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한기수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도 내주시고, 6대 의회 때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기수의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한기수의원님하고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분이 찬성을 하고.

기존에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내용이 결국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좀 완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이지요?

당초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인데, 의료시설하고 위험시설, 또 냄새가 나는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건축조례에서도 별표3에서 이격 거리는 최소한 얼마정도 띄우자고 되어 있고. 그리고 타 시군구의 조례에도 보면 1m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토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저도 한기수의원님의 의견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화재나 안전이나 화재로 부터의 안전이나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대피할 때 1m보다는 2m정도가 되면 대피가 순조로울 것 아닙니까. 6대 때하고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병원들이 상업시설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역으로 살펴보면 기존 건물들을 완화시켜서 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우리거제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예측을 하건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완화가 되어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이런 건축물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화설비는 거의 대부분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그런 건축물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9년 1월 8일 폐지된 이후에 2006년 새로 부활되기 전까지 한 6년 정도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격 거리가 없이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최대한 크게 짓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100여 개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나 고현에 또는 장승포나 마전 쪽에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 건물을 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게 완화가 되면 가능합니까?

상업지역 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현이나 장평이나 옥포나 또는 아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쪽에 숙박시설로 지어졌던 건물들이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원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저도 한기수의원님이 건축조례의 개정안을 내셨는데 협정가능지역을 확대해서 건축협정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시키자, 여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로 하자는 것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2m 이상 3m, 4m까지 있거든요. 물론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현재지 어져있는 건축물 중에는 해당사항이 되어서 건축물의 건물의 효용성이 확대가 되어서 금액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나 전염예방이나 기존이나 이격 거리를 줬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수의원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과 진양민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잠어업의 보호육성을 위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임기,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8조)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수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인의 수는 2016년 9월 말 기준 225명입니다. 타 지자체 나잠어업인 관련 조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는 포항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4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반영을 하였는데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령화에 따른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 나잠어업의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 고충상담 및 처리와 지원 대책 5.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 제3조(지원)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 어장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해양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나잠어업 단체 대표 4. 생산자 단체 대표 5. 어업 관련 금융기관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잠어업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2. 어장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3.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대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을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제주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우리어업진흥과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행정에서 나잠어업인을 위한, 해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해녀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분들의 해녀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들이 많으시고요, 8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60대도 얼마 없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이 분들이 언제 해녀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녀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규 해녀들을 모집을 해 봤는데 전국에서 많이 몰렸습니다. 그 분 중에 상당수는 귀어귀촌정책에 의해서 거제시에 정착하려고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고. 사실 해녀아카데미에 지원을 단돈 1원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돈을 내서 다 했고요. 해녀는 해녀직업군으로써 굉장히 희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젊은 분들이 해녀로 나오면 기존의 해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됐지 명맥이 끊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 25살 처녀가 해녀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극장에서도 방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잠어업인 보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해서 해녀들에 대한 보호, 육성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행정에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6조에 보면 마지막에 3호에 지원 범위라는 것이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책무에 다가 노령화에 따른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또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또 해녀들의 어장 보호 관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시를 해서.

지금 해녀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재로 왜 들어갔냐고 하면 해녀들은 수익을 서로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을 하고 옆의 해녀가 5㎏을 했다. 그러면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것들도 무형문화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형문화재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나 아니면 해녀들이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촌계에서는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귀어귀촌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간담회를 해서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그래서 결국에는 신규 어촌 어민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착이 어렵다는 고충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00억 이상 씨뿌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삼뿐만 아니라 각종 어패류의 씨뿌림사업 등을 통해서 어업자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어업진흥과 또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선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다시피 어장이 있습니다. 수산물 채취가 가능한 어장들이 있는데 실제 어장들이 황폐해 지는 이런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장보호를 위해서 해삼씨뿌림사업을 비롯해서 어패류, 바다녹화사업 또 환경쓰레기수거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어장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장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촌계에서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어촌계가 담당하는. 그 부분을 수산직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225명입니다.

거제시 나잠협회가 72명이 있고요, 이 숫자를 합치면 225명인데요.

예, 사실 이 분들의 연세가 다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형철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 범위에 이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조의 지원범위에 마지막 항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포항시에서 나잠어업 보호 육성 조례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 안에 해녀의 안전관리, 보호 육성, 어장 보호 관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하고, 그냥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하고 수립하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해녀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 해녀라는 것이지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 육성을 해야 될 부서가 어업진흥과입니다. 이 분들도 어업인의 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한 줄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성이냐 아니면 좀 더 명확히 하느냐는 이 차이가 있는데 최양희위원님처럼 이건 아니다, 맞다, 안 맞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왜 이렇게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냐고 하면 이 분들의 수익창출도 수익창출이지만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명맥이 한번 끊기면 이것을 잇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지원 육성 정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명확히 해서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는 해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특정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은 희귀성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잠어업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