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4m로 하면 차 교행 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기록계가 50㎝씩 있으니까 5m가 되거든요? 5m로 하면......

가능해요?

예, 가능 합니다.

지금 농로 같은 데 3m는 못 하잖아요? 교행이 안 되죠?

3m 같은 경우는 교행이......

4m 가지고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기 들어간 것 중에 기금의 융자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으로요?

예,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넣긴 그렇고.

원래 조례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이주지원하고 여러 가지 임차비 지원이니까 그걸 이자율이 없이 그런 기금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환경미화원 2,500만원 감액된 게 왜 그렇게 됐죠?

인건비인데요. 환경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월분까지 집행하고 남는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산 세웠는데 남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농어업회의소 이건 깎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따로 세웠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직불금 이건 소요량이 정확히 판단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소요액 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172쪽 위 쪽에서 밑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이건 소요 산정을 해 보니까 남아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밭농업직불제사업 이건 그동안에 매년 주는 건데요. 밭 ㏊당 40만원씩을 주는 직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11월 달에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국비사업에 세운 겁니다. 그 밑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 이건 4억 4,500인데요. 이건 7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11월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가기금으로, 그래서 이건 블루베리하고 포도농가에 대해서 FTA피해 보전직불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 밑에 FTA폐업지원사업 이건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새로 국비로 선 건데요. 이것도 블루베리 41농가 하고 포도 2농가에 대해서 주는 폐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신청자가 이건 좀 더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은 이건 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벼육묘용상토지원도 해 보니까 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벼묘판처리소독약제도 삭감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대설피해복구지원 사업 이것도 먼저 국비를 세웠었는데요. 이 국비는 재무과로 직접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17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폭염가뭄피해복구비지원비가 870만원 섰는데요. 이건 사과나 고추 올 여름에 뜨거워서 사과 같은 거 일소피해가 좀 있고 그래서 그 피해복구지원 사업비가 좀 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산물홍보판매 사과아가씨 실비보상 이건 두 사람에 대해서 1회씩 썼나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12만원 쓰고.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하는 걸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27억 4,800이 이번에 국·도, 군비 이렇게 합해서 27억 4,800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75쪽 행사운영비로 공동상표출시행사가 7,900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출시행사를 삼성센터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공동사업단에 우리가 사업비가 또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쓰고 이건 아꼈다가 또 못 쓰고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은 포기농가가 있어서 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도 이게 포기농가가 있어서 1,200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76쪽은 특별히 할 건 없고, 그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전기료나 학교급식지원센터 경계용역료가 저희가 건축을 하고서 이걸 쓰려고 했는데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저희가 6억 5천을 반납하는데요. 반환금으로, 보면 전부 다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1억 200이 돼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비 이런 건 1억이 됐는데 이건 신청을 해서 주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계상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반납이 됐고, 또 177쪽 위 쪽에 2015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4,900 이것도 국비가 많이 좀 내려와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중간에 2015년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 2천만원이 반환이 되는데요. 이게 보험료 같은 게 적게 들어서 우리 계획보다 적게 들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친환경벼재배단지는 15년도에는 제가 와 보니까 이게 3월 달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는 제가 못 했고 그래서, 7월에 왔으니까 그때는 벌써 못 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고, 16년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178쪽도 제일 위 쪽에 4,600만원 이건 맞춤형비료지원인데요. 이것도 비료 같은 걸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도 4,900인데요. 우리가 학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인, 그래서 좀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사과산업 수출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억 4천 중에 1억 8,800을 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건 뭐냐면 레드러브 수출단지를 저희가 8㏊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걸 농민들이 조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보완을 하는 바람에 1.7㏊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수원예농가지원사업으로 2억 4,900 중에서 3천만원이 됐는데요. 이건 저온저장고 포기 물량이 있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마지막에 FTA폐업지원 사업은 이건 블루베리 폐업지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데 19억 3,300 이것도 공기부족이라 이건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제일 위 쪽에 지역혁신모델로컬푸드직매장개설 이건 덕산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 3농혁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지금 설계를 해서 12월 중에 추진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도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이 왔고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도비가 그때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농산물생산·유통전문조직육성이 8천만원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 4천만원씩 있는데 이거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가 전국법인으로 돼 있는 친환경연합회가 있고, 친환경산업단체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합해지면 내년도에 육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억 9,800인데요. 이건 추경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27억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공기부족으로 못 써서 내년도에 APC 저온저장고를 짓고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FTA 폐업지원비 2017년도 하는 겁니까? 이번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우선은 지원이 다 되고 또 하려나는 모르는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액 291억 1,244만 7천원이 있어서 16억 9,812만 2천원이 증이 돼서 308억 1,056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단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목재산업시설현대화지원 해서 1억 4천만원인데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봉산면 조흥포장에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써는 제조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등을 실행하게 돼 있는데 조흥물류 같이 병행하는 그 회사에 있어서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서 박람회개최 관련 당초 13억이 있어서 12억 6,200만원, 3,800만원을 감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잔액발생 사항에 대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오가삼거리공원부지 구입에 있어 명년도 공원사업비 공모 관련해서 두 번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공모에 탈락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토지라도 매입코자 당초 이복영 씨, 아울러 토지 작고하신 분의 자제 장남 동의를 구했으나 현재 형제지간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구입비와 일부 사업비에 대한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됐고, 명년도에는 별도로 충청남도 저희 산림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잔액에 대한 당초 2,519만 천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 1,219만 천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재료비 마찬가지로 가축방역소독약품지원 해서 기존 금액에 3,799만 6천원을 삭감시켜서 2억 5,50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5쪽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양봉관련 소독약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배정됐습니다. 270만원에 대해서 배정됨으로써 기존 6억 1,733만 7천원에서 6억 2,003만 7천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기존 살처분 상급기관으로부터 1억 관련 살처분 보상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보상금에 대한 예산 당초 9억 4,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1억을 계상함으로써 10억 4,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가축운반차량 또는 가축품평회 가축조사료지원 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만원 또는 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분야ICT 융복합확산사업지원 해서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계란선별기계인데요. 여기도 공모사업이 선정 돼서 거기에 대한 기특 6,444만 9천원에 대해서 금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금해 추경 반영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유장비현대화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소자동기계에 따른 기계지원 관련해서 4,4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200, 군비가 2,200 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진 잔액에 대해서 이건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수면 자원화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낚시대회 휘발유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사업비 추진 잔액에 대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총 해서 18억 237만 5천원인데요. 이것은 산림녹지사업은 숲가꾸기나 임도사방사업 관련 계약 잔액에 대한 4억 9,736만원이 되겠고 축산사업 관련해서는 2015년도 이것은 12억 2,746만 130원인데요. 이건 현대화사업 7~8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된 사업인데 무허가 관련 구역 내에 당초 무허가가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폐쇄, 쉽게 얘기하면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합법화, 적법화 처리코자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해당 수급자가 이행치 못 해서 당사자로부터 보조금 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거기에 딸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25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녹지 관련해서 내포신도시테마광장조성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인데 충청남도로부터 내포 관련 시 조성에 있어서 애향 또는 홍예공원에다가 15개 시군에 대한 각각 시군의 특징에 대한 조형물 또는 현지에 대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이와 관련 해서 의좋은형제 관련에 대한 애향공원 맞은편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추진 과정에 도하고 LH 공사에 대한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의가 지연 돼서 3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결국에는 인수인계가 LH 관련해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에서 이것은 예당내수면법인으로부터 좌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 설계도면 공정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설계내역 제출이 지연 돼서 이와 관련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착유장비현대화 지원은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금회 추경 반영된 사항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지원도 마찬가지로 6,444만 9천원에 대해서도 3회 추경 관련 반영된 사항이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별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가금농가 컨설팅 하는 사항인데요. 9개 농가 중 1농가가 혈액검사나 질병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그런 과정인데 1농가가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 관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축방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270만원에 대한 공기부족 명시이월코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