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입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에 따라 환경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도시주택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의 경우 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의거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본청의 경우 국ㆍ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관, 과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제홍입니다. 수질관리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문제를 다 제대로 해 줘야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외로 통예산이나 실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솔직하게 해 주시고, 그쪽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삭감을 요청 할 것이고요.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 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다수 보니까 3개과에 업무추진비와 환경정책협력 지원 내역이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각 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와 다 다른데 원칙상으로 몇 %정도까지 할 수 있지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에게 편성되는 350만 원이 있고 국장급에는 9백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써야 되는 돈이라서 과에 편성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로 두 가지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쪽으로만 서 있는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환경사업소장님 것만 서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50만 원이 있는 곳도 있고 350만 원이 있는 곳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 각 과마다 다른 것인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법에 의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에 283쪽에 보면 대기환경 종합관리에 보면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 용역이 있어요. 15백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인지, 기본적 용역비 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은 2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기본적으로 종합병원이나 학교, 그 다음에 일반주거, 상업지역 등 네 군데를 설정을 해서 소음 진동에 대한 흐름을 분기마다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상부기관에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음진동측정 장비는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시에도 소음진동측정장비가 5대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받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이라 함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탁은 아니고 분기마다 비용을 제시해서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대행을 하시는 것인데 대행하시는 사업이 15백만 원을 세워서, 너무 쪼개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위탁이야? 몇 번을 한다는 거야?” 이것을 한번 건드리면 사업비가 적어도 몇 천만 원 되는데 1년에 한두번 할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분기별로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계절별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절별로 하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소음진동 관계는 상시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문제를 고려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몇 회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사실 환경사업소 것이 제일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세부 산출근거에 이런 내용들이 배제되지 않으면 다들 생소한 것입니다. 일일이 나가서 점검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 악취들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는 것은 장비가 하는 것인데 그 장비가 우리 화성에 몇 군데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 것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제가 봤을 때 금액 산출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 소음진동 측정망 통합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더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한다든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뒷장에 배출거래 운영에 관해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용역이기 때문에 보통 19백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최소한 용역은 19백만 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어떻게 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절감도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몇 가지를 분류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대기도 분야가 같은 소음이라도 교통이 있고 생활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용역 하는데, 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하나로 해도 될 것이 완전히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몇 푼 안 된다고 하지만 2천만 원 정도 되는 용역비라도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환경감시 악취비산먼지, 연기 등 드론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화성시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드론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다니시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각 과별로 드론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지,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전부 드론을 사용을 해서, 특히 환경문제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할 수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처음에 초기 운영을 하다 보니 많은 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도 해 봤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다녀 봤고 제작하는 회사도 벤치마킹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 특히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 관계나 악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비산먼지나 산업폐기물 투기나 이와 같은 부분은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물을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증을 통해서 하겠다, 대신에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진을 하기 보다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차분하게 추진을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본 원칙은 공무원들이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달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소화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드론이 우리 화성시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행정기관으로서는 상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 연기나 공단, 방대하니까 연기를 찾아다니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곳을 포착을 해서 간다든가 하는 것은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과 비산먼지, 굴뚝 감시용 등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오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 개발을 하셨다고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 싶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과연 드론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준비를 하고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북쪽이 되었든 남쪽이 되었든 전부 다 군사보호지역이고, 특히 공항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일정 부분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금지가 아니고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데 수원비행장의 경우 저희가 통제 권역이 9.3킬로미터입니다. 동탄1지구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다만, 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저희들이야 정말 우리가 군당국이나 화성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안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장비인지 몰라도.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드론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장착하는 시설들이 같이 가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신중하면서도 잘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것들의 전문기술을 요하면 보통 몇 10억 원씩 가는데 1억 원짜리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적인 면은 다 필요하신 곳에 쓰시는 것 같고, 저는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 볼게요. 미세먼지 관측기가 화성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향남, 남양, 동탄2동에 세 군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상 한 지역에 몇 개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몇 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규약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 규약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봉담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동부, 서부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꼭지점에 봉담이 도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내년에는 봉담까지 해서 네 개 지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외출 금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보내주시는 것인지, 어디에서 보내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도 보내 주셔서 다행히 잘 받아서 조심을 하게 되고 또 한번 더 마스크라도 쓰게 되거든요. 그것을 시민들께 연락처가 있으시면 확대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 지역구 쪽인 우정, 장안 쪽에 발전소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많고 미세먼지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과 가깝고, 다 가깝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공기 좋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향남 관측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앱 메인에 가 보면 항상 내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면 좋다고 나오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보통 이상으로 나쁘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미세먼지 관측 측정기를 주변에 놔 줬으면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화성시에 현재 세 군데 있고 봉담은 계획 중이시라면 향남에 있기 때문에 놔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정도의 계산은 있으니까, 그런데 충청도의 경우 도 자체 내에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화성시는 회사도 많고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 주셔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주실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발안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발안천 하류, 남양호 상류 쪽이 팔탄이나 발안 생활용수 등이 오염물질이 남양호로 많이 유입이 돼서 더 수질이 나빠진다, 준설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발안이나 팔탄 쪽에서 생활용수나 산업용수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발안천 생태하천 사업 구간에 수질을 세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측정을 했는데 BOD가 1.2ppm으로 아주 양호한데 사업 구간 종점에 유입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것은 2017년도 상반기에 오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수관로만 설치를 하면 생활폐수가 내려가는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발안리와 행정리 쪽에 있는 것이 미처리수가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으로는 BOD가 1.2ppm이어서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양호 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 대다수는 발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농업용수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남양으로 유입되는 발안천 5개 지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8ppm이하로는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매곡리에 수중고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갈수기에 오염이 계속 퇴적되다 보니까 20ppm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하천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2017년도에 3억 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준설이 되면 많이 덜해지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발안천에 나오는 물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남양호가 낚시금지구역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시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낚시금지구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낚시가 재개가 돼서 베스 등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얘기가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직원이 파견 나가 계시는 거예요?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청원 경찰 두명이 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유해 어종을 없애려면 낚시를 제한적으로 나마 다시 재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거든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과태료를 3백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계도를 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보면 낚시통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가 1차가 20만 원, 2차가 40만 원, 3차가 80만 원인 법률도 있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나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계장 업무도 여기에서 같이 보시나요? 양계장이 민가근처에, 이것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허가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양계장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민가 근처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양계장이나 돼지, 축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민가로 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지면 못하게, 허가나 신고가 못 나가게 하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농지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농지 안에 우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인가만이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네, 없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빨리 해 주세요. 허가는 이미 몇 년 전에 났는데 지금에서야 짓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도심권은 상관이 없지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물론 양계장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사업 때문에, 그리고 주민분들의 식사나 먹거리 때문에 하시겠지만 바로 옆에 인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곤욕이라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안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기후환경과 등에서 의제21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간 것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의제21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의제21이라는 것은 통폐합이 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는데요. 각 사업별로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 그것이 확정 추진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반영 여부를 하게 되는데 본 사업이 2016년, 2017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스타트 사업과 나누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자체가 분야별로 5개 분야 약 10여개 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제21은 작은 분야지만 저희는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민의 홍보 교육, 그 다음에 나아가서 관광, 문화 등 총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5개 분야 21개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회 총 숫자는 모르는데 5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티투어 버스 운영도 여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면서 서류를 보니까 원래 이런 협의회나 사회단체협의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위탁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많이 받아봐야 한개 이상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건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5개 분야가 있으면 이것은 위원회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주관부서는 기후환경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사업 받는 것 총 범위와 여기에 계신 5개 분과의 인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를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간소화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인근 시와 견주어서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비교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인근시와는 아직까지 평가를 못 해 봤고요. 자체적으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평가를 했습니다. 시행 전에는 하루에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2킬로그램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추정적인 것이지만 0.2킬로그램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RFID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주민들이 직접 돈과 연결이 되니까 본인들이 감량을 많이 해서 우선 수분을 빼니까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감량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으로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부분의 일이었는데 시스템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다 되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 주택에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반 주택에는 아직까지는 도입을 못 했고요. 사실 시설 설치비용도 들고 관리 유지하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부 쪽에는 나름대로 원룸촌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런 쪽이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런 쪽을 하게 되면 권리 주체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가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사실은 원룸단지거든요. 주인들이 신경을 써 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분들만 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에코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놔 주자니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게 하고 저희가 더 위생적으로 수거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에 대해서 우리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우정읍 매향리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9만 6천 원을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피해를 봐서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찹쌀보리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엊그제는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습니까? 멧돼지에게 물려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포획을 하든가 살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동물하나 없애는데 어디에 가서 태워서 없애는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현재 자가 처리나 피해 농민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꿩과 오리 같은 것은 자가 처리를 하고요. 고라니 같은 것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자원순환과에 로드킬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서 소각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 농가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처리라면 다른 방법으로.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피해 농민이 유해조서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력 포획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선
박종선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법규가 있어서, 그것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법에 제약을 받고 피해는 보고 있는데 매번 그런 것을 민원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 있어서 어떤 때는 자연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불법이라서요.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불법이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있다,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만 사용 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99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은 우정에 음식물처리시설 사용하는데 전량 거기로 들어갈 돈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순세계잉여금?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그런 정도로 있어요. 작년도의 경우 1천 억 원이 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정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쓰고 부족하면 갚으면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돈은 그 목적에만 쓰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공이자가 15억 원씩 되더라고요. 다른 곳은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몫이 그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전용을 했다가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징계를 먹고 난리가 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돌려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우정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 짓는데 전액 다 시설비로 들어갈 돈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이용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폐촉법에 아주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이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요즘 중국을 다녀오니까 정말 미세먼지도 많아요.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려운 것 같고, 중국에서 기업체를 가동을 안 하면 그 나라도 하늘이 파랗게 된답니다. G20 회의를 하는데 가동을 멈췄더니 그날 파랗게 되었다고, 그런데 엊그제 갔다 온 곳도 정말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88쪽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41백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화성시에 없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비디오 측정 장비 있었고요.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직접 했을 경우 인원이 약 6명이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비디오 측정의 경우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신 차량이 이렇게 돼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라” 그러면 정비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안했을 경우 처벌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노후가 돼서 장비가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비디오 촬영도 있고 환경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비디오 장착을 해서 도로관리 측정을 하는 차들이 다녔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50미터 뒤에 계속 따라 왔었는데, 도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자산관리취득에 관한 것 전체 목록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목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리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자료로.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직접 점검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관리가 문제거든요. 한번 사용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보관해가면서 영구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지, 사후 관리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는 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 난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0.1%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계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의 경우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정수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지금 내준 자료 품목상 규격내용물에 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체크를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카메라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카메라는 있는데 구입한 그 장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분실로 인해서 담당하던 친구가 대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공직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분실하면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제대로 되면 그런 것도 절감이 된다, 41백만 원, 1억 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별 것이 아니지만 1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마라,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금이 많다, 10% 정도 삭감을 해라, 용역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기술용역이 되었든 일반용역이 되었든 학술 용역이 되었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환경 분야는 위원님도 저희와 같이 해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근거를 정부로부터 고시된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대신에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업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더라도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위탁금에 대해서 10%씩 감액을 하면 그래도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는 타이트하게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짓말이 아니라 변명의 3대 원칙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하시자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301쪽에 아까 야생동물 생태계교란 동물현황 조사와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제가 봤을 때 치고 받는 것 밖에 안돼요. 한쪽은 삭감 시켜 버리고 한쪽은 증액 시키고, 내용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실링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2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줄여 놓고, 야생동물 생태계교란에 대해서는 3백만 원짜리를 16백만 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과장
피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피해 사례를 봤더니 한 건 밖에 안 들어와서 조정한 것이고요.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현황조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상관이 없는 사업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똑 같아요. 들어가면 다 같은 내용인데, 야생동물에 관한 것은 이렇게 계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굳이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힘들겠지만 현실에 맞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316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위에 청소대행 원가산정 분석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인데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평가를 할 때 평가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일반 용역이나 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시스템과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하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 반입수수료와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이 나와 있어요. 반입불가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는 소각로를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는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교체를 해야 되고, 고장 난 부분은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 기간을 10일에서 15일 정도로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쓰레기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가 그동안 있던 매립지가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을 하면서 생기는 분담금을 저희가 내도록 수도권 매립지에 내는 돈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바로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는 1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원으로 줄였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실링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올린 것 보다 잘라진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억 24백만 원을 줄였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있어서 이것을 줄였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바로 시작을 하면 1월부터 나가야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정도로 줄이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지니까 이렇게 줄여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실링 금액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세워야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동안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금액을 실링제에서 순서에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중간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어떤 분의 아이템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의 운영비와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 봉사자 보험가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도로입양이나 클린누리라든지, 행복콜시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청소용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율적으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음식물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고 담당직원들도 다른 부서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서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민원이 워낙 많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순수하게 보험료와 물품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21쪽에 도민체전에 약 3억 4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도민체전 기간 동안 청소용역비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도민체전을 하는 부분이 서부권만 15개 종목이 되거든요. 동부권까지 하면 더 많은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인력을 5명씩 12개조로 편성을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별도 조직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청소하던 운영인력을 빼면 거기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민체전하는 기간 한 달 정도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개월 정도에 3억 4천만 원이 나간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모든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청소대행업체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될 수 있을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수집 운반은 어차피 거기에 맡겨야 되고요. 수집해서 가져다 놓는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22쪽에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인데 사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위탁을 하면 음식물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료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료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음식물 분류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언제 한번 현장에…….
문섭
오문섭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관내 세군데 업체가 있으니까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얼마큼 그쪽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원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원화를 한다고 해 놓고 일반 음식물 폐기물로 해서 감액이 되거나 하는 쪽으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당시에 초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시스템상 저희가 수집해서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모두다 저희가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고, 324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건립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초시설 건립은 올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은 우정면 주곡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 얘기하는 것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장 문제는 주민들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음식물 처리 방식 결정을 할 당시에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현재에 매립되어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사실은 그것을 이전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11월에 관내 대학 전문가 교수님들을 오시고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전량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인 것 같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전체 이전을 해서 새로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준공 기일은 약 몇 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받아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화성시가 정말 소통하는 도시로 변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소통을 많이 하고 직원들, 주민들 간에 그것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으셔서 정말 상호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밀고 당기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상호간에 피해가 오는 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씩 지연된 부분이고요. 일괄 대안 입찰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탈 없이 계획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린환경센터의 문제도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거기에 비산 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홍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는 지정 폐기물은 아니고요. 지정 폐기물은 나중에 후단에서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폐기물 문제가 사실은 먼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이것이 클린룸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정비를 할 때는 뚜껑을 열면 먼지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소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소배기를 할 것이면 현재 상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나오는 진분 관계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장소든 진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공기에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도 마찬가지이고 상주하는 시민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적게 하려면 직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만큼 정말 내 것처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특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6대 때 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 책상위에 고스란히 다 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큼은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린환경센터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까? 손이 모자라서 못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은 안 그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주민들과 화합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썽이 많아서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동네분들도 그렇고 의원들은 매일 불려 다녀야 되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만 많이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말씀 안 할 것 같은데요. 가끔 한번씩,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틀리면 올스톱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 절감 사항은 심의 때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보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사업의 산출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다 하셨겠죠. 자료에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화성시 전체를 움직이시는 부서에서 이 자료까지 보냈을까 하는 얘기를 함께 드리고, 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통예산을 잡아놓은 게 사업적정성 검토용역이 2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안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용역이 2억 원, 남양호 준설사전용역이 1억 5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정성 검토는 일반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전부 다 분류를 해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기초산출근거를 조금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통예산으로 뭉뚱그려 했을까. 이 예산을 15% 내지 20% 삭감되면 괜찮겠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적정성 검토용역 2억 원, 이런 것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세워집니다. 다 판단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세워주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새롭게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줘봐야 되겠다”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이런 것이 사용을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풀예산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래 보면 현안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용역도 대학하고 협력사업 하면서 대학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연구개발과 용역을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을 사전사고 보고를 하신다면 화성시 1년을 내다보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정리를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을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 세입세출 자금운용을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다 올려요. 화성시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실명제하고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도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명제 내지는 책임관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정부 시책에 의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옥천도 하고 있고 경남에도 있고 부여에서도 하고 있고, 작은 군단위에서도 하는데 화성시는 그래도 대도시에 속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입해서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실명제도입에 어떻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오문섭 위원님을 뵈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시에도 반영을 시켜서 좀 더 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항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의 100대 문제점 되는 사항을 자료로 해서 이번에도 감사관 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회에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27103호로 2016년 4월 26일자로 개정을 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실명관리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제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쪽에 성과관리 사전, 중간, 최종보고서가 있는데 결국은 성과관리 직원교육하고 성과관리 워크숍 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데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고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5쪽에 있어요. 성과관리 직원교육이 10만 원당 70명 있고 성과관리평가 사전, 중간, 최종워크숍이 3회로 400만 원 해서 3회가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세분화하지 말고, 어차피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부평가단이 50여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이요. 성과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은 내부평가단, 각 분야별로 평가할 사람들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성과관리평가워크숍은 평가대상에 대한 것을 서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위의 내용하고 밑에 나오는 성과관리평가지표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직원교육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평가할 때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36쪽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우수내부평가단, 이 평가단이 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하는 사업인지?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평가단에게 선심성 아닌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쪽으로 국외연수비로 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선심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1인당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수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수비 얼마씩이에요? 1인당 얼마씩 나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연수비라고 하시면 …….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기준 해외연수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되어있을 걸요.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담당팀장님.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외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자치행정과에 일괄 세워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균 잡아서 세운 것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은 아니던데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매회 하다보니까 대충 몇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쓰더라,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돈하고 같이 매칭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150만 원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트남으로 가십니까? 중국으로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워크숍 400만 원씩 된 것들 하고 성과관리부서 시상 300만 원을 100만 원씩 줄여도 될 것은 기분이 들고요. 조정 좀 해 주시고, 39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 원씩 되어 있네요? 의회하고 다릅니까? 의회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의회 20만 원씩입니까?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네.
문섭
오문섭위원
변호사분들도 급수가 따로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회 고문변호사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회법무팀장
수당은 20만 원이고요. 자문이 4건 이상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책정을 했고요. 의회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적어놨으면 되는데 같은 고문변호사인데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 있는 변호사 수당이 서로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5천만 원 세워놨는데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없으시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20여명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규제개혁, 말 그대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들인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 조금 듣기가 그러네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가시는 건 가셔야 되는데 규제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내용이 뭔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규제에 관한 것을 하시려는 것인지?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다녀왔고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외유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나가면 시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하는 생각도, 이름을 다른 방향으로, 정말 규제개혁 한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말 규제개혁 해야 될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저희들 듣기에 그렇게 오는 것 같아서 명칭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입, 세출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요청 하나 하고 행정효율성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부서별 예산실링제를 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고는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별 실링제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보면 해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30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400억 원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실과소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둬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산안 심의해보면 결국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링제 때문에 깎였다는 답변을 계속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불용액 발생이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 제도가 시민의 복지나 이런 데에 쓰여 지니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별로 이번에 보니까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게 맞는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경로잔치도 사실 작은 면하고 큰 읍하고 있는 데도 동일하게 세워주거든요. 체육대회도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천만 원씩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구분하기가 왜 어렵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소요비용이 많다고만 볼 수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보면 각 읍면동별로 후원을 받아서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곳도 많고, 동쪽 같은 경우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종목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식을 해서 여기는 얼마정도 주고 여기는 얼마로 나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려워서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래도 고생하는 통리장들 계시잖아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만큼 통리장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이 있잖아요. 해외연수라든가 통리장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또 장학금까지 혜택을 주는 반면에 그 많은 반장님들의 수당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도 안 되는 수당을 주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감사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반장이 없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학금제도 같은 것은 통장자녀에 한한 것보다는 통ㆍ리ㆍ반장까지 확대를 해서 통리장들이 추천을 해서 주는 제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통리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만 있거든요. 반장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반장수당 현저히 적잖아요. 1년에 2회 2만 5천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1년에 5만 원 받는 것을 생각하면 물론 하시는 일, 범위, 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장학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조성도 괜찮겠다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담당상임위에서 보니까 34페이지 남양호준설 사전조사용역 전액이 삭감됐어요. 알아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삭감이 됐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남양호에 대한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준설에 대한 기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이 되기는 했는데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준설량에 대한 부분 30만 톤만 잡고 그랬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준 걸 보면 배수관문을 현재보다 크게 하고 홍수에 대한 예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안면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양호를 조성할 당시 그 정도까지 준설을 해 달라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호소는 아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주민입장을 대변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쪽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실시하게 될 예산 편성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용역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생각에는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추에 대한 부분도 일부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도 장안배수로 하나만 그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유역관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남양호로 유입이 되는 하천에 대한 부분도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양호를 놓고 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시 입장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든 용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입장에 따라서, 남의 입장에 따라서, 용역발주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차이 있음은 인정하되 지극히 객관적이나 합리적이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해도 비슷하게는 나와 줘야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52페이지 옴부즈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옴부즈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속한 도시개발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향상 등 고민과 고충민원이 증가되는 실정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과 민원인과의 부딪힘에 있어서 권익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을 가야 되겠지만 이 이전에 한계를 극복하고 제3자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
진섭
박진섭위원
옴부즈만이 1층에 있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같은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옴부즈만 위원이 세 분이면 기간이 3년인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2년입니다. 내년도 5월말 임기만료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산이 옴부즈만 위원만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건 안 나온 건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전체적으로 다 계상된 겁니다. 주20시간 근무제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4급 기준에 따른 중간평균치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부서 시상식을 300만 원 2회 한다고 했는데 부서를 많이 책정해서 시상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화성시에 시민들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공직자들이 우선 청렴결백해야 하니까, 이거는 많이 부활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산 많이 세우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LED전광판 홍보는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LED전광판은 수원역하고 부평역, 홍대역에 하는 것으로 7군데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시 홍보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62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보안장비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파트 보면 LCD모니터홍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쪽에 하고 있죠? 아파트도 예전에는 KT나 LG에서 모니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쪽에 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네, 동부권 위주고요. 남양하고 향남 쪽에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되는 대로 그쪽도 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파트에 모니터광고가 들어가 있는 곳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G버스도 LCD모니터홍보가 있네요. 하루에 몇 회 정도 들어가요? 두 가지 여쭤봤는데 두 가지 다 들어가는 횟수가, 아니면 광고가 주로 뭐냐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자막으로도 나가고요. 1일 100회 이상 ‘착한여행 하루’ 그런 것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길거리보면 LCD모니터로 해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듯이, 이것도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공매체, 역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점역에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에 보니까 집행부 쪽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회기나 이럴 때도 그쪽에서 나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의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요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정례회나 이럴 때는 같이 담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8쪽에 홍보관 운영 건 하고 경기도민체전 홍보 건이 58쪽, 59쪽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시 축제 행사부스 운영하는데 5천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시 축제뿐이 아니고 효마라톤대회나 이때도 하고요. 인근 수원시나 이런 데서 하는 아줌마축제, 안전처에서 하는 안전산업박람회 등 이런 데에 홍보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한번 하는데 많이 드는 건 500도 들어가고요. 적게 들어가는 건 200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러 가지 횟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천만 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체전 1억 원 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도민체전 홍보비로 1억 원을 책정했지만 사실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경기도체전 홍보비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비 위주로 해서 4월까지 그걸로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TV라든지 라디오, 로고송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경기도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제작홍보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애니메이션 제작하려면 1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비가 이 정도 나간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상제고 천만 원, 홍보강화를 위해서 천만 원 적어놨는데 무슨 뜻이에요?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언론인들이나 이런 데 많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주로 식비 등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하다보면 광고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정홍보강화 시 브랜드제고 업무추진비가 이런 쪽으로 발을 맞춰서 시작하면 왜 하시지?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계상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용어로 쓰면 낫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광고는 광고비를 내야 해 주니 안내고는 안 되잖아요. 언론에 안하고는 할 데가 없으니까, 방향전환을 좀 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뒷장에 61쪽에 시민관계관리시스템 CRM운영인데요. 지금 보니까 고도화 용역관련 수수료비도 있고 시스템유지보수 문자 발송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요. 보통 문자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 용량으로 몇 회를 합니까? 12회를 하는 것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난재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을 문자서비스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현재 6만 5천명의 DB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한명에 한번 발송할 때마다 30원, 문자로 나갈 경우에 그렇고 사진 등이 붙을 경우에는 170원 정도 발송비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스템자체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대비하면 만만치 않은 것인데, 만약에 하다못해 50만 명을 날린다고 해도, 절약하는 방법 없어요? 재난문자발송이라든가 홍보할 때 070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날리는 방법은 없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 보겠지만 그때그때 알려주면,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상으로 50만 명을 잡고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화성시민이 어느 사람은 왔는데 어느 사람은 안온다고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건 또 안주면 안준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박진섭 위원님도 인터넷방송 말씀을 하셨지만 62쪽에 일반운영비하고 비교견적을 통한 금액 적정선을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공고를 통한 입찰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입찰에 관한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 정리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절감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CRM 있잖아요. 운영하는 게 지난번에 고도화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유지관리비 정도하고 문자 발송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용역관련 수수료가 또 있어요. 어떤 용역관련 수수료인지?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올 1회 추경에 고도화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올해 계약을 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늦게 끝나요. 내년 2월 되어야 용역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그때 용역관련 수수료는 고도화사업에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물어본 것인데 결론은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져서 더 추가적인 것을 예산 세운 거라는 거죠?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이건 조달청 수수료입니다. 준공 나가게 되면 조달청에서 대행수수료를 발급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데 준공시점이 내년 2월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준공시점 기준으로?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 작가는 한분이 계신데 보수가 약간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공공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연 580만 원씩이나 올랐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5% 인상.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생각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목조목 4가지를 읊어드리고 싶은데,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들이 인식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살려달라고, 필요하다고 하셔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첫 번째로 저희들이 1차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4개가 삭감이 됐는데 워크북에 대한 부분들은 2015년부터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 수정보완해서 만들고 이 교재들이 청소년을 위한 교재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냥 만들어진 책을 인쇄해서 발간한다고 그러면 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매번 청소년들의 맞춤형으로 만들다보면 한 번에 교재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과 강사, 교사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새로운 기법들을 찾고 도입을 해서 교재를 보완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꼭 필요한데 천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이 꼭 필요하고요. 홍보영상에 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2018년도에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페스티벌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페스티벌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2016년도 때는 센터가 주관해서 센터의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2016년도 센터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나눔장터나 장터예산 가지고 다른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운영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페스티벌을 해서, 사회적경제가 저변화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부분이라 꼭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센터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자료를 나눠드린 것처럼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삭감을 하셔도 3천만 원 정도는 살려주시면 운영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되짚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7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은 꼭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되는 세부계획서에서 어떤 비용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꼭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쪽이 필요한 부분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의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주
최용주간사
3천만 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쪽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9억 9,200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서 꼭 3천만 원 세우고 7천만 원은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낫다 했을 때 3천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대1 대비표가 없이 그때 상임위에서 1억 원을 잘라버렸고요. ‘A라는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전체예산들을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9억 9천 만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1억 원에 대한 삭감부분을 따져봤을 때 다시 해보니까 7,964만 4천 원만 감액되어도 내년에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따져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서 필요하다, 필요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통예산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산출근거를 다시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상임위에도 사전에 더 자세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서로 설명이 안됐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삭감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지 않고 진행을 하셔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 2015년도에는 했는데 2016년도에 못하고 2017년도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잖아요. 어떤 취지의 행사죠? 행사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페스티벌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사회적통합지원,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행사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화성시 자체행사고요. 화성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쪽에서 자활기업까지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주간 중에 1박2일이든 사회적경제 주간행사기간 중에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연관된 분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한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기금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사회적기업이 화성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은 30개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30개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인증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인증은 9개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21개, 마을기업은 8개, 나머지가 협동조합인데 총 151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좋다, 나쁘다고만 판단했을 때 좋다고 인정하십니까? 좋으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착한 일자리를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종사를 하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나 지정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취약계층들에게 사회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같이 나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화성시에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도록 원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이어서 하는 일들이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되돌려준다는 의미도 포함된 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혜택을 받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하기는 해놓고 거기에 사회에 환원한다는 어떤 명분, 대명제 아래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나머지를 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여져왔던 것이고, 일반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는 이윤은 사회에 환원 한다니까요. 다 하고 있어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시책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대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기금을 만들어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만들어드린 건데 이것 때문에 시장님 굉장히 좋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에 있는 사회기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보면, 만약에 100의 이익을 챙겼으면 99%는 전부 다 그 뒤에 직원들이라든가 투자자들 배분을 하고 나머지 0.몇%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를 따지면 사회적기업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이나 인증이 되려면 이익금에서 3분의 2이상은 배당을 주면 안 되고 사회공헌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정관이나 규정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만 주주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라하면 일반기업은 50대가 되고 하면 내보내버리고 그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이든 55세 이상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인 거예요. 취업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고용을 해 주고 그런 분들과 같이 기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다시 3분의 2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사회공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윤만을 추구하고 남은 부분에서 1%, 2%를 사회공헌해요. 일반기업들도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라고 해도 몇 천억 원 되지만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작은 일자리지만 창출하고 이익이 나면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원해서 했다가 이것을 반납하고 하지 않는 단체도 있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로 들어왔다 인증까지 못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참 좋은 것들인데 외적으로는 불신에 가까운 얘기가 많이 들려오니 이것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잘 적용을 해서 해 주신다면 사회적기업을 하라고 기금까지 만들어줬는데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을 했을 때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번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존중을 해 주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나갈 뿐이지요. 저는 끝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안에 화성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체설립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해요.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공동체의 설립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경기도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처럼 하는 것이 시 마다 다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팀별로 조직은 있는데요. 과단위의 조직은 만들어져있지 않고 화성시가 유일하게 이렇게 과단위로 되어있고요. 다른 일반시에는 우리시로 얘기하면 기업경제과 안에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경기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도에는 따복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타시도 하고 규모는 어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제일 큰 데가 수원하고 성남, 고양,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소외받는 느낌도 들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2월에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때부터 계신 거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진섭
박진섭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 개척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성숙하는 것이지요. 때 되면 잠깐 어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과의 모든 일은 저의 책임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구팔탄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전기배선공사가 제대로 안됐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 연말에 경기도 따복에서 2억 7천 만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아왔다가 세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은 철거하고 본관동하고 별관동 하나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도 지나가고 이랬을 때 옥상이 부실하고 기존 팔탄면에서 쓸 때 전선들이 죽은 선인지 산 선인지 모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해보니까 누전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죽은 선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옥상에 건물이 30년씩 노후화되어서 …….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예산이 세워지니 그전에 했을 때 비용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내만 리모델링했던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다시 여쭌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전략사업담당관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제 과의 명칭과 업무의 내용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기존 하던 사업인데 안정화가 되면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을 해서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건립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실상 운영이라든지 상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 체제로 계속해서 화성시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먼저 창의비전담당관이 그랬듯이 1년 반 조금 있다가 금방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정책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화성시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서 한 팀에 담당관이 두 사람이 되던 세 사람이 되던 하나로 뭉쳐서 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것 장사시설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5개 지자체가 한데 뭉쳐서 하는 사업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도 드릴 거고요. 전체 예산이 아까 보니까 특별회계만 해도 올해 366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거거든요. 92억 원이 증감이 됐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일반예비비를 342억 원 정도 해놨어요.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몇% 측정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전체가 화성시 재정이 아니라 4개, 5개 시에서 분담 받은 금액을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까지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계획 쪽으로 예산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분담을 받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장사시설 문제가 어디까지 와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위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안 내려와 있는데.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실상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올 3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환경청하고 환경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까지 서수원주민들의 민원이 잔존해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요. 조만간 공청회가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내년 예산에 국비문제라든가 이에 대한 사업보상 문제로 해서 서청원 국회의원사무실에서 확실하게 되는 걸로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얘기도 없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담당관실에서는 의회가 됐든 정확하게 알려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협조도 요청하고 같이 토론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팀은 있는데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질의해야 되고 이 사업이, 첫 질의가 그거였잖아요. 언제까지 이 팀이 있을 런지 기약도 없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어버리면 또 다른 데로 가야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먼저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계시던 분들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업무에 따라서 가시긴 가시겠지만, 이런 일관성이 없는 일들을 해오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산을 쓸래야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뭘 쓸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내년 6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부터 본 공사비, 상반기에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현재 각종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집행도 가속화가 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내여비만 봐도 2만 원씩 해서 9일, 10명이 12월까지 했는데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송만 왔다 갔다 하고, 부천이나 시흥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딜 다니십니까? 서울 관련청에도 다니십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올해 제가 와서만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특화공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단체, 유관기관, 환경청, 국회, 환경부 등 굉장히 출장 건수가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설견학운영비는 200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선진시찰견학 주민행사 실비보상금, 이런 데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것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담당관님! 힘내시고 사업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다 썩은 삽자루를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삽자루를 줘서 땅을 팔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화성시 근방에 장사시설이 어디 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수원, 성남, 인천, 서울 이런 식으로 있죠.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어제 제가 잘 아시는 분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근방에 아무데도 들어갈 시설이 없어서 천안까지 갔다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일이잖아요.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원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봐요. 화성시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태니 내년 6월이라고 했지요? 지장 없게끔, 항상 보면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이 이것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내년에 지장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예정부지에 어느 정도 주민들 합의가 도출됐고 토지수용여부라든가 보상여부는 얼마큼 진행된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해당주민 70%이상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토지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설결정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서수원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고 해서 …….
선주
이선주위원장
두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 정도 진행됐으면 너무 지지부진했다, 전략사업인 만큼 진행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예산세운 것 보니까 200만 원 예산가지고 어느 선진지를 견학할건지 의문스럽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9쪽에 도시정책과 특별회계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2천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 원이에요.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뭐있었죠? 2천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에 남아돌아가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년도에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런 경우 연초에 전년도 대비 평균치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3회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도?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올해도 정리를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5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사실 기관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될 부서인데 부서운영비하고 도시주택국 운영비하고 각각 30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에 대비해서 산출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
문섭
오문섭위원
일이 많은 부서에는 더 늘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다른 부서도 얘기하면 다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과 이것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가 아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억 원인데 3억 7,500정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의 변화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
종선
박종선위원
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변동이 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1억 원 금액이 지난해 수입 2천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예비비 성격까지 포함해서 지난 연도 세입 현황 2천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1억 원인데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1억 원이고 올해도?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균치 들어오는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금액이 대등소이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3억 7,500을 왜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성장관리방안수립으로 시범지역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매향리와 신남리 두 군데 연구개발비로 용역 올리셨는데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매향리가 선정이 된 이유하고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올해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 비도시지역 내 주요핵심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배치라든지 색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후 행위제한이 완료된 이후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목적이 매향리 구간하고 신남리 구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16년도 8월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남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역세권이 들어서는 지역이고 매향리 같은 경우도 생태평화공원과 연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인가까지 해서 향후에는 사업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된 게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신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마친 건 뭐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관리계획으로 일단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건축물의 획지계획이라든지 도로망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의 색채나 배치관계까지도 다 감안된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담당위원회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요. 들어본 바도 별로 없어서 솔직히 예산적인 것보다는 일단의 궁금증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이런 예산이야 당연히 세워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도시정책과 자체도 낯설고 이 예산서만 보면 솔직히 뭘 하시는 부서인지도 상세하게 모르겠거든요.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도시정책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뭔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대부분 용도지역변경이 주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지, 아무래도 앞서 오문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부서가 인허가 건수가 많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행정, 저희 쪽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압력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그런 민원을 대응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정책과라는 이름에 맞게끔 좀 전에 다른 부서에 오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과 같은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런 것도 하시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상에 실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입지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해서 건축물입지를 규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건축물입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건 규제는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규제가 잘 안됐나 봐요? 난개발이 심하고 여기저기에 인가 주변에 불편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방안을 왜 안 세우셨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계획수립을 한다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혜진
김혜진위원
인허가 상에 규제를 못하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법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초월해서 건축물입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점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이 반납이 들어가요? 15페이지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입이 1억 원이 들어오는데 1억 원 중에서 800만 원을 반납하시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 반환사유가 2010년도에서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서원말 취락지구에서 360만 원 정도, 비봉면 체육공원에서 43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이상 지출할 데가 없어서 못쓰신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2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별로 없어서, 1과와 2과 세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그렇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굳이 나누신 이유가 세출 나가는 것 때문에 일부러 나누신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과마다 걷어 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나누신 금액이 다른데, 왜 금액이 달라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건수가 다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1과 2과에서 나오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지역별로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허가 건수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허가민원1과와 2과가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배가 되는 것이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만큼이나 민원의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소회라고 할까요?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어떤 정도 응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름의 어떤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사실 일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도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는데 1회 추경에 선진지 견학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영구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제 잘못입니다. 사실은 도건위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힌트를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부서가 많으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이번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못 챙겼는데 다음 추경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시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징계도 많고 민원에 시달려서 사기앙양책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일괄로 하다 보니까 기피 부서를 반영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못 세웠는데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수고가 많은 직원들로 해서 선진지 연수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갑질을 하는가 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 “그렇다고, 네” 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서를 헤아릴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은 우리시 다 같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복지 등 직원들께서 누려야 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공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까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징계를 당하는 일도 많고 기피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시를 안 닦는 사람이 문제지 접시를 닦다가 깨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의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는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1차 추경에 그런 부분의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서가 그런 내용이 와야 되는데 없어서 없는 예산을 올려서 하지 못하는, 이런 실력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격무기피부서라고 급양비 7천 원씩 계상한 것을 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연수 문제나 그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애써 주는 것들이 파트별로 있는 것이 있는데 토목과, 건축과 등 정말 골고루 있는 이 부서에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장 일이 많고 가장 고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해서 격무관련된 것만 보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잘 배려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정 안되면 제가 한번 떠들게요. 5분 발언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수고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말 한 마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위 마음과 다른 상임위원님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감사반도 운영이 되고 있고 자문단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강사비, 운영비 등이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 단체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협의회는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 나가는 것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심의서를 보다가 없기에 자체적으로 되시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감사반 운영비의 경우 아파트 주택 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감사반이 운영이 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2016년에는 몇 번을 하셨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금년도로 하면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 세 건이 있었고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정했는데 돈 낸 것이 국토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 43개인가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적발은 조그만 것부터 다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나간 것이 있고 과태료 나간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세 건이고 빅데이터로 잡힌 것이…….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43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빅데이터로 잡힌 것이 43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다 감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사 건수가 많은 해에 속하나요? 아니면 없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감사반 운영된 것이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에 관련해서 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주택과에서 다 소화를 하시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동부권과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동부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이 아파트가 많아서 동부권이 여기보다 바쁘시겠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거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이번에 임기제 다급으로 해서 인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급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다급입니다. 임기제로.
혜진
김혜진위원
행자위에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급수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민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2015년도에 김홍성 의원이 발의를 해서 2015년 8월 12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대단위 아파트 보다 작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이 없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작년의 경우 15개 단지에 예산을 했고요. 올해도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별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로 어떤 것을 도움을 주셨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옥상 방수나 상수도 관로 교체나 노후 옹벽을 교체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건물당 상한 금액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최대 80%까지 지원하고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 많이 하셔야겠어요. 특히 이쪽에는 건물이 노후화된 다세대나 빌라들이 많을 텐데 홍보 많이 해서 예산이 너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아하시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2월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안내문도 배포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물 제작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안 넣으셨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43쪽 홍보물 제작 2백만 원과 전문가 자문료.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과가 힘든 과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8억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까요? 내가 봐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전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단가를 생각해 보면 8억 7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하실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축과나 주택과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려 볼게요. 도로나 구조물 쪽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조물에서 사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파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내진설계로 해서 건축심의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까지 내진설계를 허용을 하십니까? 지진 강도에 따라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내진설계는 지역별로 다르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3층 이상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가 되고요. 아파트는 당연한데 아파트의 경우 7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 원래 6.5까지 해 온 것이고 이번에 새로 개정 내려온 것이 7.2까지 얘기를 하는데 1대 6으로 본다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설계를 해 준다 할지라도 담당 건축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현실에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잖아요. 그것이 강도 6.8이란 말이지요. 6.8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7이상으로 하라고 한다면 저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하실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도 드리고, 다른 구조물 파트에 도로도 물어봤고 건설과에도 물어봤는데 답변하기가 지금 현재 곤란한 사항이지만, 특히 주택과, 건축과는 내진설계는 다 하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숫자대로 7.2정도까지 내진 설계를 해 놓고 사업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화성시도 이제는 지진에 관한 것을 예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택이 되었든 건축과가 되었든 전문위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다니면서 봤지만 지진에 대한 전문위원이 계시는 것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내진에 관한 전문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커버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우리 화성시도 예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위원들을 모셔서 함께 심의회를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업체가 단지 내에 학교를 조성하기로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특정 아파트도 단지 내에 학교를 인허가를 받아 놨는데 그 양쪽의 아파트에 단지 내 학교를 인정하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몰라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단지 내에 양쪽으로 내 주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아파트는 세대가 적지만 먼저 건축이 시행이 될 것이고 다른 아파트는 세대수는 많은데 늦게 준공이 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학교를 인허가를 득해서 단지 내 학교를 한다고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당연하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파트가 들어가면 단지 내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했는데 양쪽이 다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간 지점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를 내 주면서 교육청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청과 협의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두개가 있을 때 양쪽에 따로 따로 하나씩을 짓는다고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화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영모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옵니까?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당초에 건축과에 있었던 광고물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되면서 6급 팀장이 5급 과장으로 되면서 팀을 늘리는 과정에서 건축과 업무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광고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서에 맞게 보내줘야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건축과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로 가든지, 아니면 산업과로 가든지, 다른 부서에 맞게 해야지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광고물 업무가 조금 특이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건축 쪽에도 딱히 어울리지는 않고요. 그 업무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맞는 부서가 아니다,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갈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고생을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매일 사방팔방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옥외광고물까지 주면, 그런 것 같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질의 사항은 없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정말 고생하고 애쓰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면 해외연수가 되었든 직원연수가 되었든 교육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전부 다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소외된 느낌이 안 들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도록,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참신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보태 주시기를, 추경에 하든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