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17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7년도 예산액은 9억 9,550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2,066만 7,000원 대비 7억 2,51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공원관리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759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8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비대정수기 렌탈료, 132만원. 제설장비 수리비 1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2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628만원. 7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 78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420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원관리 업무추진비로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동절기 제설용 자재구입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썰매장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썰매장 안전요원 보수로 4,585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807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눈썰매장 운영관리 180만원, 핸들링 제적 200만원 썰매장 배너기 및 현수막 제작 180만원. 719페이지입니다. 썰매장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40만원,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 장비 임차 907만 5,000원 눈썰매장 정설기 임차 1,600만원.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 1,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50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전기요금 2,760만원, 상하수도 요금 1,560만원, 체육 시설업 단체보험 가입 1,600만원, 저수조 청소 130만원, 휴게실 임대료 부가가치세 95만원, 난방 연료비 540만원, 눈썰매장 장비 유지관리비 700만원, 눈썰매장 카드대금 후취수수료 12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정설기 수선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부직포 및 제설도구 구입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눈썰매장 구급약품 구입으로 200만원,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으로 200만원 총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총 8,937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78만 3,000원. 720페이지입니다.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94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박촌 관리실 운영 240만원, 민박촌 방역소독 420만원, 비대정수기 렌탈료 66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1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159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민박촌 시설비 장비유지비로 680만원, 객실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로 360만원, 예약결제 시스템 유지관리로 420만원, 실시간 예약시스템,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민박촌 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총 1,825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객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750만원, 객실비치용 수건구입으로 450만원, 객실비치용 침구류 구입으로 45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으로 17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민박촌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공사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59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898만 9,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박물관 운영관리 400만원 당직근무수당 1,560만원, 홍보 및 관람용 리플릿 제작으로 450만원, 청사방역 소독비로 35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83만 3,000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 복합기 렌탈료 171만 6,000원. 박물관 관람권 제작 250만원, 매표소 안내사인물 제작 155만 5,000원. 발권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30만원, 박물관 매표 환전금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803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6,353만원. 난방연료비로 3,240만원.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3,04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로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48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박물관 업무추진 여비로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7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조경관리용 재료구입비 400만원 채용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으로 300만원, 영상실 3D안경구입 80만원, 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전시실 빔 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24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비로 4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2,2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2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기보일러 세관정비공사 400만원, 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 1,000만원, 매표소 설치공사 85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람권 발권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3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아, 그거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과장님.

예.

눈썰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래 우리가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가?

예, 저희 그 직제가 바뀌어서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전활 예정인데, 당골 상가 쪽에서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운영할 예정이있습니다.

이거는 국립공원하고 관계는 없는가, 이건?

일단 국립공원 인수인계 재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할 목적으로

그 땅은 거기 소유가 어찌 되는 거야.

땅은 태백시 소유입니다.

거기에,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래요? 거기 몇 평이야, 거기엔.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담당이야, 담당이 얘기해도 돼.

TF담당 박효달 : 124,220㎡입니다.

예?

TF담당 박효달 : 눈썰매장 전체부지는 122,000㎡인데, 눈썰매장이 딱 들어가는 부지, 동일 필지는 120,000㎡인데 눈썰매장 들어가는 필지는 1,719㎡입니다.

120,000이면 몇 평이야.

TF담당 박효달 : 그 옆에까지 다 했을 때.

다 했을 때 그러니까 몇 평이야, 거기가.

TF담당 박효달 : 6,000평 가까이 됩니다.

6,000평이야, 4,000평이야.

TF담당 박효달 : 계산해보겠습니다.

안 해봤어?

TF담당 박효달 : 지금 평방미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36,900평입니다.

삼만 육천.

예.

36,900평이면 37,000평 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37,000평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눈썰매장에 몇 평이죠?

평수로..

한 몇 평 돼, 대충. 뭐 정확하지 않아도.

한 2,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평정도.. 근데 우리가 이게 37,000평에 대한 땅 소유가 우리 태백시로 돼 있어, 그죠?

예.

그럼 이건 눈썰매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상가 쪽에서도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에 국립공원 되어도 그 오는 사람들은 애들하고 올 때는 눈썰매장을 기존 그걸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과장님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 대비로 봤을 때는 효용가치를 많이 못 느꼈었는데, 당골 상가 의견과 또 태백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 중에 이제 등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시간 보내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빈약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올해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지, 이게?

저희들 입장객 수입이 전년에 5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억 3,000 아니잖아.

아, 5,300만원.

그니까.

죄송합니다.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르는데, 그거.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운영비는 전부 인건비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갔어. 계장이 얘기해도 돼.

정운섭 : 총 1억 7,300만원입니다.

사실 뭐 금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운영에 마이너스지, 그죠?

정운섭 :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가 지역 쪽이나 국립공원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5,000만원 돈 올라왔잖아, 그죠? 눈썰매장이

1억 7,500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네. 올 이번엔 언제부터 썰매 개장할 거야.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월 13일 부터는 개장을 좀 하는 걸로.

1월 13일이요?

예. 눈축제 개막일에 맞춰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구요. 난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질의 해보는 거야.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야.

정운섭 : 예.

계속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정운섭 :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당골 주민상가 회원님들도 눈축제 할 때 썰매장이 없으면 좀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박촌에 전기시설물, 교체공사가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민박촌 사무실 지하에 수전설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전설비를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하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 점검 결과, 그 시설 중에 일부 시설물 자동개폐장치라는 게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만 고치는 겁니다.

7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왜 이리 늘었어요.

저희 그 석탄박물관이 당초에는 무료입장에서 유료입장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비용들이 반영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유료입장으로 좀 전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용들이 금해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올해 사무관리비 얼마나 썼어요.

올해 사무관리비로 4,898만 9,000원 예산 신청했습니다.

아니, 올해 돈 쓴 게. 내년도 당초 예산이고.

아, 전년도 예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인데, 근데 내년엔 뭐 거의 더블이네.

김홍주 : 저 지금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다가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매표 발권시스템을 장비하고 그런 부속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음. 발권료 이런 거는 돈 뭐 얼마 안 들어가잖아. 몇백만원 안 들어가잖아.

김홍주 : 박물관 관람권 제작하구요, 그 다음에 발권용 소프트웨어 구입, 박물관 환전금, 이런 게 기존에 없던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박물관 우리 임대해 주고 있잖아, 지금.

김홍주 : 아뇨,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운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운영 하니까, 이거 시설 다시 다 해야 되네?

김홍주 : 예예.

우리가 저 그면 이거 시설 해놔 놓고, 나서 근무하는 거는 맹 똑같은 거예요? 근무시간은?

예.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운영시간이?

관람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월요일은 휴관할 예정입니다.

아니, 월요일 휴관은 저번에 얘기했고.

예예.

평일에는

아, 평일 9시에서 5시..

맹 그대로

관람은 그렇고, 직원은 6시까지 근무입니다. 9시부터 6시.

관람은 5시까지 맹 종전대로 하고, 예?

예예.

직원은 6시. 여기에 보면 724쪽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 이건 뭐 2,2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기존에 그 박물관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운영 중입니다만 그 보안시스템이 취약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해커가 침입을 해서 보안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추고 또 보안에 강화된 시스템으로 전산계하고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표소 설치 이것도 맹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예, 박물관 입구에 설치 예정입니다.

어디 쯤에 하는 거야.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우측 편에

광차 있는 데요? 지나서?

그러니까 박물관을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그 입구에서 우측 편 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 예정입니다, 매표소를.

주차 차 대어 놓는 데를 좀 지나서?

예, 그렇습니다.

850만원 올라왔네, 그죠? 850만원이죠? 자,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저기 소장님.

네.

이 질의도 그거 하지만, 이번에 눈축제 하려고 보니까, 국립공원이 되면서부터 너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부딪힐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눈썰매장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 오투가 우리랑 계약이 됐으면 그 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국립공원에서 광장을 씀에 있어서 모든 걸 원활하게 문서화 해 줬을 때, 그 썰매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썰매장을 하면 태백산국립공원을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럼 그 예산을 대서 홍보를 해주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우리는 그 광장 쓰는 그 축제 쓰는 모든 걸 다 제약을 받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하는 동안에는 모든 걸 예전처럼 할 수 있는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딱 받고, 우리도 저도 처음에는 국립공원이 태백산 됐기 때문에 그 홍보차원에서 정말 그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립공원 법을 갖다 대 가지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국립공원의 홍보를 해줍니까. 정말 사람들 다시 찾아와야 된다,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축제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거 문서화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가 지나서 그거 하면, 올해를 이렇게 제약을 들어오는 걸 그냥 잡고 넘어가면 나중엔 이거 하나도 할 수 없고 우린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아예 그 썰매장도 국립공원에서 돈 들여갖고 다 해야되고 산을 홍보하려면 국립공원에서 다 돈들여 갖고 눈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효달 계장님, 이거 명심하셔 갖고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TF담당 박효달 : 환경부하고 저희 태백시하고 눈축제 관련 얘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명시가, 합의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눈축제 협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 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썰매장은 걔네들이 넣는 게 생각이 없고, 아예 빼버립니다, 눈썰매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생각으로 뭐 눈썰매장을 운영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해 갖고, 눈썰매장을 뺐고, 광장을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는 걔네들은 협의를 해줍니다, 광장은. 다만, 이번에 이글루를 하면서 이글루에 돈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상행위 금지라는 그 걔네들의 법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 찾아가서 해결 됐는데, 문서를 주고받는다는 건, 문서는 하마 기존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디테일한 상황은 얘네들이 법을 어겨 나가면서까지 문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걔네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구요. 이번에도 아마 다른 거는 다 협조가 됐는데, 이글루 쪽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한테 조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걸 행할 때 다 함께 하겠다고 적극 도와주고 아무 하자가 없다 했는데, 지금 딱 행사를 진행하려 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제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글루에 커피카페도 그거 하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사회단체가 하는 그 먹거리, 거기에서도 막 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뭐 고기 굽고 하는 그 연기를 그 텐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지 마라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임시상가도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 달라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도 조용하게 틀어 달라. 축제가 어떻게 조용해 갖고 무슨 축제가 됩니까, 시끌벅적 해야 축제가 되는 거지. 뭐, 산에 온 분들이 명상하러 왔다, 명상하러 오면 혼자 조용히 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아예 축제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담아 갖고 이 태백축제 열흘밖에 안 합니다, 열흘! 백일도 아니고, 열흘입니다! 이, 열흘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담아 주면, 예. 정말 태백산 우리 시민 모두 해 여기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거 문서화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 이번에 그 눈축제 있잖아요.

예.

눈축제를 하는데, 그 국립공원 측에서 협조가 잘 되죠? 잘 안 돼요?

그 이글루 그 앞에를 이제 하면서 눈축제위원회에서 그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서, 그걸 다시 이제 저희들이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국립공원 공단에서 해결책을 좀 제안을 해서 잘 원만히 해결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이전에 우리가 저 태백산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산이요. 대한민국 산이지만, 근데 그걸 우리 태백시의 최대 눈축제가 최대의 축제 아니에요, 그죠?

예.

가장 큰 축제인데, 그게 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그 행사를 지네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산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관광객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런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봐가지고 국립공원에 승화 시킨 것인데, 그걸 우리 큰 행사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보기는.

예.

그래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 눈축제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 나가도록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엔 뭐 얘기하나 마다 뻔하지. 그렇게 안 되면 그거 그 사람들하고 뭔 협조관계 일을 주겠어, 그죠?

예.

그건 내 꼭 당부 드릴게, 유대를 가져 가지고 이번 축제기가에는 전면적으로 그 사람들 국립공원에 단장이나 여기 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나 다 합심해 가지고 우리 축제에 동참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독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잘 안 되면 환경부도 한번 올라갔다 오시도록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정병대입니다. 농정기획계장 이상진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상진 인사) 축산계장 탁원석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녹지관리계장 양승표 계장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인사) 산림경영계장 김홍일 계장입니다. (선림경영담당 김홍일 인사)

농정산림과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정산림과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견관 획기적 개선해서 사무관리비에 3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경관 업무추진에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경계 경관사업장 시설유지비로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로 경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조형물 144만원 경관 정비사업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2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서학골 노인요양원 진입도로 매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산역 주변 인도환경 정비 공사비로 1억 9,8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황지연못 관리 근로자 보수비로 1,98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연화산 유원지 근로자보수에 1,59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솔바람공원 관리용품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태백문화과장 조성공사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공사에 12억 9,5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8쪽입니다. 부대비로 4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원, 동리 막기장골 복개도로 정비에 5,000만원, 문곡동 고원장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새밭골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중앙로 황지남3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0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앙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도천 인도교 설치공사비에 2억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4억 5,000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 1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입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 5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연시립도서관 주민센터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드림디포문구사에서 황지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솔배기 1길 도로개설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쪽입니다. 태백오피스텔 한수세차장 도로개설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배리골 마을진입교량 설치 공사비로 2억 4,821만 2,000원. 부대비로 17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로 28억 6,86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3쪽입니다. 부대비로 1,0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물품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제원센터 업무보조비로 1,59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1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난방기기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도시재생업무 출장여비에 5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e-하우스 유지관리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6쪽입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사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장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기에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7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철암 삼방동 총괄코디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8쪽입니다. 소방도로에 4개 사업비로 5억 4,35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3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코디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정지구 새뜰마을 사업 소방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에 9,41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9쪽입니다. 부대비로 8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검사 수수료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비로 10억 1,84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행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18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9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36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임대주택 주택 점검 및 보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로 204만원, 고지서 출력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과오납급등 기타로 10억 8,3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2쪽입니다. 시영임대주책 시설물 정비사업비에 1억원.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0억 4,73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시영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비로 3,25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3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근로자 보수비로 3,00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비로 4억 97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로 2,11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설치사업비로 3,17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604페이지. 401-01 이 태백역 로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단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태백역 앞에 보면

예.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 동산 비슷한 게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자리 위치에다가 태백역이 영암고속하고 중심 입구라서 태백을 찾는 데 가장 관문으로 봐서, 태백의 상징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을 좀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태백을 좀 심플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원에 그 꽃 심어지고 이걸 다 밀고, 다른 어떤 조형물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연화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원.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언제쯤 그게 정리 되는 겁니까? 몇 년도에.

지난해부터 해 가지구요, 금년까지 한 60% 진척이 됐구요.

예.

나머지 사업비가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년 말에요?

예.

지금 한 60% 됐다구요?

예.

60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광고물 관리에 401-01 이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다가 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딘지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1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할 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610페이지에 한보1단지가 어딘지 과장님, 아시죠?

한서방칼국수 뒤쪽에..

뒷길이죠?

예.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 비웠죠?

예.

그 집 비웠는 데다가 이 도로를 해갖고 뭐 그 집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도로를 하신다고. 이래 하셨습니까?

광업진흥공사가 어디서 그 건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거기가 그 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확실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아파트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거의 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판에, 이렇게 도로를 그 간다는 건, 조금 제가 사람도 안 살고 이런데, 맞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그거 지금 그거부터 할게요, 지금. 이 김재욱의원님이 얘기하신, 한보1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해설렁탕

그러니까.

바로 옆에.

거기에 철거할 텐데, 그 아파트를. 거기다가 왜 진입도로를 하나 이거지, 내 얘기는.

철거 하는 데도 지금 땅 소유지가 진입 관계

예?

진입관계를 상당히 지금 꺼리는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거기를 그래서

그런 증상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걸로

아아, 옆으로?

예예.

그러면 그 땅은 놔두고.

예.

그 옆으로 그 산 쪽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로 길을 내 가지고 간다.

예.

그러면 길 내는 이거는, 길을 내는 이유는 그 철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진입, 진입 상에.. 그 철거도 있고, 나중에 그 철거 이후에 그 공간을 활용할 적에, 필요한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철거하고 나서 그게 영림서 땅인데.

예, 영림서 땅입니다.

영림서 땅인데, 그게 영림서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는 뭐 계획 목적도 없잖아, 지금은.

도로인데, 저희들이 사전 조금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하여튼, 철거는 하긴 해야 돼. 왜냐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거 우범지역이 된다고. 거기 뭐 사람 살지도 안잖아, 거기에.

예.

그죠?

예.

담당계장은 누구야,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사전에 그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아니, 나는 그건, 찬성해. 하여튼 간에 그리로 산 쪽으로 해 가지고 길 내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은 일부러 남에 땅 사줄 필요도 없이. 안사고도 그렇게, 옆으로 조금만 넣고 시키면 그거 되겠던데.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거 뭔, 목적을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자, 앞에서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저 태백역 앞에 로터리에 이제 정원 설치한다는 거 아치로 맹 설치하는 거예요?

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구요. 그냥 태백을 상징하는 좀 시설물을

그 시설물을 그럼 그 주목 나두는 데, 거기다가 설치한다 이거야?

예예, 그럴 계획

주목 그 드러내버리고. 근데 뭘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계획에 대해서 용역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역?

예.

그 이 용역비가 여기 포함 된 거예요?

네, 같이. 그러니까 시설비랑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계장은 누구야, 담당 계장은 누구야.

네.

그래 가지고 하겠단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뭘 설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네.

예.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진행을 하자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미리 좀 계획 좀 세웠으면 좋은데. 서학골 노인요양원 진입도로 매입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위에 그 요양원 올라가는 데 좌측에 그 연립인가 그 아파트인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

그거는 그 밑에 있는 거구요. 전문요양원이라고 그 바로 위에 조금 위에 전문요양원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전문요양원 지나가면 단독주택들이 그 부지가 조성 돼 있구요.

아, 우측으로 쭉 올라가서

예예, 우측으로 들어가는, 예, 그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부지가 지금 도로가 돼 있는데, 이걸 왜.

도로는 돼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경매가 되어 가지구요, 개인한테. 그 경매자가 거기 거주자들한테 땅값을 내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 소송이 얼마 전에 끝이, 작년쯤에 끝이 났는데, 일단 주민들이 땅 사용하면서 서로

아니, 이 땅이 누구 땅인데,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누구 소유주야.

동네사람들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 그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이기석인가 하는 분이 경매를 받습니다. 경매를 받아서 한 걸,

아, 도로를 경매를 받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알박기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동네주민들이 땅을 사라고, 팔라고 해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다시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들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매 본 사람한테, 또 이제 주민들이 샀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근데 주민들이 샀으면 됐지, 뭐 우리가 또 이걸..

도로지 않습니까,

예?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로 인데, 도로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해서 샀잖아.

예.

여기 2차선이잖아, 지금.

차선이 없습니다.

예?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은 없지만, 2개가 이제

예예, 충분히 교행 가능합니다. 그 필요한 예산입니다.

백산역 주변 인도정비.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이 1억 올라왔네요.

예.

예? 예.. 이 몇 미터야, 공사 그, 입구서부터 하는 겁니까?

입구서 한 350미터 70미터 까지 했구요. 나머지 한 1Km구간이 남아있습니다. 흥복사까지.

근데, 보상은 없는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그 측량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평가를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비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또 이거 집을 몇 채나 뜯어야 돼요, 이게.

현재까지는 집은 한 채도 철거할 계획이 없구요. 창고 한 동 정도가 있습니다.

음, 창고가 하나. 그럼 창고 하나만 보상하면 되겠네?

예.

중앙로 이게, 그 밑에 609쪽에 그 밑에 있죠? 그 중앙로에서 황지남 3길.

예.

요거 2,000만원은 이것도 설계비야?

네, 설계비입니다.

자, 이거 내가 부르는 거 기억 해봐봐요. 이거 2,000만원 하고 그 뒤에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 도로개설 공사 2억 썼죠?

예.

이거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가 중이라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예?

아직 설계 중이라 그래 가지구요, 총 공사비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보상비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보상비가 2억 더 나오잖아.

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자, 이거, 이거 도면하고, 도면요. 예?

예.

저,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 황지3길 도로공사 2,000만원 도면, 계획 도면.

예.

그 다음에 소도천 인도교 설치공사, 이건 뭐 그래 놔두고. 이거는 금광공업사 뒤에 그 위를 얘기잖아, 저기 목화연립 그 쪽으로

예예.

뒤에 넘어가는 거.

예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는.. 그 다음에 한보1단지 정비 이것도 도면하구요.

예.

그 다음에 5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예.

이 진입도로 예상금액하고, 도면, 예?

예.

그 다음에 황연시립도서관하고 주민센터 간에 황연시립도서관하고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예.

아, 그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하고 태백마트간 이거 하고.

예.

그 다음에 문구사 황지초등학교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외솔배기 1길 도로공사 이거,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한수주차장하고 도로 내는 거.

예.

이게 3,000만원 섰지요, 예?

예.

예산 올라 왔지요. 이걸 소요예산하고 소요예산하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가칭 뭐..

알겠습니다.

너무 틀리게 뽑지 말고.

예.

김범수 계장님.

예.

이상이에요.

좀 전에 쭉 우리 고재창의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예.

그 도로 주루룩, 그거 다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용 좀 파악을 좀 하게. 이거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죠?

(청취불능)

네, 그러니까요, 그것 좀. 이 백산역주변 인도환경 정비공사 이 내용이 뭐죠?

저희 금년에 설계하고 설계비 잔액으로 주변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했는데요. 그 지금 기반조성 정도만 했어요, 바닥에. 포장이라든지 이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정자라든지 준 편의시설을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산역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요, 백산마을.

마을 앞에.

예예, 그 넓은 도로.

아아, 거기.

예.

아, 저 위에가 아니구나. 이 609쪽에 통리 막기장골 복개도로 정비, 이게 어디에요? 여기가, 막기장골이라는 데가.

그 호산하고 삼척하고

어디요?

호산하고 삼척.

예예.

호산하고, 삼척, 도계 그래서 3거리. 3거리 끝에 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공터가 넓습니다. 넓은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한 7채 정도 집이 나옵니다, 오른 쪽으로.

오른 쪽 그 저탄장 뒤 쪽으로.

예예. 그리 나오는데, 그 도로가 복개하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량하기 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 타워빌 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거 이건 뭐죠?

그 중간에... 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재계약 기간에 또 재계약할 적에 또..

이게 벌써 재계약 기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습니다.

아, 2년 계약인가요, 이게?

예예.

아. 아,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예.

제가 아까 전에, 아닙니다. 604페이지에,

예.

이거 하나는 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우리는 관문에다가 조형물을 꼭 설치를 해야지 만이 그게 태백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이 왜 그런 식으로 있을까요? 예? 꼭 그렇게 상징물로 태백을 그래 꼭 알려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면 안 됩니까? 그것도 돈을 수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거기 지금 주목도 잘 자라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또 저기 뭡니까. 뭐라 그러나 지중화 사업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만드는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또 만들겠다,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좀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꼭 상징물로 표현 안 하고, 예? 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연못에 그거 보셨죠? 연못은 누가 하신 거예요? 도시과에서 안 하셨죠? 아, 관광문화과에서.

예.

그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0cm, 30cm 짜리 한 9개인가 10개 만들어 놓고, 그걸 뭐 3억 인가 5억 들었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뭐 기반조성이라든가 인프라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예산이 삭감 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죄송합니다만, 도시 이미지 시각적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감각적으로 좀

과장님 말씀 존중하는데, 꼭 상징물로 왜 태백을 꼭 이렇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 하여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네. 백산역 주변 정비공사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1억 9,800만원 들었으면요?

작년도 예산 2억 하구요, 내년도 예산 2억, 4억입니다.

4억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추경 때 예산 선 거는 지금 집행이 일부 됐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거 저기 시설 도면이라든가 나온 거 계시죠?

예.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시민광장조성사업.

예.

이거 아까 지금 10억이네요.

예.

이거 어떤 사업비죠?

그 사업비가 관광 자원화 사업에 14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관광자원사업 14억이 배정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관광자원사.. 그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물 공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14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좀 같이 엮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문화과에 물파크 만든다 해 갖고 2억 예산이 이제 추경 때인가, 예산 계장님 그게 뭐죠? 2억짜리 예산이 뭐죠? 물파크 만든다라는 거, 뭐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요.

용대웅 : (청취불능)

14억이 있다, 14억이라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4억은 뭐예요?

물 공원 조성비가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14억이 있는데, 그 14억에 다가 이 10억을 더 덧방을 쳐 가지고 이제 연못을 이제 금테를 두르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용대웅 : (청취불능)

그 사업비가 부족 할 적에.

그래, 부족할 때 이제 금딱지를 입히겠다라는 그거네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 관광자원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이건 아니죠.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업비가

근데

예.

한 가지 예산 계장님. 그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예? 이제 도로를 하나 닦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1억 세우고, 건설정책과에서도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집행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대웅 :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광문화과에 분명히 그 국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사업비가 있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툭 이렇게 올리면 이건 아니지요. 하여튼 예,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화산 정비사업 이게 올해 마지막인가요? 과장님?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아, 내년에요.

예.

올해 이 13억으로는 대충 뭐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내년도요?

아, 2017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다른 사업비가 13억이 남아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연화산 유원지를 하게 되면 소하천이 중간에 지나갑니다, 소하천 건너편에 넓은 터가 있는데요, 그 넓은 터에 이제 방갈로라든지,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천막시장실, 제가 비판 한번만 할게요. 시민들과 소통행정의 취지는 좋은데요, 예? 저는 의원 3선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용역비만 9개나요? 이게요? 이렇게 올라온 거는 참 드문 일이에요, 예?

...

이거 전체 다 하려면 저 아까 전에 이 사업은 없어, 그니까 이제 민원은 딱 들어와. 민원은 들어오면 이제 다음에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담당 부서 이제 뺑이쳐요, 이거, 예? 이거 다 용역비 아니에요, 그죠? 실시설계 용역비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2,000만원 정도는 다 설계비구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설계비가, 그래 사업비를 이제 또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보통 뭐 작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의 그런 사업비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조금, 예? 저는 이러게 용역비만, 깜짝 놀랐어, 이런 예산 제가 처음 봤어요.

용대웅 : (청취불능)

뭐, 4건이에요, 그 시설비 태백오피스텔 한수 도로개설까지 다 해 가지고.

그건 이제 공사비입니다. 한수 주차장.

아, 그래요?

예.

그래 이래 보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민원인 이렇게 진정시켜 놓고, 예산 확보는 이제 되면 되고, 그만이면 그만이고 이제 이런 식의 이건 정말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 한 거죠. 이거 내년에 설계하면, 2017년도 설계하면, 제가 이거, 물론 자료 갖고 오시겠죠,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8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 2017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5억에서 10억 정도면, 예? 최소한 칠팔십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황지연못 아니, 태백역 앞에 상징 조형물, 하여튼 고정관념 좀 깨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작년대비 4억 7,191만 2,000원이 감액 된 277억 6,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조정 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설계 제작에 500만원,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공약사업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126만원. 시정연설문 제작에 60만원. 사무실 정수리 렌탈요금에 179만 7,000원. 시정백서 발간에 875만원. 업무용 고속복사기 임차료에 79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비에 현안당면사항 협의에 194만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에 194만원. 광역행정협의회관련 업무 추진에 12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종합 기획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태백시민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 참석 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 시상에 250만원, 시민참여 시민시상에 50만원을 각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제안시상에 200만원, 제안참여 공무원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천막시장실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에 1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삼삼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업무정책 평가에 성과관리 평가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으로서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 급식비에 168만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성과관리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 2,000원. 성과관리 평가 회의 워크숍 참석에 64만 8,000원.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에 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정 주요 정책 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정부시책평가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시책평가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백시 주요업무 평가에 360만원.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중앙 도 공모사업선정 인센티브에 4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근로자 보수에 2,1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사무관리로서 통계계사 사무실 임차료에 360만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통계여비로서는 2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태백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에 2,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태백사회조사 운영비에 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을 편성했고, 태백 사회조사 답례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에 2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복생활권 책자발간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자료구입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응모서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행복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가에 1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공모사업신청 관련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백두대간 광역협의회 부담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 지원에 인건비를 1,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방송사시정홍보에 1억 3,200만원, 일·월간지에 2억, 주간지에 5,280만원, 인터넷에 1억 1,520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3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 주요시책 및 캠페인 광고 협의에 3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 홍보 및 신문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3,1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에 1,800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실 자료운영으로서 프레스센터 운영에 480만원, 사진실운영 및 사진인화에 300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각종 홍보도서 구입에 1,200만원, 홍보사진 액자제작에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나방유류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서 시정홍보 기자간담회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자초청 현안사업 추진 및 브리핑 관련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온라인 홍보부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에 6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시군 부담금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에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2,000만원, 화보제작에 1,000만원, 시보 제작에 1,257만 8,000원, 언론보도 모음 제작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성소식지 제작 및 공부여비로서 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용품 및 퍼즐경품에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 관리비에 192만원, 공공 운영비에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120만원,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 국제 부담금으로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480만원, 국제교류 파견공무원 해외여행 보험금에 12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에 200만원. 국제교류도시 교류증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 360만원, 국제교류 통역료에 480만원, 현지차량 임차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호교류도시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요금에 60만원, 전국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국내·외 교류행사에 800만원과 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교류여비로서 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관련해서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자문 활동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참여에 100만원. 국제부담금으로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회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기관통공운영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8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억 9,000만원, 각종시책추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시정시책추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업무여비로 공무원 국제교류에 7,0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본교육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중견관리자 장기교육 3,600만원, 신규교육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직무관련 전문교육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도비확보 추진관련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5,8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제작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1,6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수당과 지방재정공제 심의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 재청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작업실 난방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제정운영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5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활동구현입니다. 시정업무감사 활동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서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감사관련 국내여비에 776만원, 감사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에 7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장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자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 쟁송 업무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280만원, 고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 변호사 자문료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소송관련 국내여비에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4억 8,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7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6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5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912만 4,000원, 사무용품 복사지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근무 국내여비에 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관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군상환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이자상환에 16억 3,0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 상환에 150억.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9억,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7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사무고 소관 2017년도 세출편성 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동사업소는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어디에 있어, 예?

(청취불능)

767요?

예.

없는데, 나는, 응? 근데 이걸 안 붙여 놓으니까 나오나, 이래 가지고.

동은 안 붙여 있네요.

일부러 이런 거야? 동은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예산 보니까는. 동장들 잘 일들 잘하던데, 예산 없어도 잘 하잖아. 실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예?

예.

147쪽에 있죠?

예.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네, 이거요?

예.

이거 용역 또 해야되요? 이거?

아, 이건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이나 공모사업 응할 때, 용역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용역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돈이 5,000만원씩 필요하냐는 얘기야.

요거는 여러 건입니다. 그냥, 5,000만원 해서 용역비가 뭐 1,0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 보다가 내년엔 공모사업이 더 신청이 더 많아지겠네, 그러면?

예, 내년에는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자, 그리고 148쪽에, 이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뭐 삭감하라고 이래 올라왔나, 뭐 이리 많이 올라왔어. 이거 일부러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보고 삭감하라는 거야, 응?

추경에 올랐고, 지금 추가로 3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올려도 될 걸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삭감해야 되나, 이걸.

...

이거 내 안 물어봐도, 되잖아, 이걸 뭐.. 이걸 이래가지고, 참나 원. 이거 우리보고 이래 가지고. 그래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저.. 통·반장

예,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 신문구독료가 왜 이래 올랐어, 이거. 6,000만원 돈 올랐네, 5,900만원. 올해보다 내년도가. 왜 이런 거야.

그 신문 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신문단가 오르면 부수를 좀 줄이든가 이래야지, 그. 신문단가 안 올랐던데, 우리는?

그게 그 저희들 도민하고 강원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구요. 그 다음에

그래, 여기, 응 또 얘기 해봐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태백신문도 조금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뭐 보니까, 통장반장 이 신문 구독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구독을 하는지 이건 진짜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줘 가지고 갖다 드렸다, 이거야.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버린 분들은 뭐 별로 없겠죠, 그 중에. 그래도 얼마나 했는지 이거 파악을 좀 안 해봤잖아, 이거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대충 보고 이렇게 뭐 치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던데.

예, 그런 부분은 좀..

동에 가니까 시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통·반장도 신문 구독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거 한번 조금 실태 좀 파악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이거 무슨 신문이에요, 이거는?

경로당은 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 신문사가 나갑니다.

이거요?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저.. 이거 156쪽에, 변호사들 거 이건 다 이렇게 변호사 이 정해 가지고 왔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출이?

예, 지금

8,300만원이요?

예, 수당, 변호사 수당이 저희들 2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수임료 하고 자문료

아니, 공인 변호사 외에는 앞으로 발생할 거잖아.

이거는 지금 공인 변호사만..

그러니까, 공인 변호사가 여기에 720만원만 해당 되잖아, 그죠?

예예, 그런데 이제 수임료라든지 자문료 이런 것도 우리 고문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예.

근데 딱딱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 잘 해가지고 왔네, 이건 뭐 법문 누구야.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예,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4쪽에요, 민간인 해외연수, 이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교류도시나 국제회의 참석 할 때, 민간인들 통역사를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통역사. 이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원금상환,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150억씩 갚아나갈 거예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이자부담도 있고

이자가 지금 여기 위에 16억

예.

16억이 우리 채무전체에 대한 이자인가요?

예예.

맞아요?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태백시가 전체 채무가 얼마죠?

727억이 남아있습니다.

727억.

예.

이 727억에 대한 이자가 16억이에요?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좀 깊이 좀 생각해봐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항상 좀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채무상환 하느라고, 그죠?

매년 150억, 200억 뭐 재산 팔아서 채무상환하고 해 왔는데, 이 언제까지 이렇게 갚아요.

이자 부담 부분하고 조금 줄여들면, 한번 그 때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자가 좀 부담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 다 떠나고,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뭐해요.

아니,

이 이자 부담 하는 거.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따 갖고 오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그동안 뭐 이 채무상환 하는 동안 확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올해는 더 줄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저기. 금년도에도 줄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예년 수준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유지 되는 건데. 참.. 그거. 이 148쪽에요. 이 시정뉴스 제작, 이건 뭐죠? 홍보영상 제작하는 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시정방송제작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시정뉴스 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하고 뭐 기타 이제 그런 부분, 제작 송출 하려고 하는

우리 이 작년에

예.

이 시정홍보 예산이 얼마 했죠? 참, 올해?

올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어요?

예.

추경에 1억 더 세운 거예요?

예.

이 방송사 4군데 인데, 4군데가 어디죠? KBS, MBC, G1, 하나는 어디에요? 방송사 4개사라는데.

그 CJ영동헬로 방송에 있습니다.

거기는. CJ 그 방송 여기에 나오지도 안잖아요, 나와요? 태백에 방영이 돼요? 그게? 영동방송이?

한 8,000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00가구?

예.

아, 그게 유선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일·월간지.. 주간지.. 주간지는 어디죠?

주간지는.. 태백신..아, 주간지가. 이 태백신문, 이런 태백신문하고, 간혹 가다가 지금 나오는 게... 강원리뷰, 강원신문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 타임지.

인터넷은요?

인터넷은 지금.. 인터넷은 지금 거의 다가 참뉴스 뭐 더리더 이런 게 다 인터넷 뉴스입니다.

6개사인데, 어디, 어디죠? 태백정선인터네, 참뉴스, 더리더, 또 뭐가 있죠? 아, 뉴시스, 뉴원, 아 뭐 많이 있구나. 예예, 알았습니다.

저, 실장님.

예.

거의 이렇게 실과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복사기 이런 걸 다 이렇게 임차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게 돈이 더 절약 되어서 그렇게 씁니까, 아니면 이 기계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래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일단 고가 장비구요.

예.

고가 부분도 있고, 그 또 수리 이런 부분 할 때, 수리비도 지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임대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신다구요?

예예.

제가 생각 할 때는 돈을 이걸 전체를 따져보니,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초고속 그 복사기 같은 걸 해놓고, 이래 쓰면 몇 대만 사 놓으면 더 편리하게 쓰고 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실과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 이걸 그 당시 회계과에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는 거하고 임대하는 게 어떤 게 낫느냐 해서 임대 쪽으로 그게 좀 낫다, 임대를 하면 수리비 같은 경우는 기간 동안에 거의 뭐 큰 거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에요?

예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201-01 143페이지입니다. 거길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갖고 5명을 했어요. 이걸 왜 5명을 했을까.

이걸

예, 의원 다 하면 도의원 까지 하면 9명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이건 그런 뜻이 아니구요.

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사의원입니다. 그 숫자는.

아, 상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5명이다.

의원님이 아니고 이건 외부인들로 해서

아, 의원이 다쳤으면 외부인이 5명이 와서 심사를 한다.

예, 심사할 때 그 인원 구성인원으로 보시면

아, 그렇게 되는 군요. 신청을 하셔야 심의를 해주죠. 저기,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통계를 총 몇 번을 하십니까?

통계를 1년에 평균 뭐 한두번 정도 하는데요.

예.

그 또 시기에 따라 갖고 1년 단위 하는 게 있고, 3년 단위, 5년 단위 하는 게 있어 갖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계 조사라든지 이런 큰 게 굵직굵직한 게 한 5년마다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 사회통계조사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활상이라든지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이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도하고 같이 통계조사를 사회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돼 계시는 군요. 실장님.

네.

우리가, 언론, 방송, 뭐 잡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이렇게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곳에다 얘기를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물론 거기서 모든 그 부서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눈축제를 말씀드릴 것 같아도, 너무 늦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 돈을 줘야 해줘, 꼭.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그걸 받으면,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는 데도 적극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축제 광고는 이번 달 내로 나갈 거구요. 홍보는 그 외에 계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론.

예, 다른 지역은 하마 벌써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의외로 좀 이렇게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거기에 따라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프레스센터 지금 거기 기자들이 다 나갔잖아요, 없잖아.

다 나가고 일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재 차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한 두세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지금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몇 명 이용할 때, 취재하러 와서 이용할 때, 상시적으로 누가 있진 않죠, 그죠?

상시적으로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다 나갔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기 151쪽에 국내·외 교류도시 증대 해 가지고 국제교류. 그리고 국제교류 통역료, 현지차량 임차비, 이건 뭐예요?

그 현지차량 임차비는 외국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렌트하는 차 비용입니다.

뭐라구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라구요? 외부에서?

외국에서 이제 우리 시를 왔을 때

네.

그 이제 관광지라든지 이제 다닐 때

예.

이용차량입니다, 렌트해서 이용하는 차량.

아니, 뭔 차량을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요?

이게 이제 5회일 경우를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2,000만원 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부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라 그러셨잖아요.

예, 저희들이 갈 때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 이제 관용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우리 지금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차량 임차비가 왜 필요한 거죠?

이건 인원수가 좀 많을 때는 관용차로 사실 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 있잖아요, 또.

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이제 다른 지역도 좀 다니기 때문에.

어,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용대웅 : (청취불능)

아니, 우리 외국 나갈 때 출장, 뭐라 그래요, 여비 몇 억 그 세워 놓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과목이 뭐예요.

용대웅 : (청취불능)

아, 해외국외업무여비. 그게 얼마입니까? 올해?

용대웅 : (청취불능)

1억 3,000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이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새올에 이제 추가로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 이건. 그리고 밑에 전국시도지사 분담금 500만원이에요.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이제는 그거 한번 그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런 분담금 같은 거. 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그때 이렇게 언론에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상관이 없나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산계장님?

용대웅 : 예, 이거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영란법 저촉은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이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용대웅 :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국제조약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국제협약요?

용대웅 : 단체협약 가입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회원 규칙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용대웅 : 제가 알기론, 의장협의회도 돈을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구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과로부터.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예,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우리 국외자문관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 활동비가 뭐죠? 계장님?

예.

전체 예산에 비하면 한 5%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은 금액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우리 보다 이제 조금 더 인구가 많고 이제 낮은 더 큰 자치단체도 보통 한 육칠백억 이상의 지방 채무는 지금 이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한번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는 재정위기단체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도시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 채무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재정을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채무를 내어가지고 오히려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체 예산에 150억 조금 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심도 있게 계수 조정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0억은 제가 15일 날 행안부 올라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갖고 18%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은, 내년은 좀 하고 이자부담을 좀 줄이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 하고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