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66회 제25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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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또 예산심의라든지 이랬을 때 특히 오후시간 같은 경우에 장시간 5시간 정도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에 총무과에서 의회 의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타임으로 음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집행부에다가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계상하지 말고 그걸 의회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논란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준우위원장

김귀동 의회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이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300만원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했어요?

귀동

김귀동사무국장

예,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하는 것도 크게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에 제가 알아봤는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아마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항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관련 내용을 찾으실 동안 제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 운영개선 해서 정액으로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가 있죠, 소장님?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지금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

이준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정도 보건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건강계단 하시는 것 있잖아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장

이것을 시비로 충분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시 조례에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얘기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작년이라든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운영자금으로 해서 시비를 배정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있게 되면 미리 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곳은 보건소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지금 과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조금 더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공문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근거 조항이 있으니까 시에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보건소 운영하는 개선하는데 쓰겠다 이러면 그 근거 조항의 법률이 있으니까 반드시 시에서는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총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내일이 총괄이니까 그 사이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389페이지고요, 정신건강증진 관련해서 인건비 있죠, 소장님?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찾으셨죠? 정신건강증진 관련한 사업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거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건강센터 복지수당이라고 별도로 월 19만원에서 13만 5000원씩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예산에 지금?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준우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장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복지수당이 직영으로 가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복지수당이 저희가 민간위탁일 때는 복지수당으로 들어갔었는데 직영으로 가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가면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에 적용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수당이 따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에 들어가는 수당 항목으로 다 시비, 구비로 해서 50%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 잡혀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이 수당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촉탁의 수당 등에서 시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시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고요. 저희가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시는 것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해서 시비로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사는 이유가 있는지 의료장비는 시에서 정액으로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이준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시에서 보건소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안 되어서 치과는 해당이 안 되어서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올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치과 부서별로 장비를 살 때 예산 안 내려준다 이런 얘기는, 정책적인 부분 같은데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그 예산 내려올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마 감염병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되어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장

제가 작년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의료장비들을 사게 될 경우에 시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태여 구비로 사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면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파악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 건강부모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건강부모교육심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부모교육은 지금 저희가 생계주기별로 청소년, 미혼자, 기혼자, 조부모 대상으로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저희가 80회에 한 70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간담회하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 중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오래한 교육 중에서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육아에 대해서 1대 1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좀 더 기본교육 말고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총론적인 교육을 했다면 이제 좀 더 강론적인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훈위원

전체가 다 듣지는 못 했겠네요, 기본교육 받은 사람들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문병훈위원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선정하고 홍보를 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교육을 한 분을 우선 순으로 교육을 듣도록 하고 기본교육을 듣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또 이런 심화과정이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 교육에 참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개 프로그램, 몇 명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6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6개 과정을 운영해서 저희가 3000명에서 5000명 사이를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 분들을 대상으로 1, 2차 과정에서는 의견을 교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좀 더 전문가들이랑 커리큘럼을 다시 세워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기본교육은 몇 개 과정이었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기본교육은 지금 청소년, 미혼자, 기혼자, 조부모 교육과정으로 해서 한 과정마다 12개 차수로 운영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과목이 몇 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2개 과정으로 운영해서 그 중에서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은 10과목 정도는 필수이고 한 2과정 정도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10개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건강부모면허증이다 건강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수료증도 지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12개 과정, 필수는 10과정 그래서 몇 명이나 수료를 하셨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이 7000여명이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7000여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수준은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했다 다들 참여 의사가 있으신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일까지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의 커리큘럼의 차이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총괄 질의때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 가정중심 정신건강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정신건강인식 및 요구도 실태조사 이것은 무언가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서초에서 시작한 지가 센터가 개원되면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서초구내에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전에 한 사항은 있는데 지금 많은 여건이 변화하면서 또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과연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요구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신건강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런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사항은 있지만 구별이라든지 이런 실태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진단을 하고자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병훈위원

우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보고서는 하지 않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실태조사에는 건강부분은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없다고요, 몇 개 항목이 있던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전체적으로 항목이 3개 정도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우울지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연구용역설계가 되어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설계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용역설계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용역설계가 되어 있어야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차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기관하고는 회의를 걸쳐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연구용역으로서 정신요인에 대한 분석하고 인식에 대한 것 또 학부모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정도 이 정도의 항목은 ······.

문병훈위원

그것이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6쪽을 한번 봐주세요.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인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이헌재 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서초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추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초구는 약 2만 5000명 정도가 내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에서 35%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 이후로 계속 20%에서 3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주로 어떤 저도 대강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국적별로 어디에서 많이 오시나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저희 서초구에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부서는 틀리지만 기능이 거기에는 의료관광 기능이 있어요, 지금 강남역 주변에 관광정보센터 있지요?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의료관광센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관광하고 의료관광 두 부분입니다. 일반관광은 관광팀에서 하고 있고 의료관광은 의료지원과가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운영을 의료관광 부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운영을 각 회원사들이 돌아가면서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그 쪽으로 의료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인원파견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아무래도 서초구 지역에 오는 외국 의료관광객들은 안내기능이 지금 관광정보센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보건소에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의료관광객들이 오는 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지인들의 소개, 입소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한 70%가 있고 30%가 인터넷이나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의료관광을 오는 분들이 관광센터에서 와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고선재위원

여기 제목이 세부사업명칭이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저는 손에 잘 안 잡혀요, 이게요.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의료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파악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팸투어는 지금 어디 그동안 해 오던 겁니까, 이번에 내년에 처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저희 서초구에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관광상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소문이나 인터넷검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해외 잠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의 많이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타켓 국가라든지 국민들의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주요 사람들을 에이전트라든지 파트너들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들을 보면 최근 의료관광 외형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내년부터는 팸투어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국 의료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가 행사주관하고 그러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팸투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팸투어를 개최하는 에이전트가 끼게 됩니다.

고선재위원

알겠고요, 다른 자치구들이 서울의 물론 주로 이것이 강남에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강남구는 이것이 어때요, 추진을 하고 있나요?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팸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벌써 강남에서 의료관광 팸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 안산과 같이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중국, 러시아 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것이 사실 저는 이것이 손에 잘 안 잡혀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정말 계획했던 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수입창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예산서 361쪽 좀 보시지요? 기타직 보수가 한 10억 정도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가 뭐예요?

이준우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타직 보수가 인상되게 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직영에 따른 채용 인원이 14명,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

최병홍위원

14명 채용이 362페이지의 항을 찍어 봐요. 임기제 공무원 76명, 여기에서 어느 목에서 편성목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인력이 있는데 직영하면서 어느 항, 편성목에서 몇 명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여기 시간선택제 5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51명이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51명이 전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늘어나는 인원만 얘기해 봐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임기제 5급 상당이 1명,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다급이 한 명 그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라급이 6명, 마급이 6명 그렇게 해서 총 14명이 늘어납니다.

최병홍위원

14명?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14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한 10억 정도 증가 하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다 중간에 멈췄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력이 7명이 시간선택제가 늘어납니다. 이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던 우리 방문간호사가 신분상 불안하고 대민서비스가 곤란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7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최병홍위원

시간선택제도 8시간 근무를 하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7시간 근무합니다. 7시간 근무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들어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서니까 기타직 보수 10억 증가되는 것을 서면으로 총괄 전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9쪽 정신건강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가 되어서 사실상 한 1억 7000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주요요인이 보면 심리상담 검사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새해에는 안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준우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을 작년에 했는데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 했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올해 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거든요, 심리상담서비스를.

최병홍위원

그러면 금년 2016년도에는 예산만 잡아놓고 안 했던 것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심리상담을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바우뫼복지관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있다 보니까 워낙 장소가 좁고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아트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센터 안에.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소수의 정예부대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데로 옮기면서 상담실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좀 더 가족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면서 인건비 부분이 건강정책과에 편성이 되었고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영을 하면서 보수는 전부 산입이 되고 민간위탁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되어서 보통 80%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다 잡혀있던 것이 지금은 인건비 부분이 건강정책과에 포괄적으로 다 잡혀 있고 사업부분만 저희 건강관리과로 직영이 되면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기금에 식품진흥기금은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어느 쪽에서?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입니다.

최병홍위원

위생과장님, 기금 193쪽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성되는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금을 활발하게 지출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이 기금의 존립 목적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사이 금융기관의 이자율이라는 것이 대단히 예치하나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환경에서는 오히려 예치하는 것보다도 국내 내수경기도 많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출계획을 과감하게 세우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위원장

김정시 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여기 보면 거의 한 20억 정도를 계속 예치금으로 존치시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19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소비자식품 위생검사원 활동비해서 작년에는 7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10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은 인구 대비 약 10만분의 25를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이 조금 적었다가 작년에 한 20여명을 추가로 더 선정했습니다.

최병홍위원

78명이 더 100명으로 늘어나면 22명 정도 늘어난 것이죠? 서초구의 인구가 그 정도 인원을 늘릴 정도로 갑자기 늘은 것인가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44만명이면 한 12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78명으로 카운트하셨어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작년에 ······.

최병홍위원

2016년에는 78명이고 2017년은 100으로 하셨지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25명을 추가로 지난 연말에 더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지침에 평가를 합니다. 위생분야도 평가를 하는데 소비자 감시활동이 인구 대비 약 10만분의 25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진해서 추가로 활동을 늘리고 인구를 더 늘린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조금 전에도 지출계획을 더 활발하게 세워라 하는 것하고 같은 논리에요. 뭐냐, 지금 우리 국내 내수경기가 죽어서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서 내수를 살려보려고 하는 판에 지출계획은 아주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감시인원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향이 국내 내수경기를 살리는 쪽하고 반대방향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출계획은 소극적으로 잡고 감시원은 늘어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주로 홍보나 안내를 하고 사전에 위생점검이라든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계도차원에서 활동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적발해 오고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기금을 활발하게 운용을 하십시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7년도 465페이지입니다. 금연관리, 누가 하시지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연관리사업을 언제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했나요?

이준우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 구가 서울시 흡연율이 최하위이고 또 금연단속률은 1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연정책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또 반대편의 어떤 담배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스가 또 되어 있나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금연장소도 있지만 금연구역이라든가 단속이 있지만 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균형 있는 정책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당역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인근의 건물이나 이런데 건물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66쪽에 1억 6283만 6000원의 예산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5만원씩인가 과태료가?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언제인가 10만원씩도 한 것 같은데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게 법에 의해서 규정된 데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시에 의한 지역은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임기제 채용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단속은 저희 금연 단속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18명이 단속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약간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공공운영비 쪽에 보니까 예금압류 등기발송료라든가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하거나 납기내에 납부하면 이런 일은 없겠는데 체납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 시행 이후에 징수율이 한 9%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금연부스 설치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많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설치 계획이 2개소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부스를 2017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일단 강남역 부근에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2017년부터 강남대로를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또 거기에 반대편에 그러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금연부스가 설치되어야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옆 페이지 467페이지 금연벨 설치라는 것이 이것이 생소한 사업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5개소를 70만원씩 한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금연벨은 흡연자가 있을 때 지나가다 불편해도 얘기하기는 껄끄럽습니다. 그런 공공의 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흡연하지 말라는 안내문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가 30분 간격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현재는 10분 간격으로 안내멘트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역쪽하고 강남역쪽에 2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주변이나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미리 이렇게 금연을 미리 사전에 홍보하는 것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그냥 막 다니면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미리 하면서 이러한 자동경고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의 쪽이네요. 463쪽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라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환자라면 주로 어떤 환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생소한 면이 있어서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전부 나열하기는 그렇고 만성신장염이나 또는 근육병, 혈우병 이런 희귀한 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이러한 우리 구의 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당초예산에 거의 같이 했는데 어떤 추세인지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예를 든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예년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그렇다고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늘어나나요, 매년 증가되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많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그러니까 저소득에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473쪽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부모교육이라고 해서 e-음 포털사이트 운영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e-음 포털사이트라는 그 운영이 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모교육e-음 포털사이트가 저희가 올해 아까 건강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건강부모교육을 아까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한 80회 7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행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어떤 명칭이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모교육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뭐냐고 봤더니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50개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일이 본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 기관에 문의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행자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모집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부모교육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런 공모에 응시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했던 조건이 이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 일일이 전화를 하던 것을 한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력관리라든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 신청하는 것 또 교육을 받고 나서 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1500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구비는 전산개발비는 2억원은 정부 행자부에서 준 돈으로 개발이 되고 이것은 그 교육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이라든가 또 이런 부수적인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도 매년 그러면 행자부 쪽에 그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전산개발은 2억원은 한번에 전산을 개발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7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것도 신규인가요, 신규로 저희들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관련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2800만원 정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가요, 이것이 사업설명서 479입니다. 이어서 480페이지 ······.

이준우위원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촉탁의수당에 대한 질의이신 것이지요?

김안숙위원

예, 정신건강증진사업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신건강에서 그동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민간위탁을 해서 서울대에서 민간위탁 했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의사선생님의 촉탁의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민간 위탁때도 촉탁의가 1명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위탁을 주었던 부분인가요, 위탁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위탁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위탁하지 못한 사유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12월말로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이제 고용안정이라든가 임금 협상 때문에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일째 파업을 했다가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정상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계속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안정화시켜서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직영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처음으로 지금 직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사업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시스템에 나중에 성과를 보면 또 비교를 한다라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내여비가 지금 5명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것이 관외 출장여비인가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481페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이 직영으로 되면서 출장비 부분은 여비 부분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그랬을 때 출장비가 잡혀져있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가족중심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이것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도 대상이 서초구민 그리고 조기발견 및 개입체계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중심 상담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아카데미 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 정기 강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초구민을 상대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저희가 바우뫼복지관에 있을 때 한 25평 정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중증정신질환자 환자 중심의 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저희가 이번 12월 19일 이제 아트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정신건강센터가 좀더 확대되어서 가면서 그동안의 질환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예방과 또 증진사업 쪽에 중점을 두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기존에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아동 청소년부터 이런 검진사업이라든가 또 실태조사라든가 또 가족중심의 상담 사업을 좀더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또 장소적인 확대를 하면서 인프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강화해 나가기위해서 아동 중심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가족중심 또 부모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하지 못했던 질환에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면 지금은 정신에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미리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이러한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예방을 미리미리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조기발견 차원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데도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

어떤 찾아가는 뭐 그것 있지 않나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해 왔던 그 지역에 동별로 찾아가는 그것은 또 무엇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여지까지 중증질환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규모로 하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심화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이 프로그램이 더 강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안숙위원

찾아가는 것은 65세 이상이었던 것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치매 쪽에 ······.

김안숙위원

치매 쪽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다들 그러니까 상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해서 조기치료를 예방하고 이게 어떤 건강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고자 하는 ······.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제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직접 저희가 직영으로 갑니다.

김안숙위원

지난번에 위탁을 하셨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센터가 위탁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직영으로 진행됩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도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체가 직영이 됩니다. 이제는 위탁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아까 제가 팸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서 496쪽 의료지원과 팸투어 경비를 이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네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 추진계획은 몇 회나 가지고 계신가?

이준우위원장

이헌재 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헌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2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1회 추진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죠?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500에서 17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대상은 약 10명에서 1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아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튼 일체 모든 항공권이라든가 아니면 숙박, 식비, 차량 임차까지 다 맡겨야 되는 위탁을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이돈 가지고 ······.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예산은 팸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에이전트를 몇 군데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충의 기존의 딴 지역에 팸투어에서 나온 예산 그런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 3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총괄질의 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고선재위원님이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6쪽 산출내역에 표기를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의료관광하고 팸투어하고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사업같이 보이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주목적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보여요. 이것이 사업이 팸투어가 이것이 독단적으로 다른 사업 같게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이 목적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것이 목적이지요?

이준우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사업의 한 부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정덕모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만 보면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팸투어는 또 다른 것이고 의료관광하고 독단적인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묶여있는 예산 같아요. 그렇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때도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가 질의는 안드렸는데 전반적인 포괄적 하나로서의 어떤 예산인데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떨어져 나갈 경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별 헬스케어 사업 자체에서 기존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해외설명회 이 정도만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하나의 전략으로서 해외 특히나 한국에 오기 쉬운 그런 나라들의 에이전시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미리와서 체험을 해보고 또 서초 의료기관의 우수성이라든지 편리성 또 주변에 다양한 편익시설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해서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 이번에 꼭 고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사업 전체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일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이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연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금연관리 쪽에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피복비에서 단속용 하복, 동복, 모자, 가방인데 단속용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 좀 다른가요, 신발이 왜 필요한지 제가 ······.

이준우위원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외근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편안한 운동화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다른 무슨 단속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신발이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

안종숙위원

조금 제가 이것이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분들이 현장근무는 전부 ······.

안종숙위원

현장근무는 다 그렇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

안종숙위원

단속용 신발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저는 궁금해서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표현을 그렇게 한 ······.

안종숙위원

많이 그만큼 돌아다니시니까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분들이 2교대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흡연 부스 설치를 지금 2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몇 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사당역 쪽에 개방형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또 이런 부분에 한 9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터미널 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빌딩 사유 빌딩은 그 빌딩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몇 개이냐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은 사당역 한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구청에 얼마 전에 마당에 있던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구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

안종숙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게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안내 바닥제하고 그다음에 세라믹 노면표시재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 것인지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내 표시재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라믹은 타일형식입니다. 보도블록에 보면 이렇게 타일형식으로 ······.

안종숙위원

보도블록에 이것이 5개소이면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내년도에 강남대로를 확대하게 되면 강남대로 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강남대로변에, 그리고요 건강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노인건강관리 쪽인데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운동프로그램을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에 강사료도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5명이고 또 권역별 프로그램 보면 1개소하고 있고 권역별 프로그램 교육강사료를 보면 또 4개소에 하고 있고 이러지요, 그리고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권역별은 서초, 양재, 반포, 방배 이렇게 나눠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운동) 강사료 해서 12만원 × 1개소 해서 24회 하는데 이 1개소는 어디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안종숙위원

사항별 설명서 460쪽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이것은 방배 뒷벌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뒷벌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아니, 이게 참 어르신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좀 오셔서 운동도 하고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에 1차 정례회 할 때 전임 건강정책과장님께 자동 약 조제기에 대해서 약이 섞인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답변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하고 대책방안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수정 볼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대책을 마련해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셨어요. 가셔서 그 이후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셨고 제가 봤을 때 461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우위원장

관련해서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아직 인수인계 못하셨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내일 총괄질의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먼저 확인을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안전도를 평가를 했어요. 아마 평가과정에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상당기간 평가를 했겠죠, 기간을 두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서 보니까 7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예방, 안전사고, 자살예방, 감염병 여기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안전사고 분야는 상당히 깊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준우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보고 받았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그야말로 정말 서초하면 살기 좋은 동네, 그렇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냥 서초에 거주한다고 그러면 아, 참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사시는군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연재해 분야에서 보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1등급 평가에는 없는 것 같은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5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선재위원

3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들에서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이 됐대요. 그렇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혹시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사고는 3등급 나왔습니다. 아마 ······. 4등급, 4등급이 나왔고요. 그게 좀 사망자 수가 요새 그 사고사망자 수가 많아서 ······.

고선재위원

4등급이라고 그러면 몇 등급까지 지금 평가를 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5등급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5등급, 뭐 하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교통사고 분야는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교통사고는 3등급입니다.

고선재위원

3등급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선재위원

지금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 결과를 보면 서초구가 그동안에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분야에서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가 1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선재위원

그런데 서초구가 거기에 들지를 않았는데 송파, 광진, 중랑, 양천, 동작, 강동 좀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아요, 이 1등급 받은 자치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이런 분야에서 투자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안전사고 분야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자연재해 분야에서도 보면 4개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사건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그걸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종로, 성동, 광진, 마포 4개 구가 또 이렇게 1등급을 받았고 서초는 3등급이라고 그러면 역시 중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선재위원

안전사고가 또 이게 좀 문제네요. 특히 안전사고가 4등급인데 서울에서 2개 구가 1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송파하고 양천하고. 이것 참 아쉬운 면이 많은데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종합적으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아쉬운 등급을 받게 됐는데 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구가 기반시설의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하는데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119 출동 건수 이런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산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평가 점수가 나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지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수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어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강남하고 저희하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통량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서 사실은 최소한 3등급보다도 더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거기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 서초구는 하위 수준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건강이나 자살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점수가 또 좋아서 한 중간 정도 중상위 ······.

고선재위원

중간 정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중간 정도로 딱 위치한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관련해서 이것도 무관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 같아요. 설명서 345쪽, 예산서 308쪽이네요. 이것도 보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또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상을 보니까 관내 도로변 52개소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 그럼 52개소는 주로 선정을 뭐 지선도로, 간선도로 물론 포함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52개소는 이렇게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이준우위원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 선정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별로 조사를 5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현장을 1차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2차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현장 실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2개소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좀 그 명단 가지고 있죠, 리스트?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고선재위원

거기 카페골목 사거리 혹시 명단에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지금 동별 전체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정 장소는 저희들이 폭염에 노출된 대로변이라든가 건널목 이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없죠?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에다가 맡겨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장 업무에 가까운 동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설치장소가 바로 카페골목 사거리다. 이제 지선도로죠, 지선도로.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간선도로에만 기준을 둔 것 같아요. 지침을 줄 때, 그런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지침은 주로 대로변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널목길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참 뙤약볕에 대기하는 공간들이 거의 건널목이 많습니다. 지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대기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물론 또 한 번 설치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 대로변에 이렇게 편중된 고정 관념을 갖다 보면 정말 취약지역, 취약지역에 설치될 장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52개소는 하여튼 대로변 위주로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목표를 잡았겠네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실제 설치를 할 때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횡단보도도 지선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도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어요. 저는 교차로 횡단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용어를 지금도 내가 좀 헷갈리는데 단순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사거리 횡단보도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신호거리가 교통 쪽에 중심을 두고 신호 주기를 줬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카페골목 사거리, 사람의 왕래도 많고 신호 주기도 길고 이렇게 이면도로에 있는 기존의 대로변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 지선도로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다고 뭐 사업 물량을 또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되죠.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이것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추진은 언제까지 뭐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5월말도 늦죠. 요즘 5월 달 되면 엄청 더워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볼 때는 4월말까지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업을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조정이 됐나요? 내가 그 자료를 못 찾겠네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총 1억 1380만원 52개소인데 여기서는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9개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또 사업이 축소되게 되네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고선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최근 동작대로 정비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보도정비공사 전체적 전 구간 사당역에서 이수삼거리까지 제가 보니까 구간구간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준우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 동작대로에 대한 공사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어떤 기준시점을 잡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의 구간을 전체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그것이 균일하게 도로가 포장되고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동작대로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비 관리층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에 구간적으로 정비가 되다보니까 지금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는 대략적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렸던 이수역에서 하나의 구간 그 구간을 우리가 정비코자 이렇게 신청을 된 사항이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도 다 정비가 완료가 안 되네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구간하고 그 나머지 한 구간은 예산상에 문제가 이수역 교차로까지는 그 구간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남아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장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수역에서 지금 정비예상 구간이 보니까 동광로 교차로 간 함지박 사거리에서 쭉 나와서 동작대로 하고 접속되는 구간까지 동광로 교차로 구간까지 약 6.7㎞ 구간인데 남은 구간도 한 500m 정도 ······.

고선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또 이수삼거리까지 또 놓아두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잘라서 정비를 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그 밑에 구간은 부분적으로도 약간에 공용사항으로 양호한 부분들은 일단 다음에로 연장시키고 우선 예산상에 처음에 잡을 때에 필요한 항이 꼭 해야 할 양이다 싶어서 600m 구간을 예산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선재위원

이렇게 찔끔찔끔 정비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 짧은 구간에 또 이렇게 나눠서 잘라놓고 그러면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남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1억 잘랐으면 또 중간에 멈춰야 될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한번 살려 주시면 하여튼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짧은 구간을 자꾸 잘라서 정비하지 말고 이번에 정비계획을 이수삼거리까지 갔어야지요. 그것이 맞지요? 왜 굳이 짧은 구간을 남겨 놓아요.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서 삭감된 예산으로는 이 구간의 일부를 남겨 놓아야 될 사항인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만약에 삭감이 1억이 되는데 그 구간만큼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선재위원

보통 여기 6.7%㎞ 구간인데 이것을 1m로 계산을 해야 될지 10m로 계산해야 될지 1m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기준상의 문제가 m당으로 따지면 보도폭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도폭원이 보통 일반적인 보도가 3m 내지 4m가 되는데 여기는 4m에서 7.5m로 폭이 넓습니다.

고선재위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 보도폭은 제일 넓을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수삼거리까지 마무리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고 같은 도로과장님 ······.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회의규칙에 의해서 발언시간이 20분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39페이지 보시겠어요. 아래쪽에 보면 보행자어린이 교통안전 시설해서 2억 96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작년 대비 1억 2900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지요?

이준우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구역이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한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지금 잘못 하겠지만 하여튼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24개 학교는 전부이고요, 총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지정을 해야 되지만 지정을 못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지정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경찰청하고 심의를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중심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옐로우 카펫 같은 것 설치할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체 후원도 받고 서울시 예산도 받아서 6개 학교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2017년도는 저희들이 호응이 좋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합심해서 만든 것입니다. 옐로우 카펫이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어린이 안전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

문병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정되지 못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나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정되지 못한 곳은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일부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고 요, 그 다음에 아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일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

문병훈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해 어린이 사망사고도 최근에 있었고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정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병훈위원

저는 예산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어린이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겨울에는 애들이 다니다 더 미끄러질 수도 있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장께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시고 적정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지에 대한 위원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요. 방금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께서도 서초구 재난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높은 등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더 세밀하게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내일 총괄질의 전에 관련 자료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도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안 3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도시설물 및 도보유지공사 연간단가 있지요?

이준우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부분을 보시면 12억 정도로 편성을 하셨네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작년에는 11억 되어 있었던데 작년에 추경을 조금 하셨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1억 추경이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하고 합친 금액이랑 유사한 거네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아래로 보면 효령로 외 1개소 동작대로 그리고 강남대로 이렇게 쭉 보도유지공사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도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의 성격과 단일공사성격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성격 분리라는 것은 어떻게 금액으로 분리하시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발생이 불특정하게 예상치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때 그때 바로 바로 즉각적인 안전사고라든지 했을 때는 기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단가로 긴급 투입하기 위한 예상하지 않은 물량 거기에는 추정 물량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주민들이 필요한 구간을 보수를 해야 되거나 공영기관이 어떤 기한이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해야 될 때는 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연간단가하고 단일사업의 최종 목적은 보도정비인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결론은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결론은 같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리고 없는 보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보도정비를 하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연간단가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일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문병훈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같고 결과물이 같다면 한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단일한 사업으로 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사실 금액을 쪼개면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6월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마찬가지로 다른 연간단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계획을 가지고 3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총괄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차피 연한이 지나면 다 돌아가면서 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했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후임자가 왔을 때도 한 눈에 여기는 했으니까 내후년에는 여기를 하자, 이렇게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지적했던 것이 너무 12억이라는 큰 돈을 민원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분명히 드렸어요. 거기에 답변하시기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예산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앞서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포장해서 참고자료를 우선 깔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다 보면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공용기간이 있고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투자위치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11년부터 연간단가로만 하다 보니까 권역별 정비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포장도로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

문병훈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위사업을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이것이 용역설계 한 것 보면 제경비가 따로 들어가겠지요, 거기에 인건비에 지금 직접 경비의 몇 % 산정하셨어요? 110에서 120% 하셨겠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래서 제경비에 대한 사항은 설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의 큰 우리 서초구의 지역적인 여건이 동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끝나기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구역별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거기에 수방이라든지 여름철 대비해서 그 전에 공사를 또 끝내야 되고 겨울철 되면 12월 되면 어떤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구획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서 발주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도 그러면 연간단가로 하지 마셔야지요? 지금 계속 그런 행정을 편의 때문에 연간단가를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연간단가 설명할 때는 다르게 설명하고 또 개별사업을 설명할 때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간단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민원발생이 발생 시에 불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사항은 연간단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계획으로 할 때는 지역으로 구획적으로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훈위원

불시에 발생하는 대비용 비용으로 보기에는 12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계획적으로 가지고 쓰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발주방법은 사실은 단가발주가 있고 목적물을 정해서 발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거나 공사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단위사업공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만,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2억 정도를 쓰면 저희 물량의 서초구에서 관리해야 될 물량이 한 1% 조금 넘게 보수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손상이 되어서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병훈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2~3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초구와 비슷한 타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런 관리면적 다 따져 봐도 과하다고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저번 감사때에 제가 연간단가의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변경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을 하면 관급자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문병훈위원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못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간단가는 항상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결산에 한번 보시지요. 2016년 연간단가 결산 부분에서 볼 때 관급자재와 설계변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잘 계획이 되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쪼개서 해 놓으면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같은 목적과 같은 성격 그리고 같은 결과물의 사업이라면 단일화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321페이지에 강남대로 빗물관리시설 투수블록 정비공사 보시지요.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거기가 지금 침수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준우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투수블록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소형 압축블록으로 하시면 안 되나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투수블록을 사용을 하면 1대1로 매칭사업으로서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를 투수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제목을 투수블록 보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은 강남역사거리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침수지역에. 진흥아파트사거리, 우성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목적은 강남역에서 하고 있는 침수나 수방에 대한 그 사항과 다르게 이것은 토양에 대한 일부 친환경 사항으로 토양을 약간 수분상태로 두기 위해서 토양 생성차원에서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 수방에서 얘기하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라든가 그것으로써 배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배수차원하고 토양에 습기를 머금도록 해 주는 차원은 친환경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 개별공사로 연간 몇 건씩 하고 있지요? 강남 같은 경우에 연간단가 말고 도로건 아스팔트건 보도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보도포장하는 비율에 거의 한 3배 이상의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연간단가로 하나요? 아니면 개별공사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도 개별공사도 서너 건씩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연간단가의 단가와 우리가 개별공사에 대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사의 단가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떤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토목에 대한 공사는 포장이라든가 자재도 틀리고 폭도 틀리고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서로 많은 공사자재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일대가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우리 서초나 어떠한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단가는 동일하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그리고 폐아스콘이나 도로과 폐기물 있지요, 개별공사 것은 묶어서 발주를 하시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연간 우리 올해 사업 같으면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대로 폐기물을 묶고 개별사업은 없지만 내년에는 개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준우위원장

개별사업끼리 묶어서 폐기물 발주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도 모든 과장님들 유의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 구청에 보면 저는 은행에 근무하다가 여기 왔는데 주식회사에서는 말이죠, 하여튼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 매출을 확장하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이런 관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여기 구청에 와서 보니까 수입은 어떻게든지 과소하게 추계를 하고 지출은 과도하게 계상을 하는 경향이 농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세출쪽에 많은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세입은 거의 제가 봤을 때 별로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도 각 과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서 11쪽 사항별설명서 9쪽을 보시지요. 지상·지하 시설물 및 매설물 사용료 그러면 수입의 근거가 도로법입니까?

이준우위원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수입의 근거가 도로법 61조가 도로의 점용허가, 66조가 점용료의 징수 이것인데 여기에는 징수하는 어떤 실행기준 같은 것 없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시행령?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점용료도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면 수입근거에 조례 몇 조라고 적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들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관리과라든가 다른 과에도 보면 모법 한두 개하고 서울시 조례를 거의 서초구 조례 같은 경우는 누락을 시킨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부과기준일을 보면 매년 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매년 3월이라는 것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을 전제로 했을 때 매년 3월이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점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받아서 저희들이 ······.

최병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매년 3월에 부과를 한다 하는 것은 1년 이상 점용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 하면 산출내역에 어떻게 지난해 부과한 금액을 전제로 해서 추계를 하십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

최병홍위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 같으면 지난해 부과금액을 전제로 해서 추계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점용하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지난해 부과액을 전제로 해서 추계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추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점용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의 조건은 어떤 제3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속 점용허가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액에 대해서 일단은 세부추계를 잡지만 2017년도에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2, 3년치의 추세를 보고 추계를 하셔야 된다 하고 2, 3년 이상 예측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과기준일이 매년 3월이 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수시부과지.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점용 부과가 한두 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백건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정리해서 3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전액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허가할 때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장기간 점용할 경우에는 매년 3월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후에는 수시부과에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바로 수시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쪽에 기타 계속점용 도로사용료하고 12쪽에 일시점용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점용이라고 그러면 계속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디까지냐?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점용은 1년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용신청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4억 1900 이 숫자는 지난해에 부과한 금액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작년도 부과금액에 의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별표에 점용료 산정기준 이것에 따라서 추계를 하셨겠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적게 예측하신 사유는 뭡니까? 예산서 17쪽 상단에 있습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부금 자체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일단 99%를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작년 그러니까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적게 예측하신 것이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산출근거에 99%는 뭡니까, 이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저희들이 추계를 봐서 100%는 안 내려오고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50%는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50%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반반씩 받습니다.

최병홍위원

0.5는 공시지가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

최병홍위원

아니, 그 앞에 1.0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에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쪽 한번 보시지요. 이게 우리 행정재산을 점용허가해 준 것이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디의 물건이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공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어디 물건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지금 리스트는 저한테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공물법에 저촉되어서 점용허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가 점용허가해 준 토털 평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산 안 봤습니다. 일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근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가 결정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점용이나 사용허가해 주는 물건의 시가의 변동 같은 것을 과연 얼마나 기계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그것만으로 하느냐, 개발요인이 있다면 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0.5% 이것 반영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괴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는 말이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서 여러 가지 감면할 수 있는 사례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전가격에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산의 가격을 계속 매년 루틴(routine)하게 판단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루틴(routine)하게 매년 전년도 부과한 금액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큰 그 지역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큰 오류가 없겠지만 우리 양재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요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방배라든가 이런 데 개발요인이 있어서 하면 그쪽에 점용 사용허가한 경우 같으면 재산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가치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 정기적인 평가 안 그러면 특수요인이 있으면 그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이 예산 추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로 행정재산은 어떤 사실 대부를 목적으로 있는 재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목적으로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할 때 그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물론 행정재산을 빌려줄 때 공적 업무를 강하게 수행하는 그런 데 빌려주는 경우 같으면 여러 가지 면제도 할 수 있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조례라든지 모법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료도 대부료의 일반재산 대부료 사용요율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그러거든.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준용하게 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7년도 345페이지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여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나요, 저기 건널목에 그때 지나가면서 이러한 그늘막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했나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역 사거리 건널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양재역하고 성모병원 사거리에 그늘막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작년에 설치해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위원

2개를 일단 했던 것인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김안숙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리고 이것이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서울시로 이렇게 이런 폭염 그늘막들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타구도 일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저희들은 대개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부분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하면 좀 형평성이 있게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체감하는 그런 안전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그것도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저기 물관리과 쪽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없는 맑은 서초만들기라고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느 시기적으로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이준우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당천하고 양재천 2개소씩 총 4개의 악취 탈취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재료비입니다. 필터 이런 것 교환하는 것 그래서 매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반포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좀 이것이 진행되어서 한번 가서 보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좀 악취가 심하다라는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제기되어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좋아지는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약간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거기 뒤편 같은데 뒤편에 하천녹지유지 관리쪽인가요 그것도 보니까 여기가 지금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쪽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하천녹지유지관리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운영해가지고 환삼덩굴도 제거하고 녹지도 정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악취없는 서초 쪽은 이것이 지금 계속 그러한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서 소모품 구매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고 뒤편에 416페이지는 하천녹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조금 많이 깎였는데 이것이 4억 8200정도의 소요 예산에서 거의 2억 정도 깎이면 이것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어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에 예산이 좀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괜찮은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하천이 훨씬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재천하고 탄천 그리고 내곡천에 조금 들어가는 그 구간인데 저희들은 12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7개 해서 12개 하천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2016년 올해에도 기간제를 활용하는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천 쪽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의천 형촌천 이렇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으로 해서 16명으로 늘린 것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렸던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을 설명을 잘 안 하셨나요, 상임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

김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떤 보수에 관련된 그것이 거의 예산 산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 같아서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잡은 것이니까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꼭좀 전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관내에 모이셔가지고 이것 굉장히 반포천 이런 경우는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봉사직에 있지만 약간의 좀 어떤 간식비 정도나 이런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그 악취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잡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기업체 봉사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많이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일부 그렇게 간식 아니면 새벽에 봉사 나오실 때 해장국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 210만원인가 얼마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용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또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갔더니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과장님은 되셨고요. 교통행정과 쪽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3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328-1번지인데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굉장히 그동안에 이것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차장 시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면서 거기에 보완하는 여러 가지 공사비로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삭감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또 삭감된 원인에 대한 어떤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거기 주민들이 느꼈던 것들은 오랫동안 이게 숙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지금 현재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미끄럽지 않도록 방지라든가 마감재라든가 이런 시공하는 단계가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된다라면 좀 매끄럽지 않고 주민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완벽히 느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준우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은 첫 번째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올 금년도 내에 사실은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좀 폐기물이라든가 또 암반 문제라든가 또 민원사항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 문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2016년 본예산 또 추경 또 예산 시에 사실 저희가 좀 미리미리 좀 꼼꼼히 점검도 하고 해서 당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 보다 좋은 시설 그리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그래도 그런 좋은 시설을 안전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시설로 해서 이번에 2억 7000을 이렇게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을 않고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사업이 늦어진 것하고 이번에 2억 7000을 반영한 것은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자나 또 하여튼 실무진에서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좀 이것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니까 잘 하셔서 이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만족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주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암반도 나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왕이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만족도를 기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종 마무리 공사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사항별 설명서 439페이지인데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렇게 연간단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추구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가옥에 지금 이렇게 얼마인가요, 구비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 주민들이 주택을 신청을 해서 주차장을 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대부분 단독주택에 마당에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 어떤 본인이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오면 그 돈을 우리가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담장도 허물어 주고 바닥공사도 해주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많이들 하고 있나요, 자발적인 어떤 이것이 해서 되나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지가 2004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해오가지고 여태까지 총 1200면 가까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2014년에 19면 15년에 54면, 16년에 53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점점 어떤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3년치 평균으로 일단 잡았는데 차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거주지 주차해서 배정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요만큼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많이들 주차 알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주택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님께 앞에 부분에 한가지 만 더 여쭙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19페이지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인증기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잡혀있는 것보다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감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지수입이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이번에 감소된 것은 저희가 제일 수입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당권입니다. 저당을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2015년 10월 대비 2016년 10월 비교하면 한 3000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정 금액의 0.4%를 갖다가 저당수수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년대비 3000건이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이 현재 그렇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중앙로 81에서 뒷벌공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사항별 설명서는 382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지역이 깨끗하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 도로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준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국장 하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쪽 지역은 정비한지 10여년이 훨씬 넘어서 포장이 껍질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이나 경계블록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사실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정덕모위원

2017년에 정비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됩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다음은 379쪽입니다. 이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 내용인데 이 소요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이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간단가를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연간단가는 가능하면 추경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감사나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좀 답변이 미흡하고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편성됐을 때 내년에는 그러면 추경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1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추경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해서 그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을 왜 편성했느냐에 답변도 잘 못하고 그때도 역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연간단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간단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 물량을 정확하게는 산출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성 있게 물량을 파악해서 연간단가를 해 줘야 어떤 그 업자나 행정청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사를 하실 때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또 다시 연간단가를 추경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16쪽입니다. 여기 내용은 하천녹지 유지관리 분야에 편성된 소요예산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6만 6370원 × 16명 이렇게 제시해 놓았어요. 이 6만 6370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이걸 편성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 6만 6000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9월 1일자 공포를 한 근로자 직종별 노임단가가 있어요. 근로자 직종별 노임단가를 보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직종별로 정해 놨는데 보통인부임을 보니까 9만 9882원으로 제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슨 이 근거가 6만 6370원인지? 여기 그 9월 1일자 공포를 한 근로자 직종별 노임단가는 보통인부임이 9만 9882원인데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지금 편성한 인건비 산출내역 6만 6370원이 맞는 건지?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공사나 일반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인건비를 조사해서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인부라고 하는 일반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1일 단가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기간제근로자의 단가로 별도로 산정한 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과 기간제근로자 노임이 다르다. 맞습니까, 이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인부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9만 9882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기간제, 또 바깥에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기간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업반장인 경우에는 12만 4304원 이게 작업반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종의 임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인부들도 보통인부임 이 기준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통인부나 작업반장, 특수인부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부나 작업반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업무도 좀 다르고 해서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별도로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이 보통인부임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간주하고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을 한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 맞죠? 1일 8시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

정덕모위원

7시간?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정덕모위원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8시간이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여기에 보면 또 총 작업시간은 8시간인데 8시간은 뭐냐? 점심시간, 간식시간 뭐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8시간 이렇게 산정됐는데 그것 맞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자료가 좀 미흡해서 우리가 그 안전건설교통국 전반적인 게 자료가 미흡해서 제가 자료를 좀 사진으로도 받고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이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기 쉽게 그렇게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조금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중복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정덕모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382쪽 있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방배중앙로 81~뒷벌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방배중앙로는 현 상태를 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을 것 같고 아마 지선도로 중에서는 가장 취약한 도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 한 번 ······.

이준우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 방배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이나 일반 도로포장에 대한 공용기간이 많이 상이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공용기간이 보통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 번 포장을 덧씌우기 한다든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적이 없었고 또 보도도 지금 소형고압이고 그리고 이 경계블록에서 상당히 많이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정비 구간을 보니까 성령빌딩 앞에서 뒷벌공원 사거리까지 이렇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지선도로죠. 지선도로인데 최근에 동작대로에 버스중앙차로를 신설을 한 이후에 몇 년 됐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고선재위원

방배로가 교통정체가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2~3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방배중앙로 지선도로로 또 이렇게 교통이 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아마 이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도 민원이 여러 번 접수가 됐을 거예요. 교통정체가 심하다, 심지어는 뒷벌공원 사거리에서 꼬리를 무는데 한 3~400m까지 이렇게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그 지선도로에 교통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고 또 이 구간은 특별히 뒷벌공원이 거기에 인접해 있는데 보니까 뒷벌공원은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서초구 공원 중에서는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원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카페골목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카페골목은 정비를 했어요. 지난 민선4기에서 정비를 했는데 이 구간은 참 정말 취약지구로 취약한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사업에서도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전액 다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충실치 못해서 삭감된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러움을 느끼고요, 이 구간은 꼭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설득하는데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도로라는 것은 교통량에 의해서 도로가 손상되는 도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평소에 차량이 10대 다닐 때보다도 50대 다니면 그 손상도가 커지다시피 아까 교통량에 대한 사항을 고선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용연수가 설계할 때에 우리가 보통 10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나면 주변에 이 보틀이나 약간 골조분리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상태가 상관없이 우리가 덧씌우기라든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비율이 우리가 연간단가를 하다 보니까 한 1%밖에 정비하다 못한 사항이고 그 1% 사항에 이 방배중앙로에 대한 정비는 아예 제외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라도 한 번 정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특히 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구간은 맹인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정비를 하게 되면 맹인들의 관련된 시설,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좀 각별히 챙겨야 될 것 같고 물관리과장!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하고 정덕모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네요. 설명서에 416쪽, 예산서 331쪽인데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는 데에는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그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하천 여기 현황은 사업내용에 보면 5개 하천 총연장 15.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12개 하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12개 하천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강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여기에 총연장이 15.48㎞인데 강남하고 비교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준우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천 5개는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이 5개 있고 새원천, 신원천 해서 소하천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에 대해서는 명단을 바로 드리겠고요. 강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연장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그 연장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훨씬 지금 더 많은 하천, 연장도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인력과 비교해서 아마 강남보다 많다고 그러면 인력이 아무래도 소요가 더 될 것 같은데 인력도 비교해서 자료 잘 세심하게 작성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한 말씀만 더 추가 답변드리면 사실 인력이 작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매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고선재의원님하고 최유희의원님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반포천에 봉사활동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최유희의원님께서 좀 몇 번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작지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고마움은 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설명을 제가 잘 들었어요. 설명서 429쪽 이것은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예산서 435쪽에 이렇게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아니네요. 예산서 377쪽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걸로는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됐죠, 지난 6월 달인가 수서~시흥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당역 일대 교통 혼잡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영향으로 그 주변 일대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뭐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순환도로 개통이 2016년 7월 3일자로 아마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사실은 사당역 주변하고 염곡사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사당역 교통개선 대책 차원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양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향하는 사거리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사당역 쪽으로 오는 방면에는 저희들이 직진 차선하고 이렇게 버스가 좀 수월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갖다가 지금 현재 넓히는 그런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모범운전자분들을 사당역하고 전원마을 이렇게 해서 세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주민들이 대로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7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지금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단의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할만한 그런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여튼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한 아울러 아마 거기에 버스 전용차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이 조금 교통에 있어서 불이득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편의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여기 꼬리물기 모범운전자 계도활동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5명인데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갖다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저희들이 구예산 여건상 반영이 이번에 못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3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하면 1인당 한 700만원꼴 됩니다. 21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점에는 우리 모범운전자분들이 수신호로서 이렇게 풀어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모범운전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전원마을도 모범운전자 배치 지금 하고 있어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좀 애를 많이 쓰셔 주셔서 같이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선재위원

전원마을은 작년 배치 계획에는 없었던 같은데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그것이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15명 가지고 운영 가능합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현재 15명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지원받지 못하면 현재 다섯 분이 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예상 하에 또 약속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제외하고 세 분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이수초등학교에 아이들 등하교에 아주 문제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았는데 정말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상업시설도 있고 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갖다가 싣고 내리고 하는 차량과 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차량 또 아이들 이렇게 해서 매우 혼잡한 상태가 맞고요, 그래서 이 지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반포지구가 재개발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혼잡이 예상되어서 이런 문제에서 세 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지원 받고 있는 강남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지역은 제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선재위원

우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수초등학교 올해 스쿨존지역 정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수초등학교 주변은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스쿨존지역의 취약지역으로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는 좀더 각별하게 더 챙겨가지고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남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435쪽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예산인데 설명서 438쪽이지요,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그야말로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건립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이 눈앞에 와있는데 며칠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저도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기존 설계를 좀 더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완하고자하는 변경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억 7000에서는 밑거름방지용 바닥마감재 시공이 있고 경사 램프구간 미끄럼방지 바닥마감재가 있고 시공이음부 보완조치 사항이 있고 천정소음흡수 및 녹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고선재위원

그 답변은 내가 아까 들었는데 바닥마감재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설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바닥마감재가 설계상에는 시멘트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강화제를 하다 보면 타이어가 아무래도 주차를 하다보면 앞뒤로 좁은 면적에서 앞 뒤로 왔다갔다 이동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진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은 물론이거니와 타이어 마모 그리고 분진에 따른 주민들 건강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레탄으로 시공을 바꾸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면이나 건강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

고선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바닥면도 그렇고 특히 소음부분 있지요, 거기는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2개과에 제가 겪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조금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앞서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모범운전자의 꼬리물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사실 저희 분과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경우와 선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 고선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꼬리물기사업을 작년, 재작년에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제가 겪은 사항이 왜 이 분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데 물론 지금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부족한 센터에 우리가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모병원 앞에 제가 아침에 너무 바쁘게 가느라고 거기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성모병원 쪽에서 나오는 우회전해서 경찰서쪽으로 나가는 길에 그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던 모범운전자께서 그것을 적절한 때에 잘랐다고 잘라주셨는데 속도가 붙어있었던 차가 제 차를 박았고 그래서 뒤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었고 그래서 한 달을 차를 못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런 조정과 제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조정을 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저한테 후유증이 상당히 많은 왔을 건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물론 느꼈겠지만 제가 평범한 주민이었으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범운전자들께 필요한 센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3개의 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준우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저희들이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초등학교에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지구가 지금 재건축이 일부가 되었고 계속해서 15차 아파트나 3차 아파트라든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로가 또 혼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인력을 쓰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요인도 필요할 것 같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 모범운전지역이 근무가 방배지역이 8군데 그리고 서초지역이 6군데로 해서 14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다섯분이 같이 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정이 사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계획은 전과 동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관할 경찰서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점을 다시 새롭게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효용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전과 동 플러스, 알파 이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효과적인 꼬리물기 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답변 중에 이수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 신반포지구 한군데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확정을 안 하신 건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이수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요, 지금 신반포 거기 1차아파트가 재건축을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개통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계성초등학교 주변에 덜위치칼리지 학교 학생들 안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서 일단 거기에 1명 세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터미널 앞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

최유희위원

제가 거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참입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 필요합니다.

최유희위원

세 군데 정도가 되는 거네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정은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해서 2017년도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유희위원

세군데 1인당 700씩 계산하면 12달로 하면 2100만원이 되는 거네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세 분 하면 2100만원꼴입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은 저와 같은 경우를 겪은 주민을 생각하면 사업의 목적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잘 고려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저와 같은 경우를 겪은 그런 분들에 대한 혹시 추적조사나 이런 것도 해 보시면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물관리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서초구의원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지역도 챙기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지역구만 챙기겠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초구 전체를 다 들여다 볼 때 우리가 하천이 지금 반포천부터 사당천, 여의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양재천은 그래도 많이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지난 11월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병홍위원님하고 고선재위원님하고 세 분의 위원님이 아침 새벽 7시부터 해서 9시 정도까지 같이 하천관리작업을 한번 하러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지난 상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루 정도 식사를 못할 정도가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웠어요, 자원봉사분들이 흙공도 던져서 하천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주요 하는 일이 주로 어느 포인트가 뭔가요? 주로 하시는 일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12개 하천에 대해서 잡초도 뽑고 환삼덩쿨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리스원이라든지 들꽃, 초화류 이렇게 수변무대쪽 그런 부분들만 환삼덩쿨을 제거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유희위원

저는 거기 안에서 잡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런 삭감 아마 이루어 졌던 것 같고요, 인원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아무래도 관리가 많이 미흡하게 ······.

최유희위원

그 관리는 잡초관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모든 것이 다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물 하천 전부 다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하천 청소하고 필요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잡초나 꽃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수질정화를 위해서 안에 장화신고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청태같은 거라든지 부유물 이런 것도 다 청소하는 것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되풀이 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잡초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장화신고 옷 입고 들어갔었던 그 하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16명이 꼭 필요하신 거네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최소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최유희위원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중에 가장 많은 액수가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핵심 사업으로 사실은 우리가 서초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앱 안에서 지금 우리가 모기도 잡고 방역도 하고 이런 하천도 관리하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뜻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이전에 주민이잖아요, 자기 본인들이 한번 그것을 책임지고 나서 보겠다고 해서 저한테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제가 이 명세서안을 보니까 330페이지고요, 거기에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아주 조촐한 금액을 얹어 놓으셨어요, 조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천은 반포천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 사업으로는 지금 5~6개 하천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되면 더 열심히 관리해서 꼭 악취없는 서초를 만들어 주기시를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416쪽에 하천녹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인건비해서 6만 6370원씩 해서 16명을 올렸는데 기존에도 16명이었나요? 제가 이것 자세히 못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10명이었습니다.

안종숙위원

6명이 늘어난 거네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얼마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냥 셈으로 1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6명이 3억이니까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순전히 여기에 지금 10명은 하천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뽑고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작업반장은 한 분이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작업반장은 아까 10 얼마라고 그랬지요? 작업반장 인건비가 좀 높던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에서 임의적으로 반장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일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분을 임의적으로 반장이라고 해서 리드하시게 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간제입니다.

안종숙위원

아까 듣기로는 반장은 10 얼마를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은 건설노임단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

안종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저는 왜 기간제근로자를 같이 뽑아서 또 이렇게 반장이라고,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작업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은 안 하시고 딱 일만 시켜 놓고 그런 경향이 많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양재천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지금 계속해서 거의가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양재천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자원봉사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의 하천을 관심 있게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나서서 봉사로 되면 더 좋겠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정말로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오셔서 할 일은 정말 물에 들어가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잡초제거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재천 보면 아시아 도시경관대상도 받고 또 자원봉사 시민상도 수상하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로 인한 상도 수상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녹지 유지관리해서 지금 2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6명분 외에 또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2억이 삭감이 됐을 때 인건비 외에. 지금 보면 하천관리용 차량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차량 1대 구입하시는데 그동안에 하천관리용 차량은 1대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저희 차량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 중에는 2000만원은 덤프트럭인데 1톤짜리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차인데 이것이 2001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처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태까지 그냥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액은 작습니다만 예초기하고 관리기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하천관리용으로는 1톤 트럭 하나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네요, 관리가?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하나를 새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튼 양재천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자원봉사 직능단체 또 학생, 직장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저희가 이런 그래도 좀 쉬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마련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자원봉사분들을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밴드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줍고 이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정말 잡초 뽑는다든가 물에 들어가고 부유물 청소한다든가 그렇게는 한번 시켜 보기는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효과면이 곧이 꼭 부유물 치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래도 함께 참여해서 가꾼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드렸습니다만 강남이 14.5킬로미터이고 저희들이 28.5킬로미터 거의 두 배입니다, 연장이. 그런데 강남에 기간제가 한 40명에서 5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양재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타 지역쪽은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양재천에서 또 여의천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정말 엉망이에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하고 이 인원 가지고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강남하고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인원이 사실 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반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두 배의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여튼 양재천해서 천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만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주변 양재천뿐만 아니라 너무 지금까지는 양재천에 집중이 됐는데 이런 소하천이라든가 또 여의천 올라가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가 제가 자원봉사를 좀 만들어서 여의천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쓰레기도 많고 정말 거기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관리되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359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1억 8000 중 50% 9000만원 하고 밑에 쭉 명세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1억 8000에 대한 명세지요?

이준우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서 321쪽에는 상단에 보시면 1억 8000에 대한 편성목이 쭉 나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9000만원은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구비로 9000만원을 예산서에 잡은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집행부의 모든 과의 시, 구비 매칭인 경우에 다른 과의 것을 한번 보시면 전부 시비, 구비 구분 표시해서 합계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334쪽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 지하수 관정 이 부분에 보면 8250만원 그다음에 시비 2850만원, 구비 5400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모든 과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예산서 322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69쪽 보시면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소송이 유발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그 사항이 매수를 하고 도시시설이 되고 나면 그 도로에 대한 도로로서 기준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와서 ······.

최병홍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는 그 기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 서초대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사항은 역사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최병홍위원

서초만 아니고 방배도 있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방배동도 있고요. 서초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지정 고시가 안 되고 단지 지적선만 도시계획선만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이후로 셋백(setback)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선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보도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으로 제기되었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이게 소송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몇 사람 정도 돼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소송된 것은 총 9필지, 필지별로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최병홍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참 낭패다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의 40년전에 서초, 방배 강남권개발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들이 준공허가를 받아서 분양만 하고 그 사업에 손을 떼면서 도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종료시키면서 그것이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토지 부지를 사실상은 매각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팔았는데 이게 소유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후적으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정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어서 소송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은 ······.

최병홍위원

최근 2, 3년 사이는 아니에요. 내가 한 2011년, 12년 그때 보니까 그때 이러한 하여튼 구청의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시설 정비하는 것을 3, 40년전에 난맥상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정보를 토지주들을 찾아가지고 토지주 본인도 이게 내 땅이 아니다, 나는 한번 40년전에 팔아먹고 갔는데 등기가 정리가 안 되면서 내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40년 뒤에, 30년 뒤에 알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 업무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상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

최병홍위원

한번 앞에 도로 관리하셨던 분들한테 쭉 추적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40년전에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정리 제대로 안 된 것을 서초구청의 이 난맥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어서 자기 땅인 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이중적으로 소송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기회가 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최병홍위원

사항별설명서를 433쪽 보시지요. 434쪽에 2억 9600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속 산출내역에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안전시설물 옐로카펫하고 사항별설명서 431쪽에 옐로카펫하고 같은 것이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건은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을 위원님들께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또 넣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중첩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하지 못한 ······.

최병홍위원

사항별설명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고 지금 매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서 17쪽 한번 보시지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27억 5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적게 받게 됩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을 서울시 조례상 30%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상대로 어떤 균등배분을 한다는 그런 명제하에 2016년도는 30%에서 20%는 징수금액의 20%, 10%는 기업체 수요관리라고 해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순서대로 10%를 떼어주고 또 작년도 10월경에 조례가 정식으로 개정이 되어서 징수교부금 15%, 나머지는 기업체 수요관리 15% 이렇게 해서 지금 못을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30% 받던 징수교부금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배분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는 교부금대로 15%는 받고 15%는 저희들이 기업체 수요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현실적으로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항의도 하고 그리고 비교적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금액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동일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되었고요. 이것 우리 물관리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반포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오래있다 보니까 2012년, 11년 그때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때 한 2년 정도는요 꽤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 정말 엉망이 되었어요. 그때 공사 대대적으로 하고 한 2년 정도는 그 주변에 방배본동이라든가 반포4동, 반포2동, 반포1동, 본동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반포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내일 총괄질의 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반포천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여기 예산서는 안나와있는데요.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방배동에 보면 하수도 확장공사로 해가지고 계속 교통의 체증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그것이 완공이 되고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공사인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제 관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반포천에서 내방역 지나서 방배역까지 하수박스를 묻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방배로에 기존에 하수박스가 없어서 침수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박스를 신설하는 공사인데 그것이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기에 정확한 노선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고압선이라는 것이 일부분만 잘라서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가로에 대해서 조금만 지장이 되면 다 새로 이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지금 공사기간도 2, 3년 더 늦어져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획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사 구간도 최종 확정은 아직 덜되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공사 불편을 덜 드리자 차라리 약간 효과는 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내방역까지만 빨리 1차 단계로 끝내고 그 후에는 그다음 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방역까지 끝내는 것을 내년도까지 2017년 말까지 목표를 지금 공사 팀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리고 교통 협의도 하고 있고 예산 문제도 서울에서 사실 올해 60억밖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구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해가지고 추가로 50억을 확보해서 110억으로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2017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좀 가능하면 거기 진행된 현황을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불편들을 많이 느끼고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또 이제 어떤 시설하면서 어떤 차질이 또 생기고 우리 방배1동 저기처럼 암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나오다보니까 그러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자료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금 과정을 예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서울시하고 최종 지금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자료를 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직도 그러면 어떤 시설에 있어서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래서 공사구간이 일부 축소를 시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거의 7, 80% 협의는 되었는데요.

김안숙위원

그러면 예상 당초보다 이렇게 단축하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전문 회사에 용역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위 구간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가 30년 빈도로 폭우가 왔을 경우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수방이라는 것이 하지만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30년 다 공사한 것보다는 한 20㎝ 정도 더 침수심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30빈도가 왔을 때 보도쪽이 한 20㎝ 정도는 침수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냥 어차피 감수하고 예산도 줄이고 공사 기간도 줄어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다행히 그 이후에 어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은 다행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내가 지금 물관리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저는 오늘 처음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반포천에서 내방역 1단계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2단계 하수암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단계로 내방역까지만 하고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는 지금 답변이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주민들 앞으로 굉장히 민원에 부딪칠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그랬고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방배역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방배로에 하수암거 공사는 제일 큰 원인이 내방역 주변에 역류현상 때문에 동측에서 내려오는 물 동측에서 받고 서측에서 내려오는 물은 기존에 하수암거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방배로에 하수암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내방역에서 1단계로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지금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없이 서울시하고 일단은 내방역까지만 하는 것으로 한 7, 80%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물으셔서 일단 그 과정을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고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부터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압선을 한전주를 옮기는데 거의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원래는 한 230억 정도에 예상을 했던 것이 340억 정도로 100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투자심사까지 어떤 통과를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다시 한 90억 정도 100억 가까이가 더 추가가 되고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이 올해 60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공사하다가 말아버려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다 서울시하고 계속 싸우다시피 이것 안하면 큰일난다, 주민들이 여태까지 불편을 참았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도 지지부진해지고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위해서 최소한 내방역까지 들어가는 추가공사 50억을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예결위는 남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방역부터 방배역까지의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 일단 드렸습니다만 그런 침수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단기 대책으로 당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것 말이지요, 내방역에서 공사 끝나면 앞으로 2010년도와 같은 시간당 그런 상당수의 강우량이 발생이 되었을 때 방배1동 침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난리 나니까 지금 제일 큰 하수암거 공사에 가장 큰 원인은 내방역 일대에 역류현상 침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을 내방역에서 끝내고 내방에서 방배역까지 구간을 중단한다면 정말 이 방배1동 주민들 난리 납니다. 저기 내방역 뒤에 수협 뒷골목에 2010년도에 빌라 엘림하우스 침수되어 가지고 지하 침수되어서 난리난 것 여기 새로 온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

이준우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처음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거의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고도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에 곤란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적기에 주민들의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 불편도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뒷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를 하는데 1단계를 먼저 끝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를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하게 되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에 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에 혹시 침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대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0년도 11년도에 온 강우 강도에 한 10년 정도 빈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계획 연도에 목표 연도를 두는 것은 30년 강우 강도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고 기존에 방배로 박스공사가 30년 강우 강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추가로 2차적으로 뒤에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지만 1차 공사까지만 끝난다 하더라도 10년 빈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30년 빈도 강우가 왔을 때 침수심이 한 21㎝정도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그 설명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방배3동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방배역을 거쳐서 기존의 하수암거로 이렇게 거쳐서 서초4동, 방배4동, 반포본동을 경유해서 반포천으로 가는데 만약에 정말 내년도 말까지 내방역까지만 완공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방배1동 주민들한테 하수암거가 내방역까지만 와도 기존에 2010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시 예산 확보 못하면 구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여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아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총괄질의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 문제 다시 고려를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된 예산 더 이상 더 삭감될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저하고 질의 하시죠. 예산서 37쪽 사항별설명서는 38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이 2016년 대비 한 2억 정도 작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준우위원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로 최고가 낙찰제를 하는데 우리가 예가를 잡을 때에 그 예가는 최근 4년간 위탁 평균의 90%를 우리가 잡아서 지금 예가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예가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신청하는 수탁자들이 최고가를 써서 낙찰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예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약간 줄어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작게 추계가 될 수 있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세입예산 추계는 약간 작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고가 낙찰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초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어떤 공영주차장은 증가된 상태로 추계를 하시고 어떤 주차장은 작게 추계를 하시고 하나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예를 들어 방배복개도로 제1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게 추계를 하셨고 교대역 동측 주차장은 16년 대비 17년도에 더 크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면의 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주차수입에 감소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면이 한 70면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수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서초역 기계식 주차장이 어떤 노후되어서 한 3달 정도 운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연장되면서 수입이 줄었던 것이고 ······.

최병홍위원

이수는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이수주차장은 면수가 변동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4년간 평균치를 잡아서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방배복개 1지역 2지역은 적게 잡고 교대, 시민의숲, 서초역, 양재 이런 데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시고 미도, 이수, 동산 여기는 적게 하시고 서래, 무궁화 여기는 좀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잠원동 여기는 적게 추계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적게 추계하는데 하고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위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4년간을 평균 내다보니까 위탁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이고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금액이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별로 안 늘어난 부분은 좀 낮게 잡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을 전체를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수탁자들한테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우리는 1년 수입 위탁금이라고 해서 위탁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수탁자는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수탁자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의 주차요금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10억을 받고 그 계약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4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70%만 받는 거예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위탁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가를 정해 놓고 예가를 1억원이라고 그러면 1억원을 다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주차 수입금은 전액 그 수탁자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이 그쪽에서 우리가 구청 쪽에 지분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전체를 우리가 받았다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탁자한테 주는 건지?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서초구가 70%, 수탁자가 3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홍위원

우리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 조례에 보면 서초구하고 수탁자하고 사이에 70대30으로 되어 있던데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여기 제5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시면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서초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여기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고 거주자우선도 예산서 38쪽을 보시면 적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초1동에 599면으로 되어 있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적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 이유는 지금 사실 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당초에 시행 당시에는 우리가 그을 수 있는 맥시멈으로 많이 그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집을 다시 지으면서 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주차구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의 7600면 대비 지금 2016년에는 5900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 때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수입금을 작게 편성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공영주차장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 우리 의회의 승인 받은 건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최병홍위원

실제 매각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 실제 매각은 주거개선과에서 재건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가 된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그때 우리가 매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매각 시점이 주거개선과에서 사업승인이 나는 것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매각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보장을 안 하면 사업승인이 안 나는 거죠? 주거개선과에서 사업승인 내주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이 내용은 주거개선과로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냈고 그 사업계획을 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선행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까지 끝내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매각금액 가격 결정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주거개선과에서 사업 승인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것은 사업승인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도 있고 가격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이 가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각 예정가를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이러면 이것 사실상 1.5배 그러면 시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은 우리가 이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5배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 이후에 그 감정평가법인 2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평균 금액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평균 금액을 잡으니까 112억이 나왔는데 ······.

최병홍위원

112억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112억, 그런데 112억보다도 우리가 최근 2년간에 인근 어떤 매매사례를 봤을 적에 118억까지 팔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유사 토지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118억으로 높여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아니, 그 토지의 사이즈가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토지의 사이즈, 561.6㎡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한 150평 ······.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대략 한 160평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41쪽을 한 번 보시면 41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한 번 보시면 그 징수율이 60%하고 과년도는 11%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게 경험치에 의해 한 결과치입니까?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 3년 치의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지금 60%를 잡았는데 과년도의 경우는 2014년도에 9.6%, 2015년도에도 9.6% 그래서 2016년에는 금년에는 우리가 예금압류 같은 어떤 대책을 새로 도입해서 하는 바람에 10.4%까지 우리가 이번에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추세로 간다면 11%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예상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서초구청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장님이 벌어들이는 세입으로 해서 구청이 대단한 융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여도가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서 계속 돈을 만들어 내니까,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사터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차 쪽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쭸던가요?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아마 그 정보사터널의 주변에 주차 문제가 혹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따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보사터널이 생기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새로 발생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 활용도를 놓고 주민들이 어떤 주민은 녹지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을 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앞에 있던 거주자 면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통일은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 시 사업,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이 시공 공정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내년초에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직은 지금 이제 그게 저기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게 하는가요? 언제 공사가 그게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정보사는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서리풀터널 준공 연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완공 연도는 2019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한 2018년 12월쯤 되면 마무리되어서 차량이 통행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 주변 지역분들한테는 아마 그게 완공이 어느 정도 되갈 무렵에 아마 공청회나 뭐 이게 주민들 설명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되겠나요? 문의가 여러 차례 왔거든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 이전에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오늘은 제가 좀 질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방금 정보사터널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차 편의를 위해서 여유 있는 공간에 그 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좋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턴하는 부분 상단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녹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해 왔고, 그 주변에 황실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분들도 민원이 꽤 많은데 그나마 녹지로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처음에는 거기에 공원 얘기 나왔다가 난리가 났죠, 그 황실아파트 주민들한테. 거기 주차장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주 초장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하셔야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양측의 민원에 끼어서 큰 논란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그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듣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일관성 있게 그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기금 180쪽하고 181쪽을 한 번 좀 봐 주시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사업 시행자들이 서초구청에 도로를 굴착해야 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시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랬을 때 그 복구비를 징수하는 그 복구비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최병홍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게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 굴착복구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단위 면적당 ······.

최병홍위원

단위 면적당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 굴착 징수 비용은 서울시 공동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병홍위원

제가 도로굴착기금을 보면서 복구비를 징수하는 것하고 복구 실제 할 때 그 지출계획하고 보면 금액이 거의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 기계적으로 맞추는 건가 싶은 생각이 의심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위 면적당 복구 면적이 서울시에서 기존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금액이 일정으로 복구 금액을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심이 들면서 한편에 그런 식으로 추계를 서울시에서 통일적으로 전 구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도로굴착을 해서 거기에 보행자들이라든지 차량이 상당 기간 동안 그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 못하는 그 기회가 상실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최병홍위원

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복구비 징수하는 것을 예를 들어 120% 만일에 복구하는 지출 비용이 100이 된다고 그러면 복구 징수하는 금액은 120%나 110% 정도 가야 이게 정상이지 차량이든지 그 보행자들이 일반 통행자들이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 신청을 하면 이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자 복구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원인자 복구를 할 경우에 금방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후에 굴착된 부분이 손상되거나 침하될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제 굴착복구비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아까 직접복구비에 대해서는 복구하고 난 다음 복구공사 시행에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간접복구비는 우리 굴착기금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나중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전폭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청할 때에 포장 굴착이 이루어져서 일부를 굴착을 해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폭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폭 굴착을 할 때는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고 전체를 다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그 디테일 한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 얘기가 아까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몇 개월, 뭐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정도 불편을 겪은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기금 조성액이 금년도에 보면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4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6년말 잔액이 7억 5000만원 정도이고 2017년 8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 적립 기금이 한 2억 정도씩 40억 정도에 이게 수입지출 계획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2~3억 정도씩은 누적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어떻게 이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거기에 나타나는 40억이라는 것은 이 굴착기금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복구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잔액이 남은 것이 간접복구비 일부가 남은 것이 보통 한 1년에 한 4~5억씩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우리 굴착기금으로서 누적 개념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일정한 그 구간에 굴착이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이 노후되거나 침하될 경우에는 굴착기금으로 일부 구간을 전폭으로 정비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때에 굴착기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유지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포장을 굴착에 대한 사항으로 발생된 것은 거기에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서초구에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닐 테고 거의 대부분 일반 국도하고 고속도로는 서초구 관리청이 아니지요, 관리청이 서울시입니까? 우리 서초구에 있는 도로들 거의 대부분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구성은 지금 시도와 구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시도라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를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한 주체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구도인 경우 이면도로 그리고 집산도로 이런 접합도로는 우리 구도로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실시설계내역서를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준우 김안숙 최유희 최병홍 고선재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3 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의회사무국장 김귀동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 2 명) 정용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