가 10년 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냉난방기 15년 써도 이상 없습니다. 충분히 요즘 기기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도 전에는 2년마다 교환했는데 지금은 10년 써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속도 그렇게 안 느립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냉난방기도 지금 사면 15년 가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청소만 하면 깨끗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지연시키더라도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바람 많이 불고 또 바닷가라서 염분 때문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학교는 10년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7년이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떼빌이라든지 서부초등학교에 페인트 바람이 날려 오고 이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교육행정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하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있는 계획들을 현장에 더 심각하게 페인트칠보다는 외부판넬을 붙여서 도색효과 그리고 벽면보존을 시키고 대외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들 그게 지진내진설계하고 같이 진행되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민원뿐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먹는 건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의 행정을 해야 되고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행정이고 또 10년 후에 에어컨을 교체한다 해도 깨끗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 정말 이것은 변화된 일이고 그런 행정이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도 현장에 학교장 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제가 전체 종합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가서 교장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것 행정실장 현안사업들을 설명 들으면서 현장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적하신 것처럼 부과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서 품의 올리면 OK 안 하실 분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먼저.

정책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실습인형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35페이지 교육훈련장비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실습 교육을 위해서 교육훈련장비보급비 편성을 1억 8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보급근거와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편성내역에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120곳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네킹인형이 30만 원씩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금액이 개당 많이 하면 30만 원 보다 좀 더 낮출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인형 이것은 응급상황발생 시에 심폐소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20개 보급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전 초등학교에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30만 원 예산단가를 잡았습니다만 이게 아마 일괄 입찰을 하면 그 이하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6만 몇 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알기로는 30만 원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만 원해서 120개 올라와 있기에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체육시간에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는 겁니까?

각급학교에서는 51시간의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해두시는 걸로?

응급처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주로 보건시간이나.

보건시간에?

체육시간이나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이렇게 주로 활용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심폐소생술실습인형교육용은 어떻게 활용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를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46%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6% 정도?

보건시간에 41%, 체육시간에 12%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특히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응급 시 심폐소생 시행률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되고 일본이나 미국 정도 되면 36%, 3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교육청도 보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든 구·군 지자제에도 보니까 응급처치를 위해서 교육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학교는 특히 안전에 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서라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구조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에 물어야 될지 행정국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울산지역 내에 산업도시 내에 위치한 학교에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물론 울산은 다 공장부지 인근에 있지만 그중에도 더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에 공장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일부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가 학교를 거명하기 그래서 또 모르시는 학부형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러 오셔야 되는데 물어보시지도 않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 중에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딘지 파악은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는 지금 당장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단장님?

그 부분은 시설단에서보다도 평체과에서 답변하는 게…….

평체과? 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 어디냐?’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데 또 이것을 제가 학교를 거명하다보면 모르시는 학부형님들도 일부 계시기도 하고 또 일부 학부형님들께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냄새가 많이 나고 교사님들도 수업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실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전할 사항도 못되고 하는데 이런 학교일수록 나무라도 많이 심어서 냄새를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든지 지금 당장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거목으로 금방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바로 이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내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각종 공해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학교정서함양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기피할 수 있다 보면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꼭 안 해서라도 학교에 아이들에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냄새가 나고 환경이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공단지역도 있고 또 동구 쪽도 있고 북구에 자동차 건너편에 라든지 학교에…….

저는 동구 쪽에는 아직 냄새가 난다고 듣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다른 구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형님들,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 지어놓았는데 그 주위가 공단지역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원래 공단이 먼저 들어섰는데 학교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것을 왜 그쪽으로 학교를 지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너무 멀면 다니기가 힘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인정을 하지만 몇 백m라도 뒤로 해서 수목을 해서 공기차단효과를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들을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 되면 바람이 학교방향으로 불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학교에 인센티브라 생각하시고 그런 학교에 불편함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이사 갈 처지는 못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운영위원회 아까 회의록을 제가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곳은 다전초하고 무룡초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요 교감선생님, 부장교사 아니면 학교장, 교감, 교직원 또 학부모 일부가 참여한 곳이 있긴 한데 평산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도시 소규모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곳이 6개 학교 중 2곳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환경개선 비용에 평산초는 별관 이중창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안 가고요. 어차피 우리가 7억 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금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했습니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남구 초등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협의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금액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전혀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올려서 준답니까?

글쎄 그것은 남구청 쪽에서 아마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협의내용은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겠다 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대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다시 다음 협의는 언제입니까?

1월 초에.

1월 초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류혜숙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경기나 서울에 다 계셔서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돼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장 교사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너무…….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게 물었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저는 가장 선명하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계시는 이런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정도 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이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 더랬습니다. 교육청이 실시했던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강화돼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응답결과에 교원행정업무경감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제가 올 5월에 실시했던 교사대상설문조사에서도 교원행정업무경감이 가장 개선돼야 될 교원정책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교원행정업무를 과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현장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두 손에 쥐고 학교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실적 쌓기를 아주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뒤져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즉석에서 못 가져온 건데요. 우수학교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재정지원이 울산이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이것은요 왜 전국에서 유일한지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학교선생님들을 성과급으로 해서 뭐라고요?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점수를 벌점을 주고, 그건 아니죠.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학교현장에 교사분들이 업무경감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업무경감을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돈 얼마주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잘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돈으로 당근을 가지고 관리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교육청에서 우리 울산이 가장 심하고요. 제가 매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교육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 예산에 학교평가역량강화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학교에 재정적지원금 500만 원씩 있죠? 2016년에 9100만 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정예산 편성할 때 2017년 1억 2500만 원 반영돼서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육청이 학교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통제한다는 게 교원업무경감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데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여기에 오자마자 학교평가에 관련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또 울산, 대구, 대전, 경북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고 과연 우리가 평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율평가체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평가지표가 과연 선생님들을 얼마만큼 괴롭히느냐, 현장을 힘들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정도,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은 것은 정량평가가 20개고 정성평가가 1개인데 또 정량평가 그자체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서치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지표수를 줄이도록 해봤고요.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신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신설학교 이런 데는 자율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을까 해서 지금 그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노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가장 반발을 많이 받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체평가하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학교현장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정말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우리 교사 분들이 다들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한 번도 진행해 보지도 않고 자체평가를 타 시·도에서는 자체평가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곳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잘하는 학교에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까 해라 너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잘하는 학교에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실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뜻 정도로 한 학교에 500만 원이면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요. 교장선생님들, 교사들…….

이렇게 돈으로 인센티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울산 이외에.

위원님 저희는 500만 원이 전체 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고생하신 것에 대한 성의표시 정도이지.

그러면 이것을요. 부교육감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하게 참 바람직 한 방향으로 학교가 갈 수 있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체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도 각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희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는…….

지표를 어느 정도로 줄일 생각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줄여보자, 시·도평가랑 연결이 안 된 것은 다 줄여…….

울산이 가장 높아요.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어디까지 줄여보시겠습니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학교가 어차피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으려면 학교에다 이 자료들을 다 수합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도 내야 되는데 그게 두 번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한 번 하는 건데 저희가 그 학교별에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학교에서는 일부러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그러니까 지표는 얼마나 줄여보실 생각이세요?

지금 꽤 줄였죠. 제가 많이 쳐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줄여도 전국 최고인데요.

전국 최고이지만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이 정도 전국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잘 받고 있었고 재정평가에도 잘 하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오버세요.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이 평가를 잘 받았다 라는 그 말씀은 좀 오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받고 있죠. 위원님 그건 객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교육부의 평가 잣대 그대로 학교현장에 연결이 돼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시·도 교육청 평가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지표하고 연동해서 제출하지 일부러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의 부담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죠.

정책관님 추가답변 더 하시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평가지표연결 여부를 저도 자료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학교평가체제 개선 없이는 교원업무경감대책은 공염불이라는 보도자료도 계속 제가 냈었고요. 그러면 학교평가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도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했을 때 ‘학교평가를 제발 좀 없애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다면 학교평가에 대한 내용을 줄여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평가방법을 왜 꼭 자체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책관님이 답변 좀.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교원업무경감은 자동으로 해소…….

자동해소는 아니죠. 줄여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체평가 자체도 하게 되면 지표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위학교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 부담을 더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업무 부담이요?

지금 자체 지표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평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외부평가를 하게 되면 단위학교에서는 거의 지금 지표 하나 학교장 개인 리더십말고는 20개 지표에 대해서는 전부 나이스나 학교정부공시자료에서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자체가 별로 할 사항이…….

나이스나 정부공시에 입력하는 것은 업무가 아닙니까?

기 탑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이번에 91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뺍시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심사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정책관님은 앞으로 추경을 올릴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 나중에 가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서부터 지금 증액이 돼왔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전국에서도 울산만 유일하게 우수학교재정지원이 되니까 이런 당근제도를 하지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교원업무 부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14년도 경부터 혁신학교도입이 진보교육감 쪽 13개 시·도는 거의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체평가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도 혁신교육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병원위원장, 송해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유경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돈으로 이야기한 다. 전혀 돈으로 이야기 한 것 없습니다. 제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가산점 주는 것을 해결 못하면 주지마라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잘못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들이 다 20년 넘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지금 현재…….

20년 넘은 것하고 제 질의하고 뭐가 달라요. 예?

질의하실 때…….

내가 질의하는 내용과 20년 넘은 경력과 뭐가 달라요?

지금 왜 저한테 그렇게, 똑바로 듣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을 똑바로 하세요. 20년 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감정으로 질의하고 일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누가 지나칩니까. 지금,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20년 넘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송해숙부위원장, 문병원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분 다 조용히…….

20년 이상 됐으면 어떡하라고요.

두 분 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시간 어떻게 됩니까?

에티켓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청취불능) 했을 때 잘못 들었죠.

보십시오. 회의는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몇 분?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때 하시고요. 잠시만요. 잠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학교평가체제 예산 말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올 겁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좀 인센티브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4군데밖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대구도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정리할 때까지는 인센티브는 좀 남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위원회 예산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권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됩니다. 학교급식식재료방사능검사사업비 1400만 원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안전위원회에 대한 급식예산은요. 조례에 근거한데 지금 이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빠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회의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데요. 제가 봐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대로 위원회를 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남고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분명히 ‘유해물질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실무진 정확하게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고 저희가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하더라도 외부 위원은 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당해 직무만이 아니면 다른 시청이나 다른 소속 공무원은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수당이 반영이 이번에는 안 됐다. 그래서 우선은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차질 없도록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 때 이 수당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반영과 동시에요. 예산서에도 당연히 이 조례에 맞춰서 안전위원회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 항목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님?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본예산 때, 지금 좀 어렵고요. 위원님 조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안전위원회 구성해서 할 테니까요 그 관련은 저희가 필요, 추경 때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안전위원회 명목으로라도 올라와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명목을 따로 적을 수는 없겠네요? 추경 때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이런 실수라고 제가 보여지 지가 않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안전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올라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도 조금 못 챙겨봤는데 우리 실무자는 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시의회에 제출됐는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포인트 300포인트요. 지금 이게 교육공무직에는 450포인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보다 더 낮은 포인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는 제 의견 수용해서 100포인트 인상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포인트를 주게 됐고 또 내년에 100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성에 안차시지만 저희가 예산확보 되는 대로 계속 올려나가고 실은 이제 공무직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그만큼 처우수준이나 봉급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보전을 해드리는 측면이고 기간제교원은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까 처우수준은, 봉급수준은 오히려 평교사보다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좀 높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증액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간제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는 그 현장교사분하고 차이 나게 일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학교선생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직들은 노조가 있고 일을 하는 부분에 처우개선을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받는데요. 기간제교사들은 그런 보호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안부에서도 350점 이상 되도록 업무지침에, 공무원보수업무지침에도 되어 올려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 믿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790페이지에 보면 울산산업고에 차양막이 417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것 할 때 부교육감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가 봤습니다. 금요일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현장파악을 하시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울산에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농과가 있기 때문에 실습장이라든가 농기구 실습함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없죠. 그렇죠? 거기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울산산업고 측에서는 학교 인근 땅을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 보게 됐고요. 가보니까 부지매입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매입하기에는 어렵고 옛날 언양농고가 쓰던 그런 부지들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 직접 가봤고요.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버섯재배사나 식물농장, 식물공장 이런 것들이 좀 더 급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NCS교육과정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예결위 때 굉장히 깊은 호소를 하셔서 저는 그 학교가 거의 쓰러져가는 학교인줄 알고 가봤더니 아주 너무 번듯한, 진짜 자랑스러운, 거의 전문대 수준의 그런 건물로 번듯하게 갖춰져 있었었고요. 지금 우선은 다른 것 급한 것보다는 오히려 버섯재배사나 최신 농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들의 문제여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금요일 다녀와서 어제는 교육부 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예결위 나오느라고 지금 교육감님께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차츰 우리 시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은 최신식 건물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아주 좋던데요.

그 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농과 학생들은 어떤 이론을 배워서 필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충분히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현장을 파악하셨고 문제점을 분석하셨으니까 다음이라도 이 부분에 실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함월고하고 온산고에 보면 장애인특수, 장애인편의시설 이래서 바닥하고 좀 하는데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올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때로는 바닥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장이 있냐면 이게 아주 매끄러우면 고무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한 치명상이 오기 때문에 바닥을 어떻게 그 부분에 휠체어도, 목발 짚은 사람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공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바닥공사로 말미암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시설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누구든지, 혹시 또 겨울이나 온도가 내려갈 때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온도가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결빙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 하나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교육청 당초예산반영에 빠진 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산초, 무룡초, 다전초는 금액이 누락이 됐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잠깐 답변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평산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게 학교에 안 알려졌으니까 학교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올리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평산초에는 다시 필요한 현안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운위를 거쳐가지고 하시고.

예, 그렇죠.

다전초, 무룡초는 금액이 좀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그동안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상천 행정국장님께서 퇴임에 앞서 2017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협조와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도 울산교육을 더 관심 있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시청과 시의회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소통도 못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가족 전 마음의 거리는 누구 못지않게 가깝고 언제든지 말씀만 해 주시면 와서 설명 드리고 또 이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울산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퇴직을 하더라도 울산교육과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상천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5422억 6478만 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5422억 6478만 원 중 3억 947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억 9473만 5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4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해숙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9호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