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업무과추진에 많은 관심과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체 33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강화를 위해서 1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객감독 행정추진에 6400만원 228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운영을 위하여 64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서 812만원 전자여건 발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를 위해서 5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건축 및 지적강화를 위해서 2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신뢰받는 지적 행정운영에 대해서 2억 3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리정보행정추진을 위해서 1억 2900만원 23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3200만원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리 지구에 5억2700만원, 백1리 지구에 3억 5000만원 234쪽 창조적만들기사업 벌지 2리 지구에 3억 5000만원 신안 지구에 1억 1000만원, 유리 지구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반운 지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월막지구에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군민의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정 위생 관리를 위해서 78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 238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관심 대응을 위하여 33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반 운영을 위하여 270만원 경북 음식 대표 발굴육성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우수공중위생영업소관리지원을 위하여 300만원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지원을 위하여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1억원 건강삼삼급식소운영을 위하여 380만원, 으뜸 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육성 지원을 위하여 330만원 계상하였고 민원과 행정 운영 경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선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33쪽에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 여긴 어디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고령군 주택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지원조례……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따라서 무주택자나 옛날가옥을 철거한 후에 연면적 60㎡ 이상 한옥형 경사지붕을 해서 주택을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3가구정도해서 2250만원정도건축비 장려금을 지원해서 주택 1단지화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청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이것은 어떤 시범 사업입니까?

관내 모범음식점이 30개업소 있었는데 지난 10월달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3개업소가탈락을 시켰습니다. 27개소업소인데 업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주고 재작년에는 냅킨통, 수저받침대 이런 것도 재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업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것을 분배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7개소 업에 다 해당되는 것 입니까?

예.

240쪽에 보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및 홍보물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업소 초등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령초등학교 입구에 분식점, 김밥집 2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두 개 업체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위생용품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4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업소입니까?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들한테 파는 것 중에서 유해식품 안 팔고 말 그대로 건강에 좋은 이런 음식을 팔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조사를 나갑니까?

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32쪽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이 7군데 있네요. 2017년도에.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경제사업, 마을단위환경사업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지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 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주로 규모가 큰 사업 10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을 하고 저희 민원과에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시·군 양양사업, 10억 이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안을 보면은 마을 단위사업 있고 권역단위 사업 있습니다. 권역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마을단위사업 소규모로 하는 마을 단위사업은 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 안에 보면 종합개발사업 10억 이하 되는 종합개발사업이 있고 경제, 환경 이런 것은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신리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환경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민원과에서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염려와 업무자체가 도시과 개발이라든지 총무과 새마을이라든지 관광진흥과 농촌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는 사업이 너무 많고 힘이 드니까 소규모사업은 민원과 가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도 사업을 완수 잘 해주시고, 부서협의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미스프린트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월막지구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유리지구로 되어 있죠? 나중에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요리경연대회를 우리요식협회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디에 의뢰 할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관련 부분 특산품관련부분 행사를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장터만 해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우리업소들한테 참여할 업소는 누구인지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요리들을 지속 가능한 고령대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 같은 곳은 된장, 고추장 장으로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요리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불러 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관내도 물론 참여해도 되지만은.

그렇죠, 관내에서 많이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 외지 사람을 불러 여기서 한다 말입니까?

전국 대회입니다. 누구든지 공모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 신청을 해서 1차 심사를 저희들이하고 2차 걸러가지고 10팀, 10팀 나눠서 경진대회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요리화해서 관광상품화 만드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네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한다는 그 뜻이네요.

예, 그래서 10팀도 정도 2차로 추려서 한 4팀 정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이것을 제대로 된 진짜 요리전문가들을 불러서 대회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관내 식당하시는 분들도 참여하면 되죠. 그런데 관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학생부, 일반부로 갈라서 학생들 진짜 요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참가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서 활력화 시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군세 187억 6,000만원으로서 주민세 9억 800만원과 재산세 39억 6100만원 자동차세 50억9540만원, 담배소비세 28억 456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득세 57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적인경기와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기회복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12쪽 까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56억 3778만 8,000원이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2167만 8,000원, 다음 주요 세입원별로내역을 살펴보면 10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1억 5599만 9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21억 4753만 3000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3억 65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9쪽에 사업수입 9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 4960만원이고 다음장 이자수익이 9억 400만원 되겠습니다. 11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이 67억원, 부담금 수입이 1억 9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1억 512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3259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9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했습니다. 1.4%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차량교체와 인건비 증가 때문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및 홍보에는 지방세 부과관리, 재무행정홍보,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 지방세정책비교운영관리, 4개 분야에 1억35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세입관리예산에는 지방세 징수관리와 세외수입관리에 79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에 안정적인 과표운영 예산에는 개별주택가격산정과 249쪽에 재산세 관리에 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예산에는 복식부기회계의 정착,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 기관 공통업무 경비 등에 3개 분야에 28억 9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예산에는 원활한 물품관리 와 251쪽 공유재산관리에 6억 7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7800만원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내곡초등학교 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와 대가야읍, 재무과에 차량을 교체 또는 구입하는데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예산에는 청사유지관리에 10억 7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청사유지보수비와 덕곡면 리모델링비를 신규로 계상하다보니 전년도보다 900만원정도 증가 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대가야 국악당 시설유지 관리예산에는 국악당 운영비로 1억 9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국악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과 주차장 포장 등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54쪽 행정운영경비에는 총323억 9273만 2000원으로 군 전체 인력운영비가 323억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가 2570만원이며 군 전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250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환경위생사업소에 화물봉고차 1대, 농업정책과 1.2톤냉동탑차 1대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냉동탑차는 APC에서 농산물 유통하는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4.5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20만km이상 운행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4.5톤은 커서 필요가 없어 1.2톤 냉동 탑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보면은 맨 밑에 성실 납세자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어떤 지급입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등우리 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현재 4만원씩 80명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4만원 작은 것 같아서 5만원 등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내는데 추첨을 해서 지급 하는 겁니까?

납기 내에 납부 한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지급 합니다.

248쪽에 보면 체납세징수 및 신세원 발굴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 입니까?

고액 체납액 등 체납세징수를 한 우리직원과 신세원을 발굴 한 직원에게 주도록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도 되고 군청에 직원도 되고 체납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지 고액 체납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합니다.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있죠? 올해 33억 매각됐습니까?

몇 쪽입니까?

110페이지입니다.

매각계획이, 지금 상곡아파트 부지 매각 계획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새로 잡았습니다. 42억을 잡고 다산면사무소 와 파출소 부지 매각 25억 합쳐서 67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팔릴 것 예상하고 잡은 거지요? 매각이 안 될 때는요?

안 되면 또 정리를 해야죠. 회사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돈이 잘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 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팔 린 것은 아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67억이나 되는데.

회사에서 추진 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못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냉동탑차를 자산물품취득비에 취득되어있습니다. 설명에서 이 차는 APC에서 사용한다 그랬지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군청으로 잡히는데 사용은 APC에서 사용하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줘야지 군자산으로 잡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용 지게차라든지 탑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자산으로 돈을 준거잖아요.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운영비라든지 보험비 등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하고 새로 협의하겠습니다.

아니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든가 해야지, 군에서 쓰지도 않는데 군자산으로 잡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 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63억 8784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활용사업 군비 추가분은 2016년보다 1500만원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460만원은 단체복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 지도판 보수와 대형 관광홍보 안내판 보수로 1000만원, 20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평소 진행 되던 업무와 동일합니다. 265페이지 맨 윗부분에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관광해설용 레이저포인트를 한 명당 한 개씩 구입하도록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활성화와 군 자체 사업으로 2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책자 제작, 인터넷포털 SNS광고, 고령군 대가야명예관광홍보 대사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관광박람회 참여와 고령 알리기 팸 투어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고령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고령 관광알리기 기념품공모전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전국 대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가야금 작은 공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콘텐츠 확대사업으로 웹툰 개발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대가야복장을 내년에는 관광도시를 기념하고 차별화를 위하여 대가야 복식 제작에 1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대가야 콘텐츠 개발에 600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268페이지 역시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미니버스투어사업을 내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문화학교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26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관광도시대외홍보사업으로 관광안내기 리플렛을 제작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관광 안내기 내장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관광안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와 아랫부분에 관광안내기기 구입 1100만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관광도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구분되어 있지만 관광디자인PD 및 운영코디네이터 위탁사업입니다. 현재연구원 2명 파견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아카테미 운영과 고령 알리기사업 및 경관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가야캠핑페스티벌을 하절기에 2200만원 계상하여 신규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체험특구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4085만 7000원, 일반운영비 5248만원중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운영비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역시 체험특구관련 시설비로 목재시설 오일스텐 및 도색 등해서 시설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저희들 연구용역비로 낙동강 문화관광 자원화 용역을 위하여 4000만원, 우륵현창사업 및 가얏고촌 조성용역을 위한 6000만원 함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8억 1650만원 중에서 모듬내길 도막보수 900만원, 충전기 교체설치 750만원 등입니다. 다음쪽 맨 윗부분에 노후체험시설 리모델부분은 테마관광지 내에 철기방, 토기방. 가마터체험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사업입니다. 그리고 봉화산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5천만원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모듬내 캠핑장 조성과 회천주변자원개발사업해서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으로 봉화산 정비 사업에 14억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야마을 지원육성사업으로 39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다른 사업은 통상하던 업무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예 촌장제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2220만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박람회 및 관광강좌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1203만 2000원 국·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체험유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등 7203만 2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활성화기반구축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관광지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10억 50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 7041만 7000원입니다. 물놀이장, 썰매장, 너울길 및 개경포 공원 예찰인력과, 매표소, 환경정비관리, 그다음에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한번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등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496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9124만 8000원으로 홈페이지유지보수비 및 POS시스템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역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체 공공운영비이고 매년 하던 통상업무경비를 계상 하였고 야간 당직경비 같은 경우 2188만 8000원, 토피어리 인형보수를 해야 되서 700만원, 테마관광지 안내판 보수 등해서 전체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저희들 테마관광진입도로 위에 입구에서부터 맨 윗부분까지 포장공사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해상도 CCTV 교체를 위해 4400만원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신규 사업은 전기자동차 2대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타과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신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267페이지 대가야콘텐츠개발 60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 합니까?

이 부분은 관광도시사업 중에서 문광부의 지시사업 중에 대가야만이 갖고 있는 소프트 중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항목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관내에 한국국악협회 고령지부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야금과 우륵 이렇게 주제를 넣어서 저희들이 작곡, 편곡 효과음 이런 것을 다 그분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볼거리 콘텐츠를 창작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통 실경뮤지컬 같이 규모가 큰 것은 돈이 많아서 못하지만 이것은 30분 정도로 해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오시는 관광객이나 각종행사에 축약된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륵과 가야금에 관한 공연은 많이 안했습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서 대가야국의 탄생을 주제로 한 콘텐츠개발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정견모주와 천신 이미가지의 만남 장면이라든지…… 전설스럽고 새롭잖아요. 대가야국 탄생에 대한 콘텐츠는 없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촌문화 체험특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보면 화장실과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지원 해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화장실 청소용품180만원하고 이것은 저희들 위탁주지 않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쓰는 비용입니다.

전기료는 따로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 할 때는 상하수도 요금을 자기들이 납부 하게 하세요.

상하수도요금은 현재까지는 계량제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내야하는데 별도로 설치해서 부담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예촌장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경비가 들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예를 들면 체험마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덜 된 곳이 많은데 가얏골 마을 같은 곳은 문화융성 위원장인 표재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명예총장으로 임명을 하여 홍보케하는 홍보대사의 개념입니다. 체험마을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활성화 시켜볼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얏고 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다 되는데 가얏골 마을은 일단 가능할 것 같고 다른곳은 모실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에 신설되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축제 사무국 운영경비로 축제사무국에서 전체 계상한 것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가 1억 1441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급여, 퇴직충당금, 보험 부담금 이런 항목으로 1억 1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지금현재 받으시는 국장님의 인건비보다는 새로 추가로 오시는 전문가의 인건비를 높게 계상했는데 524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6급 상당 보다 약간 작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고 퇴직 충당금이나 보험 부담금은 통상 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6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쳐서 1억 8000원인데 일반운영비에는 신문구독료, 소모품인 프린터 등 기본경비를 넣었고 ,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약간의 업무추진비 와 자산 취득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집기를 가져오지만 인력이 늘기 때문에 추가 되는 그런 예산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영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게, 축제사무국 9000만원에 인건비 포함 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1억 1400만원……

제가 전체 1억 8000만원이 설명 드린 예산이고 축제가 함께 가는 부분 때문에 축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분류를 했는데 축제 그것은 참고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 입니다.

9000만원은 관광협의회에 순수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새로 오신 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추가되는 돈 들입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깐 작년보다 축제 운영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축제는 문화누리관에서 하고 축제사무국은 관광진흥과 산화 기관 소속협의회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조례 때도 질문을 하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관광협의를 전체 관리하는 것은 관광진흥과가 맞는데, 축제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업무는 협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에서 축제를 관여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 회비 얼마나 받습니까?

연회비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회의가 안 났지만 94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회비사용은 어떻게 해요?

회비사용에 대한 것은, 지금관광협의회가 아직 의회 의결을 거치치 않아서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체회비를 걷어서 전체 협의회 예산과 함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 하는데 쓸 수도 있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하는데 파악해서 회원경비는 어떻게 쓰고 우리 예산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원회비는 자기들 회의하는데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없고 합쳐지면 결산할 때 어떻게 되어요?

회원회비와 자기들 자본 부담금은 별도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액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비가 걷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별도자료를 받아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9000만원인지 1억원이 될 지 군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과가 있는냐? 1억의 군비를 지원하는데 단체 역할이 과연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기존의 9000만원은 사무국에서 쓴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광광진흥과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