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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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이우진의사담당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우진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이 2016년 12월 19일까지를 심사보고 기간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현재 위원장 직위가 궐위 중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이신 김영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 안건 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심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인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각 위원님께 기 배부 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직무대행제의) (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을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위원

손우철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손우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 추천 받으신 위원님이 손우철 위원님 한 분이므로 손우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손우철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철

손우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는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 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제의) (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도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장미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께서 장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황찬중 위원으로부터 장미화 위원 부위원장 동의 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천하신 위원님은 장미화 위원님 한 분이므로 장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리이동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회의는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미화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장미화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결위 5일 동안 원활한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충분한 서로간의 숙지가 됐고 연찬이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15분 정도로 해서 시간 거의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이 워낙 그 긴 시간이 되므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그 질문 심도 있는 예산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충분함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와 같은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제1차 예결위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중

황찬중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황찬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중

황찬중위원

네, 황찬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아니 심사하게 되서 아마 임기 내 마지막 예결위 참여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 또 모르는 내용 많이 나오면 이해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교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26억이 올라가네요. 근데 법률을 찾아봤더니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전부 또는 일부를...

우철

손우철위원장

황찬중 위원님 기금 먼저 다루기로

찬중

황찬중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발전 기금이 16년도 말로 얼마가 조성이 됩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 말 102억이 남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7년초로는요? 102억이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17년말은 93억 예산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은 102억에서 93억이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이번 년도에 한 10억 정도 쓸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 운영총칙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보험 지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조금 사업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조금 사업이 과거에도 몇 번 하고자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여러품목이 있는데 그 동안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서 자조금사업은 조성이 안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토마토품목 그 분들이 이제 우리 조성하겠다 의견일치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발전 기금의 목표는 농업경영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해서 이 조성이 된 기금입니다. 초기 이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00억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6년도 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선 102억이라 그랬는데 16년도 말 조성액이 76억이예요? 165쪽에 보면은.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그게 이제 미회수채권이 25억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미회수채권이 있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뒤에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169쪽에 근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원금이 소진이 되는 구도예요. 지금 현재 기금이... 그렇죠?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을 해야되는데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소진이 된다고 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기금은 소진이 되버릴거 같은데 과장님 예상에는 몇 년 갈거 같습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산에 의하면 10년내외는 한 4,5억 정도 남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0년내에 4,5억 정도로. 100억에서?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농업발전기금은 폐쇄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저희가 그 검토중인 것은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체자구 사업이 있고 둘째는 일반회계, 전출... 아니 전입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체수익사업을 해야되겠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첫째 우리 자구 방안은 이제 그 이 일반회계 서 해도 되는 사업들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 로 넘기고

상규

남상규위원

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취급수수료가 1.5%입니다. 이게 우리 융자금이.... 농협에서 맡고 있는데 농협이라는게 이제 농민을 위한 조직이고 1.5%는 좀 과하다. 그래서 그 최소 안받으면 좋겠지만 최소 한 0.5% 정도 그래서 1% 인하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정도 되면 5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일부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일반회계 출연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 이게 저희 사업조정없이 바로 출연하면 5년 ...5년동안에는 20억씩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100억을 유지하려면.. 그때 그 저희가 자체 조정을 해서 5년 주기로 한 10억씩 출연 받는 걸로...

상규

남상규위원

일반회계 에서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나온 얘긴데 수익사업을 좀 해봐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뭐 대추라든가 아스파라거스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한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이 기금이 끝까지 보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의무편성 기금이예요. 그렇죠? 법정의무사항인데 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100억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10년 이내 이게 소진이 되어 버린다. 이거는 기금의 당초목적 달성은 실패를 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중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이 자꾸 원금소진이 되가지고 줄어들으니까 5년 이내에 ...5년주기로 10억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보존하겠다 일반회계 에서? 아니, 처음에 기금 조성하실 때 계획 다 세우셨잖아요? 이정도 예상 못하셨습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그동안 이자가 융자금 이자가 그.. 한 4,5% 될 때는 이자수입 갖고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저금리가 된 거는요.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저금리시대가 도래한 거는 벌써 5,6년 전전부터예요. 그 동안 뭐하셨어요? 당연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은 대응책을 마련하시는게 맞았는데 그럼 뭐하신거예요? 이제 와서 소진돼 가니까 이거 갖다가 저금리시대 맞춰가지고 일반회계 에서 출연하겠다. 기금의 목적을 갖다가 충족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존치도 중요해요.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이거는 법적의무 기금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사업 편성하는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보세요. 17년도 사업계획도 올라온거 보면은 이번에도 소진되고 줄어든거 아시면서도 예산은 지금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사업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10년 이내에 4,5억 정도로 줄어들거 같다. 그 말씀은 지금 올 해 편성한 이 계획대로 매년 10억씩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족한거 시에서 다시 일반회계 에서 출연받겠다. 아니 춘천시 일반회계 가 그렇게 뭐 그냥 필요할 때 빼다 쓰는 회계입니까? 100억이라는 작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초기부터 말씀하신 수익사업같은 경우 초기부터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요. 이제와서 준비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못한거 죄송스럽다고 말슴드리고요. 그 저희뭐 심의회도 있겠지만 당초계획이 이렇고... 이것은 이제 내년초 즈음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상규

남상규위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뭐 길게 질의 할 시간은 안될거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부분 절처하게 준비하시고요. 기금이 존치할 수 있는 저금리시대 맞게끔 대응을 세우시고 수익사업 고민하셔 가지고 만들어 내시고 이게 소관부서에서 하실 역할이예요. 있는거 갖고 곡간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일반회계 에서 우리 이제 기금다 소진됐는데 이거 법적의무기금이니까는 이거 폐지시킬수는 없고 일반회계 전출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73쪽을 보면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융자금이 발생이 됐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는 융자금 발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융자금이 이제 2년거치 3년상환 그래서 5년제로 유지 되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뭐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5년 사업에 그 당해연도에 47억이 나갔고 다 회수되야 다음 사업을 유지... 다시 융자금 나가는 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회수가 지금 미회수가 얼마입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지금 25억이 남아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5억이 미회수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이게 도래기간이 도래가 안된거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기간이 아직 안된거예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도래기간이 2018년입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18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8년도?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농업을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으로다가 의무적으로다가 아예 명기를 해 놨어요. 결국 기금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0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는 운영과정에서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또, 그들이 농업발전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게 이 기금입니다. 다른 어떤 기금보다 중요한게 농업발전기금이니까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회계하고 달라요 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네,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릴텐데요. 지금 이게 그 우두택지개발 사업자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설치부담금이 맞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6년도 납입금액이 어느 정도죠. 이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16년도는 17억 지금 납부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7억이요. 그럼 이게 내년에 예상되는 지금 납입해야 될게 얼마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34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34억이요. 그래서 한 기금조성액이 한 51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올 해는 들어온거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은 예상인거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 그 시에 납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운영계획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뭐 택지개발하는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또 음식물폐기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게 뭐냐면 지금 시에서 51억을 갖고 집행을 추후에 하면 되겠지만 이게 그 소송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단 소송 관련해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지금 LH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저희도 일단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서를 지금 해서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강남, 성남시 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수가 지금 소송을 진행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그 가장 그 중요시 되는게 뭐냐면 부과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시점 기준은 현재 하급심에서 전부 지금 승소를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소송을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예상 해결시점 소송이 해결되는 시점은 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올 해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최소한은 내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확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최종확정되기는 대법 판결이 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거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시일이...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설치를 기금을 설치기금을 사용할 시기는 지금 시에서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원래 이제 그 기금을 확보를 하면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우두택지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기존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 있다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택지에서 발생되는 시설....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저희 본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수선비가 혹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일단 먼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우두동쪽에 어떤 문제점 폐기물 관련해 갖고 그 부분은 생각은 잘 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됐었던건 뭐냐면 이 부분을 어쨌던 대법원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 기금을 사용을 했다가 혹시 만의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패소... 아까 얘기하신거처럼 승소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지만 혹시라도 만의 하나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가 생겨서 부분 패소가 됐든지 어떻게 됐었을 때 기금은 사용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생길까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 를 드렸던거요. 혹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거에 대비해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향후 앞으로 한 5년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런 시설 설치가 이제 예상이 도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기금 사용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소송에 관련해서는 금액이 작은것도 아니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신규추진하는 사업인거만큼 이게 또 전체적인 택지..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부터 음식물류폐기 처리시설 등 설치하는데 있어갖고 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아, 기껏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가서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런거 보다는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두 택지쪽으로 해서 그 많은 발전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또 사용 연장 성능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목적에 이 기금 설치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장미화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노인복지기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저희가 노인의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참여하시는 어른들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비용과 그리고 경로당 별로 소규모로 농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라든가 기타 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에 보면 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이 특별한 사업인가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용도를 정 할 때는 노인복지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 에서 세우지 못할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성격 아닙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그 이자수익을 보니까 1,704만 원이예요. 그러면 지출계획에서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인공동 농장운영에 1,200 노인의 날 경로잔치에 1,700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1,700만 원을 그렇다면 이 노인공동 농장운영 1,200은 일반회계 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가능한 예산입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그럼 가능하시면 이거를 일반회계 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 노인 복지기금이 10억 조금 넘게 있는데 이 많이도 않은 기금에서 굳이 이거를 일반회계 로 할 수 있는 거를 기금으로 사용하는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좀 일반회계 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지 않아도 상임위때 내무위에서 남상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노인복지위원회 자체에서도 몇 몇 분들의 의견이 과연 10억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만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심도있게 여론도 듣고 기금운용 관련된 목적에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위원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춘천시 노인복지조례가 있습니다. 뭐 일부개정을 2013년 2월21일에 이렇게 조례개정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거...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 속기 한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문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기금은 존 속기 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이 노인복지 조례는 여기 어디에 해당 되요? 좀 속기 한을 명시하는게 맞습니까? 안해도 되는겁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존 속기 간은 저희가 명시를 안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몇 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까지가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 기금의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존 속기 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어디에 되어 있지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아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조례를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존 속기 한이 없습니다. 그 우리 13개 이 기금을 살펴봤는데 그 예외적으로 의무적으로 존 속기 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은 한 4개 정도 되는 거 같고, 그 중에 한 7개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거 중에 한 4개 빼면 3개 정도는 존 속기 한을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는 없어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지금 페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페이지 64...

미옥

이미옥위원

64?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제4장 노인복지기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거기 18조에 보면 기금의 존 속기 간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을 2013년 2월 21일에 그 개정을 하셨네요. 신설해서 넣었네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을 좀 살펴보다가 그 다른 기금과 같이 살펴보다가 경로장애인과장님 앞서서 질의 하고 들어가시길래 나오시라 그랬는데 일단 뭐 존 속기 한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맞물려서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존 속기 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으니까 존 속기 한이 표기되지 않은 옥외광고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옥외광고도 살펴보니까 존 속기 한이 표기가 안됐어요. 이렇게 그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 속기 한을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에도 이 존 속기 한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봐 주세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례에 기간이 안들어간 것은 전에도 산업위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광고물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그래서 그 기간을 안넣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지금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 속기 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 존 속기 한을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빠져 있는데....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업무라서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그래서 그 의무기간을 안넣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명시안해도 되는겁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옥외광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부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했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되낟 하더라도 그래도 이 그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일몰제 관련 책자에 보면 법정의무기금은 법정으로 기금 개별법률에서 의문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외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미옥

이미옥위원

법정조항으로 안해되 되는거....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나머지 식품진흥기금관련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식품진흥기금관련해서.... 이 조례에도 역시 존 속기 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조례에는 있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자체가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 정지를 내릴 경우에 받는 과징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받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금액을 2억에서 더 이상 모아 놓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나중에...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항에 보면 기금의 존 속기 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존 속기 한을 설치를 지정을 안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도 그 안식은 뭐 주변....기금이라든가 음식물자원화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 기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옥

이미옥위원

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기한을 설정을 안 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에는 그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좀 존 속기 한이 명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그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좀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제가 기금 전체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개 기금 중에서 현재 그 5개가 법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금일 경우에 기한을 두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법도 더 확인을 해 보고 해서 법정기금이지만 기한을 넣도록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꼭 살펴봐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법정의무조례기 때문에 기금 존 속기 간이 없는거 맞지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지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기금이 고갈될거 같습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 조례재정이 15년도에 돼서 기금이 운영되기 시작을 해...10년도에 돼서 기금운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그 수수료와 과태료를 받아서 기금이 그.... 현재 금액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는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쓰고 계시는데 이거 사업비가 어떤 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쓰는거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은 시민 보상제 이거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게 지금 이 기금 목적에 맞게 쓰시는건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기금용도나 목적을 봤을 때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데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용도에서.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기금관련 조례 3조에서 그 옥외광고물 정리 관련하고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적용해서 그 예산 요청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옥외광고 정비도 그 기금에서 해당이 되는겁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기금...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근데 이 사업이 옥외광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럼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그 옥외광고물 정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그 집어 넣어서 적용을 시켰다고 말씀...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기금이나 예산이 시장이 필요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냥 다 모든 예산이나 기금이나 그 밖에 시장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목적이나 활용 같은 것이 필요없는 거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산업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이제 첫회 첫 번째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기금을 광고물 정비에 따른 투자를 한 1억 5,000 매년 들어가니까 기금을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게 연간 한 1억 7,000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 돈을 보상비를 쓰지 말고 광고물 정비비용으로 하라는 말씀들 하셔서 저희 첫회 시작하는....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산업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거고요. 본 위원은 그냥 이거만 묻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어쨌든 해지될 수가 없는거 아닙.... 이 기금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기금 아니냐는 얘깁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로 쓰는 것을 보면 금방 고갈될거 같아요. 내년에 한번 이 사업비 더 쓰면 기금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기금이라는게 뭐예요. 모여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면 뭘로 다시 여기다 갖다 채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그 현재 한 8억 8,000 정도 되는것에 대해서 3억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용하는 사항이라서 그 금액을 5억 정도 남겨 놓고 내년도 기금을 쓰고 그 2018년도에서는 이 기금운용을 광고물정비하는 사업비 한 1억 원 정도 되는 그 사업....잔여비 5억 이상을 남겨논걸 잔여비용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제가 잘 안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지금 기금 총 금액이 8억 8,000 정도 있는거 중에서

순자

박순자위원

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3억...내년도에 지출계획 그 요청한게 첫 지출 계획이거든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그러면 5억 한 8,000 남는 중에서...

순자

박순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8억에서 첫 3억이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년도에는 어떻해서 그러면 사용을 하셨었어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일반회계 에서 썼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서 지금 전입이 돼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해는 왜 그럼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올해는 지금 기금으로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거 아니예요. 사업비를...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올 해는 왜 전입이 안됐습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전입을 저희가 그.... 기금이 8억 이상.. 5억이상 모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기금을 5억 정도 가져 가면 크게 광고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 8억중에 3억을 내년도에 사용하는걸로 계획을 답았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연도에는 다시 전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고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거 같지도 않고요. 지금 광고 건물에 보면요. 주인없는 광고가 많아요. 건물안에서 주인은 사업자들은 그만두고 정비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간판들이.. 물론 그런것들은 건물주나 사업주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 부분에서도 시에서 그런거 관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도 시에서 아주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는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부도에 따른 일부 뭐 소수가 문제에 서있는데 행정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들은 그 어떤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게 안전사고 같은 것도 철저히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사고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잠깐..

상규

남상규위원

아 진짜 1분 짜립니다. 1분 짜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충 질의 해서.. 다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에 존 속기 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갖고 게신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전에 우리 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법정의무 조례에... 아니 의무기금에 관해서도 조례에 다가 존 속기 한을 명기할 수 있는기 검토해 보시겠다 그러셨는데 법정의무 조례가 존 속기 한이 명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법정기금의 임의 기금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존 속기 한을 둬야 되지만은 법정기금의 경우에는 존 속기 간을 안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근데 이미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게 있다면 저희들이 고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는게 맞는거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법률에서 분명히 규정이 되 있어 가지고 존 속기 한을 명기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조례를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믿어요. 그럼 그 조례 명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제가 먼저 맞다고 ...법정기금은 안하는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5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됐다라면 다시 한번 고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갖다가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심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명확한 사실을 갖다가 밝혀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너무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그 잠깐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는 그 그래도 항상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만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고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위원님들의 얘기에 따라서 지나치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본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속 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은 항상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지만 이게 지금 착오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서로 어떤 논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정확한 부분의 메시지 정확한 부분의 표명은 항상 좀 당당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찬중

황찬중위원

저도 한 2분 정도만 보충질의 하나 좀....

우철

손우철위원장

황찬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닙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 지출내용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식중독 예방관리, 위생용품 제작지원, 으뜸음식품지원 이렇게 들어가고 특색음식홍보지원 예산도 들어가 있네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근데 그 식품위생법에 그 재정목적... 목적이 그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시민에게 제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끔 하는 이러한 목적도 전 있다고 보거든.... 이게 안에 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춘천에서 생산된 지산지소에 관련된 식품이나 음식들을 해당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할 만한 이런 조치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산지소에 대해서 동의 를 하시는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에 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지산지소에 관련된 정책들이 과에서 수행해야 될 정책이 아니냐를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아 저희...

찬중

황찬중위원

지산지소 모르신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소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산지소 운동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했던 운동인데 그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그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건 없나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맞게끔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중

황찬중위원

이게 식품위생에 관련된 얘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식품위생에 관련 기금 목적이 홍보지원 이런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농산물이라든가 그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의 홍보 음식쪽 그 다음 식품쪽은 또 농산쪽입니다.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알아요. 근데 법의 목적이 그 식품...과 이름도 제가 낯서네..식품의약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주요 업무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법의 취지들은 식품에 관련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들을 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물건들이나 농산물들이 우리 시민에게 더 쓰여지고 그것이 우리 체질이나 이런데 맞는거잖아요.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동의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거고 그게 그 과에 하나의 업무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될 필요가 없단 얘기신가요? 그러면?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아니예요.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음식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집단 급식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 업체라든가 이런쪽으로 제조쪽으로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리고요. 맞아요. 그 으뜸음식점 지원사업도 있지않습니까. 저는 으뜸음식점이라는 개념이 물론 뭐 위생상태가 좋고 좋은 식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식당도 으뜸음식점에 해당되지만은 철저하게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가공생산해서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저는 마땅히 으뜸음식점에 들어가 줘야 되는게 우리의 집행부가 해야될 식품의약과가 해야될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한 정책들을 좀 만드셨으면.. 특히 막국수나 닭갈비 같은 경우 수입산 솔칙히 95% 정도 쓰지않습니까. 막국수 같은 경우는요. 근데 춘천에서 생산되는 막국수를 쓰시는 분이 있다든가 또는 강원도에서 쓰는 막국수를 쓰는 음식점이 있다 그런다 한다면은 그 음식은 마땅히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키워 나가야 될 책임들도 식품의약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뭐 그 표시를 통해서 이 업소는 철저하게 지역의 것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라는 지산지소 마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장을 하라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거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혹시 그거 검토 한 번 해 보실수 있겠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밀이라든가 이런게 국산이 많지 않지만 춘천에서도 메밀쪽으로 국내산을 쓰면서 가격이 조금 높은 지역도 있고요. 집집마다 조리 선택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거를 값이 좀 비싸지만 그걸 선정해서 쓰는 곳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런 곳을 으뜸음식점이나 지산지소 음식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육성하고 하면은 더 좋겠다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무슨 말... 뭐요?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그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고 중식시간이니까 다음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 딱 1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분.. 1분도 안 걸려요.

우철

손우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그 기금의 존 속기 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을 갖고 각 부서에 그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그 답변이 잘못 된 거처럼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이걸 잘 모르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또 뭐 또 다른 방법도 있나 등등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질의 한 위원은 그럼 뭡니까? 그리고 저기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그 국장님한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앞으로 여기 실무자들 공무원들 다 와 계시는데 위원이 질의 하고 하면은 자유롭게 어떻게 그런 의사를 답변을 해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금 존 속기 한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의무사항이 되고 아닌 것도 있지만 좀 살펴봐 달라고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신 국장님이 마치 잘못 답변 한 거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그 부분은 내용이 우리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갑론을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그냥 확실한 거는 확실히 짚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철

손우철위원장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미옥 위원님이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평정이 안되서 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질의 가 남아 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 속개 의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금석

임금석위원

네, 임금석 위원입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임금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금석

임금석위원

네, 임금석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계시나요? 수입이 385억 지출이 493억 이예요. 그 ... 예수금 원리금이라고 했는데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금석

임금석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통합관리기금 그 위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맨 앞장 얘기하시는 거나요?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3페이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6쪽이요.

금석

임금석위원

네, 총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493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금이라는 내용은 아 채무기금입니다. 돈을 내야 될 부분인데 이게 493억 4,100만 원이 그냥 세부적으로 말고 큰 덩어리로 해서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6쪽에 예수금은 374억 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2017년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수금 원리상환 얘기하시는 거죠?

금석

임금석위원

네. 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 기금별 전체 통합관리 기금을 운영을 하니까 전체에서 기금별 결산 잔액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석

임금석위원

아니 이게 지출 될 내용이잖아요. 지출된 내역이 뭐뭐가...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수금이 이게 예수금이 저 이쪽으로 해서 결산내역으로 넘어갑니다. 수입으로

금석

임금석위원

아 그러면 예수금이 무엇인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예수금이란 그 통합기금에서 수입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금석

임금석위원

아니 예수금의 의미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예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은 각 수입으로 통합기금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개별기금에서 적립된 금액이 통합관리 기금으로 들어 오는거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출에 예수금 원리상환이라는 것은 16년도 말 기금별 조성된 금액하고 이자총계를 말하는 겁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예수금은 부채로 보는 재정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부채가 아니고요.

금석

임금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다. 지출해야 될... 그죠? 지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성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미 제출될 부채로 우리가 갚고 있는 금액이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기금은 저희가 조성된 거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거를 예탁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좀 쳐보십시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금석

임금석위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네이버 좀 예수금 쳐보세요. 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답변... 질의 답변 과정에 지방공기업... 아 지방기금 관리법상 시금고만 이용할 수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기금법에 어디에 그런게 해당되나요?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그.. 법령은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은 시금고... 시금고를 이용하도록 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 찾지 못하겠어서 안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기금을 하게끔 142조에 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금운용에 대한 규칙 도 기금운용법에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목적.. 우리 총체적으로 일반 예산과 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가장 주된 요인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그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석

임금석위원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하는게 기금이지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 그니까 우리가 시 전반의 예산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여유로운 자금이 필요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다 보면 정말 목적외 우리처럼 특별회계 하수도나 상수도처럼 그 특별 목적에 재투자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춘천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그 목적에 투자 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아까 전 시간에 질의 답변 과정에 그 존 속기 한을 자꾸 말씀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법령에 위임 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 재정에서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요. 예외 규정에 있어서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연찬이 돼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농업발전 기금이든 정작 필요한 기금이든 아니면 타 광역자치단체처럼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연구를 나가는 어떤 방법이든 가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예수금 찾으셨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지침에 나와 있는걸 그대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란 타회계에 빌려준 자금을... 자금의 원금을 돌려 받는 수입을 말하고요. 수입에서... 예치금회수란 시금고에 맡겼던 금액을 회수하는 금액이고, 예수금이란 타 회계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이란 타 회계의 회수를 전제하여 맡기는 금액, 예치금 시금고에 맡긴 금액, 예수금 원리상환 타 회계로 맡은 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맞습니다. 전부다 저희가 목적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는 돈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통상적으로 채무재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건립기금 이거 기획예산과장님 답하시나요? 조례의 존 속기 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목표의 600억 조성 이후 지금 시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자체 재원으로 전부다 충당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되는게 300억 이지요? 기금에서 올해 들어온 기금이 또 100 몇 억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50억 원 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상 양쪽으로 표기 되어 있는게 150억 외에 157억 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청사관리기금 목적하고 통합관리 기금에서의 전출액 금액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박제일 네, 청사 TF팀장 박제일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5넌도에 60억, 2016년도에 300억, 2017년도에 1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 그 전체적인거 말고요. 과장님, 통합관리 기금에서 전출 된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박제일 기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임금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옥외광고 저기 건축과장님.. 옥외광고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 시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기금 목적에 옥외광고 사업에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바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목적에 재투자 되야 되는데 지금 목적대로 지출되고 있나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함종균 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 조례에 그 지정 되어 있는 그 밖의 사업으로 보고 집행을...

금석

임금석위원

있죠?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럼 그 밖의 사업이라 하니 저희가 조례를 재정할때도 집행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만약 그런 사업을 그 밖의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 다른 일반회계 라든지 그쪽에서 사업명세서를 올리는게 그게 합당하지요? 안그렇습니까? 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저희 춘천시의 기금들이 제가 지금 비록 2가지만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소홀히 관리되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는 지금 한 2가지 정도 질의 한 내용에서 나온거 같고요. 저희가 기금조성 그 제4조에 보면 기금 조성에 일반회계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내용의 금들의 출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비자금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적당하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 이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그런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들도 여럿 나오고 있고요. 춘천시도 정말 목적대비 할 수 있는 사실상 그렇다고 무조건 통폐합만 한다는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작 임기 4년내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해서 지방정부재정에 오히려 폐를 끼쳐서 그 다음 그 다음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자체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해야 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로 지출하기 어려운 사업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어떠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만들 경우에는 또 행자부의 승인도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그런 계획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조례에 기금조례에 맞는 목적으로 그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그 목적 외에 그밖에 사업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이예요. 얼마든지 사업에 일반회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하여튼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조금 불부합되게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사용들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찬중

황찬중위원

하나 만 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황찬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찬중

황찬중위원

하나만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전체적인 그 통합기금을 전부를 훑어 봤는데요. 그 전입이 되다가 일반회계 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다가 안 된 거를 뽑아 봤더니 음식물폐기자원화시설이 전년도에 5억 5,000만 원 전입되다가 전입금이 5,000만 원으로 줄어 들었고요. 5억이 줄었네요. 그리고 벤처 기업이 3억이 줄었고 옥외광고가 3억이 줄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11억... 11억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 11억이 줄은 만큼의 각각의 기금들이 그 비융자성 사업비에 관련 되서 많이 줄어갈 텐데 문제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벤처나 옥외광고는 제가 좀 내용을 아는데 음식물류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무려 5억이 줄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 관련되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7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그건 1년 치를 했었고요. 전년도에 한거는 이제 그 2006년부터 16년까지 적립금을 해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10년 치를 잡았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아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네. 네.

찬중

황찬중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네,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8분 썼습니다. 오후에 8분 쓰는 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 관련해 가족 지금 보면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기금하고요. 지금 한 3억 정도 되고,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금 사업의 목표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류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금만을 들여다 보면 사용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복리증진 쪽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7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 쪽에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목표가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이 주목표인데요. 사실 지금 기금을 지출하는 그 내용이 소득증대 사업은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한 73억 되는 부분도 지금 지원협의체하고 소득증대을 어떻게 어느 것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지금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규칙 상에 나와 있는 증대사업이 어느 부분인지 협의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근화동 지역이라든가 폐기물처리나 아니면 또 혈동리쪽 했었을 때 복리증진 쪽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 보면은 뭐 조금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뭐 그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3억에 관련해서는 그 예산 갖고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음식물류 폐기류 같은 경우는 주변지원 기금이 한 3억 정도에서 보면은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또 사용이 되고 나면은 감액이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그런데 그게 지금 기금도 3,000..... 3억 밖에 없고 연간 5,000만 원씩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역사업은 어떻게 보건소하고 좀 협조를 해 갖고 보건소에서 5,000만 원을 소득증대 사업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유치해 있는 지역이 근화동 하수처리장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고 지금 유수지 또 옆에 있는데요. 그 유수지는 뭐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방역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 외에 마을 쪽 그쪽에 3통, 4통, 5통이 유치해 있는데 그 마을쪽에도 그런 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한 사항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확대사업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보건소에는 좀 죄송한 말씀인...하겠지요. 왜냐 보건소가 워낙에 그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안 을 하면서도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이게 따로 해갖고 5천만 원씩 집행하는거는 실질적인 지금 기금운영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하는 것이 좀 예산이 절감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은 소득증대 관련해 갖고는 생각을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떠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기금을 조성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리증진 연차적으로 매년하는 사업말고 정말 이 지역주민들에게 그 소득이 될 수 있게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워갖고 필요한 사업을 이 기금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부위원장

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정회동안 토론신청 위원님이 없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3억 원을 전출할 것이라는 권고안을 채택이 있었습니다.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안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많아요? 3시 10분으로 정정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 속개 의

우철

손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5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 회의 시정 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임금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83쪽 되겠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 임금에 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감액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에서 그 중 28개소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를 쓰면서 월 20만 원씩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5곳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가 없는 관계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제 도우미로 사용하다가 시간제 단가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 해 50만 원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그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나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뭐 근로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 제가 비교가 될 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도 꼭 같은 양의 빵을 주다가 줄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 과장님 근로기준법 잘 아시죠. 제2조 정의 부분에 근로시간이라 하면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계약, 사용자와의 어떤 계약에 의한 계약을 내외하는 근로를 다 근로로 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평균 그 직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평균치 금액을 통상임금 평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저희가 시급을 매년 산정을 하지요. 그것은 최저 임금이고 당해 시급적용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이렇게 시급에서 많이 주니까 월급으로 쳐서 감액한다? 만약에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그거 수긍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활근로에 의한 그 급식도우미가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석

임금석위원

그 형평성 말씀은... 형평성 말씀은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죄 짓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일하고선에 어떻게 누군 20만 원 받고 누구는 시급 적용되는데 당연히 그 부분이 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급량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100% 올렸죠. 저희는 급량비가 7,5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라고 무기근로자라고 2,500원 받으면서 밥이나 먹습니까? 그래서 100% 올렸잖아요. 최소한...최소한의 임금에 있어서 부분만큼은 이거는 전 용납 못합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뭐 임금을 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일하는 양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적정한 어떤 급여수준을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시급을 정해줘요. 국가에서 그리고 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은 통상임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아까 먼저 말씀하신 28개 있어서에 자활센터에 급식하시 분들 20만 원 주는거 이거 재산정 하시고요. 재 상정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아 재....

금석

임금석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시급에 의해서 4만.... 아 4,026만 원? 20일 초과하면 연차 하나 생기는거 아시죠?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초과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12개월이면 퇴직금 산정되시는거 아시죠?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그건 하루에 일한 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거고요. 지금 저는 말씀하는게 하루 3시간 근무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8시간 통상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한은 1일 계약에 의한 몇 시간도 그 계약조건의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조 정의 1항서부터 제6호...1항서부터 제1항에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금액으로 한다. 또한 소정7항.. 1항에 7조요. 소정근로시간이랑 제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전... 산업안전보호법 제45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미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자의적 해석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의적인 해석은 그만 해주시고요. 저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금석

임금석위원

아 잠깐만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에 대한 시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정당하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검토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분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급자에서 누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건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0만 원을 월 산정했다는 것은 자활근로자 나름대로 그래도 30만 원을 오버하는 금액이 있지만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그 어르신들 또한 또 이 취약계층에 예산이 좀 그렇게 지금 나가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던 것 시급보다 시급이 많아서 월급으로 대체해서 삭감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거고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번 또 심사숙고하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아직 안끝났는데요.

우철

손우철위원장

그래요. 마저 하십시오.

금석

임금석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인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81쪽 되겠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이게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유아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죠? 81족이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사실상 거기에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신청했던 고용을 했던 곳에서만 보조교사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지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말씀하시는건가요.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특별 경조사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금석

임금석위원

맞죠?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런데 그 우리 저 시립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큰 어린이집은 좀 그나마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 작은 어린집 같은 경우에 그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실습보조교사를 또 운영을 해요. 얼마동안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 원장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을 맡고 거기에서 또 보조를 받죠.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각종 행사 각종 모임 심지어는 해외연수까지 방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교사를 지목한다고 하겠죠. 또한 임금도 준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보조교사하고 담임제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참 많은 발생들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사실 정황은 있지만 증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와 과련되서는 7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체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대체교사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그 현행법에 7일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영유아들은 7일 동안에 방치되어도 괜찮다라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석

임금석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든간에.... 그죠?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비록 여행연수 7일 뿐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각종 행사 각종 모임 사실상 점심시간에 붙어 있는 경우 거의 못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보육교사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원장들 직무교육과 관련되서는 저희들이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시간에 하게 되면 영아나 보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깐 최소화 발생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업무가 끝난 후에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석

임금석위원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이나 손주가 그런 여타한 사유로 인해서 7일간 6일간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법에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금석

임금석위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목적이 아이들...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 증액된 거 보고 워 국비도비니까 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리감독 만큼은 정말 처벌이 아닌 개선해서 갈 수 있게끔 좀 적극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살을 붙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이 25명인데 각각의 업무를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육과 관련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3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발생 등 기타 문제가 발생되면 특별한 곳으로 또 찾아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석

임금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115쪽이라고...

미옥

이미옥위원

네,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그 농산물 인가공단체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처음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왔을 때 본 위원이 이 그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없겠느냐 라고 질의 를 했을 때 이 관련 부서에서 정말 문제없이 잘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2억 1,000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봐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그 예산을 승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제 반납..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는 시점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이제 그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인가공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협동조합이 주최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금이 총 한 1억 5,000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담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하려고 했던 땅에 저당설정이 된 게 이제 과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3의 부지를 물색하지는 과정에서 물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에 넘쳐나던 그 의욕이나 의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다 보니까 그 의지도 서서히 쇄락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하여튼 뭐 그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이거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서 차후에 문제발생이 되니 여기엔 정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거 그런 문제없이 이거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걸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 이 예산 2억 1,000이라는 예산이 이 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묶여 있을 때 다른 예산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고 후순에 밀려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한 번 지적을 해봐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 어떠한 사업이든 물론 다 중요하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 그 사업의 과연 성공여부도 철저하게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의욕만 넘쳐서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 다 무시해 버리셨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지금 사업 자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도 분명히 좀 따져 보셔서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저희도 그 사업을 맡은 그 팀원들하고 여러 차례 되돌아서 문제점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 100% 다 공감을 하고요. 이거..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201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승인해 주신 예산은 그 목적하는 바대로 다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변명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쨌건 뭔가 열정적으로 하실려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그 사업비에 보면 시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그 답변시에 보니까 자부담이 좀 문제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자부담도 아니며 다만 부지선정 과정이 문제가 100%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지가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 사업을 못했다 하더라고 차후에 적합한 부지가 나오게 되면 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억 1,000이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차년도로 넘겨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하고 이사업 추진하는 이 저... 인가공협동조합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을 그 완수하지 못한 3가지 이유중에 당초에 굉장한 의지가 있었.... 이러한 의지들이 좀 쇄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을 해서 쓴다는거 자체도 그렇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사실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동의 를 하시겠지만은 모든 사업이 그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의 어떤 그 열의와 열정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 절대적으로 실패한다라는 이런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일단 뭐 포기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과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거에 의하면 이 조합원들의 결성도 제대로 안 되있었어요. 조합원들이 얼마씩 내서 자부담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러한 것도 정말 전무했고 좀 이 자체가 좀 탄탄한 그런 기반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그 의욕만 갖고 하려고 하셨는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 뭐 반납사유도 들었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그러한 쪽에서 뭐 공무원들 좀 똑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문제발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거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짧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그 친환경...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인데요. 그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도 이와 관련된 그 항목이 혹시 있나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미옥 위워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미옥

이미옥위원

그 친환경급식.. 지금 이제 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근거가 춘천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이 친환경학교 급식 관련한 내용이 있나 이거를 그 질의 드린 겁니다 .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그 예산을 분배해서 그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거는 학교급식 관련조례고 그 외에 그 교육지원 관련 조례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 를 드렸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은 이 친환경학교 급식 관련해서 5% 이내에서 이 지원조례를 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지금 이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중복 개념이 있어서 지금 이 액수만큼 3억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가 해서 연관지어서 한 번 질의 를 드려 본겁니다.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반납자원은 저희들이 그 상하반기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학교급식 일수하고 학생수가 변동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한 나머지 잔액 발생금을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그 자료를 보면서 느낀게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데 지금 뭐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원하는 시원한 답이 좀 아닌거 같아서 좀 아쉬운데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면 저희는 지금 그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친환경우수 농산물이 예를 들면 어떤게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저희들이... 그 친환경 농산물은 여러품목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167농가를 육성하고 있고 그 품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뭐 대표적으로 뭐 과일류도 있고

미옥

이미옥위원

과일.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또 원예 채소류도 있고 열거하자면 뭐 한이... 많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해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하시고 들어가세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그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적정하게 또 관내 농산물과 또 관내농산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강원도내 농산물... 첫째는 저희 지역 농산물이 반입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반듯이 친환경 농산물이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다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아주 뭐 100% 만족한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늘 불만의 소리도 있고 뭐 메뉴에 대해서도 좀 불만들도 있었던거 같고 그랬는데 그 친환경 그 학교급식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dk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에... 각 학교별로 그 급식업체라든지 이런걸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에 따라서 그 급식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아마 학생들의 입맛에 안맞거나 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예산 반납이 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려 봤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그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 는 빼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확인할 부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저도 115쪽 농산물 임가공단체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사업 중에서 궁금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답변 과정에서 처음 초기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서업 계획할 때 자부담 능력에 대한 판단을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초기 사업설계 당시에 주최자가 누구지요?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경제과장 최승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임가공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상규

남상규위원

주최자가 누구였냐고요. 사업설계 주최자가 누구였냐고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을 갖다가 신청했던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자가 누구였냐고요.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일단 그 떡가공협회가 있습니다. 떡가공협회가 있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떡가공협회가 사업설계의 주최자지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 단체를 갖다가 이 사업 이 본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9,000만 원을 보담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다는게 이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정된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와 같이 사업이 파행.... 아니 파행이라고 표현 안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되서 철회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볼때는 아직까지도 꿈속에 계신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사업초기부터 이 분들께서 준비하신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되었지만은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부지 자체가 그 당시부터도 담보로 설정이 돼 있는걸 알면서도 시에서 준 거 아니예요. 이사업 하시라고..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거? 이거 선심성 사업이었잖아요. 이거 ... 아니예요?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심이 표시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업이 시행이 안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요. 시행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당부지는 담보 설정되어 있는 부지고 사업주최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목적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고자 했던 그 부지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3의 부지도 물색을 하고 거기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협동조합은 물론 이제 저희들도 같이....

상규

남상규위원

이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거는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눈을 감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은 위원님들이 공부하셔 가지고 찾아내고 제안 을 드리는데 그럴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추진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전액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례들.. 이 사업 하나만이 아니지요. 우리 경제과에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한 번 봐주세요. 이 사업도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해 준 그 사업비를 불용을 하게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유를 뭐 들자면은 물론 전제로 말씀드릴게 역시나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조희 그 춘천에 총 한 8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당초에.. 당초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 그 마을 기업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업비를 더 신청을 하고 신규로 나올 수... 저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이 됐던게 사실 그 예측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회에 걸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도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변명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업편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부분은 본 위원은...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는 이 2가지 사업을 보면은 실체적으로 예산편성 초기에 그런 부분을 강구하신거 같아요. 다 내년 당초사업부터는 이러한 부분 없게끔 관리 철저히 하시길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안계시지요?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씨티클러스터 보조금 반납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27쪽 설명서이고요. 명세서는 220....294쪽입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실거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춘천 씨티클러스터 창작마을 조성사업 정확하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15년도 당초예산때 이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이 창작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그 12년도에 이제 그 국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 드리자면 국비를 받은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창작개발센터를 건립하고 그 창작개발센터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 그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창작마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쓰겠습니다. 하고 문관부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국비로 성립이 돼서 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추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사업이 이제 그 사업주체측에서 사업주체자 측에서 사업에 어떤 파일을 키워 가다보니까 파일을 키워 가다보니까 예산은 뒤따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15년도 당초 예산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창작센터에 대한 예산 사용 잔여비가 그 전에 추진해 오셨다고 하는데 15년도 당초에서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주장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보문화 진흥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예 테마공원화 하겠다는 취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사업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갑용

최갑용경제관광국장

뭐 마찬가지로 그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시와 그 사업주최자측에서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예산 확보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잘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해 가지고 정보문화진흥원이 아예 테마공원화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 간다면은 정보문화 진흥원의 존립자체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 졌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해당 원장님께서 지금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런 개발사업 위주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무조건 된다고 주장 하시고 이제 2년 밖에 안지났어요. 2년 밖에. 본 위원이 질의 한 지... 결국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 호수길 의암호 스토리텔링 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7쪽이고요. 설명서 140쪽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만 듣겠습니다.

김영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거는 당초에 A급 성어를 활용을 하려고 했으나 A급 성어가 아니라 B급 성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안드로인드 체계라고 아이폰 체계를 2개를 동시에 개발하려고 했으나 현재 하이브리드 그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개발과정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2개를...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업기간을 보면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사업은 완료가 됐을거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배문화예술과장

아 현재 거의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김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지금 구축하신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이 주요....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영배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는 의암호수길 주변에를 이용하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자전거 이용 계층이요?

김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호수길 의암호반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스토리텔링 된 내용을 갖다가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걸 갖다가 듣고 자전거를 타면서 듣고 찾아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렇죠?

김영배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용성 있을까 싶어요.

김영배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앱을 개발하지만 이용률이나 접속률 이런 거는 내년도에 1년간 한번 운용을 해보고 만약에 앱의 활성화나 이런게 별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을 활성화......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그 앱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 여기 들어간 탑재가 될 의암호반 스토리텔링사업에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김영배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스토리 텔링이 의암호 주변에 총 52개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컨테츠를 녹음해 놓고 있습니다. 그 52개에 대한 그러한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원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페이퍼로다가 e북으로 보기가 본 위원이 조금 서툴러 가지고 페이퍼로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김영배문화예술과장

그럼 스토리텔리에 대한 그 페이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내무위 소관 3회 추경을 좀 들여다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정리추경 3회 추경인데 기존에 대비해 갖고 한 11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서 보면은 기획예산과가 한 75억 2,000만 원 정도 22% 정도가 그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내무위 소관에서 118억 중에서 75억 2,000만 원이면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가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그 정례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이 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 세입 편성하고 세출편성 할 때 남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남은 예비비기 때문에?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예비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과다나 이런 거는 아예...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업은 아니고요.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맞출 때 나중에 그 예비비....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 질의 시간에 임금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 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사업적인거보다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6억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11월 12월분에 어떤 보조금 부족으로 증액 편성이 된 게 맞아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업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지원 사업에 크게는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연장 인건비 그 다음에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있고요. 이 속에서도 또 세분화 되면 한 15가지 이상으로 또 세분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12월 마지막 주 경해서 15억.. 16억 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2월에도 급여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정리를 하고 수습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때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소급해서 조사급여를 지급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올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11월분부터 급여가 좀 부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니까 지급할 수 없어서 우리 관련과에 있는 우리 부서에 있는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정리 추경에 그 부분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을... 예산 부족부분의 금액이 워낙에 크다보니까 예산 부족부분에 연말에 11월, 12월 부분이 15년도에도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올 해도 그렇게 됐었...3차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금액이면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일텐데 이게 3차추경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 확보하는거는 좀 지양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도 뭐 바랄바 없지요. 다만, 당초예산편성 할때는 예산의 추정치를 갖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우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국도비로 편성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수 없이 부족분을 그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수 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뭐 2차, 3차 추경에 계속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거 매년 반복이 될 수 있는 거로 봐야 되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거 방법이 없이 매년 그냥 3차 추경에 그렇게 16억 씩... 15억 16억 씩 올라와야 될 거 같아요?

병철

이병철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 역할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와 도비가 같이 포함되서 움직여야 되는 예산이라 저희들 임의로 아니면 또 시비로 전체를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설명은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이 부분은 뭐 국도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방법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3차 추경 할 때는 이 질의 들이 나올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 10월부터 계속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시군에서 남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계속 10월부터 문서로 왔다갔다하고 보육쪽 담당자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이건 뭐 질의 라기 보다는 환경과장님께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환경경영시스템 관리 해 갖고 변경 사유가 굉장히... 아 이거 제가 잘못봤네요. 이게 어디 갔지요? 제가 잘못봤나.. 아 시상받은게 이번에 추경에 ...당초에 잡힌 건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부분은 이번에 정리추경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가 아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아 제가 책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 시상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으신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환경부 주관으로 해자기고요. 전국에서 16개 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 공모로 해 가지고요. 콘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상..

상민

이상민위원

네, 우수상 부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시상금 받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공문원 분들께서도 뭐 과장님 혼자 하신 거는 아니시겠지만은 전체 환경과 직원 분들 이렇게 전국에서 우수상 시상해서 금액은 중요한거 같지 않습니다. 기왕 주는거 한 1,000만 원 시상금 줬으면 좋겠는데 500만 원 시상 받은거는 어쨌든 춘천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거 같고 각 과에서도 축하드릴 일일거 같아서 과장님께 그 전체 환경과 직원 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업무에 또 한 번 그런 거 또 칭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감사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랜자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는 국비가 갑자기 좀 잡혔던거 같아요. 이 사업이 국비도비시비 해서 신규도입으로 해갖고서 올라온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말에 그 올라오게 된 좀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국가예산이 지난 추경에 확보가 되면서 그 동안 인플루앤자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만의 영아에 대해서 인플루앤자에 관계 업종하는 사업이 늦게 책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업으로서 현재 춘천시의 대상을 1,53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사업기간에 10월부터 1월까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인플루앤자 예방접종시기는 11월,12월 뭐 1월까지도 뭐 특별히 상관은 없겠지요? 보통 11월, 12월에들 접종을 하는데 1월달까지 가더래도 큰 ....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10월4일서부터 연말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상황이 현재 접종에... 제가 우려가 되는게 뭐냐면 이 부분에 홍보나 지금 1,534명이 접종대상 인원인데 이게 어떻든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건데 이 접종대상 인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거 같습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현재 966명 정도가 지금 11월말에 접종을 했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최대한 많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1월 달까지는 접종대상에는 1,534명에 대한 그 접종은 무리 없이 보건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대상은 그렇습니다만 이 저 어린 아이들이...유아기 때문에 영아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게 연말에 된거다 보니까 홍보나 현재 접종현황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질의 를 드렸었었는데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그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네. 어쨌든 1,000명 가까이 하셨으니까 뭐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상규

남상규위원

네, 새치기 좀 하겠습니다. 남상규 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부터 보겠습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북한강 하상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퇴적물제거 사업비로다가 2억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7,450만 원 사업비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이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북한강의 하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북한강 하상이 지금 톱니같이 되어 있어서 이 하천 오염을 갖다가 정화시켜 주는 수중생태 식물중에서 이 어패류들... 어패류가 지금 서식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북한강 하상을 정비하는 예산이 7,4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 좀 한 번 듣겠습니다.

현경

백현경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다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사업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말에 춘천시에서 하천에 골재채취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 골재채취를 하고 오버사이스가 쌓여 있는 지역인데 그 골재채취지역에 진출입로 개설하는 지역이 그 북한강 하천을 유수흐름을 좀 막고 있어서 저희 그 하수처리장에 연계된 쪽으로 유수흐름이 없어서 그걸 좀 제거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합쳐진 골재채취한 지역에 낚시 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채취한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 그 부분을 없애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하상 정리는 아니고요. 그 골재채취 된 지역에 그 골재를 진입로 부분 174미터를 제거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이와 같이 많이 불용이 됐지요?

현경

백현경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골재를 채취.... 퇴적물을 사토운반 거리를 10키로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금 레고랜드 들어가는 교량과 저희 그 스카이워크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가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일부 토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키로로 계산했던 부분들이 한 500미터 1키로 이내로 사토운반 거리가 줄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그 절감이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그 말씀은 설계오류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현경

백현경건설과장

설계오류가 아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현경

백현경건설과장

계획은 저희가 사토를 10키로를 했습니다. 10키로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지금 2억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북한강의 하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 상정 리에 대한 사업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도 받아내고 이 소양강 하 상정 리를 잘 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명세서 324쪽 설명서 156쪽입니다. 소양2교 보수공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기정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이 당초에 교부금이 교부세가 내려온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성이 19억이 편성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2교는 그 당초에 그 교량가설이후 특별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면이... 교면 상태가 좀 안좋고 그 다음에 조인트라는 이음 부분이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보수사업비가 19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알겠고요. 조금은 약간은 빗나간 질의 가 될수도 있지만은 연계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양2교 문제가 아니라 소양1교를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양1교가 시내 방향에서 일방통행 도로 다리로 교량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전체 지금 인구가 29만을 넘어 치달리고 있는데 신사우동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촌지역에서 지금 도심지에 도농지역으로 변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되고 있는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시내권과 신사우동을 연계시켜주는 다리가 소양2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체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 소양1교가 양방 하다가 도로 교량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형차만 가는 걸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두택지나 사실 그쪽이 더 개발이 돼서 시내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용하는 도로가 사실 소양3교하고 소양2교 뿐이 없습니다. 들어오는...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코아루아파트 옆에 교량 가설이 새로 하나 도시계획상에는 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통량 관계를 검토해 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어쩔수 없는 춘천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코아루아파트 옆쪽에서 현재 도시계획이 나 있는 부분이 장학리쪽이지요?

성재

이성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장학리쪽으로 도로를 교량을 건살하게 되면은 그위에 말씀하신 소양3교와 직선거리가 300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이 신사우동에서 도심권으로 넘어오는 도로로 교량으로 이용하기에는 동면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이 후평동쪽으로 그 쪽으로 연결하는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도 아마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건 아닌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시기가 도래되거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용도나 따져서 그쪽 부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본적으로 검토 다시 해 보는거로 저희가 한번 재검토하는걸로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저극적인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관과장님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관과 328쪽 명세서 그 다음에 설명서 171쪽에 구 캠페이지 폐시설물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캠페이지에 폐시설물을 이용해서 어린이 야외 놀이시설 설치하는걸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100% 지원사업이고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경관과장 송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월달에 특별교부세로 다가 폐시설물을 이용한 뭐 자원화 관광자원화 사업꼭지가 있어 가지고 신청해 갖고서는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꿈자랑 물정원옆에 4개절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 그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썰매장 설치하는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폐시설물을 활용한 야외 놀이시설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폐시설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그거는 그런 꼭지가 있어서요. 실사 나왔을 때 폐시설물이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네.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네, 그거를 폐시설물로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 갖고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폐시설물을 없는 폐시설물을 있는 걸로 좀 둔갑을 시키셨에요.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활용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취수탑은 지금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교부세가 내려왔으면은 이 사업은 16년부터 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적으로는 17년에 주사업이 이루어 지겠네요?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17년에 이루어 진다면 17년 초겨울에는 썰매 어린이들이 썰매 이용시설은 못하겠네요. 활용은..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설기로다가 거기 옛날에 푸드트럭 했던데 잔디 안심어진 부분에 일부는 재설기로다가 눈을 뿌려 갖고 눈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썰매를 ... 눈썰매를 타던가 그렇게 하고 그 한편에다가는 자연 결빙을 시킬겁니다. 15전 20전 물을 담아 갖고서 자연 결빙해 갖고 애들 썰매타고 놀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자연결빙을 시키신다는 얘기는 썰매탈 수 있게 자연결빙을 시키면은 공간이 상당히 커야 되지 않을까요?

병용

송병용경관과장

거기 지금 폭이 한 30미터 되는데 그 폭 여유 공간 빼고 25미터에서 한 40미터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교부세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더더군다나 시비매칭이 없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좋은 사업 잘 추진되시길 주문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계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오고 계신가요. 시간이 걸리시네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나 ... 명세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명세서 34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아 오셨네요. 늦으셔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했습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명세서 346쪽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346쪽입니다. 이 중에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으로다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이 올라 와 있습니다. 신북읍 산천리에 다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이전... 신축으로 이전하는 걸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이 관계 분야에 계신 분들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동 4,778평방미터라고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우기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를 저희 TF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질의 하신 답변을 제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이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소장님이 제일 낫겠네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센터소장입니다. 저도 지금 그 정확한 자료를 안갖고 와서 면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이 부분을 거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이전해 가려고 하는 부지하고 부지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에는 이전해 가려고 그러는 부지가 더 큰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전해 가려고 하는 부지가 큽니까? 안네.

어느 정도 큽니까?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해당부서 과장님도 안계세요? 농업기술센터... 좋습니다. 그러면 뭐 자료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시험포 조성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전하는 부지에는 시험포 조성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죠.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는 이전을 해 가려면 시험포가 기본 필수 아닙니까?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옆에 있는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시험포를 조성하는거로....

상규

남상규위원

옆에 있는 어떤 무지를 매입 계획이세요?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 센터 지면서 그 목욕탕 올라가는데 옆에 사유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상규

남상규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험포로 쓰겠다?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계획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실 때 예상을 안하셨었나요? 시험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상규

남상규위원

왜 이 질의 를 드리냐하면 본 위원이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전부지의 바로 옆에 막국수 박물관 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막국수 박물관 부지에 상당히 많은 여유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부지로도 그렇고 차라리 그 개인사유지를 갖다 매입 하시지 말고 그 막국수 부지를 갖다 그거는 시유지 아닙니까?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유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 활용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국수 박물관이 들어 가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그걸 활용하다 보면 약간의 충돌이 있을거 같으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하고 ...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시험포가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좀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포는 기술센터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수반될 예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대체적으로 좋은 방법은 막국수 박물관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관수

안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간...

상규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중

황찬중위원

안전총괄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쌩뚱 맞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겨울인데 뭐 냉방비 지원예산이 올라 온 겁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7월하고 8월하고 2달 동안 경로당등에서 냉방기를 사용해서 전력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온거에 대해서 도에 기금으로 지원되는게 지금 정산관계로 돼서 지금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 있었고요.

찬중

황찬중위원

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18개소에다가 96만 2,000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받은거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역...전액도비로 받아서

찬중

황찬중위원

그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게 이제 저기 국민안전처에서 시도에 재난 기금사용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서 이걸로 하는거잖아요. 그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 해가 이제 2번째가 되겠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 우리 춘천시에 이게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됐었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근데 이게 경로당이 7월하고 8월 동안 사용한거가 1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18개소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지정한 곳은 140곳 아니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언론사에 보도 낸 거는 238곳 지정하겠다고 보도 내셨는데 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로 별도로 지원되는거 말고 저희들은 이제 그 7월, 8월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는 거에 한해서...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보시면은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238곳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실제 보니까 140곳을 봤더니 여기 다 경로당 다 들어와 있어요. 140곳에 제가 지금 이걸 정보를 봤더니 농협도 있고 동사무소 있고 읍사무소 있고 여기 경로당 다 지정을 했어요. 그 춘경경로당..중앙...뭐 다 해서 140 곳이예요.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인 된 사업이 아닌데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40 곳 중에서 7월, 8월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10만 원이 넘는 경로당만 지원되기 때문에...

찬중

황찬중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원래 이제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그 지침 저도 좀... 국민안전처 지침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 도에서 시행해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다른데는 10만 원이 넘지 않았다 이 얘기시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경로장애인과 지금 얘기 들으니까 경로장애인고에서 별도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 경로당 냉방기가 1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을 10만 원까지 저희들이...

찬중

황찬중위원

10만 원 초과 분부터 지급을 하셨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이것 설치... 냉난방 예산 전기예산 말고 냉난방기가 없는 곳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정을 하려면 냉난방기를 갖춰야 되는거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저희들이 하는거는 무더위 쉼터 차원에서...

찬중

황찬중위원

전기료만 지원하는거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러흣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이거 지정과 관련되서 이곳이 무더위 쉼터로 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그 가지고 있는 장비가 시원치 않아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거나 선풍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수립을 해야 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다 경로당 별로 조사를 해서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7월, 8월동안 한전에다가 그 당시에 전력 요금 부과된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10만 원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그 무더위 쉼터 이렇게 네모 박스해서 안내판 붙혀 놓지 않습니까? 무더위 쉼터 누구든지 와서 쉴수 있다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죠. 그거 붙어 있지 않은데는 무더위 쉼터로 볼수 없는거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찬중

황찬중위원

그게 140개 붙혀 논거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찬중

황찬중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 네, 바빠지셨어...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경로당 에어컨은 2017년도에 전체 보급할 예정이라고...

찬중

황찬중위원

네, 제가 우려하는것도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무더위 쉼터를 봤더니 지정하신것도 아마 매뉴얼에 따라 지정을 할텐데 이해 안가는데가 불쑥불쑥 튀어 나와요. 여기서 보다보니까 저기 롯데마트 석사점 뭐 이런 곳, 마을 금고나 뭐 은행들은 지침상 되어 있더라고요. 롯데슈퍼, 롯데마트 춘천지덤 뭐... 여기도 저기 전기세 지원했습니까?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거는 없고 우리가 저기 경로당 마을 회관 지역주민들이 공공용이 아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찬중

황찬중위원

지정된 데는 1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초과 되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난기금에서 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재난기금이 아니고 지침상...

찬중

황찬중위원

지침상 그렇게 줘야 되는거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지침상 이제 그 대상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로..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 지금 지정해 논데가 140군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7월, 8월 2달 동안 그 전기 요금이 10만 원이 넘은 그 대상이 교동 경로당 외 17개소가 되어 갖고 18개소만 지원이 됐고요. 140개가 다 10만 원이 넘었다면 140개가 다 지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렇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폭염기간이 올 해는 몇 일이나 됐었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폭염주의보가 한달 32일 정도가 폭염주의보가 지금 해제되기 전까지

찬중

황찬중위원

30...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31일... 32일 정도요.

찬중

황찬중위원

온도가 30도 이상 ....어떻게 되지요? 폭염기간을 설정하는거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촉염주의보가 이제 그 온도에 따라 틀린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찬중

황찬중위원

무더위 쉼터 지정된거 중에서 그 4제곱미터 1인당 면적 이게 나오는것들 부족한 데들이 있던가요? 다녀보셨어요? 쉼터지정한 곳들 한번 돌아보셨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경로당 여러군데 다녔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경로당 말고 경로당 외 다른 곳들이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경로당 외에는 뭐 우리가 어차피 공공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형마트 뭐 이런데가 ...

찬중

황찬중위원

주민센터는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주민센터도 이제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찬중

황찬중위원

제가 또 주민세너 가봤는데 주민센터 바깥에은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공무원 분들만 출입하시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일반 민원인이고 지역주민들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

찬중

황찬중위원

보통은 바깥에 다 앉아서 쉬셔요. 거기까지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공무원들 분과 이야기를 해야 될...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별도로 무더위 쉼터라고 따로 뭐 휴게실을 공간을 꾸미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에어컨이나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더울 때 우리 노약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좀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로 뭘 어떤 시설을 갖추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했는데 냉방비가 설치 안 된 주민자치센터는 교체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지정하는거는 냉방기가 설치 돼 있는데만...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가진다면... 망가졌어요. 갑자기 그 예산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공공기관이면 우리 지자체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찬중

황찬중위원

그니까 그게 재안안전과에서 나와야 되는거예요? 총무과에서 나와야 되는거예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찬중

황찬중위원

무더위 쉼터 시설 운영을 위해서 에어컨이 망가져서 교체해야 되면 어디서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게 아니고 공동... 평상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나와야 된다 얘기네요. 회계과에서 관리 해주던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거는 이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면서 뭐 지역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공평하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언뜻 봐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거 같은데...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무더위쉼터 되어 있는 저기 노인분들이 기거하시고 하시는 곳에는 에어컨도 엘지, 삼성 이걸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또 ....

찬중

황찬중위원

근데 그 경로당은 거기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거기 잘 안가거든요. 아시잖아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경로당인데 ...

찬중

황찬중위원

이게 무더위 쉼터 만드는 이유가 행인들이 더워서 쓰러졌다가 갑자기 폭염으로 사망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길이나 땡볕이나 길가 옆에 이런 데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이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 대형마트 이런데가 되겠고 경로당 그러면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들어가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뭐...

찬중

황찬중위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무더위 쉼터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글쎄 그렇게 저희들이 그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부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다른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경로당 방문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뭐해서 100% 흡수해서 들어오도록 얘기하지만...

찬중

황찬중위원

네, 알겠... 하여튼 뭐 읍·면·동이나 무더위 쉼터 지정한 부분들이 무더위쉼터의 서비스를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배치 부분에 있어서 쉽게 민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점검... 아마 경로당만 점감해 보신거 같애 내가 보니까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질의 는 마칠게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 환경과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질의 답변 처음인거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한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지금 공지천에 유지관리용수 시설이 준공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거 같아요. 환경유지용수 관로해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후하천으로 유입되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 작업됐고 지난 주에 마무리 됐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됐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총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거 같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봐야되요. 그러면 그 하천에 붓는 물은 얼마정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시간당 8,000에서 9,000톤 정도... 아 800에서 900톤 시간당. 지금 약사천에 공급되는 것이 지금 시간당 400에서 500톤 정도..

찬중

황찬중위원

1일 기준으로 하면.. 연 기준으로 하면.... 아 1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곱하기 24를 하면 수치가 나오는데요.

찬중

황찬중위원

24... 다 내보내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시간당 800에서 900톤 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약사천의 2배 정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스ㅑ

찬중

황찬중위원

2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하나만 저.. 운수업체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화물차 쪽으로는 얼마정도 배정이 되는거예요? 216억 중에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경유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보통 한 28%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이 리터당 경유가 1,228원 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리터당 345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화물차 부분에 관련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총액은 얼마정도 되요? 이 216억 중에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총 제가 금액상으로는 안해봤는데 우선은 65% 정도 됩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아 화물차가 대부분이네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택비가 한 16% 되고요.

찬중

황찬중위원

택시가 16%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버스가 19%

찬중

황찬중위원

버스도 15%?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19%

찬중

황찬중위원

19% 요. 그 이거 지원해 주면서 계도 이런거 안되나요? 주정차 문제? 업체들한테 협조 공문 좀 보내시나요? 이거 주면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저희가 그 밤샘 주정차 단속을 이제 화물차나 버스나 여기가 대상이 주로 되는데 저희가 병행해서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어떤 이런 저거는 주기적으로 공문정도로 보내고 있고요.

찬중

황찬중위원

누구 나갈 때 지급할 때 뭐 메시지 같은거를 줘요? 업체에 다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지급 체계를 보면 주유 그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가가 그 주유기에다가 나중에 결제를 할 때에는 그 전용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돼서 우러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카드로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로 된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뭐 특별하게 이 돈 주면서... 저는 왜 그러냐면 65% 지원되는 그 돈이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돈을 주면서 유가보조금 받는 업체들한테 그 동네 보면은 아주 고질적인 화물차들 공용차고지 이용 안하고 세워놓지 않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론 화물 차고지 주차장을 쓰라는 목적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갖고 저희가 주1회 정기적으로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화물차에 있어서는 법인체 여기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 이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만큼 유가 보조금 지급 안하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지자체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지금 이게 유가보조금 지침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저긍로 지급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회 정지 내지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그니까 법률상에서 그거를 뭐 조례를 만들어서든가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시의 정책에는 도움이 안되고 그렇게 과태보수는 또 안내실거 아니예요. 그런 분은 그런 것들을 강제시킬수 있거나 아님 그 주는 금액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상위법에 제재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로 재정할 필요는 없습 .....

찬중

황찬중위원

돼 있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상위법에 그 부정수급에 대한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 과태료만큼 상계해서 지급할수도 그걸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 이상으로 지금 제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찬중

황찬중위원

그럼 그러면 과태료 받는 차량... 받은 차량하고 유가보조금 준 차량하고의 같은 대상자 업체들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에 관련된 리스크 뽑아보셨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개인별로 뽑아본거는 없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한번 뽑아 보셔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받는데 밤샘주차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그런 차들이 적발되면은 그것만큼 차등해서 좀 보조금 줄수 있게끔 그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하셔가지고 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마 밤샘주차해서 걸렸던 과징금하고 지금 유가보조금에서 지급해야될 그 지급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그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아깐 뭐 되신다고 해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행정조치를 말씀드린거요

찬중

황찬중위원

자 우리가 과태료 내면은 여기에는 압류 못걸... 세정과 어디 계시죠? 이거 압류 못걸어요? 과태료 안낸 그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압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계시나? 이거 어느 분이 해야 되는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 압류나 이런게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있을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주는데 저 사람한테 과태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돈에서 차감해서 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세법상?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밤샘 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찬중

황찬중위원

과태료를 받은 사람도 유가보조금 받은 사람 있으면 그건 안주고 그걸로 그냥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조금전에도 말슴드렸습니다만 관련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인 연계해서 사예를 안된다는 얘깁니다.

찬중

황찬중위원

안된다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찬중

황찬중위원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없이 집행부도 특별한 볼 일이 계신 분은 잠시 다녀오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 응답을 계속 한 다음에 계수조정 을 바로 이어 나가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해를 얻고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펴셨어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아니 제가 이거 저기 설명서가 몇쪽이지요?

순자

박순자위원

명세서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511-03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보세요. 중간 조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거기 보면 3,887만 8,000원이 기정액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됐어요? 그렇죠? 예산액에 보면 0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 기금을 세웠습니다. 기금을...

순자

박순자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게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뭐 질의 했어요. 0이라고 서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그냥 알아서 답변하시겠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비 보조금에 3,887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예산을 기금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그 3,887만 8,000원을 감하고 그 도비로 세운 그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순자

박순자위원

네, 도비 보조금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2015년도에 3,887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금에 한번 보세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봤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같은 금액인데 2015년도에서 이월이 된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닭고기 FTA폐업 보상금은 2015년도 편성된 거를 갖다가 2016도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2015년도에 편성을 하고 2016년도에 사용하기를 원래부터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2015년도에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그게 이제.. FTA보상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는게 아니라 전년도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1년전에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또 궁금한 것은요. 기금에서 왜 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랬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글쎄 이제 도비보조금이 나중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이제 기금이 편성이 먼저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기금을 감하고 도비 보조금을 이제 쓰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그니까 기금으로 편성이 됐을때는요. 기금이 국고보조금이 나오기로 해서 편성을 하신 거 아니예요?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아니 그 도에서 그렇게 하라는 관련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기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도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성용

조성용축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133..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입장료 수입이요. 9억 2,800만 원을 하셨다가 4억 1,600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그 관광지 관광객 감사로 인해서 이제 일부 관광지의 세입 부분이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하고 한 1억 ... 1억 900정도가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을 저희들이 당초 수입을 한 1억 8,000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늦게 아마 개장을 하고 평일 그 이용률 저조 관계 때문에 거의 한 6,000만 원정도가 이제 감을 시켰고요. 세입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초 소양강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저희들이 1인 2,000원을 징수 하로 해서 3억 2,500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그 상품권 시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무료입장을 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 시킨 관계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이제 여기 명세서를 살펴보면 구곡폭포 관광지에서 생각보다 많은 입장료가 발생이 안됐고요. 보면 삼악산도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관광지 입장료가 매년 한 12%에서 16%정도 입장객도 감소가 되고요. 입장료 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그 구곡폭고 예를 들어 보면은 문화관광연구원에 관광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촌 관광객수는 일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강촌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구곡폭포 관광지 입장객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촌을 살펴보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아니면 강촌역을 출입하는 관광객은 늘어났는데 실지 관광지를 입장하는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계획하셨던거보다 줄어든거는 지금 스카이워크가 최고 큰 구역을 차지하고 있지요?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스카이 워크를 그러면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기로 하셨다가 안 받기로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에 7월 2일 개장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상품권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어차피 이제 2,000원을 징수하면 2,000원을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상품권은 어쨌근더나 입장료를 안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렇게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것도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입장료를 지금 안받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상품권 부분은 저희들이 스카이워크 입장객들이 아마 동초 계획인원보다 많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사실 1인당 2,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주변 지역경제활성화 관광 이용 업소라든가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2,000원 밖에 안되지만은 2,000원 가지고 4,000원을 내서 막국수 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부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아듣지만 2,000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 와서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됐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100억 이 넘게 들어가는 스카이 워크가 조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 받지 말고 거기다 상품권으로 줘서 거기에 도 ㄴ더 보테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던가 해서 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시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것도 아닌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이렇게 바뀔 일괄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박순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뭐 당초 계획서부터 그런 운영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스카이워크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그렇게 큰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계획조차도 제대로 안하사기고 시장성 조사도 안하셨다라는 걸로다 들려집니다. 굉징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비록 2,000원 이지만 그게 엄청난 수입이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셔 가지고 2,000원 밖에 안되서 그거 안받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입장료를 내시는 관광객들한테는 불과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일괄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관광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오늘 질의 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 같네요. 먼저 농정과장님부터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1쪽 그 다음에 설명서 183쪽 쌀소득보존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83쪽 설명서를 보면은 이 예산이 기정에 18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1,655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거는 설명에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세요. 184쪽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제목에다가 고정 직불금이라고 사업 관리비를 갖다가 이름만 바꿨습니다. 예산금액 똑같고요. 사업내용 똑같고요. 재원 똑같습니다. 둘 다 국비입니다.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편성했던 에산에서 불용처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고정 직불금으로다가 신규편성을 갖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유를 듣겠습니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이제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이 재원이 이제 직불금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비가 있습니다. 이게 혼합이 되갖고 지출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정이 되긴 됐는데 이거를 분리한 겁니다. 국비랑 기금이랑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왜 애초부터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편성을 이렇게 하셨습닌까? 왜 201-01 사무관리비와 301-11기타 보상금을 왜 묶어서 사업편성 하셨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한번 듣겠습니다.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착오입니다. 착오

상규

남상규위원

업무착오요? 이 유사한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시지요? 싸워서도 보존직접지불제가 올 해 금년으로 몇 년째 합니까? 이게 몇 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렇게 포괄예산을 잡으면은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는거 갖다가 아직도 몰라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포괄사업으로 했다가 집행... 이 시행이 안되니까 이제 와서 3차 정리추경에서 이제 이거 분류하는거 아닙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벌써 이게 연례반복사업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된거예요? 이 쌀소득보존직접지불제가.. 10년 넘었지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2천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운원

여운원농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 안하시기로 갖다가 주문드리면서 특히나 연례반복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실수라고 표현한다는거 자체가 좀 무능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세요. 명세서 355쪽입니다. 설명서 20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농업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예산편성이 13억입니다. 2회 추경까지.. 근데 3회추경에서 다시 8억 3,000으로 5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이렇게 확 늘려주신 이유가 뭐지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9,000키로리터를 예상을 해서 올 해에도 그 비슷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한 분을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회추경에 얼마를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회 추경에 증액하신 부분이 얼마예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1억 560만 원.

상규

남상규위원

네.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도비는... 아 시비는 10억 5,600만 원 도비가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8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전년도까지 이 사업도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매년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갖다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에 와서 갑작스럽게 2회 추경까지 13억으로다가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증액시키는 이유가.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도비 매칭이 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맞춰서 증액됐던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도비매칭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농민들의 인원수가 갑자기 늘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가 양이 2배로 늘어납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강원도에서 이거를 측정해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농협중앙회의 그 협의르 ㄹ통해서 예산을 측정하는데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원되는 그 농기계 비율이 한 47종 가량되는데 계속 농기계는 늘어나는 추세고 또 그때 아마 유류가격 결정에 있어서 유류가격이 아마 상승하는거로 판단을 내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유류가격의 인상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증액을 시키셨다고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유류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30%가 증액이 됐었습니까? 본 위원 기억엔 유류가격이 그렇게 폭등한 기억이 없는데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올해 유류가격은 예년보다 많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오랐을때도 기존 금액으로 해서 15년도 대비해서 기존금액보다 30% 씩 인상하진 않았어요. 도비에서 물론 도비가 확정이 되면 매칭 비율이 바뀌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농민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면세유도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이걸 뻔히 아시면서 연례반복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2회에서 예산을 왕창 올려놓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5억 씩이나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따르면 올해 그 유류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고 또 전체적인 사용량도 줄어 들어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그 감액해서 도비의 변경을 내려보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편성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356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그리고 설명서 205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데 질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 학교급식은 반드시 친환경제품을 써야 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이 친환경학교급식 납품 품목이 다양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친환경상품이 정확하게 몇 종류나 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뭐 소관부서는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 아까도 친환경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친환경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쌀이 되겠고 또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채소류 또 과일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주식과 부식에서 채소류 일부분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이 친환경 상품이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00%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면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데 반드시 친환경을 써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관내 품목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쌀과 채소류 몇 가지 그리고 관심 종류인 과일류 몇 가지 빼면은 관내에서 나오는거 없어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품목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제 도내분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내에서 충족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학교급식에 소용되는 원자재에 40% 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급식에는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가야 되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학교급식과 문제점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 제품도 들어와야 되고 일부 수입산도 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아까 우리 황찬중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지산지소라고 표현하시죠. 지산지소 정책을 적용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여건 자체가... 그런데..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남상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한강수계기금을 확보를 해서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목적도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친환경 농가가 167 농가 밖에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노컬푸트공급지원센터를 3년차 지원센터로 완료를 하게 되면 한 350농가를 육성해서 충분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농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위주로 많이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채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환경으로 기존의 우리 지역에서 행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이 가능해 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춘천도 농업분야에서 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야지 진정한 친환경이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되갈 겁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춘천에서 충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주문을 드리고요. 현재 관내 농업의 현상 현황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답변하신대로 이 특정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내 농업 부분을 이와 같은 친환경 학교급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유통원예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본예산 에 질의 하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 토론 신청한 위원이 없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손우철 부위원장 장미화 위 원 남상규 박순자 김영일 이상민 임금석 이미옥 황찬중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김태경 의사담당직원 이우진 기 록 이경은 유영주 김희경 Ο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용은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건설국장 신연균 보건소장 정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공보담당관 우정순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총무과장 방석재 세정과장 최문성 징수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김혜숙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체육청소년과장 심의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환경과장 길종욱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교통과장 정인섭 여성회관장 황옥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경제과장 최승묵 기업과장 이무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문화예술과장 김영배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건설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이성재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건축과장 함종균 지적과장 김기섭 경관과장 송병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농정과장 여운원 산림과장 윤교원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축산과장 조성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수도과장 최종구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수운영과장 김영걸 Ο불출석공무원 전략산업과장 박진환 여성회관장 황옥철.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