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예.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수변공원정비 사업비 2016년 대비 1억1,000만 원 증액된 2억4,000만 원 평성에 따른 정비실적과 계획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는 데크하부 부식방지를 위해 도색공사를 하였고, 생태습지원에 연꽃 등 네 종류의 수생식물 4,0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동못 수변공원에는 연꽃지 및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산음수변공원에는 관리용 진입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수변공원에 피크닉테이블 5개소, 안내판 3개소 등 주민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는 생태습지원내 볼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벽천과 분수를 설치하고 야외무대 일원에 장미 트렐리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화동못 수변공원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야생화 단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산음수변공원에는 공원 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수변공원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산지사방시설 사업 2억3,800만 원 하고 계류보전시설 7억6,102만9,000원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과 계류보전시설 사업비는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자립복구사업으로 분류된 총 9개소 피해지역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양정힐스테이트 뒤 사면부를 비롯한 옥천암, 주왕사 계곡부, 달천산업단지, 무룡임도 내 절·성토 사면부에 복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사태 취약지역인 신현동 산215-1번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내역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매년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자동 활만송을 비롯한 보호수 8본과 노거수 16본, 총 24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풍·강우로 손상된 가지의 치료 및 수형조절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보호수·노거수(소나무류 보호수 2본, 노거수 6본) 주변 소나무림에 대한 방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인 달곡마을 보호수(팽나무) 주변 쉼터 조성, 보호시설 정비 등으로 보호수와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산안 547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지금 호계 홈골수변공원 있죠.

예.

어쩌다 보니까 못 둑이 새는 바람에 물이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철도가 수변공원 옆을 지나가면서 물이 터널로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고, 터널 안에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자기들이 터널이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는 막아지겠지만, 물을 막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수변공원이라 함은 물이 있어야 당연한데 둑은 보수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지질조사를 부산대학교 지질조사팀에서 나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수변공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이 없는데 수변공원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차라리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수변공원이 안 되면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데 또 일반공원으로 전환하려니까 그 옆에 부지가 전부다 공원부지예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니까 공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빠진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고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옛날부터 조금씩 빠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 철도로 인해서 ……

아마 못 둑에서 빠진 건 3,4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 철도공사로 인해서 아마 지하수가 더 밑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겠느냐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수지는 농수산과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일부 물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보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요즘은 다 보링을 해서 시멘트로 보수를 하면 아마 잘 될 것으로 봤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철도 쪽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보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하시는 업체에서도 장담을 못하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실치 않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수해서 수변공원을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17-14페이지에 무룡산 진달래 군락지 특화조림이라고 해놨는데, 추진개요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봉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산불이 나서 조림을 한 상태이거든요. 시에서 식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주변에 잡목이 워낙 많이 자라서 경관도 별로 안 좋고 주변나무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을 편의상 이렇게 잡기는 잡았는데, 주는 매봉재 정상부분을 진달래 군락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가 많이 있나요?

일부분 군데군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살리고 일반 잡목을 제거하면서 보식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도 살리면서 주변에 있는 진달래도 다시 보식을 하고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봉재에서 달령재까지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임 청장 때 북구에서 동대산 쪽에 녹차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로 완전히 끝이 나버렸는데 기후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사업이었거든요. 이 진달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매봉재 쪽에도 중요하겠지만 신흥사 있는 마우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산 임도로 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괜찮은 자생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왕 한다면 동대산 주변에 많은 자생지가 있는데 같이 정비를 해 주시면 …… 실제로 그쪽에는 사람 키보다 더 큰 자생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주 괜찮은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봉재는 신규이니까 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생적으로 벌써 많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가꾸기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임도 부분 바깥쪽에 워낙 숲이 우거져서 내년에 임도사업을 해서 정비하면서 밑에 키 작은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느 곳에 자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용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달래가 너무 응달쪽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전처럼 녹차나무를 식생하기 어려운 곳에 심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한 번 해 봤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6쪽에 명상숲 조성에 6,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죠?

올해 호계고등학교에 보도블록으로 깔린 그 부분을 전부 드러내고 나무 심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꽃도 심고 공원처럼 조성하는 겁니다. 학교 여유 공간에 하는데 산림청에서 사업시책을 개발하면서 숲은 똑같은 숲인데 학교에 있는 것은 명상숲으로 하고, 도심지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숲으로 하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학교에 공원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했었는데 명칭만 명상숲으로 바뀌었습니다.

557쪽에 양정동 오치골마을 소공원 조성이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으로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동해교회 앞에 있는 빈 공터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실 3,000만 원 은 공원 조성하는데 크게 할 것은 없고요. 정자 쉼터 하나 놓고 주변에 꽃나무라든지 나무를 심고, 그 정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신규시책으로 아까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양정동에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요. 진달래 군락지를 확대시키려고 가지를 쳐서 생육기 때 확장을 하더라고요. 진달래 군락지는 관련 계에 물어보니까 사서 심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보식을 하게 되면 군락지 만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과연 재배하는 데가 있을까 했는데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안 되게 되면 진달래 류의 나무, 그러니까 철쭉이라든지 유사한 나무를 식재해서, 원래 전국적으로 진달래는 많은데 사실 가보면 진달래로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철쭉 심는 데가 많거든요. 일단 진달래 류의 종류를 심어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달래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꽃을 심어서 ……

진달래하고 쉽게 얘기하면 참꽃, 개꽃이라고 하는데 시기가 다를 뿐이거든요. 같이 조성할 겁니다.

관련 법상 다른 데서 캐 와서 이쪽으로 옮기지는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배하는 곳을 선정해서 가능하면 진달래, 진짜 참꽃을 심고 안 그러면 진달래 류의 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최대한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천골과 관련돼서 한 번 이야기가 있다가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신천골은 안에 주민들 친수공간으로 해서 그때 공모사업으로 올렸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2년째 개발제한구역사업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올해도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현지 조사까지 왔다갔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안 돼서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조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으로는 또 다시 신청하기 가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 형태로 ……

지금 조성되어 있는 수변공원 비슷하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GB사업으로 또다시 신청하기가 그래서 ……

두 번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산림청에 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작년에 했던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맞는데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좀 해 달라, 그래서 현지 실사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하기는 그렇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원을 발굴해서 조달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의 문제점도 너무 늦추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558페이지 국화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륜작 계약재배가 1,960만 원, 국화 조형물 구입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생산 한 것을 전시할 때만 빌려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에 양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구조물에 소국이 올려져 있는 그 부분하고 작은 화분에 있는 나무, 그리고 다륜작도 이름이 있는데 대국을 보면 조그마한 화분에 큰 화분, 좀 더 큰 화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배를 다 하고, 둥그랗게 생긴 것 있죠. 꽃송이가 여러 개로 많은 것, 보통 250에서 300송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비닐하우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온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봄에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다륜작, 그러니까 250송이, 300송이 되는 그것만 계약재배 하는 내용으로 1,900만 원 입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국화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겨울부터 국화를 키워야 되거든요. 내년에 할 것을 지금부터 국화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온실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그 부지도 사실은 개인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여쭐게요. 현재 동대산에는 임도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다보면 정상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임도를 약간 벗어나서 즉 동대산 끝 부분으로 가는 길이 본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임도가 대안마을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임도로써의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르막이 100m 정도 있는데 그게 많이 망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은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이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꼭 임도가 되어야만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임도에는 원래는 포장을 안 하는데 워낙 경사가 지고 물 때문에 유실이 되는 부분만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포장 자체를 안하는 겁니다. 가끔씩 요청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개인 산소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임도는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건데 저희들이 임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포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것이 임도라고 해서 장비로 닦고 끝까지 정비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쪽 임도로 안 가고 거기서 시작되는 지점이 꺾이면서, 다른 쪽 방향으로 나면서 그쪽 임도는 취소된 모양인데 그쪽 편에는 호계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다 거기로 갔다가 수성재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성재로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든지 코스가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로는 아니고 등산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등산로 부분에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관리와 수변공원조성 관리 사업에 해마다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동력예취기, 동력기계톱, 동력전정기를 도시공원조성·관리 사업에 물품취득비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변공원조성 사업에도 물품취득비로 요구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전체 예취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동력예취기 20대 있고, 동력기계톱 13대, 동력전정기 8대가 있는데 1년 내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서 …… 내구연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취기는 9년, 기계톱은 7년, 전정기는 8년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쓸모없는 게 많아서 계속 해마다 살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소모품이고 장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작업하는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려고 해마다 보강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조성 관리 사업단 하고 수변공원에 전정작업이나 예취기를 이용할 때 1년 열두 달 풀로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톱은 겨울 내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놀려놓고 추가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것이 딱딱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고 망실이 되면 신규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동에도 그렇고 과별로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는데 많다고 보거든요.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많이 편성요구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사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백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새롭게 치유숲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마 만석골 저수지까지 가는 마을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붐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의 편백산림욕장보다는 나무둥치가 작고 규모가 왜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림사업을 주변으로 확대하고 또 반대편 천곡 쪽에 편백산림욕장 자생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문중 소유로 되어 있던데 장기적인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항구적으로는 전체적인 임야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산림욕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산림 소유주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행정에서 주도하는 산림욕장인만큼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 전체가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 부작용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혹여나 하는 생각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도 승인이 안 돼서 확장을 못하고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등산객들을 유도했는데, 결국 또 필요에 의해서 확대하면서 소유주하고 많은 소모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항구적으로는 매입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액 자동차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016년 대비 1억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세입예산액은 당해연도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세입추계를 산정합니다. 2015년 자동차과태료 예산액은 검사지연 과태료 4,0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이고, 2016년 예산액은 검사지연 8,0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3억 원으로 총 3억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실제 징수액은 검사지연 이 8,5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9,500만 원 총 1억8,000만 원으로, 금년 3회추경 시 과다하게 책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억 원을 1억 원으로 감액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자동차과태료 수입을 징수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여 검사지연 과태료 9,0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585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및 시설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버스정류소 366개소 중에 버스승강장은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5월에 버스승강장 시설물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개소 중 89개소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62개소는 승강장 교체가 필요하고 30개소는 재 도색, 의자교체 등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강장이 설치한 지 15년 정도 경과되어 유리오염, 묵은 때, 탈색, 의자 노후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로 2,500만 원, 의자, 유리교체, 도색을 위한 시설정비비로 2,000만 원해서 4,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버스승강장 물청소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68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추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은 2015년식 투싼 1대와, 2005년식 스타렉스 1대로 총 2대입니다. 그 중 스타렉스는 차량이 11년10개월로 「물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내용연수인 8년을 3년10월 경과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은 10년을 1년 10개월 경과하였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보다 5만km 초과운행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고 특히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주행속도가 극히 떨어지는 등의 연비 저하, 차량 떨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리비가 168만 원 정도로 동일차종의 연수리비가 50만 원인 것에 비하여 과다한 수리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신차로의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 차량구입이 권고되나 전력소모가 많은 단속 장비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고,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차량인 경유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차고가 높은 스타렉스보다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입이 용이하며 차고가 낮은 투싼으로 교체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579페이지부터 587페이지 까지, 특별회계 675페이지부터 687페이지 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어린이보행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CCTV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개소 당 1대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2대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아마 부기상 표기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6개가 맞고, 예산서에만 3개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개당 설치비용이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오. 카메라를 통상 세트별로 하는데 비치는 1개소에 세트별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2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한 쪽으로만 비치할 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추계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서 두 곳을 비추는 것을 2개로 친다면 설치비용에 개당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하고 같이 자료를 좀 ……

설치 위치는 동그라미유치원이라고 달천에 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곡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늘어나서 하는 부분이고,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중산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곳인데 양방향으로 해서 6개소가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8,8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대상은 4개소로 약수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입니다.

이화초등학교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가설교 난간 밑에 다리하고, 스쿨존 내의 통학로, 보행안전 건의가 ……

그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해 서 별도로 순수 구비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축주택과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체 거주비율의 8,90% 이상이 공동주택 거주비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관리라든가 유지, 보수사업에 시의적절하게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타 구·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관련은 아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로 5억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 자본이 민간사업에 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유·무형의 효과와 성과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1년에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소양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도 하겠지만 시의적절하게 신규시책이라든가 구정 홍보사항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먼저 창조경제과에서 공동주택에 경비노동자 착한일자리사업단 사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아파트와 경비노동자들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 복리,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간혹 비화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안전 문제와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저는 각 단위아파트 리더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꼭지씩 넣어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당초 다섯 가지 품목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열 몇 가지로 늘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사업은 참 잘해 왔고 잘 이어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제는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방침을 내려서 유도하는 사업들도 병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홍보실에서 구정홍보와 관련된 시책 안내를 공동주택에 …… 요즘 신규아파트에 보면 승강기 앞에 미디어보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 전체 파악하니까 4곳, 5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미디어보드 설치를 지원하는 단위아파트에 우선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홍보가 되고 공동주택에 그런 사업들이 병행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시책들을 안내하고 특히 요즘에 지진과 홍수피해 또 인근에 원전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빠른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 항목 중에 노유자 시설 즉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보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들은 아주 전무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20년 노후 된 아파트는 안에 시설 개선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건축주택과가 협의를 해서 연간 보수사업을 별도로 책정해도 좋고, 등록된 공동주택이 100여 곳 됩니까? 90 몇 개 정도 되고,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연간 20곳 정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5년 내로 전체적인 개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도를 해서 우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단위아파트에 그런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시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 일원화시켜 서 그쪽에서 별도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근간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로당 중에 유독 공동주택 부분만 제외되는 걸로 사회복지과 조례에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해오면서 공용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경비실이나 경로당도 공용시설이지만 대부분 지하주차장 LED 변경하는 건, 외부도색,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의 개설과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됐는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부분이 소외되고 지원이 더디게 들어 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윤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과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 노유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할 때 ……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계자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 같이 병행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착한일자리 관계도 창조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결국 창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포인트인데,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자료를 받아서 같이 홍보를 하고 교육할 때 검토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혹여 심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전환은 대표자들이 먼저 각인시키고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디어보도도 물론 자율성은 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방침만 정하면 충분하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사업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공동주택 관리도 앞으로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야 되고 입주자대표 회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개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안이나, 신규 아파트는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를 포함해서 구정홍보까지 안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속 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나날이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17년 보건소 총 예산은 112억7,62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3,081만2,000원보다 14억4,541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에 4억5,739만7,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4억2,503만8,000원, 가족보건 사업에 25억1,277만6,000원, 건강증진 사업에 7억1,648만7,000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31억5,492만 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4,558만4,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2억4,225만7,000원, 정신보건사업에 5억8,900만8,000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7,000만2,000원, 인력운영비에 27억907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5,368만2,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추구하고 질병 없이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사업은 총 10개 분야로 20-3페이지 주민중심 건강증진사업, 20-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20-5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 20-6페이지 존중과 배려의 정신건강증진사업, 20-7페이지 어르신 기억지킴이 치매지원센터 운영, 20-8페이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20-9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20-10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강화, 20-11페이지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20-12페이지 예비맘 갑상선 호르몬 검사, 20-13페이지 희망나무 장애인 재활학교 운영, 20-14페이지 계단오르기G 건강오르기G 공공기관 건강계단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주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구민건강을 실현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북구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 및 3층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은 신축한 지 13년이 경과하여 시설 및 인테리어가 노후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화된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민원인 등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로비, 복도, 민원대 등을 리모델링하고자 1억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3층 사무실은 현재 냉·난방 설비가 효율이 떨어져 하절기 및 동절기에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열효율이 뛰어난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1,8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를 설치하면 암모니아를 배출해 모기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기로써 모기자동계수 기능과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별로 모기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화봉공원과 정자활어직판장을 중심으로 두 개소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기데이터를 우리 보건소와 공유를 하여 모기발생요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페이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예산을 3억3,8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기존 전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4인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242,453원이하)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시술비를 지원하며, 2인 가구 기준 소득이 583만 원 초과된 자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 되었으며, 또,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기준 316만 원 이하 자는 신선배아 3회에서 4회로 증가되어 지난해 보다 3억3,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을 울산시와 타·구·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둘째자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자녀 이상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예산을 3억5,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로 5억8,216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기존 14종에서 자궁경부암,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 지원되어 총 16종으로 실시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병·의원 백신비 지원 단가와 건강보험수가가 매년 인상되어 5억8,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예산안 607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폐의약품 관련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약을 받아 가서 먹지 않는 약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병이 다 나아서 먹다 남은 약들이 어느 정도 회수되고 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별로 폐의약품은 얼마나 수거가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 약사회에서 총괄적으로 성암소각장에서 최종 소각처리 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약품 중에 소염제라든지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일단 토양이나 수질에 오염됐을 경우에는 생태계의 교란을 통해서 물고기도 기형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해서 북구에서는 과연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이나 홍보 방법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폐의약품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약사회와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먹다 남은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가면 일정한 양을 모아서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울산광역시의사회로 가고 울산광역시의사회에서는 적정량이 모이면 울산시 자원순환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소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일정량이 되면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남은 의약품을 수거한다는 문구를 홍보하고 있고, 주민만남의 날이나 동 주민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남은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보니까 1년간 약350톤 정도 수거된다고 해요. 그런데 버려진 약을 합하면 실제적으로 수백만 톤 정도 버려진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이런 약품으로 인한 폐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약을 많이 복용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도 약들이 책상 서랍에 많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일반쓰레기봉투에 저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시에 혹시 그런 루트가 있으면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거량이 증가된 추세 같은 게 있으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구별로 수거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수거하는 것이니까 개별데이터는 안 나올지라도 울산시 전체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약품이 수거가 많이 된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도록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홍보들을 만남의 날이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월별로 계속하기 어려우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안 먹는 많은 약은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사실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통장 회의 때 보건소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보건소 직원이 순회를 해서 종이 1장으로 홍보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주민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부분에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4,764만3,000원 보다 1억4,525만3,000원이 증액된 14억9,2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와 연수·교류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8일간, 임시회 4회 45일간으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93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의원 해외 견학,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83만 원입니다.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85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84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의회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와 역대의원 및 구민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의회 상을 정립하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발전하는 북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안 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4,764만3,000원 보다 1억4,525만3,000원이 증액된 14억9,2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819만8,000원이 증액된 1억6,744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4,063만 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995만 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비 6,284만 원 등입니다. 67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350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등 2,600만 원 등입니다. 68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962만5,000원이 증액된 4억1,6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8,06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360만 원 등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287만8,000원이 증액된 8억3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7억4,246만6,000원, 직급보조비 2,316만 원입니다. 7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4만8,000원이 감액된 6,130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2,336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고도화된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는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원활한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 프로그래밍 언어 개편에 1,980만 원,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통합관리자 시스템에 990만 원, 기존 전자회의록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전 구축비 1,114만 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6쪽에 하단에 보면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관련해서 4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새로 의회가 시작되는 해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새로 선출되신 분들끼리 얼굴도 익히고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고 하반기가 되면 다음 지방선거를 의원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하루 행사에 5개 구·군에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행사 치르느라고 국장님, 과장님까지 다 오셔서 인사하러 오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65쪽에 보면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회마크 등 한글화하는 부분에 시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여러 번 간담회에서 나와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는 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의회마크 등 한글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의회 인터넷방송도 정말 필요하다, 요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 본인들이 직접 알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왜 빠졌는지, 빠졌으면 1차추경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터넷방송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기로 해서 안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1회추경 때 올리든 안 올리든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제 선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의원님들이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산이 올라오고 한쪽은 아예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담회 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어요.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심의하는지 보고 싶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보고 싶은데 사실 직접 와서 방청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게 되면 핸드폰으로도 쉽게 생방송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저는 1차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다른 5개 구·군 중에 선진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 인터넷방송 하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66쪽에 보면 내년에 북구의회가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는데 기념행사로 사진전하고 동영상 제작, 워크숍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기념식수가 있는데요. 워크숍 관련해서는 오는 강사분이라든지 관련한 패널이라든지 예산이 따로 안 잡혀있는 건가요?

예. 현재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강사료는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만약 강사가 필요하거나 초청하실 분이 계시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문가 초청 보상금 해서 조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7만 원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것만 해 놨는데 상세 계획을 세우면서 몇 명을 초청할 것인지, 거기에 맞는 만큼 강사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간에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과제가 어떤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문 강사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패널도 있으면서 구민들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2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의회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년에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가 20주년 개원을 맞이해서 뭘 할 건지 내년 2월에 워크숍이 잡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깊게 고민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차추경 때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손정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