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희창
정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할 때 보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명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구청 예산 편성해온 걸 줘야 될 사업은 줘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아주 정말 꼼꼼하게 잘 본다, 이런 인식이 가도록 현명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요. 잘 좀 오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정회를 하고 함께 계수조정을 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계수조정)(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일반회계 사업예산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의견조율이 된 부분은 된 부분대로 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내역에 의해서 각 과별로 사업예산별 찬반 의견을 듣고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에서 600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200만 원 살리는 걸로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공보실 언론매체 활용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300 살리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홍보지구독 사무관리비 일간지 상임위 삭감액 5000만 원도 살리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구광장 발간 사무관리비 상임위 삭감액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노사협력체계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200만 원 그대로 살리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행사운영비 상임위 삭감액 500만 원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1000만 원 그대로 살리는 걸로 예결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살리고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500만 원 중 500만 원 다 살리는 걸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종무업무 지원운영비 사무관리비 크리스마스 트리 상임위 삭감액 500만 원 그대로 삭감하는 걸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화합행정 행사운영비 구민의날 행사 상임위 삭감액 500만 원 그대로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산봉화식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상임위 삭감액 1000만 원 살리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상임위 삭감액 2150만 원 다 살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1750만 원 상임위 삭감액 다 살리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만들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400만 원 다 살리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만들기 사업 포상금 520만 원 상임위 삭감액 다 살리는 걸로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100만 원 살리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야행, 정동야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구비 부분만 상임위 삭감액 3억 9900만 원에서 예결위에서 3억 4900 삭감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덕수궁 고궁음악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4000 상임위 삭감액 그대로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비 상임위 삭감액 1000만 원 그대로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6800만 원 중 재단운영 지원 18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내 문화시설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100만 원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100만 원 삭감,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내 문화시설건립 시설비 상임위 삭감액 5억,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5억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중구 문화광장 운영 행사운영비 인문학 최고위과정 상임위 삭감액 2000만 원,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2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300만 원은 그대로 살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제교류 상임위 삭감액 2000만 원 그대로 살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상임위 삭감액이 5103만 9000원인데 예결위에서는 3억 9364만 8000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전산정보과와 민원여권과는 상임위 예결위 조정이 없고요. 기획예산과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500만 원을 그대로 살리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재무과, 시장경제과, 취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주택과, 다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류는 나중에 따로 의견 묻도록 하고요. 우선 조정 정리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성평가 연구용역비 상임위 삭감액 3500만 원은 예결위에서도 3500만 원 삭감으로 그대로 정리됐습니다. 명동지역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상임위 삭감액 5500만 원 그대로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 사무관리비 상임위 삭감액 3000만 원 예결위에서 살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액 100만 원 예결위에서 그대로 살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 밑에는 보류됐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노후시설 정비 시설비, 이것은 우리 상임위 삭감액이 없었는데요. 예결위에서 6500만 원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지상부 공원화 시설비 상임위 삭감액 예결위에서 삭감액 그대로 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시설비 상임위 삭감액 없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서애문화광장조성 시설비 상임위 삭감액 1억 그대로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조정내역 없습니다.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 중구명소브랜드 BI 디자인제작 연구용역비 상임위 1000만 원 삭감한 것 그대로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상임위 2000만 원 삭감한 것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2000만 원 삭감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따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과 조정내역 없고요. 도로시설과 제설대책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 예산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차도유지 보수공수 시설비 예산 5억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2억 삭감하는 걸로 의견 모아졌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4억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1억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 재료비 예산 1억 7112만 7000원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 가로등유지보수 시설비 예산 1억 8000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없고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도로시설과 보안등유지보수 재료비 1억 1858만 7000원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3858만 7000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예산 2억 4000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9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건강도시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의회사무과 조정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단속 상임위 삭감액 3800만 원 그대로 다 살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상임위 삭감액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상임위 삭감액 1억 8000 그대로 다 살리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동화동 상임위 삭감액, 이것은 예산 제출안이 74억인데 상임위 삭감액이 4억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50억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 주차장시설, 이것은 예산 3억 5000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은 없는데 예결위에서 1억 5000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 시설비 예산 1억 5000 중에서 상임위 삭감액은 없고요. 예결위에서 75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 상임위 조정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1199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상임위 조정액 없고요. 예결위에서 2405만 7000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의견이 모아져서 정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 의견을 한번 듣고 표결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심재생과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조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임위 삭감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 따로 있으신 분들은 의견 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고, 올해에 다시 약수고가 철거가 됐음으로 인해서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사실은 도심이 변하려면 돈 있는 사람도 그들의 돈을 끌어내서 그걸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이 골목골목이 발전하게 된 것도 그 도심이 먼저, 역세권이 발전이 된 다음에 골목골목도 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화묵 위원님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뭐 반대의견,
변창윤위원
예, 변창윤 위원입니다. 글쎄요.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할 때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약수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라든가 건축규제 같은 것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게 충분히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블역세권의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포함돼서 거기 한 2000만 원 정도 제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이걸 받아 봐도 늦지 않을 거다,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정말 필요한 데에 넣어야지. 지금 더블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또 물론 거기를 범위를 좀 넓게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 좀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의 용역이 만족하게 못 나오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나머지 가지고 더 범위를 넓히든지, 지금 4억 5000에 대한 범위 말고 더 넓혀서라도 해서 그 부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억 5000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블역세권하고 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삭감을 한다고 얘기했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구비는 50%가 구비죠? 2억 2500이 돼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더 완화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작년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그것하고 맞물린다면 사실 이것도 낭비겠지만 분명히 그것하고는 맞물리는 게 아니고 맞물리는 부분은 어차피 또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놓쳤는데요. 이 삭감액 4억 5000이 시비 50%, 구비 50%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구비만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시비는 우리가 깎을 수가 없죠.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 많이 줬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갖고 온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가까운 예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제가 용역을 한 걸, 설계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담당 과장이 하는 말이 내년 1월에 나온대요. 한 달 있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고 들이대면 자꾸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시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렇게, 구비 전체 4억 5000이라고 해도 많지만 시비 또한 우리 세금이기 혈세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또 아까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해야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하는 데는 우리도 당연히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용역을 안 하려고 해도 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정 용역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그게 또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이 판단 잘 하셔서요. 제가 약수동 53년을 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이라든지 지금 다산동 같은 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용역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용역을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세요.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 반대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기간이 그때 과장이 와서 18개월에서 2년인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이거 나오고 나서 한참 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것 하고 내년엔 벌써 3년 이상이 흘러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국장도 와서 얘기했지만 역세권이 약수역 국한된 부분이 있으면 한 3000만 원 더 빠진다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이 7개월, 8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인가 과장이 와서 2년인가 18개월 한다고 했죠?
변창윤위원
1년 한다고 했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조사기간 해서 자기가 속기록에 남긴 얘기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속기록에 남긴 얘기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길어지면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한 300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살려서 통과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요. 저도 한 말씀 더 거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들이 앞으로 임기가 올해는 다 지났고 내년,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 다음 8대 때 의원들이 챙길 것 같아요? 못 챙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2,3년이 지나서 그때 용역비 준거나 알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 전에 5대 때 6대 때 용역 안 주셨어요? 그 용역 결과 받아 보셨습니까, 재선 의원님들?
고문식위원
받아본 것 있죠.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솔직한 말로 거의 안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변창윤 위원은 황학동 그것 할 때 자기 의견도 개진해서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눈 퍼렇게 뜨고 있으면서 감시 감독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2년 후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이것 못 받아 봐요. 그리고 이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하십시오.
고문식위원
용역을 우리가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후년에 6월에 나가는데 그럼 용역이나 이런 부분 하나도 못 주겠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잡잖아요.
고문식위원
양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차피 용역이라는 건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게 용역이지, 우리 회기 내에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용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계속 용역을 주는 게 이게 틀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해서 안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국장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18개월에서 2년 간다고 그러니까 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에서는 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것도 이만큼 발전을 했고, 거리들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전혀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거기서 풀 수 있는 것 풀고 올릴 수 있는 것 올리고 하는 게 또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변창윤 위원님 의견도 맞기는 한데, 거기에서 그걸 또 빼고 한다면 충분히 같이 중첩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대로 좀 삭감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뺀다고 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내실 분 계시면,
변창윤위원
가, 부를 물으시죠. 찬성 반대 물어서,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도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꼭 필요가 있느냐, 해야 되느냐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대요. 물론 용역이라는 게, 그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할 것인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그림이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실용성이 없으면 그 용역결과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마는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다 줘야 되는지, 일부 삭감을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저도 판단이 정확히 서지는 않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도 용역비를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때 국장도 얘기를 했고,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 라고. 꼭 해야 된다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좀 임의 사항이기는 한데,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다른 의견 내실 분 안 계세요? 우리 이경일 위원님 없으세요?
이경일위원
언젠가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중앙시장에 2억을 들였잖아요, 용역비를. 제가 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 질의를 한 것도 과연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약수 근처는 강남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억 5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니 너무나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삭감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 우리 구비 2억 25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양찬현 위원, 양은미 위원,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은 삭감하는 것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삭감에 반대해 주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화묵위원
저는 여기에서 일부 아까 말했던 것 3000만 원을 좀 더 삭감해서,
이경일위원
용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고 삭감은 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화묵위원
용역비를 주는 걸로, 주는 데 조금 삭감해서 아까 300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3000만 원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변창윤위원
가, 부 물으니까 손 들고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저도 주는 걸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저 위원장은 주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가부 동수가 됐습니다. 가부 동수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가부 동수가 되니까 삭감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장
예, 삭감 없는 걸로 갑니다. 그다음에 서소문 밖,
이경일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4억 5000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게 올라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 삭감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는데 삭감이 가부동수니까 삭감을 않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4억 5000 주는 거예요, 그냥.
희창
정희창위원장
삭감이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 제가 찬반 의견을 물었잖아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지금 상임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경우에는 상임위 것이 부결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자, 그러면,
이경일위원
아니, 국장님도 이것을 한 3000 정도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4억 5000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는 예산을,
고문식위원
4억 2000만 주는 걸로 정리를 해요.
이경일위원
제가 보기에 한 4억만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4억 5000 다 줘.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한 거지요.
이경일위원
의견이 모아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모아지면 여기서 3000을 삭감할 수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 방망이를 안 쳤어요. 지금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경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3000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4억 5000은 정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억 정도로 주고 정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하더라도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죠.
찬현
양찬현위원
5000 삭감하면 2500씩 삭감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구비 2500, 시비 2500.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서,
이경일위원
일단 그렇게 내는 걸로 하죠.
이화묵위원
그러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삭감 2500에 찬반을 물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러면 삭감 2500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우리 양찬현 위원이 줄려면 다 주자고 그러니까,
이경일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역역세권 개발이 들어갔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이 3000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굳이 4억 5000을 주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변창윤 위원님이나 박영한 위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박영한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더블역세권에도 이 사업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4억 5000이라는 돈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참고로 이 용역비는요. 면적대비 계산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깎고 늘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4억 5000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5000을 깎고 이러는 것은 집행부 얘기를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위원장
아니, 아까 더블역세권 그 지역이 조금 겹치는 부분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000 정도는,
이화묵위원
2000 얘기하셨어요.
박영한위원
3000 얘기 했잖아요. 3000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국장님도 오셔서 3000은 빼도 무관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태여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3000만 제하자고.
희창
정희창위원장
3000 제하고 주는 걸로 해요, 그러면?
이화묵위원
예, 그러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의 없죠?
김기래의원
아니, 찬반을 물었으면 찬반 물은 대로 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건 내가 진행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김기래의원
내 발언 한 거요. 내가 발언을! 발언도 못해!
희창
정희창위원장
의견만 내세요. 의견만!
김기래의원
의견 낸 것 아니야! 찬반을 물었으면 찬반대로 가면 되는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장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지 마란 말이에요.
김기래의원
찬반 물었으면 찬반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왔다리갔다리,
희창
정희창위원장
지금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의원
말하는 것 아니야, 내가! 발언도 못하랴!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5000 깎는 걸로 해서 찬반 물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갑작스레 말씀을 하셔가지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구 의견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서애문화광장 조성, 정동야행 또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공영주차장 조성. 특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광장 조성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호의적인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애문화광장 조성은 명시이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 예산을 쓰지 못해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삭감을 하신다 하니 제가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요. 지금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소문역사문화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13년에 위원님들의 의회 의견청취도 받았고요, 구의회 의결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 일을 하다 보니 그 절차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아시기 때문에 2014년, 15년 예산을 주셨구요, 또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74억이지만 국비 50%, 시비가 30%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착공할 때도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었고 또 많은 내외귀빈이 와서 삽을 떴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서소문역사문화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천주교 이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절차상 하자, 이 부분은 공무원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해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구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도 달게 책임을 지겠다하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사업만 다시 한 번 정말 간절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의원
동의, 부동의 얘기를 하고 나가야지요.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동의, 부동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
그 의사는 그러면 부동의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저는 다시 한 번만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나가시라고 그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지금 확인 조율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답이 없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제외하고 삭감부분만 가지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포함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