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88억8,862만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사업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축제 1억 원은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 구축 관리사업으로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사업에 전기차 수리 및 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 홍보 기반 구축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중에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 중에서 역전치안센터 건물 매입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로시티사업 중 슬로시티주민협의회 선진지 견학비용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 영월볼링장 건립사업 4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볼링장은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1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박물관포럼 행사운영비에 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유형무형문화재 보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영모전 드잡이 주변 정비사업 1억 원과 관풍헌 및 자규류 단청 보수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덕사 요사채 개축 3억 원과 우구정 가옥 사랑채 드잡이 및 배수로 설치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풍헌 및 자규류 담장 및 현문 정비에 1,659만3,000원과 영모전 드잡이 및 주변 정비에 5,7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1,9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술샘마을 주막거리조성사업 국비 반환금에 59만3,000원, 도비 반환금에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83쪽입니다. 추경 세입 규모는 13억695만6,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695만6,000원으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7억6,611만1,000원보다 22%인 31억2,770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168억9,381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영월종합상가 냉난방 설비 보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마을기업 육성과 예비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9,0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비에 도비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환경개선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97만1,000원, 201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5만 원,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2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 313만6,000원,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7만3,000원, 201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만 원, 2015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9억7,085만4,000원, 광물자원화 산업화 인프라 구축사업 3억5,426만8,000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7억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9,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에 5억9,301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2,07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에 2억2,07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잉여금 3,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3,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3억1,338만 원이 증액이 된 219억5,4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분야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농연 농산물 판매행사 행사실비 보상금 60만 원을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을 해서 물품 구입 및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사전 사용분 2,375만2,000원과 운영비 사전사용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조사 시점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결정액이 9월 중순으로 되기 때문에 조사원 채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북쌍2리 마을회관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지 말고 마을회관 2층에다가 증축을 해 달라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입니다. 2016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에 선정된 주천면 신일1리에 민간자본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농작물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등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감을 해서 민간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대행사업비로 3,40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국고가 50%고 지방비가 30%고 자부담이 20%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지원사업입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입니다. 농업 면세유 구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96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12월 달에 사업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유기농 자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811만1,000원을 감을 해서 녹비종자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 안정분야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1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청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 기타 보상금으로 4,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3,33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 했고요. 다음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무상지원비로 1,149만7,000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4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 급식비 27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 음식전문점 육성입니다. 4개소 산들바람, 산속의 친구, 솔잎가든, 박가네입니다. 4개소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소당 600만 원씩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344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용 랩비닐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약품구입 재료비로 1,875만5,000원을 증액했고 차량 등록 통신지원비를 178만2,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092만3,000원, 양돈농가 써코백신 지원비로 해서 605만 원 등 총 1,875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등 총 7건에 대해서 3,334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총 7건에 3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이거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거래요. 축산등록 차량 통신비 지원 이랬잖아요. 그죠?

예.

축산 등록차량을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축산물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죠. 가축 차량들. 운반하고 이런 차에는 우리가 GPS를 다 달아드립니다.

이게 GPS.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와요.

GPS 이거 GPS비용이라는 거죠. 통신비라는 게.

예.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돼요?

62대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 비용, GPS 비용이라는 거죠? 위치 파악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 대형농가는 5개 농가 중에서 6개농으로 하는 농가 중에서 2농가가 저희가 이미 벌써 다 출하가 됐어요. 남은 농가는 3개 농가입니다. 3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석회하고 방역을 아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330쪽에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상단부에 귀농인 집 조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회관 2층을 하신다 했는데 보통 마을회관을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농축과에 하게.

이거는 마을회관에다가 귀농인 집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옆에 좀 해서 쓸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처음에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에다 그냥 그대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3,000만 원을 가지고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하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예산은 3,000만 원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333쪽요.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사업에서 아까 빨리 읽으셔 가지고 식당을 솥잎가든.

산들바람, 산속의 친구, 솔잎가든, 박가네 이렇게 네 군데인데 이게 강원도의 대표음식점으로해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게 강원도 선정이에요?

네. 강원도에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1,848만 원이 증액된 289억1,2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생태계 보존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출동 및 포획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7,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서 곤충 사육농가 시범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곤충사육농가 시범사업의 선정 지연과 2017년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편성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도시숲 관리에서 342쪽의 여비 352만7,000원과 도시숲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365만 원을 각각 감하여 341쪽 하단에 도시숲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서 2016년 접산 임도사업장에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설비 군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상시 방제예찰단 사전 사용분 인건비 3,578만 원과 다음 장 343쪽의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400만 원 등 3,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의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분야입니다. 자연 휴양림조성사업에서 각종 집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임산물 저장고 신청자 중 사업포기자의 발생으로 민간자본이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4건에 2억7,027만7,000원과 다음 장 344쪽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5건에 7,449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3,594만1,000원이 증액된 136억4,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1,0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3,594만1,000원이 증액된 136억4,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사전사용분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에 시설비 재원 중 기금 10억 원을 감하고 군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재원 중 기금을 10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억 원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의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외 1건에 총 1억6,60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세출부분에서 미래곤충에 대해서 기금 10억을 감하고 군비 10억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재원 중에서 시설비에서 10억을 군비로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0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 기금 지출을 통해서 국비에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10억을 줄였다는 얘기에요?

시설비에서 10억 원을 감하고 군비로 10억을 증액하였으며 그 다음 장에 또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기금을 10억을 증액하고 군비를 10억을 감했으니까 금액은 번동사항이 있고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간 거.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예. 국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교통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5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365억9,750만7,000원에서 2억3,300만 원 증액된 368억3,050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주천면 농로 203호 내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신평 지역의 경작용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포 2교 위험 교량 개축사업은 노후로 인한 위험교량 개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덕포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사업은 영월 통돼지 베베큐 건물의 보상 협의 불가로 인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삼옥2리 목골 암반 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4,800만 원 사전 사용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쌍용 8리 무동 둔벙 조성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사전 사용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4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8,2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1억2,500만 원을 교통카드 재정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금 1억800만 원을 희망택시지원사업 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9,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예비비로 9,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이나 어쨌든 벽지노선 보상금이나 이렇게 감이 많이 된 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추정 소요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 교통 용역을 해 가지고 비용 산출을 하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또 이번 정기종합감사에서 불필요한 감액 사유 부분 어떤 정산과정에서 특별히 영수증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액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재난안전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37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억631만4,000원이 감액된 88억5,753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입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이 기재부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억676만8,000원 전체가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일반은 여름철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45만4,000원을 사전 사용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가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으로 정양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사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재원 조정한 것으로 설계비 예산 2억 원을 감하여 정양급경사지 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 과의 기존 예산은 총 307억694만4,000원에서 14억5,000만 원이 증액된 321억5,6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앙로에서 새천년아파트 간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군 부입 부담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2억2,000만 원으로는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회에는 기존 트러스 철거 및 우수관과 오수관거 정비, 인도 설치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지원분야로 덕포 실버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송4리 도라지골목 새뜰마을조성사업을 위한 군비 추가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중앙교부금 및 이자 수입 등 3,670만7,000원이 증액된 1억6,1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회계로 중앙부처에 교부금 종료 시 일반세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에서 증액된 3,670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6년도 계획한 각종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상복합 돈 많이 벌었을텐데 웬만하면 하라 하죠. 그거를.

앞에 기존 상가 있잖습니까? 상가 부분을 철거하고 오수관하고 우배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5,510만3,000원이 증액된 65억1,1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재평가 결과 법정 기준 충족으로 추가 지원 예산을 교부받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96쪽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 시행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접종비 6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장투석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원비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0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3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사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09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5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잘 아실 거 같애요. 결핵관리사업인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결핵환자 관리 숫자가 줄어서 이런 건가요?

이거는 결핵환자 진단검사비인데요. 객담검사 비용인데 지금 현재 관내에 결핵 환자가 69명이 있습니다. 69명 중에 병의원에서 관리 받는 분이 대다수고 보건소에서 일곱 분이 관리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객담검사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그 숫자에 맞춰서 도에서 일괄 시군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7명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 의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 진료는 어떻게 되죠?

진료도 본인 부담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개인병원에도.

그래서 저희 관내 환자분들이 멀리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관리 받는 분도 계시구요. 관내 병의원에서 관리 받는 분도 계십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 결핵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감이 돼서 우리 숫자가 많이 줄었나 해서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대비 8억2,514만5,000원이 증액된 100억7,249만2,000원입니다. 원예작물 안정 생산에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토마토 등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25%와 군비 25%, 자부담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은 FTA 피해 보존사업으로 노지 포도에 대한 피해 보전 직불금 100 농가 62.6헥타가 해당이 됩니다. 총 예산 7,30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블루베리는 2농가가 해당됩니다. 2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FTA 폐원지원금은 노지포도와 블루베리가 해당됩니다. 노지포도는 26농가 12.1헥타로서 총 7억430만 원이고 블루베리는 1농가에 2,121만1,00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은 2014년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 4건에 1,738만2,000원 도비 반환금은 2014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5건에 6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2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서 노지 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폐업지원금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또 포도를 신규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하여간 이 부분이 잘 언발란스가. 한쪽에서는 폐업하라고 돈 주고 한쪽에서는 신규로 하라고 돈을 해 주고. 그죠? 이게 좀 하여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뒤는 잘 안 맞는 거 같애요. 물론 사연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듣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가 우리 영월에서 본격적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블루베리가 심겨진지는 전체적으로 10여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상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고 블루베리가. 영월은 석회암지대기 때문에 사실상 좀 블루베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강한 산성지역에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성 있게 재배하기 위한 농가는 현재 폐업신청을 한 농가 포함해서 3농가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소모하는 정도로 아주 소규모씩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바람이 한참 분지가 벌써 폐업지원금으로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목을 선정할 때 대해서는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미리 농가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적정한가를 먼저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폐업지원금 나간다는 자체가 농가도 손해고 우리 군비도 손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작목 선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업지원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2013년 5월에 한국하고 터키 FTA 체결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심겼던 거에 대한 폐업을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으로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당근하고 블루베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심었던 농가 중에서 폐업을 원하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저희 포도는 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저희가 심기도 하고 또 폐업도 하는데 폐업하는 거는 주로 2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세가 많아서 농사를 못하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아예 경제성이 없는 그런 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일반회계입니다. 가뭄대비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3,000만 원을 군비 7,000만 원 총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한 2017년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감액분 3억 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 총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옥1리 지방상수도 확장 폐광기금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0만 원, 자본 전출금 9억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9억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도비 보조금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입니다. 정선에서 상수도를 공급 받는 석항 지역 정수구입량 증가로 정수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동강유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 및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17쪽에 정수비 지금 석항 지역이 정선에서 받는다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지역은 영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석항 지역은 정선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동 그쪽에.

예. 왜냐하면 정선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물을 쓰는 만큼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동은 우리 거 먹잖아요?

상동은 우리 정수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공급이 되고. 석항지역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