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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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이 강릉에 법원 출장 관계로 이석하겠고, 또 미래전략국장이 도청 출장 관계로자리 이석할 거고, 또 자치행정국장이 한마음대회가 있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492억 8,1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6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비는 4억 6,975만원으로 이 중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로 2,675만원, 지출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해서 4억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물품 및 계약관리지원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공공재산 운영비는 24억 883만 4,000원으로 이 중 청사운영관리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9억 8,959만 4,000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시설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억 9,200만원, 하단부분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1억 8,00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및 관리에 2억 8,522만원, 공용차량구입으로 대체취득 6대, 신규취득 3대에 5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무원인력운영비는 440억 5,811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세부편성내역은 3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인건비 3,872만 9,000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고, 하단부분 청원경찰 등 기타직인력운영비는 18억 7,9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까지는 세부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1억 5,0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요. 그 청사시설관리에서요, 민원인 휴게공간 인테리어공사에 지금 4,000만원, 운영물품구입비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테리어비용보다 물품구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이거는 뭐 개략공사비고요, 지금 북카페를 저희들이 이제 일부 기본시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북카페로 가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럼 면적은 몇 평이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한.. 그게 한 30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0평 정도 돼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게 대체가 되면 예산은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그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아무래도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도 운영물품구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내년 초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초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 언제부터 했죠? 공사를? 꽤 오래 걸리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한 10월달부터 아마 공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이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피해서 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제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시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메뉴로 운영할 것인지 뭐 어떤 그런 기본방향들이 정해져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아무래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아마 노인 일자리 참여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인일자리 창출로 갑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벌써 일자리창출이 된다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게 이제 민원인휴게공간이라는 것이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메뉴라든가 가격대를 좀 조정해서요, 민원인들도 시청사 방문시에 부담 없이 만나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메뉴라든가 가격대를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부담 없는 그 만나는 휴게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386쪽에 관사 유지관리비에 720만원인데 지금 삼척시에 관사를 몇 개나 쓰고 있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제가 얼추 한.. 15~6개는 얼추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 부시장님 관사, 지금 2호 관사입니다.

박영자위원

부시장님 관사?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2호 관사입니다. 그건 지금 2호 관사라고 합니다. 전엔 이제 부시장님이 외부에서 오면 아마 관사로 쓰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쓰고 계십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10 몇 개가 된다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각 읍면동, 각 실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관사들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각 실과 읍면동에서 누가 거기 관사에? 관사비용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재해, 뭐 눈이 왔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아마..

박영자위원

읍면동에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10 몇 개가 있다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제가 얼추 정확한 개수는 몰라서 한 열댓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 이 관사 유지관리비가 1년에 720만원이라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호 관사..

박영자위원

2호 관사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그럼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겠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지금은 보건소장님 자부담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뭐 이래 내년에 이제 누가 또 외부에서 오시면 그건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그래 집행하게 세워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리고 387페이지에요,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무실은 지금 그 사회단체가 이용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지금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건물임대료로 우리가 800만원을 내고 있네요? 편성이 됐네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무상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하고 지자체 간인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국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국가재산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자치단체가 사용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해서 그 임대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이거 화장실은 해년마다 하는 거 같아요.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몇 개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4군데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올해는 1억 6,000에 또 4군데네요,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거 한 개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지금 청사 가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변기시설 이런 게 노후가 돼서 청결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개 층씩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일단락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개선 공사에 그 밑에 보면 난방시설 교체공사에 2,200만원 또 있어요. 이거 별개입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이건 별갭니다. 저희들 그.. 청사 지하에 가면 각종 그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최승국위원

아, 그거예요? 화장실 난방시설이 아니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화장실 난방시설인데? 거기 보면 전기온수기 및 화장실 난방시설로 돼있잖아.. 교체공사.. 그런데 이게 돈이 1억 6,000하고 2,200 1억 8,000이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화장실 뭐 청결하게 쓰는 거는 좋지만 이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엄격하게 설계를 해서 그 예산이 과다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작년에도 8,000만원 들어갔고 올해는 또 1억 6,000인데,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런 거도 좀 예산이 불필요한데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박영자 위원 질의하셨던 그 부분, 올해 예산은 없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 그거는 그 밑에 겁니다. 그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이고, 사무관리비에 다, 전년도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처음부터 800을 지원했어요? 계속?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우리가 그.. 자산공사에 임대계약을 하면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800만원 그 대부료가 아마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몇 개 단체예요? 거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거기가 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이정훈위원장

아니, 전부다 운영비를 또 주잖아, 이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또 사무실 임대비도 주고 이건 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마 또 그러면,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비는 아마.. 책정이 되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잘 판단하셔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175억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에 1,000만원, 유족급식 및 초청단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1,000만원, 광복절이고.. 삼일절 지원에 1,000만원,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8,400만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시설정비에 3,000만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과 1억 1,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7,5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2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에 6억, 종합사회복지관 저수조 물탱크 및 급수관로 교체공사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5,200만원, 40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7쪽입니다. 읍면동 방문상담업무 추진 차량구입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8,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04억 2,000만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에 6,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2억 1,5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8억 9,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7,100만원, 희망키움통장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에 4,000만원,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에 3,200만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41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17쪽입니다. 전체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8,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18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5,800만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에 1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9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8,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4쪽입니다. 총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3억 8,900만원의 예산이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대여가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지금 4,980여만원이 감액된 9,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36%나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 그 보조금 가내시가 이렇게 변경감액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뭐 신청자가 줄어들거나 수혜자 수를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해 연도에 보조가내시를 해주는데, 이거는 그만큼 현재로써는 줄은 걸로, 이래 계상이 된 걸로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신청자 수가 적었다는 거 아니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돼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형태가 사회보장정보원사업비 예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제가 페이지 40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주요설명자료는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시 할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원형태가, 그 페이지 164페이지 밑에 보면 지원형태가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예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그 뒤에 계장님들 데이터 좀 해주세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 사회..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형태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정보원에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예치를 시켜가지고 예탁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돈을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금을..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금을 거기다 예탁을 하는 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바로바로 직접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바로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수혜대상자한테 이렇게 가는 걸로 돼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통해서 구제되는 건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떤 형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는 뭐 공공요금 체납자 실태조사로써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정비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보된 뭐 공적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방문을 통해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가사간병방문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보장제도 정보시스템에서 이제 자료정비를 통해서 한다 했으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의 건으로 주로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느냐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은 이제 그러한 서비스자료를 우리가 그 사이트에다 전부 그거..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읍면동 그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허브화 되는 그거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연계를 해서 그 사각취약지에 사각지대 민간자원이라든가 복지 통리장이라든가, 지금 도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인 네트워크 또는 그 요구르트아줌마, 집배원 이런 사람들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한 취약지, 사각지대에 있고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을 인위적으로도 하고, 시스템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건 시스템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하겠네요,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는 이제 뭐 공공요금 체납자라든가 뭐 재산정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강하겠네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더 가중치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정보원에다가 서비스제공기간에 제공비용을 지급해갖고 수탁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이제 케어한다 이 말씀이시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65세미만이란 말입니다. 65세 미만까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65세 이상 되면 어떤 서비스로 연계가 돼요? 그러면? 이 케어를 받던 65세미만인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서비스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그쪽으로 이제 신청해서 연계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65세 미만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케어하고, 65세 이상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아니, 65세 미만도 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65세 미만자들이 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그분들은 저희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장애인활동서비스를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5세 이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은심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은요, 가족들과 우리 장애인 당사자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되는 사업이예요, 이게요. 그래서 매년 이제 수혜자 확대 및 예산증액을 통해서 서비스질 향상에 좀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요, 4,5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45%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서비스제공 대상자가 늘어난 때문인지, 어떻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청소년 아동 그 정서함양사업 외 2개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개 종류를 시행해봤는데, 그 참여자들이 상당히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늘어났다? 예, 그러면 시행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 외 웰빙센터 그 3개 제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이게? 웰빙센터는 뭐예요? 웰빙센터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웰빙 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영장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을, 거기에 그게 이제 웰빙센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그 수영맞춤형 치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거하고 또 도서지역에 이제 그 아동 정서함양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는 그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춘천에 있는 뭐 예지라든가 이런데서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왜 우리시에서는 커버가 안되고 춘천에서 와서 그거 한다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춘천의 2군데.. 2군데는 그 제공기간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춘천에 있는 2군데 이래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춘천에 2군데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래 수익분기점이 안맞다 보니까 지역단위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게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다 케어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예요? 음..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형태가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운영형태가 바우처 사업인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우처 사업인데, 서비스부분에 자부담이 지금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부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4%, 시비 16%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비스제공 부분이 각각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이고, 영유아놀이학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에는 지금 35명인데,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이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원씩..

정순

정정순위원

20만원씩 지원되면,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6만원씩..

정순

정정순위원

아, 6만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은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12만원에.. 12만원씩 지원되고, 10만 8,000원..

정순

정정순위원

10만 8,000원이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하면.. 아, 지원금이 10만 8,000원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금이 10만 8,000원이고, 자부담이 그러면 1만 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영유아놀이학교는 이게 25명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또 자부담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저기 뒤에 계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유아놀이학교 25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영유아놀이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놀이학교는 아동하고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요, 한달에 이제 14만원이 지원되고요, 지원금은 바우처에서 11만 2,000원에서 12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그래서 여기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일주일에 뭐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 그 시간이 있습니다. 월에 지원될 수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음악하고 정서하고 놀이교육과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영유아놀이학교는 그 뭐 맞벌이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럼 거기다 맡겨서 몇 시간씩 케어를 하는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아니, 양육자랑 같이 참석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양육자랑 같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양육자랑 같이 참석하면 뭐 할머니들, 또 할머니와 손자가 참여할 수 있고 엄마가 또 이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그냥 맡길 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그분들은 안되고, 양육자가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양육자가 같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총 지원되는 게 월에 14만원이고요, 저희 지원금이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만 2,000원이면 자부담은 2만 8,000원이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그러면 2017년 서비스제공대상자가.. 앉으세요, 계장님은요. 2017년 서비스제공대상자가 총 82명으로 2016년 175명인데,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발굴인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2016년 서비스제공이 175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82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45%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 이유는 뭔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여기 지역사회투자사업 3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는 이게 1억 4,600으로 잡혀있는데요, 중간에 증액이 돼서.. 이걸 보시면 안되고요, 한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렇게 반영이 됐고 지금 그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 양육자나 아동 청소년쪽이 증액된 걸로 압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조금 이제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돼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사업에, 청소년지원사업에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람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걸 또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그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건 별개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음악치료라든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아동 청소년 그 정서함양..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음악실기랑 해서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방혜경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시민에게 사회적서비스제공을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악 및 정서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성개발과 정서발달향상에 도움되는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에요, 국비 4,116만원하고 시비가 1,764만원, 국비 70%, 시비 30%로 총 사업비 5,88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주요설명자료 페이지 171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5,880만원이고 시비가 2,52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8,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되어있는데, 왜 여기 예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국비가 4,116만원, 또 시비가 1,764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위에 보면 거기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5,88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880이고 시비가 2,520만원이 그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그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이래가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이래서 총괄은 8,400이고, 국비 5,880, 시비 2,520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그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171페이지랑 하니까 이게 좀 안맞아서 어느 예산이 맞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맞다 이 말씀이시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이해가 됐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6년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도계읍과 정라동에 실시한 사업이잖습니까? 원래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12개 읍면동을 다 하고 있지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공민간자원에 연계를 연계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권역형으로 하고 있는.. 팀당 3명입니다. 계장까지 해서 3명인데, 3명이서 지금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계가 따로 있고, 읍면동 그 해당맞춤형 복지팀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그 권역형에 해당되는 걸 다 다니면서 취약사각지대를 발굴해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이제 민간자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마인드를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도계 같은 거는 뭐 100인 네트워크를 이제 해서 이런 분들 식사를.. 뭐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좀 발굴해주십시오’하고 이제 부탁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로써는 점심 한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이 8,400만원을 12개 읍면동을 하면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돌아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네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고, 좀 앞에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발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인원이 너무 적게 배치가 돼있고,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뭐 단체를 연결을 해서 해야지, 이거 직원들이 그 몇 명 갖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예산이 증액되든가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잖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니예요? 이게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처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니까 연계되는 사업 같은 걸 고민해보시고, 또 예산증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뭐 4번이나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협의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이통장이라든가 뭐 협의체라든가 뭐 아니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통장도 포함돼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뭐 복지부서 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협의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 단위의 지역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으나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있었던 부분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임무나 미션을 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종래에는 시군구단위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읍면동이 밑에가 일선에서 그 역할을 좀 이제 비중들을 높게 이렇게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에서 그 당면과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94명을 발굴해서 92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예요? 간단하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94명을 발굴해서 92명을 지원했는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그 사례별로 이제 그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뭐 생활필수품을 대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기본의 서비스연계체제로 연결시킬 건 연결시키고, 그리고 사안별로는 뭐 알콜중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 것은 또 난이도 있는 대로 그 솔루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그거를 이제 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계를 해준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연계를 하고, 그것도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면 그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 특화사업추진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화사업추진 2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랑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나는 특화사업추진 2건 이래서 이게 뭐..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정도는 이제 지역마다 좀 특별하게 가는 거라서 지금 그 정라동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여기 삼척에는 없어가지고 동해하고 이제 그분들을 연계하는 그런 특성화했고, 도계 같은 경우는 100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하는 걸 특화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시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례를 발굴하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를 하든가 또 사례별로 케어를 하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거 같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엄청 어려우면서 쉬운 게, 말을 하긴 쉬운데 사실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요, 복지사각지대에 어떤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또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좀 구성을 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떠나시는 줄 모르고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으면 공부 하나도 안했을 텐데..

웃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답변도 잘해주시고,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저희 또 삼척시를 잊지 마시고, 또 여러 다방한 방면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 많이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웃음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가시는데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병역명문가 병영체험에 7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좀 보고 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 그대로 막 그냥 올린 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에 김철하외 25명, 239만 2,000원을 강화도 가는데 썼고, 올해는 김철하외 27명이 통일전망대, 남이섬 갔다 오는데 262만원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명이 들어갔는데 작년대비 한 23만원 더 쓴 격인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700만원이나 잡아놓고 지금 지출이 쓴 거는 260만원, 300만원도 안돼잖습니까? 이걸 이렇게 예산을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단체에서 알아서 쓸 테니 다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줘야 됩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실적으로 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체험위주라든가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이 명문가문들이 그 체험하고 이런 그.. 퀄리티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뭐, 뭐 보조금식으로 달라 그래 가지고 주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영체험 이런 거에 제가 뭐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에서 지출을 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다 여행성 경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보조를 해주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긴 했는데 뭐 전체가 한 53군데 정도.. 전체 우리 234개 광역시군구, 도까지 중에서 53개 광역시,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조례가 지금 현재 그.. 돼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는 이러한 그 어떤 안보견학이라든가 이런 예는 뭐 일부 경기도라든가 이런 도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시설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관광으로 가거나 이런 데 가라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시도가 53개란 얘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가 지금 제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최승국위원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데가 53군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명예로운 가문인데,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거 뭐 여행 갔다 온다는 걸 이런 시민들이 알았을 때 비난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명예로운 가문이 이런 불필요한 예산 가지고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가문이 명예를 더 실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 적은.. 내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도 이런 일회성 경비를 지출하지 마시고 병영체험이나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 갈 때만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예산을 뭐 200만원밖에 안썼는데, 300만원 정도도 안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올려야지.. 700만원 작년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게 단체에서 ‘예산이 700만원 있는데 왜 돈을 안주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집행부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병영체험 등 이런 거 갈때만 지급한다는 거를 명문화해서 그 외에는 돈을 지출,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좀 삭감을 해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드림스타트 거기에 행사에 갔다가 영상을 보고 초등학생 애가 나와서 지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목이 메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도 그 애 생각하면 목이 메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런 복지에 어려운 애들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천배 만배 낫지,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급할 때 이 병영체험이나 이런데 가시는 데만 지급하도록 하고, 놀러가는 데는 그 돈을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406쪽에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그 복지사각지대에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방문상담 추진 이러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 앞으로 12개 읍면동을 다 복지허브화 실시하는 거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차량지원은 그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6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제 가내시가 내려온 게 11대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동인데, 한 대가 지금 이제..

박영자위원

뭐가 내려온 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여기 차량구입 부분이 2억 640만원 된 게, 11대가 배정되어 왔어요, 우리 12개 읍면동인데..

박영자위원

차가? 12개 읍면동인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에는 보조가내시를 이렇게 해왔는데,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시가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이 이제 지원이 되긴 됐습니다. 됐는데..

박영자위원

차량이 지원됐다고 해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이 지원이 배정이 그래 됐는데, 아마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이게 차량구입비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11대면 얼마나.. 2억이면 2,000만원 정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8대이고..

박영자위원

아, 전기차 8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솔린 3대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박영자위원

아, 가솔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이 돼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11개 읍면동에 차량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차량을 구입해서 방문용 차량을 이제 국비..

박영자위원

가정방문상담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2억 640만원을 들여서 11개의 차량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무슨 말씀이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개 읍면동인데 11개가..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습니까?

박영자위원

부족한 건 시비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이제.. 지금 현재는 가내시, 보조가내시 그래 내려왔습니다만, 이건 지금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한번 더 확보하든가..

박영자위원

예, 건의를 해서 12개 읍면동인데 11개가 내려왔으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현재로써는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이 배정이 되긴 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어떻게 제일 많이 배정이 됐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뭐 이번에 복지행정 뭐 기관 최우수 받고 이렇게 된 것도 이래서 아마..

박영자위원

기관 포창 받으시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지 뭐..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웃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직원들이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배정은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차량지원인데, 11개 읍면동 이래서 그럼 한 개가 모자라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고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모자라는 한 대는 시비로 지원을 해야지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뭐 하여간 시비는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국도비 지원을 하여간 최대한 확대하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그 차량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 차량지원이 되니까 방문상담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서 복지사각지대가 아마 제로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올해 1,900여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할 분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발굴이 더 된 건가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가내시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니까 국고보조금이 2억 3,000에 도비가 1,150만원이니까 우리가 따라서?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기초자료는 지난해에 했던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그 복지사각지대에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발굴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에선 또 지속관리, 사례관리를 할 대상가구도 선정을 하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공동모금회나 그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 3개월하고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수급자로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박영자위원

공동모금회나..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민간자원을 연계해서라도..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민간자원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요, 이 겨울철을 맞아서 그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그래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좀 수월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전체를 합치면 우리 삼척시 예산 5,000억 중에서 한 20%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20% 전체적인 소요를 따지면 20%가 이제 규모를 보면 시비 부담하는 거는 30%에 가까워요, 시비 부담은.. 이제 70%가 국비하고 도비, 대부분이 이제 국비인데.. 일반사업부서를 보면 이제 도시기반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뭐 관광지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보면 예산 투입되는 게 그거는 80%가 시비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처럼 비춰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복지를 더 받아야 될 사람들, 수혜자들한테 공급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자적으로 매칭사업에 한계돼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삼척시가 행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면 쌀을 지원하고 김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큰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좀 약간 어렵게 살지만.. 그런데 그게 지원되는 거 외에 말고는, 옷을 어떻게 입고 잠자리는 어떻게 자고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선 우리가 소홀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이 겨울철 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완벽하게 분리돼가지고 차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연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전기료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별도의 삼척시가 가질 수 있는 시책을 갖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거다.. 복지, 복지 떠드는데 삼척시는 동일하게 매칭사업에 매달린다는 얘기지.. 그런 분야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와서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비에 매달려가지고 실제로 대는 걸 보면, 따져보면 우리가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정, 축산, 산림, 건설, 도시 이런 분야들 도시기반이라든가 생산 분야에는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됩니다. 시비가.. 120억에 80억이 투자되는 시비들이 있어요, 전체 예산에..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사회복지 분야도 오히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시책들을 발굴해서 정말 삼척에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402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 드릴 때, 시가 직접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다 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넘기지 말고, 예산이 적어요. 이 2,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10명도 못가잖아요. 일본에 가도 10명도 못가고, 그렇다고 뭐 여기에 뭐 태국은.. 물론 이제 위로성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시설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엔 어떻게 수요자 입장으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꼭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민간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토론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선 그냥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보조금 주고 서류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관리자하고 피관리자의 관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예산과목 변경해서 시가 직접 하십시오, 시가.. 좀 더 확보해서.. 거기 5명가면 공무원들 5명가고, 10명가면 10명가서 일본을 가든지, 좀 볼 수 있는 데 뭐 북유럽을 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북유럽 갔으면 좋겠어요. 2년 뭐 격년제로 한 번 2년제로 가든지 이래가지고, 안가신 분들 가서 시설을 보고.. 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거기 가서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예산과목 변경해서 시가 직접 하십시오. 추천해달라 하면 되잖습니까? 단체에다가..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404쪽 아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쌀을 1년에 이제 1억 5,000을 가지고 2,700가구를 이제 설하고 추석에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좀 더 벗어나서 분기에 한번 준다든가.. 물론 이제 저소득층 가구들의 대부분이 1인가구나 2인가구들이 많아요. 뭐 쌀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쌀을 뭐 얻어먹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뭐 차비 떨어졌다고 차비 달라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계절별로 조금 이제 시즌, 비시즌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뭐 여름철 피서시기에 주로 많이 옵니다. 연중 지속해가지고 계속 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과에 많이 오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며칠 전에 주민과는 이제..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과 모 계장님이 민원인이 와서 문 앞에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보는 걸 보고, 내가 다시 쫓아갔었어요. 그게 주민과가 해줘야 될 일들이 그런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호소하면 그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과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부랑인 보호에, 400쪽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게 부랑인들 그 행려자들 이런 게 우리 읍면동 중에 많은 데가 어딥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은 거는 저희들 동지역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는 뭐 도계도 며칠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그렇게 알콜성 치매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갔다가 저번에 벌써 차비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뭐 나타났다 숙박을..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뭐..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고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데려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여비나 숙박을 시켜가지고 여비를 해서, 차표를 끊어가지고 그 행선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알콜리즘이라든가, 가족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신고가 오거나 이러면?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알콜중독자나 이런 것들은 솔루션을 해가지고 그 어디 자원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계를 하고, 그건 한 사례관리를 해서 파트별로 자원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긴급지원을 해주든가 뭐 이렇게 그 최선책과 차선책을 하여간 강구를 해서, 파트별로 해서 연계를 시켜주든가 우리가 케어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하여간 이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뭐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만 확보를 해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다가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보훈회관 지은 지 얼마 됩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3~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건물이 누구 거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보훈단체 여기 보면, 보훈 관련된 단체가 전부 몇 군데입니까? 보훈 그 사무실 가지고 있는 데..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보훈단체가 10개가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6개 단체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현재 그 보훈회관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가 보훈회관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거기? 그 보훈행사외로는 안하잖습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또 그 가족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이런 뭐 삶의 질에 내가 또 현장에 거기 가보면요, 연세들이 많아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도 얘길 했지만, 이제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가 이분들의 대우가 너무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첫 번째 예가 보훈회관 사무실이 지금 뭐 12년, 13년 됐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할 장소, 그럼 첫 번째가 이 보훈회관 같은 데가 돼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너무 등한시해요, 이제는 자치단체가.. 한구석에 이렇게 귀퉁이에 있으면 그 가서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굳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정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보다, 평소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는 여기 보훈 관련된 이런데 좀 선도적인 역할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관을 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준비를 좀 해달란 얘깁니다.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뭐 다른 기초단체라든가 광역 이걸 망라해서 사례를 조금 좀 비교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좀 다른 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는, 현재는 보훈회관이 너무 좀 구석에 가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단계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사회복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해서 한 예산이 한.. 20% 정도, 좀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죠? 그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읍면동으로 이래보면 그 복지, 만약에 뭐 주민생활지원계, 사회복지계 뭐 이런,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있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때 이래보면 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참 몸이 안좋아서 뭐 요양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파악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예요. 삼척시가 할 일이예요. 맞죠? 그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이 잘 안돼요, 파악이.. 제가 이래 봐가지고는 엄청나게 지금 아직까지 타 시군에 의하면 이 조사파악이 우리 삼척시가 저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데는 정말 그.. 뭐 참 멀리 뭐 독거노인이다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그냥 해서 이러이러다 죽는 거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쓰러지고 이웃에서, 이전날 내가 그.. 신남 같은 경우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고맙다고 빨리 빨리 움직였는데, 그 건강공단에서 하는 것도 이런 거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건강공단에다가 빨리 좀 이렇게 좀 졸라서 될 수 있게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돼.. 이전에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였더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일이 엄청나게 뭐 한달, 두달 막 이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오? 그죠? 이런 거를 좀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더 반영을 시켜서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복지도 제가 이래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똑같은 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실제로 안써도 될 예산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예요. 실제로 모자라서 이거 꼭 써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안써도 될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좀 급하게 쓸 수 있는 편성을 해야 돼..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아이 뭐 우리 과장님은 뭐 우리 여기 계장님들 계시네, 과장님은 금년에 뭐 아마 뭐 고생하시다가 퇴직하시는데 계장들이 대신 참고적으로 잘 듣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 후임자들에게 꼭 인수인계를 해서 하여간 그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게 이게 뭐 삼척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런 특수시책 아까 뭐 어떤 의원들도 얘기하던데, 시비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복지향상을 시키는 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이 사회복지 그 시설종사자들도 보면 생활이 안돼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조금 인상을 시켜줬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도 삼척의 복지 특수시책이 나와 줘야지.. 그렇죠?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뭐 임의로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딱 매년마다 책자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침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시비보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 뭐 이건 사회복지가 뭐 국비가 더 많은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20%면 30%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할 때 특수시책들이, 어떤 시책들이 특수시책들이냐? 이 말이예요.

봉출

김봉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삼척 시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충성한 만큼 대우를 해주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만큼 또 대우해주고, 젊은 애들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동은 아동 나름대로 어떤 보육이 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특수시책들을 준비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라 그러면 그 예산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특수시책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고, 좋은 부분이 많아.. 근데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오래 열심히 잘 하시고, 대과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답변도 잘해주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설명은 생략하고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 많아서..

이정훈위원장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자,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삼척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234개입니다.

최승국위원

299개가 아니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234개..

최승국위원

234개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아.. 여기 428페이지 보면 하단에 노인복지관 증축 5억이 나와있는데, 이 증축할 때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할 때는 아직 안하지만 그 계획은 돼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어제 무슨 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있는 거 같으니까 증축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업무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잠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오후에 할테니까 가셔도 되고..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자, 계속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43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요, 시행주체가 삼척시니어클럽외 3개소로 돼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 노인회입니다.

박영자위원

종합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한국노인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박영자위원

대한노인회 시지회.. 아,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3억 2,7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요?

박영자위원

예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뒤에도 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도비가 따로 있다고? 얼마나 있는데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있는데요, 그 뒤에..

박영자위원

올해 지금보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지금 3억 2,700이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올해 노인일자리가..

박영자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그거하고 도비가 또 여기 예산서에..

박영자위원

국고보조금은 줄고, 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그 총괄해갖고 올해 한 1억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1억 4,700..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1억 4,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사업량도 한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량도 한 60명을 더 일할 수 있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1,068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1,233명 정도..

박영자위원

1,233명 정도.. 그러니까 국비는 줄어도 도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론 1억 4,000 정도 늘어났단 말이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예, 그 고령의..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도 하시고 돈도 벌고, 그리고 건강증진도 되고 이래서 노인문제 예방도 되고 사회적 비용절감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래,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노인들의 안전한 근로환경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건은 있겠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조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대충 뭐 어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그 우리 의료보험 가지고 하거든요.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가지고..

박영자위원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

박영자위원

기초연금 받는 분, 아.. 그래서 많은 그 노인분들이,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조건은 있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436쪽에 독거노인 행복쉼터, 지금 이건 12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할 거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마을대표 노인회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영자위원

네, 마을회관에 할 겁니까? 아니면 빈집이라든가 뭐 별도로 할 겁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마을 경로당에다가 하는 건데..

박영자위원

경로당에다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그 12개 읍면동에서 다 될 거 같지도 않고 한 3개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3개동?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3개..

박영자위원

2017년도에는 3개동을 지을 계획을 하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꼭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이제..

박영자위원

네, 그 지금 연간 6,000만원의 시설사업비가 1,200만원.. 6,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쓸 거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시설개보수인데..

박영자위원

1,200만원 시설 개보수가 있고, 6,000만원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예를 들어 이제 3개소에서 들어온다 하면 그 돈에서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보통 뭐 취사할 수 있도록..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취사하고 주무시고..

박영자위원

밤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침구라든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예, 그런 거 이제 하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낮에 그 경로당에 오셔서 쉬고 계신 분들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독거노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계속 드시고 주무시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숙식을..

박영자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 취사는 누가 합니까? 그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하는 거죠, 왜냐면 혼자 계시니까 여기 오셔갖고 공동생활을 하시라고 그런..

박영자위원

취지가 있어갖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분이 계시면.. 뭐 혼자 계시다 고독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예방차원에서 이제..

박영자위원

아.. 그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뭐 예상이 많을 거 같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자녀들이 좋아할 거 같은데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네.

박영자위원

지금 뭐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고, 또 가족 간의 그 단절된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3개소를 하면 이후에는 12개 읍면동을 다 할 예정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그 이제 뭐 교육 이런 거도 실시할 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이..

박영자위원

요가라든가 체조, 뭐 한글 작문교실 이런 것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전통뜸.. 치매예방하는 뭐 그런 약물오남용 이런 교육도 겸해서 해주시고, 시설을 할 때 독거노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홍보에 244만원에 국비가 120만원, 도비가 24만원, 지방시비가 98만원이에요. 올해는 몇 군데, 어디를 할 겁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삼척시에 초등학교가 19개소가 있는데, 20% 정도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 4개소가 될 거 같고요.

박영자위원

네네, 지금까지 한 게 몇 학교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19개소는 일단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갔습니다.

박영자위원

한 사이클은 다 돌아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다시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올해 그럼 2017년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박영자위원

작년부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작년부터.. 이거 아동안전지도제작 프로그램은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위험한 그 안전 환경요인을 본인들이 직접 조사해서 그 범죄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피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그.. 많이 확대를 해서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41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올해까지 그 7,516만 6,000원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에 쓰여졌고, 내년부터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시설비입니다. 올해 거는..

박영자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지난번에 채용했잖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2월분, 12월부터..

박영자위원

12월부터? 상담원 인건비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12월달에 이제 개소가 됐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아, 이전에 그러면 뽑아놓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무 안했으니까..

박영자위원

그냥은 자원봉사? 아, 근무를 안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전에는 계속 안돼 있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상담소가 개소를 하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니까 12월부터 급여가 나가겠네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국비를,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서 합격점을 받아야지 이제 국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50대 50입니다.

박영자위원

시비 50, 국비 50..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16, 17, 18, 19년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2017년부터..

박영자위원

계산하는 거 맞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그.. 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그 지원 및 예방교육사업을 많이 확대해주시고요, 이 상담소가 잘 운영이 돼서 3년 후에는 국비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거기 윗부분에 보면 그..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죠?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게 한 3억 정도 섰네요, 그죠? 개보수사업.. 그런데 이 경로당이 지은 지가 우리가 그.. 건물이 지은 것도 많고 좀 이렇게 신축도 있지만 좀 오래된 경로당도 많죠?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개보수를, 보수를 해줄 이 경로당도 많아요, 그죠? 삼척시가?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꼭 모자라서 추경에도 조금 반영시켜서 하고 이러죠? 그죠? 하는데, 우선 마을회관도 물론 그렇겠지만 경로당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래보면 보통 모여서 밥도 뭐 거기서 손수.. 아까도 우리 뭐 어느 의원이 질의했지만 해먹고 또 웃고 뭐 1원짜리 고스톱 치고 이래서 이제 여가를 보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우리가 노인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게 좀 깨끗하고 제대로 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 그..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편성을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주는 게 안좋겠냐?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섰지만, 경로당 이제 개보수를 만약 하다 모자라게 되면 사실 추경이나 뭐 시장님이랑 잘 이렇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그 밑에 이래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어요, 그죠? 233개소 난방 지원해주죠?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난방비 지원이 어르신들 그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보니까, 우리가 이래보니까 매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리에는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거의 조그마한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는 거 같더라고, 이래보니까.. 우리 시군에도 어떤 데는 리에 이래 가보면 사실 경로당이 먼지가 뽀얗게 어르신이 안찾아가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난방비는 다 100% 지급이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맞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 안찾아가는 경로당이 없죠? 다 찾아가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다 찾아갑니다.

한동수위원

다 찾아가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러면, 이 읍면동으로 좀, 이 리가 좀 큰 데는 사실 이 난방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사실.. 계속 풀로, 풀로 이게 따시게 하니까 겨울 같은 때는.. 그런데 하나도 안때는데 어떻게 그 카드를 해서 찾아가는지 난 그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뭐 그렇다 해서 지킬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담당, 경로당 담당 누가 하시죠?

네, 우리 계장님 하시죠. 이런 거는 파악을 좀 해서 정말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많이 하는 그 경로당으로 좀 더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그.. 이 시골 같은데 가보면 한 리에 노인들이 한 10명도 안되는데가 있어요, 이래보면.. 그런데 있죠? 리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근데 경로당을 잘 지어났단 말이예요, 그죠? 마을회관 경로당 지어났는데.. 그래보니까, 사실 계속 안돌리면서 어떻게 카드로 그 연료비를 빼가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그거 뭐 줘라 안줘라 얘기하면 또 욕먹을 거고, 시민들에게.. 그건 얘긴 못하겠지만 이런 거는 실무부서에서 좀 잘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경로당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태양광열 다 좀 이 경로당, 뭐 마을회관 이런데 좀 하죠?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럴 계획이죠? 그거는 뭐 참 잘하시는 건데.. 그리고 경로당 안에 개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래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한 천 몇 백만원, 이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갈 때 있어요. 이전에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견적을 받아서 하지 말고, 사실 설계비를 주더라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뭐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니니 이렇게 해라’ 견적 설계 뭐 이래가지고 받으니까 그거도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그거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계.. 이래보면 이 건축이나 이 토목에 전문성이 없거든요.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사업자가 견적을 뽑아주면 ‘아 이게 맞는 거겠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 됐을 때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래,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잘 그 선별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너무나 많고 장수도 많아서 제가 사실 이게 한 10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되요. 대충 정리해서 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에 그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요, 7억 9,3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웃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페이지 43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신증축 사업에서요,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이월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교동 그 6통 죽동에 건물매입에 2억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청솔2차는 올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설계 완료가 되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다음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죽동은 집이 있는데,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매입하는 걸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가보니까 아주 경로당으로써는 적격..

정순

정정순위원

괜찮아요? 위치적으로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위치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정순

정정순위원

괜찮고요? 그거 한 몇 평 정도 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한 30평 조금 그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단층이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단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위치는 어디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리사무소 2층이면,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청솔2차아파트가 왜 또 빨리 빨리 해야 되냐면, 방 한 개가 좁아서 할머니들께서 들어가시면 할아버지들 눈치 보여서 못들어가셔요. 방이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옥상에다가 그 당시에도 증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리사무실로 해가지고, 이게 뭐 구조계산적으로 철근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증축을 하면 또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그게 또 보류가 됐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래서 설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너무나 안되니까, 청솔2차아파트 그 1층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2층에다가 한다 얘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괜찮대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설계하고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이게 이제 하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계검토..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경로당 그 신축시에 면밀한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하중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교동6통 신축위치가 이제 그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럼 올해 이게 내년 안으로 다 리모델링 되서 되는 겁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내년 초에.. 연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매입완료가 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매입을..

정순

정정순위원

매입을.. 아,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한 몇 월달에 이게 되겠어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은.. 하여튼 뭐 3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월 정도요? 3,4월 정도면 봄이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교동6통 경로당은 광진경로당과 거리가 멀어서 많은 불편을 좀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동6통 경로당하고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이 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 에어컨 보급사업에 1억 5,2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15평 미만에 100만원, 15평 이상에 180만원 단가를 선정해서 관내 경로당 85개 경로당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매년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다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에 100% 완료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원조건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에어컨 설치소요 내역조사를 이제 앞으로 할 때, 선풍기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

선풍기 유무 및 뭐 이렇게 고장 그 수리파악이라든가 기존 에어컨 가동에 또 유무를 같이 조사해서 냉난방기 전체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고장난 선풍기와 가동이 잘 안되는 것도 많고, 오래된 것도 많고.. 에어컨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워도 참고, 이래저래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에어컨은 아주 더울 때만 가동하지, 전기세 때문에 잘 가동을 안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선풍기를 많이 쓰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물품지원을 해줄 때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때는 지원을 같이 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그럼 우리 에어컨 사업이 이제 다 그렇게 된다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아주 잘됐네, 하여튼..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에어컨 그.. 전체적인 설치는 내년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독거노인 행복쉼터, 아까 우리 박영자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3억의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규모가 저소득 독거노인 312명이라 했는데, 지원기준은 주6일 1일1식에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루에 한끼씩 언제 배달하며 사업주체, 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빈 도시락은 언제 가지고 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아침 오전에 배달이 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오전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주체는 그 도계장로교회가 있고, 하장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계장로교회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하장에는 동원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 어디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동원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원식당?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리고 시내에는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그거는 다시 갈 때 그걸 가져옵니다. 도시락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이렇게 교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일주일 중 일요일 배달이 안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유는 보조단체가 배달을 안하기 때문입니까? 뭐뭐 이런 어떤 배달의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거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겠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하루 한끼 식사로 거의 버티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갖다드리면 세끼 정도 드실 수 있게끔 양을 가져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본 상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번 도시락을 넣을 때, 식사대용으로 도시락과 함께 빵 종류를 더 같이 넣어드리면 안되겠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분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어른들이 도시락을 받으면 아주 배고플 때는 빼고 주로 2번 나눠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공아파트 청소봉사활동을 갔을 땐데, 배고플 때 드시라고 빵과 간식을 드렸더니 이걸 안줬으면 본인이 2번 나눠서 먹을 텐데 이거를 주기 때문에 이 도시락을..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도시락을 한꺼번에 다 드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가슴이 좀 찡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지금 한끼에 3,000씩 지금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뭐 넉넉하게는 넣어준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시에 독거노인들한테 밥과 반찬이 좀 넉넉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한끼 식사대를 뭐 3,500원이든 4,000원이 되더라고 빵 한 개와 뭐 어떤.. 빵 한 개라든가 양과 질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락 하나만 배달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빵 한 개 정도는 좀 같이 끼워줄 수 없나..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번 고민해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시에 대한 지원사업이요, 풍성한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 다음에요 행복쉼터, 아까 우리..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 경로당의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지역은 아직까지 안정해졌고, 12개 읍면동으로 받아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행복쉼터의 기능을 더하면 얼마의 운영비가 그 경로당에 더 지원되고 양곡이라든가 어떻게 지원할, 더 지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한달에 50만원 정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다가 한달에 50만원을 더 준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그거만 50만원 더 주지, 양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더 주지 않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했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한달에 5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되지만, 여유가 된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세끼를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양곡도 조금 더 지원되야 되지 않을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집에 혼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원래 그 생활하시던..

정순

정정순위원

그 기존 경로당에 같이 있던 분들이라서 뭐 양곡 정도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인 집에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모시려 하는 건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서 드시는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 의견이 다 옳다는 건 아니예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행복쉼터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주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게 참 사소한 거 같지만 굉장히 또 심각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물론 이제 그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냥 혼자 계시다가 들어가는 분도 계실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지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사전에 좀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과에서 나가서 한번 그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는 한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요, 독거노인 행복쉼터를 좀 제공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448페이지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그거 있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개소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하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현재 7명이 돼 있잖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7명이 되어 있는데, 22살짜리도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고 뭐 굉장히 차별화 이렇게 돼있어요, 계층이.. 그런데 원래 한공간을 쓰다가 이제 거기다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돼있는데, 화장실은 하나고 7명이 다 쓰고, 너무나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요. 물론 여기 우리시에서 1,000만원 그 시설개선비를 줘서 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게 신축이 된다 이래서 자기네 그 땅이 지금 저당권 설정 8,000만원 된 거를 풀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했더니만, 보건복지부에서 증축만 되지 신축은 할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그 보석어린이집 그 공동체 마당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기부체납이라도 할 테니까 신축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고 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자기네 땅이 안된다고 하면 시유지 땅에다가, 시에서 좀 지어서.. 이 애들이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공간도 좀 각각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애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시설이 없어서 방치된 애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돼야 된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신축은 안된다 해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마련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다각적으로 지금 장소를 한번 더.. 신축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도 고민해보시고, 우리 또 담당계장님으로 해서 시장님한테도 좀 건의해보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돼요. 빨리 해결해서.. 그러니까 이 분은, 자기는 위탁을 안받아도 된다.. 이 아이들을 지금 다른데로 가려니까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러면 아이들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이 분이 여기에 대한 애착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7명이지만 세끼를 다 먹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부모가 있잖아요? 오후에 방과후에 활동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습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없어요. 하루에 세끼 먹는다 그러면, 애들로 숫자로 치면 20명이 넘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아니 이제.. 제가 계산을 한다 이러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되는 여러 가지들이 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랑 같이 묶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예산에 그 운영비를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0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케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뭐 간식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해줄 때 똑같이 좀 지원해주세요.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다른 단체랑 해갖고 연결해서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 부분 신축방안 좀 모색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89페이지 보면.. 예산서 42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효도평화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저기 매원에 있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매원 어디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매원에 그 고속도로 가다보면 우측에 그 보입니다.

이광우위원

아아, 산 그 위에요. 노인복지관, 이전에 내가 운동하다가 보니까 효림전기는 뜯었던데 옆에 그 성인오락장은 철거가 안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는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광우위원

아, 매입하려는데 다 동의절차들이 안돼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아직 그.. 그게 안됐습니다.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협의가 안됐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빨리 협의하셔야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말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어떤 아동들 이런 데 이래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촌맺기, 경로당 일촌맺기 해가지고 담당급 이상들이 이제 경로당으로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주생과에서 하는 그 개별 결연 맺은 게 있습니다. 그 개인별로..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좀 전에 제가 드린.. 우리 정정순 의원님 얘기했지만 여기 요보호여성 임시위탁시설 이런데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최소한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 ‘아, 이게 행정에서 뭘 해줘야 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가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면 직접 얘기 좀 드릴라 그랬는데.. 아시겠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가만 있어봐 저기.. 도계노인복지관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인근시에 이래보니까 그.. 뭐 남부권이 있어서 북부권에 이래 만든다 이래서 거기는 뭐 예산 한 28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이걸 지으면서 뭐 좀 이래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고.. 강원랜드에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좀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도계에다가 이런 그 시설 같은 게 한 2군데 있죠? 전에 지어놓은 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노인재가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게 잘 지어져있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잘 지어진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여러 가지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기능보강을 하고 이러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걸 잘 안들어서 생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런 그.. 과오를 안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지을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써야 되실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 주셔야 돼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세요? 도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도계보금자리.. 거의 한 16명..

정복

권정복위원

정원이 전부 몇 명이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이 한..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몇 명 정도? 최대 수용인원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29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29명이 오면 시설이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29명이니까 수용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문의전화 같은 게 많습니까? 상담하는 사례가? 우리 장애인계장님 이게 그 처음에 지어지고 난 뒤에.. 이게 그 오셔서 이분들이 뭘 이렇게 자기 가족을 여기 입소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래 오는 사람들이 전부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아니, 있다가 나간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3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물, 새 건물에 이렇게 이런, 특히나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른들을 모시는 시설은 내집처럼 편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보세요, 그게 이제 다시 가족한테 되돌아갈 거면 뭔가.. 이건 이렇게 그 시설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 난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바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봐요, 그게 영구적입니까? 전기필름이? 네? 아니, 계장님 그게 영구적이예요? 그냥 임시방편밖에 더 됩니까? 그거? 영구적으로 뭐 온돌을 깔던지, 그 처음에 지을 때부터도 몇 번씩 이래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보강하서야 됩니다.

거기 지금 현재 연령기준이 몇 세부터?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뭐 18세 이하든지 19세 이상이든지 이런 구분들을 해줘야 돼요. 거기 저도 현장에서 가끔 이래 가보는데, 까딱 잘못하다 보면 그 인권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남자 장애인, 여자 장애인들 이런 게 지금처럼 하다가는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길 거 같은 그런 우려가 들어 얘기 드리는 겁니다. 도계 그 재가노인복지센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7명, 9명인가? 7명 정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1층하고 2층하고 구분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2층은 그.. 단기거주..

정복

권정복위원

단기거주 한 뭐 보름 정도 있다가 나가는 그런 건가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2층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게 2층..

정복

권정복위원

2층이 그렇고, 1층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1층은 이제 노인분들 주간보호소..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 그.. 이렇게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문공부를 안해서 뭐 장기요양이 뭔지, 단기요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시설이 만들어진..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가 뭐 장기요양인지, 뭐 어른들이 뭐 주간보호센터인지 이런 거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데도 이렇게 인원이 안차고 하는 거는, 여기 종합적인 복지가 해결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이 종합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다 그러면 이건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장소예요.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돼서 생긴 일인 거 같아요. 여기도 올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많이 좀 이래 뜯어서 손 좀 봤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해요.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얘길 들으니까 잘 좀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가폭 성폭,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예.

웃음

이정훈위원장

가폭 성폭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받는 기준이, 기준이 좀 바뀌었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일단 3년간 운영을 해보고, 평가에 의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받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뒤에 하영미 계장 분명히 그 1층이 안된다 그랬지? 1층만 가능하다 그랬죠? 1층만 한다고 나한테 자료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나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는.. 1층만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그전에 질의할 때도 1층이 아닌 5층에다가 왜 하냐고 질의로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뭐 기준이 바뀌었으면 뭐 다행이고, 기준이 안바뀌어서 그 5층에다 해놓고 나중에 국비를 못받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위스타트마을에 강원도 몇 개나 있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8개 마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개..

이정훈위원장

6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6개 마을을 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다 이거 더블이 되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그 드림하고..

이정훈위원장

뭐 드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아동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블이 되는데.. 8개 마을 뭔데, 이건 뭐 특혜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개 마을인데..

이정훈위원장

6개 마을이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지사 그때그 공약사항으로..

이정훈위원장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을 우리가 거기 따라갈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그 6개 마을이 생겼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 6개 마을, 강원도 6개 마을에다가 이게 뭐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정리를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내년까지만 일단 그 시간을 주고, 이제 그 뭐 통합을 하려 합니다. 저기 아동상담..

이정훈위원장

사회 그, 사회복지시설에 그.. 장들은 정년이 몇 살까지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65세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65세? 전부다? 공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관장, 관장이..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65세입니다.

이정훈위원장

65세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이정훈위원장

여러 가지 그..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물론 특수시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도지사 특수시책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네, 이상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간략하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전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4억 8,5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6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상단부분 민원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 회선료가 1,800만원, 제증명 발급 신용카드결제 수수료가 600만원, 종합민원실 안내판 정비 및 민원처리편람 제작이 1,000만원,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그 상단부분에 제증명 수수료 카드결제기 설치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8쪽입니다. 하단에 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국가기준점 조사비가 2,000만원, 지적기준점 조사비가 1,000만원, 공공기준점 조사비가 1,000만원이고, 지적운영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에서 하단 토지측량수수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그 상단부분에 오라클 라이센스 갱신으로 1,75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암호화 소프트웨어구입으로 4,000만원,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9,120만원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공간 및 위치정보 관리에서 공간정보 전산실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4,400만원, 공간정보전산실 보안 시스템 구축으로 5,5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엔진 교체로 4,9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818만원, 공간정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3,866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간정보전산실 비상용 에어컨 구입으로 650만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3,000만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구입으로 500만원,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420만원을,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1,272만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4,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먼저 우리 과장님 이번에 나가시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공직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41년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이고.. 41년째입니까? 하여튼, 성실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나가셔도 우리 삼척시를 많이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 상복이 터진 거 같아요, 우리 민원봉사과가.. 이번에 또 민원봉사과 행자부상 하나 또 받으셨죠? 지난번 말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주소 관리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로명주소 관리로 해가지고 행자부장관상 받았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축하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전용 도서구입비로 월 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부류의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15,000원 곱하기 6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거 어떤 도서이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는 그 월간지를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월간지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요즘은 이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북카페나 건강쉼터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서 기증도서를..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기증을 받아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이런 거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부류의 잡지들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왕이면 시민들이 시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간단한 도서들을 그 사이사이에다가 조금 구입해서 좀 마련해 놓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물론, 월간잡지, 간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보는 책자인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해주세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는 교양도서나 뭐 이런 거도..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요, 또 시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이제 예산이, 31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이제 민원처리를 할 때..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단축처리된 것을 위주로 하는데요, 그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이 한 550종 정도 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점수를 부여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원스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빨리..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이제 단축해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건데,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취득세 등을 민원실 담당창구에서 지금 처리되지 않고, 이제 카드로 시금고에서 농협카드결제기를 이용하면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답니다.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는데 민원실에도 이러한 부분의 시스템을 좀 세무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마련해놓는 거는 어떨까 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세무과랑 관계되는 얘기지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관계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번 확인하니까 취득세를 여기 농협 시금고에서 하면 900원의 수수료가 나가고, 동사무소나 그런데서 내면 그냥 무료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 창구에서 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업무협조 좀 해보세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원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원실은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청결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민원들을 좀 맞이해서 우리시의 어떤 친근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민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488페이지입니다. 그 지적운영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하고 489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적운영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80필지 토지측량수수료가 지금 책정돼있는데,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총 몇 필지나 됩니까? 뒤에서 아시는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4만 4,000필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만 4,000필지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좀 많이 우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재조사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정리되는 80필지는 경계하고 면적이 다른 경우인지, 아니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서로 다른 경우인지 어떤 경우입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 지적공부하고 면적은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같아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적하고 면적은 같아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위치가 다르다든가 그 경계하고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치가 다르다든가, 또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 경계하고 면적..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계하고 면적이 다른 경우예요? 그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제 여기 80필지는 경계하고 면적이 다른 경우라 이 말씀이시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측량에 들어가는 거는 유독 그런 필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예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면 토지측량수수료가 1필지당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책정기준은 뭐예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그 책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그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고시해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고시해서 이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거기 평균가격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평균가격에 맞춰서?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예, 해서 해놓고..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저는 이 필지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0만원 해놨나 했는데 평균수치 맞춰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해놓고 이제 많은 거는 많은 대로, 적은 거는 적은 대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예예, 그래서 지적불부합에 따른 폐단은 개인의 재산권 측면, 즉 토지의 이제 사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처분권능의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있는 만큼요, 선진화된 미래지적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죠? 저 하나만 주문할게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무인민원발급365창구 설치가,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삼척의료원하고 평생학습관?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교동 택지만 해놨는데 아마 평생학습관 같은데, 여기도 하고 읍면동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그 원당쪽이 아마 없는데, 그 복지관에다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490쪽에요 드론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드론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한 대 있어요? 유지보수는 뭐 어떤 쪽으로 유지보수를 합니까? 매년 이렇게 500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박영자위원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세워놨다가.. 예.

박영자위원

아, 그리고 491쪽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서요,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그 행자부장관 기관표창도 받으셨죠?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박영자위원

우리 지금 삼척시에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70~80%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이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높은가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높은 편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관표창 받으신 거예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리고 아래 이렇게 하겠다는 뭐 이런 그 실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습니까?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도로명주소에 안내지도, 뭐 건물번호판 같은 거라든가..

박영자위원

설치 뭐 유지보수, 지역안내 유지보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이런 사항들을 잘 이행을 해서 사용률 제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상을 받은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 예산액은 119억 2,24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4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7쪽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에 8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민물김 6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7,3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시멘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억 9,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폐광지역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로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비로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삼척매립장 우수배제시설 보강공사비로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가연성폐기물 운반위탁비로 3,510만원, 처리비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 자원화사업비로 5,2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지금 600만원.. 전년도는 600만원이고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는 어느 정도이고요, 혜택을 보면서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는 가정은 보통 어느 정도의 금액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탄소포인트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한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전기사용량 절감이 5%인 경우에는 포인트당 2원씩 해서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절감한 세대는 2만원씩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급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 혜택을 보는 가정이 3,400가구란 말이예요?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입한 세대가 그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세대가 3,400이고, 혜택을 보는 보통 이.. 여기에 혜택을 보는 가구는 어느 정도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금 97세대 지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반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이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해온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차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어..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도는 세워놓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3,400세대가 가입돼있는데, 지금 여기 혜택을 보는 세대는 97세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확대시실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봐야 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삼척소식지나 이통장협의회 회의시에 좀 적극홍보해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요 페이지 500페이지요. 페이지 500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 7,6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3일 가곡면에서 멧돼지 습격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가곡지역이 산양서식지라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수렵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개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렵허가를 받아서, 일시수렵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가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랑 겹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렵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렵으로 일시적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피해방지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양보호서식지까지 좀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농작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곡면 일대가 천연기념물 그 산양서식지로 지정되면서, 가곡면에 어떤 전체산림 80%의 수입활동이 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서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인명피해까지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 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인원으로 멧돼지를 잡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좀 포획실적이 있는 엽사들을 더 모집해서 1,2월달에는 지역에서 수렵활동이 제한돼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풀어집니까? 이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30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한 배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배 정도 증원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배 정도 증원하면 1,2월달에는 수렵활동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멧돼지 포획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긴급구제활동 그 차원에서 산양서식 등의 수렵활동을 환경부에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농작물피해방지단 구성을..

정순

정정순위원

피해방지단 구성으로 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시군 시장군수 소관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군 재량이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거 환경부에서 해준 건 아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수렵이..

정순

정정순위원

제한돼있으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므로, 야생동물 그 방지단에 어떤 운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예방이라든가 농작물피해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지단 구성에 최선을 좀 다해주세요. 그러면 한 60명 정도 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해요? 그거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월달부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 전에는 준비를 좀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전혀 활동을 안해요? 30명 그..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더 와서 1월달부터 한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00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설명자료 292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건지.. 2017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 2,338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여기에 또 보면 시비가 그.. 지표에는 2,100만원인데 주요설명자료에는 시비가 1,300여만원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안맞는 거 같아서.. 2억 7,935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 2016년 본예산에는 또 2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추경예산이 표시가 안되더라도 이렇게도 안맞고 저렇게도 안맞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00페이지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292페이지의 자료하고.. 그 밑에 소요재원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재원에는 지금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저희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도 안맞고 저렇게도 안맞고, 아무리 해도 안돼서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자체재원에 2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499쪽에 보면 이전재원에 7,338만 8,000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2개 합치면 3억 2,338만 8,000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설치 길이가 지금 59㎞로 전기목책기가 5.8이고 철선울타리가 190이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 되어있는데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2015년에는 신청농가가 235농가였는데 지원은 89농가였고, 2016년에는 신청농가가 252농가였는데 142농가로 지원해주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이 사업비로 몇 농가를 커버할 수 있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안그래도 매년 한 130농가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250농가 정도를 해야지만 신청자 전원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지만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자 전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면 지난번에도 현재 한 3년 동안 신청했지만 혜택을 못본 누적농가가 또 꽤 많다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경에 예산을 잡더라도 좀 이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소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농작물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농작물피해보상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농작물피해보상은 지금.. 신청자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읍면에서 현지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그 기준은 농산물 그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초기하고 퍼센트지가.. 초기에는 40%, 그 다음에 생장기는 60%, 수확기는 80% 이렇게 단계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다 틀리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초기 단계 뭐 40%, 60%, 80%..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농작물피해보상 처리계획에서 예상보상지원금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해준 게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100만원 정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예산계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요 페이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관리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위탁수거가 연간 1만 5,400톤인데,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입찰을 봤을 때 구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톤당 한 5만 3,100원에서 5만 3,600원 정도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톤당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출을 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대행교부금이 2016년과 비교할 때 44%인 4억원이 지금 감소하였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1년치를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기집행과목입니다. 그래서 매번 부진사유로..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상반기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반기분은 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경에 하기 위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확보를 해서 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그러면 이게 4억원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잡아주겠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2016년도 그 대행교부금 실제금액은 그럼 9억이 아니란 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한 9억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저는 쓰레기배출량을 좀 과다하게 산출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509페이지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 주요설명자료에 페이지 308페이지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사업에서 전체사업비 192억원 중 5개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15%인 28억 8,000만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5개 시군이 부담하는 28억 8,000만원 중, 우리시 분담금이 지금 6억 7,1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분담기준에서 한 31% 차지하는 거 아니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태백같은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25%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태백이 분담 그 비율이 얼마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태백은 부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나머지 4개 시군이 15% 가지고 분담을 하는데요, 저희시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발생량이 다른 시군보다 높아요? 뭐 어때요? 여기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해시보다는 적고, 나머지 2개 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동해시는 얼마 분담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해시가 13억 한 7,000만원 정도 분담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3억 7,000만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우리시가 이렇게 프로테이지상 이렇게 많이 분담하나 이걸 좀.. 이게 분담기준은 뭔가..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부지규모와 건축물규모와는 각각 면적이 뭐 어떻게 됐는지 대충 그거는 나왔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용량은 처리용량이 8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80톤, 하루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80톤.. 그러면 총 사업량이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로써, 일일 80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또 음식물쓰레기 어떤 이용방안은 있는지.. 이게 이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전기를 생산하든가 이런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매년 분담하는 그 금액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 판매를 해서, 아니면 주변가구에.. 거기도 지금 매립장 주변지역에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아마 지원금 대신에 사용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아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시설비는 그거랑 이제 뭐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책정이 된 금액대로 분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바이오가스를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사료퇴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분담비율은 더 낮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아마 이 시설비의 10%를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하고 상계를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폐수문제는 추진하는 설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의문감이 들었거든요? 음폐수 같은 이게 설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요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태백시에서는 기존의 음식물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하우가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환경전문가들은 이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음폐수가 이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하우로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시에 이제 분담금을 시민들에게 나오는 만큼 어떤 각 시설의 어떤 기술비교라든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사업이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497쪽에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리 용역에 지금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과제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제일 상단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해서 매년 연료사용량이라든가 전기사용량을 월별로 계속 지금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2%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관 중에 정말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몇 개고, 안된 건 원인이 뭔지 이래서 다음에 또 그 보완을 시켜서 달성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최대활용을 하고 있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있는 거.. 있는 사업이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라든가 그런 걸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498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인건비로 3,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보통 인원은 얼마나 하며, 그 기간은 언제 하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을 투입을 시켰고요.

박영자위원

8명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이게 한 6,7월 정도 되면 씨가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육초기에 한 4월 정도에 제거작업을 하면 적기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제거작업을 하면 몇 퍼센트나 제거가 되나요? 이게 워낙 교란종들이 지금 많이 번식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십천 일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별로 그렇게 줄어드는 거 같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글쎄요, 자꾸 이렇게 왜 가시난 풀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3,100만원 뭐 이 예산 가지고 8명의 인원으로 이게 다 그.. 얼마만큼 제거될는지, 제가 하여튼 이게 번식률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제거를 많이 좀 했으면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생활공해관리 및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2,000만원, 이거는 어떤 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마 휴대해 다니면서..

박영자위원

휴대해 다니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박영자위원

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구나.. 난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 전광판은 거의 뭐 8,000만원 이래 든다 그랬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측정기입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2,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떤 기구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505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보상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작년에 이거 안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올해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한..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21개소입니다.

박영자위원

21개소..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 9개 공동주택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인 실적이랑 또 공동주택 자체내에서 어떤 홍보실적이라든가, 청결관리실태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군데, 우수 한 3군데, 그 다음에 한 장려 5군데 정도로..

박영자위원

시상금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데, 작년에는 안했지만 올해는 경진대회를 꼭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510쪽에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에서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3,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공중화장실 전체 중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소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위탁하는 이유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거의 터미널하고 시장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터미널 화장실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그래서 정밀 때청소한다든가 뭐 좀 사소한 고장난 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저.. 하나만 좀 말씀 드릴게요. 501쪽에 그 시멘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사업 2억 예산을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목적에 보면 시멘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로 민원 적극 대응 및 화력발전소 건설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질을 측정해서 이제 지표를 조사했다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비교분석도 하고 그런단 얘기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거기에 앞서서 기존에 이건 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 확실한 거고, 이게 시가 2억을, 용역비를 2억을 다 들인다는 거는 안맞고.. 삼표동양이나 쌍자가 부담을 해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그걸 대응하는 거는 뭐 그건 그 이후에 문제고, 그래서 이건 시가 부담을 50%하고 최소한 그 시멘트회사가 각각 50%, 25%씩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업무 추진할 때..

이광우위원

아, 그래서 기부금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용역회사를, 공동으로 동의되는 회사를 수행해서, 지정해서 용역을 수행하자.. 이게 옳은 자세라고 난 보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이거 삭감요구할 겁니다. 50%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환경인 한마음 어울마당, 이게 환경미화원들 어울마당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강원도내 환경직 모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직 모임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내년에 저희 삼척시가..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에 환경미화원들은 몇 명 정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81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멘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2억 섰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1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뭔가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데, 가능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하수, 뭐 하천수 이런 거는 이건 뭐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거 계획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멘트공장이 이제 주가.. 이제 물론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제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사계절 측정을 하면 데이터가 좀 웬만큼 나올 거 같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물길.. 물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이럴 건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아마 사계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올해만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거는 뭐 현재 오염도는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지표로는 쓸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나 하천수가 수량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걸 데이터를 내는데, 이게 올해만 하면 뭐 그.. 알 수가 있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뭐 지하수나 하천수에 관해서는 하여튼 뭐 그 다음에도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게 맨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원인제공을 하는 시멘트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덧붙여서 이 석회석 그 광산지역 주변에는 왜 이런 걸 할 계획 같은 걸 안갖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석회석광산 주변에는 워낙 또 지역이 여러 지역이다 보니, 올해 한번 시멘트사를 먼저 한번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차츰 그건 확대를 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건 뭐 환경오염을 시키는 어떤 부분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 석회석 주변에는 특히 이제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민들이 물을 먹는 발원지 주변에 이런 석회석들이 있어요. 그런 거도 이런 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석회석광산들 보고 이제 ’같이 하자 돈을 좀 내라’ 도계 같은 경우 한 10한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러면, 일년 가지곤 지하수, 하천수 이런 걸 통계를 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504쪽에 폐광지역 재활용폐기물 선별 지원사업은,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폐광기금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이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이런 작업에 인원을 좀 선발을 해서 투입을 할까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인원을 4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7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하루 몇 시간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도 지금 공공근로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지역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 저.. 쓰레기봉투 지금 우리 그..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제작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동해시 장애인자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도 뭔 그 우리 삼척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런 행정안내 같은 걸 좀 해주면, 이 삼척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난번 뭐 진폐자협회에서 오셨기에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그 쓰레기가 폐광지역 쓰레기하고 동지역 쓰레기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 폐광기금 가지고 도계지역 하천 쓰레기정화사업을 써요? 삼척시비로 써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거기도 도계지역에 하천하고 도계 인력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을 이런데 쓰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000만원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비 가지고 써야지.. 마지막으로 국도변에 화장실 관리하는데 2개가 있는데, 이거 어디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도계 그 고원관광휴게소하고 금메달휴게소하고 2군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거 뭘 지원해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연에 2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용품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간다고 불평불만들이 많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책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8국도 옆에 그 솔밭휴게소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검토해봐 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살인멧돼지 지금 계획 어떻게 했죠? 살인멧돼지.. 살인멧돼지를 어떻게 처치했냐고,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살인멧돼지로는 한 마리는 잡긴 했습니다만, 그게 살인멧돼지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한 마리 정확하게 살인멧돼지인지 몰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인간을 습격을 했으니까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정훈위원장

완전히 뿌리 뽑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다음에 민물김 6차산업 육성방향 연구용역 이게 다른.. 옛날에 강원도에서도 용역한 게 있고, 수산과에 내수면사업소에도 있는데 여기서 또 용역, 또 뭔 용역을 하겠다.. 또 다시 올라왔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증식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증식해서 성공해서 그 이후에 이제 6차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최초의 용역입니다. 그 이전까진..

이정훈위원장

아니, 증식이고 뭐고 이 근처에 여기 용역서 다른 실과에 있는 거 알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봤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봤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까지 이.. 소한계곡에 대한 민물김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 성장을 하고 증식을 하는지, 이러한 용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없을 거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증식을 성공하면 거기에서 유효한 물질이 어떤 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럼 뭔 산업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그건 무슨 산업을 하겠단 거야, 민물김을 갖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과거에 그 동네에서 그 민물김이 출산 후에 붓기를 빨리 빼주고 뭐 이러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다 있잖냐는 얘기지.. 있으니까, 그거 쓸데없는 용역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삼척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5명입니다.

이정훈위원장

15명이 하루 어울마당하는데 1,200만원을 사용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내 환경직 가족해서 한 500명 정도 저희 시에.. 저희가 내년에 이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별 뭐 텐트, 천막 이런 거 설치하고 음식지원까지..

이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환경대회 가는 줄 알았잖아요. 다른 실과도 이게 전부다 자체적이었는데.. 환경과에 이 내용을 보면 대회 가는 걸로 돼있다니까, 여기는..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삼척시가 유치한다 이 얘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아.. 그리고 아까 그 삼표동양 관계 잘 해서 원인자부담, 또 거기뿐만 아니라 하장, 또 미로 일대 반드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시고, 그렇게 지도감독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억 3,872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4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국도비, 시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 휴게시설 전망대 신축공사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에 40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광고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오랍드리 산소길, 자원보호 등반대회, 코스모스축제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관광축제를 포함해서 8억 2,2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에 11억 7,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상단에 보면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지금 증감이 9,000만원이 돼서 1억 6,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그.. 학술연구 심포지엄 이사부학회에서 하는 게,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사업이 3,000만원 증액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부학회에서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국이사부학회에서 심포지엄을 매년 저희들이 2008년도부턴가? 격년제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여기에 3,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이사부.. 나무깎기 사자상대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것도 격년제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왜냐면..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자가 이게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그래서 몇 년 못했습니다. 몇 년 못하다가 지금 이제 이사부사자공원에 그 사자들이 조금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서 그쪽에 또 볼거리도 있고 이래서..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사자깎기대회 대략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 5,000만원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예, 7~8,000하고 조금씩..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9,000만원씩이나 늘어나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예, 이 부분 이해가 됐어요. 하여튼, 이사부장군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이사부장군의 어떤 해양개척정신을 좀 계승해서 삼척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독도수호 본고장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릿골 감성마을은 지금 조성사업 중 공가 매입 및 보상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 편성해서 지금 보상비가 대략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총 보상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왜냐면 그게 보상해서 뭐 땅을 헐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가능한 공가 위주로 지금 한 동, 이제 한두 동 정도는 지금 매입을 저희들이 완료했고, 한 두세넷 필지 정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나는 그게 한 필지에 뭐 몇 수십명이 또 토지소유주로 돼갖고, 이거 추진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에 어떤 사업발주 및 시행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요 520페이지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그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비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 지금 국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51억원이 순수국비로 증액이 돼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건 이 이후에 얘기고, 이건 이제 정부안에 안담겨져 있던 부분이 5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철규 의원실에서 저희들이 국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하고 삼척에다가 전액배정을 하는 걸로.. 이건 추경에 아마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추경에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 추경 기다렸다가 그 국비 받아서 하면 안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건 어차피 도비니까, 합쳐서 해야 되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합쳐서, 국비랑 합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51억 지원되는 사업을 여기다가 조인한다 이 말씀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거 한다는데 왜 이거 도비, 시비로만 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군부대와 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직 지금 협의절차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내년에 이제 국비 받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또 해양관광 그 경관을 개선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추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온천개발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매번 질의합니다. 온천개발에 2억 3,400만원의 예산이 드디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44억인데, 온천사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양길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좀.. 그런데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추진하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하기까지 어떤 관리유지비를 생각해서 잘 추진해야 된다 보는데, 설계와 총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규모?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설계는 지금 여기 여기 내년도 예산에 이제 1억 8,000 정도만 예산을 담으면 설계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 이제 규모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규모를 여기 44억에 맞춰서..

정순

정정순위원

맞춰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가 돼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투자심사가 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에서 감사가 지적이 돼서, 지금 용역이 중지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심사로 당초에 한 60억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규모여서 자체투자심사로 저희들이 받은 게 한 40억 정도를 한 20억 정도로 줄여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줄여서 복지시설 플러스 온천시설, 이렇게 좀 융합해서 가는 쪽으로 온천을 마무리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다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복지시설에다가 온천시설 합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복지시설은 주로 어떤 복지시설 말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주로 그 옆에 그 행복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기랑 연계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사업을 시작할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곡온천개발은 좀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또 가곡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설계에서부터 준공 후, 관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좀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은 페이지 522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맹방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나왔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조성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 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지금 국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부지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이제 장호 국민여가캠핑장을 우리가 보고를 수시로 받았는데, 이 사업은 내가 처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긴 한데 뭐 우리 과장님은 신규사업 뭐 자전거라이드대회, 뭔 대회, 뭔 대회하면서 자주 와서 보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보고만 받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얘기를 못들은 거 같아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건..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면 이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 맹방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의회에다가 조금이라도 귀띔이라도 좀 해줬으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시정 그 연설하실 때 우리가 장호 국민여가캠핑장은 알지, 맹방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실 몰랐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어머 이게 시장님이 장호 국민여가캠핑장인데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잘못 말씀하시나’ 이렇게 느꼈다니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정순

정정순위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직 지금 현재 하겠다는 것만 있지, 전혀 계획이 안나와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확정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거를 예산에 올리기 전에 뭐 자세한 거는 말고, 이러이러한 국비를 우리가 해서 하니까 저 의원님들한테 조금 보고를 해줬으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이렇게 질의안하잖아요. 우리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조인성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뭐 묻지를 않는데, 이게 너무나 엉뚱맞게 10억 이상의 예산인데, 지금 딱 올라오니까 조금 좀 황당해요.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맹방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장호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아무래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차별화를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차별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두고 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되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애초 출발이 그 맹방 국민관광지가 지금 이제 관광사업자가 사실 조금 이제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지금 1권역이 되겠는데요, 1권역은 지금 시가 직접 운영하는, 개발하는 구역이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구심점이 될만한 사업이 없다.. 그래서 맹방해수욕장이 4계절관광지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뭐 운이 좋았던 건지 하여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호하고는 좀 차별화 둘 겁니다. 장호는 지금 카라반하고 컨테이너하우스에 어떤 숙박동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조금 차별성을 달리해서 그거와 같은 컨셉으로 가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호하고 또 근덕하고 근거리에 있고 이래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또 너무나 이게 중복이 되면 서로에게 또 어떤.. 윈윈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방이 해안침식관리 그 구역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 설치는 그 구역을 벗어난 곳에 설치가 되는 거라 괜찮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이건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거기에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뭐 건물 이런 건 안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하는 거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국비 확보는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 좀 보고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잘 돼서 맹방 그 지역에 좀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그 조성에 우리 실과에서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아 옆에 한 가지만 더요. 그 523페이지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문화관광해설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에 조금 이제 그.. 활동비가 하루에 5,000원씩 올라가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결과적으론 내년에는 1만원, 그러니까 5,000원 더 올라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아아.. 그래서 이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한 4,5년 만에 이제 처음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많이, 많이 올라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한 7만 5,000원 정도 15일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그 정도 이상 돼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처음 삼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라든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제 삼척을 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잘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관광도시에 대한 삼척 이미지개선에 충분히, 그 이미지개선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과장님, 520페이지에 그 상단에 오랍드리 산소길 보수정비에 2,000만원 있는데, 운동장 뒤에 그 봉수대 가는 길도 거기 이 포함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산소길에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아, 이게 나는 뭐 거기 다니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4,5번씩 가는데, 별로 불편한 걸 못느끼는데 그게 운동장에서 봉수대 가는 쪽에 다리 하나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다리 건너가면 계단이 한 47개인가 있어요. 처음에 한 계단 10개가 동그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었고, 10개 지나면 그 침목으로 된 나무 했단 말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침목으로 한 거는 계단높이가 높지 않아서 괜찮은데, 나무로 한 거는 계단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 계단으로 안내려오고 옆에 흙길로 내려오니까 그게 참.. 망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걸 좀 낮춰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정비하실 때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봉수대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다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는 그 침목으로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왼쪽에는 그 계단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쪽도 좀 그런.. 계단을 만드실 때 높이를 좀 낮게 해야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쪽 흙길로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에 코스모스축제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일단은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코스모스축제를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에 대한 측량용역..

최승국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측량을 해서 저희들 이제 아마 그 복구예산을 산출해야 되니까..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이제..

최승국위원

그거.. 이걸 계단을 만들 때 그런 걸 좀, 높이를 좀 잘 적정하게 맞춰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주시기 바라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서요, 지금은 사업위치가 일단은 고포, 임원, 신남, 갈남, 작은 후진인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작은 후진은 어느, 대강 지금 어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박영자위원

하얀 그거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새천년도로..

박영자위원

철책으로 볼 수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것도, 예.

박영자위원

철조망만 철책이 아니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협의를 한번.. 예, 협의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거기도 한번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524쪽에 보면 그 중간쯤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돼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박영자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영어판..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어판에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판으로 해서..

박영자위원

지금은 없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조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매년 하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매년 조금, 조금씩.. 예예.

박영자위원

아, 매년 연례사업인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저는 잘 못봤기 때문에, 올해 혹시 신규사업인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한국어판만 주로..

박영자위원

이게 필요하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외국분들 오시면..

박영자위원

예, 외국분들도 많이 지금 그 관광객으로 오시니까 이 지도제작을 해주시는데 그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9쪽에 그.. 관광축제 길거리푸드 육성사업에 한 1,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길거리푸드.. 예예, 3,000만원..

박영자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축제 때 먹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박영자위원

예, 먹거리가 아주 너무 부족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부족해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박영자위원

아, 창업보육센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그 창업동아리, 음식동아리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발굴해서 저희가 컨설팅해주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이 좀 작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 씨앗을 좀 뿌려볼려고..

박영자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박영자위원

관광객이 오거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특별히 먹거리가 부족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좀 고급진 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예, 이건 좀 잘 이거 육성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먹거리에 그 적합한 그 음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윈님.

이광우위원

몇 가지 부탁만 좀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애들 쓰시는데.. 워낙 많이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도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관광지 시설물하고 해수욕장 관리 연계해서 잠깐.. 2015년하고 2016년도 많이 투자가 됐어요, 뭐 해수욕장별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비교적..

이광우위원

예, 비교적 많이 됐는데.. 아, 지난번에 해양수산과도 얘길 했는데, 관광과에도 얘길 하고, 그 얘기를.. 해양수산과 같은 그.. 보급하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보고, 그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들어갈 계획이 돼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시행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냥 어촌계하고 계속 지금 마을회하고 분쟁들이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새해 해맞이행사 하는데, 궁촌도 작년에 꽤 많이 왔거든, 사람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궁촌 어촌계가 또 직접 하기도 했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거 궁촌 어촌계 좀 확인해가지고 우리도 돈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어묵값이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리고 온천 개발하는데.. 아까 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곡사람들한테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뭐 이만큼 축소해서라도 우리 끝까지 하겠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길.. 그 사람들 계속 지금 몇 한 6,7년, 그러니까 13년부터 지금까지 한 만 4년째 계속 속고 있는 기분이 들고, 못믿는 거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번영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통화를, 전화통화라도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번 그..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번영회 임원들 모셔놓고..

이광우위원

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명확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다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다고 설명을..

이광우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장호 캠핑장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 캠핑장을 지으므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있던 주차를 하던 철도부지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 홍기동씨가 쓰던 철도부지를 우리가 그 부지로 쓰는.. 그 철도부지 이제 주차장을 쓰던 그만큼의 면적은 사실 장호에서 이제 없어진 거라고, 주차장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대체하는 게 필요한데 땅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뭐 슈퍼 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슈퍼, 예.

이광우위원

슈퍼 그 뒤에 보면 그.. 시유지 땅이라 하더라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내가 이전에 얼마 전에 가서 사진을 못찍었는데, 밭이 제법 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 회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는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게끔만, 주차장만 조성해준다면 들어가는 입구는 자기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땅을 조금씩 내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정동진 부채길 가보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부채길은 개인적으로 아직 못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가보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나도 못가봤는데, 빨리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가볼 생각..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똑같은 바다 옆에 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뭐 전국에서 관심이 막 있는데, 우리 삼척은 똑같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도 뭐 안오는 거는 뭔가 관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도 한번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그 동해안 군 그 철책선하고 다 연결돼있던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림을 그릴 때 잘 좀 그려주시고.. 난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해삼척고속도로 조형물 설치할 계획이 있죠? 거기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들어놓은 데다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 고속도로 이래 타고 운전하다 이래보면, 자치단체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걸 좀.. 하여튼, 뭐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좀 제대로 한번 만들면 거의 한 10년 동안 못건들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도계는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오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여기 다 이제 녹아져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이 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폐광지역..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자원화사업도 좀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지역에 여기 그 시군 부담하는 돈 1,000만원밖에 없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나 이러면, 같은 얘기지만 우리 자원개발과는 이제 폐광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뭘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관광정책과는 관광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돼.. 기존에 있는 뭐 추추파크도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걸, 삼척시에 얼마만큼 도입이 되는 건지, 또 시가 거길 또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럼 내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연회비, 이거 이젠 안해도 되죠? 이거 뭐 매년 5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동굴연합도시들이 그렇게 이제 당초에 협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럼 500만원 갖고 뭐해요? 그 돈으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동굴협회 운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정훈위원장

동굴협회 운영을.. 우리가 아무 지금 의미가 없는데, 매일 갖다줄 필요가 없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대금굴하고 아직 환선굴이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쓸데없는데 말이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500만원이..

웃음

이정훈위원장

다음에 이사부선양 그 활동지원 6,000만원이 뭐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 아까 제가 그.. 정정순 의원님께..

이정훈위원장

그 밑에 2개는 얘기했고, 탐방..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역사탐방, 이거 항로탐사입니다. 매년 하는 이게 제목이..

이정훈위원장

역사탐방 말고 활동 지원하는 게 뭐냐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활동 지원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나무사자깎기대회..

이정훈위원장

나무사자깎기만 해서는 안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 부분을 예산을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대리석이든 그 여러 가지 공예.. 그 사자를, 사자조형물 여러 가지를 하라 이 말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위원장

대리석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외에 또 다른 거도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 다양하게 해서 거기 하고, 그 주변에 어쨌든 이사부장군 뭐 영정이 있는데 그걸 밀랍을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을 개선을 시켜주라 이 말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거 그래 하시고, 아까 그 권정복 의원 얘기했던 그 부분은 공모를 해봐요. 예를 들면 ‘지구보다 더 큰 화성’ 화성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지구보다 더 큰 생각 화성’ 화성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 예를 들어서.. 삼척도 뭘로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하시고, 그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보면 다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돼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예산 시스템상 이게 세목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정리하면서..

이정훈위원장

이 정리가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