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회의 전체 보기 1587턴

동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파일로 제출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7년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등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분은 세액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어 금년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기준 인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부전1동사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증가로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와 각종 지역개발 및 안전 관련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 홈페이지 공개와 투자심사 기준 준수, 투자사업 심사의 내실화,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총 한도액 준수 등 2017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사회복지비 확대와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등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징수 강화와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46억 53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4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05억 2500만 원으로 146억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총 1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05억 25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69% 증가한 14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689억 8400만 원으로 6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6억 5400만 원으로 3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82억 2100만 원으로 6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661억 1800만 원으로 4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180억 4800만 원으로 6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7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1700만 원, 장기미집행 전출금 4억 원 등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사업은 3326억 74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592억 66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523억 87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1082억 3300만 원 등 총 310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도로건설 부문 91억 1100만 원, 지역개발 부문 45억 1500만 원, 일반행정 부문 46억 9300만 원, 문화체육 부문 11억 8900만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8억 90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사용료수입 11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3억 6600만 원 등 1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31억 8100만 원, 투자사업 47억 65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침은 기금 적립목표액을 최대한 확보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8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의 기금이, 창조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이 각각 설치 운용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85억 8442만 5000원으로 전입금 8억 4207만 1000원, 융자금 회수 100만 9000원, 예치금 회수 75억 7288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1446만 2000원, 기타수입 540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85억 8442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54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77억 902만 5000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90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75억 7288만 3000원 대비 1억 3614만 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77억 902만 5000원과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수입 2억 5100만 원으로 79억 6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파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정계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박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예산 자율절감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예결특위 공통경비를 5%씩 각각 절감하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0%에서 25%씩 각각 절감하여 총 2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 상징마크 변경에 따른 각종 휘장 등의 교체비용 696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부분개편 작업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위원회실 회의용 의자 교체비용 1199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전체 공통사항으로 업무용 휴대폰 해지와 관련하여 29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이 수정자료를 안 주셨으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수정자료를 보니까 적절하게 잘 삭감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95페이지 노트북 구입 있죠, 계장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노트북 구입 4대는 이거 어디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입 4대는 어디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117만 원 곱하기 4대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페이지가. 우리는 95페이지인데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5페이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 책은 95페이지입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전문위원실에 하나하고 위원회 담당자 하나하고 속기보조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체취득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러니까 불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하나 그렇게 4개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문위원 하나, 속기 하나 또 2개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위원회 담당자 하나하고 그다음 1대가 불용이 돼서 거기 하나하고 이렇게 4대.

영숙

배영숙위원

불용이 돼서 하나를 추가한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구입을 언제 했죠? 이거 지금 우리 구입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 언제 했죠?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한 3~4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6대.

영숙

배영숙위원

전반기에 안 샀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하반기에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이 안 되면 이것을 언제 구입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종원 씨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수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각자가 두세 번씩 다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국 말고 집행부에도 보면 그 내구연한을 딱딱 지켜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트북은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쓰시는 분들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정말로 요긴하게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찾고 할 때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장님! 방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노트북 부분이 노트북도 지금 많이 접속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물론 그거는 통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 있는 데스크톱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 컴퓨터도 다운이 굉장히 자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오셔서 손을 좀 봐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용 데스크톱도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알아 보시고 이 컴퓨터라는 게 전자기기가 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아, 추가로 잠시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집행부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자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절감을 가져온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탄력 있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아이디어를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93페이지에 우리 의회공통경비하고 국내외 연수 부분에서 이 앞전에도 야당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석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고 다음에 의회공통경비 같은 부분은 본인 부분은 빼 달라고 그때 발언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본인 부담 것은 안 쓰니까 빼 달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말씀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소원대로 빼고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연수 및 공무출장여비에 1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1인당 얼마로 계산된 겁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출장비?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의원 국내연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250만 원씩.

태수

김태수위원

250만 원씩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그분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런, 잠깐만요 250만 원이라고요? 아닌데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 국내연수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국외연수잖아요. 국내연수.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 국내여비는 명당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대략적으로.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별표 5, 6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조절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절이 안 되는 금액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사유가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진짜 필요할 때 사용 못하니까 조금 여유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 감시활동을 안 하시고 연수만 가시겠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을 거부하신 분들한테 이런 걸 해 놓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부터 연수 안 가겠습니다. 제 것하고 그 안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 것까지 해서 그러면 60만 원씩 계산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곱하기 일곱 분 것하고, 한 분 더 안 나오시니까 저까지 합치면 여덟 분이네요. 그러면 360만 원 빠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 360만 원 삭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0만 원. 다음에.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 내년의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된.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요. 4570만 원인데 이거는 1인당 250만 원씩 돼 있지요? 250만 원 일곱, 저도 안 갈 거니까 250만 원 곱하기 7해서 보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상황이 때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변동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거는 뒤에 1회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그때 삭감을 하셔도 늦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의원들 자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십시오. 그것도 1750만 원 삭감이고요. 의회공통경비 부분도 본인들이 삭감을 해 달라 그랬으니까 삭감요. 480 곱하기 이거는 7이네요, 3360만 원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나 이런 거 다 1회 추경 때 5%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업무비하고 이런 계통은 자율삭감정책에 의해서 원래 5%씩 삭감을 해 버립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5% 삭감될 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한다 하신다면.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정해서 삭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의원사무실 TV 케이블 설치하고 벽걸이 TV 이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 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마라 소리하고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아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시면, 그거 하시면서.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의원사무실에 개인용 TV 정도 있으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고 TV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타임캡슐 제작비에 관련해서 기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의 행사며, 어떻게 하는데 세부내역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타임캡슐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타임캡슐이 제작이 되면 제작 설치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비로써 2000만 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사 장면 이거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타임캡슐 예산이 반영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 기념식을 할 것인지는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행사비를 보니까 대략 2000만 원 내외로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이게 필요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부산진구민의 날도 조례로 제정되어 올해 처음 구민의 날 행사도 했었고, 우리 구민헌장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또 50년에서 60년으로 넘어가는 나름의 상징성을 띄는 60주년이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상징성을 갖고 있거나 역사성을 가진 그러한 기념품에 대해서 타임캡슐을 제작해서 향후 미래에 어느 시점에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임캡슐 제작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를 보면 직원 해외연수 경비 4700만 원에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연수 경비는 직원 해외연수 경비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 연수 경비를 포함하면 되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4700만 원은 해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로써 해마다 편성했던 부분이 맞고요. 이번에 300만 원을 따로 그렇게 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구·군의 직원들에게 선진지의 선진예산제도를 좀 둘러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다른 구와 같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과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형평성보다는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할 것이고 특히 무슨 우수사례라든지 이래서 상사업비 받고 하면 타 부서에서도 나름 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과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단독으로 편성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면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산진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와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05쪽에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대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행사가 을지연습 상황보고 때 한 세 번 정도 하셨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년에 기껏해야 을지연습 상황보고 그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하는 것보다 각 과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데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물론 각 과에도 많이 설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이동용이 없어서 구의회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의회 것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릅니다. 좀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을지연습뿐만 아니고 해마다 올해는 실시를 안 했지만 구정, 동정, 동 순방 구정 업무보고라든지 또 우리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행사를 올해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각종 정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빔프로젝트 사용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동용으로 1대 정도를 보유하는 게 업무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동 순방할 때 저희들 청장님 모시고 구정 보고할 때 보면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것도 빌려서 쓴 건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각 동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는 동에는 그쪽 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동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동용을 휴대하고 가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 옛날부터 설치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가만있다가 이렇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실제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이번에 특히 을지연습하면서 구의회 것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용을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각종 예산서나 예산안 명세서 보면 산출근거를 전년도 산출근거와 비교를 해 볼 때 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8년 본예산서 인쇄비는 전년도 대비 건당 예를 들어 1000원이 인상되고요. 또 성과계획안 및 계획서 인쇄는 전년도 비해서 3000원에서 4500원으로 권당 한 15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성인지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는 또 전년도의 권당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100% 인상되었거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예산서는 지금 1만 5000원 돼 있는.

남연

안남연위원

1만 5000원 3만 원으로는 인상 안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예산서는 1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 맞네. 그런데 계속 들쑥날쑥한 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고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쇄물이라는 게 원가계산에 따라서 하다 보면 페이지 수가 좀 증가되거나 또 기존의 예산보다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거나 또 실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집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고 특히 필요에 의해서 제작부수가 증가되거나 여러 가지를 제작, 인쇄 종류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끔 1000원이 늘어난 부분, 2000원이 늘어나거나 3000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방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 증가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작부수 증가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집행에 좀 적정성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거나 하면 추경에서 삭감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인상될 수도 있고 또 페이지 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기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획서, 2016년 간주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서하고 심의자료 등의 인쇄단가가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획서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택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한 번 넣었고요. 아, 기금안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소관 위원회별로 기금 심사를 했었고, 본회의에 총괄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회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기 위한 계획서를 처음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고, 두 번째 간주예산서 이것도 해마다 2회 추경에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예산서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제작 요구를 했는데 간주예산이 연말에 정해지고, 2회 추경은 12월 초에 정해지고 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간주예산서는 본예산으로 옮겨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서 및 심의자료는 실질적으로 제작부수가 위원들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우리 심의위원회를 할 때 참석한 위원님들하고 각 예산을 설명하는 부서담당 등 이렇게 또 추가로 제작부수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예산에 조금 증가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고도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난 대비 면진테이블 설치비가 한 70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진테이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경주지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관리하는 장비가 많은데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전산을 주로 다루는 데이터센터가 5층에 있고 또 5층에 통신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각각 장비가 데이터센터에는 18개, 통신센터에는 보호해야 될 장비가 7개가 있습니다. 이 장비의 밑에 좀 진동이 오더라도 그걸 좀 유동성이 있게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5층에 각 시설에 들어가 보면 바닥에 바로 위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이만큼 높이의 사각형, 각각의 곳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이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기둥을 내진보강하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시설비로써 면진테이블 설치비가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데이터센터나 방금 4개 기둥에 대해서 한 30㎡의 넓이에 설치를 하고, 통신센터는 10㎡의 면적에 내진보강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진에 대비해서 미리 시설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학교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고 우리 통신장비 특히 데이터장비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약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될 경우에는 통신센터라든지 일부 시설을 다 같이 못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통신장비라는 건 정말 저희들한테 가장 와닿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모든 게 큰 지진이 나면 우리 통신기계가 정말 말을 잘 안 들으면 모든 시민들이 불안하고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주지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저도 보고 부산이라고 해서 지진이 안 오라는 법은 전혀 없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장비가 낡고 그런 거는 아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낡은 장비는 계속 또 그쪽 방향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보완을 하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내진,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장비라는 거는 일정 부분 조금조금 손보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실장님!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면진테이블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뤘었는데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된다 말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개당 단가가 지금 업체에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단가가 면진테이블은 부가세 포함해서 한 385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내진보강장치는 제곱미터당 약 22만 원 해서 한 407만 원을 자기들이 견적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남 양산, 울산 북구청 이런 곳에서도 면진테이블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기초금액이 약 35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청한 7750만 원은 기초금액이 개당 31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그것보다 적어지겠지만 일단 현재 시행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3개의 시,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단가를 낮춰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보다 우리가 개당 몇십만 원 싸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싸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제품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걸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