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016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정부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 기반시설 전략적 집중 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577억 6,100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6,061억 1,5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주문하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시민소통의 방 리모델링 등 55건의 100억 6,59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등 15건의 57억 8,08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및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재정 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대폭 삭감되거나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원칙을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기 바라며 예산서상 일부 부서에서 "등"으로 사업명을 표기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설명된 편성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의회설명서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아울러 사전 설명된 편성 목적 이외의 사업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흥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 현안 중심의 해결형 학습과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그 사업취지에 맞게 평생학습 부서로 이관하고 골든벨 사업 및 코끼리 교실 등의 경우에도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시흥창의체험학교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일원화를 위해 그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는 시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래권, 정왕권 주민들을 위해 소래권역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나 정왕권역에 또 다른 공간도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플 시흥과 관련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의 개인 이름으로 구독 독려 문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흥시장이나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 일동 등의 명의로 발송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 홍보지의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도 시정홍보지 제작 및 발송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 체험 현장인 텃밭이나 주말농장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작물 등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규모 있는 볼거리·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생산단계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연구소격의 부서로 거듭나 생명농업이라는 시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역사적으로 우리 시는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감소 추세임에 따라 우리 시 축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문관 운영에 관해서는 관내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지역의 천문관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방문객 증가 등의 여러 방법을 고민하여 천문관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및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산업시찰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있어 그 대상 선정에 제한적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산업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잔디사업은 지난 5년 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렇다 할 판로 개척이나 객관적인 손익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이라 자부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잔디설치 후 병·해충, 농약 살포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또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설치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엄연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잔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호조벌 등 우리 땅을 지키는 주체는 농업인이지만 실제 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호조벌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농업인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역사를 길이 보전하고 시흥의 문화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원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흥의 문화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문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 정책과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복합건물이 아닌 문화원 자체 건물 계획수립을 통해 우리 시 아이들에게 시흥의 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새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제반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향후 문화원 활용도 측면에서도 자체 운영비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통한 수입원 발굴을 통해 향후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시 예산이 최소한으로 투입,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협업관광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근 경기 서남부권의 안산, 부천, 광명 등의 특색 있는 관광지 못지않은 우리 시만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인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담당자의 장기근무를 통해 본 사업의 연속성이 지속되기를 주문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에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복지 분야의 대응사업 증가로 사회복지예산이 시흥시 총 예산의 39.81퍼센트(%)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우리 시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부서의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집행 후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이도역 따복하우스 및 오이도 환승센터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단녹지가 훼손되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각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단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시설인 만큼 택시, 버스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출입로 차로 수를 조정하는 등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조정하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일러 교체가 꼭 필요한 수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폐염전 일대가 향후 포동스포츠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땅히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미래세대의 공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2008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도 현재까지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는 12만평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문제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미보상 토지에 대한 명확한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및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의 존재 이유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예산의 확대 반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흥시 전역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을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등 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의 가로 디자인은 인근 시와 비교하여 디자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해당 부서 및 도로부서에서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 디자인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왕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곳들이 타 용도로 쓰이고 있음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해 매도 의사가 확인되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토지매입, 관련제도의 개선노력 등 정왕동 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오이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야동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야초등학교 인근 공터의 부지매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주차장 확충과 병행하여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현재 부서별로 동아리가 산재되어 운영 중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평생학습 부서에서 시 전체적인 동아리 모임의 허브 역할을 맡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현재보다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과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및 권역별 교육센터 등과 협업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민간위탁 시보다 성인문해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 사업, 시흥시 물길 바라지 하천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하나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들 중 상당 부분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540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과 관련한 예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부서의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이원화된 우리 사회에 시민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밖에는 없다고 보이고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돌아보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세대들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도시기획단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시 정부에서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문화수도추진단의 부서 유효기간인 2017년 3월에 정리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통보해 옴에 따라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더욱이 문화도시기획단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 등 기존 업무를 가져온 부서와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정부는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문화도시기획단의 업무를 기존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우리 시가 진정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던 청년활력공간 조성 사업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기청년협업마을 내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시 소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만큼 향후 시에서는 시 소유 공간 활용에 대한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근접성이 떨어지는 연성권, 정왕권 등의 청년들도 청년협업마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부실하게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시민불편 해소 및 고질적인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시 정부나 의회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금이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