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한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및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75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74억 6,500만원보다 176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5,429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258억 8,400만원보다 171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2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8,1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68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4,800만원보다 40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46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25억원보다 40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억 5천만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4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21억원, 지난년도수입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전재원은 4,28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4억 4,400만원보다 85억 7,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7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7억원, 국도비보조금 61억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4,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4,500만원보다 44억 7,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30억 7,900만원, 전입금 13억 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52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2억 9,4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을 감액했으며, 물건비는 335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100만원보다 11억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500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68억 400만원보다 32억 6,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자본지출은 2,541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4억원보다 67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9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7천만원보다 29억 7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내부거래는 20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9,600만원보다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1,900만원보다 53억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21억 3,300만원이며, 기정예산 315억 8,1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원보다 4억 4,900만원을 증액 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5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8,1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800만원보다 5,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32억 9,300만원으로 132억 4,200만원보다 5,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개설 등 11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2,384억 9,1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81개 사업 288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정수장여과지 개량사업 1건에 5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전신축에 6억원, 군민체육관건립 10억원, FTA 폐업지원사업에 19억 3,300만원, 밭농업직불제사업에 15억 8,200만원, 예산 APC저온저장고증축에 27억 4,900만원, 양수저류시설사업에 7억 3천만원, 주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화전, 용궁지구세천정비사업에 10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군민체육관건립사업 지방채상환에 14억 8,5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상환에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40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억 7,9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이 1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