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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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상임위 하면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 인력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무려 8,200만원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실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기타직보수에 관련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우리 협치 조례에 있는 협치조정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치조정관은 민민하고 민관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정관을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할 예정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해서 저희가 상한액을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명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1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명, 1년 동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1명이 1년 동안 연봉이 5,7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을 때는 만약에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을 뽑는다고 그러면 가급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게 채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을 편성을 해 놨다고 그래서 가급 상한액이 아니라 상한액에서 하한액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강신만위원

가급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맞게끔 나든, 다든 이런 식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단은 가급으로 편성을 했고요, 가급을 편성을 했는데 가급에서도 연봉협상을 할 때 처음에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봉액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험이

경험이강신만위원

있다든지 이런 분 위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과 관계없이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자격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간담회 통해서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약간 부가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사실상은 저희가 협치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 협치 조정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아예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지금 타구에서는 사실상 예산편성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그냥 협치조정관을 타구에서는 5개나 6개 구에선 이미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기보다는 아예 제도화를 해서 정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의견이 돼서 그래서 정식으로 아예 조례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에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470페이지에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실제 우리 구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덕성여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학이 덕성여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북4구에 각종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과 같이 우리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대학하고 같이 해서 협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각종 사업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강신만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주민교육 프로그램운영 이게 다 글씨만 틀리다 뿐이지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481페이지인데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 본 위원은 그쪽에 신경제사업을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과정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문에 신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레나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22일 날 아직 SPC가 구성이 되진 않았고 민간제안사가 우선제안 형식으로 해서 BTO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 22일, 그 전이군요, 그 전에 작년 2015년 12월 24일경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한 후에 올해 1월 22일 그 사업계획안이 조정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 산하 KDI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적격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제안내용이 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있고 그 발표가 지금 올해 12월 중까지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제3자 공고방식으로 해서 최종안을 결정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말까지는 착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내년강신만위원

말에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해 주셔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건, 여기 신경제이고 새로 접하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64쪽이요, 지속가능발전추진에 있어서 여기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워크숍이 있고 워크숍도 4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이 있어요. 거기는 선포식을 어떻게 하는데 1,4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 예산 들어가는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은요, 당초에는 올해 12월에 저희가 할 예정이었습니다. 할 예정이었는데 2016년 11월 1일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선포식이 돼야지, 관 주도의 어떤 비전선포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 4월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형식으로 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모여서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초청을 해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도봉의 비전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서는 도봉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 비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우리 도봉이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렇게 1,400만원이나 들어갈까요, 예산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과가 올해 8월 1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국 지자체단체를 봐도 지속가능발전과가 생긴 과는 약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자치단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 아니면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용어도 낯설고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밑에 보면 ,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그밑에 보면 현장방문이 있잖아요, 분과위원회, 현장방문은 어디를 현장방문하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분과위원회에서 하다보면 가령 분과위원회별로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경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의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본위원회의 참석인원이 42명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이 원래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총 54명 중에서 구의원님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국장님이 여섯 분이고 구청장이 한 분해서 이렇게 해서 순수민간위원이 마흔두 분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이 몇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국장이 6명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장까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 42명이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42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민간위촉으로요, 동에서 추천받았거나 그렇게 했겠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참석 이 밑의 수당이 2만원씩 42명이 12번 나가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위에도 42명이 6회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해서 본위원회는 연 6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연 6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연 12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위원회가 24일 운영하는데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이것은 굉장히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실비제공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을 2만원씩 제공을 할 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매월 한다는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거의 위원님들이 매월하는 것으로 굉장히 힘든, 위원님들 자체도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차명자위원

,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명단 좀 주시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새로 접하는 것이라서요, 그다음에요, 465쪽에 거기도 직원 협치교육 실시가 있는데 2회를 하는데, 2회 강사료가 아니고 협치교육을 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사료하고 강사료도 5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세부설명서 465쪽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직원협치 교육에 관련해서 80만원 들어가는 것은,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협치 교육은 상·하반기 2회를 잡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교재 제작에 관련된 비용하고 교육을 하면서 요새는 그냥 딱딱하게 책상을 일률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원탁형식으로 해서 그렇게도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탁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이것으로해서 약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한회할 때 40만원정도 들어가서 2회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1시간 이상일 경우에 약 37만원하고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2시간가량해서 50만원기준을 잡았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차명자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밑에 또 10명이 선정이 다됐습니까, 여기도 협치도봉구회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도봉구회의 참석수당 말씀이십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10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사항으로 해서 대체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참석수당은 시비로 나간다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시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계속 시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앞으로 시비보조금이 연 3억씩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보조금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연 3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연3억은 우리가 이번에 협치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됐습니다만 그 협치조례가 통과가 되고 도봉구회의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시에다가 혁신계획추진 수립 본 계획을 내년 3월이나 4월 경에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에 따른 연3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지난 번에도 조례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3억씩 3번 나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3년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단은 그다음에라는 것보다도요, 3년간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저희가 3억을 계속해서 시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일단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에서 한번 딱 지원해 줬어요. 한번 딱 지원해 줬는데 그다음에는 우리 구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3번이나 3억씩 내려주니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년치도 아니고 6개월치 내려주고 운영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우리구에서 맡아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3년동안 3억씩 이렇게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잘 쓰겠지만, 운영을 잘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구비가 그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연 3억해서 3년간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연3억원을 3년간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나서 그이후에는, 그전까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잡으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그이후에는 구비가 필요한지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하셔서 그 사항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직원 협치교육 실시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이든가, 협치라는 용어 자체부터 저희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위원들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할려고 그래도 사실상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로 사실상 미개척 분야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조차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거의다 신규로 다 올라온 것이니까 새로운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잘해서 아레나공연장도 잘세워지고 신경제중심지가 모든 것이 창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도 저희들도 그런 곳이 한군데 있었으면 참 좋을 듯 싶었는데, 노원 가면 노원도 그렇고 수유리 가면 수유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도 창동역에 이런 아레나 공연장이 생기고 박물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환영하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아레나 공연장에 안전펜스 치는 것이 있어요.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펜스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레나사업은 민투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 5,000억 가량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공익성과 민간이 투자할 때 자기들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공익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약하는, 추진하는 과정, 단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간이 미묘하게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착공을 해놓고도 또 협상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런 시기적으로 맞출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안전펜스를 쳐놓고 홍보효과도 거두면서 이렇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서 그 사업이 보다 더 안착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언제쯤 설치할 생각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마 지금 동북4구 동북체육공원이 내년 11월 경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가 비워지면 거기에다가 이 펜스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그것이 다 이전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이것은 또 민간이 하지만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또 여러 가지 협상문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SPC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사람들하고 이런 비용문제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민간한테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저희가 지금 창동 신경제중심지 지역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동 신경제중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발달하게 돼 있으면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주민과 원래 있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의 임대료가 높아지고 상권이 형성되면서부터 외부 자본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원래 있는 원주민들,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은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고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거기 상업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쪽 말씀입니까? 창동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뭐가

뭐가강신만위원

그렇다는 거죠? 상업지역이냐, 아니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상업지역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제 상식 수준은 젠트리피케이션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지역에 전통시장이 고사되는 그런,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잘 되면 임대료를 올려서 그 상인의 이익 부분을 임대인이 다가져가는 그런 것을 방지해 주고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창동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 임차인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을 해요. 거기에 맞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의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대인하고 어떠한 상생협약을 한다, 토론회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협약을 체결한다, 임대인들이 과연 응해 줄까요? 저는 이러한 발상은 그쪽보다도 전통시장 쪽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고 상업지역까지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466페이지 보면 또 여기 주민협력체계 구축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만 장사하고 그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쪽 말고 다른 쪽의 도봉로라든지, 안방학동이라든지 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손 안 대도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100만원 투자했으면 200만원 수익을 올리려고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은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 역량을 전통시장 쪽으로 상권이 어렵고 약한 그런 쪽으로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꼭 하셔야겠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이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홍대 거리라든가, 전주 한옥 마을 같은 데 보면 테마가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테마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도리어 나중에는 경제의 침체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이러다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테마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같은 경우는 음악하고 문화산업단지 테마거리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일자리경제까지도 추진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동 지역에서 신경제사업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붐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든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업지역은 최고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임대료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순환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상업지역까지 관에서 임대인 모아놓고 임차인 모아놓고 토론회 하고 워크숍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홍대 거리로 들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쪽에 비교를 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 하고 싶은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창동 지역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동료 위원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하고 주민협력체계 구축 466쪽, 468쪽 2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복지는김미자위원

제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보시면 증감이 됐네요. 여기 보면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있네요, 14쪽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4층 베란다 하고 지하 비상구 누수 공사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비가 오면 옥상에 난간 덮개하고 노후된 코킹 사이에 누수가 있어서 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능 보강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4층 베란다 위에 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덮개 사이에 코킹이 노후해서 물이 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지난 16년도에 보니까 베란다 타일을 하면서 방수 개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1,900만원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는데

했는데김미자위원

이번에 또 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그래서 4층 베란다 누수가 어떤 것인가 해서 물어봤는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4층 베란다하고 지하에 비상구 누수도 함께 하는 건데요. 올해 한 공사 내용하고 다릅니다.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2017년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16년도에 4층 베란다 타일하면서 방수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했었을 때 제대로 했으면 또 추가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셨나 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으로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미자위원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미자위원

주시고 창동 종합복지관의 전기 온수 탱크 교체가 지난번에도 700만원 들여서 하셨거든요. 전기 온수 탱크는 어떤 거예요? 순간 온수기하고 다른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 온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노후해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온수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그리고 36쪽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50＋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직장, 회사라든가, 각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서 50 중반, 한창 활동하시고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은퇴자,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한 인생 제2의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그다음 직업 연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니까 강사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는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교육은 일단 전문쪽 강의가 되겠습니다. 특강 분야는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요. 교육 프로그램 부분도 직업 관련 분야에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주로 강의 내용이 인생 이모작 해서 그런 내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시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지난 번에 잠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한테 강의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대상이 중장년층입니다. 청소년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연륜이 있고 모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퇴직하신 분 중에서도 관련 전문 분야에 근무하시고 프로그램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면 그 분도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저는 웬만하면 외부에서 오시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사실 보면요, 좋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강사 분이 있다면 초빙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노인장애인과에 77쪽, 경로당 유지보수, 78쪽을 보면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142개 정도 되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6개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자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경로당에 디지털TV를 50개소에 보내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비단 TV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대체로 디지털TV로 해서 전자제품을 몰아서 말씀하신 거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에는 50개소를 6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3,000만원이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올해는 200만원을 책정을 하셔서 제가 TV를 하는데 차등을 둬서 하는 건가 어쩐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억원을 책정했는데 경로당에서 사실은 소모품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열거하기가 뭐해서 그냥 편의상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하셨군요. 유지비도 경로당 수선 유지비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25만원으로 했는데 20만원으로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시설비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수선 유지비가 작년보다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수선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당

경로당김미자위원

수선 유지비, 바로 위에 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원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그런데 보니까 25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5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편의상 200만원 곱하기 50개소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이 초안산 청춘만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6월 30일 날 청춘만세가 탄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그때 조건부도 있었고 등등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어르신 문화센터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사실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의 예산, 그야말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는데 관리자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해가지고 4급 5호봉으로 해서 약 3,70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밑에 직원이 7급 1호봉으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뚜렷한 사실은 법적 근거는 저희가 꼬집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노인 미니복지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자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출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난 번에 조건이 어떻게 된 상황이었습니까, 조건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용비만 주면 인건비 부분은 그쪽에서 재단을 통해서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나 운영비나 다 계속 상승하지 내려가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한 명이 할 수는 없고요. 직원으로 책정한 건 7급 1호봉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제일 낮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는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운 비전센터 이런 사무국장이나 등등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4급 5호봉으로 그냥 최소한으로 해서 책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40쪽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 40쪽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에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지사업을 하는데 용이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협의회가 없어서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계획서 제출부터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까지는 관련 절차를 거치다 보면 10일에서 15일 통상 그렇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 맞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사회 안전망 기능 수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게 됐고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6,083만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 운영비, 자산 취득비, 시설비 네 가지 항목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1억2,383만9,000원을 편성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1년간 월 1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기이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집기가 필요한데요,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구청 건너편에 보훈회관에 18평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 비용을 1,0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억60,83만9,000원을 2017년 예산에 지금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례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7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재단을 하는 데가 또 17개소가 있습니다. 구로구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와 재단을 같이 운영해서 유사 재단이나 협의회로 운영하는 구청이 25개 구청에 13개 구청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꾸준하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구청을 분석을 해본 결과 운영보조금이 평균 1억4,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활동에 따른 후원금이 4억8,400만원 정도 해서 결국에는 복지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3억3,500만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2017년의 경우에는 3억8,000만원 정도 후원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8년, 19년 후원금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면 그에 부응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자위원

다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재정이나 이런 등등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단지 시일이나 체계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서 서비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 번 심의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저도 복지정책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예산안 일단 332쪽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가 한 860만원 증액됐는데 인원이 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처우개선비가 조금 인상이 된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영숙

이영숙위원

332쪽. 사업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처우개선비로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우리 3개 복지관, 54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처우 개선비를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정규직 열여섯 분을 포함해서 총 70명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864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어떤 분들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모사업으로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 별로 고유의 사업이 있기도 한데요, 단위사업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계속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행사운영비들이 조금씩 신규로 잡힌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보고회,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찾동사업이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1년 동안 해 본 결과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좋은 부분은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다음연도에 더 좋은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는 찾동사업하고 유사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현장복지상담소입니다.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어떤 접근성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데요. 7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높이는 접근성도 쉽게 누구나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따른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풀어줌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해당 복지정책과 공무원분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있는 어디 현장을 나가셔서 거기서 상담소를 운영하시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올해의 경우에는 5개 장소에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 어디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선 도봉2동 서원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창4동 경로당, 그다음에 방학3동 주민센터 무대 마당에서 했었고요, 방학천 수요무대에서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농구장에서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그러면 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12회로 매달 하시는 것으로 지금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동목민관 현장민원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동목민관 나갈 때 복지분야도 같이 하셔서 나가시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복지분야 할 때 한 분야로 해서 이동목민관도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걸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7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야로 같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에서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밤,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정지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원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후원 발굴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후원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1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감사의 기회를 갖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내년에 예산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별도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에 처음 하려고 예산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후원자의 밤의 행사는 행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대상도 틀리고요, 행사의 성격이 좀 틀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복지위원회가 꾸려져서 운영된 지가 한 몇 년째 된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됐고요, 그 이후로 쭉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동복지위원회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한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동별 10만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신건가 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복지위원님들이 민간 부분이라던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큰 역할들을 많이 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회의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여러 직능단체도 있고 한데 새로 편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봉사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동안 해온 것들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는데 이 10만원으로는 좀 굉장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좀 활동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만원으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예산추계한 근거를 뭘로 하신거예요? 10만원이면 뭐를, 식사비도 안 될 것 같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회의운영에 따른 이제 사무비라든가, 재료구입하고 회의운영하는 수당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경비로 편성,

영숙

이영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신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거점기관이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1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나눔의 거리 행사 하시는 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했었던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나눔의 거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나눔의 거리는 우리 지역의 한곳을 정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그 후원자의 발굴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는 후원금 발굴에 따른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일단 지정을 하고요. 그 지정된 자리에서 선포식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겸하고 그에 따라서 후원해 줄 분들에 대한 모집을 통해서 모금된 그 곳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어떻게 상가나 이런 한 거리를 정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눔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행사를 하시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세부적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내년에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행사운영비로 다양한 또 행사를 하실려고는 쭉 돼 있는데 그 자료들은,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것들은 좀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337쪽 50플러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요. 글쎄 이 사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복지정책과보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난 중앙부처 복지부에 법개정을 통해서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사회복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회보장 이렇게 해서 어떤 복지의 영역이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보면요. 그때 보건의료하고 그다음 복지영역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요. 그 법이 생기면서 고용까지도 확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해 8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관련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교육받으시고 또 일자리를 연계하고 발굴하고 하는게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또 그 관련한 것도 위의 서울시나 이런 부서하고도 그쪽하고가 연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쨌든 주로 강사교육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시는 건데 그것도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분 모시고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교육하시고 하는 부분도 노하우가 또 있고 그 경험들이 있는 것 속에서 좀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복지차원이나 이렇게만 바라보면 어르신 일자리하고 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 자료를 조금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잠깐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생이모작 관련된 업무가 서울시도 복지국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가 복지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계획하신 것을 또 복지차원이라는 것하고 실제 인생이모작에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부분하고는 또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가정 웃음꽃 피는 일대일 희망나눔사업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소액기부자를 연계를 통해서 1년 단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후원자도 발굴을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결연을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매월 5만원이상 후원자를 발굴하고요. 수혜자를 같이 연계를 해서 1년 이상, 1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저희한테 좀더 세부적인 사업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0 가정 웃음꽃 피는 일대일 희망사업은 저희가 할려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지금 복지정책과에 새로 하시는 다양한 사업들도 그렇고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저희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논의는 할텐데요. 워낙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역 안에서 이렇게 좀 사회복지 관련한 후원금이나 이런 것도 좀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를 또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총괄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하고 하는건데 이런 경우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만약에 세워진다면 거기에 좀 집중이 돼가지고 여기가 허브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하고의 또 이 사업들이나 신규사업 이번에 하신 것들이 굉장히 업무분장이나 이런게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엔 340쪽입니다. 그 보훈단체 사무실 차량 구매지원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신규로 차량 구매를 해드리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민간자본사업, 고엽제 전우회에서 지금 현재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 준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관리전환을 통해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구입한지가 2004년에 구입된 차량이고 그래서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km수도 14만1,000km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하자면 10년이 경과됐고 12만k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12인승으로 교체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구급차량을 운영하게끔 하는 전우회의 전관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고엽제 전우회의 차량이 아니라 관리이전 받았다라는건 우리 구 소유로 갖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고엽제 전우회의 아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엽제 전우회의 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중앙에서 우리 도봉구지회에서 관리전환 받은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엽제 단체의 차량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규차량으로 저희 구에서 바꿔준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른 또 보훈단체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만약에 다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지금 고엽제 전우회의, 그러니까 회를 운영하는 정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고엽제 전우회는 다른 단체와 다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구급차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 규정은 고엽제 단체의 규정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엽제 중앙회에서 그것을 바꿔줘야지 왜 구 자치구에서 바꿔주는 경우가 왜 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정관이나 규정은 아니더라도 차량이 다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근거로 다 단체마다 만약에 차량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나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정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보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다른 단체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는 이런 차량을 운영한지가 꽤 오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저희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용하셨다는데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그 내역서를 한 번 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도봉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신규편성한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규편성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은 지금 행정지원과 공통경비에서 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다 편성해서 우리가 직접 쓰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보건소 밑에 있는 쌍문 거기에 있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추경때 아마 반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얘기드릴게요. 보니까 외부기관 수상 현황을 쭉 하셨는데 7억6,400만원, 18개 사업 되게 잘 하셨네요. 우리 그게 칭찬할 건 칭찬을 해야 되니까요. 잘 하신건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립니다. 각 과별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이런 이상의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것하고 연계돼서요. 이게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나와있지 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은 법적 근거는 그렇게 두고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내 후원사업들을 하고 후원금을 모집해서 우리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이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방금 저기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가정 웃음꽃 피는 일대일 희망나눔 사업은 이제 직접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신건데 우리 지금 이게 후원물품 모집이 자치단체에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모집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 영수증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자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시간단축도 되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론 그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부분에,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행정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더 향후에 계획 진행되는 계획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들을 설립을 해서 이런 걸 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료위원님 의견에 제가 궁금한 사항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잘 배웠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1차 복지건설위에서 나름대로 질의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잘 이걸 할 것인가에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32쪽 보면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70명해서 작년보다 약 850만원 증편성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동복지관, 방아골, 도봉서원복지관 3곳 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올해, 2016년까지는 정규직 54명 분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동일노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개선을 해주자, 처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16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864만원 정도 올해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비정규직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죠, 그 분들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선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비정규직은 노인 일자리 1명, 영양사 1명, 푸드마케팅 3명이 있고요. 방아골 사회복지관에는 찾동 추진지원단에서 3명, 쌍문 마을살이에도 2명 있고요.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 긴급 알리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2명, 장애인 활동 전담인력 2명,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전체 비정규직 54명은 올해도 혜택을 받았는데 16명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산출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장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를 어떻게 하시려고, 찾아가는 동마다 별도로 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명 찾동사업을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했는데요. 그 찾동사업의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년도에 더욱 발전, 보완하기 위한 행사로 우수사례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복지프로그램 공모 우수사업 추진, 올해도 했습니까? 최우수 600만원, 우수 400만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올해 공모를 해서 3개 사업을 추진,

이걸

이걸이성희위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복지위원회, 복지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품권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보면 상금 명분으로 된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잘못되면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상금은 아니고요. 사업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이걸 보니까 복지건설위에서도 많이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40쪽. 보훈단체 지원이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보훈단체 지원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 논리를 잘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저희도 수시로 가면, 거기가 지금 5개 단체가 있나요? 행정지원센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 있나요? 총 몇 개 나눠져 있는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센터에 3개의 단체가 있고요. 나머지 6개 단체가 구청 건너편에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성희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다보니까 정액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200만원이 증편성된 것은 어느 이유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200만원이 증편성된 부분은,

영비

운영비이성희위원

보조가 700만원이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 운영비가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등 5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비 행사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상이군경회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항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년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전적지 순례비도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현실을 반영해서 증액 500만원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밑에 가설 건축물 시설관리비를 왜 감편성을, 50% 감편성을 하셨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그대로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데 시설은 다 노후화되고 뭐 하다면서, 그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나 뭐 해서 계속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과연 1,000만원 감편성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한 건 사실인데요. 올해 공사 중에 석면제거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 석면제거공사를 완료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 과장님 나중에 힘듭니다.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 지원도 보니까, 몇 쪽이었죠? 앞쪽에 있었는데, 추진단 운영 지원이 새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성, 연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게 올해 편성을 한 겁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2015년 7월 1일자 찾동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추진지원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 민간협력지원과 추진 주체에 대한 인력 역량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5년 9월 협약 당시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기간이 내년 5월로 중간에,

리를

마무리를이성희위원

하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중간에 끊긴다는 건 사업의 추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연장지원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전문적인, 찾동사업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선상에서 안전하게 안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12월까지 운영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7개월분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걸 2017년에 편성을 해주면 2018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2018년에 갈 경우에는 지금 2016년, 2017년 해서 2년차가 되기 때문에요, 2년차에서 마무리 평가를 통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존폐결정을 하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게 복지 관련된 팀이 별도로 각 주민센터마다 새롭게 활동해서 활발히 많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단, 이게 글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량평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금방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추진지원단이 업무의 성격상 정량적으로 성과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현재 5월에 중단된다면 사업의 연속성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착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안착이라는 것은 다음 활성화 단계하고 성장단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제대로 안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345쪽에 보면 돈은 얼마 없는데요. 주거복지사업 업무추진 홍보물 및서식 제작 이것 뭐하려고, 홍보물을 만드는 거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사실은 주거복지사업의 홍보물이라기보다 주거복지사업을 하면서 동의안내문이라든가 저희 사무관리비 조로 편성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홍보를 해서 올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너무 적어서, 과가 새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걸 거의 토너 구입비나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썼는데요. 내년에는 주거관련 사업을 해서 집수리 관련해서 예산이 된다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가 하나가, 이건가요.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인가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이군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353쪽에 노인교실 운영 밑에 초안산 문화센터,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과장님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신중히 토론을 해서 하고, 나는 적정한 인원이 적정하게 산출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점심 먹고,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설치 규정에 관한 그 정도의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노인복지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낸 게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사무내용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5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저희가 근거로 이걸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전에 산출근거를 낼 때는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된 것이고 점심 먹고 와서 법으로 대는 것은 이 법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과장님 생각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그게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 법을 적용하려고 저희가 찾았는데 경로당이나 노인 교실이나 그 다음에 노인 복지센터나 그 규격이나 이런 규모상에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법에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찾았던 게 민간위탁시설의 지원에 관한 법을 찾아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있으면 자료해서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58쪽 보면 경로의 달 동행사, 어르신들 경로잔치 해서 1만원씩 300명 계산해서. 이게 올해 차등지급, 저희가 위원님들이 인원에 비해 차등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게 됐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이시죠?

성희

이성희위원

358쪽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3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270만원씩 3개동하고, 330만원씩 3개동하고 나머지는 전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올해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잔치

경로잔치이성희위원

하면 300명만 오는 게 아니라 500명, 600명이 온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는 됐고. 여성가족과장님, 369쪽 보면 국공립 창5동 가인어린이집 임대료가 8,5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창5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행정센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산정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얘깁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관련된 산출근거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거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7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달에 750만원 세를 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임대료를 다 받겠다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우리 세입에 들어오고 세출은 이렇게 나가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잡합니다. 글쎄요, 이게 영구적으로 검토를 국장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상임대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 주는 단체 외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369쪽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단체 놀이마당 행사지원 1,500만원, 이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구립, 민간, 가정, 500만원씩 주는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큰마음 한잔치라고.

마음

큰마음이성희위원

한잔치, 5월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올해 여기 가보셨나요? 아니면 처음 하셨나요? 올해 이 행사에 참여해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월 1일자로, 저는 이것 100%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만원 주고 아이들 데려와서 어떤 홍보용이에요. 저희 의원들 가서 애들하고 사진 찍고,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 교사 몇 분, 어린이집 유아들 100명 있는데 20명 참석하고, 차라리 이 돈이면 저는 500만원씩 3개 단체에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애들 데리고 어른들 와서 순간 기념사진 하나 찍고, 아이들 운동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날 행사하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주고 2,000만원은 참석한 단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저는 이런 개념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도 의견을 조율했는데 본인들은 말을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원별로 가을에 행사하지요, 겨울에 구민회관이나 어디 장소 빌려서 잔치하지요. 여기는 애들 데려다가 더운데 벌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의논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하는 팀에서 팀장님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자료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행사를 500만원 주고 행사하라고 하면 원장님들 거기서 말 못한다니까요.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창골운동장에서 민간어린이집 한마음잔치 할 때 상당히 규모도 있고 좀 크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00만원씩 주고 행사하는 팀을 뭐라고 해요? 행사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이벤트회사에도 1,500만원씩 주어요. 이것도 왜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 돈의 가치는 저는 크게 안 따지는데, 억지로 와서 하다 애들 사고 나면 또 보험 들었느니 어쩌고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부모하고 같이 와서 즐겁고 명쾌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하겠는데 애들만 데리고 온다니까요.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청장님 올 때까지 애들 조용히 벌 세워나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것 사진 찍으려고 온 것이지 애들 운동회 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청장님이 가서 악수만 하고 그냥 들렀다 바로 오셨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성희위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3선이에요. 10년째, 9년째 내내 그런 형태였다니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시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부터 만3세까지 차액보육료가 얼마 정도 나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만3세는 7만8,000원 차액보육료 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5세는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4~5세는 5만8,000원입니다.

아니, 만3세는 7만2,000원이고, 만4~5세는 5만8,000원 차이가,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나지요, 보니까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으로 45:38.5:16.5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만3세는 1만6,000원이고, 만4~5세는 1만3,000원정도, 그러면 서울형이 몇 개이고, 민간이 몇 개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이 115개입니다. 민간이 81개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81개에 대한 대상을 차액보육료 산출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차액보육료는 서울형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됩니다, 인건비가요.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80% 인건비 보조가 되고, 유아 같은 경우 30% 인건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액보육료가 안 나가고, 비서울형인 경우에는 민간이 보육료를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2,000원, 5만8,000원 보육료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구가 어디어디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주셨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형하고 민간하고 차액보육료 한 6만원에서 7만원 차이나는 것은, 그렇다보니까 서울형 구립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이러다보니까 선택의 폭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7쪽이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8,400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구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비로

구비로이성희위원

잡혔는데 담당팀장님 오셔서 이게 매칭이다, 예산과장님하고 또 했더니 처음에 매칭인데 전체 모르고 저희가, 지원센터 매칭인데 구비로 전체 산출을 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대5로 편성을 해서 50%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왜 산출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잡아야 되는데 구비로 100% 잡은 것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시비, 구비로만 100% 잡혔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는 50대50으로 잡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 50대50으로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5대5로 편성해서 나가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그렇다보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하니까 이게 긴가민가해서 그냥 올린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50대50으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입력하는 과정에,

에서

부서에서이성희위원

100% 잡았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그냥 잡다보니까 100%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50% 실수가 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9,200만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9,207만7,000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9,207만7,000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삭감하고이성희위원

, 그다음 여기에 보면 양육친화적 지역문화를 공개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해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자료를 더 추가로 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이성희위원

되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억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게 8,100만원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잡혀있는 게 50% 잡혀 있다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50%가 조금 넘습니다. 8,600만원인가,

성희

이성희위원

8,600이 잡혀 있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추가요청분이 8,100만원이니까 50% 조금 넘게 잡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추가운영비 지원 이것을 더 해서 소폭 상승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모아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종사자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금액 1호봉이 한 월 135만원정도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8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 지역구는요? 다른 타구의 사례는 어느 정도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직 비교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인근

인근이성희위원

강북, 노원 관련된 자료를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성희위원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382쪽 쿨루프 시공이 뭡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시원한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붕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개 소는 어디어디 할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 과, 동을 상대로 사업할 장소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어린이집 3개하고, 여성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사실 4개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평방미터당 5만원 내지 6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비가 일반페인트보다 약간 비싸서 다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선정만 4군데인데 3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2개소 내지 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EM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과장님, 담당팀장님 오셨는데 내가 사전에 보니까 여기도 증편성을 했는데 내가 이것가지고 시설비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처음에 된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죽어도 안 됩니다. 최하 2,000만원 이상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출을 할 때 전문적이지 않는, 좀 자문을 받았으면 그리고 건물을 도봉동 EM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과나 이런 쪽으로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이 예산으로 패널로 이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패널하면 내년에 또 분명히 시설 잘 됩니다. 해서 시설비 별도로 한 10배 이상 또 갑니다. 저는 안 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양하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선 예산이 이리저리 기계설치 준비하다 보니까 배양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보면 예산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2,000만원만 더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해서 보니까 여긴 또 시설비,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공공운영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교육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인데요. 노원구하고 광진구를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평탄화 작업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것에 준해서 그냥 시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이왕 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의견은 나름대로 이것을 보니까 내용 면에서는 그것은 요새 친환경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희위원

384쪽,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데 생태얼굴 깃대종, 저도 이해는 처음에 안 됐어요. 깃대종이라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육상, 해상, 그다음에 상공,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육해공군 다 해서 환경 관련된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용역비가 좀 약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환경 전체의 그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 이것도 계산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4,000만원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텃밭 넝쿨터널 등 조성해서 이게 3,000만원이 작년보다 2,100만원, 이게 어디에 할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쌍문동 텃밭에 저희가 고유품종 있잖아요, 박이나 조롱박, 미니호박이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널을

터널을이성희위원

만들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길이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는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양봉교육장 가는 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아이들 교육용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2,100만원 정도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395쪽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증편성이 됐는데 이게 단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추경에 한 1억5,000만원 했고요. 이번에 5,1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지금 재활용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계가 지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집상들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물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계약물량이 7,580톤인데요, 벌써 12월 되면 그 정도 물량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물량을 900톤 더 잡아서 5,1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면,

액을

증액을이성희위원

더 해야 된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처리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구잖아요. 지역구인데 민원이 심해요, 왜냐하면 쓰레기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한때 배출 한 보름 안 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출

배출이성희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쓰레기 재활용품 치워가지 않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것 가정에서도 안 가져가지만, 수거를 안 해 가지만, 그 또 음식쓰레기 처리장하고 재활용품 처리장에 그냥 산처럼 쌓아놓고 전혀 안 해서 한때는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결론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원활하게 계약돼서요,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다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타구도 많은 처리비가 나가고 있지만 저희도 내년도에는 처리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성희위원

750톤인데 900톤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5,000만원 정도 선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올해 7,588톤을 지금 잡았는데요. 올해까지는 그 물량이 꽉 찰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900톤 더 잡아서 한 8,500톤이면,

성희

이성희위원

8,500톤으로 해서 가야 된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어차피 할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 이게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됩니까? 2억3,4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한 60~70% 정도 감편성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감량사업 말씀하신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쭉 그 용기구입,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올해는 전 동에 일반주거지역에 용기구입비로 해서요, 잡았던 금액이 일반가구에 다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량 올해 4,300개 잡은 것은 전입 오시는 분하고 분실이나 파손으로 해서 저희가 한 4,300개 정도로 해서 잡다 보니까 2억3,4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 이렇게 감편성해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그 용기보급은 다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용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겨울 되면 파손되고 특히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 보급 못 받은 사람이 가져가고, 이제는 널리 있는데, 겨울에는 이게 분명히 파손되고 깨지고 뭐하다 보면 또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긴급지원주택사업 추가예산을 편성해달라고 4,9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LH공사에서 11월 9일인가요, 저희 사무실에 다른 주차장 사업과 같이 관련해서 방문을 해서 그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에서 공급이 곤란한 공가를 저희한테 몇 호를 주겠다, 그것을 보수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한테 활용을 하라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난 다음에 책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몇 개정도, 공문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공문은 없었고요,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상황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몇 가구를 이렇게 우리 구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쪽에서는 처음에 2가구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권역별로 1가구 정도씩 얘기를,

성희

이성희위원

4가구.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가구 줘서 어떤 분들한테 이것을 공급을 하시려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화재나 수해 등 긴급하게 주거를 잃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평소에 이것 나름대로 잘 수리해서, 개보수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출소, 화재, 월세 3개월 이상 연체로 강제퇴거, 격리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분야,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려 보니까 나름대로 개보수 비용하고 공과금하고 자산취득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해서 1부 정도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행정지원센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 일단 잡혀있는 것 얘기하신 것 보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내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보훈단체는 안 내고 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센터같은 경우는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번에 어린이집 하나 추가로 올라오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이번에 가인어린이집이 추가로 2017년도 예산 편성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물품관리법 조례 이것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는데 우리 구가 직영하던 것을 위탁 주거나 이런 관계되는 것들은 사실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무상임대가 가능한 곳들인데, 지금 여기하고 또 몇 곳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번에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형평성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주고 있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하려면 다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다 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관련 조례하고 법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복지정책과에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시고요. 좀 듣다가 이상한게 노인장애인과 청춘만세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교실로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시설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얼마나 차이가 나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500㎡ 이상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형편없이 안 돼서 그 시설로는 안 맞고 그다음에 노인교실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교실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그 공간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경로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을 갖추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규정에 안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규정에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차이가 얼마 나느냐는 것이죠, 노인교실이라는 형태라든지, 어떤 노인복지시설하고 하는 차이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교실같은 경우는 운영 면에서 완전히 안 맞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 면에서 안 맞는 것은 운영하기에 나름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시설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기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은 기준이 500㎡인데 그것 턱도 없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작다는 말씀인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법리적인 것을 우리가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센터장에 4급 5호봉을 적용하셨어요. 이것도 호봉 적용도 사실은 맞지 않죠. 만약에 한다 그래도 1호봉부터 해야죠, 사회복지 관련기관 경력이 없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비전센터 여기에서 사무국장도 했고 문화협회 강사도 했고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 기준을.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의 종사자 호봉 인정기준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 이 분의 경력이 해당됩니까?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이 호봉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력을 쳐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법적인 것,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4급 1호봉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력이 없으니까 1호봉부터 한다고 하면, 그런데 5호봉이라는 경력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적인 것이나 기준이 형평성하고 법적인 기준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고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책정하는 산출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엄격하게 잣대를 대려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처음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맞춘 것이지, 다른 기준은 마땅히 저희가 찾지 못해서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맞췄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하시려면 여기에 경력이 안 맞으니까 1호봉부터 시작한다,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기준은 여기 찾는데 호봉 기준은 다른 그냥 임의적으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기준을 일관성을 맞춰야지, 저희가 예산을 논의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는데 기준은 A기준을 하고 적용을 B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데, 기준을 들쑥날쑥하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봐야 되느냐를 지금 명확하게 못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한 번 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준을 한 번 더 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이 어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 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책정을 하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13쪽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창동복지 사회복지관하고 방아골하고 도봉서원 여기는 그러면 사업이 다 진행됐던 거예요, 시설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미자 위원님께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가내시와 확정내시 사이에 감추경하면서 사업이 삭제됐는데 그것을 제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잘못 김미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작년 처음에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추경이 마무리된 시점에 그 사업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2억8,400만원의 본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정내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2억1,0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요, 확정내시가 4,408만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1억6,042만원을 삭감하면서 일부 사업이 삭제돼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사업을 지금 한 것은 어느 어느 거예요? 그냥 이 2개만, 베란다 이 건하고 창동복지관 전기온수 그 2개만 못하고 나머진 다 하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부분도,

미자

김미자위원

못 하셨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신

못하신김미자위원

부분 있죠? 그러면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추경 시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절차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절차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복지관에서 저희 구로 이런, 이런 부분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서류가 올라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사전작업으로 올리게 되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통해서 진짜 우선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한정된 예산으로 기능보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사를 나와서 사회복지관, 25개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관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결국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산을

예산을김미자위원

지금 보면 2016년도를 보면 구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는 600만원이잖아요. 거의 700만원이에요. 695만7,000원이고 작년에 구비로 봤을 때에는 593만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것이 1,9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이 전체 구비사업이 아니고요,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냐 일부분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미자위원

산출을 하셔서 물론 시비도 매칭사업이니까 받을 만큼만 해서 우리가 책정을 했더라면 빨리 시정이 되면 1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웅 , 부위원장 강신만 과 사회교대)

신만

강신만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 밑에 보면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버스 관련해서 보수 비용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1,62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도봉서원복지관에 점용블록하고 계단에 핸드레일 점자하는 것하고요, 장애인 주차표기 음성 촉지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 안에 시설보수이군요. 셔틀버스 관련한 것은 여기에는 안 잡혀 있고 노인장애인과에 잡혀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긴급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 사업 예산안 3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1,8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시비이긴 한데하여, 처우개선비가 처음 잡힌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아니고요. 올해 예산 편성이 국비 프로그램 개편이 되면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이영숙위원

되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보인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165만원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조금 증액은 됐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조금 증액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일단 350쪽이고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물품지원으로 돼 있고 1개 센터로 1,657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위원

350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하고 방학동, 그다음에 창동노인복지센터 1,0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설유지보수 3개 센터는 밑에 있고 물품 지원하는 것?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물품지원은 도봉동노인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1층 하고 4층 하고. 거기에 물품을 보충해 줄 겁니다. 테이블, 의자, 음향 장비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책상, 의자, 캐비넷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증축이나 이렇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4층에 증축하고요. 1층에는 공간 재배치라고 해서 안내창구하고 휴게실 신설 공사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곳에만 물품이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는 3개센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경로당 물품지원이 7,000만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인데 이게 요구야 끝도 없이 계속 있으시기는 하실텐데 이게 넉넉해져서 많이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팀장하고 담당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3,000만원 정도 하는 게, 사실은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장판이나 도배의 경우는 한 번 하면 꽤 가는데 전자제품은 정말로 수시로 망가지고 136개나 되다 보니까 그런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사실은 각 경로당마다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도 받고 요구를 하시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경로당마다 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정에서 원칙이 딱 있으면 여기 구립을 중심으로만 합니다라든가 그래서 사립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구립, 사립은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건 돼 있는데 이런 소모품,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망가졌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사야 할 건지 이걸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저희도 요구하시는대로 다 해 드리면 가장 좋지만 그러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영숙위원

저는 구립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로당마다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서 밥통도 어디는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쓰시고 갖고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쭉 하셔서 서로 교환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셔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갈수록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대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이 없으면 그 욕심이 끝도 없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도 되게 힘드시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힘들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경로당 대체건물 매입하고 경로당 쌍문4동, 방학3동 신축비가 있습니다. 쌍문4동 경로당이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있던 게 나와서 새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방학3동입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방학3동인가요? 대체건물을 매입하는데 2억5,000만원이면 매입이 되나요, 어디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는 충분할 걸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게 결정난 건 아니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쌍문경로당은 우선 임대를 하려고 그러고 방학3동은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전세금으로 2억5,000만원 있는 것은 신축할 때까지의 전세금.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7년에는 신축을 해서 2017년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잘 논의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이 쭉 매년 있는데 38개소인데 그게 구립만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구립 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 그래서 38개소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비에 포함돼서 웬만한 건 거기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조금 더 필요한 게 전기안전 필요한 것 있지만 위생 관련해서 경로당마다 소독이, 구립 같은 경우 굉장히 소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런 요구를 많이하시거든요. 이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영숙위원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알고만이영숙위원

계신 건지, 그게 실제 매달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실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책정 했다가 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립인데 매달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영숙위원

있으시면 안 되고 그것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보건소에서 확인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데도 하여튼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시다고. 그거는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양곡비가 137개소에 3포씩 국, 시, 구비로 해서 이거 추가가 된 건가요? 저희 구비로 전액 백미 지원하는 거 외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양곡비 4만5,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경로당마다 3포식 4만5,000원짜리로 그게 지금 신규로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1,849만5,000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 원래는 매칭으로 국, 시비 했는데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매칭으로 하더라도 운영보조금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하면 저희가 1,00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 해서 1년에 6포가 나가는데 이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각 경로당 별로 6포씩 나눠주고 그다음에 회원수에 따라서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이지만 차등해서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놔둔 건데 차등해서 추가로 더 드릴 생각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경로당이 137개소에 백미 지원비 9만원씩, 1억4,700만원 주는 것은 모든 경로당 지금 9만원씩 일괄로 다 주고 계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으로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위에 지금 양곡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기에 3포, 하반기에 3포 그러면 6포, 그런데 여기는 3포로만 돼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더 증액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매칭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으로

매칭으로이영숙위원

편성돼 있잖아요. 국, 시, 구비. 국비 185만원, 시비 1,100만원, 구비 499만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51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351쪽 밑에서부터 352쪽에 걸쳐 있잖아요. 국, 시,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3포만 돼 있는데 6포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네, 6포로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보다 금액이 2배로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구비가 지금 3포로 돼 있는 게.

영숙

이영숙위원

490만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2배로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위에 국비, 시비도 더 증액되는 거예요? 가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국, 시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3포로 잡았기 때문에 6포로 잡아서 지금 499만3,000원인데 이걸 995만7,000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구비를 너무 조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3포만, 원래 6포까지 잡으면 가내시로 국, 시비가 더 내려온다는 얘기이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항상 6포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6포 하면 국, 시비가 더 확보가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것은 어쨌든 행감 때도 늘 얘기 되셨지만 백미가 모든 137개 9만원씩 매월 이게 되니까 작은 경로당은 사실 쌀이 또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곡으로 직접 내려오는 곳은 구립같은 데나 경로당이 굉장히 큰 데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37개로 모든 곳을 일률적으로 양곡 내려온 것을 주시지 말고 그것 활용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2017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예산은 좀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명이 137개소 다 했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100개 이상 되는 데는 직원을 1명 더 증원을 하라고 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시, 구비 매칭이고 전체 25개구 다 공히 1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인권 옴부즈맨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인권 옴부즈맨 분들이 활동을 하셨나요? 올해도 하셨나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352쪽. 인권 옴부즈맨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이 줄어든 사유,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예산은 그대로요. 이게 뭐냐면 타 요양시설 직원 4명을 선발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찍은 데 가서 인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비로 2만원씩 주는 겁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권 옴부즈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실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본인이 근무하는 곳 말고 다른 타 기관에 가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기가

자기가이영숙위원

있는 요양시설은 아니지만 같은 업종인데 그게 정확하게 인권 옴부즈맨 활동이 가능할까요? 우리 구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 시비 매칭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시는 활동 같은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온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건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온 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요양보호사 분들이 본인들 근무 시간에 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하루를 내줘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서로

서로이영숙위원

바꿔서 시설에 계신다, 일단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가 이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권감독관 비슷하게 장애인 관련해서 그 시설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활동하고 비교해 보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290만원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 활동 여비가 아니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설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 삭감이 된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실버센터하고 수탁자 심사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빠진 겁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권 옴부즈맨 활동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청춘만세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을 심사해서 선정을 한 거죠? 청춘만세 운영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전센터로 위탁심사를 한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위탁이영숙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7년 12월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위탁 심사하실 때는 운영비 저희가 인건비 준다고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운영비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심사내용에 본인들이 인력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심사할 때는 사실은 그것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 구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적인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그쪽에 시설장 내정자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초연금 지급에 구금고협력사업비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가 들어오는 게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하나 보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 지급인데 구금고협력사업비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실 기초연금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기초연금지급하는 건데 구금고협력사업비 포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말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보면 뭔지 정확하게 저도 궁금한데, 과장님 안 궁금하세요? 이것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아마 구금고협력사업비가 예전에는 세입처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아마 세입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여러 군데 중에 기초연금 지급 여기에 포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대체

도대체이영숙위원

얼마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건지, 그리고 355쪽입니다. 사회 보장적수혜금에서요,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 사업 이 부분하고 아마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 4,800만원 이것은 내년 신규인 거죠? 위생용품 지원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숙위원

신규사업이고 요구르트제공 사업은 원래 저희가 쭉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효과성이 정말 있는지, 매년 그러고도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거 드리다가 안 주는 게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하고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은 어느 분들에게 대상을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요실금 등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청을 하시면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건가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쑥스러워서 그것은 잘 안 할 것 같고 저희가 조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방문팀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찾동에 있는 방문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0.4% 약 200명 정도 대상을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추진계획을 이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 사업 및 식사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 자체가 너무 시대에 안 맞고 적다라고 해서 조금씩 증액해서 왔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건가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각 복지관에서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식이

일반식이이영숙위원

3,6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하고 밑반찬 그렇게 하고 식사 배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알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경로식당이 있고 무료식당이 있고 식사 배달하고 그다음에 밑반찬사업 이게 있는데 밑반찬사업만 400원 올리고 식사배달은 500원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구비를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누락된 것에 대해 자료를 사실 새로 만들어서 깔아드렸는데 동절기에는 약 한 20% 정도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좀 추가해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담당 직원에 의하면 그 얘기를 몇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적인 액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상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것은 서울시 통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 급식소 식자재 구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옛날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식자재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인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8개 기관에 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이거는 그게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맞습니다. 그것 맞는데 삼환프라자에서 했던 것을 시설에 8군데 나눠서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5억1,49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인센티브 3,000만원을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은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 증액된 거는요, 우리가 금년도에 1,736명을 그야말로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96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증액이고요. 그리고 전담인력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평가는 매년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A등급을 받아서 3,000만원을 받아서 손수레사업 이렇게 했고 2016년도에는 B등급을 받아가지고 2,500만원을 받아서 천리마 택배를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인센티브나 포상금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되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규사업개발이나 환경개선비에 50%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에서 30%, 참여자 사기진작해서 20%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2015년, 16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58쪽입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이거는 노인지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시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밑에 어르신 재능경연 한마당사업비 43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하고

이거하고이영숙위원

차이는 뭐가 되나요? 이거 그냥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실 때 어르신 재능경연도 함께 하시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지회에서 그냥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할 생각인데 4개의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 가지고 1년 동안 총결산해서 어르신들의 자랑거리,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전시회나 이런 부분을 노인의 날 그냥 기념행사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능경연 같은 거 하시고 하고 되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별도로 연말에 할 생각입니다.

굳이

굳이이영숙위원

뭐하러 힘들게 따로따로 하세요. 이렇게 더 풍성하게 기념행사할 때 재능있는 것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시고 하면 되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공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니까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올해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도 이게 신규인데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규이고 밑에 어르신 도봉역사문화탐방사업비 이것도 신규인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규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숙위원

또 뭘,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센터를 버스가지고 순회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센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함석헌기념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복되고 저희가 지역 안에 문화원 안에서도 도봉문화역사탐방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어르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 충분히 활용하시면 저희 지역 안에 있는 탐방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두 가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능경연 한마당 공연자 사례금까지도 있는 것 보면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따르면 예산이 또 올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행사 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하고 합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과장님 359쪽 아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사업비 이것은 지금 서원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정류장 유지관리 시, 구 매칭해 가지고 6,000만원 잡혀있고 그 뒤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에서 또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가 좀 다른 내용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 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4,000만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0개 하는 것?

영숙

이영숙위원

네, 10개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가 나게끔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걸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영숙

이영숙위원

이 정류장이 장애인셔틀버스 다니는 정류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도 그 부분이 대부분 정류장 표지판만 있던 것을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이라서 승차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된 것 보니까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승차대까지는 아닙니다. 승차대는,

앉는

앉는이영숙위원

의자나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버스 정류장 승차대 하는 것은 하나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것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것은 별도 하나에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만 지금 10개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각장애인 소리 들리는 거로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이나 청각 이게 어르신들, 잘 안 들리고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정류장이. 이것을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장애인셔틀버스가 서는 정류장이 그냥 버스 승차장하고 같이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어요, 버스승차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앉았다가 타시는데 이 표지판만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류장개선비 안에 그게 포함된 건가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 유기훈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두 개만 할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승차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버스 승차대 꼭 필요한 곳은 하고 이것은 장애인과에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일반버스 아니고요. 장애인 버스승차대 그것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정류장이 같은 곳이면 그게 없는 곳이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혼잡성도 있고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은 버스 서는 시간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승차대가 필요한 곳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고 하는 것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거나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앉을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시급하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앉을 곳은 지금 현재 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2,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750만원 정도예요. 저희가 일반버스 승차대 교통지도과에 잡혀있는 건 750만원이에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시, 구 매칭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더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군데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인데요. 장애인연금지급 관련해서 내년 16억 정도가 감편성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올해까지는 60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4억, 그래서 16억이 줄었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약 43억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시에 알아본 결과 44억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6년 예산편성 때 과편성을 하신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을 했습니다.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렇게 많이 남을건데 왜 추경을 했었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금년도 지금 집행하는 것 보니까 43억이면 충분해서 내년도에 44억이면, 그리고 확인해서 한 겁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크게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무리 가내시나 이런 게 내려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올해 2016년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6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원 처우개선비가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뒤에 6개월로만 돼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 생기면 거기에 종사원 처우개선비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28명 6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6억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원래는 3명은 12개월로 돼있고 28명이 6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존 직원이고 그다음에 28명은 장애인복지관에 새로 채용될 직원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되는게 내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7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관이

개관이이영숙위원

7월 개관이요? 거기가 직원이 28명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위탁심사가 끝났나요? 어떻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주에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에서 청각 임대료가 10개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각 사무실이 거기도 지금 이전을 하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창4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내년 3월 정도면 입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3월에 입주하는건데 여기 임대료는 그러면 뭘 말하는 건가요, 10개월 임대료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게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있는 곳에 대한 임대료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3월에 입주하신다면서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10개월을 잡아놓으신거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은데 6개월만 잡아 놓으시든지 하시면 되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공사라는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이렇게 계획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몇 개월을 임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안해 줄려고 그러고 1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시는 임대료가 아니라 또 나와서 다른 곳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 현재, 그러니까 건물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공사 끝나고 들어오기까지의 시점, 그 임대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 잡았지만 내년 3월에 들어가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계약기간이 거기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는데 그래서 10개월만 계약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0개월 계약해도 그 안에 나오면 거기 비운 다음에도 그러면 이 계약금을 계속 주나요, 임대료를?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안 주죠.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인데 그분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끝나면 중간에 해지하고 통보하고 안주고 나오기로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입주잖아요. 거기 청각도 한참 걸렸어요. 그러면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무슨 뭐 6개월이 걸려요, 10개월이 걸려요? 건축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10개월까지 뭐 하러 잡아놓으셨냐 이 얘기인거죠. 5개월만 잡아놔도 충분했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계약을 잘 안 해줍니다. 어쨌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계약을 안 해 주는게 저희가 5개월 안에 나가더라도 10개월 어치를 다 임대료를 준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맞지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살 때 그러니까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살지, 안 살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건물

건물이영숙위원

언제 사셨는데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0월정도 됐습니다. 10월달에, 계약이.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는 우리가 임대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했다, 그 얘깁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옮겨가면 청각 임대료는 없어지는 예산인거잖아요, 그렇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거기 5,040만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청각, 시각, 여기에 운영지원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연합회 있었던 곳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장애인연합회 있던 곳은 지금 다 어떻게 정리가 됐죠? 거기 5,040만원 운영 지원하는게 어디에 하는 것이며, 일단 과장님 이것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040만원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좀 더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요.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시니까 우리 상임위 때 보니까 예산안을 조절을 하신 것 중에 밑반찬 사업하고 식사배달사업을 좀 증액을 좀 해달라라고 조정을 좀 하셨네요, 그렇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식이 있고 특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식하고 특식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말 그대로 특식인데 특별한 저기 명절 때 나오는 그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좀 더 좋게 나오는 거죠, 일반 보통 먹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일반식 가격을 올리면 특식하고 가격이 똑같아져서 사실은 특식도 그러면 같이 좀 가격이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특식이 특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공식질의는 아니고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는 거니까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특별식도 증액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의견을 좀 한 번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아까 요청했던 자료 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성가족과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관련해서 도봉 가족한마당이 또 이번에도 신규로 잡힌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여성 가족한마당 행사는 5월 1일 되면 구민을 위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날이나 아니면 가정, 가족의 날 이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족을 모집을 해가지고 부부상 이런 걸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 과장님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한마당 관련한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도봉 가족한마당 행사 거기 250만원에 뭐 홍보물, 기타 행사용품비까지 하면 이것도 5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꼭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실게 있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에서는 이 사업은 약간 틀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산률 저하 등으로 해서 부부 건강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족이 함께 하고 재밌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자 지금 도봉 가족 50여 가족을 사실 저희들이,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과장님 저도 생애주기별로 신혼부부를 앞두고 교육을 한다거나 갱년기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냥 한마당 행사잖아요. 하루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저변이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짜셔서 하는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올해 보니까 지금 곳곳의 부서마다 행사 이렇게 무슨 한마당,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369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이게 저희가 전액 구비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뭐 국, 시비로 지난번에 사회에서 여론이 되고 나서 국,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비에서 지원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매우 좋아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는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뭐 한부모가정 대상 청소년을 말하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영숙위원

그 시에서 하는 있는 것은 여기에는 하여튼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긴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택배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여성 자존감을 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서는 직접 동주민센터로 동승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 자존감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택배로, 택배비가 1회 보내는데 한 3,000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택배비까지 좀 포함했습니다.

이나

품목이나이영숙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정해서 그냥 그 물품자체를 택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뭐 관내에 있는 e-마트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위생용품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쿠폰지급을 이렇게 해주면 본인이 가서 선정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던데 저희도 그냥 물건을 다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플러스니, e-마트니 다 있어서 다른 품목은 살 수 없도록 위생용품만 살 수 있는 쿠폰으로 그것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본인이 사도록 그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370쪽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직장어린이집은 도봉구 구청 내에 있는 건데 2016년 7월달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70명이 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3명이 증원되고 취사부 보조 한명이 증가됩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79쪽이고요. 도봉구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국, 시, 구비 매칭인데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위탁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부대 같은데 보면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데에,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모여있는데 가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 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세부사업계획서나 이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EM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처음 아마 저희가 발효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발효시설 설치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음식물중간처리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부족해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건너편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구거지, 그래서 거기 약 100평정도 규모로 저희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도시설이나 평탄화작업, 정화조, 화장실,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2,000만원이 부득이하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게 6,000만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신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위치가, 발효시설 설치하면 냄새가 많이 심한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EM흙공만 해서 이렇게 환경교실 같은데 입구에 두면 상당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발효할 때만 냄새가 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나 저희 일상 생활하는 주변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이게 위치가 가능하면 좀 기반시설이 돼 있는 곳, 저희가 초안산이나 이렇게 가운데쯤 해야 각 동마다 이게 또 다 보급을 해야 되고 차량으로 돌아다녀야 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발효하는데 좀 냄새가 나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의 4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음식물적환장이나 쓰레기적환장 쪽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고민하셔서 위치선정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급시설 구축으로 끝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걸 아는, 이게 발효의 보급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그린스타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민실천단 사업인데 그게 매년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비로 교육을 운영하고 일부는 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환경교실에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그렇게 충분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해보고 도저히 예산액이 충당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한 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게 주민센터에다가 하나씩 공급기를 설치해놓으면 그게 다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위치는 다 검토를 해보신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노원 같은데도 보면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방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2개구가 있고요.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코인방식이 좀 관리 면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무한정하면 오신 분만 계속 또 오시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요.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하신 거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코인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같은 데도 코인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386쪽 뒤에 보면 에코맘 추진사업에 EM발효제 구매, 이게 12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것은 통합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도 놓친 부분인데요. 에코맘 교육을 할 때 꼭 EM발효제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에코맘 추진이 EM발효제로 하시지는 않는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EM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 EM센터에서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재료비로 다른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자원봉사팀들도 그렇고 에코맘 관련해서도 EM하시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을 잘 EM강사진으로 양성을 하시든지, 그걸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주민대상교육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보급시설 구축만 해놓고 별로 필요성들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알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파트하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교육하고 EM센터 내에서도 교육을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봉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110만원, 두 군데 신규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83쪽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국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봉서원 복지관하고 방아골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뭘 하시는 건가요, 지붕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나

옥상이나이영숙위원

지붕에 태양광 하신다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옥상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도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이게 6,000만원을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게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게 2017년부터 국비를 따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전산상의 문제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국비는 아니고 전부 구비로만 잡혀있는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시비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국, 시비 분은 복지관에 따로 설치하고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보조금이 저희 구비하고, 시비에서는 기존에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여간 신규 사업은 아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4쪽 보면 친환경 LED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상환금 1차, 2차 1억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건 SPC사업이라고 작년도에 구청 청사하고 보건소, 구민회관, 여성센터 해서 그렇게 LED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차 사업은 내년도에 동 청사에 대해서 LED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게 시설투자 상환금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게 6년 균등 분할 상환금인데, 1차 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차 상환금을 완료했고요. 2017년도가 2차 상환금입니다.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투자비는 다 해서 해 놓고 매년 이걸 갚아간다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 시공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미세먼지 경보 전파시설 설치비 3,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전파시설은 현재 남산타워에 보면, N타워에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현황도가 색깔별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사에, 지금 구청사가 4면인데 2면에 대해서 LED등을 설치해서 도봉구민들이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외출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청사에 설치하신다는 거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392쪽이고요. 폐기물처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 대비 8,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소지원업무 기간제를 1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으로 감축을 했는데요. 감축 사유는 저희들이 운전직이 올해 6명이 보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다보니까 사실 기간제가 같이 미화원들하고 하던 업무가 이 분들이 다시 오는 바람에 기간제를 감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이고요. 저희가 운전원 컨테이너하우스 휴게실 구매, 이게 내년에 처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이걸 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 휴게실은요, 지금 저희가 창동역 재생공사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 5월이면 음식물처리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전원들 휴게실을 만들 수 있는,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를 이용을 하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세요

오세요이영숙위원

? 전혀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내년 재생공사가 빠지면 재활용센터에 있는 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생공사에 있는 거기를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이용을 안 하셨던 것이고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거구나, 알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 맨 뒤에 보면 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1억900만원, 이게 어떤 시비 보조금 반환인 건가요? 더 증액이 됐는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에 2000년 초에요,

식물

음식물이영숙위원

쓰레기장 지을 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장 관련해서 시비 받았던 사항을 분할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끝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내년이 3회차입니다. 그러니까 2회차가 더 남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억 얼마씩, 내년하고 향후에도 2년 정도 더 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358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체육행사 및 나들이 하고 실버체육대회 지원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실버체육대회 지원이 또 있거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5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재능한마당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이신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노인의 날 체육행사 및 나들이 격려가 시책추진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체육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격려하는 거잖아요. 체육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문화체육과 행사는 전혀 저희는 모르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둘이 따로 따로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같은 것을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58페이지 있는 것, 재능경연한마당 그것 말씀하시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노인의 날 체육행사 및 나들이 격려라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의 날 체육대회를 참가하실 때 격려금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115만2,000원짜리.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매년 잡혀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추진비가,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이게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따로 따로 지급하느냐, 이 얘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여기에는 노인의 날 체육행사라는 다른 명목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여기에는 없는데 어쨌든 노인의 날 체육행사에 격려금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격려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체육행사라는 내용을 써놓으면 안 되죠. 왜 써 놔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노인의 날 체육행사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업무시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의 달 행사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행사는 없다는 거잖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체육행사 용어는 잘못됐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는데,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에도 실버체육이라고 해서 대회 나가고 이런 것 출전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395쪽에 기타보상금에 무단투기, 소각 등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걸 분리해서 한꺼번에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따로 따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건지. 395쪽이요, 예산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나눠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 하면 대부분 담파라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공개청구로 해서, 예산안을 안 다음에 미리 연초 되면 벌써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민들이 신고한 포상금하고 담배에 의한 포상금해서 나눠서 300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하는차명자위원

사람이 많으면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범위 내에서만 주는 거예요, 이 선에서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고

주고차명자위원

나중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냥,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소진되면 다 끝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많다 보면 더 증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봐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걸 나눠서, 담배꽁초 하는 것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나눠서 해야 하면, 얼마씩 나눠야 돼요, 반반씩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한 200만원하고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걸 2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을 200만원으로 하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담배꽁초를 200만원으로 하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담배꽁초를 200만원으로 하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차명자위원

분리해서 올렸어야 하는 건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냥 전년도와 같이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분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 신고하는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0%, 20,000원을 포상금으로 주고요. 제일 비싼 게 소각입니다. 소각은 과태료가 100만원이니까요, 그것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이요, 소각. 불태우는 것이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걸 분리해서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들

국과장들홍국표위원

답변할 때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 답변 자료 바로, 바로 갖다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세출예산안 350쪽입니다. 350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잠깐, 미안해요. 복지정책과부터 편제 순서대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사회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5,040만원 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40만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70명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70명 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엔 몇 명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58명 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54명이고요. 2017년에는 51명, 비정규직19명해서 70명.

국표

홍국표위원

70명으로 증액한 이유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 19명이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비정규직이 늘은 게, 인건비 느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지금 곳곳에 인건비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19명 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9명이 금년에 더 필요합니까? 처우개선비를 19명을 더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상되는 겁니까? 인원수는 그대로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별로 정규직이 17명입니다. 그래서 3개소면 51명인데요. 그 3개소에 비정규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1 플러스 19하면 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분 편성한 겁니다.

성한

편성한홍국표위원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에 처우개선비, 이것 줄 수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307 05인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복지관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복지관으로 지급되면 복지관에서 종사자한테 이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거 예산부호 307 05잖아요.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307 05로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맞기 때문에 편성을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없나, 아무리 봐도, 여기 찾아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누구 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네, 58명으로. 처우개선비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확인을 좀 해야 하겠고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보고라든지,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게 많은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보고에는 지금 2015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한시적이죠? 2017년 5월에 끝나는 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추진지원단 운영비 지원은 2017년 5월 말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종료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1년 치 예산 전부 다 짜 놓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 680만원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같은 게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지원단하고 행사운영비는 별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보고회 개최는 1년간의 각 동에서 찾동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그다음 해에 더 발전되고 활성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회 형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추진지원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동이 잘 되도록 전문적 기술지원, 민간협력, 인력,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아직 여기 안 나왔으니까 추진단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셔서,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현장복지상담소 운영 같은 것은 이게 찾동에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또 다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찾동은 복지플래너가 65세나 70세에 도래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사업이지만 저희 현장복지상담소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명칭으로 봐서는 찾동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홍국표위원

데나 그냥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7개 사업을 설명하고 상담한다는데, 7개 사업이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복지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금융, 법률, 가족 그다음에 건강상담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복지홍국표위원

, 금융, 일자리, 법률, 가족 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요. 복지, 건강, 정신보건, 법률, 일자리, 가족, 금융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다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보건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복지는 당연히 복지정책과이니까 해야 되지만 금융, 일자리 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전부 중복되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일면 타당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접근성의 다양성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조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행사운영비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변호사 출장여비도 또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활용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6년도 실적 있느냐고요.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마을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마을변호사하고 별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올해,

사가

변호사가홍국표위원

나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동의 마을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출장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융상담과 함께 법률상담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해요, 마을변호사에서도 금융상담, 법률상담 다 해 줍니다. 또 지금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에서도 금융, 복지, 법률 다 상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구도 물론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강북, 노원까지 이렇게 광역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 자치구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파견형태로 나왔고 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합니까, 법이 있습니까? 법률홈닥터변호사를 각 자치구에서 써라,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률이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법무부 사업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법무부 사업인데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위탁형식으로 당신들 1년에 312만원씩 내서, 출장여비만 312만원이에요, 출장여비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비용은 출장여비 1회당 20만원씩 해서요, 월 8회 정도 나갑니다. 2만원씩 해서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급여형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급여형태는 아니고요, 실비보상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마을변호사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이것 또 나가서, 33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또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밤, 복지프로그램 공모 우수사업 추진 등등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5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예산 대단한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행사성 예산이 2016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더 권장하고 더 하자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전부 다 행사성으로 지금 2017년도 예산이 다 짜진 것 같아요. 행사성 아니면 홍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업무 특성상 사람과 사람관계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행사성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복지사업 하는데 행사성이 많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행사성,

국표

홍국표위원

왜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워크숍 같은 것 두 번 할 것 한 번으로 줄여요. 왜 금년에 한 번 해놓고 2017년도에 2회로 다 또 해놨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워크숍 2회는 상, 하반기 통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한 번으로 하면 되잖아요. 꼭 두 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워크숍이란 게 뭐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관례라는홍국표위원

것을 좀 틀을 깨자고요, 우리. 본 위원도 워크숍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떤 워크숍이든지 솔직하게 말해서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그런 것은 좀 줄이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은요. 이번에 상반기에 메르츠연수원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과제를 가지고 토론과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으로 했었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코 놀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만 이것을 좀 줄여줍시다. 행사운영비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혔어요, 2017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 3,347만6,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33쪽에 이게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3번, 실무협의체는 4번, 동협의체는 6번 이렇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협의체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 자원 발굴,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발굴을 통해서 연계 지원하는 복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찾동사업이라든지, 각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 하는데, 지금 3,300만원이 또 증액됐단 말이에요, 3,347만6,000원이. 이게 증액된 게 방금 행사, 이게 행사운영, 무슨 동복지위원 우수사례 발표해 가지고 600만원씩 또 행사운영비로 다 올라오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물론 행사성 부분들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좀더 알차고 강화시키고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복지위원 우수사례 발표도 이것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600만원 올라왔는데. 3,347만6,000원 증액된 이유를 좀 대시라니까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선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요,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또 늘어난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동협의체에 운영비로 10만원씩해서 14개동 12개월 해서 1,680만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이 됐고 해서 토탈 합치면,

사가

간사가홍국표위원

상근으로 합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는

간사는홍국표위원

상근으로 한다라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지침에,

장법

보장법홍국표위원

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지침에 인건비기준 채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는데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이게 지금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상근을 안 하고 있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상근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왜 늘어납니까, 1,680만원? 경상사업보조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동복지위원회 운영하는데 14개동 10만원씩 매달 줘서 그런가요? 그 늘어난 부분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발표회가 600만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1,680만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복지위원회 운영비 안 줬었잖아요? 줬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보면 몇 번 가셔서 아시겠지만 독거어르신 생신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차원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생각해 준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복지위원회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1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복지위원회 10만원씩 주는 것, 어떻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동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복지 자꾸 생겨가지고. 지금 간사만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만 상근을 하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간사만 상근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별도사무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 구청 실정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간사 1명만 상근해서 사무실에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이 분이 우리 기간제입니까? 임기제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제요

기간제요홍국표위원

? 기간제 몇 급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급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7급 3호봉,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7급 3호봉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법정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인력운영비에 속하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별도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직 지금 마급이라 그랬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7급 3호봉 기준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협의체 간사를 7급 3호봉에 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 지침 좀 갖다줘요.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가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에도 있고 나눔의 거리 행사 또 이것은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나눔의 거리는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업체가 몰려있는, 예를 들어서 시장 거리라든가 일부분을 나눔의 거리로 선포를 하면서 홍보를 같이 합니다. 하게 돼서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을 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아까 찾동 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찾동 추진단.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5월로 다 끝나죠? 서울시 예산은 다 소멸되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서 시작해서 2017년 5월 1억3,000만원 전액시비가 종료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종료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낼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보다는 연속선상에서 연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구비를 편성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2016년도 실적이, 2015년도부터 1억3,000만원이 소멸될 때까지의, 그러니까 아직 5개월 정도는, 2016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실적이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실적을 따지면 우리 추진지원단에서 정량적인 실적이 있고 정성적인 실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량적인 실적은 지금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실무회의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간담회같은 것 그런 것 말고, 간담회 같은 것은 전부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소모성, 간담회 같은 것이야 수시로 열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어떤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찾동 추진단에서 이것은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꼭 뭔가를 이루어 냈다, 하는 그런 추진실적이 있냐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실적을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지원단의 운영 성격상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정성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2015년 7월 1일 시작 이후로 찾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추진실적이 1년하고 6개월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일부라도 나타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실적은,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지금 안정 시기에 들었다, 이것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1억3,000만원이 거의 다 소멸될 때가 됐는데 안정 시기에 들었다, 그러면 그것 이런 자그마한 어떤 실적도 있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내년 5월에 끝나도 7개월치 더 해 주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실적을 내놔야지, 말로만 안정 시기에 들었다 하면 되겠어요? 그런 답변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정량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감성적 표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모델이, 찾동모델이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인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보건복지부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운영 우수사례 최우수 구가 됐고요. 2015년 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지자체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적 평가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결과가 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줘야 된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5월 중순에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 중단되는 것보다는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돼서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에

예산안에홍국표위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8,600만원 새로 해달라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시고요. 336쪽에 1,140만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새로운 매칭사업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예산서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국고보조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앙부처와 사업명을 일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도봉구 통합사례 관리사업)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도봉구 통합사례 관리사업)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사례 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맞추다보니까 3개로 분리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칭이

명칭이홍국표위원

바뀌었다 이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명칭을 바꾸어서 넣은 겁니다.

비전

슈퍼비전홍국표위원

교육도 있고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에 맞춰서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기 계약직 근로자보수 337쪽 이것은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무기 계약직 근로자 세 분은 당초에는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세 분이 무기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서 전환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하고 명절휴가비를,

국표

홍국표위원

통합사례관리에 있을 때는 어떤 직급으로 있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로

기간제로홍국표위원

되어 있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세 분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분은 퇴직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2년이 안돼서 기관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명은 4명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한 분은 시간제로 그냥 있는 것이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1,436만3,000원이.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급량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이고요. 배경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에 50플러스 캠퍼스가 2018년 2월 착공해서 2019년 10월 완공해서 12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기 은퇴자 그다음에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공 아카데미라든가 워크숍,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1,484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같은 것도 4번씩하고 그러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마중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하려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신규 예산을 짠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창 일하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50대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정 웃음 꽃피는 1대1 희망나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데요. 소액 기부자와 저소득 가구를 연결에서 5만원 정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했던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1대1 결연 사업하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대1 결연 사업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려운

어려운홍국표위원

사람하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비 예산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보물

홍보물홍국표위원

제작 같은 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연결해서 해달라 이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협약서 제작, 리플릿, 홍보물 제작, 감사 사은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를

후원자를홍국표위원

많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300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연결해주는 것 하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이나 되느냐 이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200세대로 파악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세대 정도하는데 2017년도에 300세대를 더 하겠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전에도 계속 나왔다가 의회에서 결렬되고 했던 부분인데 협의체하고 성격을 다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안 해도 되고 그런 협의회인가요? 법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협의체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같게 합쳐진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는

중복되는홍국표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의 노하우고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사업이 중복되는데 무슨 시너지 효과를 얻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내용적 측면은 그렇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원 발굴 연계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협의체하고 중복 업무가 여럿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안됐던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 기능과 협의체의 주 기능의 차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할 수 있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있고요. 협의체는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후원자원을 발굴, 모집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협의회 안에도 있는 자원 다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예요, 정책 세우고. 그렇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협의회가 또 따로 필요하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 운영비, 인건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현재까지 해서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로 인센티브도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매년 운영비 들이고 해가면서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세 번, 네 번씩 부결됐던 사항이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부금은 공동체에 다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올려서 그쪽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거기 내부 회의에서 결정돼서 당사자 아니면 사업주체에 자금이 내려오기까지는 10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우리 협의회가 있다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기에 복지 서비스를 우리 구민한테 아니면 법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공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시간의 문제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자치복지이고 복지 인프라를 넓혀서 더 좋은 복지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잘못하면홍국표위원

포플리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모금체에서는 기탁자가 누구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심의를 철저히 하잖아요. 자체적인 복지협의회에서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을 것이다. 복지 포플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회도 정관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려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찾동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호국보훈선양 8,200만원씩 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우리가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8,25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설, 추석 이것도 3만원씩 늘어났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설, 추석은 2만씩 그대로 가고요. 보훈의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존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훈의 달만큼은 1만원이라도 더 인상을 하자, 그래서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다 2만원씩인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도 우리가 지금 하는 단가를 보고 참고를 해서 3만원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이죠. 개별사업비 있죠, 개별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보훈단체 개별사업이라는 것은, 개별사업.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9개 단체에서 하는 개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는 태극기 홍보 행사, 전몰군경유족회는 보훈 행사.

국표

홍국표위원

9개 단체에서 각자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운영비가홍국표위원

늘어났죠? 왜 이것 늘어났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700만원이 늘었는데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큼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은 다 못 해드리고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개 단체 지금 7,254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70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등 5개 단체는 행사비로 해서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보훈단체 운영비가 7,200만원인데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단체에,

국표

홍국표위원

9개 단체에 7,200만원 해 주는 거예요, 연? 몇 개 단체에 해주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지원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9개 단체에 7,200만원 해주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공통적으로 9개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해줍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단체별로 운영비 차등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일반 운영비가 670만원 나가고요. 전몰군경회 같은 경우는 4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무공수훈자는 690만원 해서 차등돼서 나갑니다.

돼서

차등돼서홍국표위원

나갑니까? 회원수에 따라 다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회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보훈단체홍국표위원

사무실 차량 구매 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번에 교체,

연한

내구연한홍국표위원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량이 뭐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10년에 12년인데요. 12년에 14만을 뛰었습니다.

엽제

고엽제홍국표위원

전우회 차량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희망복지센터 이게 뭡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도봉희망복지센터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디에 지금,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저희 3층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원이 돼 있고요. 2017년에는 거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사업인데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이게 행정지원과에 있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라면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에는 2013, 14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신규 채용을, 그러니까 쌍문동 희망복지센터에서 우리 도봉희망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하면서.

문동

쌍문동홍국표위원

것은 지금 폐지했잖아요. 쌍문동 것 폐지한 거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폐지하고 우리 도봉희망복지센터로 오면서 개관하면서 그때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개관했어요? 쌍문동 거 폐지한 지가 2015년 몇 월달에 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달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요

좋아요홍국표위원

. 2015년에 폐지해서 바로 구청에 이걸 했는데.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해서 신규 채용을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바로 했다는 말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공통 경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공통

공통홍국표위원

경비에서. 이해가 안 가네요. 공통 경비에서 인건비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쓴 거고요. 내년에도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쌍문동 희망복지센터가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종료를 하는 시점였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희망복지센터할 때 의회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 봤나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2016년 3월인가, 2월인가 만료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 보고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5분발언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를

협의를홍국표위원

할 때 의회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냐는 말이에요. 5분발언을 한 것은 쌍문동 희망복지센터 폐지하는 걸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걸

이걸홍국표위원

희망복지센터를 구청 3층에다 만들라 이런 건 아니였다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접기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직원 두 분이 너무나 질적으로 자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정에

인정에홍국표위원

의해서 이런 사업이 형성된다는 것은 안되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인정도 아니고 옆에 계신 차명자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 사업,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원들 전체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봤냐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좋다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 성과도 좋고 동네 주민들도 이 사례 관리 받으신 분들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하자해서 했었고요. 이것이 원래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온 것은 예산 과목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예산 과목 변경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예산 심의 안 해주면 이 사업 안 하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좋게 봐주시고요. 이 직원이 무기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예산 심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이 직원을 무기직으로 채용을,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지금 이 예산편성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위원님 넓게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기구를 하나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또 기타 등등에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무슨 정신건강센터도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중복으로다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 안 짜주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것 하잖아요,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센터도 있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고.

상이

대상이홍국표위원

왜 다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보건소는 도봉구 전체 직원들을 하지만 이분들은 저희들이 찾동과 관련된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더 많이 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 여성 알코올 중독자든지, 남자들 알코올 중독자든지, 또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중

이중홍국표위원

, 삼중으로 이런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업 예산이든 뭐든 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 건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다른 데에서 전용하다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되겠어요? 위원들 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생활보장과로 가겠습니다. 344쪽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게 지금 1억5,5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억884만원에서 4,6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이 통합급여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 7월 1일자.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5년 7월 1일.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7월 1일자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6년도에도 맞춤형 급여죠.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추경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변경 예산이.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든지 각 과의 워크숍 예산이 대단합니다. 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전부 다 협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워크숍, 워크숍해서 행사성 경비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신규로다가 500만원씩 막 올라오고 업무 추진비도 150만원씩 신규로 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행사성경비 본 위원이 삭감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활근로자 워크숍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의식주 해결에 바쁘기 때문에 힐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무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탈수급에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뿐이 아니고 각 과가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가 똑같아서 이건 과감하게 본 위원이 행사성경비는 삭감할 겁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 탈수급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를

검토를홍국표위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쌍문4동 경로당 전세금이 있습니다, 350쪽에. 답변 정확히할 수 있게끔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 바로바로 답변 자료 주세요. 지금 이것 신축하고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춰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멈춰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걸 부수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만 하는 것만 하지 왜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합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뼈대가 약해서 도저히 리모델링을 못 한다고 판단이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새로 신축할 것이냐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볼 것 아닙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루 아침에 변경해서 사업 추진하다고 중단하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계획성 없이!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2억5,000만원 들여서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정책이 어디있냐는 말이에요. 이것 지을 동안 어르신들 집에서 쉬시라고 그러세요. 쌍우경로당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1년 가서 쉬십시오, 했어요. 설득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 쌍우경로당 전세 얻어줬습니까? 안 얻었어요. 본 위원이 설득했어요. 민원 들어오는 것, 더 좋은 구조로 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고 다른 경로당 활용하십시오, 복지센터 활용하십시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럴

그럴홍국표위원

수는 있는데 사업이 계획성 없이 리모델링 했으면 리모델링으로 가야지, 가다가 다시 신축하겠다고 정책 변경해서 공사 중단을 하냐는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이라는 게 겉보는 것하고 뜯었을 때, 철거했을 때하고 다를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리모델링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노후화돼서 기둥이 완전히 흔들린다는데 도저히 리모델링을 못 하겠다고 건축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봤을 때 건축 연도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보고 다 가서 안전점검 같은 것 보고서 이게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정책이 말이야, 하다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건축과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충분히 건축 연도 감안해서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철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전문가 불러서 저희한테 통보오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어쩔홍국표위원

수 없으니까 전세금 같은 것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하겠습니다. 방학3동 지금 이게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평짜리 대체건물을 매입합니까? 몇년도 산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구입할 게 말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문제가, 2억5,000만원 가지고는 미리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장조사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평짜리 살 건데 2억5,000만원을 잡았냐는 이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평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20평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건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20평대를 생각해서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어떤 건물을 구입할지 계획도 안 선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평짜리 건물 단독주택 있습니까? 20평짜리 단독주택이 있냐는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평대 대우그린아파트 위주로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아파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평형 아파트 사려고 하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 방학 3동에 지금 20평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경로당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입니까 이게 구립입니까? 아파트에 경로당을 사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단독주택도 저희가 감안을 했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사실 경로당 짓는 것, 본위원이 계성경로당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 경로당 저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산다고 하면 계획이 딱 서야 될 거 아니야. 자, 단독을 살 거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구립을 만들겠다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매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파트 단지에 서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관리사무소에서 당초에, 건설회사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파트 내에 구립경로당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살 것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을 살 것이라든지 계획이 딱 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단독을 사려고 그랬는데 거기 여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독.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단독을 사려면 20평짜리 건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질의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20평대 단독을 보고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2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대지

대지홍국표위원

20평에 건축물 20평 들어간 게 있어요? 20평이라고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단독 20평짜리가 어떤 단독 20평짜리냐 이거예요. 건물만 20평짜리냐, 대지는 그럼 몇 평이냐, 지금 물건을 봤다 하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 건에 관련돼 시장조사를 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빌라로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빌라촌이고, 그리고 그 뒤에 대원아파트인가요,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평당가격이 한 1,000만원 이쪽, 저쪽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20평대 기준에서 계산하면 한 2억5,0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대체건물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독이

단독이홍국표위원

아닌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이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큰 단독이 있긴 있는데 워낙 큰 단독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20평이라고 그랬는데 단독은 지금 대지가 20평이냐, 건축물이 20평이냐,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관에 있는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멀리 벗어나면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땅 부지나 건물 이런 기준으로 봐서 20평대를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쪽에 대지는 20평짜리가 없어요. 지금 국장 답변대로 빌라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건 20평짜리가 있겠죠,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을 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지.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땅 좋게 구매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4동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4억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리모델링비가 4억 그러면 아예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처음부터. 리모델링 4억씩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 아예 처음부터 신축 쪽으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은 4억을 받았는데 리모델링비는 사실 1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나머지 2억5,000만원 과편성,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2억5,000만원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한 것이죠.

겠다

미치겠다홍국표위원

, 의회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 위원들을 지금 뭘로 보고 그렇게. 아니, 4억 예산 잡아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쓰겠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받았는데 2016년도에 쌍문4동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아까와 다르잖아요, 4억 받아가지고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 쓰고 2억5,000만원은 총괄유지비로 쓰려고 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똑바로 답변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과장이! 지금 현재 4억이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까? 얼마가 이월돼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억을 이월받아서 1억5,0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했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썼어요? 아니, 얼마가 지금 현재 남아있냐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돈 쓴 것 없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4억 그대로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철거비용만 유지보수비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거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냐 이것이에요, 4억에서! 지금 2016년도에 얼마가 남아서 다시 사고이월 시킬 거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억5,000만원은 리모델링비로 받아가지고 철거하다가 멈춘 상태이고 2억5,000만원은 유지보수비로 나간 겁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현재 1억5,000만원 남아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1억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5,000만원 남아있는 것 쌍문4동 경로당 신축비에 포함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특교 받아올 때 쌍문4동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4억 받아온 거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서면자료로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 왜 답변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경로당 신축비가 2억7,653만2,000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위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아직 자료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하고 이 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자료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해 주세요, 내일이라도 바로 줘요. 지금 행사나 이런 거에 쓸 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에 컴퓨터 교육하는데 컴퓨터들이 다 10년씩 된 거예요. 그런 것 교체해 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 받아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산 편성해 달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창동노인복지센터, 방학동, 도봉동 4개 노인복지센터에 컴퓨터가 안돼가지고 지금 나뒹굴러져 있는 그런 것 찾아가지고 그런 것 예산 증액시켜 주란 말이에요, 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런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장 가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올린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4개 복지센터에 컴퓨터 2017년도에 새 것으로 전부 다 교체해 줄 테니까 당신들 10년씩 된 컴퓨터 전부 다 조사해서 오시오, 각 복지센터가 구청이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못 해!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 하는데 밤낮 컴퓨터 안돼! 그런 것 고쳐달라고 그러면 말이야,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 뭐 저기하고 그러냐고 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조사해 봐, 수요조사! 그런 데에 예산을 500만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1,000만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PC 바꿔주고 말이야, 노인네들이 요즘 젊은 애들, 본 위원보다 더 잘해요, 어르신들 컴퓨터. 그런 걸 찾아서 해줄 생각들을 해야지, 무슨 워크숍 가고 말이야!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에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것 이것 다 조사해 가지고 보냅니다, 복지관에.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내일 조사해 가지고 갖다 줄 테니까 예산편성해 주란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인을

확인을홍국표위원

해보란 말이에요, 각 센터장들이나 과장들한테. 구청에서 갑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회 경로당 임원간담회가 뭡니까,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데 각 노인지회에 말이야, 무슨 부장이란 것들이 가면서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못된 소리나 하고 이것은 2017년도에 대한노인회지회 것 본 위원이 목숨 걸고 삭감할 것이에요, 지금. 그냥 좋게좋게 하고 하니까 말이야, 노인지회말이야 규율이 안 서고 맨날 경로당 다니면서 갑질이나 하려고 말이야,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다니라고! 2017년도에는 분명히 내가 그것 삭감하고 인건비라도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것 분명히 본 위원이 삭감할 겁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별로 인상된 것 없습니다.

상된

인상된홍국표위원

것 없는데 기존에 주던 걸 본위원이 삭감하겠단 말이야! 어르신 관련 사업비가 뭡니까, 이것?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351쪽에 어르신 관련 사업비가 뭐예요? 1,310만원, 뒤에 주무관들 답변하게 빨리빨리 갖다 주란 말이에요. 예산 이것 짰으면서 몰라, 예산편성 했으면서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310만원은 저희가 노인대학 실버교실 어르신 문화탐방 등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문화탐방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것 문화탐방입니까? 그 예산은 따로 있지 않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까 어르신들 모시고 김수영 문학관이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 어르신들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풍물시장 가는 그런,

국표

홍국표위원

풍물시장?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그 사업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것.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장들 모시고 버스로 다녀오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것이고 아까 그거 문화사업은 복지센터나,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냥 일반 복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신들

어르신들홍국표위원

모시고 하는 것이고 사업이 별개라 이거죠. 좋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문화사업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1,592만4,000원을 지원해 주죠, 도봉구지회에 운영지원으로다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사무실 직원 인건비가 이게 지금 1,192만4,000원 이건 어느 사무실 직원 인건비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 총무과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 총무과장.

국표

홍국표위원

총무과장?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우리 순수 구비로 가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 총무과장이라는 사람 인건비가 1,192만4,000원, 우리가 구비에서 주는 게, 그것만 딱 주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가 이번에 3.5% 인상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해서 40만4,000원 올라간 것이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이게 노인대학 그것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노래교실, 생활요가 등 해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에서

시립에서홍국표위원

운영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만 2,6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러니까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경로당 순회하면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강사료 지급하는 겁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다니면서 노래하고 해드리는 것 그런 부분이로구나. 양곡비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352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습니다. 시, 구비 매칭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5,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활동비도 주고 또 운영비도 주고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인데 당초에 1명이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경로당이 100개 이상 된 데는 직원을 1명씩 증원하라고 해서 1명 증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이것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 안 해서 안 주면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주로 경로당 실태조사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실태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잖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도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자

지도자홍국표위원

교육이 그렇게 하는게 지도자 교육입니까? 아시죠, 이것, 과장께서 아시죠?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압니다.

알죠

알죠홍국표위원

?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구 사업비 삭감하겠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시에서,

자기

자기홍국표위원

본연의, 시 아니라 뭘 줘도 우리 구에서 예산 안주면 시에서도 예산 안 내려올 것 아니예요. 본연의 자세를 하라고 각서까지 쓰고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 말이에요, 이게. 본연의 업무와 본연의 임무를 못할 때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거쳐서, 알면은 됐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알면

알면홍국표위원

됐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굳이 50% 까지 주겠다는데 그리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못하겠단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또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건데 그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써보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임무와 자기 책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선 뽑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있는 인건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받겠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전액 시비로 하라 그러란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받고 채용을 해 본 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안 고쳐졌잖아요,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안다고 그랬잖아, 지금?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면서 본연의 임무 외를 조금 했다 그 얘기 같은데, 그 깊이는 잘 모릅니다.

깊이

깊이홍국표위원

모르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은 대부분 다 아니까 위원들하고 해서 우리 구 부담금 2,263만2,000원 본 위원이 이것은 아주 꼭 삭감을 하겠어요. 고쳐져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제기 하고 그랬으면. 353쪽은 동료 위원께서 했고요. 위생용품도 했고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소 식자재 이게 6,047만원, 이것 2016년도에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2016년도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몇 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8개 센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개 기관에 지금 보내서 그럼 이것은 8개 기관에 이렇게 급식비로다가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차등해서 주겠네요, 그 인원수 따라서?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원래 삼환프라자에 계신 분들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몇 분이었었습니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10 몇 명인데, 88명 실제로.

국표

홍국표위원

88명의,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삼환프라자 무료급식소에서 110명이 잡수셨던 예산이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88명이면 몇 명이 줄었습니까? 23명이 줄었죠? 22명정도 줄었죠? 그러면 예산도 줄여서 짜야 될거 아니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오실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110명 하던게 지금 88명으로 줄었다면요, 각 지금 8개 기관에 주는게 88명분을 배정해 줬다면요, 그러면 110명에 대한 예산을 짤게 아니라 88분에 대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각 지금 기관에 88명을 배정했다고 과장이 답변했잖아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당초에 그러니까 백 몇 명이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110명이었는데 88명만 지금 각 기관에 보냈다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8개 기관에 110명을 배정했습니까? 88명을 배정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110명입니다. 11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정확히 숫자를,

도가

정도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지금 몇 명을 배정하냔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원래 이쪽에 삼환프라자 있을 때 110명 정도 됐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110명이에요? 110명 정도?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110명입니다. 그런데 110명인데 저희가 실제로 희망기관에다가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가다보니까 100명 정도 왔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0명 분을 한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110명분을 8개 기관에 나눠줬다 그럼 예산을 그대로 짜는게 맞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거예요. 줄었으면 줄은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고 늘었으면 늘은 만큼 증액을 해야 되고 한다는 부분이에요. 노인의 날 체육행사는 아까 동료 위원이 전부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도봉 실버축구단 이것 있습니까, 지금, 358쪽. 도봉 실버축구단 이것 있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홍국표위원

? 이것 몇 분이나 되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3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분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행사지원은? 200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운동장 임차료하고 뭐 추리닝, 간식비,

찰로

현찰로홍국표위원

줍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현찰로 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서 사줍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줄 때 현찰로 주냐 아니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교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회

지회홍국표위원

교부금으로 줍니까? 우리가 200만원주면 자기들이 사서 쓴다, 그 내역서 받은 거 있나요? 정산서 받은 것 있어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좀 주세요. 노인의 날 이것은 그냥 1,500만원 들여서 어르신들 갈비탕 사주고 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구민회관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면 갈비탕도 잡숫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냐 이거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심

점심홍국표위원

잡수시는 것, 그 행사비하고 전부 다 행사비까지, 그러면 그것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사비는? 같이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노인의 날 행사비는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식대하고 전부 다 할게 아니라 분리해서 이것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포괄비로 잡고 행사 끝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밥 먹는 것 따로, 행사비 따로 잡아줘야지.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왜 포괄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포괄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어르신들 500~600명 오시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정도 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600명 오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이것 500명 잡아도 1,500만원이면 3만원 꼴이에요, 1인당.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죠? 왜 분리 안 했냐고, 이게 1인당 3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6년도까지는 이게 800만원이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집행합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안합니다. 지회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회에다 줍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래서,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념행사 하면 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따로 해야지, 바로 그런 선거법 때문에 이런 꼼수 쓰는 것 아니예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꼼수는 아니고 사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선거법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어서 노인지회에다 주는 것이냐, 행사 우리가 하고 노인지회에서 어른들 대접하고 그러면 노인지회 운영비에다 넣어주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행사하고 밥 사주는 것까지 전부 다 노인지회에다가 전부 다 주냔 말이에요. 행사는 우리가 하란 말이에요. 행사하는데 돈 주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밥 사주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지, 그래서 분리하라는 것이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이게 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티브로드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1,500이 된 것이지 그게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사업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사주관, 지금 다른데 여성주관이나 이런데 여성단체에다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잖아요. 왜 지회에다 주냔 말이에요. 이것 행사비 내역 딱 뽑으세요. 식대 내역 따로 뽑고 구청에서 행사하란 말이에요. 선거법 안 걸리게끔 해 줄테니까, 포괄비에다 넣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삭감합니다, 이것. 이것 분리해서 식대 따로 뽑고 행사비 따로 뽑아주세요. 이것 역사문화탐방사업비 이것은 또, 이게 그 아까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이것? 이게 센터 어르신들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4개 노인복지센터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가시는데 어르신들 가는데, 해설사 이렇게 하시면 사례비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58쪽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견학참여자 실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게? 그 1,000원씩 주는 거 이건 또 뭔가요? 358쪽 맨 밑에 이게 1,000원이라는게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음료수 사드릴려고,음료수.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그 음료수나 무슨 사탕 같은 것 이 경비라고 보시면 되죠? 온천나들이 같은 거 해드리면 좋죠. 어르신들 가면 좋고, 좋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시각하고 청각 여기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주나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각, 청각, 그다음에 지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부모회.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몇 군데에 해 주는데 이게 5,000만원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 운영지원 해 주나요? 몇 군데 단체인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비 나간 겁니다.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해주는 거예요? 몇 개 단체나 해주는 거죠?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4개 단체, 좀 전에 말씀드린,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4개 단체, 1년에 한 1,000만원꼴 평균 나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이게 거기서 하나요? 어디 여성가족과인가, 여기 노인장애인과네.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이게 뭡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365쪽이요. 365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이것 지원해 주는 것, 3,033만원.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주택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립생활하라고 주택이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적인

부수적인홍국표위원

건 우리가 다하는 건 또 뭐야.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보라니깐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비로 해서 시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중증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증장애인들?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하라고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주택으로 떨어지면 그게 보증금하고 중계수수료 그 전세권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대비용으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이제 그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 얻어주고서 설정해서 우리 앞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 살게끔 해 준다 그렇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시원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예산이 늘었는데 2,365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늘은 이유는 뭔가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자립생활 센터가 3개였는데 이게 하나가 늘어가지고 2,365만원을 더,

국표

홍국표위원

한 군데가 더 늘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 자료를 좀 주고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내일 중으로도.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이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액된

증액된홍국표위원

이유가 뭔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367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지금 한 8,500만원정도, 한 8,6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 말씀이십니까?

요한

중요한홍국표위원

것만 딱 집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 보통 보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비가 지금 750만원 늘어나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빨리 끝나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도봉 가족한마당 행사에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양성교육과정에서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7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행사성경비가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거예요. 이런 행사성경비는 줄일 수 있는 경비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이것도 협의를 할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양성과정 운영에는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2011년도에 지금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아마 재지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치

김장김치홍국표위원

나눔행사 이것은 각 단체에서 이건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장 오는 것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자제할 수는 없나요? 지금 여기, 저기에서 김장 온다고 김장, 사실 옛날 같이 많이 안 먹잖아요. 이거 하나의 보이기 위한 행사 같아.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 김장이 쌓여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김장이.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임대료 같은 것은 다 했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했고, 도봉동 복합보육센터 4,472만6,000원 있습니다. 371쪽에. 그 다음에 도담도담 놀이터 행사 지원이 또 1,000만원 있고 부모인식 개선교육이 250만원 잡혔는데 이게 지금 시, 구 매칭사업인가요? 방학동 육아종합센터하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칭사업이고요. 도담도담 놀이터 행사는 구비로,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로, 순수 구비?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보육센터 자체, 이것은 어느 겁니까? 뭡니까? 4,472만6,000원. 371쪽 맨 위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건 구비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구비 사업입니다. 4,400만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봉동 어린이집에, 도봉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1층에,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전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복합센터라고 어린이집하고 3층에 도서관하고 1층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의 인건비가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네, 그 놀이터,

국표

홍국표위원

그 실내놀이터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실내놀이터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인건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놀면 아이들을 위험하지 않게 보살피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이 어떤 시간선택제예요? 뭡니까? 그냥 주는 돈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 오는데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볼 걸 알고 와야지,이제 와서 파악하겠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 인건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담당 주무관 없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계약해서 최저임금제로 해서 상용직으로,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썼습니까, 이것?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되지도 않는 곳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1년 4월부터,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계속 인건비로 지금 매년,

립할

설립할홍국표위원

때부터 줬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동안에 2011년에는 무슨 돈으로 줬나요? 그때부터 줬으면? 어떤 돈으로, 예산 짜서 줬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은 그대로 계속 잡혀 왔던 것,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이렇게 와서 했던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는 시간제나 임시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쓴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아니, 이걸 우리 구에서 그때 당시에 채용했다면 인원외 정원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임기제라든지, 인건비 총액제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인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임시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현장을 가서 본 위원이 보고서 위원님들하고 현장 확인 후에,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짚어내지 못한 것도 본 위원이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전혀 이게, 현장 확인하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도 전부 다 위원들이 하셨고 378쪽에 보면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 인건비,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민간이전에서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는 창동에만 2곳이 있습니다. (구)아이나라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창동에만 2군데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더 추가로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회관에 2016년도, 금년에 이것 개관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6년 1월 1일자, 맞습니다. 2016년에 공동육아 나눔터 개설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1년 가까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그럴 때는 별로 큰 효과가 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왜냐 하면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앗이 연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서,

젊은

젊은홍국표위원

엄마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활용도가 없더라니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젊은 엄마들이 활용을 합니다. 초등학교 이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젊은 엄마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 갔을 때는 그렇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혹시 위원님 몇 시에 가셨는지? 왜냐하면 보통 오후 3시, 4시 정도에 유난히 많고요. 그 외에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오전홍국표위원

시간에 가서 그런지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또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차량, 지금 여성가족과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한 대 있습니다. 마티즈 한 대 있습니다.

티즈

마티즈홍국표위원

한 대 있는데 다시 전기차량 사겠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그 차를 계속 타고 다녀봤는데 내려앉을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몇 년 식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05년식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년 됐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너무 노후 돼 있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꼭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는

복사기는홍국표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사기도 지금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복사기 고장 났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고장 나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산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06년도.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10년 됐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환경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자전거 발전기 구매, 이게 있죠? 382쪽. 이게 뭡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학생들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구청 내하고 중랑천에 운동 시설 있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가

발전기가홍국표위원

뭐예요? 자전거 발전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전거 발전기로 돌려서 스마트폰, 핸드폰 충전기나 이런 것을,

전거

자전거홍국표위원

페달을 밟아서 돌려서 전기를,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기를 일으켜서,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걸 하겠다, 이런 얘기로구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게 필요합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이걸 사서 해야 되겠다고 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페달을 밟아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이런 것도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또 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교육을 해, 이것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대신에 설명을 자세하게 거기에 비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는,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교육을, 저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쿨루프 시공이라는 게 뭐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쿨루프 사업은 지붕을 흰색 도료를 이용해서 페인트처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흰색 도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붕이 실제적으로 18도 내지 20도 정도가, 지붕 위의 온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봉환경교실에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색이

흰색이홍국표위원

아니던데, 본 위원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회색, 약간 회색입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민원 때문에 거기 앞에 갔다 왔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약간 회색계통, 그러니까 아주 흰색이 아니고요. 특수 도료라고 해서,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칠해놓은 게 쿨루프 시공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외부온도라든지 이런 게 냉난방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지붕 온도가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는데,

디를

어디를홍국표위원

한다는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각종,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각진 지붕이 아니에요. 전부 다 평판 슬라브 같은 이런 거지. 그 지붕에 한다는 말이에요? 평판 슬라브에 한다는 말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저희한테 현재 신청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린이집에 지금 각진, 용마루 있는 지붕에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평 슬라브에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평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붕이 보통은 흰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료 자체가 특수 도료라고 해서 BRP사업으로도 저희가,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3,000만원씩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실제로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규제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온도도 낮고 앞으로 점점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BRP도 2016년도부터 이것 자체가 BRP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발전은 동료위원이 하셨고 EM도 동료위원이 하셨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겠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384쪽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어떤 건가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저소득층 200가구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LED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지원이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가 지금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지시설 5개소하고 저소득가구 2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2,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내년도의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시민실천단이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봉시민 실천단은 어제, 오늘의 실천단이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민관하고 기업이 같이 하는 그런 에너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일을 하는 단체냐, 이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너지홍보나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에너지홍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너지홍보도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에너지절약 홍보 이런 걸 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8개 단체에,

국표

홍국표위원

8개 단체가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69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개 단체가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단체는 8개 단체.

날에

옛날에홍국표위원

환경21하고 이런 것하고 쭉 연계해 오는 단체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칭이

명칭이홍국표위원

바뀐 거고, 환경21, 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봉의제21 실천단이 명칭이 바뀐,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깃대종,

대종

깃대종홍국표위원

찾기 위한 용역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용역 안 해도 다 나온 것 같던데, 사업 구상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게 올해 저희가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하천만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깃대종사업은 서울시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생물이나 조류나 다양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구민설문조사에 의해서,

하천

하천홍국표위원

뿐이 아니고 임야 쪽에, 산 쪽에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원

국립공원홍국표위원

쪽에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쪽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대학이나 연구소에 전체적인, 도봉구 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밭은

텃밭은홍국표위원

임차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 임차합니까? 임차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텃밭은 내년도에 처음 민영,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임차한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민영농장 임차료.

까지

그것까지홍국표위원

임차해서 쓸 것은 없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임차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해서 자기들이 민영에 있는 것 활용해서 쓰면 되지, 얻어서, 임대해서. 우리가 임차까지 해서, 다시 그 분들한테 사용료 또 받잖아요. 수익이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쌍문동, 지금 현재 운영하는 텃밭 임차료로,

국표

홍국표위원

덕성여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임차료 주고 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차료까지 주면서 뭘 하느냐는 말이야. 수입은 얼마 입니까? 그것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순수 수입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00만원 저희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해서 구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민영농장은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트렉터비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유기질 비료까지, 이런 것 다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 임차까지 해줘가면서, 임차료까지 내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민영농장 부분은 매년 와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들이

자기들이홍국표위원

그것 안 쓰면 공한지세 내야 돼요, 거기. 오히려 구에서 공한지세 받는 게 더 낫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도시농업은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양봉

도시양봉홍국표위원

같은 것, 이런 것, 사실 무슨 양봉,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에서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양봉 같은 것 돈만 들어가지, 물론 배우시는 분도 있겠죠. 지방하고 산골하고 다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양봉이 위원님,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생들 교육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 뒤에 인류도 멸망하고 없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은, 양봉 이런 것도 사실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자치구에서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양봉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합니다.

들이

아이들이홍국표위원

좋아해요? 글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실제로 3층에서 아이들 교육을 올해 393명이나 하고요. 쌍문동 텃밭에서 어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 지금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이것도 왜 합니까? 가스안전에 대한 것은, 구에서 차단기 보급까지 해주겠다는 이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경로자나 장애인 아니면 청소년,

소녀

소년소녀홍국표위원

가장?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소년소녀 가장이나 에너지 관리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홍국표위원

가서 달아주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보면 좋은 사업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91쪽에 보면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년을 이것을 해놨는데 이것 이유를 좀 대줘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88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가를 일단 생활임금으로 해서요, 반영을 하다 보니까 786만원이 늘었고요. 왜 1년을 했냐 그러면 저희 사업 자체는 사람은 11개월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업은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잡았습니다.

금도

퇴직금도홍국표위원

줘야 되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은 11개월을 쓰고요. 다시 11개월이 끝나면 사람을 채용해서 다시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쭉 이어가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람은 계속 바꿔지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는

바꿔지는홍국표위원

것이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음 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어디 시설 개선을 합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4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개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에요, 문이 옛날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645만원 들어갑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한군데 도봉산 화장실에 저희가 미니태양열 발전소하고 해서요, 1,650만원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봉산

도봉산홍국표위원

입구에 태양광발전소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가지고 쓰겠다, 그 전기가지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 전기가지고 다는 못쓰고요, 사실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 같은데,

이면

이왕이면홍국표위원

다 쓰게끔 용량을 좀 늘려서 못 잡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 용량을,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그 예산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1,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산출내역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0만원 대강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소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문 교체하는 게 640만원 들어간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견적 받아서 했겠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산출견적을 받아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중화장실 근무자가 지금 휴게실이 어디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도봉산에 있고요, 방학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천에 있고요, 창동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중화장실 근무자 휴게실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인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홍국표위원

분인데 지금 휴게소는 다섯 군데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각 화장실에 휴게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장실

화장실홍국표위원

내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바깥부분에요.

시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두 군데 에어컨 산다는 데는 어디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도봉산하고요, 방학사거리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91쪽에 보면 개방 민간다중이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30곳인가요? 2016년도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30개소였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개소가 증가했는데요, 2개소는 제가 늘어날 것을 미리 예비해서요, 2개소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30곳이었는데 절반이 줄었단 말이야, 지금.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개방화장실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저희가 30개소 중에서 19개소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은

반은홍국표위원

시비, 반은 구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은 굉장히 증액 또 됐단 말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30개소인데요, 올해 한 2개소 정도 늘을 것으로 보고,

늘을

늘을홍국표위원

것으로 본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2개소를 더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내유도 표지판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 돈은 몇 푼 안 돼도 이런 것은 소모성이 아닌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규하고 혹시 파손되고 이러는 게 있을 때 교체분으로만 쓰는 것이니까요,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이게 그런단 말이야, 좋습니다. 지금 정화조청소 수수료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3,872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392쪽.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요, 내년도에는 이 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한테 정화조 청소하는 것 수수료 지원하겠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네, 이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데 1만2,216명분이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몇 가구입니까? 이것 가구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구로 해드려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1만2,216명이라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모를까, 이게 저소득층이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소득 중에서도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생계급여자하고요. 무료급여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1만2,216명이라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1인당 3,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이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쓰레기봉투도 이게 문제인데 인상이, 되게 많이 대폭 인상됐죠? 2016년도 일반용봉투,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독립채산제 할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92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 말입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제작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쓰레기 줄이자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공용봉투도 그렇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또 제2단계 인상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교환을 또 해드려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감면자 봉투에서 한부모가정을 다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약 7,000만원 정도가 제작비가 좀 늘어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쓰레기 줄이자고 밤낮 현수막 갖다 붙이고 홍보물 밤낮 돌리고 하는데도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증거이거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실제적으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타 구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면 홍보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냥 놔둬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홍보해야죠, 감량을 해야 저희들이,

량이

감량이홍국표위원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게 해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감량 저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0.2% 많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뇨

분뇨홍국표위원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우리가 주는 게 인상할 것 예상해서 그런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요,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인상하는 것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톤당 5,425원에서요, 5,640원으로,

되는

인상되는홍국표위원

것?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인상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10명인데 이것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서 쓰는 것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선별장하고요, 기동대하고요, 그렇게 해서 10명을 지금 쓸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매년 바꿔가면서 11달씩 하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 공공용봉투 해놓은 것 처리 안 돼 있죠? 그냥 쌓여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다 처리는 안 되는데요.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쌓아 놓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얘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아마 추석 때 그때부터 이게 계속 쌓여있는 것 같은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입불가 폐기물이요, 실제적으로 9월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반입불가 예산은 또 많이 주잖아요, 몇억씩 주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것을 추석 때부터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빼고 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위원

안 뺀 이유가 뭐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게 9월 말에 저희가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재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2번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단가를 좀 올려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서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일이 되다 보니까 쌓여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행정과 할 게 너무 많은데, 봉급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매를 210만원씩 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위에 지금 10명이 이게 가로청소까지 합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별장하고 기동대요.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하는 거예요? 10명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10명이요. 가로는 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가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봉급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매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건강진단수수료도 우리가 이것 내줍니까? 1,500만원씩 되는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저희 직원들하고 좀 달라서요, 환경미화원 급여관리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좀 해서,

하고

옛날하고홍국표위원

달라요,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정규직 직원들보다 봉급같은 것도 보면 대단해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옛날 연탄재 실어나를 때하고 달라요.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해 봐야 돼요. 이것 인건비 나가는 게 보통 아니라, 지금 80명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80명입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오히려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해외견학같은 것 평생을 구청 공무원으로 하면서 다 없어져요, 지금. 해외견학 안 보냅니다, 안 보내잖아요? 국내견학도 그것도 200만원씩 주던 것 그것도 없애잖아요. 고민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노사관계에서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민할

고민할홍국표위원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이것 지금 운전원들 따로 쉽니까? 따로 쉬어요? 청소차 운전원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소차

청소차홍국표위원

정비고에도 쉴 곳이 많잖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정비고에는,

아요

있잖아요홍국표위원

? 운전원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과가 틀립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정비고 있는 데 거기 공간이 있잖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런데 그것은 정비고이고요, 저희들은 차고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해놨다가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차고하고 가까이 있으면 지금 미화원들 휴게소 컨테이너하우스 해 준 것 몇 군데 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동에

창동에홍국표위원

있고 쌍문동에 있고 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쌍문동에 있고요, 12개소에.

국표

홍국표위원

12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데에. 12군데 미화원들이 몇 명씩 활용합니까? 몇 명 활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할 것을 해야지, 12군데 미화원들이 몇 명씩 사용해요? 몇명 사용하나 가서 봐봐요.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12군데 미화원들 유지비도 말이에요, 1,152만원씩 들어가. 이것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1,152만원씩 들어가요, 그 전에 그것 없을 때 환경이 더 열악할 때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위원님들하고 컨테이너하우스 문제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컨테이너 문제는요, 사실 그것도 취약합니다, 사실 휴게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취약하고요. 어차피 거기에,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것보다 더 환경이 열악할 때도 미화원들 휴게실 안 해줬어요. 그래도 일 잘했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노사관계에서 협약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 미화원들 운전원들 휴게소 이게 시설유지비란 말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한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3,000만원 넘게 들어가요, 3,150만원이 연간. 이것 깊이 고민해 볼 사항이에요, 이것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그 부분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좀,

국표

홍국표위원

3,150만원씩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폐기물 줄이는 것 이것 하나도 안돼, 오히려 더 증액됐어요.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7,600만원 이상이 지금 이것도 증액되어 있어요. 반입불가 폐기물 2016년도에 몇 톤 처리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올해 5,500톤 처리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한 얘기가 5,500톤 간 것 전부 다 영수증 가지고 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계산하면 5,500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도 홍보하고 뭐 해 봐야 하나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부분은요, 올해 또 7월에 비도 오고 그래서 중랑천에 떠내려온 폐기물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반입불가 폐기물은 예비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판매대행비는 종량제봉투판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원가용역에 의해서요, 1.6% 적용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처리

폐목처리홍국표위원

요새는 무료로 안 해요? 폐목·원단, 폐매트리스 처리 같은 것은 폐원단 처리에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 1,900만원을 따로 또 했어요, 2016년도에 폐원단 처리비 4,620만원 했는데 매트리스처리비를 따로 이것 또 짰단 말이에요. 이것 뜯지 않아요? 뜯어서 원단 폐원단에 넣고 고철은 고철대로 그냥 분리하고 하잖아요. 목재는 목재대로 분리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폐원단 처리에 놓으면 되는 것이지 폐매트리스 처리를 따로 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폐원단 처리비는 관내에 있는 봉재공장에서 나오는 폐원단 처리비가 되겠고요. 폐매트리스 처리비는 원단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반입불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안 짰잖아요? 2017년도에 새로 짰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16년도 추경에 저희가 1,63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으로 고철수익이 많이 줄다보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한 개당 2,000원씩 처리비를 요구해 가지고 5월에 1,63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1,900만원으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카고크레인 몇 년 됐어요? 397쪽 자산취득 차량구매, 덤프트럭은 뭡니까? 우리 기동대 쓰는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카고트럭은 낙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카고크레인 5톤은 낙엽청소 할 때,

연한

내구연한홍국표위원

다 지난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1997년식이고요. 지금 노면청소용은 2003년식이고요, 덤프트럭 2.5톤은 2004년식입니다.

해서

필요해서홍국표위원

사는 것이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많이 노후,

국표

홍국표위원

음식물중간처리장 기간제가 10명이 또 쓴단 말이지요,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10명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근로도 쓰고 있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홍국표위원

? 기간제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기간제만 열 분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도 매년 반복하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음식물 봉투에서 통으로 바꿀 때는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안 줄여지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수는

오폐수는홍국표위원

왜 늘고 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오폐수 이것은 반입료가 올라서 한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 톤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료가

반입료가홍국표위원

오른 것이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처리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음식물처리장이 돈 먹는 하마예요, 그렇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노후화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들어갑니다.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거리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은데, 아까 미화원 얘기도 6억7,800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퇴직자가 5명이 되다보니까 퇴직금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임금,

인원

인원홍국표위원

보충 또 합니까? 보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소하면 감소하는 대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일단 노조하고 80명을 유지하기로 구두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자연 감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부다 예산이 곳곳에 환경미화원, 공무직 작업장려수당 따로 또 주고, 예산편성지침 같은데 있나요? 408쪽에. 작업장려수당 18만원씩 주는 것.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작업장려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네.

수당

수당홍국표위원

규정에 있어요, 이것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40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초과 22명이 뭡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이거든요. 30명 초과가 22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인원은 22명 곱하기 5,000원씩 해서 132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2명을 따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30명 이하는,

하로

이하로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활복지국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안 365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지원이 있지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2016년도에 지출이 됐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안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6년도에 지출이,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시 공모가 실시하지 않아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7년도에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공모가 이뤄질 것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진행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공모를 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직원이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오지 않아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6년도에도 안 했고, 2017년도에도 안 할 것이라는 서울시 담당과에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지금은 정확히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잡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글쎄요, 저희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는 사업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주택으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예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명현

임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구비로 처우개선비 지급하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구비로 지급하는데 거기에 취사원들은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육교사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취사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좀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취사부 인건비를 만약에 주게 되면, 한번 주게 되면 앞으로 매년 계속 가게 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당연히 계속 주어야지요. 같은 기관에 취사원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구비로 지급되는 기간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같이 근무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를 구비로 받는데 취사원은 보육교사가 아니라고 안 받는다면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교사하고 취사부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교사는 사실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아이들이 또 이상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은,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그럼 어린이집에 이상한 아이들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말썽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건 다 압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보수를, 우리가 대우를 해주려고 처우개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취사부에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분들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을거리 만들고, 간식 만들고, 아이들 들어오면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거지해야 되고, 다음 날 식재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노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규직은 받고, 계약직은 못 받고, 똑 같은 기관에서 똑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몇 명이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전기차로 교체하신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류비가 계상되어 있네요, 유류비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381페이지에 보니까요, 경비에서 유류비가 있어서, 전기차로 하면 유류비는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한 대 있는 게 아마 구입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할 유류비인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년에 일정부분이라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잡아놓았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내년에는 2억1,000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시구 매칭인데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지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것인가요?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몇 쪽인가요?

영숙

이영숙위원

380쪽.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10% 줄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결식아동급식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감소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7년에 단가가 인상이 됐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2016년도에 인상이 됐지요. 2017년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000원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16년 7월 1일자로 50대50,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2,500원씩 해서 5,000원이 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5,000원으로 됐는데 내년에 하여튼 10%정도 인원이 줄은 것이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집 밥 프로젝트 해서 자활 통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일주일에 한번, 석식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계획은 마찬가지이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마찬가지이고, 방학 중에만 2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우개선비와 추가운영비는 조금씩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위원님마다 어디에 더 이렇게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열악한 데에 살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가장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근속연수나 이런 것 보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이 처우도 가장 낮고, 그다음에 근속연수도 가장 낮아요. 1년 미만도 안 돼서 가장 많이 자주 바뀌세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하고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돼서 친해질만 하면 선생님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도 그런 종사자분들이 조금 힐링 같은 것하고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현장에서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업 보조보면 체육 한마당 5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저희가 몇 년 안 됐는데 종사자 분들 연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지역아동센터 교사 분들은 조금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한 번 올리게 되면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너무 한 없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는 연수가 다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연수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아주신다면 괜찮게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연수 부분에서 조금 더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줄이고 가장 열악한 곳에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원님들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