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２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안전도시국 모든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8,3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7,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지적도 불부합 정비에 따른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물색 및 매각안에 따른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비로 국토부에 도시계획정비 확산을 위한 1억 원의 보조금 확보를 통해 DB를 현행화 함은 물론 장애발생복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고비 3,12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8억 7,338만 원이 증가한 233억 4,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좁은 마을안길을 통해 개발허가가 이루어져서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차량 진입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오산에서 동탄 택지지구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국도1호선에서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청호동, 갈곶동 주민들의 가칭 원동 복합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연취락지인 세교동의 도로를 개설하여 응급차량진입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토지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서1동과 서2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좁고 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차량교행비, 응급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전무한 지역에 마을안길 개설로 차량 기획 및 응급차량통행을 위한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단에 은계동 마을안길 개설공사는 은계동주민들의 주거지접근 확보 및 비상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인도설치공사는 세교동 제자교회에서 양산동 잔다리마을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오산 천변도로개설 공사는 청학로에서 오산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 오산천 접근성 향상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공사비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은 주로 간선도로인 국도 및 지방도에 포장 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도로 유지비로 45억 원, 관내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제초작업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재포장 식수대 조성사업, 도보 및 산책로 정비 등 국도1호선의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2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관리는 관내지하도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비로 3억 7,0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및 문안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및 교차로 분리펜스 등 파손되고 노후화 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및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보행안전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 인건비로 8,099만 원, 자전거 보험료를 포함한 운영비로 1억 2,088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비로 2억 원, 자전거도로 턱 낮춤 3억 원, 통학로 자전거도로 정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 표지판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관내도로의 훼손된 차선에 대한 도색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교량정기점검용역비 2,700만 원, 교량정밀점검용역비 2,000만 원, 교량 및 육교보수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이정표 배면표지공사는 관내 노후된 오산시 홍보용 이정표 배면표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은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지진에 따른 교량 및 주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 1억 8,300만 원과 시비 4억 2,700만 원 총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운영비로 9억 7,980만 원, 유지관리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일반 업무추진 운영비로 5,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동절기설해대책운영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금 등 재료구입비 1억 8,90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에 노점상정비입니다. 노점상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행정대집행 및 평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2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기위 설치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수수료로 6억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9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9,752만 원을 감액한 200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7억 6,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광역버스좌석운행 손실보전 3억 3,792만 원, 신규로 광역급행버스 M버스 운행에 손실보전으로 10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 7억 7,719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비 796만 원과 시비 3,184만 원 등 총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운영지원은 경기도 부담지시액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1,650만 원과 시비 3,85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억 7,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단말기통신료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도비 518만 원과 시비 863만 원 등 1,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향기콜 유지관리는 물향기콜센터에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지원 사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은 도비보조 사업 내시에 의거 도비 3,847만 원과 시비 8,978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4,992만 원과 승강장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143만 원, 하단에 버스정보센터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 402페이지 상단에 교통신호 제어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 단말기 설치 6억 원, 노후부품교체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운영비로 경기도 광역이동연계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대민봉사,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 등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1,214만 원, 녹색 어머니회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은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으로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59억 2,6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40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으로 건축물 현장검사 수수료 등으로 7,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3,02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비로 3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마을 조성으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사업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지구 환경정비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9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신속한 건축 민원대응을 위한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1,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에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비로 14억 3,400만 원,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26억 7,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옥외광고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3,915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415페이지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난예경보 시스템유지관리비와 지진가속도 계측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따라 1억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가 교육비로 74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안전의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대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예산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취약지역 가스배관형광물질 도포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재민수용시설 16개소 및 지진대비 공터 14개소, 인명피해우려 시설 18개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내삼미동의 공유지에 건립되는 복합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예찰 및 안전홍보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자율방범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1페이지 상단에 민방의 날 훈련 민방위 가로기 관리용역비로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통합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통합협의회 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 경비로 9억 3,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면 자동차세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분양 및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6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34만 원,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홍보비용 2,153만 원과 고지서 등 우편발송비용으로 5,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643만 원이 증가한 85억 9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 인증기 수입,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전년대비 3억 4,643만 원이 증가한 22억 6,29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지난 년도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천이 증가한 3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992만 원이 증가한 83억 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환경정비, 임시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사전정산시스템 구입비로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산성 공영주차장은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상단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 단가계약 및 차선도색 등 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생활불편 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 전산개발리비로 1,3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10개소 설치비로 4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비로 9천만 원, 단속카메라 설치 설계용역비로 3,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운수업계 손실보전지원금 산출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개선명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금액과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7,956만 원이 감소한 14억 3,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212만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6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30만 원, 자등차 등록, 검사, 의무보험 관련 민원서식 제작 및 안내엽서 제작,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4,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 안내책자제작 천만 원, 우편물봉함기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36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8,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세출 예산액으로 3,636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8,5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억 6,499만 원으로 전년대비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 2,671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228만 원, 다음은 60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499만 원으로 전년대비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96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2,448만 원, 순세계잉여금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95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대지보상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주변의 KCL안전시험연구소인가요?

예.

유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스타트업 3천평 규모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255억 원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모레 도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단 그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55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례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KCL 본원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현재 진행중입니다.

관계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의나.

KCL 입장에서는 오산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거기 노조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데 거기에 스타트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KCL 본원만 내려오는 것 보다는 스타트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국도 1호선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육교철거 1억 5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동사거리 한일주유소와 시네마 있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구 천일사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증감이 되어 있네요? 증감이 된 이유는 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인부를 더 채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396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있거든요.

4,400만 원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노점상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인원 한 명을 더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한 명을 더 증원한다?

예.

그러면 총 4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점상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요즘 뜸해진 느낌이 들어요. 연말이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노점상 단속이 요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오산역 환승센터나 그 주변, 또 세교동, 오산역 환승센터가 내년이면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정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산시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이면 합법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인도나 도로에 있는 건설적치물 같은 경우도 건설도로과 소관이죠?

도로상의 적치물은 맞습니다.

지금 다니다보면 도로상에도 적치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건설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과와 같이 협조해서 건축허가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적치물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한 적치물인지 또 환경과 몇 개 부서가 협업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 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이나 예산은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에서는 별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예산이 없고요. 노점상 정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만 도로정비 유지보수 차원에서 치울 건 치우고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상 폐기물, 적치물에 대한 것은 일부러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산상에도 같이 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SNS상에도 올려놓았던 부분도 좀 있는데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해서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외부에서 오산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살아보지 않고 느끼는 건 도로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쾌적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나가 그 도시를 대변하는데 오산시의 도로를 보면 중앙선이라든가 도로에 있는 도색자체가 다 베껴지고 안보이고 그랬거든요. 도로도 거북이 등가죽 같다는 느낌, 땜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로를 포장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포장을 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도로정비예산이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부 소파보수나 이런 부분도 차선이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산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의 도로는 구도심이 되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드러나는 게 확 드러나죠. 그래서 도로 중앙선, 분리대 같은 경우도 정말 녹이 슬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분리대에 있으니까 이게 또 겨울에 눈이 스쳐가고 하면 더 흉물이 되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은 거의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좀 맞춰서 오산자체가 녹지율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에도 중앙분리대 같은 곳도 녹지를 보유해서 오산시가 쾌적한 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국도1호선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할 거고요. 포장 불량구간이라든가 세마지하차도에서 특히 1번국도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변 도로 폭이 넓은 20미터이상 대로변은 띠녹지 조성도 하고 중앙분리대도 부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라도 연관성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마동사무소에서 지곶동까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개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야간의 밝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분리대라든가 선에 대해서?

피도, 야간조명 말씀입니까?

지금 피도라고 하셨나요? 피도가 얼마 정도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다 보완조치가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개통을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개통을 안 하기보다는 옛날에 귀례정이라고 교통신호등 부분을 정비해서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완료돼서 조만간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피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야간의 밝기 때문인데, 지금 모든 오산시 도로가요. 비 오는 날 야간에 다니다 보면 도로선형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융착식이 아니고 차선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요. 아울러서 오산시에 4, 5천개 되는 가로등도 LED로 다 교체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항상 건설도로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여유롭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왕에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예산과 상관없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1번국도 도로표지판설치 관련해서 이 영상표지판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도 하고 그랬지만 시에 관문이랄까요.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 경계 부분 세교동과 갈곶동 양쪽 끝 부분에 시인성이 탁월한 도로영상표지판을 설치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저녁이라도 도로상태가 어떻다, 도로영상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홍보성이 아니라 도로에 관한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 간혹가다 오산시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런 기능이랑은 틀린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비슷한 기능인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크고 옛날 도로표지판 LED가 아니라 LED 맞죠. 도로영상이 표시되는 표지판으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예, 교통체계에 플러스해서 오산시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갈곶동이랑 세교동 말씀 하셨는데 갈곶동은 병원 있는 그 경계쪽인가요?

예, 옛날에 다나 병원, 시 경계부분.

세교동은 어디 쪽 계획하고 계신가요?

세교동은 병점 지나서 들어오는 오산시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경계 부분을 위주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받았던 민원이 생각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PR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은 오산시에서 보험료를 내주고 하는 사실을 아예 모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다 싶을 때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층들이 많잖아요. 물론 젊은 학생들도 많지만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보험료 대납해 주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셔라 아니면 오산시도 어디 과로 와라.” 이런 부분적인 매뉴얼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홍보와 매뉴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393페이지에 내진성능 보강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간략하게만 설명부탁 드릴게요.

이 교량이나 안전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말 그대로 경주지진을 떠나서 저희가 관내에 특히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이런 부분을 국비도 보조를 받지만 내진성능 말 그대로 보강안전시설물 특별조치법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랑 같이 해서 관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투입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순위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교량 쪽을 말씀하셨는데 교량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보완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밀진단해서 교량의 균열이나 조짐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밑에 받침 하부에 보강하는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팀장님 혹시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교좌자치를 보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오산시 노후된 교량들에 대한 교좌장치가 파손되거나 찢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체시기가 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진성진 내지는 면진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금 교좌장치가 베어링으로 된 것도 있고 고무판으로 된 것도 있죠? 오산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무판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탄성받침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할 때는 교량이라고 하나요? 빔을 들고서 바꾸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을 갖다가 슬러브죠. 슬러브를 갖다가 0.5밀리 정도 살짝 들어서 상부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는 공법이 있어가지고 그 공법을 적용 하면서 밑에 있는 교좌장치를 들어내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저도 관계 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고현초 통학로 개선사업이 2년여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완공이 돼서 오늘도 본 위원장이 그 앞으로 지나와 봤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치완료 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 든 도로관련 된 것들이 1년에 행해지는 게 아니라 389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간선도로 및 개설도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단위로 해결 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3년 계속 연계되는데 이 도로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초에 해마다 예산이 1월에 집행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부터라도 마무리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미리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평가받고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입찰공고 하고 하다보면 1년은 순순히 작업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시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완벽하고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담지 말고 그 전에 마무리할 때 3개월 전에 3차든 마무리추경에 담아놓으면 실시설계라도 완료 지으면 본예산 때 이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그 해말 정도, 가을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예산 쓰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이동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행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다만 토지보상에 협의보상이 안됐을 경우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담아도 지연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처럼 사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체계를 바꿔서 원활하게 행정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니 대안을 제가 다시 제시하면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한번 고민해 보셔서 추경에 미리 설계비라도 완벽한 것은 담으셔서 다음 본예산에 연결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누이 본 위원장이 강조했었는데 우선 아이들의 통학로가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중에 통학로 정비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계획되어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학교 주변으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요?

예.

기 계획돼 있던 통학로 관련된 도로개설에는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번에 일부 들어가고 다음번에 또 들어가게 되나요?

기위 다 들어갔고, 새로이 신규로 하는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홀중고등학교, 성호중고등학교, 오산중고등학교, 대호중학교 세교지구 내 양산동 그 부분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관련 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학로 관련 돼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계획돼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서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련돼서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오산이 교육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로 지향하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눈에 띄더라도, 과하더라도 보호구역 내에는 색깔도 진하게 해서라도 시민들의 눈에 띄어야 ‘아, 오산에서 아동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구나, 교육도시구나!’ 이것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운천고등학교 앞이나 초등학교 부분에 전 노선을 어린이보호구역 색깔 적색으로 이번에 포장을 했습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1호선 가로환경캠페인 개선사업 철거가 천일사거리 지금 시네마극장 있는데 이마트 넘어가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리주공하고 그 부분.

그렇다고 하면 원동초에 육교를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거계획이 있는데도 갤러리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범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철거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원동육교 원동초등학교 원동갤러리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랑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용활성화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왕래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술단체에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분기나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활성화방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겠죠? 상반기인가요? 아니면 개월 수로 볼 수 있을까요?

개월 수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 1년은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1년 동안 있다가 연말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철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술단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나 같이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다림 속에 그 안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 피해를 입으면 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판단을 하셔서 상반기에 해 보고 철거를 하든 아니면 과감히 문화예술하지 말고 철거하는 계획은 여기계신 부서장께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동사거리 육교 철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일사거리 육교 철거는 이용객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교통분석,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1번국도가 교통체증이 많은데, 과연 육교철거로 다 되는 거냐 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건의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주민의견을 우선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좀하겠는데요.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증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용역비라고 나와 있던데 용역비가 맞습니까? 민간위탁 비용이 맞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동의해 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비다, 용역비 4천만 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인원이 현재 세 명이 하는데 한 명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인건비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고가차도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가서 보면 갤러리의 그림 자체가 다 삐딱이가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육교에 갤러리를 왜 설치할 수 없느냐 하면 차량이 다니면서 충격에 흔들리니까 육교가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전시할 수 없는 조건에 갤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삐딱삐딱 넘어가는데 이곳은 갤러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남자분이 서 있어도 여자 분이 넘어갈 수 없고 다 막히고 밀폐되어 있어서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갤러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름에는 너무 밀폐되어서 더워서 볼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범죄나 유시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선은 시설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광역급행버스 운행 손실보전금 10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당노선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버스랑 비교해 봤을 때 손실보전금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사당노선이 신규 노선이다 보니까 1년 운영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이요?

예,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국교부에서 고시할 때 사업자가 나타났으면 저희가 이렇게 적자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그때 공교롭게 또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면서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전체가 아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꼭 필요한 노선이고 꼭 뛰어야 되는데, 사업자 자체가 아예 안 뛰다 보니까 화성시의 예처럼 화성시도 지금 85%인가요? 광역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예 그러면 지정을 해서 사업자보고 제발 좀 이거 뛰어라, 대신 저희가 100%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없고, 90%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90% 손실보전해 주고 그러면서 제대로 노선을 뛰게 되면 운영,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까지도 행태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뛰고 그 사람은 그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사 가고 뭐 하는 게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아마 적자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는 손실보전금 규모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신 건가요?

처음은 10억이고요. 그게 점차 늘어나면 적자금액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저도 사당노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손실보전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너무 크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나 운행 손실지원금을 확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광역 M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연구 용역 쪽은 아니고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운행을 하면서 운행 결과에 따라서 손실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지급할 때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잠시만요, 아! 이걸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나 손실지원금을 확정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의 결과치에 의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결과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583페이지에 독산성 입구 주차장 건설비용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독산성 입구에 올라가려고 보면 바로 오른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식당 쪽이 아니라.

예, 식당 바로 앞에.

식당 바로 앞쪽이요?

예, 그 옆에 터가 한 300〜400평정도 될 겁니다. 위치가 좋아 가지고 그 위치를 잡고서 지금 1억 5,000은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을 또 같이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결정 용역까지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면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한 50〜60대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만?

예, 단층으로만 할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유류보조금 관련해서 근래에 어떤 사건사고도 좀 있었죠?

유류보조금으로 해서 사건사고는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환승손실 부분입니다. 관내의 시내버스사업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유류보조금은 아니고요. 손실보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대체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은 적용이 되나요?

이 페널티 같은 게 다 지침이던 뭐 규정이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그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서비스 개선이든 뭐든 다른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되면서 올해까지 그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관련 예산이 별도로 지급된 게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자격 정비사 고용하고 음주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담당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감사나 아니면 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병행을 하고 있나요?

일단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를 지금 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 바로 수사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셔서 계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의 차량인가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는 행태를 분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량이 필요 없는 인원수가 4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가 필요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리프트까지 연결하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 비용도 비싸고 계속 차량은 필요한데 계속 리프트 차량만 구입하는 게 소비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이동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9대고요. 그리고 소형차가 2대 이렇게 해서 합해서 11대인데요. 11대 중에 9대만 지금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2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차량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통상 하루에 한 9회에서 10회 정도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들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예.

꼭 필요한 차량인가요? 남아있는 차량들이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 하는 부분들하고 현재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리프트가 장착이 안 된 차들을 원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차는 계속 더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나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입니다. 법적으로는 100%인데 200%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200%면 저희가 필요한 대수가 18대거든요. 18대인데 지금 수요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리프트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액은 적되 이용효율 쪽에서는 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자가용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충분해서…….

한번 11대 이용 실적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그 옐로우 카펫 설치사업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응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동초에 지금 이미 설치가 한 군데 되어 있죠?

예.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가시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해 보셨나요?

일단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하는 그 동작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이 길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그런 게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결론은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설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그다음에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이나 유지도 그냥 단순히 설치한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학부모나 어린이, 이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하시는 부서니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하고 오산 복개천 쪽을 어저께 제가 일부러 오늘 부서를 하기 때문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쪽에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에 접해 있고 본 위원한테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회기때 건축법에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 시행.

지금 그렇게 해서 강화를 시킨 것은 나름대로 차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겠지만 기존에 돼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발주를 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봐야지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국장님이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이상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토요일 거기를 가서 현장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구나, 오산역 환승센터 부분이 완공이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환승센터에 600면정도 LH에서 공사할 부분도 생기고, 현재 원동 문화의 거리 부분에는 사실상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도로에 차를 무분별하게 세우다 보니까 차량도 가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편한 것을 저희가 매주 가서 느낍니다. 제가 일부러 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세군데 정도 후보지를 정해서 저희 예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려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구 종합시장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체 내에서 만큼은 주자창 확보가 제대로 되게끔 관심 있게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건축허가 사전심의가 끝났고요. 거기에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법정대수보다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주차를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축주한테 너무 무리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에 있는 건축물의 법적인 대수보다는 오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고 그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현재 기준보다는 많이 주차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더 강화된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신궐동에서 사실은 먼저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미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남아서 항상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시민의 삶의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마냥 가면 이분들끼리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나마 늦게 라도 강화가 돼서 나름대로 주차장법으로 대수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오산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부서 국장으로서 꼭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처음시작 단계부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것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동차량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이 자꾸 장애인이동차량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상버스를 잘 운영하면 다닐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타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돈은 보전은 이렇게 해 주면서 이 부분에 활용을 못하고 또 다시 장애인이동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양쪽 다 손해거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혈세낭비 하는 거고요. 저상버스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저상버스를 활용하면 유모차라든가,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굳이 장애인이동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불편해서라도 안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통행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자꾸 장애인이동차량으로 전화하게 되고 “하루가 걸리네, 이틀이 걸리네, 왜 당일은 안 되네” 이렇게 자꾸 민원이 야기 되니까 또 자꾸 만들건데 언제까지 만들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장애인이 7천명이니 이렇게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저상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교통과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전체 시내버스 사업자에서 보면 15%정도 1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노선에 치우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저상버스가 제대로 되려면 100% 다 저상버스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1대이고 사업자가 워낙 가스 쪽에 들어가 있는 차들이 지금 유지관리도 그렇고 차량연한도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게 경유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1대가 아니라 80대, 90대든 전체가 저상버스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나 국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게 쉽게 사업자가 본인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 쉽게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보기에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대 만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 주면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이 시간대는 저상버스가 운영이 되니까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라고 안내라도 해 주고 유도를 해 보면 그 인원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상버스 운영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이동차량은 활용이 되는 거지만 저상버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서로 안내를 해 주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어떻게 보면 택시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는 데서부터 내리고 싶은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용비용 자체가 버스비용 밖에 안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예약이 불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아예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정말 불편한 분들은 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버스는 나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또 목적지에 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목적지까지 다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복지가 잘 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일반 저상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다니고 다 그러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 앞에 와서 차로 데려간다는 것을 더 복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복지지, 내가 이틀, 삼일 기다려서 가는 게 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이게 나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될 정책이면 어떠한 이유를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대원동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복개천 거리, 국장님도 자주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서 있나요?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3억은 설계 연결되면서 공공디자인심의든 각종 행정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 끝난 상태에서 행정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억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환승센터 주차장관련해서는 이 안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그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주차가 아니고 삼중, 사중주차까지 돼요. 그러다보면 시민들끼리, 그 안에 있는 가계업주들끼리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불신이나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산이 선진도시가 될 수도 없고 또 교육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주차장 이용은 물론 문화의 거리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현실이 원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주차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계획이 2, 3년 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명이라도 환승센터 600대 면이 있다 거기라도 세워라 하는 변경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하면 왜 단속만 하냐고 하거든요. 사실상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오산역 환승역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단속의 빌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나중에 내년에 3억이 섰지만 원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2, 3년 안에 성과는 못 냅니다. 최하 행정적인 것 거치고 예산세우고 하려면 3년 이후나 가시효과가 나오면 그전에 오산역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단속할 때 시민들한테 미안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기성을 봐야 하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도 봐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산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바로 그 지역 같습니다. 현재로써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순위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차량구입, 해당 부서장께서 정의부터 잘 설명 하셨는데요. 일단 신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보다 다른 이용자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휠체어리프트사용이 지난해부터 그동안 이용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일반사용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누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업데이트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 중에 일반사용자가 40% 정도 해당이 된다?

예, 리프트가 필요 없는 일반 교통약자.

통계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 끝나면 위원들께 통계자료를 정리하셔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셔서 주셔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은 최초에 본 위원장이 제안했을 당시에 두말없이 서울 강동구까지 동행을 하셔서 확인하시고 오산에 대입하는 것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 마음먹고 진행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돌아보니까 지역에서 초등학교 부모들이 반응이 좀 좋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드린 것에 비해서 앞으로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여러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차제에서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확충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통학로 조성과 설치하는 기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 오산에서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효율성 있게, 무조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효율성방안이라든가 어떻게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옐로우카펫이 갑자기 붐이 일어서 과열된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전국에 150군데 이상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7월이나 6월쯤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특허인지 뭔지 해 가지고 국제아동센터에서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 23개소를 다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재 실상 저희가 학교를 다 돌아다녀보니 설치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저희가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설치를 어차피 녹색어머니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과 학교에서의 반응, 학부모에 대한 반응,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면밀히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대상지를 선별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들은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 안 해도 되는데도 해야 되는 여론에 몰리거든요. 저희가 국제아동센터하고도 지난번 행사를 끝나고 나서도 협의 한 게 그쪽에서도 오산시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다른 지자제보다는 굉장히 열의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스폰 받는 것은 한 번 알아봐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는 더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계속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하고 MOU라도 협약을 체결을 하고 마지막 당부드리는 건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의견을 조금 미심쩍더라도 다 믿어주시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호텔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건축주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철거가 됐는데, 지하를 철거하다 보니까 지하가 상당히 깊습니다. 한 9m 정도 깊이 들어가는데요. 지하를 철거할 때 저희가 가장 유념했던 것은 안전의 문제였고, 저희 안전총괄과나 건축과나 거의 매일 출장을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비를 한 10억 정도 잡았지만 지금 아마 한 4억 정도에 수주를 하다 보니까 맡은 업체에서 아마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 흙을 되매입을 하면서 안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아마 철거를 미리 한 모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옹벽이 지지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흙이 약간 밀려서 한 도로 쪽에 15cm에서 20cm 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응급 복구를 진행했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통행로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는 더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오전에 지금 흙을 받고 있습니다. 흙을 한 100채 정도 투입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안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더 벌어진 현상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여기 끝나면 다시 한 번 가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주변에 롯데마트도 있고 옆에 아파트도 있고 또 옆에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주에게 건축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토지주에게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요. 아마 오늘부터 저희가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저희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도로과 모든 팀들이 어제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계속 오늘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아마 이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흙만 여하히 잘 부려지면 다짐 공사를 하고 추후 복귀 공사를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열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안하게 도로를 걸어서 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충실히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처를 한 사항입니다. 어제 저희가 응급 복구한 이후로 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잘 마무리된다면 큰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행이네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금처럼 유념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하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작년에 1억 수준으로 해서 주말 용역을 했는데 계속 현수막은 계속 증가가 되고, 거의 1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떼어도 또 붙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 이상으로 편성을 해서 일괄소진을 해 보려고 강력대응을 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계속시키고 있는 건가요?

예, 과태료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올해는 7억 700을 부과 했고요. 한 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 95%는 징수를 했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는 인원이 18명, 이게 올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기본적인 기초교육이야 시키겠지만 한 장당 수거하는데 1,000원, 그래서 18명이 하루에 300매 가량 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계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이 300매 이상을 뗄 수 없는 거네요? 더 떼어도 보상비는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 제한을 해 놓은 게 주에 88만 원 주에 80장, 월 300장 한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더 많이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래도 평일 날 하는 거고 그렇죠? 평일 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비 수거보상제는 현재 주말 평일 구분을 안 뒀습니다.

그러면 평일, 주말을 안 뒀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밑에 정비용역을 준 것은 지금 금액도 2억 6,000 정도 늘어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똑같은 수거를 하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배 이상 비싼 건가? 2,200원이네요?

이거는 여기 역산하다 보니까 이렇고요. 이번에는 주말은 당연하고 차량 두 대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중도 같이 용역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도무지 계속 철거해도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두 대면 인력이 지금 한 대를 갖고 하는 거죠?

예, 차량 한 대.

한 대에 지금 3명이 한 팀이죠?

예, 그렇게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대면 6명이 투입되는 거고요?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로 해 보려고.

그러면 6명이서.

그리고 주중도 하고.

그러니까 1일 1,350개를 수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런 거잖아요. 2,200원씩 117일 이거는 떼는 날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 주중이나 주말을 다 한다고 그러면.

산출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적정한 편성이 지금 된 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내용이 지금 이거를 보면 위에 수거보상비는 1인당 제한을 두는데, 여기는 지금 1,360개 1. 1일에 하루에 뗄 수 있는 게 이만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360개가 117일 동안 떼어서.

평균을 낸다면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산출 근거는 맞는 건가요?

용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단가로 장당 1,900원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거한 만큼 계산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입찰을 할 때.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냥 1년 소진한 게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가 3,300에서 지금 현재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3,000이.

그렇게 떼어도 사실은.

이게 7월부터 5개월치라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주말에 수거를 하는 날도 있지만 수거를 하지 않는 날도 위원들한테는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을 걷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한 2억 6,00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더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전체 3억을 1년치 예산으로 풀 게 아니고 한도는 이렇게 해 놨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작년에 올해 장당 1,90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실비정산이 돼서.

그러면 작년에는 1,900원인데 올해는 2,200원으로 단가를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00원으로 올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지금 1,900원에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설계가는 2,200으로 붙이고요.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단가는 1,900원으로 했다?

예, 계약이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모자랐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유 있게 잡은 것은 단속 차량을 더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 팀에서 두 팀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두 팀 내지는 세 팀으로 운영하겠다?

예, 차량을 두 대 이상.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앞으로 오산 시내에서 위원님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더 이상 안 받을 자신 있으신 거예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더 확대를 하고 지금 굉장히 조합 상업성 광고가 아주 심할 정도로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항상 애쓰시는 부분은 아는데, 애쓰시고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평을 못 받고, 또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은 일선에서 가장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제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의 반은 이 민원이에요.

예.

횡단보도 사항 또 여기에 그냥 너무나 한 사거리에 한 20장씩 붙어있는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서 행여나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건축과장님한테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민원을 받는 게 최소한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하여튼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갖고 한번 근절하는 방향으로 한번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위에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예. 한 명이 10월이 또 만료돼서 두 달을 쉬고 1월에 또 모집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세 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명입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한번 나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두 명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명이 움직일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금 현재?

현재 고정인원이 무기 계약직이 1명 있고요. 기간제로 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나가실 때는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3인1조 체제는 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하루 같이 나가서 한번 돌아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능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보니까 수거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체계에 있더라고요. 수거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관이나 이런 데서 불법 현수막이 아파트 대행하는 쪽에 있는 부분들 아니면 관에서 붙이는, 관변단체들이 붙이는 현수막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관계단체에 공문도 띄우고 교육활동이 있으면 교육활동도 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금에 관해서도 예산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쪽에만 지원이 되다가 이제는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까지 해서 아마 50대 50정도로 비율을 나누고 있죠? 아닌가요?

예,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열악한 곳에 좀 더 많은 비율이 가야 되지 않냐, 사실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있고 그런 데서는 더 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관계단체하고 조율을 해서 좀 더 열악한 쪽으로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악한 20세대미만 이런 데들은 실상 누가 나서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 나서면 욕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계서류라든가 낼 적에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서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오매장터하고 남촌마을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분들도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실상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잘 안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되고 멈춰져 있다, 자꾸 계획이 바뀌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남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데 내용도 주민들하고 일주나 이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용역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테마는 덜 구상이 돼 있고 현재 우리도 디자인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많은 디자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떤 안을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다문화쪽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실효성을 못 거두고 예산은 예산대로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거의 50∼60억씩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들도 다른 타 위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만 저쪽 오매장터는 가지역구 위원님들만 관여하시고 또 이쪽 남촌마을 같은 경우는 나지역구 위원님들만 관여하시는 느낌들을 받는데 어쨌든 다 같은 오산지역의 현안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저는 관변단체라든가 시에서 하는 현수막을, 오산에 유일한 유적지로서 궐리사 주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어요. 데크도 안전하게 깔고 다 했는데 데크가 보이지를 않아요. 현수막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어디가 데크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번 하루도 데크가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수막자체가 아파트 현수막이 아니고 오산시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광지고 붙이지 않아야 될 데는 구분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셔야 되고 현수막제작업체에서 거시는 분들한테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걸으라고 하면 걸으니까 아무 데고 갖다 거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사후약방이죠. 사후약방!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을 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도 새로 짓는 원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성이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벽하고 벽사이가 붙어갖고 그게 무슨 오피스텔인지, 원룸인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위에 층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밑에는 좁고 이래서, 저는 도대체 안전은 생각하고 집을 짓는 건지, 허가를 내주신건지 물론 건축허가가 맞으면 내겠지만 오산시 자율재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은 주택에 방만 만들어 놓고 차는 다 있으니까 주변 주차공간은 난리가 나서 아이고 어른이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고 밤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내실 때 우리가 그 주변의 안전도 고려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시겠다는 겁니까?

건축법에도 범죄예방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재작년에 생겼고 거기에 일정 규모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다가구나 근생 정도는 거의 적용대상이 안되는데 일단 우리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파트마다 셉테드 되는 기본 안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나 디자인 적용이 되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아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듬어질 수 있을 거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은 요새는 제안을 하기가 힘든 것도 많고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엉켜있는데 여하튼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시지 말고요. 지금 심지어 외부에서 오산이 원룸이 제일 잘 된다고 업자들이 외지에서 엄청 많이 오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러면 기존에 오산에서 사는 분들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임대업자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맡겨놓고 관리하고 건물과 건물사이가 넘나들 수 있어요. 만약에 화재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지역에 맞게 건물과 건물 사이도 어느 정도 공간을 두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건축과에서 오산에 공공디자인, 오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건 건축과장님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날 행감때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할 때 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 있나 보면 나가보면 똑같은 현상이고요.

건축법령이 귀속행위이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법적인 권한이 사실 없는 시절이고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번에 일가구주택의 주차보유대수 우리가 해 냈잖아요.

주차장 조례 강화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다시 어떠한 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과 공간사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지진계측시스템 유지비 처음 세우셨네요?

예, 지금 시청에 계측기가 세 대가 있거든요. 시청 앞에 화단 있는 쪽에 하나 있고요. 옥상에 하나 있고요. 지하 기사대기실 있는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진 안전지역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그저께인가요. 3.3지진이 울산에서 또 다시 났고 수원에서도 지진이 적지만 안전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계측 유지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오산에 만약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시청에서 먼저 매뉴얼이 발생 되나요?

지금은 기상청 같은 데 있잖아요. 국민안전처하고 기상청에서 동시발표를 했는데 기상청이 아마 빨라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앞으로는 먼저 발령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핸드폰 같은데 지진이 나면 문자메시지가 금방금방 오거든요. 그런 매뉴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의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저희도 안전책자홍보물 작성할 때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재난시 물품보유율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임시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안전도구라든가, 플래시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비축이 안 되어있어요. 예산 외에 들어있나요?

저희가 지진 같은 것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나 대피소 같은 것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비상물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응급시에 대비해 가지고 생수라든가 이런 거 살 수 있는 것.

생수만?

또 아니면 담요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보관이 되어 있는 물품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이 상에서 보면 지진에 대한 대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상청에서 지진 매뉴얼이 내려오면 우리 시민은 과연 어디에다 기상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이제 저희도.

그때 지진 났을 때 핸드폰도 안 됐었거든요. 핸드폰도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오산시도 만약에 지금 당장 지진이 나면 똑같은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안전총괄이 재해에 대한, 물론 오산천이 그거는 여름에 한시적인 거잖아요. 지진은 언제 날지 몰라요. 지진이라는 것은, 그런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축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비축된 것하고 그다음에 대피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저희도 몰라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2,4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재민 수용 시설해 가지고 한 16개소하고 지진대피 시설 14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표지판을 지금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각 동주민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요. 책자도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산시민은 내 주변 어디에 안전대피소가 있고 어디에서 어떤 지진대피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다 하나씩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엘리베이터 못 타게 지진이 났을 때는 아이들 못 타게 안전하게 딱 만들어 놓으셔야 오산시민이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5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교육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아니고요?

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이나 육안점검 같은 것을 하는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그 자격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직군을 위해서 하는 교육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전에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안전체험관 설계 용역비는 그러면 이게 시도국비 출연하는 그 금액 안에 담아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담아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고요?

예.

지금 423페이지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개소하고 노후 무선램프 교체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각 동 옥상에도 있고요. 오산시청하고 원동초에 있고요.

원동초등학교에?

예, 고현 마을회관에도 있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서 지금 동이 안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수신 같은 게 잘 안 돼 가지고.

수신이 잘 안 돼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9,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신규로 잡혀있는 건가요? 그럼 이게?

아니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안 들어있어 가지고.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 부서로 옮기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월에,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죠?

예.

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고요. 가스배관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한꺼번에 다할 수 있겠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고 역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한 후에 간판을 붙여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판이 붙은 곳은 오히려 형광물질이 돼 있고, 안 붙인 곳은 형광물질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또 노출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배관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궐동지역이라든지 원룸단지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들 중에 대한 한 일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원룸과 원룸 사이가 굉장히 좁고, 사실 거기가 범죄 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스배관을 타고 야간에 작업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첩보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고요. 물론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가스도포사업에는 옆에다 주의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사실 그거를 보는 순간 아, 이 지역은 무언가 돼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상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시범적으로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2,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이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체의 70∼80%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밤손님들이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이런 것이 돼 있다라는 인식하에 된다면 오산시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 도포사업 한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육안으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밤에 아무리 주의표시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보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표시는 안 납니다. 나중에 경찰서 가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예산 지원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집에 도둑 안 들고 옆집에 도둑 들었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어진 지역이 있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도 역으로 생길 수가 있으니 지금처럼 전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 포함해서 지금 오산시가 시 중점 정책으로도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지금 내세우면서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국 자체도 안전도시국으로 안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만 시민의 안전을 현재 인지하고 있는 실무 안전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거나 질의ㆍ응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을 믿고 맡겨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안전총괄과는 실수 한 번도 용납되지 않는 과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은 한 번의 실수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고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관심을 국장님께서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는 장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린 후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억 3,946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34억 6,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매칭 시비가 2016년 본예산에 비해 1억 3,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오산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한 법적 의무적 사항으로 10년마다 변경 수립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 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사업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에 339만 원, 지역생태 조성사업으로 478만 원, 푸른경기21 협력사업에 200만 원, 우리동네 그린맵 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기아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아체험 120만 원, 함께하는 오산시 도보여행 뚜벅단은 오산 시민에게 관내 둘레길 및 산길 22키로를 걸으면서 생태공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으로 자연보호 오산협의회에 생태교란 생물퇴치사업 307만 원,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77만 원, 자연공원 야생화 사업에 27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오산 환경운동연합에 492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4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및 자연보호 오산시 협의회 운영지원은 단체기금경비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보조금으로 총 1억 8,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입니다. 악취관리사업은 구 시가지 주요 악취 발생지역 하수구 등에 악취 탈취제를 분석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저감탈취제 분사에 2,100만 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료비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업이 환경단속용 소모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던 대기오염 물질측정 시료채취용역비 700만 원은 소규모용역수수료이므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와 사업예산은 세부사업명이 바뀐 사항으로 12억 1,521만 원을 국도비 내시로 편성하였으며, 동일 사업년도 대비 2억 2,989만 원을 실질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천연가스 차량구입보조는 천연가스인 CNG 버스구입 보조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교통소음 측정용역은 교통소음 민원증가에 따라 측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정용역 수수료로써 금년에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으나 소규모 용역수수료이므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하단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증한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공동주택 RFID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사업은 공동주택에 설치한 RFID 811대의 유지보수무상기간이 내년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으로 1억 4,5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통신비 역시 무상기간이 만료되어 전년 대비 3,746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비로 페기물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의무화 규정 및 직영구역 대행전환으로 대행업체 차량 운행수 및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 민간위탁금을 처리비 단가상승과 폐기물증가에 따라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 대행처리비 민간위탁금을 제조부문 시중 노임에 기준하여 1억 6,747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업비는 수도권 제2매립장이 2018년도 사용 종료됨에 따른 제3매립장 건립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5,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1억 5,744만 원, 화성소각장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 2,599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연료비를 공공운영비로 4억 1,125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8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자숙기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선별파쇄기 교체 공사 4억 원, 옥상방수 공사 9,000만 원, 도시가스단지 내 공사 9,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16억 1,5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일반시설부담금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동 개선공사는 재활용센터 1층 전기실이 지속적 누수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청소차량 운전원 대기실과 샤워실을 이동배치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적환장소 환경개선공사로 시설비 6,400만 원을, 재활용센터 화성그린센터 반입 폐기물 적환장소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하천공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억 2,49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5,6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17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역말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 도로공사 모니터링 용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자체 예산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은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음터공원 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하단에 카라반 신규설치 및 수목보식 등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3억 6,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에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확장은 시민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야외 물놀이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1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조성은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우선순위선정 사업결정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암지구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은 운암지구 도시공원 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 및 녹지 방제용역으로 해충조기예방 방제용역작업 비용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표지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정수판매수입과 공사원인자 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누수복구, 무선원격검진사업 및 상수도시설물정비사업과 초평배수지 신설사업을 통한 유수율제거와 맑은물 공급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 총 급수 전수는 1만 1,600전으로 일평균 65만 6,000루베 연간 총 생산량이 2,144억 3,000루베입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9.3%가 증가한 335억 6,098만 원으로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용료 및 이자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71억 3,531만 원이며 수돗물사용량 증가, 신규 건축물 증가,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에 따른 징수 위탁수수료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2억 원이 증액된 120억 7,14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분 수입은 2016년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5억 95만 원이 감소된 42억 5,426만 원 수용과 미수금 1억 원 등을 세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35억 6,098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15.9%가 감소한 168억 3,889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67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1억 3,5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5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사용료 수익이 151억 5,676만 원, 중간에 급ㆍ배수 공사수익에 12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 대비 806만 원이 증가한 5억3,409만 원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징수 수수료인상분과 약수터시설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68억 3,8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8,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및 물사용량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억 7,086만 원이 증액한 107억4,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는 전년도 대비 39억 840만 원을 감액한 35억 2,533만 원으로 초평배수지 건설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수선유지비 교체는 전년도 대비 4억 5,645만 원을 증액한 30억3,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신설공사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규건축물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억 6,309만 원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체납관련 무기계약 기간근로자인건비 및 상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비용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경상이전 1억 7,200만 원은 상수도계량기 민간검침활동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 1,200만 원은 과년도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64억 2,5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9,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초평배수지 공사원인자 부담금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수입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167억 2,2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8,1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른 공사비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7페이지까지 이월금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비사업으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은 2017년 예산이 5억5,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16억 5,000만 원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른 기계장치 시설비 16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황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중 하수도 사업은 전년도 대비 57억 4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40% 인상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9억 3,089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원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수용과 미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 계는 44억 1,069만 원이 증액된 431억 1,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 중 하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70억 6,57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26억 5,507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지출 부문 계는 44억 1,069만 원이 증액된 431억 1,92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사업 수익은 총 220억 9,6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4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대비 57억 6,395만 원이 증가한 184억 9,962만 원이며 가정용, 일반용 등 하수도 요금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23억 4,1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의 영업외 수익은 12억 5,505만 원으로 13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오산시 분뇨처리비용 10억 1,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351억 3,7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6,576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73만 원이 감소한 8억 5,332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 인건비, 하수도 유지용 소모 자재 등 인건비와 재료비에 5,332만 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감액 사유는 사업소 부지 내 우수 토질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의 펌프장 펌프 장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된 1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펌프 시설이 시설 유지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의 처리장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73억 579만 원이 증가한 308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홍보관 등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32페이지 하단에서 34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1,127만 원이 증가한 3억 5,610만 원이 되겠으며, 34페이지 중간의 국내외 여비는 전년 대비 8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료비는 일반 재료비와 약품비로 전년 대비 2억 4,468만 원이 감소한 13억 5,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분뇨처리장 생물반응조 시설개선에 따른 약품 구입비가 감소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는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 운영에 따른 하수 슬러지 처리 및 기계 설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1,776만 원이 증가한 67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통신규격 준수를 위하여 TMS 측정 장비를 교체 및 보완을 해야 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29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가상각비는 1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로 전년 대비 6,269만 원이 감소한 24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3,273만 원이 증가한 27억 4,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9억 9,060만 원으로 일반직 33명과 청원경찰 1명, 세입관리보조 기간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이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을 보시면 총 59억 2,3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하수관로 정비, 1처리장 개량공사, 재이용수시설 증설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79억 8,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5,5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신속처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내시경 카메라 등 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38억 4,310만 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오산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44억 4,64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위한 오산시 자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변경수립토록 되어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6억 8,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수도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안 하시겠으면 그냥 앉아계셔도 괜찮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함께 하는 오산시 도보여행 뚜벅단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죠?

예,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입니까?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오산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제21 사업이다?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을 5월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개월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7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4개월이 늘어난 데 대한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47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인원이 올해부터 좀 늘어났지요?

예, 기존에는 4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경을 세워서 4개월분을 4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도부터는 1월부터 8명으로 증원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요즘 쓰레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엄청나게 몰려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각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무단투기 ZERO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대두된 데가 궐동, 신궐동의 원룸지역인데 거기가 한 900여동의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한 70%는 거의 종량제봉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인데요.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새벽에 대개 투기를 아침 6시부터 8시 반에 출근하는 시간에 많이 투기를 한다고 해서 이 분들을 아침에 집중 투입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거라고는 보는데, 또 한편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시민 길들이기가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까지도 다 담아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다각도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48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예산이 좀 크게 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크게 증액된 건가요? 480페이지 민간위탁.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쓰레기 수집 운반이 대행 3사가 있었고 직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 부분을 대행 3사로 나눠서 수집 운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행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영을 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위탁으로 돌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예, 대행으로 갑니다.

대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해 보는 게 직영할 때 보다는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게 나눠주기 식으로 비춰진다면 그거는 좀 잘못되는 것 같고, 그 대행업체들이 이 사업을 대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영할 때 보다 훨씬 더 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대행사와 같은 협조체계에서 관리감독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억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약액세정 방식으로 악취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악취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코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중에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소각 방식이다. 악취를 소각해서 배출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해서 RTO에서 소각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8억 플러스 8억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해서 알겠는데, 나머지 1,5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8억에다가 8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8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1,500이라는 예산이 더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기 이전에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미 진행됐다고 하면 문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8억 예산을 가지고 세웠을 때 설계를 했습니다. 해 놨는데 2016년도 금년도 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는데요. 그때 설계에 담은 부분이 지금 이 금액 16억 1,500만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논란이 좀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수조정에서 아마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도에서 노면차량에 대한 공문이 와 있죠?

예, 공문이 하나 왔는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해 가지고 노면차를 하나 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만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라고 하면 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노면 차 한 대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면 노면차량 한 대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면차량이 지금 3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옛날에 오래 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노면 차를 운행할 때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 공문하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좀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계수조정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나눔장터 운영지원이 실상 환경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의제21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거나 뭐하는 거를 다 환경과에서 지출액을 쓰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이 의제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부터는 의제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니면 목이 변경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을 먼저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난주에 약액세정으로 제안한 업체가 새롭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운영방식이고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운영방식이 바뀐 회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엊그제 수탁자 선정은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탁자 선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거로

악취방지사업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474페이지 악취저감 탈취제하고 그 밑에 악취탈취제 구입해서 2,100만 원,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신규 분사용역.

이것은 금년도까지 남촌동 일부 지역의 하수구 맨홀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남촌동에서 운영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해서 이것을 남촌동만 할 것이 아니라 구 궐동, 구 시가지, 오산동, 원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러면 그 분야를 환경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자 해서 2,100만 원은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 4,100만 원 정도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의 판단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남촌동장님이 그것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자문을 받고 효과가 어떤가에 대한 주민들 반응을 다 확인해서 “괜찮다.” 이게.

그러면 효과가 좋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구 맨홀이기 때문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전에 이것을 하기 전 보다 악취가 덜 난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오산시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곳이 몇 몇군데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합류식 하수구 처리하는 데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장소가 어디어디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구궐동지역, 그 다음에 오산동의 구시가지, 원동 지역 또 청학동 일부 지역.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어서 좋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상단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에 5개소를 하겠다라고 전년도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회사가 있습니까?

475페이지입니까?

예, 상단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것은 아직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관내에 파악된 업체들이 있나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3개소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대림제지, 풍산, 공업사 한 개가 있습니다.

공업사라고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어디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최금미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문의 들어온 곳이 지금 대림제지, 풍산인더스트리 라고 원동에 있는 사업체하고요. 두곡동에 대명공업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 영업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낼 사업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보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다 시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효과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업체, 어디 몇 군데가 이런 상황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이 50%입니다. 본인들이 어차피 50%는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파악이 되셨냐고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얘길를.

세부적인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운행차배출가스저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업사에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이런 작업을 하고 환경과에 접수를 시켜서 환경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런 금액이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운행차배출가스저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 사업이.

그것은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경비가 지출 되는 과정이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 직원들이 어떻게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한테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그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다 맡기는 격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받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눔장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부 증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지원금에서도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같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따로 증액을 시킨 것인가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영지원비도 지금 증액이 2천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신규 사업이 일부 들어와 있고 나눔장터 운영도 어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규 사업이 아시다시피 2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2천만 원 증액된 것은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법정…….

법정운영비보조요.

예,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나간 거랑 비교해 보면 2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력이 더 충원이 되었다거나 했습니까?

충원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무국장이 201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공무원 인건비가 한 17%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건비 인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2천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2천만 원은 아니고.

이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를 사무국장 인건비로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17% 됐기 때문에 한 12%정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 28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천만 원 증액 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2016년도 세부지출내역이랑 이번 2017년도에 올라온 산출기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금이랑 민간경상보조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지금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계시나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 지금은 우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쪽으로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오폐수 기업체나 어떤 업체에서 오폐수 나오는 것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이 11월부터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관련, 오폐수 관련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직접 다뤄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충원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시에 오산천이라는 큰 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력확보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성 안전벨은 다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있는 거로 비상벨은 달았습니다. 그것을 유시티와 경찰서와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은 다 달려져 있나요?

예.

그리고 깨끗한 도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궐동, 신궐동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산시 곳곳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청동, 궐동 선불사 있는 주변 쪽으로도 정말 말 할 수 없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잡으셔야지, 단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주변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쌓여만 있는데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들이기가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버리는 분들에 의한 피해가 너무 큰데 언제까지 “쓰레기 봉투가 더 많이 팔렸다, 조금만 참아 달라.” 시민분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나는 잘 하는데 자기 주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주변에서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민원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신궐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거기가 들어 온지가 11년 됐다고 합니다. 신궐동에 900여동 정도의 원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쓰레기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금년만 한 것은 아니고 14년도, 15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주 만에 치워줬습니다. 치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는데 이분들은 “2주 있으면 치워 가겠지 오산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원룸에는 독특하게 건물주, 관리자, 청소업자가 있습니다. 청소업자들은 “건물주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다.” 또 건물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만큼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준다. 그런데 거기서 청소업자가 봉투를 사서 써야 하는데 안 쓴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오산시에서 그동안 치워줬기 때문에 쓰레기를 봉투에 배출하던 사람도 동조화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보름 됐다고 하는데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70%이상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100리터 규격봉투가 20개, 30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의 도로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하는 경고판, 스마트 경고판을 중점지역에 6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도 금년에 4개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변은 누가 치울 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를 할 것입니다. 하고 단속원을 투입시켜서 단속을 강화시켜서 정리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예감시단이 있거든요. 명예감시단 분들을 일반적인 쓰레기가 없는 쪽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CCTV가 없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쪽에 파견을 시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시단을 통해서 투기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거기에 해서 계도를 하든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가야지, 도로하고 인접해서 이게 도대체 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잘못하면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출하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직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감시단은 주로 계도쪽으로 활용을 하고 단속은 무단투기단속원 증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단속은 가되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환경감시단이 무단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은 주로 저희들이 오전에 단속을 하고 그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여성단체나 환경감시원을 투입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때는 다시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궐동지역, 수청동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가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계속 언제까지 쌓아두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쓰레기 버린 사람을, 헤쳐서 적발을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주인들이 청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주를 확인해 보니까 270몇 명한테는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언제까지 쓰레기 처리를 해라 안치우면 1차 과태료 30만 원, 2차 과태료 50만 원, 3차 70만 원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건물 앞에다 쌓아놓은 것이 아닌 일반 도로변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오산시가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수도과장 조수형입니다. 공식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100%고요. 실질적인 이면도로를 이용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100%는 아니고요.

예,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인 있는 세마동 같은 경우는 오산시 면적의 32%를 차지하는 큰 면적에 인구 대비 수나 가구 대비 수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7년도 예산은 16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관님, 기획감사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관님 이번에 상수도 보급률 쪽에서 지금 전혀 일반예산을 못 담으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다르게 민원을 받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거는 없는데요.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경에 이 민원을 좀 더 모아서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수도과장님 지금 이 얘기를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적은 금액 갖고 물론 고효율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얼마 전에 공사중에 또 사건사고가 한번 있었죠?

예, 하수도 공사.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그 관계는 하수과장에게.

하수과 쪽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공무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밤에 일부 지나다니다 보면 요즘 공사하는 데들이 많아요. 공사하는 데들이 많은데 다니다 보면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공무소나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곳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하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죽미체육공원물놀이시설 신규사업으로 13억이 올라온 게 있죠?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본 위원이 맑음터공원, 시청, 또 죽미체육공원을 가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안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세교지구 다시 말해서 맑음터공원은 남부를 대표하고 있고, 시청은 중부를 대표하고 있고 북부 쪽으로는 특히나 세교지구 같은 데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저소득층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예산이 되면 저희가 한 2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안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 3월 중에는 설계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 3월 안에 끝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뿐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잘 좀 진행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소하천이 17개소가 있고요. 면적이 약 19km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랑천 정비를 하느라고 벚꽃이 중간 중간 나무가 없어서 1억 5,000을 들여서 하천 정비도 하고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6개소, 1개소가 줄어들고 16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1개소에 1,000만 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하천변에 꽃을 보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천에 대한 오산천이 맑아지려고 하면 지천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수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산천 오산대 앞에도 일부 나무들이 요즘 심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법면에.

오산대학교 앞에요?

그 무지개다리 앞쪽에.

예, 그쪽에 작년에.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저희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맞죠?

예, 올해 예산에 2억 5,000 법면 특성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천에 보면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면에다가 만약에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보식을 할 경우에 장마철이나 아니면 홍수 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할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들어서는 큰 물이 안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예전 같으면 나무나 다리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물 흐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없나요?

저희가 오산천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무궁화가 산재돼서 식재된 것을 이번에 한 군데에 모으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오산 인도교 쪽에는 매화나무를 한 600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법면 밑으로 자전거도로 있는데 그 밑에까지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우려스러운 게 큰 물이 들었을 적에 과연 그 수량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했던 거고,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옮겨서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집단화시켜서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4,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도자 2인의 인건비를 세운 금액입니다.

예산 근거 한번 세부자료 하고 관련 법률 근거 자료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캠핑장 내에 수목 보식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목을 보식하려고 하는지, 주당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계산을 잡은 건지?

저희가 캠핑장에 지금 그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무가 좀 빨리 자라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느티나무나 뭐 이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주라고 하면 이 나무들이 자랐을 적에 꽤 거기가 다 덮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큰 나무들은.

저희가 캠핑장 한 면당 지금 나무를 2그루 심었는데요. 굉장히 그늘이 안 생기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닥에 예전에 쓰레기 적환장을 했던 데가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흙을 상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의 자라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그 위에 표토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심은 것들도 나무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게 위에 흙을 좀 돋우어서 또 밑에 배수가 잘될 수 있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수목 종류는 정해졌나요?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주당 6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된 건가요?

보통 이제 수목 가격을 정할 때 흉고직경을 따집니다. 우리 가슴 높이에 왔을 때 나무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따지는데 속성으로 잘 크고 큰 나무들을 심을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생활 환경숲 조성은 위치가 어디가 되요?

생활환경숲 조성은 도비랑 시비 5천만 원씩 1억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에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정해서 하겠다?

예. 시유지나 국유지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직 장소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공원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시급성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공원에는 새로운 신규시설이나 보수 이런 쪽에 시설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LH한테 인수를 받았는데 16년이 지나도 여태 6단지에 있는 공원 하나만 리모델링 없지 나머지는 예전 시설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 개선하고 16년 이상 노후된 시설은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구입이 있어요. 이게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장 그늘 쉼터인데 지금 보면 90만 원씩 40동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맑음터 공원 물놀이장을 하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통 그늘 천막도 있고 밑에 앉을 수도 있는 의자.

몽골텐트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몽골텐트형은 밑에 의자가 없기 때문에 위에 우산처럼 펴서 사계절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게 90만 원이나 해요?

예, 조달가가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40동이면 꽤 많은 동수 같은데?

저희가 맑음터 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400에서 500명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40동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죽미체육공원은 특히 옆에 체육공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체육공원이랑 같이 이런 그늘도 하고 주변의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미체육공원에 올해 저희가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화강석 위에 위험스럽게 놀이시설 2, 3개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거기 지금 솔개탑이라고 클라이밍 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 탑도 예전에 사고가 나서 전혀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데 그 물놀이장과 클라이밍 하는 솔개탑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세교주민들 북부쪽, 양산동쪽 주민들이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계획한 예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금 생태하천과라서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천에 철새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 때문에 난리인데 그 방역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체 감염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산천에는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이를 주는 예산은 있는데 방역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올 겨울이랑 내년 초에 조류한테 먹이 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하기로 했고요. 사실 오산천의 조류한테 방역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태하천에 약을 살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혹시 조류독감이 의심 되거나 쓰러져 있는 새들이 있거나 이런 것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검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있어요.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게 그곳에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동권도 많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철새의 도래지에 시민들이 노출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TV에서 말하는 보건당국의 이야기가 신발에 묻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방역은 안 되더라도 일단 주변에 조류독감에 대한 안내표시라든가, 제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안전도를 가질 것 같은데 우리가 오산천을 생태하천으로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주된 증액 사유가 무엇이죠?

오산천살리기협의회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월급이 한 달에 120만 원이었는데 다른 협회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월급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올려줘서 15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민간경상사업중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은 오산천의 식생환경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오산천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산천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요. 또 오산천을 학생들에게 학습도 시키고 이런 일도 하고요. 또 오산천 상류나 주변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오산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천에서 요즘 들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그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본적으로는 오산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천살리기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오산천은 오산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일부 잔디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장소에서도, 물론 오산천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태하천을 우리 오산시에서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에서는 오산천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감시 및 계도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축제를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 운영협의회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거고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맑음터 공원 캐라반 설치 3대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캠핑장을 비수기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캠핑장이 봄, 여름성수기에 주말에는 꽉 차고요. 평일에도 50∼60%이상 꽉 찼습니다. 11월까지는 토요일은 꽉 차고요. 금요일, 일요일은 한 50∼60%차는 현황이었습니다. 캐라반은 특히 거의 주말에는 빈자리가 없었고요.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인용 3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답사 진행중에 장애인을 위한 캐라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포함이 안됐습니다. 캠핑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안 좋고 또 장애인용 캐라반은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캠핑장에 아직도 여유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로 운영이 잘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3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요. 주민참여 예산제로 진행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장소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안정해졌고요. 주민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공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자체가 각 동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금일 계획한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공보관과 기획감사관, 6개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