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이번에 변경돼서 올라오는 출자안에도 여전히 브레인시티란 내용은 없어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 부담 가중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먼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출자하는 것까지 830억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860억이 전체적으로 브레인시티 출자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 명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고, 이 출자 받는 금액이 먼저 번 12월 2일 처리한 것과 이것을 합쳐서 860억에 대한 출자의 용도가 정확하게 브레인시티 사업에 가는 거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1,350억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출자를 한 건데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지 감정평가하면 높아지기 때문에 1,350억이 상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브레인시티사업 때문에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브레인시티 시작하면서 평택시가 출자를 했어요. 당시에 브레인시티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해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여도 안 하고 홀랑 다른 데서 써버렸어. 그것을 썼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도시공사가 2014년도에 제시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해요.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다면 결국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유동성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니면 또 만약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돼서 출자한 것이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팔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사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것은 통제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평택시와 도시공사의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사회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서를 써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보이고 지금 출자는 해 주지만 만에 하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뭔가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출자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집니다. 사업도 안 하는 것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조례에는 못 담아요?

기준에 안 맞아요, 법에 안 맞아요?

그 협약이라는 게 효력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협약을 우선... 이것을 출자가 승인되면 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넘겨줄 때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아야 된다고 보이고, 이 출자안에 보면 먼저 출자한 것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작은 규모의 토지들을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여기에 임대를 받은 분들이 ‘매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 시가 갖고 있는 것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거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시는 그동안 이것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팔 수도 있고 이것을 토대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는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주는 거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만약에 목적대로 사용이 제대로 안 되면 회수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담아 달라.

그리고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질문 했지만 결국 사업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지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면 출자한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의회에 또 출자를 요구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명확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공사는 시의회와 아주 밀접하게 보고체계가 갖춰진 데가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줬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주관부서인 신성장전략국이 브레인시티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공사를 통하든 같이 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고하고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마칩니다.

협약서 받았어요?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를 체결해서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