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건설개발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건설개발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9억 8,200만 원이 늘어난 477억 6,1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전체 354건에 19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11건에 23억 7천만 원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 사업내용을 보면 아포읍에 배수로 정비 외 17건에 9억 400만 원, 농소면에 농로정비 외 19건에 8억 4천만 원, 남면 옥산1리 배수로 정비 외 14건에 8억 2천만 원, 569쪽 개령면 배수로 설치공사 외 12건에 7억 9천만 원, 감문면에 28건에 10억 6천만 원, 571쪽 어모면 아스콘 포장 외 25건에 10억 3천만 원, 다음 봉산면 아스콘 포장 외 23건에 8억 2,700만 원, 573쪽 되겠습니다. 대항면 농로포장 외 19건에 8억 3천만 원, 감천면 용호1리 안길 포장 외 15건에 7억 7천만 원, 조마면 아스콘 포장 외 21건에 8억 원, 575쪽 구성면 사면 정비 외 26건에 10억 3천만 원, 지례면 배수로 정비 외 24건에 7억 6천만 원, 부항면 농로정비 외 18건에 7억 6천만 원, 대덕면 농로정비 외 17건에 7억 9천만 원, 579쪽 증산면 세천 정비 외 11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자산동 쉼터 공사 외 1건에 2억 2천만 원과 평화동 쉼터 조성공사 외 1건에 5억 원, 양금동에 9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중간부입니다. 대신동 배수로 정비 외 7건에 4억 8천만 원, 대곡동 세천 정비 외 7건에 4억 7천만 원, 지좌동 덕곡 무실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율곡동 도로공사 뒤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생활민원 처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7건에 1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현안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 용역 외 10건에 2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반시설인 배수로 및 농로포장과 그 밖에 가뭄지구 용수개발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총 116건에 80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8228;면&;#8228;동 사업 내역으로 보면 아포읍 배수로 정비 외 11건에 6억 2,200만 원, 농소면 농로포장 외 11건에 5억 8,500만 원, 남면 용배수로 정비 외 4건에 2억 4천만 원, 개령면 중앙수로 준설공사 외 6건에 3억 4천만 원, 감문면 농로포장 외 14건에 6억 5천만 원, 어모면 농로포장 외 8건에 5억 8천만 원, 봉산면 배수로 정비 외 4건에 2억 2천만 원, 대항면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 7천만 원, 감천면 농로정비 외 7건에 4억 2천만 원, 조마면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2억 9천만 원, 구성면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585쪽 하단부 지례면 배수로 정비 외 8건에 1억 6천만 원과 대덕면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1건에 1억 원, 증산면 용수로 정비 외 3건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지역으로 양금동 농로포장에 2억 2천만 원, 대광동 농로포장 외 2건에 1억 9천만 원, 대곡동 농로포장에 1억 5천만 원, 지좌동 농로포장에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남&;#8228;대신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및 남곡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대신펌프장 시설 현대화사업, 영농환경 개선사업,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8건에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에 3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인 문무지구 용수개발 계속사업에 2억 7,900만 원과 하단부 마을단위 종합개발 구성 용호지구에 6억 3천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12억 원을 계상했으며 58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5천만 원과 하단부 농촌테마공원 조성 오봉저수지 개발사업 계속사업비에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인 도공촌 및 어모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38억 2,083만 2천 원과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 면인 남면, 지례, 대덕면에 53억 6,900만 원과 김천혁신 신규마을 도공촌 진입로 개설공사에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36건에 29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 내역을 보면 아포읍에 도로포장 외 2건에 1억 6,500만 원, 농소면 배수로 정비 외 7건에 3억 3천만 원, 592쪽 남면 교량 가설 및 하상정비 외 2건에 1억 8천만 원, 개령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원, 감문면 마을안길 정비 외 3건에 1억 5천만 원, 어모면 세천 정비 외 2건에 1억 원, 봉산면 석축공사 외 3건에 6억 3천만 원과 593쪽 대항면 대성초등학교 정비공사에 1억 6천만 원, 감천면 배수로정비 외 1건에 1억 원, 조마면 마을안길 정비 외 1건에 1억 원, 구성면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6천만 원, 대덕면 소교량 공사에 5천만 원, 대곡동 백옥 내촌 도로 확장공사 외 1건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및 장비 유지 보수 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억 원으로 이자수입 3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9,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4쪽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3억 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5천만 원과 예비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여기 보니까 거의 억 단위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번 건설 파트에 제가 주문을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게 우리가 과거에 해놓은 시설물들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데 돈이 수백억 되는 것 같은데 다니다보면 그냥 썩어나자빠지고 조금만 손 보면 되는 것들이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천대학 앞에서 다수동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아치 탑 해놓은 것 있죠?

예.

그 밑에 철판이 다 부식돼서 밑에 조명 해놓은 것도 다 깨지고 없어요. 그 돈 얼마 안 들어갈텐데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수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게 아니고 도로철도과 오면 제가 메모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도색하고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김천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시민걷기대회인가 하다가 밑에 앙카가 이만한 게 나와있었는데 그것 자르는데 2년 걸렸어요. 제가 한 다섯 번 회의 때 마이크 켜고 했는데 그래도 안 자르더라고요. 담당 부서까지 얘기할까요? 하천계 건설과에서 다른 데로 옮겼죠? 하천계장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때 김남희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안 되더라고요. 산림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소공원에 벤치 같은 것, 그리고 스포츠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 한쪽 귀퉁이에 해서 사용 안 하는 것 빼서 좀, 그것도 하나 하려고 하면 200몇십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김천시가 돈이 썩어나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왜 이런 것을 놔두나, 조금 도색하고 조금 보수하면 새것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관장하는 건설파트에 주문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국&;#8228;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는 저 보고 좀 별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장님들하고 얼굴 붉히기 싫고 큰소리 내기 싫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 하고 계장님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 하고 하면 저한테 발생하는 민원도 제가 부탁드리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결위 때만 해도 첫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제가 뭐 부탁을 했는데 그게 두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 만약에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하면서까지 큰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른 적이 있는데 불과 며칠 지났습니까? 오늘이 3일째입니다. 이틀 된 어제도 내가, 물론 건설 파트는 아닙니다만 한 과에다 오늘 끝나기 전에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설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하자, 상생을 하자 하는데 당일날 한 약속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상생이 되겠습니까? 건설 파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예산 다루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일하기 싫은 부서에는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욕을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겠지, 저도 재선 되고 싶고 삼선 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민들의 판단이 아니라면 재선 안 돼도 좋습니다. 아침 첫시간부터 제가 해당되는 부서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아침에 하도 열이 나서 제가 첫시간인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원사업 발주할 때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은 좀 합니까?

예, 측량을 나가면 마을에 지도자급에 항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측량팀들까지 소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를 받아서 측량을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도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전에 좀 더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준공 내줄 때 현장은 방문합니까?

예, 감독도 입회를 하고 계장이 직접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저 정도 같으면 저도 공사를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도 그런 게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부실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뒤에 예산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러다보면 우리 시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준공내줄 때 정확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낭비 안 되도록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에 보면 마을단위 신규마을, 해서 김천혁신 21억이나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신규마을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 16억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도공촌입니다.

도공촌은 뭡니까?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임직원들이 신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하고 우리 시청에도 몇 분 있고 관내에 몇 분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다수가 도공촌에서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새로 생긴 마을에 공모사업 응해서,

예,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8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610억,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신규 공모해서 채택된 것입니까?

예, 두 건이 다 공모돼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내용을, 또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관심있는 분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 내용을 혁신도시에, 면부는 이장님이 얘기하고 이러면 잘 아는데 혁신도시에는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7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연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총 96억 3,6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92.4%, 행정운영경비가 1.36%, 재무활동이 6.18%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서 601쪽부터 610쪽까지는 일반수용비,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10쪽 하단부입니다. 재난 예&;#8228;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611쪽에 시설비 재해 예&;#8228;경보시설 설치비로 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동우량 경보시설 18개소, CCTV 개선 9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재해 예&;#8228;경보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지진 대비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으로 중간쯤에 시설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에 중간쯤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농소 봉곡, 개령 서부리, 봉산 신암리, 지례 교리, 지좌동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중간쯤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단부 시설비에 잉기미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9,600만 원, 연명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600만 원, 동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1,400만 원, 뒤쪽 하강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4,9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지특회계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유수지장목 제거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국사 1리 소하천 정비에 7천만 원, 부상천 제방 위험 축대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댐 건설입니다. 대덕댐 건설사업에 하단부에 대덕댐 건설사업에 3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뒤쪽 이 중에 국비가 31억 7,7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덕댐 건설 시비부담금 3억 5,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분 대덕댐 관련 예산은 국비가 83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하고 총계 92억 2,300만 원을 국토부에서 원주천댐하고 봉화댐으로 예산 전용하고 우리 시는 2회 추경 시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무활동 사업으로 안전재난과에 뒤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3년 평균치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어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9,5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8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하단부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2억 원, 하천 및 미불용지에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에 소하천이 208개소가 있는데 59개소는 재수립하였고 149개소에 대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6쪽입니다. 상단에 황산 경관폭포 설치사업에 70억 원, 직지보 설치사업에 2개소에 20억 원, 지장목 제거에 4억 원, 치수 예방사업에 아포읍 봉명 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1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지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1187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 5,8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에 3,567만 6천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에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8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판매장 유지 보수에 3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직영 골재채취장 선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예비비에 3억 8,9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8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8,8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에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3,5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앞 시간에 건설과 할 때 혹시 모니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하여튼 조금만 보수를 하면 새것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있으면 유념해서 잘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한일부곡타운 위치는 아십니까? 옛날 구한일임대아파트 있죠, 부곡동?

예, 골프장 밑에 있는 것?

맞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아파트에 산을 절개해서 옹벽을 쳐놓은 게 있거든요. 옹벽이 그게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한 2&;#8228;3미터,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하 8미터에서 10미터 넘지 싶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인가 어디에서 아파트 안에 옹벽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서 그때 김태상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얼마 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 산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시 골재장은 2017년도에도 선별을 합니까?

예, 합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초계획에 있습니다.

당초는 선별 안 하죠.

장암교 강곡 쪽으로 20만 세제곱미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장암교도 당초에는 선별 계획이 없었는데 골재가 워낙 암이 많고 자갈이 많고 하니까 선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골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선별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단을 꾸미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산단을 꾸미면 약 7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평당 7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민간인들이 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야 자기들이 본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36만 원에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사업이 망하니까, 그런,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예측을 못하니까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업자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없던 것들을 시에서 변경을 해서 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서로 업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골재를 하기 위해서 장비 임대를 하면 장비 한 대당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골재장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장비가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그냥 갖다 내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느 장사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견뎌나겠습니까? 하여튼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골재 업자들이 지금은 육상 골재를 하고 골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육상골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하천 골재를 받아서 선별해서 하는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김천 사업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다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을 골재 가격을 조정을 해주시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 사람들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5페이지에 대덕댐 건설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자치에 있다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 대덕댐 관련해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92억 2,300만 원이 금년도 분이고 17년도에는 35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저조해서 되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도 연말 정리 추경에 감액 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므로 인해서 일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확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댐이 건설된다면 큰 손해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

만약에 댐이 건설이 된다면 댐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밀리는 것이지.

아,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댐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상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고 부항댐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덕댐이 필요하겠느냐, 필요없다, 이런 주장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덕댐 구상할 때부터 김천에는 부항댐도 있어야 되고 대덕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각종 재난, 수해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홍수조절하는 댐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다 겪어서 선정이 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또 우리 시에 홍수나 재해 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대덕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댐이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감천 하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거기 보고서에도 보면 부항댐이 감당하는 능력, 대덕댐이 감당하는 능력, 또 하천 본제가 감당하는 능력들이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상기후라든지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주민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 우리 김천시내에 대피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이번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공원하고 학교 운동장, 광활지, 이런 데입니다. 51개소를 선정을 해서 팻말을 붙이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피소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관리는 없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흔들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근에 눈에 뜨이기 쉽게 운동장, 광활지, 공원, 이런 쪽으로,

유사시에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 관리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가 거기로 대피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대피소라 해서 특정 건물, 구조물이 아니고 그냥 운동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대피했다가 상황을 봐서 이주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대피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민방위 반공 대피소고,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주민들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고 지진 대피소는 초기에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빠져나와서 피해 없는 장소에 대피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도 요즘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입니다. 이선명 위원님께서 앞서 여쭤보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되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닌 것처럼 재난 재해대책에 대한 훈련, 우리 민방위 훈련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김천시만의 특별한 대책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책정되거나 예상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각종 재난에 대해서 안전한국 훈련 같은 것도 우리 시하고 경찰, 소방서, 군부대, 이렇게 통합으로 테러 대비해서 합동 훈련도 하고 역이 피폭되고 이런 훈련, 또 을지연습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시가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고 조례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611쪽에 보면 재해 예&;#8228;경보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고 또 설치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가 따로 필요하고 또 더 보충해서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 예&;#8228;경보시설 유지 관리비는 통신비, 전기료, 또 간단한 소모품 교체비, 이런 종류가 유지비에 속하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재난&;#8228;재해가 나타났다, 어제도 경주에서 3.3 지진이 났다고 휴대폰에 회의 중에도 다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지진이나 재해&;#8228;재난이 나면 통신사에서 해주는 이외에도 바로 경보음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이 재해경보시설은 지진이 아니고 집중호우 시에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었을 때 무인으로 강우량이 10분에 13밀리 이상 되면 대피하라고 방송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런 시설들이 수도계곡하고 자연휴양림 쪽,

그러면 계곡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

- 「또 거기에 대해서 SNS로 문자로 1,800명 정도 비상 예보를 하고 비상 문자를 넣게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도 재난 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들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좀 더 예산도 투입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민하게 대덕댐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자치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봐도 분명히 찬반의 입장들이 분명한데 이번 상임위에서 우리 시비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비가 삭감이 돼도 대덕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덕댐에 필요한 관련 사업이 35억 분야 이 사업비는 주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또 좀 남는다면 용지 보상비, 이런 분야이고 아직 설계도 안 됐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도중에 중지되어있는데 그 사업도 한 6개월 정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시간적인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비가 우선 배정돼서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해 줘야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SOC사업들이라도 김천시 시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못 주겠다,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화합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부분, 찬성하시는 부분들의 의견 조합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이나 애쓴 부분, 그런 노력들을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설명회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와서는 별도로 자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개별로 의문점을 해소를 시키고 무슨 결론을 내서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이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주민들 간에도 패가 나눠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댐이라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김천시가 판단한다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합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 올라온 이 시점에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해서 본 시설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 사업이 구상된 것은 기본계획부터 포함된 것은 10년 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책정이 됐는데 현시점에서 본 사업이 필요있다 없다를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현시점에서 재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있는 과정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 검증도 받을 필요없다, 무조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사실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하게 될 거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합할 수 있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김천시에 따라 가는 김천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했듯이 대덕댐 건설은 예민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민하다고 의견을 제시 안 하고 하게 되면 이 역시도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했듯이 대덕댐 건설사업에 3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김천시가 대덕댐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천시가 그렇게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개월동안 김천시청 앞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답은 전혀 협의가 없이 그냥 올린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대덕댐 찬성위원회하고 대덕댐 반대위원회하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명확하게 반대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김천시가 정작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설득을 하셔야 되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잘못하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대덕댐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우리 지역에 넓지도 않은데 이런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도 국토부에서 국비가 시비 부담분을 해서 가내시가 된 상태의 예산이고 그동안에 반대추진위원들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감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봐가면서 그게 다 나오는 시점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시점에서 대덕댐이 꼭 필요하냐, 없느냐, 이것도 재검증을 우리 집행부하고 찬성&;#8228;반대위원들하고 이 결론에 서로 수긍을 하겠다, 양해를 하겠다, 이던 결론을 어느 기관에 검증기관은 어디다 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협의조차 필요없다는 그런 교착 상태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김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대덕댐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하세요. 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7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경상경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총 479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심에 교통량의 분산,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연결도로의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개발하고자 경상북도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는 이 노선을 지방도로 지정 고시하려는 막바지 단계에 와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에 1,0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비가 약 40% 400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의 1년 예산이 5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을 김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 하니까 김천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노선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 해서 우리 시가 내년 예산에 400억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착수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 과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설계는 내년 10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분할측량하고 마쳐서 용지보상은 좀 앞당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지보상비가 약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본 도로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질문 계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 정비사업에 총 32지구 51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서로써 갈음드리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도로안전시설물 규제봉 정비 등 5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항목입니다.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부분에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 보수와 인도 잡초 제거 등에 1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설, 설치, 읍&;#8228;면&;#8228;동 LED 교체 등을 포함해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으로서 남면 봉천에서 연봉까지 가는 면도 교량 외 김천시 강남북 연결 도로망 구축에 따른 설계 감리와 VE 용역 등 포함해서 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서 5개 지구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례 도곡, 구성 임평 도로 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하 632쪽에서 633쪽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도로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623쪽에 100억이 삭감됐는데 300억 갖고 사업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300억 갖고? 100억만 있어도 하지 싶은데.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 보다는 이 도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소 노곡에서 용전교차로까지가 지방도 913호선이고 또 유한킴벌리 앞에서 선산 무을 가는 도로가 913호선입니다. 그 중간에 도로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면지역의 부분은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에서 1년간 도로철도공항과에서 하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로서 많지 않으니까 김천시 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 도로를 어떻게든 지방도로 승격해야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를 설득해서 지방도로 승격 지정 고시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서 도에서 김천시가 이렇게 갈망하는 도로 같으면 김천시의 의지가 있는지 보자, 그래서 김천시가 당장 내년에 얼마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우리 당장 내년에 400억 확보하고 그에 따른 도비부담 하시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 정도 하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성립 여부를 봐가면서 지방도로 지정을 하겠다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삭감이 되면 우리 집행부 의견과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 부분이 발생되면 도에서 또한 추진해 왔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미심쩍어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

삭감을 했을 때 불이익과 삭감을 안 했을 때 득이 어떤 차이 납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용지보상을 전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또 착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예산을 다 소모가 가능하냐 안 하냐 물으면 솔직히 다 소모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방도 승격 노선 지정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우리 시가 400억을 확보할테니 이 노선에 대해서 지방도로 지정 고시를 꼭 해달라, 쉽게 말하면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신고를 하듯이 도로도 노선 지정이 돼야만 그 도로로서 인정이 되고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을 보면 어느 정도 득을 봅니까?

만약 이 노선 지정을 안 하면 1,014억을 전부 우리 김천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노선 지정이 되면 적어도 400억 이상을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400억을 경상북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만한 득이 오니까 예산 세운 것 다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익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대항면 복전에 철도 굴다리 직지사로 올라가는 것은 2차선이고 내려오는 것은 1차선인데 그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예,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그쪽에 하야로비공원하고 직지사하고 해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많아서 굴다리 거기가 1차선이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고도 자주 나고. 굴다리 지나서 정비는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하겠지만 시설공단하고 상의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길고 원래는 2014년도에 시장님이 시설공단에 방문해서 그 당시에 공단 이사장하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25% 부담하고 시설공단에서 75% 부담해서 확장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분이 자살을 하시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장님이 가서 했는데 실제 등급이 B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B등급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등급은 A, B, C, D등급이 있는데 최소한 D등급이 돼야 개체가 가능한데 그래서 시설공단 측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가서 자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서 바로 B에서 D등급까지는 힘들고 B에서 C등급 갔다가 D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로 봤을 때는 D등급으로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사는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운동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는 그 굴다리로 내려오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내가 봉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주민들도 지금 복전 분들도 그렇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야로비하고 그게 다 되면 교통량도 많고 주말 같은 때는 예식장하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4쪽에 김천시민들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6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사항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하며 회사가 직접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고가 나는 것도 다 교통사고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벽에 부딪쳐서 넘어졌다, 그래서 골절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보험회사 약관을 세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교통사고라 함은 상대방 차나,

그렇죠. 차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자전거 등등,

자전거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교통사고로 유발되어서 일어난 후유 장애에 한해서 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부딪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률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로 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상에 불법 설치물이나 어떤 구조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운전 중 타인이나 중상해를 입혀서 검찰에 공소돼서 합의를 봐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특정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유발됐다면 보험보다는 그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 가미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보험이 언제부터,

작년에 처음 가입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실적은 없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홍보는 작년에 처음 하고 읍&;#8228;면&;#8228;동에 전부다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 때 이 사항을 전부다 전파를 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파트 홍보물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가 잘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일일이 반상회라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단에 적힌 사항 보시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비적인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비에 2천만 원,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 정비사업에 2억 원 등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건축사 현장대행 수수료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641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 사업에 27억 5,69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국민기초생활 수선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80%, 도비&;#8228;시비 각각 1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에 1억 8천만 원,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사업에 4억 4천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5천만 원, KRAS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4천만 원 등 8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평화동&;#8228;응명동 일원의 1,000분의1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입니다. 간선도로변 경관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2천만 원, 그리고 행정용 게시대 설치사업에 천만 원 등 총 시설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2,4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시청 옆에 있는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9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상가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3,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 1,300만 원과 특별회계 37억 8,200만 원으로 총 19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1,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인 155억 6,300만 원이고 행정경비가 약 1%인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의 87.3%인 135억 8,100만 원이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편성되었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등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19억 2,800만 원, 자동차 등록과 검사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5,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단위사업인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지원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 7,100만 원이 줄어든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 5억 4천만 원은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올해보다 6천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조사 용역에 3천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에 2천만 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버스 공영화 등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올해와 동일하게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으로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올해보다 4억 400만 원이 적은 3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카드 이용자 할인 보전금에 6억 4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에 올해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400만 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올해 18억 원보다 4억 5,300만 원이 줄어든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13억 4,600만 원 편성하였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3억 4,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억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수수료 지원에 8,2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 문자 안내판 관리 유지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올해보다 1억 2,900만 원이 줄어든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올해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콜 택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시 브랜드 제고와 택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2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택시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4,800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해외연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은 버스 9억 5,700만 원, 택시에 9억 5천만 원, 화물차에 37억 8천만 원 등 해서 총 56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로 두 대의 버스가 더 도입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입니다. 올해보다 1억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억 원으로 50%, 도비가 1억 5천으로 15%, 시비가 3억 5천으로 50%가 되겠습니다. 실제 버스회사가 구입하는 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국&;#8228;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10월에 준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버스 단말기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의 사고 감소를 위하여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90대의 화물차 중 내년도에는 80대에 한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역시 국토부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법인택시만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해서 총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저상버스 9대에 대하여 대당 500만 원씩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도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령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하여 대폐차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부 금액 대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6천만 원,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등은 전기료, 공공요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은 혁신도시 내에 교통신호 최적화와 연동화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통신호 연동화는 대부분 추진이 되어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일부 미비합니다. 내년도에 연동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편익시설 설치 정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교통신호기 음향신호기 유지 보수,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5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위사업인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약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운영경비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역시 654쪽과 655쪽이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1쪽이 되겠습니다. 1193쪽하고 1194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9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총 37억 8,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시설 확충에 올해보다 1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3천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올해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 주차시설 예비비에 올해보다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9,4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750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5쪽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인건비, 201운영비,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401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영주차장 구획 정비를 위해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4천만 원, 다음 쪽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해서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산동사무소 인근과 한일여고 앞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6쪽 모암주차장 지특회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구입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공사비로 지특예산 4억 원, 시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1196쪽 하단부터 119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상황실 근무자 인건비,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3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혁신도시 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11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1198쪽 하단에서 1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브랜드 홍보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내용인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보면 양옆에 띠줄 모양으로 랩핑 광고가 있습니다. 랩핑 광고가 있는데 그 랩핑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에 대당 5천 원, 그리고 광고를 대행해 주는 언론재단에 7천 원, 그리고 광고 택시에 부착해서 다니는 차에 7만 원 해서 구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간,

월입니다.

그러면 택시 한 대당,

7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론재단에 주는 7천 원은 언론재단이라 함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 우리 시의 택시에 바로 택시회사나 택시하고 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에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문광부에 광고를 의뢰를 해야 되고 문광부에서는 국내 광고는 한국언론재단, 국외 광고는 국제언론재단이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다시 제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에 대한 것은 해마다 바뀝니까, 택시마다?

지금은 저희들이 특산물 세 종,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7종 해서,

깨끗하면 다시 바뀌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면 다시 제작해서 부착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차가 어쨌든 자꾸 세차를 해야 되고 또 차를 대폐차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문구 모양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건위에서 올라온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에서 3억 4,627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천버스를 비롯해서 우리 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구미공동관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들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100%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74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주는 유류보조금, 교통할인보조금, 무료환승 보전금, 공용버스 지원보조금, 이런 것들은 사용량이나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가 김천버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연간 100억에서 11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110억 정도의 매출 중에 실제 운수업계에서 운송수익금으로, 버스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약 50%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스 이용객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 만큼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비로 해마다 보전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8억을 요구를 해서 18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과 직원들이 다시 김천버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른 예산까지도 예산을 해보니까 한 13억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억 5천만 원을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대부분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버스 회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를 보면 개인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버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연구하셔서 4억 5천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처럼 좀 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하신 것처럼 연구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전체를 다시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들, 외지 읍&;#8228;면&;#8228;동으로 특히 면부로 해당하는 노선들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버스공영화 등 비수익노선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비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워주시면 그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마을버스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든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부분까지 다 고루 염두에 두시고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2017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보다 14억 원 가량 늘어난 294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공사에 2억 원, 소독 설비 및 기타시설 보수공사에 9천만 원, 구성면 구미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8천만 원, 감천면 무안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8천만 원, 구성면 작내리 관로 부설에 8천 원, 정수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관정 보호용 낙뢰 장치 설치에 1천만 원, 휀스 등 안전시설 보수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총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임평리 마을상수도에 1억 천만 원, 부항면 해인리 마을상수도에 1억 3천만 원, 대덕면 연화2리 마을상수도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개선사업으로는 662쪽 감문면 문무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읍&;#8228;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태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64쪽 조마 신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감문면 덕남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665쪽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위탁 운영비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 등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민간대행사업비에 6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해서 총 235억 원이며 올해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표와 수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지출예산이지만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 5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아포읍과 율곡동, 공단 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서 3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중간 부분 배급수비부터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넘어가고 55쪽 중간 부분에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에 12억 4천만 원, 56쪽 개조공사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7쪽 구축물 관련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남면 초곡리 일원에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 공급 사업에 15억 원과 봉산면 광천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135억 원 중 4억 2천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지방상수도관망 기술 진단과 블록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어모면 옥률리 일원에 6억 원, 동좌리, 은기리 일원에 2억 원, 구성면 양각리 일원에 8억 원, 남면 운남리 일원에 3억 원, 지례면 교리 일원에 3억 원, 남면 옥산에서 운양 일원에 2억 3천만 원 등 총 6개 지구에 2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모배수지와 구성배수지, 78쪽 성내2배수지 등 배수지 신설 3개소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아포읍 제석리 주변에 3억 6천만 원, 남산동 김천초등학교 주변에 1억 원, 황금시장에서 과하샘 주변에 3억 원, 남면 옥산리 주변에 2억 원, 감문면 광덕리 주변에 2억 원 등 총 5개 지구에 1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수도 옥외자동 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괄입니다. 올해 2017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5쪽 사업예산에서 3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5쪽 하단부에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민간위탁 운영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43억 6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 4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 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7,200만 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 4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3쪽 구축물 관련 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1억 원,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에 1억 5천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하여 봉산면 예지리 일원에 2억 5천만 원, 직지사 우체국 주변에 5억 원, 지례면 교리 일원에 5천만 원, 아포 의리 공쌍골 일원에 30억 원, 대광동 아홉사리 일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을 위해 환경사업소 내부 도로 포장 정비에 4억 원, 하수처리장 침사지 덮개 설치에 10억 원, 하수처리장 생슬러지 전처리시설에 4억 원, 시가지 내 오수 맨홀 펌프장 중앙 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 5천만 원, 시가지 내 맨홀 뚜껑 교체를 위해 3억 원, 하수처리장 중계 펌프장 보수에 2억 원, 54쪽 TMS 장비 교체에 1억 원, 중계 펌프장 협잡물 이송 설비 설치에 2억 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주변 조경지 정비에 2천만 원, 사유지 내 관로 이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아서, 봉산면에 보면 태화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 총공사비 135억 중에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상금동하고,

다 합니다. 봉계 위로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년에 설계,

예, 설계는 다 해서 전체 설계를 해서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3년 안에, 내년부터 해서 3년,

내년에 그러면 한 15억 정도 설계비만 계상됐습니까?

이것 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민이 잘 아니까, 안 그래도 거기는 충북하고 봉산면 경계라서 추풍령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압장 설치하는 것 밑에서 예지리까지 가있는데 예지리에서 또 올라가려고 하면 전부 오르막이고 추풍령 고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받으면 좋은데 서로 도계 경계지역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영동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영동군의 물을 받아쓰고 영동군에서 물이 부족할 때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김천에서 영동으로 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하고 실무자끼리는 일단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동 쪽에는 물이 안 모자랍니까?

그쪽에는 식수용 저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갈수기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물 량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수도가 사람들이 먹고 살기 괜찮고 전부 나아지니까 먹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일부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더라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것은 아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맞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1년에 자체에서 하고 이러면 자체에서 지하수 해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만 물 질은 나중에 치고 1년에 전기료만 계산해서 동네에서 나누면 2만 원, 3만 원도 돌아가고 하니까 아직 노인들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또 물이 적은 지역에는, 태화나 이쪽에 물이 적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탁기나 이게 압이 약하면 안 터지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또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애들이 지난번에 검사도 몇 번 하고 수질 검사를 하니까 나쁘다해서 동네 사람들은 다 먹는데 학교는 유난히 애들 비소가 나온다 해서 비소가 나오면 학생만 불편한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똑같이 불편한 건데 검사는 양호하다고 얘기를 해도 교육자들은 좀 이상하더라고.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것을. 비소 나온다고, 우리는 못 먹겠다 해서 끝까지 거절해서 지금도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도 대주고 한동안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학교 가서 비소,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비소 안 나오던데, 교육청에서 하는 검사하고 시에서 하는 데하고 다릅니까?

업체는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수치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똑같이, 지금 포도 농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가 자꾸 고갈이 돼가고 이러니까 더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시행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산면은 물만 해결되면 나는 2투표구까지, 그 위에까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77쪽에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블록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해놨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계획을 하는데, 15억 맞습니까?

예, 15억 맞습니다. 관망 기술진단하고 블록화시스템이라고,

예, 블록화는,

블록화가 우리 김천시 경우를 보면 한 2만 천여 전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계량기입니까?

예, 계량기 이것을 천 전 정도로 지역을 세분화해서 관리해서 그 지역 내에서 들어오는 물 양하고 우리가 요금 받는 물 양하고 체크를 해서 누수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군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역도 2018년부터는 시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우선조치가 각 시&;#8228;군에서 지자체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먼저 지급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행적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5억이라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용역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예,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 들어갑니까?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가 1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실시설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과장님께서 워낙 압축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서, 36쪽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43억 6,9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김천그린환경이라고,

그린환경입니까?

예,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운영은 그린환경 쪽으로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여기는 계약 만료는 언제쯤 됩니까?

20년이니까,

2020년입니까?

끝나는 시점은 2008년부터 2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 끝납니다.

2027년에 끝납니까?

예.

이게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던 회사입니까?

처리장은 시에서 만들었고,

그때 만들 당시에 회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 이 회사가 죽 그린환경에서,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공은 태영에서 했는데 태영에서 관리하다가 선경하고 SK하고 합쳐서 TSK라고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태영은 손을 놨네요? (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은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죠. 운영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

- 「이게 김천하수처리장은 20년간 계약을 했고 아포처리장은 그 후에 만들어서 그것을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포하수처리장은 어느 회사에서 경영을 합니까?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에서요?

예. (

- 「그것을 해마다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1억 7천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시스템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데 다른 회사로 용역을 줘서 다시 입찰을 보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조적으로요? (

- 「예.」하는 이 있음)

구조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포하수처리장에도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 나가있습니다. (

- 「거기 TSK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린환경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도 부장이나 국장이나 그린환경에 회사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직을 우리 위원회로, 혁신도시 중계펌프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

- 「펌프장이 3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여하튼 용역은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용역은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책정하는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로 산정 기준을 잡습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마구잡이로 운영비를 책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 「그게 환경청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용량하고 주요 기계부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몇 명이 소요가 된다, 이게 설계하듯이 품셈으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시에서 운영비 관계 관리 감독은 다 하시죠?

예, 그것은 다 합니다. 집행부터 다 감독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53쪽입니다. 김천환경사업소 내부도로 포장 정비,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예, 그 회사에서는 운영만 하고 시설 투자는 내부 도로 포장이라든지 침사지 덮개라든지 이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운영입니다.

모든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약에 따라서 올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에 따라서 운영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보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포장 정비까지 우리가 45억, 50억씩 위탁 운영비를 주는데 그 안에 포장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예, 운영만 위탁이기 때문에 포장도 보면 97년에 준공되고는 아직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시가지 내 맨홀 뚜껑 교체는 김천시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김천시 전역을?

예.

맨홀 뚜껑 교체를 할 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아스콘 포장을 하고 하게 되면 맨홀 뚜껑을 하게 되면 5전이다, 3전이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평면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실 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맨홀 뚜껑을 갈고나서 요철 부분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무슨 뜻인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대광동 우수관로 정비 4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홉사리 일원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국도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을, (

- 「구국도 쪽에 우수 관로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

- 「아파트도 들어서고 원룸도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관로가 없어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관내인데 사전에 잘 살펴봐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는 관내 의원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시내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22개 읍&;#8228;면&;#8228;동에도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 건이 올라갔다, 여러분들 각 사업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이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의대로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것도 없는 구석구석 살펴서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구미 쪽에 지금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일입니까? 속구미 쪽 하수도 맨홀도 갈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제 봉안당 1만 2,700기 허가가 나서 한 30여 명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하는 데 갔는데 속구미 안동네에 전부다 들어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전과에서 공사하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갑자기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로가 되고 나면 물이 못 빠진다 해서 갑자기 건의되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것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살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 파견돼 나가있는 동장도 계시고 동직원들도 계시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계시고 한데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광은 어떻습니까? 모광에 지금 지난번에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보고 한 것 같은데 모광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언제쯤 끝납니까?

이번주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때 좀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주 위원님!

국장님, 수술하러 가시면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 제가 그것을 주고 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상하수도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지방도 514호 보행 환경을 정비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631쪽입니다. 631쪽에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보행 환경을 하면서 신도시 쪽에 보면 분리대가 안 들어가서 시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부분인데 그 안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넣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메모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잊으셨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려고, 그래서 꼭 거리가 제법 되죠?

거기가 거의 한 1킬로 좀 넘는 것으로,

거기에 관문이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조경분리대를 넣든지 머리 좋으신 분들이 집행부에 계시니까 잘 설계를 해서 분리대를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좀,

예, 안 그래도 여기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다 우리 국장, 과장 모여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다 다 상의하려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일단은 중앙분리대를 개설 안 하고 보행환경 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내는 것하고 해서 36억 되어있는데 아마 그런 것 하려면 사업비가 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지 파악해서 별도로 황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게 된다면,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주 위원님!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하수도과장님 지금 서계시는데 과에 관련이 없는 얘기는 다 끝난 다음에 국장님 내일 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따로 국장님한테 녹음 속기해서 질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벌 서시는 것 같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서계시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시니까 황 위원님도 또,

아뇨, 제가 위원님이어서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닙니다.

아뇨, 제가 브레이크 걸려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 위원, 질의해요.

자, 회의를 빨리빨리 속개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과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을 하시고 그게 지나면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찍 끝나니까 국장님 남아계신 상태에서 녹음 속기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더 보충질문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상수소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4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취수장 전력료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쪽에서 4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에 60만 원,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360만 원,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예비품 구입에 350만 원 해서 총 일반재료비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약품비 계상입니다. 염화나트륨 구입에 2,100만 원, 응집제 구입에 60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수돗물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에 2천만 원, 그 다음 사회보험 부담금에 청사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2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에 120만 원, 급량비로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에 1,428만 원 해서 총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에 21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수도계량기 구입에 160만 원, 지례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에 500만 원, 지례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2천만 원, 그 다음 수선 유지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6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에 250만 원 해서 수선 유지비 총 1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동력비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에 7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여 실비에 120만 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실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신설 공사비로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개조공사비입니다. 지례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78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에 평화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공사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해서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가압장 배수지 노후 TM/TC반 교체사업에 1억 2천만 원,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비에 3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 황금정수장 방음벽 설치공사에 7천만 원, 공단2배수지 비탈사면 보강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황금정수장 노후모터 펌프 교체에 1억 5천만 원, 황금정수장 노후 시설물 MCC반 교체공사에 2억 원, 배수지 염소 재투입시설 및 CCTV 설치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교체구입에 500만 원, 사무실 냉장고 교체 구입에 100만 원, 탁도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황금정수장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황금정수장이 82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사업으로 취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많이 들어가네요?

예.

방음벽 설치공사, 방음벽 설치공사는,

방음벽 설치공사는 급속여과지에 저희들이 여과지 역세척할 때 모터펌프가 가동하면 진동 소음이 심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20미터 정도, 높이 6.5미터 정도 해서 펌프실이 반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황금정수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 2대에 1억 5천만 원입니까?

예. 이것도 모터펌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5년도에 설치했는데 21년 사용했습니다. 내구연수가 11년 됐는데 21년 초과된 것을 저희들이 가동이 불량한 것을 우선 2개소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MCC반 교체공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취수장하고 송수실하고 배수펌프실 여과지 MCC반 현장 제어반입니다.

4개소 같으면 전체를 다 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시설이 오래 돼서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소음 진동이 많이 심합니다.

고장난 것은 아니죠?

예, 아직까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장나면 가동이 어려워서, 또 화재도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소장님,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질문보다 개인적으로 소장님 계실 때 수도사업소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게 한이 돼서, 퇴직하시더라도 동네에서 뵈면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있을 때 맑은물사업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국장님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초선 의원들은 안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사업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사업단 2017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경상비 부분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입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구성비 부분으로 이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고 다음은 669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4억 3,100만 원 중 지특 국비 22억 8,200만 원, 도비 3억 1,200만 원, 시비 158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홍보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혁신도시 완성 조감도 및 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 만들기 추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으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와 실무협의회 등 교류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과제가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조례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기에 우리 시로 영구 이주 정착을 하도록 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이전기관 산하기관 유치활동에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공사인력개발원, 조달교육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통안전공단연구소를 유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사랑 육성사업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예산 외로 국가 지원은 8억 원이 별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우리 지역이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와 도, 그리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협력하여 지역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발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대신지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2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입도로 실시설계 마무리 및 행정 절차 이행 용역을 위한 시설비 7억 원, 보상과 사업 착수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로부터 대신지구까지의 접근성을 계산하고 우리 시의 개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공공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로 LH는 자체적으로 개발 참여를 판단하려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배려로 편성된 공원 조성 비용은 분묘 이장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유연은 금년 중으로, 무연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적지 공원 복구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3억 9,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구평화동 법원에 개소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의견을 결집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 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 18억 원 중 국비 12억 6천만 원, 도비 1억 6,200만 원, 시비 3억 7,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사비, 주택정비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총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 프로그램을 심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 의식전환 교육, 어르신 동아리 육성, 건강증진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인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 16억 4,4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생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역량강화교육,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역앞 복합 문화센터와 특화 가로 조성 등으로 평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은 재생사업의 필수 부분으로서 도시 재생의 페러다임 변화로 단순 시설공사에서 의식 변화를 주자는 의미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상인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총예산이 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와 시비가 각각 2억입니다. 금년 신규로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으로 양금동 일대 치안 개선 및 방범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개량 및 노후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7쪽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4,200만 원, 산업단지조성 시설비에 147억 3천만 원, 2단계 분양대금 예비비로 8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 조성은 계획, 건설, 분양, 입주 활성화까지 약 10여 년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기 등의 외부 영향도 크고 시대적 변화를 알기는 더 어렵습니다. 산단 지정과 착공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의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균형개발사업단의 예산은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원도시 재생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20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진입로 개설공사는 개설공사대로 하고 신음공원 조성은 신음공원 조성대로 따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 할 때 조금 연관성을 두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을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중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묘지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 지역이 공원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개인 부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부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부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묘 이장을 하는 부분은 전체가 시유지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개인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 있는 묘도 약 천여 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장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지금 할 때 병행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게 되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조금 뒤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지매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에 사업을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