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영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 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던 소견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일몰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계획시설내 토지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된다 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후에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4년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이 자동실효 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며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등 113개소, 604,000㎡ 에 79%가 미집행된 시설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275억으로 4년 동안 1,10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군 관리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군민의 건강 등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과 TV홈쇼핑 이용 증가로 택배물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택배물건을 받아줄 경비실 등 상시 관리인이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시, 수원시 등 에서는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가면 나중에 수령인이 비밀번호나 카드를 넣고 찾아가는 무인 택배보관함 시스템을 설치하여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주민들에게 택배물품 수령 시 집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노출 우려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수는 106개소, 동수는 150동, 5,076세대로 우리군 인구수의 30%정도가 도시형 거주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군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군의 공동주택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 7월 21일 제212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2015. 10월 2일 제21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누차 강조하였으나, 더욱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는 늘어만 가고 있고 도시기능마저 마비되어 군민의 삶 만족도도 떨어지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터미널주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보건소 구간까지 이중주정차 하는 등 군민들의 법질서 의식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와 주차장 확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5,000여대에 비해 영광읍 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외 및 노상을 포함한 23개소에 1,879면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주차타워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연차별 주차장 확보 목표를 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의 기능, 주차여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관리대상 도로 등급제 시행과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추진 및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특단의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상존하는 특수지역으로 최근에는 잦은 지진발생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고온과 농업인의 고령화 등 각종 사고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재해에 대해 농업인이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85%(자기 부담률 15%)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6%(자기 부담률 24%)지원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우리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보험 미가입 농업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왜 가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입률 제고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외 출퇴근 공무원 인사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수 년 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영광군의 인구는 2007년 58,837명 이었던 인구가 2016년 10월말 기준 55,748명으로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출산장려, 귀농ㆍ귀촌인 지원, 기업유치, 다자녀 가정 우대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지고 인구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비단 영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공복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야 할 책무는 물론 인구 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만 영광군에 두고 실제로는 광주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경우 급료는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외지에서 하고 있어 지역의 부를 유출한다는 지역민들의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외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외ㆍ관내 등 주거 상황을 인사시스템에 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사승진 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청 청사를 비롯하여 관내 공공업무시설을 현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에 있어 노약자를 포함한 어르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미터 이상의 통행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본청의 경우 보행로 일부 구간이 각이 져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연속해서 바로 통행할 수 없고 잠시 쉬었다 꺽어서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는 휠체어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용시설이 전혀 없이 건물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을 제외한 시설물에 있어 통행로 유도 안내 표지판 또는 도움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통행로와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통행로 바로 가까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 본청의 장애인 등 보행로를 이동하기 쉽도록 타원형으로 설치하는 것과 환경산림과 건물에 통행로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통행로를 식별하기 쉽도록 유도 안내표지판과 도움벨을 부착하여 주시고 특히, 관내 기관 단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합한지 표본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가 100% 입주 가동 중에 2013년 5월에 조성된 165만㎡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45.4%의 분양률로 투자의향 기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2013년에 조성된 송림그린테크단지도 전체 부지 14만 4000여㎡를 3년 만에 조기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조기 분양의 성공으로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군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가 빈번한데 영광군의 고용창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개장한 해수온천랜드는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 수입은 해수탕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준공이후 시설이 노후 돼 매년 억대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 7월. 91억 9,100만원에 매각 공고하였지만 현재 7차에 걸친 매각 공고가 유찰되어 가격은 73억여원까지 떨어졌으며 8차 매각 공고는 12월 19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단순 매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전 직원 휴양소를 유치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관철시키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하겠습니다. 향후 더욱 더 노력하여 단순 매각이 아닌 영광군 지역경제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김준성 군수께서는 다가오는 17년을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 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한다며, 첫 번째로 기업유치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16년에는 “2030 영광의 미래상”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2016년이 그 시작하는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농업은 추락할 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혼용무도로 치닫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영광군은 군민 화합과 단결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의회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과 병폐를 척결하고 원칙과 소식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난 현재도 지방자치 발전을 빙자로 많은 위법과 비리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원칙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지방자치법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 18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았던 영광군이 전남 22시군 중 3위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83위를 기록한 것은 청렴한 행정을 위해 쇄신과 혁신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께서는 단비와 같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농와지경 농장지경 딸을 낳으니 좋고, 아들을 낳으니 군민 태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주체는 청년이며, 미래도 청년, 책임 또한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근무유목무 연무유목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으며 가지없는 뿌리는 없다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가지는 있으되 뿌리는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꿈과 기대보다는 좌절과 실의로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애석할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감도 되지만 잠재의식이 없다는 것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른체 지나치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만 살고 끝내자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나라는 700년 영광은 100년도 못가 소멸되고 멸종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과 나라를 농단하는 것은 큰 충격이지만 이는 순간이며 찰나일뿐입니다. 나라가 소멸되고 멸종되는 것은 이세상 어느것 보다도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고 일 것입니다 그 사고의 피의자들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이제부터라도 데드크로스 현상을 극복하고 골드크로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띵킹 뉴파서 빌리티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즉,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인구문제에 따른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32가지 + 28가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감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근 국와 장관급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컨트롤타워를 신설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 지속적인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증가 보다는 오히려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며 56,000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빚어진 시골의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 한다면 이제는 인구늘리기 보다는 인구 현상 유지에 더 중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소 갖기 등 사탕발림식 인구유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최소인구에 단 1명이라도 증가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부군수께서는 인구대책 중장지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내 하위 성적을 거둔 관광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준성 군수님, 김명원 부군수님 원불교 관계자 등께서 융문당 융무당 효율적 운영과 옥당박물관을 인용 역사적인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는데 협의를 마친 만큼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세계적인 유물전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읍면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40년도, 50년도, 60년도를 좌우해서 사용했던 생활도구 등 각종 유물들을 기증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인구늘리기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나마 인구늘리기에 따른 저출산 계획과 시행을 금년부터 발표하여 출생아 2만명+? 대책으로 난임시술 의료비 상향조정 및 대폭확대, 여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육아휴직 민간 기업 확대실시, 아빠의 달 제정,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인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다자녀 가정 우대권 강화 및 다자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강화,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의 경우 희망근무지 선택, 출산대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가 지난해 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비혼, 만혼자들의 혼인을 경제적으로 돕고 취업모의 임신ㆍ출산ㆍ보육을 지원하는 원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마련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광군도 이에 대비 우선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부터 연도별 인구 감소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과 방법, 이에 따른 로드맵, 청사진,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방안, 저출산 계획과 정책 성과지표 등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향후 10년 및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과 인구늘리기 32가지 + a 추진상황과 지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인사시스템 등록 등 우대 방안을 군정질문 하였는데 현재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경로당 태양광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26.4%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보며 영광군이 운영하는 경로당은 360여개소로 군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공동부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 및 강도 증가로 관내 읍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폭염에 따른 취약 층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계속 가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전기료가 발생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 마다 천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어른신들의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보장 대상품목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은 TTP와 FTA밥 쌀용쌀 수입, 정부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영광군에서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농산물인 고추, 대파, 양파의 최저가격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증가와 수급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생산 등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름에 빠진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여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최저 가격보장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광 해안 외지인 무단채취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모래미 앞바다는 올해 피서철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곳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조개, 꼬막, 백합 등 엄청난 양의 어패류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가족 단위 관광객은 체험형 채취를 즐겼었지만 대부분이 채취용 장비 및 수레와 화물차까지 동원해 집단으로 조개를 채취하여 1톤 화물차를 동원해 수십포대의 양의 조개 등을 싣고 가는 외지인들이 수다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대량으로 채취해 가면서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어 특별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래미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인 백수해안 도로 초입에 위치한 모래미 해수욕장은 백사장의 모래가 고우며 주변의 때 묻지 않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모래찜질은 신경통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며, 무엇보다도 갓봉과 구수산에서 삼림욕도 즐길 수 있어 해수욕과 삼림욕을 함께 할 수 있는데다가 석양 노을과 어우러지는 갯벌체험 등으로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해안가는 크고 작은 돌맹이들이 널부러진 가운데 유실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뒤덮여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해변은 녹슨 철조망으로 뒤엉켜 경관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도로의 명성에 흠집은 물론 관광 영광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빠지는 등 재해정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완료한 가마미 해수욕장 처럼 백수해안도로 관문에 위치해 경쟁력을 갖춘 모래미 해수욕장을 국비, 군비,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행복이 넘치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 뜻 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직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이요 목표입니다. 승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공직사회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일 할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된 이유가 오랜 인사 적체와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 직렬별 현원 대비 간부공무원 현황, 직렬별 6급 공무원 근속 기간 현황, 타 시군과의 공로연수(기간) 현황 비교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건, 복지직 등 특정 직렬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채용됨에 따라 6급에서 적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 및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자, 행정자치부??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대폭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군 조치 상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자연재난)발생 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무기가 인류를 핵공포로 몰고가는 시발점이 된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 이후 인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 하에 원자력 발전을 195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아닌 원전은 절대 핵폭발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률론적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TMI, 구소련 체르로빌, 2011년 지진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꾸시마 사고까지 대형 원전사고가 원전 가동 60년 동안 3차례나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원전 6기를 안고 사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빛원전은 짝퉁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방사능 유출 건 등으로 매 사건 발생 시 마다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또한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원전이 폭발하고 컨트롤타워의 붕괴를 꼬집는 영화인 '판도라'가 개봉되어 국민들의 원전사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불의 신화라는 뜻이 랍니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온 젊은이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자녀들이 무서워서 영광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자고 한답니다. 30대 가장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재삼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원전 사고 내용이 일본 후꾸시마 사고처럼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원전과 발음이 유사한 한별원전의 대형 사고가 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우리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리라 여겨져 이에 대한 쇄신책과 함께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원전안전성 확보방안과 주민 보호대책,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 향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잖습니까.

다음은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영광에 미래라고 들어 보셨죠.

다음은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쪽에 심기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의거 50세대 이상인 경우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설치 할 시에는 경비실까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자율의 의해서 경비실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경비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현황은 78단지 93동 1,375세대입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택배 수령을 위해 우체국, 택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은 개인용 1개당 7만원에서부터 여러 세대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 건립된 공동주택은 수요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겠으며, 새로운 인허가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편함이 있는 복합형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죠.

예. 저희 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6년 11월에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2006년 11월 3일날, 133회 정례회때 지금 우리 김준성 군수님이 5대때, 의원하실 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발의해서 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도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설 보수비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 설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는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읍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내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무인 택배함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란다고 하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해서 개정발의를 하겠요.

예.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H-3(삼중수소) 피폭선량 평가 관련 원전주변 주민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중수소는 환경에 존재할 경우 호흡 또는 식수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인체에 흡수된 삼중수소는 염색체 손상과 기능상실, 유전자 변형과 암 발생 확률이 높이는 등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빛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수원에서 월성원전 주변과 울진에서 시행했던 요구 자료를 기관으로 2017년에는 전 원전으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감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회보, 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분석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수원에서 수행 예정인 연구에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가 직접 참여하여 요시료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 및 삼성수소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연구진행 상황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수시로 설명 또는 보고토록 하여 주민들을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량의 방사성폐기물이라도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현행 농도 규제를 절대적인 총량 규제로 전환하고,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능의 생성부터 배출까지의 전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쳬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광군, 민간환경감시기구, 발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 차원의 방사능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서와 우리군 그리고 교통관련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우체국 사거리, 만남의 광장 삼거리, 터미널 등에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무질서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한심스럽고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노인사회 활용 참여자 12명을 교통혼잡 지역에 배치해서 2시간씩 정기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읍 장날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교통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해서 1,216건 4,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날 및 이중주차 문제로 인하여 초래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담배인삼공사 영광지사 사거리와 중앙교회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 CCTV 2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우체국과 해룡고 사이의 불법주정차를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인근 매일시장 주차장 및 구 군내버스 임대 임시주차장에 주차토록 유도하고 상가마다 주차장 안내 리후렛을 배부하고 불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선진문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읍 시가지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영광공용터미널 주변에 200면 규모를 주차타워를 신설해서 201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일시장 활성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 우시장 주변에 25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7년에는 영광읍 무령리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수급대책 및 교통환경 변화여건 등을 분석한 후에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심각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막대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 영광을 찾는 분들이 우리 영광으로 오면 정말 이런 무법천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의원이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불법 주정차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고, 특히나 장날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전지점까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앞에서 해고까지 양쪽에 개구리 주차가 아닌 주차를 해서 대형차가 지나 갈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해서 1,200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4,500만원 과세 해서 징수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2개소 더 설치하고, 앞으로 명송온천 앞 하고, 사거리 쪽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군민들의 한발도 움직이지 안할라는 그런 성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교통질서 합동캠페인 12회,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계도 및 우리 답변 자료에 보는 것예요.

예.

안전지도 했던 것이 300회를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300회 했는데, 성과가 없죠. 그리고 금년에 지금 주차 단속 실적이 1,220건이네요.

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2,714건, 올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주차질서를 너무 잘해서 저조한 것인가요.

그 보다 더 개선 되었다고 봐야죠.

개선이 됐다고요.

예. 재작년 보다..

과장님이 봤을때는 주차 질서가 개선이 됐다고 본다 이 말이예요.

개선은 안 되었는데 그래도 재작년 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작년 보다 더 못 해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인가요. 지도단속반이..

예.

기간제 근로자가 가서 과연 주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 하고 교통지도 단속하는 직원하고 병행해서 나갑니다.

지금 허** 주문관님 인가요.

예. 주무관입니다.

언제 정년이신가요.

올 금년말입니다.

교통단속 할 사람 한사람도 없겠네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죠.

그분이 되니까. 지금까지 욕 얻어 먹고 하제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도 못해요. 전문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그쪽에 상주시켜서 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군수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해서 그때 그때만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해요. 그러죠. 오늘 끝나면 또, 다음주 캠페인 한번하고 내년 6월달 정례회때 또 이야기 해야 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과세하고, 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불법주정차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계획에 보면, 무령리 게스트하우스 옆에 60면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냥 밤에 주차를 하겠끔. 주민들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거리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게스트하우스 주변은 군청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좁아서 읍사무소 주차장까지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합니다. 그래서 60면 규모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차장도 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군수님이 본부장을 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 계획을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합니까. 약속했습니다. 지켜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역부적인 것 같아요. 계속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면, 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사거리 쪽에 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의경 4명을 매일 나와서 터미널 부분 2명, 사거리에서 해고가는 곳에 2명이 하고 있는데 의경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도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나 잡아 죽이란 식이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오직 답답하시고, 보기 싫어서 말씀하시겠만 저희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사정해도 전화도 안 받아 버립니다.

오전에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어찌됐든간에 모범택시들이 해서 조금은 정리가 됩니다마는 오후에 정도 되면 이것은 아수라장입니다. 사거리가 그야 말로 양쪽에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버스가 앞에 양쪽에 개구리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도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차가 어디까지 밀린줄 아세요. 군청 앞에까지 밀려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시간대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정도가 제일 그럽니다. 무슨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눈에 잘 안띄워도 의경들이 보이면 단속한갑다. 하고 피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와 해서 과장님이 터미널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대로 순수하게 열심히 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거리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경찰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지부에서 학실간 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내년에 실시할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예산심의회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란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 하듯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가해요. 그런 와중에 루미나리 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개구리 주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지난번 영광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단순지중화 사업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 기 할려면 주변, 환경개선도 같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루미나리, 가로수 이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어떤 그런 지금처럼 무방비한 주차가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단주리에서 터미널 방향 있잖아요.

예.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려면 수협쪽으로 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1차선은 터미널로 좌회전 해야 되겠죠. 2차선은 직진해야 되겠죠. 3차선은 뭡니까.

우회전 해야죠.

우회전 해야죠. 그런데 여기계신분들한테한번 물어 보십시오. 3차선 우회전 하신분 계신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질문 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직원을 통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최근에는 의경들한테도 그 부분까지 주차선이 그러진 부분까지 주차하고, 주차선이 안 그러진 부분은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관행이나 선례 때문에 지금도 주차해도 된갑다. 생각하고 지금도 하신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 3대 부분만 삭제 시켰잖아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폐선을 다 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일단 나중에 그래 가지고 좀 그쪽에 민원인 발생될 부분도 생긴다면 그때가서 조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냐. 그래야 주차난이 해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하여 송림그린테크단지가 3년만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농공단지 추가 조성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여론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농공단지가 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2017년 상반기에 용역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추가 조성 대상지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과 전기, 용수 공급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2017년 하반기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공단지가 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추가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안정적으로 적지를 물색해서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몇 개 업체들이 추가적인 부지를 구해 주라고 업체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 정책이 상당히 반영을 일으키지 않느냐 고무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사실 대마산단에 입주하기에는 벅찬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활성되어 대마산단 배우부지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향후 3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앞당길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환경산림과 건물에 대하여 2017년 청사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준하여 안내판과 도움벨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 앞에 직선 경사로는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입각 지점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을 위해 원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과 휠체어 출입구가 근접시 일반 민원인들의 차량 이동과 주차에 불편이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어 2018년도 시행될 계획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인권 및 권익옹호 자치단체 평가 결과 영광군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 ?공로상’ 을 수상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산림과에 2017년도 언제 한다는 것죠.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몇월달 입니까.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기가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리모델링..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놓쳤어요. 저게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언제 하셨죠. 저기를 언제 리모델링 했죠. 3∼4년 전에 장애인 시설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청에 있는 환경산림과를 우리가 저도 장애인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청 만 제가 돌아 봤습니다. 사업소하고 이렇게 돌아 봤는데 우리가 우수상 받은 것은 축하 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렸다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저기가 군청 올라가는 길인데요. 제가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종합민원실에서 내려오는 길이 최고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약간 타원형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길이. 저기는 본청인데 본청에서 앞으로 찍은 것입니다. 근데 ㄱ 자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한번 내려 왔다가 꺽어서 다시 한번 더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규격이 안 받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에 받더라도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께끔. 내려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 사진 찍은 것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쓸수있게끔. 이왕이면 저희 본청아닙니까. 얼굴이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사진 넘겨 주십시오. 저기는 보건소 자리에요. 보건소 자리인데 저희 장애인들 주차하고 들어오는 업무보는데 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장애인주차 공간을 조금 가까이 좋더라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우리 본청보다는 길이가 짭습니다마는 저기도 ㄱ 자 식으로 됐습니다. 이왕이면 원형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다음에는 영광읍사무소입니다. 영광읍사무소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바로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벨도 있어요. 다른데는 상하수도나 이런데 도움벨이 없습니다.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도움벨이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장애인들이 오면 눌러서 민원인들이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안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입니다. 저기도 앞에 교육청인데 장애인 주차하는데 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완전 ㄱ 자 식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만간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 준다고 약속은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가 공고사항 하고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과장님이 저것을 5년에 한번씩 했으면 건물이 몇 년도 우체국이 있었죠. 관내를 다 관리하지 않는가요.

공공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근데, 5년전에 했을텐데 지금 저것도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얼음판에 스키 타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우체국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협군지부인데 저기도 아주 잘되어 있어, 한가위 아쉬움이 있다 하면 도움벨설치가 안되었다게 그러고요, 광주은행 한번 보십시다. 광주은행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저렇습니다. 우리가 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움 모르게 살았어요.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과장님. 5년에 한번씩 하는 우리 조사에서 왜 빠졌죠. 저기가 왜 빠졌나고요. 민원들이 우체국, 은행 등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저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도 상 탔다고 저한테 자랑하세요. 이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실태조사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인도 우리 영광군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돼서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 하면 어떻겠는가 얼마나 시설이 편하겠는가, 안 편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입장이 되어서 장애인 가족이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가. 지금 안전관리과도 새로 건물을 짓었는데 도움벨이 없어 장애인이 가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 짓은 건물도 다 이래요. 우리가 보면 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정말 잘해가지고 더 큰 상을 받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흥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장애인 마음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가슴이 아파요. 과장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라 믿고, 제가 말소리가 떨립니다마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힘들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시분들 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건강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마음을 못 읽고 의원이라고 한다고 다니고 했던 것이 참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도 제 마음 이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다 계시지만 어디 한군데라도 불편함이 없는가 살펴보는게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는 마을 경로당에 천연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어르신의 걱정을 해결 해야 한다는 장기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36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8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KW 경우 월 평균 생산량과 사용량이 비슷하며, 잉여분의 경우 누적 되었다가 생산량 부족시 상계 처리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전기요금 기준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곳에 대하여 설치 신청을 받아 설치하여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2개소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었고, 추가로 9개소를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시 예산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린적 있죠. 우리 노인들 복지, 건강을 위해서 이미용업소나 목욕 티켓을 한달에 한 장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을 파악했는데 조금 더 주는대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더 늘릴수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그 만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령 장성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혜택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성만 위한 법인가요. 복건복지부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티켓 1매가 더 나가는데 한 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매까지 검토를 하는데 여건이 안된다면 1매라도 검토해서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은 한달에 3장줍니까.

예.

영광은 1장 주죠.

예.

중간이라도 따라 같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시스템을 이용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반영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최초 예정가격 91억 9,100만원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시작하였습니다만 1차와 2차 모두 유찰됨에 따라 3차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10%을 최감한 82억 7,200만원의 공고하였으나, 재 유찰되어 4차부터는 20%를 최감한 73억 5,300만원의 재공고하여 현재 8차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2차 유찰후 부터는 입찰 및 수의매각을 병행하여 수차례 걸려 매각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조기에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8차 입찰도 유찰시 수의매각 대상 물색 후 계속적으로 협상 추진하겠으며, 법령에 따라 9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게된 요지를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97억원의 막대한 우리 군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조성한 해수온천랜든데 어찌됐든 그때에는 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김봉열 군수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소기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매각 계획까지 수립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197억원에 100%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나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무상 제공까지도 하면서 해수온천랜드를 우리 영광군 발전에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도 지금까지 유찰이 되어 왔어요. 매각만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해수온천랜드를 매개체로 해서 영광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여러 다각도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 낭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한전 직원휴양소 유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관철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관철 되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겠느냐. 197억원 아니라, 5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각해서 73억에 입찰이 끝나 버리게 되면 영광군 손실로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어떤 지역경제활성화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노력해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보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새기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질문에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의제하고 상관없는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제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다들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 참. 동료의원 막는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이를 불허나니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총 80%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입률이 많은 벼에 한하여 군비 5%를 추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85% 확대 지원하여 가입률이 전년대비 217%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경지면적 대비 65.5% 가입하였으나, 아직도 35%가 미 가입하는 주요 분할 사유로는 보험금 청구시 농작물 피해수량 감소와 보험료 자부담 20% 미만인 경우 미지급 되는 것과 농업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 자부담액이 미환급 되는 불만 등의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착과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벼는 물론 전품목에 대하여 현 85%에서 90%를 확대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는 전남 최초, 전국에서 2번째로 획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비 증액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침체 상해 대비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코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여수, 강진, 화순, 영암, 해남, 진도 등 7개 시군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6% 추가 되어 자담 24%로 보조률이 확대 되면 가입률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대하여 반듯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과 협조하여 영농교육,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에 따라 2014년 12월에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제정 하고 동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중에 있으나, 수급 정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수급안정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는 최저가격 보장 제외 품목에서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도 제정 여건과 정부정책 방향을 연계한 실현 가능한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되면 농협,농업인 단체와 협의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품목 확대에 대해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동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하여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배려를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우리 김준성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죠.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 보다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 질문을 더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고추하고 감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쫌 가입률이 저조하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벼에 경우가 한 66% 정도 가입이 했데요

예. 66.5%

좀 더 수발아 같은 피해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겠끔.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겠다는데, 잘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발아 발생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고접수가 1,139농가, 3,267ha가 되었는데 지급대상이 1,076ha로 보험회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약 21억 정도 농가들에게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우리 군 해안에서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패류를 대량 채취함에 따라 어패류가 감소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시다면서 외지인에 패류 무단채취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래미 앞 바다는 한빛 원전에 피해 보상 수면으로 어업면허가 폐지되어 외지인이 패류 무단 채취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피해보상 수면에 한정업 면허를 처분하여 수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샤워실, 탈의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체험 마을로 지정하여 외지인은 입어료를 내고 패류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어업인은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패류를 채취토록 하여 어업인에 소득 증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지인이 패류를 무단으로 채취시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모래미해수욕장 경관 훼손과 재해예방 대책 등 모래미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추진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미 해수욕장은 주변 토지가 개인 소유로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 또는 기부체납 등을 통해 해변의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한 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토사 유실 및 침식 방지시설 등 연안정비사업과 군 자체사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래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은 타양성 조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 곤란하단 얘기죠.

예.

지금 소유자께서 명소화사업으로 개발추진한다면 기부체납 및 군과 행정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가능한가요.

검토해서 그분들과 협의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외지인 어패류 무단 채취에 대해서 인근 어촌계는 입어료나 이런 것을 얼마 정도 받고, 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까.

인근 어민들은 수협하고 행사계획을 체결후에 해서 입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어료를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헥타 당 하고 있거든요. 어촌계에 행사계약 할 시에 행사 계약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또 개인들이 채취 할려면 개인들은 얼마 정도나 받고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는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몇 kg까지인 준비될 것 같은데,

어업인들은 상관없습니다.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

외지인들은 한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다른데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지인들은 한 바구니를 잡도록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내년 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을 오늘 하는 날인데 보니까.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방청석에 보면 언제나 나와 있는분들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있죠. 그런 직원들을 각 실과에서 한두명씩 와서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들은 거의 날마다 우리 회의 할 때 마다 여기 나오신분들 계장님들이 주로 나오시는데 그분들도 전체는 안 나와도 한번 정도 나와서 들으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