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구간 노선조정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위와 청원 이유입니다. 본 청원은 2016년 12월 7일 청원인 수동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인이 이철우, 신민철, 양석은 의원 소개로 제출하여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동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영인)에서는 화도~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계획 노선이 수동면의 중앙인 7개 리 마을을 관통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월산터널과 비금터널 사이를 직선화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IC의 설치도 기존의 상권 보호 및 주거지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소로 설치를 요구하며, 수산리에 예정된 휴게소의 설치를 철회하고, 주민과의 협의는 대표 단체인 수동면비상대책위원회로 협상 창구 일원화 및 각 관계 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개 의견과 사업 개요 및 그간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 화도~포천 고속도로의 계획 노선의 일부 구간이 주거지를 관통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 계획의 검토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청원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로써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화도~포천 고속도로는 화도~양평, 김포~파주 구간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핵심적인 교통축을 구축하여 신규 택지 지구 입주 등 주변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나 우리 시 수동면 일부 구간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주거지역의 통과함에 따라 심각한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화도~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본 청원이 사실상 다수인의 청원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구간 노선조정 청원서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