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17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7년도 예산액은 9억 9,550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2,066만 7,000원 대비 7억 2,51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공원관리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759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8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비대정수기 렌탈료, 132만원. 제설장비 수리비 1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2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628만원. 7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 78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420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원관리 업무추진비로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동절기 제설용 자재구입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썰매장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썰매장 안전요원 보수로 4,585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807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눈썰매장 운영관리 180만원, 핸들링 제적 200만원 썰매장 배너기 및 현수막 제작 180만원. 719페이지입니다. 썰매장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40만원,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 장비 임차 907만 5,000원 눈썰매장 정설기 임차 1,600만원.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 1,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50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전기요금 2,760만원, 상하수도 요금 1,560만원, 체육 시설업 단체보험 가입 1,600만원, 저수조 청소 130만원, 휴게실 임대료 부가가치세 95만원, 난방 연료비 540만원, 눈썰매장 장비 유지관리비 700만원, 눈썰매장 카드대금 후취수수료 12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정설기 수선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부직포 및 제설도구 구입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눈썰매장 구급약품 구입으로 200만원,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으로 200만원 총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총 8,937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78만 3,000원. 720페이지입니다.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94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박촌 관리실 운영 240만원, 민박촌 방역소독 420만원, 비대정수기 렌탈료 66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1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159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민박촌 시설비 장비유지비로 680만원, 객실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로 360만원, 예약결제 시스템 유지관리로 420만원, 실시간 예약시스템,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민박촌 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총 1,825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객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750만원, 객실비치용 수건구입으로 450만원, 객실비치용 침구류 구입으로 45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으로 17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민박촌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공사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59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898만 9,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박물관 운영관리 400만원 당직근무수당 1,560만원, 홍보 및 관람용 리플릿 제작으로 450만원, 청사방역 소독비로 35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83만 3,000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 복합기 렌탈료 171만 6,000원. 박물관 관람권 제작 250만원, 매표소 안내사인물 제작 155만 5,000원. 발권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30만원, 박물관 매표 환전금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803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6,353만원. 난방연료비로 3,240만원.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3,04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로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48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박물관 업무추진 여비로 32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7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조경관리용 재료구입비 400만원 채용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으로 300만원, 영상실 3D안경구입 80만원, 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전시실 빔 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24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비로 4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2,2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2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기보일러 세관정비공사 400만원, 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 1,000만원, 매표소 설치공사 85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람권 발권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3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아, 그거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저기 소장님.

네.

이 질의도 그거 하지만, 이번에 눈축제 하려고 보니까, 국립공원이 되면서부터 너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부딪힐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눈썰매장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 오투가 우리랑 계약이 됐으면 그 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국립공원에서 광장을 씀에 있어서 모든 걸 원활하게 문서화 해 줬을 때, 그 썰매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썰매장을 하면 태백산국립공원을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럼 그 예산을 대서 홍보를 해주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우리는 그 광장 쓰는 그 축제 쓰는 모든 걸 다 제약을 받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하는 동안에는 모든 걸 예전처럼 할 수 있는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딱 받고, 우리도 저도 처음에는 국립공원이 태백산 됐기 때문에 그 홍보차원에서 정말 그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립공원 법을 갖다 대 가지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국립공원의 홍보를 해줍니까. 정말 사람들 다시 찾아와야 된다,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축제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거 문서화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가 지나서 그거 하면, 올해를 이렇게 제약을 들어오는 걸 그냥 잡고 넘어가면 나중엔 이거 하나도 할 수 없고 우린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아예 그 썰매장도 국립공원에서 돈 들여갖고 다 해야되고 산을 홍보하려면 국립공원에서 다 돈들여 갖고 눈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효달 계장님, 이거 명심하셔 갖고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TF담당 박효달 : 환경부하고 저희 태백시하고 눈축제 관련 얘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명시가, 합의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눈축제 협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 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썰매장은 걔네들이 넣는 게 생각이 없고, 아예 빼버립니다, 눈썰매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생각으로 뭐 눈썰매장을 운영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해 갖고, 눈썰매장을 뺐고, 광장을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는 걔네들은 협의를 해줍니다, 광장은. 다만, 이번에 이글루를 하면서 이글루에 돈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상행위 금지라는 그 걔네들의 법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 찾아가서 해결 됐는데, 문서를 주고받는다는 건, 문서는 하마 기존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디테일한 상황은 얘네들이 법을 어겨 나가면서까지 문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걔네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구요. 이번에도 아마 다른 거는 다 협조가 됐는데, 이글루 쪽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한테 조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걸 행할 때 다 함께 하겠다고 적극 도와주고 아무 하자가 없다 했는데, 지금 딱 행사를 진행하려 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제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글루에 커피카페도 그거 하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사회단체가 하는 그 먹거리, 거기에서도 막 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뭐 고기 굽고 하는 그 연기를 그 텐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지 마라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임시상가도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 달라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도 조용하게 틀어 달라. 축제가 어떻게 조용해 갖고 무슨 축제가 됩니까, 시끌벅적 해야 축제가 되는 거지. 뭐, 산에 온 분들이 명상하러 왔다, 명상하러 오면 혼자 조용히 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아예 축제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담아 갖고 이 태백축제 열흘밖에 안 합니다, 열흘! 백일도 아니고, 열흘입니다! 이, 열흘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담아 주면, 예. 정말 태백산 우리 시민 모두 해 여기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거 문서화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우리가 왜 CCTV 있잖아요.

예.

이제는 국립공원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사용료가 그래 들어가나요?

저희가 곧 있으면 문서화 작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에 이관 예정입니다. 이관 예정인데, 이게 저희 그 당초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불확실하다고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그 정도 진도까지 못 간 상태에서 일단 그 예년에 예산안대로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지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지출은 안 하지만

예.

이 예산을 이쪽으로 빼버리면 다른 데 쓸 거를 또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보면 국립공원으로 됐으니까 한 6개월 전으로 이게 12달 잡았잖아요.

예예.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 내에 해결이 된다고 봐야지. 이게 12달 치를 다 잡아 놓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눈썰매장도 지금 거기 부영서 지금 절골에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걸 눈 제설기 그걸 못 빌려준다는데 지금 어디서 빌린 거예요?

그게 애당초에 그 관광문화과에서 눈축제 제설을 오투리조트하고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오투에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썰매장을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인력이 오투에서 좀 완비가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못해준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관광문화과하고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해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뭐 어이 됐든 간에 절골에다가 부영에서 한다 이러니까 절골 쪽이 또 겨울에 좀 좋아질 것 같고.

네.

또 이제 상가 쪽으로 당골도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겨울에도 벌이가 좀 서로 이래 분배돼 갖고 하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니까 조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유태호 의원님. 그... 민박촌, 지금 1월 달 예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민박촌을 1월경에는 국립공원 공단에다가 유상으로 대부를 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대금까지 결제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계 처리가 곤란해서 예약을 묶어놨었는데, 하루 이틀 내로 그 예약을 일단 사용 그러니까 관리자가 바뀐다고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며칠 내로 풀 예정입니다.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눈축제도 있고, 그죠? 1월 2월 달이 가장 성수기인데

예예.

지금 민박촌이 지금 그런.. 저도 전화를 민박촌 예약을 한번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예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방식이라도 요금 결제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예약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민박촌 이 지금 우리 유상대여를 했을 때,

예.

민박촌 운영관리가 2억 8,700만원이 지금 들어가요, 그죠?

예예.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안 쓰는 거죠? 여기에서 민박촌이 넘어 갔을 때, 유상대여를 했을 때에 2억 8,000에 대한 거는 예산이 안 쓰는 거죠.

예, 지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액 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녹음, 녹취가 되니까 잘 말씀하세요.

TF담당 박효달 : 아니, 그 만약에 저희들이 민박촌에 넘어가는 순간 아마 예산계에서 아마 묶어놓을 지출 못하게끔 묶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억정도 거기서 이제 수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예.

그러면 이거 3억 에다가 1억 5,000 이 정도 하면, 한 4억 5,000 정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또 저희가 국립공원 공단에다 유상 사용료를

1억 5,000.

예, 1억 5,20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억 5,200 에다가

예.

2억 9,000이네요, 그죠? 3억 잡으면

TF담당 박효달 : (청취불능)

그거는 이제 총액 인건비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자꾸만 얘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아,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여료 만약에 국립공원에 넘어갔을 때, 대여료는 어떻게 돼요.

TF담당 박효달 : 지금 현재 걔네들이 그 요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국립연금관리공단 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승인을 우리한테 사용요금 정도만 승인 받고, 직제 자기네들이 민박촌에 건물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 승인을 받았고, 요금은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승인을 받아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얘네들이 크게 올릴 생각이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죠?

TF담당 박효달 : 네, 숙박으로는 없습니다.

숙박은 없죠?

TF담당 박효달 : 네, 근데 다른 국립공원 몇 군데에서, 그 체험하는 관광객들을 자고 갈 수 있게끔 테마연수원 식으로 하니까, 얘네들도 아마 이걸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썩 비싸지는 않던데요, 그죠?

TF담당 박효달 : 그렇게 하면 비싸게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예예.

TF담당 박효달 : 비싸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구요. 썰매장 운영관리 하는 거. 1억 7,500만원이 이제 들어가요, 그죠?

예예.

그런데 제가 이게 뭐 저는 이 경제논리로 따지자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이제 5,3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올해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제 그 당골상가 분들의 그런 활성화? 이제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한번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해 보시고, 이걸 저기.. 다른 용도로 아까 뭐 한 35,000평 정도 그쪽 일대에 있다며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쪽 일대에 이제 우리 직영으로 해 가지고 뭐 이제 캠핑장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운영 같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요즘은 앞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그런 아주 저는 지금 아까 땅이 한 35,000평 있다기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쪽 일대가. 조금만 우리가 더 정비를 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이제 캠핑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여가 캠핌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25대 25 매칭 사업이거든요? 50이 국비로, 25% 도비, 시비 25%인데, 이제 20억 짜리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하여튼 썰매장 운영이 이 태백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계절로 이렇게 전천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벤치마킹도 좀 한번 하시고, 좀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쪽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도 좀 가지고 오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국립공원에서도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국립공원 소장님하고. 그래서 그쪽 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국립공원 사업계획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야영장 같은 시설을 엄청나게 잘 해놔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에 있는 캠퍼들이 그거는 이제 예약 사이트가 있기, 예약으로 이제 그 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이제 6일하고 무조건 매주 화요일은 휴간이죠? 그죠? 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뭐 민원 같은 것도 없고, 시설도 얘네들이 상당히 잘 해 놓더라구요, 보니까요. 우리는 또 그런 태백산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한번 한다 그러면 괜찮고. 썰매장 그 인근 이쪽으로 이렇게 전, 전 소장님들이 그때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예.

그쪽 올라가다가 좌측 편 그쪽으로 이렇게 평지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당골 그쪽 주변 상가라든가 또 지역에 경기활성화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립공원하고 아니 뭐 이거는 시에서 운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구요.

예.

석탄박물관 지금 이제 운영 올해 예산이 이제 2억 7,500만원 이제 세워져 있네요?

네.

운영비만 관리 운영비만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제안을 좀 한번 했지만, 우리가 2억 7,500만원을 석탄박물관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당골 상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더 나와서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에 뭔가 이렇게 좀 이제는 혜택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분명히 마련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됐죠? 이게 석탄박물관이 그죠?

예.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재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관리 하기 정도였지, 이거는 뭐 콘텐츠를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거의 이제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 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2억 7,500만원 그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석탄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잘 이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도 그때 한번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한번 좀 좋은 아이템을 좀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과장님. 그 60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광고료인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근데 광고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80만원이나 들어가네.

두 개 신문사에 한번 할 적에, 백 한 오십만원씩 해 가지고 300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뭐 어떤 광고를 어떻게 내는지는 몰라도, 여러 군데 내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내면서.

도시계획실시인가고시를 하든지 할 적에, 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609페이지. 중앙로에서 황지남3길 도로 개설인데, 이거 2,000만원 갖고 뭔 개설을 해요?

일단 저기 설계를 해봅니다.

그거 다 설계하는 게 여기 엄청 많던데.

예, 2,000만원입니다. 이게 설계비만 측정..

한보5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그거는 저기 들어가면서 폭이 한 3m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는 공사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근데 거기가 공사가 나오나요?

예, 구간이 폭이 좁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태백오피스텔하고 한수세차장 거기도 3,000만원이네?

그게 공사비인데요, 금년에 그 앞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가면서 한수세차장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그 가정주택이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장정도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협상을 해서 도로를 좀 확장 해보려고 그럽니다.

도로를 꼭 매입해야 되요?

좁습니다, 좁아서 담장 정도만 이렇게 들어오면 도로가 모양새가 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예.

여기는 뭐 프로그램을 하는 데 7,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도서관에 일단 책상에 의자라든지 각종 이제

물품하고.

예.

프로그램하고

예.

사는 데 7,000만원.

예, 다 같이, 예.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1억 900만원? 이게 1억 그 들어가면서 정비 이게 왜 저기 땅은 땅하고 건물주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 건물주가 살다가 가버렸어.

예.

헌집이 무너져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그 건물 소유주가 일단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물주가 가고 없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건물주가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승낙을 얻어오면.

아, 토지 소유주가요.

예.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아니, 토지소유

땅 주인이.

예.

건물주 있는 데 가서, 이거 헐어서 좋겠느냐.

예.

그러면 등본하고 뭘 떼야 돼요?

사용승낙서하고 인감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 사용승낙서 하고?

예. 철거 동의서.

그럼 3가지네?

아뇨, 철거 동의서, 사용승낙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철거 동의서,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604페이지. 401-01 이 태백역 로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단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태백역 앞에 보면

예.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 동산 비슷한 게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자리 위치에다가 태백역이 영암고속하고 중심 입구라서 태백을 찾는 데 가장 관문으로 봐서, 태백의 상징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을 좀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태백을 좀 심플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원에 그 꽃 심어지고 이걸 다 밀고, 다른 어떤 조형물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연화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원.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언제쯤 그게 정리 되는 겁니까? 몇 년도에.

지난해부터 해 가지구요, 금년까지 한 60% 진척이 됐구요.

예.

나머지 사업비가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년 말에요?

예.

지금 한 60% 됐다구요?

예.

60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광고물 관리에 401-01 이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다가 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딘지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1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할 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610페이지에 한보1단지가 어딘지 과장님, 아시죠?

한서방칼국수 뒤쪽에..

뒷길이죠?

예.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 비웠죠?

예.

그 집 비웠는 데다가 이 도로를 해갖고 뭐 그 집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도로를 하신다고. 이래 하셨습니까?

광업진흥공사가 어디서 그 건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거기가 그 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확실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아파트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거의 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판에, 이렇게 도로를 그 간다는 건, 조금 제가 사람도 안 살고 이런데, 맞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쭉 우리 고재창의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예.

그 도로 주루룩, 그거 다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용 좀 파악을 좀 하게. 이거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것 좀. 이 백산역주변 인도환경 정비공사 이 내용이 뭐죠?

저희 금년에 설계하고 설계비 잔액으로 주변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했는데요. 그 지금 기반조성 정도만 했어요, 바닥에. 포장이라든지 이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정자라든지 준 편의시설을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산역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요, 백산마을.

마을 앞에.

예예, 그 넓은 도로.

아아, 거기.

예.

아, 저 위에가 아니구나. 이 609쪽에 통리 막기장골 복개도로 정비, 이게 어디에요? 여기가, 막기장골이라는 데가.

그 호산하고 삼척하고

어디요?

호산하고 삼척.

예예.

호산하고, 삼척, 도계 그래서 3거리. 3거리 끝에 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공터가 넓습니다. 넓은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한 7채 정도 집이 나옵니다, 오른 쪽으로.

오른 쪽 그 저탄장 뒤 쪽으로.

예예. 그리 나오는데, 그 도로가 복개하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량하기 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 타워빌 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거 이건 뭐죠?

그 중간에... 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재계약 기간에 또 재계약할 적에 또..

이게 벌써 재계약 기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습니다.

아, 2년 계약인가요, 이게?

예예.

아. 아,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예.

제가 아까 전에, 아닙니다. 604페이지에,

예.

이거 하나는 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우리는 관문에다가 조형물을 꼭 설치를 해야지 만이 그게 태백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이 왜 그런 식으로 있을까요? 예? 꼭 그렇게 상징물로 태백을 그래 꼭 알려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면 안 됩니까? 그것도 돈을 수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거기 지금 주목도 잘 자라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또 저기 뭡니까. 뭐라 그러나 지중화 사업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만드는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또 만들겠다,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좀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꼭 상징물로 표현 안 하고, 예? 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연못에 그거 보셨죠? 연못은 누가 하신 거예요? 도시과에서 안 하셨죠? 아, 관광문화과에서.

예.

그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0cm, 30cm 짜리 한 9개인가 10개 만들어 놓고, 그걸 뭐 3억 인가 5억 들었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뭐 기반조성이라든가 인프라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예산이 삭감 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죄송합니다만, 도시 이미지 시각적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감각적으로 좀

과장님 말씀 존중하는데, 꼭 상징물로 왜 태백을 꼭 이렇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 하여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네. 백산역 주변 정비공사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1억 9,800만원 들었으면요?

작년도 예산 2억 하구요, 내년도 예산 2억, 4억입니다.

4억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추경 때 예산 선 거는 지금 집행이 일부 됐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거 저기 시설 도면이라든가 나온 거 계시죠?

예.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시민광장조성사업.

예.

이거 아까 지금 10억이네요.

예.

이거 어떤 사업비죠?

그 사업비가 관광 자원화 사업에 14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관광자원사업 14억이 배정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관광자원사.. 그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물 공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14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좀 같이 엮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문화과에 물파크 만든다 해 갖고 2억 예산이 이제 추경 때인가, 예산 계장님 그게 뭐죠? 2억짜리 예산이 뭐죠? 물파크 만든다라는 거, 뭐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요.

용대웅 : (청취불능)

14억이 있다, 14억이라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4억은 뭐예요?

물 공원 조성비가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14억이 있는데, 그 14억에 다가 이 10억을 더 덧방을 쳐 가지고 이제 연못을 이제 금테를 두르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용대웅 : (청취불능)

그 사업비가 부족 할 적에.

그래, 부족할 때 이제 금딱지를 입히겠다라는 그거네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 관광자원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이건 아니죠.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업비가

근데

예.

한 가지 예산 계장님. 그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예? 이제 도로를 하나 닦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1억 세우고, 건설정책과에서도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집행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대웅 :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광문화과에 분명히 그 국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사업비가 있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툭 이렇게 올리면 이건 아니지요. 하여튼 예,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화산 정비사업 이게 올해 마지막인가요? 과장님?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아, 내년에요.

예.

올해 이 13억으로는 대충 뭐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내년도요?

아, 2017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다른 사업비가 13억이 남아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연화산 유원지를 하게 되면 소하천이 중간에 지나갑니다, 소하천 건너편에 넓은 터가 있는데요, 그 넓은 터에 이제 방갈로라든지,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천막시장실, 제가 비판 한번만 할게요. 시민들과 소통행정의 취지는 좋은데요, 예? 저는 의원 3선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용역비만 9개나요? 이게요? 이렇게 올라온 거는 참 드문 일이에요, 예?

...

이거 전체 다 하려면 저 아까 전에 이 사업은 없어, 그니까 이제 민원은 딱 들어와. 민원은 들어오면 이제 다음에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담당 부서 이제 뺑이쳐요, 이거, 예? 이거 다 용역비 아니에요, 그죠? 실시설계 용역비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2,000만원 정도는 다 설계비구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설계비가, 그래 사업비를 이제 또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보통 뭐 작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의 그런 사업비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조금, 예? 저는 이러게 용역비만, 깜짝 놀랐어, 이런 예산 제가 처음 봤어요.

용대웅 : (청취불능)

뭐, 4건이에요, 그 시설비 태백오피스텔 한수 도로개설까지 다 해 가지고.

그건 이제 공사비입니다. 한수 주차장.

아, 그래요?

예.

그래 이래 보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민원인 이렇게 진정시켜 놓고, 예산 확보는 이제 되면 되고, 그만이면 그만이고 이제 이런 식의 이건 정말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 한 거죠. 이거 내년에 설계하면, 2017년도 설계하면, 제가 이거, 물론 자료 갖고 오시겠죠,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8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 2017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5억에서 10억 정도면, 예? 최소한 칠팔십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황지연못 아니, 태백역 앞에 상징 조형물, 하여튼 고정관념 좀 깨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작년대비 4억 7,191만 2,000원이 감액 된 277억 6,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조정 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설계 제작에 500만원,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공약사업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126만원. 시정연설문 제작에 60만원. 사무실 정수리 렌탈요금에 179만 7,000원. 시정백서 발간에 875만원. 업무용 고속복사기 임차료에 79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비에 현안당면사항 협의에 194만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에 194만원. 광역행정협의회관련 업무 추진에 12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종합 기획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태백시민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 참석 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 시상에 250만원, 시민참여 시민시상에 50만원을 각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제안시상에 200만원, 제안참여 공무원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천막시장실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에 1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삼삼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업무정책 평가에 성과관리 평가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으로서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 급식비에 168만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성과관리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 2,000원. 성과관리 평가 회의 워크숍 참석에 64만 8,000원.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에 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정 주요 정책 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정부시책평가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시책평가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백시 주요업무 평가에 360만원. 국·도비 확보 실적 및 중앙 도 공모사업선정 인센티브에 4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근로자 보수에 2,1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사무관리로서 통계계사 사무실 임차료에 360만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통계여비로서는 2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태백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에 2,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태백사회조사 운영비에 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을 편성했고, 태백 사회조사 답례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에 2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복생활권 책자발간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자료구입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응모서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행복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가에 1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공모사업신청 관련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백두대간 광역협의회 부담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 지원에 인건비를 1,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5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방송사시정홍보에 1억 3,200만원, 일·월간지에 2억, 주간지에 5,280만원, 인터넷에 1억 1,520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3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 주요시책 및 캠페인 광고 협의에 3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 홍보 및 신문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3,1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에 1,800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실 자료운영으로서 프레스센터 운영에 480만원, 사진실운영 및 사진인화에 300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각종 홍보도서 구입에 1,200만원, 홍보사진 액자제작에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나방유류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서 시정홍보 기자간담회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자초청 현안사업 추진 및 브리핑 관련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온라인 홍보부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에 6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시군 부담금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에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2,000만원, 화보제작에 1,000만원, 시보 제작에 1,257만 8,000원, 언론보도 모음 제작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성소식지 제작 및 공부여비로서 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용품 및 퍼즐경품에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 관리비에 192만원, 공공 운영비에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120만원,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 국제 부담금으로 국제교류 교환 공무원 480만원, 국제교류 파견공무원 해외여행 보험금에 12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에 200만원. 국제교류도시 교류증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 360만원, 국제교류 통역료에 480만원, 현지차량 임차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호교류도시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요금에 60만원, 전국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국내·외 교류행사에 800만원과 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교류여비로서 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관련해서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자문 활동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참여에 100만원. 국제부담금으로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회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기관통공운영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8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억 9,000만원, 각종시책추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시정시책추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업무여비로 공무원 국제교류에 7,0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본교육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중견관리자 장기교육 3,600만원, 신규교육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직무관련 전문교육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도비확보 추진관련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5,8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제작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1,6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수당과 지방재정공제 심의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 재청프로그램 유지관리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작업실 난방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제정운영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5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활동구현입니다. 시정업무감사 활동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서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감사관련 국내여비에 776만원, 감사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에 7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장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자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 쟁송 업무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280만원, 고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 변호사 자문료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소송관련 국내여비에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4억 8,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7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6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5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912만 4,000원, 사무용품 복사지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근무 국내여비에 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관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군상환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이자상환에 16억 3,0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 상환에 150억.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9억,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7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사무고 소관 2017년도 세출편성 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동사업소는 저희들이 유인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154쪽에요, 민간인 해외연수, 이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교류도시나 국제회의 참석 할 때, 민간인들 통역사를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통역사. 이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원금상환,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150억씩 갚아나갈 거예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이자부담도 있고

이자가 지금 여기 위에 16억

예.

16억이 우리 채무전체에 대한 이자인가요?

예예.

맞아요?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태백시가 전체 채무가 얼마죠?

727억이 남아있습니다.

727억.

예.

이 727억에 대한 이자가 16억이에요?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좀 깊이 좀 생각해봐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항상 좀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채무상환 하느라고, 그죠?

매년 150억, 200억 뭐 재산 팔아서 채무상환하고 해 왔는데, 이 언제까지 이렇게 갚아요.

이자 부담 부분하고 조금 줄여들면, 한번 그 때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자가 좀 부담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 다 떠나고,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뭐해요.

아니,

이 이자 부담 하는 거.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따 갖고 오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그동안 뭐 이 채무상환 하는 동안 확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올해는 더 줄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저기. 금년도에도 줄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예년 수준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유지 되는 건데. 참.. 그거. 이 148쪽에요. 이 시정뉴스 제작, 이건 뭐죠? 홍보영상 제작하는 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시정방송제작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시정뉴스 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하고 뭐 기타 이제 그런 부분, 제작 송출 하려고 하는

우리 이 작년에

예.

이 시정홍보 예산이 얼마 했죠? 참, 올해?

올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어요?

예.

추경에 1억 더 세운 거예요?

예.

이 방송사 4군데 인데, 4군데가 어디죠? KBS, MBC, G1, 하나는 어디에요? 방송사 4개사라는데.

그 CJ영동헬로 방송에 있습니다.

거기는. CJ 그 방송 여기에 나오지도 안잖아요, 나와요? 태백에 방영이 돼요? 그게? 영동방송이?

한 8,000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00가구?

예.

아, 그게 유선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일·월간지.. 주간지.. 주간지는 어디죠?

주간지는.. 태백신..아, 주간지가. 이 태백신문, 이런 태백신문하고, 간혹 가다가 지금 나오는 게... 강원리뷰, 강원신문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 타임지.

인터넷은요?

인터넷은 지금.. 인터넷은 지금 거의 다가 참뉴스 뭐 더리더 이런 게 다 인터넷 뉴스입니다.

6개사인데, 어디, 어디죠? 태백정선인터네, 참뉴스, 더리더, 또 뭐가 있죠? 아, 뉴시스, 뉴원, 아 뭐 많이 있구나. 예예, 알았습니다.

저, 실장님.

예.

거의 이렇게 실과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복사기 이런 걸 다 이렇게 임차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게 돈이 더 절약 되어서 그렇게 씁니까, 아니면 이 기계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래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일단 고가 장비구요.

예.

고가 부분도 있고, 그 또 수리 이런 부분 할 때, 수리비도 지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임대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신다구요?

예예.

제가 생각 할 때는 돈을 이걸 전체를 따져보니,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초고속 그 복사기 같은 걸 해놓고, 이래 쓰면 몇 대만 사 놓으면 더 편리하게 쓰고 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실과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 이걸 그 당시 회계과에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는 거하고 임대하는 게 어떤 게 낫느냐 해서 임대 쪽으로 그게 좀 낫다, 임대를 하면 수리비 같은 경우는 기간 동안에 거의 뭐 큰 거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에요?

예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201-01 143페이지입니다. 거길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갖고 5명을 했어요. 이걸 왜 5명을 했을까.

이걸

예, 의원 다 하면 도의원 까지 하면 9명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이건 그런 뜻이 아니구요.

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사의원입니다. 그 숫자는.

아, 상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5명이다.

의원님이 아니고 이건 외부인들로 해서

아, 의원이 다쳤으면 외부인이 5명이 와서 심사를 한다.

예, 심사할 때 그 인원 구성인원으로 보시면

아, 그렇게 되는 군요. 신청을 하셔야 심의를 해주죠. 저기,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통계를 총 몇 번을 하십니까?

통계를 1년에 평균 뭐 한두번 정도 하는데요.

예.

그 또 시기에 따라 갖고 1년 단위 하는 게 있고, 3년 단위, 5년 단위 하는 게 있어 갖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계 조사라든지 이런 큰 게 굵직굵직한 게 한 5년마다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 사회통계조사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활상이라든지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이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도하고 같이 통계조사를 사회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돼 계시는 군요. 실장님.

네.

우리가, 언론, 방송, 뭐 잡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이렇게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곳에다 얘기를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물론 거기서 모든 그 부서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눈축제를 말씀드릴 것 같아도, 너무 늦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 돈을 줘야 해줘, 꼭.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그걸 받으면,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는 데도 적극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축제 광고는 이번 달 내로 나갈 거구요. 홍보는 그 외에 계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론.

예, 다른 지역은 하마 벌써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의외로 좀 이렇게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거기에 따라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프레스센터 지금 거기 기자들이 다 나갔잖아요, 없잖아.

다 나가고 일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재 차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한 두세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지금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몇 명 이용할 때, 취재하러 와서 이용할 때, 상시적으로 누가 있진 않죠, 그죠?

상시적으로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다 나갔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기 151쪽에 국내·외 교류도시 증대 해 가지고 국제교류. 그리고 국제교류 통역료, 현지차량 임차비, 이건 뭐예요?

그 현지차량 임차비는 외국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렌트하는 차 비용입니다.

뭐라구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라구요? 외부에서?

외국에서 이제 우리 시를 왔을 때

네.

그 이제 관광지라든지 이제 다닐 때

예.

이용차량입니다, 렌트해서 이용하는 차량.

아니, 뭔 차량을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요?

이게 이제 5회일 경우를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2,000만원 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부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라 그러셨잖아요.

예, 저희들이 갈 때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 이제 관용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우리 지금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차량 임차비가 왜 필요한 거죠?

이건 인원수가 좀 많을 때는 관용차로 사실 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 있잖아요, 또.

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이제 다른 지역도 좀 다니기 때문에.

어,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용대웅 : (청취불능)

아니, 우리 외국 나갈 때 출장, 뭐라 그래요, 여비 몇 억 그 세워 놓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과목이 뭐예요.

용대웅 : (청취불능)

아, 해외국외업무여비. 그게 얼마입니까? 올해?

용대웅 : (청취불능)

1억 3,000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이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새올에 이제 추가로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 이건. 그리고 밑에 전국시도지사 분담금 500만원이에요.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이제는 그거 한번 그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런 분담금 같은 거. 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그때 이렇게 언론에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상관이 없나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산계장님?

용대웅 : 예, 이거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영란법 저촉은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이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용대웅 :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국제조약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국제협약요?

용대웅 : 단체협약 가입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회원 규칙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용대웅 : 제가 알기론, 의장협의회도 돈을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구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과로부터.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예,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우리 국외자문관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 활동비가 뭐죠? 계장님?

예.

전체 예산에 비하면 한 5%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은 금액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우리 보다 이제 조금 더 인구가 많고 이제 낮은 더 큰 자치단체도 보통 한 육칠백억 이상의 지방 채무는 지금 이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한번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는 재정위기단체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도시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 채무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재정을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채무를 내어가지고 오히려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체 예산에 150억 조금 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심도 있게 계수 조정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0억은 제가 15일 날 행안부 올라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갖고 18%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은, 내년은 좀 하고 이자부담을 좀 줄이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 하고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