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이 내용은 남사배수지 공사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적자예산이 되더라도 특별회계는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100억을 편성했는데 계속 추경에 편성하는 불합리성 조정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30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우리 예산을 집행상황을 봐서 그때 편성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감가상각비는 꼭 결산손익 결산서에 놨던 금액을 다 편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다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 다시 결손해서 또 다시 미처리결손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편성 다 안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인정수장이 주로 고정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감가상각비는 유동자산보다 고정자산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 용인정수장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수장 등.

예산상에 다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자료는 결산상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는 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하려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방문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을 가는 이 세 가지를 했었는데 실제 노인네들만 사는 분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9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동이체율이 현재 34% 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요금 통장 자동이체 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동이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IS가 한 80%, 85% 정도, 한 15% 정도 덜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관망도 자체가요. 지금 관망도가 있는 것은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모든 상수도시설에는 GIS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현재 누수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저희가 전체 다 GIS를 측량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는 모든 것은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축용역이라는 것은 누락된 부분은 탐사를 해서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현재 신설급수, 저희가 급수신청을 했을 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GIS용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망도 구축용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PVC도 있고......

그건 거의 주철이나 쇠로.

예, 저희들이 기계로 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을 설치해서 그 소리로 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전기손익수정 손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평균치를 따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는 줄은 게 아닐 텐데. 원수는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서 40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700만 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길종국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물 양 쓰는 게 조금 적어서.

예, 줄이긴 했는데 요금이 조금 단가가 2.3원 올랐어요, 9월 23일부로. 그래서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시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리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구 쪽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상승률과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어요. 기흥, 수지는 광역을 먹고 처인 쪽으로 지방상수원, 우리 물 먹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역상수도 물 값은 톤당 한 20원 올랐나......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 용인 배수체계 전환사업 1단계 사업을 올해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 수도정비법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1월 정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용인정수장에서 유림배수지를 통해서 용인배수지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 시설공사는 다 끝났고. 그럼 처인구 지역에서 삼가동하고 역북동이 광역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었습니다.

광역을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1일 1만 7000톤 정도 추가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예, 구입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291쪽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소방용수 및 기초생활보장 가정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18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으로 5억 8885만 6천 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455만 2천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43억 원을, 에코타운 조성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86억 6626만 1천 원이 감소한 1214억 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은 2016년 7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0억 6412만 원을 증액한 744억 2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9쪽부터 34쪽까지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인건비와 운영비, 용인레스피아 등 하수시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1억 9523만 8천 원을 증액한 124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2억 469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84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구입비용과 물가상승 및 처리물량 증가 사항을 반영한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 4475만 원을 증액하여 480억 86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6년에 용인레스피아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20억 원을 전입받았으나 금년에는 전입금 없이 편성하여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37억 3038만 6천 원 감액한 470억 6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쪽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9억 4273만 원을 증액한 20억 5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업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에 1770만 원, 예비비로 20억 41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28억 4516만 원을 감액한 405억 1324만 원이며 이동면 묵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관로 준설, 보수정비사업으로 79억 4024만 원을, 용인레스피아 증설 및 개량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과 BTL사업 임대료로 3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0억 1865만 원을 증액한 119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현레스피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49억 6000만 원을, 암롤트럭과 자산취득비에 1억 2165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8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자본적지출 쪽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에 3억을 예비비로 잡아놓고요, 자본적 지출에 20억 4600......

기준은 특별하게 일반회계 쪽은 있는데 저희는 공기업회계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특별하게 갑자기 우리 시설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 원이요.

이게 저희가 과오납금 환불에 따른, 그러니까 금년도 과오납금은 금년도 사용료 수익에서 정산이 가능한데 전년도 것은 예산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33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태까지 5000만 원 중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저희가 시설물을 임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임대료는 20년간 지급을 하는데 임대료는 국비가 ’06 같은 경우는 82%, ’09 같은 경우는 68%,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70%를 보전해 주는데 이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협약서에 돼 있고요. 협약을 하면서 작년 최초에 협약 그 당시에는 6.25%였었습니다. 그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저희가 3.21%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4억 줄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06 BTL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00만 원이 줄은 게 돼 있고요. 또 ’09 BTL은 5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06 BTL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게 소비자 물가를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06 BTL이 준 것은 우리가 중재해서 물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보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판결 난 게 작년에 났기 때문에, 차후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예,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9 BTL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설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증가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증가가 됐고요. 차후에는 ’09 BTL에서 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09 BTL에 위탁을 할 때, 운영을 맡길 때 우리가 시설 보완해서 일부 조금씩 하수관거가 연계가 같이 되는 쪽에 대해서는 ’09 BTL에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실시협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물량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에 대한 감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차범위는 없고요. 거의 우리가 신설에 대해서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올라간 것, 이번에 올라간 것은 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변동입니다.

관거는 용인은 이제 마지막 끝났고요. 현재 한강수계는 ’98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에 대해서 저희가 BTL은 아니고 위탁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로 봤을 때 현재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입니다. 저희가 BTL로 했을 때 하고 저희가 재정으로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피부에 닿는 것이 민원이 바로 발생됐을 때 그것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BTL이 아닌 지역에서, 우리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물량이 냈을 때 우리가 시공업자를,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고 또 조치하는 결과, 그런 시간들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