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3차)(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안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재산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012번지 등 5필지에 면적은 8010㎡로 우리 시가 관리하기 적합하지 않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와부읍 월문리 소재 재산 매각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와부읍 월문리 592-2 및 594-1번지에 면적은 4496㎡로 2007년 11월부터 경작용으로 일반인에 대부 중인 토지로 주민 통행 및 상수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현황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진접문화의집 및 구 진접읍 농업인상담소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구 진접문화의집과 구 농업인상담소가 2015년 1월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여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공공시설의 중복 방지 및 운영비 절약 등 원활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화도읍, 구 와부읍사무소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대비하여 사무실 이전 계획 수립 후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비 증가에 따른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행정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면적 1900㎡의 행정동 증축만을 계획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역 보고회 시 건의 사항 수렴과 복지·보건 업무 공간 및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가 당초 52억 200만 원에서 70억 9800만 원으로 18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기에 당초 의결된 관리 계획을 변경 의결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자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계획안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2건과 진접문화의집 및 농업인상담소 토지, 건물과 구 화도·와부읍사무소 청사 토지, 건물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이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매각 수입의 일부를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2017년도 예산안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관련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건과 같이 우리 시 공유재산의 매각 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권역별로 필요로 하는 문화, 복지, 청소년 시설 등에 우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본 건과 같이 공유재산 매각 시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던 시설인 만큼 불편 없이 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던 시설이잖아요. 매각 반대 주민도 있어요, 오랜 기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설득도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후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매각 대금을 사용해 주길 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화도·와부읍사무소 청사 매각 수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와부읍사무소 청사 매각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제.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문화의집이 과거에 구 진접읍청사에서 있다가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로 이전을 해서 일부 공간을 활용을 했는데 사실 독립된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접행복센터에 복지동을 건축을 하면서.

공간도 지금 진접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간보다도 더 크고 또 어떤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기된 문제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청소년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