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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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7일은 1년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고 곧 다가오는 12월 21일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듯 합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달력 속에 남은 숫자들을 의미있게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 내일 이틀간의 심의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피로가 쌓여있겠지만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경제국과 의회사무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니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총괄은 누가 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이준형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세입은 대략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좀 늘었고요.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정산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산받은 게 또 추가로 좀 내려온 것이 있고 기타 재건축 때문에 둔촌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조금 늘은 게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300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준형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은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입도 큰 변동없이 이런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이준형위원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수입이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된 이유는 재작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사건들이 안 터지면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모이면서 세외수입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별 세외수입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거 보다 한 100억 넘겨 더 들어 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유가 그런 메르스라든지 세월호 이런 것들을 안 겪으면서 올 한해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게 있고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평균을 냈는데 평균이 그런 메르스라든지 세월호 사태랑 연계돼서 평균을 내가지고 내년 세입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더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안이 터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되게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세입을 덜 잡으면 실제로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쨌든 세입이 적을 때는 사업들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을 줄여 나가는 걸로 가지만 내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좋아졌고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좀더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되게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세입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에는 과거 3년간 내지는 5년간 세입추이를 분석해서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하는 그런 방식을 일단 사용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그런 세입이 주로 행정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내지는 경기의 진행방향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다만이준형위원

, 아쉬운 것은 저희 세입 세출 예산안 5쪽에 보면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예결위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미대선 치르고 이러면서 실제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경제 수준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되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은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세부설명서 24쪽 보시면 2017년 성과관리가 있는데요. 24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걸 136만원이라든지 99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990만원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성과관리평가를 했고요. 대체로 부서 팀단위로 시상을 하는 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 근거가 990만원이라는 게 딱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다보니까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눠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990만원이 맞춰진 거고요. 성과관리 시책은 그 전부터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어제 공단할 때 얘기를 했는데, 46쪽입니다. 공단을 어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하면 올해 온조대왕체육관이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수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사장 얘기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9월부터 3월까지면 일단 올해는 4개월 동안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인건비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공단 본부는 관계가 없는 거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본부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관계이준형위원

없는 거고, 온조대왕체육관만, 그걸 물어보는 게 본부 아니라는 거에 온조대왕체육관에도 정규직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이준형위원

그 사람들은 본부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게 별개인지 아니면 본부 안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정확히 그 인건비를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단본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각 사업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시간제.

이준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죠? 여기 인건비에 대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홍보과장님.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식지

소식지이준형위원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마 일반주택지에 배달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배부수가 많아서 이게 조금 누수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건 배달의 문제는 시정해서 자치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나갈 거고요, 저희들 일반 목표하고, 저희들 목표는 100% 배부가 목표고, 또 일부 동에서는 지금 나가는 부수 보다 더 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암사3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저희가 총 몇 세대인가요? 강동구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18만.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언제 때 세대죠? 몇월달.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게 8월달입니다.

건축

재건축이준형위원

해서 나간 세대까지 포함돼서 한 게 18만입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거의 다 포함된 거고요, 또 사실은 1월달에 한 3,600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물론 연말 가면 둔촌아파트가 좀 빠져나가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는 지금 더 늘어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저도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저희는 1층에다 이렇게 놔두거든요. 1층에 누가 놔두면 그걸 가져가는데 하루만 지나면 제가 가져갈 게 없어서 의회에 와가지고 제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구독수가 많다는 건데 오히려, 그리고 이런저런 지역신문들 안 보고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소식을 듣거든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소식지에 대한 주민 한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가

게다가이준형위원

제가 의회 소식란에 조그맣게 얼굴 나오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깎였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삭감된 사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9쪽, 사료관 재구축 운영 해서 신규로 잡혔고 지난 번에 저희도 청사 리모델링할 때 설명 들었던 게 경찰서 유치장 공간을 사료관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기간제 3개월이에요. 구청은 5개월을 얘기했는데 3개월이라는 것은 사료관을 만드는데 두 달이 더 걸린다는 뜻인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사료관을 만드는데 시설은 8월달에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데 전자시스템은 그 전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작업을 받아가지고 실제 개시가 되면 한 4개월 정도.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문제가 있었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소에 한방진료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는 5시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놀아요. 의사가, 그래서 사료관이라는 데가 기간제면 5시에 퇴근할 거 아니에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35시간이니까 5시에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1시간 뜨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간제는 비정규직에다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없잖아요. 사료관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왜 이렇게 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당초에는 그냥 스텐 정도 작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이 보안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게 비정규직을 이 사료관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비정규직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해서 보안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보통 사료관 사서들이 근무를 하죠? 사서들이 보통 정규 대학 나와서 그런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쓰라고 하면 잘 안 올 거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서거든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기간제로 근무할까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사실, 단순 업무기 때문에 또 페이가.

것도

그것도이준형위원

있지만 시간제로 했을 경우에 5시가 되면 대체 인력을 또 1시간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왜 공공기관이 자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걱정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왜 이렇게 했냐고, 저희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러니까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 작업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아, 이게 단순 작업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시간제로 전문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해야 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준형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법제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밑에 하단 부분에 법률고문단 운영수당 있습니다. 고문료하고 자문료, 고문료하고 자문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고문료는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문료는 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자문 건당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고문은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무조건 주는 겁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 분들이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9분 계신데요, 이 분들이 저희 강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 주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약정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임료를 약정대로 수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보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수임이 없더라도 매월 이렇게 고문료라는 이 명명하에 이렇게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 대신 고문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보면 착수금도 있고 사례금도 있고 다 이렇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그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사건 수임료, 그 다음에 승소하면 승소.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소송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매월 그럼 15만원씩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고요, 전부 저희가 윤번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그럼 고문료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들이 어차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서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받는데 또 매월 15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한다면 이건 이중 지급 아니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중에 변호사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임을 할 때는 선임료라든지 착수금이나 기타 비용들이 고가가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9분 있다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소송을 1년에 무조건 1건 이상 다 할 거 아니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몇 건씩 합니다. 많은 분들은 열몇건씩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거기에서 다 사례비가 다 나가는데 왜 고문료를 월 15만원씩 왜 주냐 이거죠. 이중지급 아니냐 이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중지급으로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문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대신 사건을 수임을 하실 때.

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 이것은 이중지급 같아요.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례를

조례를김연후위원

바꾸면 되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조례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조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다 타구가 한다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갈게 아니라 잘못 됐으면 개정해서 올바로 예산이 집행돼야지 예산이 이중지급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문변호사가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또 자문을 받을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이 분들이 이거 이외에도 또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건축과를 보면 건축사들도 무료법률상담 해주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한 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고민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료는

고문료는김연후위원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이 고문료는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 이 적임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9분을 딱 정해놓고 이 분들이 고정이 돼 있으면 이 분들 중에서 전문 분야를 찾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송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다만

다만김연후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설명에 제가 이해가 100% 안 되거든요. 이게 이중지급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299쪽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타이틀은 좋아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해서 타이틀은 참 좋은데 현실은 조금 이거하고 좀 반대로 그렇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 규제개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건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는 규제개혁으로 국무총리상을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덕상업업무단지 조성이랄지 첨단업무단지 조성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설명

설명김연후위원

다 듣기는 그렇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규제개혁 내용을 어떻게 발췌를 합니까? 대상을.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규제개혁 내용은 주로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서.

예를

예를김연후위원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해당 과에서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현재 현행법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김연후위원

이 규제개혁 내용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월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사실, 물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지만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한 번.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 그리고 주민.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여기 타이틀대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명명만 규제개혁위원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꿈나무 탐방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과에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됩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주로

주로김연후위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 동네알아보기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강동구를 알리고 또 현장가서 실습도 하고.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는데 홍보과에서 다른 일도 많을텐데 꼭 학교와 관련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연후위원

많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그 업무조정 성격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동소이하나 일부 또 미세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연후위원

본 위원도 이게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용어가 그게 그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에서는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홍보과면 홍보의 업무에 치중을 해야지 타과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현재 그 사업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 사업.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실적 한 번 줘보세요. 2015년, 16년.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그 공공운영비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내년 새로 책정된 것 같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홍보 흐름이 통신사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에 대한 기사 열람권, 기사 저작권, 기사를 링크하는 권한 그 다음에.

것도

이것도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이게 매칭사업이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왜 줄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7대 3인데 저희들 예산은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30%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47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 매칭사업은 시예산이 확정되고 우리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먼저 예산을 잡고서 하는 게 아니라.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요청은 많이 합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마다의 실정이 다 다르고.

원래

원래김연후위원

신청은 더 했는데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줄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 예산 사정.

김연후위원

시 전체가 준 겁니까, 우리 강동구만 준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318쪽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길고양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찬반론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느끼고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민도 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금년까지만 해도 사료비를 급식소가 저희가 62개 있습니다. 그 62개소에 대한 사료비 구입 목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료 수입업체한테 무료 기부를 받았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동안에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구비 예산을 전액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급식소 관리하는 캣맘들간에.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동안에 올 2016년도 1,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쓴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불용이 되는 거죠. 예산을 그대로 사용 못 했으니까 내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산을

예산을김연후위원

2016년도 이 1,000만원 잡은 것이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료회사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1,000만원만 잡지 왜 2,100씩 잡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거에

그거에김연후위원

대한 세부사업 설명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사회적경제육성법에 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다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업이 30%이상일 때 그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랬을

그랬을김연후위원

때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운영비가 상당히 적지 않은데 민간위탁금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불한다 이게 어떤 예산이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지역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탁비입니다.

비가

위탁비가김연후위원

어떤 자본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 사회적경제 자체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경제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위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김연후위원

2016년도 실적 이 운영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발췌할 수 있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요? 지금 현재까지요?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322쪽, 협동조합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변동은 맨날 발생하고 있지만 7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협동조합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주민들도 많이 몰라요,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업체에서 협동조합 관련 교육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활동.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 위주의 홍보를 할 때 협동조합 관련 교육 받을 직원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막은

현수막은김연후위원

어디에 겁니까? 저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교육 있을 때만 며칠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수막을 걸려면 도시디자인과의 승인을 받아서 길어봐야 1주일 정도 밖에 못 걸거든요. 교육전에 바로 승인받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승인 내 주는 데가 3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연후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약자들이 모여서 힘을 키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협동조합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기업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김연후위원

어쨌든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관에서 활성화를 하려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보니까 홍보물해서 하는 거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조용구위원

사업설명서 55쪽 통반장 구독료, 이게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20년 넘게 전부터 예산심의 때 마다 뜨거운 감자인데요, 본위원도 전에부터 주장했던 것이 통반장한테 구독되는 일간지 신문 예산보다는 지역신문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든 다른 일간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상적 차원이죠, 만5,000원 더 주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취지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들이 구정에 대한 많은 지식, 소식도 접하고 우리 강동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구청에서 어떤 일, 의회가 어떤 일, 주위에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하자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취시키는 거고 지방자치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들을 지역 언론이 감당을 하는 건데 현 우리 지역언론의 사명이 과연 거기까지 갔느냐하는 것은 논외하더라도 앞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죠. 과장님 소신은 어떠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강동구정이 잘 돌아가고 이런 것도 우리 외부에 알리고 이러한 구정의 홍보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중앙지에 대한 구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을

구독을조용구위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강동구 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은 안돼 있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본다고 신문을 안 볼 사람이 안 보는 건 아니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언제든지 신문을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제 생각은 일단 그런 어떤 통장님한테 보이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통반장으로서 구청에서 신문을 보여준다하는 자부심,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구정의 홍보효과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치의

가치의조용구위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언론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자, 물론 그렇다고 지역 언론을 어떠한 관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어떤 관철로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니까 열악한 지역 언론 지원을 해 주되, 어쨌든 예비심사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치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삭감된 만큼 저희가 계수조정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증액을 하자는 분도 다시 있긴 합니다만 최종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삭감이 되더라도 지역언론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언론 구독비야 월 2,3천원이면 하지만 일반일간지 만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 예산이라면 다른 지역 언론에 3배내지 5배를 구독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조례 의원입법발의로 통과된 거 아시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지역 언론을 구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저희들이 홍보과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건지 이쪽에 편성할 건지 그거는 자치안전과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서로 논의 안 됐어요? 조례 공포된지가 언제인데?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어떤 공감대는 있지만 결정을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그에

그에조용구위원

대한 결과 나오면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분도 있고 조금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첫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가 조중동을 어떻게 더 한다한들 실제로는 서울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지방행정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보도가 되더라도 우리 전체 행정면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금년에 125건 정도가 났기 때문에 또 적기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확실한 매체를 우리가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매번 매체의 다양성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유율이 굉장히 줄었고 또 저희들이 해럴드경제나 아시아경제 등 해 가지고 10종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다양한 매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관점에서 지방에 대한 행정소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광역지도 많이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달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걸 잘 극복하는 쪽, 그러한 부분들, 어떤 구정에 대한 홍보의 기능,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방행정이든 강동구 행정이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의 소식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규모라든지 지원의 대상에 있어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인가요? 이게 홍보과죠? 자산취득비 중에 이동전화 취득 이게 전화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한 대입니다.

격이

가격이조용구위원

얼마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113만 5,000원 정도입니다.

폰이

핸드폰이조용구위원

113만 5,000원이나 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직원이 개인핸드폰을 활용을 했는데 이 기능을 하면 메모리기능이 더 좋은 걸로 해서 하겠다.

전화

위성전화조용구위원

삽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위성전화는 아니고요.

성을

삼성을조용구위원

하든 엘지를 하든 지금 핸드폰이 113만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조용구위원

비싼 가격이 113만 5,000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가격 얼마하는지 모르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산 거는 한 95만원 정도.

무런

아무런조용구위원

혜택 안 받고 현찰로 살 때도 9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으면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살 수 있고요,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예산 추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거기보면 아이폰7에다가 64기가바이트 하는 걸로.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종합질의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건 그랬지만 정확한 추계를 해야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103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사업, 이건 매년 시행을 하고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몇 건 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계획상 500마리.

획상

계획상조용구위원

? 그래서 실제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계획상은 300마리였는데 500마리 초과달성했습니다. 200마리이상.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생각하는 것은 매년 중성화 사업을 하면 들고양이들이 점점 줄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죠. 예산이, 그런데 오히려 줄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길고양이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200마리 늘어난 거는 고덕2단지나 고덕3단지 아파트 내에 숨어 있던 고양이가 밖으로 드러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이 한 3개월이상 되어야 중성화수술 대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일시에 모든 고양이를 중성화시켰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이 예산 중성화 사업 예산에 대한 처음부터 몇 년 됐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이게 2008년부터인가 했는데 이 예산도 시비하고.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매칭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비든 국비든 이것도 주민의 혈세죠, 그래서 필요 없다면 이렇게까지, 저는 인식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냥 받아와서 불용시키는 의미보다는 중성화 사업을 매년 500건이든 300건 했으면 점점 들고양이 수는 줄어들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123쪽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활동

청년활동조용구위원

플랫폼 설치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지난 번 청소년기본조례 강동구 조례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강일동에 청년공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일정이 나와 있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현재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상임위원회 보고 하셨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상임위에서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인테리어비용을 예산편성을 해 줘가지고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총괄

총괄조용구위원

질의 하기 전에 미리 한 번 얘기하십시다. 지역구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의원들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일동에 청년공간이 운영된다 옆에 우리 이준형 위원도 어디서 하는데? 지역구의원한테도 보고 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일들이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 현안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 왜냐하면 구청의 행정이 바뀌잖아요. 일은 추진해야죠. 아울러 거기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만 신경 쓰다 보니까 타 상임위에 신경 못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님,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하나만. 저희 상임위 때도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면 올해 예산이 상당히 진짜 널널하게 편성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경제과장님이 그거를 쥐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에 대한 산출,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된 것이 없는지, 그런데 평소에 과장님 존경합니다만 이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볼게요. 아까 핸드폰요금 간편한 예입니다만 아트센터외부 LED광고판 2억 5,000만원 예산 아시죠? 인공조명에 관한 빚공해방지법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빚공해방지 및 좋은빚형성관리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나 빚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조명환기관리구역 제2종에 해당 되어 가지고 LED광고판 설치가 쉽지가 않아요. 허가가 안 떨어질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용구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억 5,000을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승인된다하더라도 실제 시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 구축하는 거, 구청 것도 같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하루에 몇 십대, 몇 십대까지도 안가겠지요, 10대 20대를 위해서 돈 8,000만원이나 쓰는 게 필요하겠냐 하는 얘기죠. 복지과에 출산지원금 산출근거를 보면 매년 똑 같아요, 과장님 강동구 인구 주는 거 아셔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율

출산율조용구위원

주는 거 아셔요? 출산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아요, 상임위에서 출산율 높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사실 구청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국가적인 사업인거고, 그런데도 예산 추계한 거 보면 똑 같다니까, 고덕지구들 전부다 재건축해 가지고 수만명이 빠져 나가고 인구가 빠져 버렸는데 맨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진짜 제대로 한 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어떤 흐름 맥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이예요,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의원들 로비하고 찾아뵈면서 설득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고 에이, 삭감됐는데 뭐 안하면 되지 뭐 이러한 식, 심지어는 그 소관 부서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증액을 해준다고 해도 그냥 그것만 해 주세요 이러한 사고들을 갖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이 진짜 능력있는 과장이 어느 과를 맡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동안 그 과가 활성화 되는 반면에 진짜 무능한 과장이 그 과를 맡으면 그 과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될 수도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경영과장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족하면 좀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미팅들 하잖아요. 협의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하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예산들의 어떠한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도 동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정을 조금 더 우선시 하자 하는 얘깁니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과부는 요즘 사회적개념하고 안 맞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쓰셔서 내년부터라도 추경이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서부터라도 조금 더 그러한 쪽에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추가질의는 될 수 있는한 안 하시는 걸로 해야 오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마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추가질의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서 295쪽에 보면 기획경영과가 작년보다 10억이 늘었어요. 예산에 융통성이 있어서 10억이 늘은만큼 기획경영과가 할 일이 있으신 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10억 늘어난 것은 뒤에 보시면 301쪽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거기에서 7억 9,000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아마 대체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큰 변동이 그다지 없는 것들이고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또 몇 백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기획경영과 상임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공통경비 1억이 깎이고 강동미래포럼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해서 거의 돈이 엄청 많이 깎였는데 이렇게 깎여도 일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건 상당히 지장이 많고요. 저희 기관공통경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구청 전부서에서 어떤 일이 내년도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경비들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투자유치과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들 거 같으면 여기 기획경영과에서 더 지불을 하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굳이 늘리지않아도 다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도 저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알겠고요. 297쪽 공공운영비에서 이클레이 회비가 뭐예요? 300만원이나 되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클레이는 이게 국제부담금인데요. 이게 국제환경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가입되어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는 2014년 8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김연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고문료하고 자문료가 좀 이중되는 거 아닌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미리 하셔가지고 이건 빼겠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이

배상금이황주영위원

지금 3,000만원 있는데 저희가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배상금이 저희가 강일동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일동에 공영주차장 했던 부지에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그게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배상금이 계속 지금 나가야 되고요.

황주영위원

3,000만원 갖고 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예비비로 하지만 항목은 정해야 되니까 해놓은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건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건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미래포럼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얘기를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받을 때 기획경영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이 1,400만원 들어 있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거기 출신이신 분들이.

구가

저희구가황주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배정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그래요. 다른 광진구 같은 구는 6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겨우 10억도 안 된다 이런 비난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 15억이고요. 2017년도 예산은 더 올라 있고 저희도 점차적으로 증액시키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보호까지 해가지고 일이 많은데 일자리경제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31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안전, 취업역량강화교육운영인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운영비 중에 안전, 취업역량강화교육운영 20만원씩 해서 24회가 잡혀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제 노동교육인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상일미디어고등학교 하고 강동컨벤션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노동교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게 전 학생들을 상대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를 상반기, 하반기 약 한 140명씩 합니다. 이분들도 상대로 하고.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노동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상 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316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지금 예산이 8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받아온 거 이외에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건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사실 골목이잖아요. 상가 옆에 쭉 골목 해가지고 어닝 해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활성화하는 게 기존에 대로변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시장 골목 해가지고 어닝 해가지고 옆에 자리 어떻게 보면 길동시장도 사실은 그 도서관 옆에 거기다 담벼락 쳐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거기 고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과거부터 불법노점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어닝을 하면서 불법노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려고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디자인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겠다 그리고 일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점도 거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내에 노점은 다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불법을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생기고 마을공동체사업까지 맡아서 예산이 321쪽에 보면 5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늘었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산 증액문제는 조금 저희과가 애매한 게 금년도 1월 1일자로 과가 생기고 5월 1일자로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거의 추경쪽에서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예산이 늘어난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엔젤공방은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엔젤공방사업을 성내도서관 인근에 있는 변종업소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구비만 투입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3억을 그게 내려오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된 거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강동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 신규가 1억 2,400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고 나서 5월 1일날 청년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추경때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을 강동구에 청년프랜차이즈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반영된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잡다보니까 여기에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324쪽에 따뜻한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해가지고 민간이전 8,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들어 가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8,000 동일합니다.

적이

실적이황주영위원

있나요? 어떻게 한 거에 대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결특위에 지금 현재 금년 공모 23개 주민 단체에 대한 명단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위

예결특위황주영위원

자료에 있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못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326쪽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매칭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고보조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주영위원

32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 3,400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국 시비가 대부분이 구비는 없고 국 시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예산안에는 어떤 게 국 시비인지를 표시 안 해놓으셔 가지고 구비로 알았는데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에 보시면 01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이고 02는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329쪽에 세외수입 증대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9,700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에 실적을 저한테 3개년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위원 임춘희 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오늘 인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세입 세출 총괄은 기획경영과에서 전체 이거 작성하는 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임춘희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총괄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서 22쪽 보면 기금이 391% 증감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증감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전년도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세입 세출까지 쭉 둘러봤는데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팀장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반드시 다음부터는 증감률이 확실하게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74.23%란 말이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증감률을 많이 보게 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확한가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말 세입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잔액 이런 걸 플러스 해서 그게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74.23% 증감률을 보일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 예산을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74%가 올라갔다 이건 지금 기타 우리가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4.23%인데 그것은 이제 전년도 211억 기준이고요. 211억 기준 해서 157억이 늘어나니까 그게 74%가 되는 건데요. 210억하고 금년도에 368억인데 차이가 150억인데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조정교부금 금년에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150억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추계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정교부금 저희가 미리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넘어가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명시이월 된 것을 다 이제 포함을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명시이월은 여기서 빠집니다. 명시이월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91% 기금을 말씀드리면 기금이 작년까지는 출연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사회적경제기금이 만들어지면서 2억 투자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전출시킨 게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4,400 밖에 세출이 없었는데 2억이 넘는 돈이 세출이 벌어지다 보니까 퍼센트로는 36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이제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증감률 제가 쭉 훑어봤을 때는 안 맞는 곳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3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임업·산촌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위에 101번 농업·농촌은 감액을 잡았고 그리고 임업·산촌은 63.2%를 증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재편제를 해서 기능별로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임업하고 산촌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다 거리가 먼 것들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시농업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과나 이런 데에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임업·산촌 생각해 보니까 임업이 푸른도시과 들어가겠네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성질별 그 세출 55쪽 중간에 기타 부담금 여기에 보면 1,805.80%란 말이에요. 증감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 번 이것은 확인을 저한테 누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고 56쪽도 과오납 등 이게 9,303.80% 제가 계산법이 잘못 됐는지 지금 대략 증감률이 높은 것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이 어느 곳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고 어느 곳은 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성질별이든 기능별이든 우리가 이 증감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고 저희가 대부분 책을 볼 때는 일단은 전년도와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증감률을 우선 보고 다 찾아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하는 아까 지적한 사항, 어느 분이 계산 잘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계산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이것은 간단한데요, 56쪽에 과오납금 이거 보시면.

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증감률이.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증감률을, 과오납금 56쪽에 맨 마지막에 과오납금 등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이잖아요?

임춘희위원

예.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면 그걸 1로 보시고 1분의, 예산액이 940만원이잖아요. 그럼 1분의 9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배, 그걸 퍼센트로 하니까 9,4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나중에, 그것 지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1이고.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다 알아요. 그것은 내가 계산법은 제가 부기2급을 다 딴 사람입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임춘희위원

은행부기를 엄청나게 한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한 번 계산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 업무추진비 70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추진 조성하는데 15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5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데 과장님 아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다 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부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정말 모자랐을 때 기획경영과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얼마나 그 부서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150만원하면 1년내내 150만원 가지고 조성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단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지정해준대로 우리가 예산을 원안을 그대로 보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업무추진 조성하는데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기획경영과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 나눠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산을 짜는데요. 각 부서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였을 때 그 예산을 내주고 거기에서 그 예산에서 절감해 오면 우리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150만원 해도 괜찮다.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밑에 7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목이 또 별도로 행정업무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150만원 있는 것은 우리가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을 잘 들여다 보시고 과장님도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잘못 아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 나눠주겠다, 그러면 뭐하러 이 예산을 합니까? 기획경영가에서 다 돈 들고 있다 오는대로 쭉쭉 내주면 되지, 그것은 아니다 싶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고 정말 거기서 절감해 오는 예산은 정말 칭찬을 해 주고 또 힘이 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 한도 내에서 활용해서 그 1년을 최대한 업무효과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다시 생각해야 봐야 된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으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됐으면 좋겠다 라는 걱정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데인 경우에 직원들 숫자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요, 또 협의하는 것이 민간인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급부서 내지는 유관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치 못할 경우에 식사를 조금 하는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좀 생긴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포괄에 정해져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임춘희위원

절약 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과라든지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이런 데는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좋은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이런 데는 정말 어느 분이 담당하더라도 힘든 과예요. 힘들수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런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는 김영철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책자 610쪽을 좀 보십시오. 유동 부채가 비금융 있잖아요?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자금인데 자금 자체가 보니까 2013년에 106억, 2014년에 208억, 2015년에 121억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퇴직금, 소송비용, 리스비용 등등 해서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편성이 되는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

료로

자료로박재윤위원

주시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시고

주시고박재윤위원

, 그 밑에 보면 우발부채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무지출은 경직성 경비잖아요. 법적 의무로 해야 되는데 지난 해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번에 복지 직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60여명이 신규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렇게 늘어났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재량지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사업은 한 16% 정도 늘어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이라고, 거기 보면 2015년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이 감면이 됐는데 우리 작년 같은 추계로 해서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84.07% 정도 감액이 됐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감액됐다는 것은 오히려 비과세를 덜 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현상이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 재산세는 오히려 5.39%로 늘고 라고 해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추계를 할 때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몇 가지 기획경영과,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세 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획경영과 소속입니다. 기획경영과에서 특히 기관 공통경비가 2억에서 1억으로 삭감 됐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가 보통 54건 공공운영비 8건 국내여비 20건 시책업무추진비가 120건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을 기획경영과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취급을 하게 됐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같이 편성을 하다가 민선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품목별로 작성을 했었어요. 품목별로 작성을 하다가 2000년초에 그게 사업별로 편성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그 때부터 포괄로 편성하는 그런.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관행이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과마다 다 편성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통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왔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센터추진과, 투자유치과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맞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는데

맞는데박재윤위원

, 여기를 내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일반부서도 그냥 당연적으로 계속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지급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그 과에다 그냥 미리 첨부를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특별히 따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총알이에요. 무기죠 무기,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니까, 그 총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서가 지금 기획경영과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건 좀 너무.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상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AI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이 하나 신설된다든지 또 과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여비, 급양비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이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 인원이 별안간에 늘어난다든지.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거기 부분에 보통 여비를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잖아요. 기관공통경비 안에, 거기 보면 4,0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매년 4,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1억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고 5,000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기서

여기서박재윤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절약하고 또 꼭 필요할 때에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지금도 저희가 어저께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비상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매년 그 말을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는데 잔액은 계속 1억 2,000, 작년에도 1억 2,000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바에는 한 5,000 정도만 감액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경비가 없으면 다른 경비들은 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크게 재해대책이랄지 또 아주 재난이랄지 이런 게 완전히 발생한 그 정해진 게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없으면 진짜 외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우리 감액 부분에서 왜 감액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을 한 건지,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정액을 한 2,500만원 했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때 우리 부서에서 김용철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만부를 제작을 하잖아요? 구민소식지를, 오래 전에 12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서 17만부로 지금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17만부 중에서 보통 80%, 90% 했는데 재건축으로 해서 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인구를 빼고 나머지 15% 정도, 20% 정도를 주지 못한 우리 세대주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김용철 전부의장은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해서 2,5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조금 절약을 하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게 쓰레기로 버려지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7만부가 우리 지금 18만 세대인데 내년 1월달에 바로 고덕시영이 3,600세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실제로 상반기 1월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8만 1,623세대를 추계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배부율은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또 묻겠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있어서 계도지죠.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작년에도 뜨거운 감자,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에 우리 홍보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 또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 편성 요구안은 사실상 미니멈으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확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는 일단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가령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깎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정을 했을 때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강동구의 홍보과로써 어떠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당장에 저희들이 신문구독이 2억 3,200정도 되는데 당장에 통장님 반장님들이 수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제일 우려되고 그 민원이 사실은 집행부 책임이기도 하지만 강동구 전체 책임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앙지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중앙지가 악의적 마음을 먹으면 25개 구중에 저희들이 신문예산이 18등입니다. 18등인데 여기서 또 잘라버리면 악의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한겨레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고 조중동은 그런 내용 행정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해 주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계시는 걸로 알고 하여튼 다시 특위위원님들과 당사자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고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유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이벤트지원금인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삭감해도.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국책사업이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역행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사업이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은 아니고.

전액

전액박재윤위원

구비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구비에다가 상인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도

얼마정도박재윤위원

들어 갑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같으면 50대 50.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자체가 계속 이렇게 구의회에서 지역에 구의원들이 있는데도 구의원들은 제껴놓고 상인회 회장님들의 생각이 구의회만 협조를 잘 하면 돈 다 얻어올 수 있다 이런 조금 안일한 잘못된 생각을 시장 회장님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걸 살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개 인정시장에다가 상점가 2개에다가 천호동 법인시장 3개입니다. 시장을 전체 지원하는 게 12개, 12개입니다. 이걸 3,000만원 나누면 한 개시장에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설과 추석으로 나누면 1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재윤위원

150을 시장.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150정도 지원해야 거기서도 150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 주셔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태 150 같이 매칭으로 한 거 시장에 감사해 본적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안 하는데, 정산은 합니다.

산을

정산을박재윤위원

해도 다 구비로만 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재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별로

사업별로황인구위원

지출에 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9쪽을 참조, 일반회계 78쪽과 79쪽의 세입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돈이 들어와야 어디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지방세수입이 약 300억 정도 늘어났네요, 330억 정도, 그리고 지금현재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예상치가 줄어들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늘어난 사유가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재산매각수입 12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옛날 노인요양원 부지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계속해서 2016년도에도 편성하고 2017년에도 편성했는데 이게 매각이 올해 다시 나와 있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지속적으로 매각상태에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이것을 잡아 놨다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통시장 국고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게 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뭡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에 명시이월 여부는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고이월은 뭐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사고이월은 편성된 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내려온 전체금액을 무조건 다 집행하면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된 거고 지출원인행위 일부만 해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잖아요. 계약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중에 일부만 지출하고 지출원인행위 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상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원인행위는 모두 마쳐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원인행위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진행되는 부대경비라든가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사고이월을 하면서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미필경비라고 그러는데요, 부대경비까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거고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국가재정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받든지 해야 됩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문서상으로 받은 것도 없고 국고보조금 받아놓고 사업한다면 나중에 무조건 하고 예산 반납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쉽게 얘기하면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쫓겨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쪽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뒤죽박죽 되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책임까지 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 파트 뿐만 아니고 적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지금 2017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지원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복지분야에 필수 그런 국고보조금 말고도 일반사업분야에서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가내시 됐든 간주처리가 되든간에 확정내시가 됐든간에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내려준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년 불용처리 안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위에서는 모른다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무리수를 띄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재정상에 피해를 주고 다 국민세금이예요. 국고보조금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금년도에도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복지분야는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특히나 일반 건설쪽에 SOC쪽에 사업 분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잡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구조화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번에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고 주무팀장도, 국과장 정도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컨트롤타워가 되어 줘야 밑에 주무관 팀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주차장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과장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과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 파트기 때문에 비예산 파트에 이런 국고보조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예산심의,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다 다루지만 이것부터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백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똑 같이 맨날 의원들이 지적하고 문제 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예산 잘못 썼니 바르니마니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숙명적으로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게끔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획파트에서 우리 각 사업부서들에게 그런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기타 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재정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질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2차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김종범위원

82쪽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2,200인가요? 9,800으로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요?

김종범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설명서에 있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 일자리 맞춤형 사업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금년에 4개 사업을 진행됐습니다. 지난 해죠, 지난 해 4개 사업에 따른 예산, 원래 교육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교육위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에 남는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위탁을 합니다. 다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시장에 LED전광판 있잖아요. 지금 전 시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시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사시장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동 복조리도, 고분다리 시장 같은 데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 입구 안내.

에는

입구에는김종범위원

다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도 지금 LED광고판을 설치를 하려다가 안 됐는데 현수막 있잖아요. 각 시장마다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1년에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때 전통시장 홍보 같은 데 이런 걸 해서 많이 게첨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LED광고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 도시 미관도 헤치고 그런 부분 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정도 홍보는 LED전광판에 띄워도 되는데 굳이 현수막을.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LED전광판은 보통 전통시장 입구에 전통시장 안내하는 게 흘러갑니다. 지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고정된 상태로 시장 안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잘 안 봅니다. 그냥 눈에 마주치면 보지만.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뭐하러 설치해요? 보지도 않는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통김종범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돼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LED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김종범위원

각 시장별로 LED전광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설명서 110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사업 중에서 생명존중 실천 사업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반려동물 축제를 했더니, 반려동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얻어서 키우기 싫으면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김종범위원

교육비용이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료도

강사료도김종범위원

200만원 있는데 어떤 강사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강사가 동물 관련 전문가를 각 학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번 가는데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매개치료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주몽재활원 같은 장애아들 상대로 동물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 다든가 그 다음에 지난 해는 동물축제도 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유기견 입양캠페인도 하고 지금 사업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종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질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만 2차를 하는 건 제가 1차에 아무도 안하셔 가지고 먼저 하는 바람에 잠깐 빨리 끝내는 바람에 잠깐 못한 게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암사종합시장 총계 50억 7,000 구비 10억, 내년도 550만원, 길동종합시장 총계 23억 그리고 구비 5,700, 둔촌역 전통시장 총계 11억 구비 1억 4,000, 성내전통시장 96억, 구비 19억, 내년도 3억, 명일전통시장 총계 10억, 구비 1억 3,000, 내년 4억, 고분다리시장 총계 65억, 구비 14억, 내년도 5,400, 고덕전통시장 총계 4억, 구비 5,600, 내년도 0 이게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거기 시장에 보면 이제 공모사업도 있고 중기청 공모사업도 있고.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어닝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뭘 보냐면 작년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고덕시장 너무 어렵다고 제가 예결위 들어 가서 2,000만원 사업비 잡았어요. 뭔지 아시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형위원

3단지, 4단지, 5단지, 7단지 재건축 들어 갔지요? 2단지 재건축 들어 갔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형위원

고덕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편성을 한 걸 보니까 어떤 데는 100억씩 박아놓고도 3억을 또 하고 이런 데는 어려워서 상인들이 죽을려고 하는데는 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총액으로 보면 100억, 80억 이건데 그게 다 주차장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준형위원

과장님! 어닝은요? 성내시장 어닝 9억 5,000 전액구비로 들어 가는 거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사유가이준형위원

뭐예요? 주차장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주차장을 하면 어닝을 좀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형평성 따지면 좀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한데 고덕전통시장은 그게 다 아시다시피 디자인노점이었지 않습니까?

이준형위원

디자인노점인 걸 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인 거잖아요? 지금.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개념의 차이가 좀 있고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안 할려고 그래서 안한 게 아니고 그 시장 형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준형위원

시장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올해 전혀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고덕시장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압니다. 이걸 활성화할려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게 원래.

업비

사업비이준형위원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야시장 하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라는 건 속성상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사람 많이 오게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오게 하는 방법이 시설투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나 홍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닝을

어닝을이준형위원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시설투자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준형위원

고덕시장 어닝이 지금 3억 가지고 반반 했지요, 국비 가지고 와서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준형위원

안 해요? 다른 시장들은 지금 전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건물주하고도 다 끝났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상가쪽에는 처음부터 어닝을 반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다른 데에 지금 명일시장하고 성내시장은 지금 건물주하고 합의 끝났어요, 아직 안 됐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성내시장은 사업추진 하면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사전에 받는 게 아니고.

아직

아직이준형위원

안 됐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준형위원

명일시장은 됐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됐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준형위원

하는 거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동의서 받고부터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어닝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고덕시장에 어닝하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어려우면 어닝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 잘 되라고 해 주는 거예요. 아시지요? 사람들 모이라고, 비올 때도 아무 지장없이 다닐 수 있게 하자고 어닝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시장 잘 되라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시장이 어려우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 어디예요? 고덕시장이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고덕시장은 예산편성이 10원도 안 되어 있냐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야시장을 하면서.

장도

야시장도이준형위원

예산이 없던 걸 제가 작년에 예결위 들어 가가지고 2,000만원 사업비 잡아가지고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그걸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원래는 암사시장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야시장 추진을 지난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암사시장하고 그래서 암사시장 상인들하고 의견을 이제.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자료들을 만약에 각 시장 상인회장들한테 주면 상인회장들이 고맙다고 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은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은 그 실정에 맞는 예산을 안분하는 게.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실정에 대한 안배가 맞는 거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천호시장 같은데 시설투입 못하는 게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내일 모레 철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못합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천호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성내시장이 지금 어려워요? 성내시장 재건축하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재건축 하는 게 아니고 성내시장은 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고.

이준형위원

고덕시장은 어닝 안 필요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고덕시장도 일부가 됐지 않습니까? 돼가지고 여기서 상인들이 반대편에.

분의

대부분의이준형위원

어닝은 국비 가지고 하지요,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비를

국비를이준형위원

가지고 와서 어닝들을 하지요 보통, 그런데 성내시장은 전액구비로 하고 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액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그거이준형위원

대답만 해보세요. 구비로 하고 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서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야시장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난리예요.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본데요. 사람이 주말에 지나간데요 야시장을 하니까, 야시장 일자리경제과가 한 거잖아요. 얘기해가지고 같이 한 거잖아요. 왜 한 거예요? 사람들 불러모을려고 한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그 사람들 불러모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편성 안 했잖아요? 10원도 여기다가, 그 사람들 3년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거기는 시설투자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 이벤트비가 저희들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인데 거기서 차등 지원할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덕전통시장이.

이준형위원

3,000만원으로 차등지급 한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고덕시장에 1,000만원이나 가겠어요? 그럼 딴 상인회장들이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다른 거라고요 이거랑 그거랑은.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어느 시장은 구비가 22억이 들어 가요. 어느 시장은 5,000만원 들어 가요 내년까지, 그런데 이 시장이 만약에 20억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들어 가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올해 전용을 3개 하셨어요. 프랜차이즈본부 공사비 부족, 엔젤공방 일반비 부족 그리고 마을공동체 전용을 어디서 한 거예요? 제가 찾는데 예산서가 4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 거 예산 사회적경제과 추경예산 내년도까지 4개가 있어서 이 금액들을 전용한 게 저한테 준 것은 청년르네상스 프랜차이즈사업 시설비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민간경상보조비에서 했다고 자료를 줬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는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가 틀린 건지 정확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사회적경제 사업설명서 11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가지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증가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는 또 동결이잖아요. 내년도 동결이고 실제로 실계약금은 얼마예요? 올해, 이 금액을 넣으면 감사과에서 조정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요? 동일하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위원

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2억 1,750만원 전액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준형위원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 관련 해가지고 주로 일을 다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부서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3년째 동결인가요, 그렇지요? 이걸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편성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엔젤공방 올해 인테리어 실내.외부 비교견적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4군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형위원

예, 그리고 청년 활동 플랫폼도 똑같이 계약서하고 이 공간은 누가 컨텍했나요? 3층으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상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동타워 3층.

이준형위원

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강동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 그러니 각 기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구청에서 받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투자유치과에서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한 결과 강동타워에 3층이 비워있고 일부를 자기들이 관리비만 내고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와서 각과에 이걸 사용할 부서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전세금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무상임대고요.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월 330?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관리비입니다. 그게 150평 정도 됩니다.

요금

전기요금이준형위원

80만원 정확해요? 추정인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추정이지요.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 사무실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무상임대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지금 여기에 계약금이 안 들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무상임대기 때문에 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형위원

계약을 하나요? 관리비 관련해가지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관리비는 저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준형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행자부 공모사업에 따라서 매칭으로 올해 이게 특화사업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만들기사업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감액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월정비가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3.5%기 때문에 우리 월정비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3% 적용해가지고.

박재윤위원

왜 3%만 했어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3.5% 2017년도 가니까 내년에 다시 3.5% 인상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가 나가면 우리 의원들 개별 사무실로 해서 3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그 예산 가지면 하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시설비조로 해서 2억 4,000에 그리고 이제 방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에 소파라든지 컴퓨터 기타 집기가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8,000여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1층에 민원여권과가 만약에 저쪽 제2청사로 다 가게 되면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둘 겁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현재 민원여권과가 나가는 것은 일단 전제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나가게 되면 경찰서가 자기 건물이라고 1층에 입주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보니까 개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원을 선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지금 여, 야3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개헌이 만약에 우리 기초의원들까지 계속 얘기는 흘러나왔지만 존재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불투명한 이 정치현실에 우리 구의회도 존속을 해서 강동발전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식

정용식사무국장

민원여권과가 구청 경찰서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안 가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 사정이 지금 갈 수가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해서 당분간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팀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11월달부터 주차장을 이 앞부분에 청사 앞부분을 개방해서 하루에 한 50대, 60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해서 여권팀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서 앞으로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10대 정도는 이렇게 한꺼번에 댈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것도 잘 하셨고, 하여튼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과 같이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청사 공간 재배치 때문에, 우리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들 각자 의원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래서 예산 잡은 거죠?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맞물려서 저는 아까도 우리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8대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아마 다음 8대 지방의회는 정당 공천 없어지고 소선거구제로 바뀌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의원 정수도 좀 달라질 거고 그렇죠. 거기 맞물려 가지고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구성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 맞물려서 미리 얘기 한 번 해놓으면 8대 의회 의원들 명패를 한자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 주세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모든

모든조용구위원

것을 다, 국회도 지금 한글로 바뀌었는데 중간에 바꾸는 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준비들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청사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는 지금 5층을 이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전문위원실의 문제입니다. 보면 저희가 다른 자치의회를 순방을 하다 보면 전문위원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면 그 옆에 통상 전문위원실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4층에서 행사하면서 전문위원실이 2층에 있으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려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하나 전문위원실을 그렇게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을 구분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전문위원실 보좌 인력이 없는데 의사나 의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인력도 재배치해서 전문위원 밑에 보좌 인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2명 정도 이렇게 둬서, 그것은 우리 해당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청사 공간을 재배할 때는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용식

정용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의회의 어떤 보좌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용역 발주를 하든 뭐하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도 공지를 사전에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몇차례 나왔던 얘기고 또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라는 걸 느껴요. 의회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만 유일하게 안 그렇고 나머지 전 부서가 실제로 방만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내1동 파출소 자리에 미래포럼센터가 들어오는데 1층에는 오전에 어린이회관이 이용하고 오후에 3시부터는 청소년의회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하는데 기간제 계약직이 채용이 되고 그리고 오후에만 일을 하는데 또 기간제 계약직이 채용이 돼요. 그러면 의원들 의원실이 생기면 그 부분을 어쨌든간에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기간제 직원이 필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층에 있는 비서들의 업무는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을 보좌하는 업무들인 거예요. 그 분들이 3층,4층,5층까지 다 할 수 없거든요. 좀 전에 조용구 위원님도 전문위원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총무과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인원이 많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방호라든지 청소 인력을 제외하면 다른 의회 보다 많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오전만 이용해도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의원들을 보좌해야 될 인력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어찌됐든간에 이번에 할 때 동일하게 위원회별이든 아니면 한 층에 한 명을 두든지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필요할 것 같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일하려면 PC라든지 책상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예산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없다 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나마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신규를 좀 하기 위해서 또 삭감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포함해서 저희가 예결위 소위가 생기겠지만 그런 데다가 요구할 자료들을 정확히 지금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직원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마이크 교환하는 것 4층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러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증액되는 부분에서 소위에서 얘기를 할 건데,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는데 의회에 사진 제작 프로그램이 있으면 명함이라든가 이렇게 사진 뽑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20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증액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 계신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엊그제 마이크 고장나서 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개선된 사항이 우리 의회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어떠세요? 그 200만원 프로그램이면 명함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종순

이종순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증액해 주시면 구매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증액하는 것도 물어봐야 한다 하더라구요. 증액 했는데 안 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김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전에 우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시 우리 임춘희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사실 관계가 착오가 있어서 위원장이 정식으로 속기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448쪽, 공공관리제 있잖아요? 201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민설명회 이런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후위원

예.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둔촌주공아파트 저희가 전에 베이스캠프 이런 거 할 때 구민회관에서 지난 8월28일경 그 때 이렇게 그런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공공관리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그런 제도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연후위원

활성화시키지 어떻게 딱 둔촌주공 하나만 해당됐어요? 타 조합은 해당 안 되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공공관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공공관리제 시행하는 이 법상으로 공공관리제 시행하는 단지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합이 상당히 조합설립 인가 기준으로 해서 공공관리제 시공자 선정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사업 조합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둔촌주공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되고요, 타 사업장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베이스캠프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엊그저께 12월10일날도 고덕3단지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그쪽에 전 직원 투입해 가지고 어떤 업무진행, 총회진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같이 근무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공공관리제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정비구역 사전 타당성 조사인데 어떤 타당성이죠?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지역이 지금 천호3동이 두 군데고요, 천호1동이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려고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지금 주민의견 조사 요건은 통과가 돼서 저희한테.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덕지구에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조사할 때 한 군데 하는데 한 5,000여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여기는 세 군데기 때문에.

바로

바로김연후위원

옆 페이지 449쪽이요,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 말고요?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우측 상단,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실태 조사를 했는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지금 현재 이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30%, 10분의 3, 이렇게 요청하는 민원하고 또 저희가 평소에 민원이 자주 어떤 관리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기하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바로 뒷페이지 보면 시비가 반납이 됐어요. 똑같은 아파트 실태조사인데, 그 뒷페이지, 450페이지 하단.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전에 이 실태조사할 때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전문가를 국·시비하고 매칭으로 시가 40%고 구비가 60%거든요. 직원이 다 했습니다. 전문가를 같이 함께 활동을 안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반납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453쪽입니다.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건강에 대한 그런 분야가 많은데 도시계획 분야에도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잠깐 설명드리자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셉테드라고 있는데요, 그런 밝은 조명 CCTV나 공공시설이 감시 이용하는 시설이 비치된다든지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지만 그런 설계를 함으로써 굉장히 안전을 보장받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 원래 말은 참 멋있는데 잘못하면 과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제정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실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 용역 과정에서라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이 내용은 자료에 없는 거고요, 제가 한 번 아트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여쭈려고 그러는데 아트센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공원이잖아요. 그린벨트가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상임위 때 아트센터에다가 관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전문대학 설치 문제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잘 모르니까 일단은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게 실효 기간이 만료된다고 그러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구요, 그게 명일근린공원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자동 실효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트센터 부지든 아니면 인접지든 해서 공원이 사실 공원 해제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실효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나 우리가 묶을 수 있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인구유발 시설이 돼 가지고 사실 서울시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대학은 설치할 수는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대학원 대학 어떤 특정 전문인력을 키우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간에 그런 형태의 유사한 형태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종합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트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이 돼서 어떤 좋은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 자연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대학도 이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과연 학교가 설치될 수 있는지.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만약에 법적 제한이 있다면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예산안 459쪽입니다.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회가 수당이 1시간 이내면 7만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청사 우리 건축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사이.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때로는 더 걸릴 때도 있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에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건축위원회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 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는데, 두 번씩 한 예가 두 번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그렇다면 거기 오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귀한 시간내서 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7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시간 넘으면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7만원 줬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대신김연후위원

10만원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무료건축 법률상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15년 이상 관내 건축사들이 무료로 매일 이렇게 몇시간씩 봉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경영과 보니까 변호사 자문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고문료도 나오고 자문료도 나가요. 보니까,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법률상담관도 그 정도 금액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5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이게 무료건축 법률상담관 그 비목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계속 재능기부를 받아왔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보수를 줘가지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2018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입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올해 16억에서 17억으로 증액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신축건물과 관련된 특히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당연히 부과해서 징수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서비스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옥상 부분 아니면 일조권 후퇴 부분 일부분에다 아주 미비하게 창고개념으로 통상 건축법상 1.8미터가 넘어야 건축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해 가지고 소소한 물건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만 창고를 설치하면 우리 관내는 강동구는 적발하는 것 같고 타구는 일부 구는 적발을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예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마 제 생각에도 너무 과도한 단속 아닌가 싶습니다. 창고 용도 정도의 높이다 하더라도 1,800이하는 면적에 산입 안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 패러핏 이하 정도 되는 수납공간은 어려운 서민주택임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융통성 있게 단속되도록 그렇게.

통상

통상김연후위원

보면 50센티 1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공간이, 그래서 그야말로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반드시 건축법을 따지더라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건축법상 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안 471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지적관리, 우리가 지금 토지를 측량하게 되면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다하죠? 100%.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은 모두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꼭 대한지적공사만 측량해야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주택재건축사업을 해 가지고 확정을 했을 때는 일반 측량업체도 측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또 다른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한지적공사말고 뭐가 있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적협회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필지별로 통상 약 7,80만원 되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50만원 정도.

김연후위원

50에서 100만원 사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한지적공사 말고 방금 말씀하신 지적협회 같은 경우에는 싸게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똑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법이예요? 아니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침에 따라서 똑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에는

강동에는김연후위원

지적협회가 없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적협회는 전체 하나 서울시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현재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실에 나와 있는 데는 대한지적공사 한 군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지적협회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소규모 하는 업무가 수치지역 밖에는 못하도록 측량을, 그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 다 소규모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량과

측량과김연후위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대한지적공사 뿐만 아니고 조금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적협회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일방적으로 거의 100건이면 100건 전부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원화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그 밑에 공유토지 분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아직 이게 법적 기한이 아직 안 됐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내년 5월 21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 5년 동안 계속 안내를 했는데요, 신청건수가 한 건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유토지분할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대상지는 가래여울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거의 없는 거로.

작년

작년김연후위원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기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대상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연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위원회가 다르고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답해 주세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산을

예산을황주영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1억 3,000이 늘었어요. 그런데 주택재건축정비에서 8,000만원 느는데 8,000만원 느는 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8,000인데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규정상.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재건축하는 게 많아서 그런 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개정돼서 저희가 주택재개발이나 정비구역을 할 때는 지정추진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김연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452쪽에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강동구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는 건데 꼭 가이드라인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가 있는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구가

우리구가황주영위원

? 25개구에서 처음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뭔가 새로운 건강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김연후 위원님 말대로 장애가 아니고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연구개발비에 삭감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고덕지구지구단위계획정비 그거죠? 1억 2,000에서 2,000이 깎여서 1억인데 그 정도 가능하신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고덕지구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황주영위원

왜 깎였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올려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고덕동 501번지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걸 풀려고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고요, 투표가 실시가 끝나면 아마 해제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옆에 있는 8단지 고덕 공무원아파트 이런 분야까지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빠듯한데 이걸 깎으면 안 되고.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왜 깎으려고 했는가는 들으셨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해당 상임위에서요?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이유로 깎는다는 건 들으셨을 거 아니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좀 많다고.

은데

많은데황주영위원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성내2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해서 1억 9,900이었는데 1억이 깎인거잖아요. 앵커부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희망사업은 올 2월에 최종적으로 사실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7개 자치구가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에 저희가 암사재생하고 똑같이 해서 사실은 했는데 저희가 시 예산서를 지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시예산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책정 안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457쪽에 부서인건비해서 4,985만 8,000원 한명분을 했는데 그게 여기 성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건비가 추가된거 아닌 가요? 457쪽에 부서인건비 도시계획과, 기타직 보수해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457쪽 인건비요, 그건 상임기획단으로 지금 시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주영위원

기획단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한명 작년에 뽑은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내년 예산입니다.

건비

인건비황주영위원

한 분에 대한? 이거 꼭 필요한 것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주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강제이행금해서 세외수입으로 17억 8,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건축과 예산은 더 줄었어요. 돈은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유가 뭐라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직원이 줄었습니다. 세 사람 줄어가지고 그 비용이 줄은 거고요.

황주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황주영위원

도시디인자과장님, 462쪽에 옥외광고물심의 기능 강화 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작년하고 똑 같은데 이거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똑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지 않아서 똑 같이 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옥외광고물 때문에 불편신고 들어 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 없으신거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2억이 증액이 됐어요, 462쪽에,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해서 전체 예산이 2억 1,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 증액이 된 건가요? 아름다운거리 걷고싶은 거리 조성해서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시구매칭 사업이라 그러신 건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것이.

황주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옥외조명실태조사 해서 8,000만원이 깎였거든요? 깎인 게 아닌 가요? 그대로 들어 갔나요? 옥외조명실태조사 하는데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라는데 그렇게 5,000만원이나 되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매칭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크리스마스트리가 추경에서도 깎였는데 올해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깎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깎여가지고, 800만원 가지고 도대체 크리스마스트리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세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깎여서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깎였는데 예결위에서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변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구청앞 분수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새해에 대한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로써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을 받았고 2013, 14년도에는 2012년도에 설치된 트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활용품을 리폼해서 트리를 조성했고 그런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한테 출연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트리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트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트리를 봄으로써 어떤 따뜻함과 희망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예산의 효용성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감된 게 일반운영비에서 유휴공간 개선해서 1억을 잡으셨는데 5,000이 깎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시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성내동에 있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2억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지하보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중충하고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노숙자들이 와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여름에는 우중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해 가지고 시민불편이라가 위생이라든가 청결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천장 개보수도 했고.

어제

어제황주영위원

가봤는데 알겠는데 깎인 이유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깎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종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었는데 뭡니까? 지하차도가 개설됨으로써 횡단보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성내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횡단보도를 거기에 설치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써 지역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내지하보도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어떤 매몰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매몰비용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아파트도 계속 집을 이렇게 도배도 하고 이렇게 각 리모델링도 하면서 하듯이.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것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식사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과에서 답변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잠이 스르르 오실거야, 그런데 정신 번쩍 차리고 어느 과 불었을 때 몇 페이지 어느 줄하면 착착해야 되는데 한참 찾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예산을 더 받느냐, 삭감되느냐 이런 시기에 정신 놨다가 깎이면 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음은 이준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있으세요, 별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올해 세입을 183억 정도 예측하셨는데 결산전망액이 336억이예요. 거의 두배이상 늘은거거든요, 내년도 세외수입 예상금액이 249억으로 잡으셔서 왜 그러신 건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보전수입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0억이 전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혹시이준형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대비해서 한 1만 5,000건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란법

김영란법이준형위원

시행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고정식 CCTV 53개소를 4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히는 거리가 전에 한 70미터에서 지금은 150미터 정도로 배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 단속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준형위원

김영란법도 영향은 있지 않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안 주시는 거만큼 다른 데도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준형위원

부탁을 드리면 어쨌든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장.단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많이 보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선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편법들이 생긴다는 민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부적으로 9월 정도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지겠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유지보수공사 2억이 상임위에서 감액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저도 다녀보면 저희 지역에도 도로유지보수 할 것들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우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제때제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감액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감액해도 상관없냐 그거에 앞서서 지금 우리구는 성안로 외에 한 580개 노선 285.5킬로미터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구에 있는데 매년 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짧게

짧게이준형위원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개국을 하는 거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수물량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보수물량이 10월말 정도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도로유지보수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어쨌든간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집행잔액을 보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인부임이 1억 600, 1억 5,300 올해도 2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액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시설관리 인부임이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것은 퇴직금을 반영해서 잡았던 건데 최근에 퇴직자가 없어가지고 그게 잔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어디 나갈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강동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신규인데요. 전액구비로 1억 200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1년내에 이 사업이 가능할지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겨요? 이런 데가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맡길만한 데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이고요. 그 상징성은 좀 크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고 이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22일날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준형위원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건강증진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하는 곳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도시계획분야인지 건강분야인지 보건분야인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여서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분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기에 마땅할텐데 건강증진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는 것은 실제로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건강도시팀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9쪽에 보면 천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추진계획이랑 실제 예산편성한 거랑 불일치 해요. 보시면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하고 재정비계획안 수립하고 열람공고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50만원 밖에 없고 용역 주는 거 밖에 없거든요. 신문광고 한번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서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데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213쪽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이 건은 예산심의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좀 달라서 이 건은 워낙에 민원들이 많거든요. 노상 적치하는 거리가게 이 건은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게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싸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주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25쪽에 유휴공간 개선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여기다 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800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가지고 천호동에서 성내동 지하공간 그 건이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여기 계단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2,500만원씩 네 군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계단 4면 하고 벽을 미처 못 했습니다.

벽은

벽은이준형위원

했지요. 거기다 천호동의 역사라든지 강동의 역사들을 다 해놨으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벽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벽은 못했습니다.

거기

거기이준형위원

인테리어를 양쪽 네 군데를 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하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네 군데 양면을 이게 가능한가요? 계단도 해야 되고 이건 올해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업체에다 주지 말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줘도 되고 강풀만화거리 했던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똑같이 제가 공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공모가 아니라 업체에다 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4개의 입구가 다 달라요 특징이, 강풀만화거리로 가는 거 하고 여기 천호사거리쪽 가는 거 하고 로데오거리 나가는 거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좀 공모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하더라도 2,500만원짜리 네 군데를 주더라도 꼭 좀 내년에 하실 때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아무 느낌없는 이게 걷고 싶은 뭘 만들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걸어보면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액자 몇 개 걸려있고 그런 거거든요. 액자 몇 개 걸려있고 강동구 역사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는 내려 가다가 쓱 보면 그냥 지나가면서 끝나는 게 2억 들인 거였는데 이 건은 어쨌든간에 조금 더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인 게 천장 개보수였습니다. 천장 개보수하고 조명 교체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삼아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가서이준형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지하도가 그렇게 걷고 싶은 지하도도 아니고요. 여기 2억을 들인 거는 저만 아는 건데 볼 때 마다 여기 뭐가 2억이 들었는지 지나갈 때 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런 예산들을 정확히 좀 지나가서 봤을 때 우리같은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이게 2억짜리인데 이런 게 보일 때 아! 제대로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보도가 어떤 발전적인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투입돼도 인정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짧게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단절된 천호동과 성내동이 더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면 얼마든지 예산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계단에 그림 몇 개 그려가지고 뭘 그렇게 홍보가 되느냐 그말이지요 내 얘기는, 그래서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정말 제대로 해놔야지 돈만 1억 들여서 없애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계단도 장애인이 진짜로 그냥 끝고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옆에다 덜커덕거리는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는 되겠느냐 이말이지, 예산만 낭비니까 올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또 2억이 거기 들어 가가지고 그림 몇 개 걸고 이준형 위원님 말마따나 쓱 지나가면 그만인데 나는 그러면 어차피 단절된 데를 이을려면 에스컬레이터 딱 타면 쓱 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원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림 몇개 붙이는 거 가지고 자꾸 억대 이상을 들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좀 잘 하세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바를 잘 헤아려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료만 요청할게요. 486쪽에 지금 강동구 주차정책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2,000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487쪽에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에 암사1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선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내역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예산안 500쪽입니다. 배상금등 해가지고 4억이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이 4억 가지고 그걸 다 메꿀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작년에는 2억 3,000이 편성됐는데 올해 갑자기 소송에서 하는 바람에 2억 8,800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내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년에 4억 가지고 예비비 안 써도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지요, 그거 자신합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이 들어와봐야 알기 때문에.

송이

소송이박재윤위원

아직도 한 3개가 더 들어올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게 2002년도에 강일동 거기서 발생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환매권을 잘못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우리구에서 지금 덤태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이 한장 공문으로 보내서 당사자에게 보냈기만 했더라도 이런 소송이 없고 우리가 당하지도 않고 예산도 절감됐을텐데 그거 하나 잘못으로써 이렇게 되고 내가 보기에 지금 이거 4억 가지고도 안되요. 아마 소송이 더 들어 와서 많은 예산이 나갈 거라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일단 4억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과 16억에서 14억으로 2억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그 감액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50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2년부터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2012년도에 1억 2,900, 2013년도에 2억 7,000, 14년도에 1억 600, 2015년도에 1억 5,300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남은 게 아니라 벌써 4,5년 정도 이렇게 계속 남았는데 여기서 올해 1억 깎아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해요, 그럼 2억이 살아나는 거고 그걸 확실히 하자니까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억은 살려 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께서 이렇게 1가구 1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이 네 분 계시지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한 구가 없는데 처음 시행하고 또 거기에 각동 2명씩 정도 해서 정원사를 40명 양성하고 또 이 예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뭐라그럴까, 저소득층이 아닌 중류층 이상 상류층에만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가령 아파트단지내에 설치하고 또 공동주택 개인주택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에 투입하고 해서 아파트내에 조경을 이렇게 멋있게 해서 사진에 보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과연 계속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해서 사업하는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이 우리가 방침서 계획서를 제가 다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네 첫째 동네 그 다음에 골목길 그 다음에 상가, 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유휴공간이 동네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 도시농업과도 암사1동 유휴공간에다 감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나는 참! 걱정이 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사업목적 자체가 거기에 하나의 테마별로 그런 걸 하나에 시범적으로 공간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비 지원한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개동에 2명씩 해서 일단 마을정원사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하나에 요즘 말하는 마을공동체커뮤니티를 해서 거기 하는데 있어서 일부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하고요. 실질적으로 돈 5,000만원은 우리 그린커튼 올 여름에 30도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공공건물 앞에다가 커튼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 들어 가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강사료 그 다음에 재료비는 그분들한테 실제로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걸 사줘서 그분들이 서로 해서 콘테스트 해가지고 그걸 전시도 하고 마을에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정원사를 40명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분을 선택제로 해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그 사람들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마을에 있는 걸 그분들이 이게 제가 반복된 이야기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형을 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어떻게 써야 되고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읽어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강의하신 분도 공공조경가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걸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암사1동이다 그러면 암사1동에 그분들에게 맞는 데를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40명에 대해서 보수를 안 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보수 안 받고 하실 분이 과연 각동에 있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사실 작년 천호공원에 천호골목길 사업을 서울시에서 5억을 줘가지고 사실 처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조금 골목길이 아시다시피 우리 천호동 쪽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정원사를 해서 그 분들이 하나 해가지고 이번에도 콘테스트 해서 서울시에 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의욕도 많으시고 우리 강동구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직도 저는 과연 그 40명을 양성해서 그 분들한테 무보수로 과연 시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의아심이 가고 또 그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도시농업과에서 옥상텃밭을 예를 들어서 골목길 유휴공간에다가 나무도 심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도 정원사를 또 늘린다고 이렇게 예산 책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 예산이 과연 될 것인지 물론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우리 건설재정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무튼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것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증액 부분입니다. 한 63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믿는 예산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옛날에는 다 개별적으로 집으로 우편 발송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편 발송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내 지가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알 수 있겠지만 좀 나이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과연 그것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 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이렇게 해서 민원을 또 인터넷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 63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것을 종전과 같이 개별 집으로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노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개별시가 통지문을 발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쇄물에다가 도로명소라든가 좋은 땅 만들기 사업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실제로 신주소 보다는 구주소를 지금 많이 사용해요. 그것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증액을 해 주시면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상임위에서도 살짝 지적은 했는데요, 우리가 암사동 도시재생 집수리 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또 어저께 복지정책과 신규사업으로 행복한 방 만들기 이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또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 행복한 방을 만들기 사업이 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해 가지고 15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와 이 도시계획과 어느 부분이 제대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322쪽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인데요, 거기는 서로 MOU 체결해 가지고 성동구보호관찰소 자원봉사자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재료대 300만원 쓰고 또 실비로 300만원을 사용한다 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은 사실 딱 들어가보면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15가구를 하겠다는 예산을 올렸더라구요. 560여만원 곱하기 1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강동구 전역에 15가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암사동만.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차이점이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암사동만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동에

암사동에임춘희위원

한해서 15가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임춘희위원

집중적으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임춘희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유사한 내용이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교통지도과, 세부사업에 보면 285쪽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4대, 5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40면 정도 하겠다,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 집 앞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노란 실선을 그으면서 4-5대 할 수 있는 땅은 놔두고 없는 땅을 돈 들여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하면서 자투리땅을 40면을 찾겠다. 지금까지 자투리땅이 그렇게 남아있는지 이게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천중로 주변에 두 개소에서 22면을 찾아서 저희가 시설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암사동 천주교 부지 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59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집앞처럼 실질적으로 이웃간에 도와가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쫓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자투리 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민속의 집이 현재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장을 해서 정례적으로 시장 상인들이나 또 고덕 천주교회 등등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땅을 주차장화 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학교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학교 부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딸려 있는데 우리가 이 자투리땅을 어떻게든 한 면이라도 더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서울시하고 6대 4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 가지 우리가 자투리땅 활용하는데 40면을 찾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어려울텐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만이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가 다산콜을 통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사전예고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왜 없어졌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사전예고제는 2006년도 초창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없앤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내지역에도 어느 분이 다산콜에다가 하룻밤에 50번 이상 이렇게 불법주차 과태료 딱지를 끊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분은 정모씨인데요, 1년에 3,000건 이상씩 상당히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진이 정확히 있고 위치가 확정돼 있을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밤 10시 지나서 아침 7시까지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거나 횡단보도나 이런 특이 사항이 있는 지점이 아니면 가급적 경고장 처리를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 차는 밤 10시 넘어서 제가 도로에 주차했는데 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자가지만 주차장 앞을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장

주차장임춘희위원

앞을 막지 않았어요. 도로에 주차해서 10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가능한 8미터 도로에 세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것을 견인까지 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

임춘희위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투리땅, 자투리땅 하는데 4-5대 세울 수 있는 땅은 놔두고 돈을 내면서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40면을 찾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차면이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주차면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할 때 그러면 강하게 우리 강동구 교통행정과에 의사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그냥 하루 전날 저녁에야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교통행정과 담당자로부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왜 미리 연락을, 바빠서 그렇겠죠. 업무상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런 교통 우리가 정말 주차면이 어려운 시점에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또 과장님 사전에는 우리가 의견 제출을 했을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에 의해서 60% 이상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엊그제는 아주 옐로우라인을 쭉 우리 집 앞에 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주차를 해 가지고 지금은 주차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견인해 가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와서 그런 피해를 볼 생각을 하면 조금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전에 그런 민원이 다해서 어떤 심의가 들어갈 때는 당사자에게 1주일전이나 아니면 3-4일 전에는 그래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심의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사전에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강동구민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우리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의 협의를 꼭 반드시 거치고 그쪽의 규제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심의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올리지만 사실상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할 때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과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만약에 참석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는 저희를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푸른도시과 질의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푸른도시과에 신규사업 중에 고덕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집중업무보고 자료에서 고덕산에 대한 지금 우리 산책로 이번에 2억 예산 올라왔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임춘희위원

그 2억을 고덕산을 잘 해서 우리가 산책로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이게 도로과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모르시죠? 지금 고덕산이 완전히 나들목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설계 도면상으로, 그래서 지금 고덕산에 대해서 산책로를 2억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는 있어요. 저희 민간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 고덕산만큼은 좀 더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우리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줄기차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인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임춘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제가 지난 번에 고덕산 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주민이 원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책정됐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예산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그만큼 필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절실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그린웨이걷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된 것이 지금 고덕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좀 정비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안내판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에 겨울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고덕산 산책로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제가 정말 이 산책로라든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정말 주변에 녹지가 많아야 되고 좋은 환경을 갖고 생활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더욱 더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고덕산이 완전하게 다 훼손된 상황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우리 공원이 일자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덕동 주민들한테는 거리가 있고 해서 소외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핵심이 고덕산이지 않습니까? 고덕산을 정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그럼 도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지금 고덕산에 주민참여예산 2억을 가지고 둘레길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고덕산을 잘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덕산이 전체가 서울-세종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업을 할 때 서울-세종고속도로 램프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런 것도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동구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덕산 나들목은 생겨서는 안 될 자리예요. 암사동 고덕동 명일1동 주민들이 거기가서 산책로로 또 어느 분은 7년 동안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고덕산을 산책하면서 쾌유됐다는 제보를 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정말 고덕산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산인데 지금 나들목이 생기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건 앞으로 서로 두 부서간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택재건축과장이 오늘 민원관계로 아마 30여분간 자리를 비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재건축과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설명서 214쪽 질의입니다.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노점단속 예산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조용구위원

주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민간용역단체입니다.

민간

민간조용구위원

어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자료좀 올해 실적하고 용역 계약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미관을 살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단속보다는 저는 계도위주로 됐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삶이 진짜 어려워서 노점을 할 수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 명성교회 인근에서 일요일이죠, 주일날 무화과 과일을 파시는 분이 교회 앞에 있었는데 노점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막 이후 장면만 제가 목격을 해서 과일이 막 바닥에 떨어졌고 단속원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행인들 주민들이 너무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시민들은 약자편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시간을 계도할 수 있도록 주고 원만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리고 노점이 너무 방치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고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속한 일지 중에 명성교회 최근 한두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있다면 같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계도위주로 향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208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지원 2,484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단속 인력이 어떻게 돼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한 겁니다.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서 현수막 수거비용을 지불해 줬어요.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일정한 %를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원의

단속원의조용구위원

신분은 어떻게 돼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단속원은 저희 주민입니다.

주민

주민조용구위원

? 몇 명이 활동하는데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20명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고 현재는 한 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분들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보수가 아니고 현수막을 수거했을 때 현수막은 2,000원, 족자는 1,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기본급이라든지 시급에 대한 전혀 보장이 없이 단속해 온 결과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인센티브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루에

하루에조용구위원

100개를 떼어오면 2,000원씩 해 가지고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줄 수 있는 비용이 맥시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 한달에 300만원 이렇게.

조용구위원

한 사람당?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쎄요

글쎄요조용구위원

, 이렇게 기본급 없이 줘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시간 노동을 하는데 순찰을 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 하면 전혀 못 받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지출결과하고 단속결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지금 불법 단속물 특히 정당에서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불법현수막들이 있어요. 그거 단속에 대한 어떤 근거는 뭐예요?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특정정당이나 혹은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시를 하는 홍보플랜카드들이 불법이죠?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이든 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현실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도 필요할 수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모정당에서 현수막을 해 놓으면 이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가게 되면 도시미관도 해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쯤 검토를 하셔서 이게 총무과가 됐든 다른 부서하고 같이 국장님 협의하셔서 물론 정당에서 나름대로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어 정당 모집한다고 하거나 당원들, 잘한 일을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걸려 있다면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전에도 지난 번 총선 때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각 정당의 책임자들이 모여 가지고 동별로 하나씩만 하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조정된 것 같은데 그러한 예를 마찬가지해서 저는 최소한 최소라기 보다 적어도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에는 게첨했다가도 좀 구에서 단속을 하겠다 각 정당지구당 사무실하고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 기간 내에 1,2주나 기간을 줘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원칙적으로 각 정당들도 유료게시대에 돈 내고 게시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최소한 2주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법 앞에 평등이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2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필요해요? 이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현재 공용부분이 주거지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이 만 2,000면 정도 있고 민영 부분이 14만 6,0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 대기자는 1만 3,400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확보해서 만들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해서 판다거나 이런 부분만 접근해서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런 다방면으로 정확한 계도를 만들어서 장기비전까지 2030하는 형태로 자료준비나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용역으로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사실 우리 담당 교통 전문가들 그리고 교통과의 직원들의 능력을 좀 더 높이 사고 싶거든요, 수십년 동안 이런 일을 했으면 과 스스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것들은 끄집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용역을 어디 대학이든 어디 연구소에 준다하더라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수십년 동안 이런 공무원들보다 그들이 실정을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 주차라는 개념이 낮에나 밤에나 이런 개념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더군다나 실제 중요한 거는 야간에 대한 박차개념을 잡아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수급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면 주차장대비해서 주차면수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이 야간시간대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시간대별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저도 여기 4년 되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은 해서 긴 안목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견적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적은

적은조용구위원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얼마나 대단한 계획이 나오겠느냐 저는 공무원들의 지적능력이든 용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 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380쪽입니다. 공원정비사업,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들이 많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조용구위원

작년에 3억 했었는데 지출내역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5,000이 올라가지고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충분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 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보통 우리 공원에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공원이 다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만, 보수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수록 민원 자체는 우리 분야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하고 뒤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돈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있으면 다 전체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돈 가지고는 물론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조용구위원

동자공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한 번 가신 적 있으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주민들의 바람 아시죠? 수십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 주택가 내에 있는 동자공원이 상당히 조금 거의 진짜 밀림, 좋은 의미의 밀림이 아니고 너무 접근성이 어렵고 주민들 어떠한 산책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 내지는 관리 예산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3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아니, 2억, 2억원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3억 5,000중에 2억 쓸 수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돈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거를 금액을 맞춰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거는 새로 추가된 부분이 들어 온 거니까.

액이

증액이조용구위원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2억원을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개괄적이라서 조금 세세하게 치밀하게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자료를, 2억이 다 안 되도 좋으니까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예결위에서 조금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85쪽입니다. 샘터공원 현대화 사업, 이게 총사업비 31억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예산이예요,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내년에 1억 8,000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 또 들어가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자체는 족구장이 10억,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39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하기가 거기가 샘터근린공원은 구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일단 구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도 받아와서 그래서 현재 돈은 시의 생활체육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가 됐는데 지금 1억 8,400에 대한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1억 8,400 들어가면 샘터공원 현대화 사업 완벽하게 끝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일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다 거쳤고요, 지금 족구장은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예산집행 예정계획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시게 되니까 제가 질문을 자주하게 되네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자웅

구자웅주택기획담당주사

주택기획팀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때 몇 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사전타당성 용역을 지금 어디 지역을 특정해 놓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웅

구자웅주택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황인구위원

최복두팀장님.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재건축공공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전타당성 조사를 연구용역비를 8,100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비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동구 전체 대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천호1동하고 천호3동하고 해서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쪽 주민분들이 상당히 개발의지가.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반 이상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동의율은 70%입니다. 70%가 넘기 때문에 아주 개발의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3개소입니까?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3개소입니다.

천호

천호황인구위원

1동 공구거리 그 뒤쪽 얘기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천일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고분다리 시장 있는 쪽하고.

황인구위원

3개소정도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갖고 용역비가 되나요?

복두

최복두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기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8,100만원정도면 충분히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판단에서 8.100만원 정도를.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담당 팀장님 계세요? 지금 449쪽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강동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산도 물론 지금 커뮤니티 사업공모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건 자체재원으로 하는 건데 2억 이게 시설물정비지원입니까?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보조

자본보조황인구위원

성격이네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없겠지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 지원해 주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있지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서울시 규약준칙안이 바뀌어가지고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를 일정부분 규약준칙안에 담아놨어요 임대료 못 받게끔, 알고 계시지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도 그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임대료 관계가 지금 책정을 다시 재임대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고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못 받게끔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가지고 입대위에 다 통보를 하고 그걸 만일에 이상 받게 됐을 때는 제재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에서도 공동 규약준칙안에 맞게끔 해서 어떻든 관리동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하고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공동주택 입대위측에 충분히 이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이 12월 13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서 의무관리아파트대상은 관리규약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신고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개 파악을 해보면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임대료 이 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5% 이내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규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는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단지 보면 강일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성쪽 이쪽을 보면 관리규약을 개정안에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받을 때 나중에 처분근거가 되는 게 관리규약.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강동구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러한 규약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전에 지어진 것은 모르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은 공익목적에 써야 되는 거예요. 수익목적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좀 정확하게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 보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우리 서울시 지자체입니다. 그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타구 사례도 참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입대위하고 물론 마찰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관철시켜서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주택재건축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든간에 공익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이 관리동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 뜻입니다.

현열

최현열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인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명칭 공모한적 있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승룡이네집으로 이렇게.

황인구위원

승룡이네집으로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강풀만화에 관련된 커뮤니티센터로 생각이 선뜻 들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승룡이네집이 강풀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익숙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명칭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에니콜랜드, 에니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내2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부천시에 만화박물관 가 보신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이 가봤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마급으로 시간선택제로 지금 채용과정에 있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분은

그분은황인구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만화라든지 이쪽에 전문가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총괄 매니저로.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정도의 매니저로 보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행정일반이지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든 우리가 강풀만화거리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풀만화거리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강풀만화거리에 어떤 만화에 관련된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든다고 본다면 일단은 이 전문가가 여기하고 약간 밀접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해야 되요. 그냥 하우스 키퍼처럼 집 관리하고 건물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확대 재생산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강풀만화거리의 특성을 확대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강동이, 강동미라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지금 다 2D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3D로 움직여 갑니다. 직접 그 마스코트가 영상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센터 전문가적 집단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강동구에 대한 마스코트 또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웹툰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 커뮤니티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거 접근할 때 돈을 갖다가 한 두 푼 들여서가 아니라 건물 사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해서 하는데 물론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성내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한번도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관식할 때는 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이 목적 자체를 운영할 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이 시간제 마급을 뽑을 때도 거기에 전문성을 약간 갖고 있는 사람 이 시설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어린 아이들이 꿈도 좀 키우고 만화도 좀 보고 웹툰도 좀 배우고 3D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배우고 또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 올리고 토탈로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커뮤니티센터지 단순하게 어떤 상징적인 건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내부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습니다. 웹툰 전문가들 오갈데 없어가지고 사무실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유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웹툰도 배우고 3D도 좀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간에도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굳이 그러면 우리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옥외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또 더군다나 빛환경을 측정하는 그런 자산취득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야외조명은 법적으로 거의 금지되어 있지요? 경관조명 같은 것은 지금 금지되어 있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일정한 기준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황인구위원

되어 있어서 일정부분은 허용 되고 일정부분은 안 된다 이거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 중국 갔을 때 항조우시를 갔는데 정말로 거기는 야간 경관조명을 잘해 놨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살아 있어요.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고 우리 강동구를 대비해봤을 때 참! 높은 건물은 있더라도 그게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력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정부분은 그런 야외경관조명의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동구만의, 그런데 그게 야외경관조명은 서울시의 심의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 현황조사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어떨까요?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검토해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계상한 것은.

하게

단순하게황인구위원

인공조명에 대한 설치하는 개수 이런 거 파악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15년 7월 30일날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공조명 실태를 그 후속조치로써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9,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이거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줍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철거용역 업체입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황인구위원

어디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대한 자료를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럼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과장님이 주택재건축과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전번 토요일날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표를 새벽 2시까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참! 고생들 많이 했구나 국장님!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셨습니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격려했습니다.

그런

그런신윤재위원

일을 한다는 게 우리 강수형 과장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449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공동주택시설 정비사업이 금년도에도 2억 있었고 내년도에도 2억이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송파는 상당히 이 사업예산이 많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구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신윤재위원

예산형편이 좋은데 좀 증액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는 이 예산이 증액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액구비에서 이걸 충당하기 보다는 자부담을 충담금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그냥 저희는 했으면.

신윤재위원

공동주택이 비리들이 많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계좌입금 시켜야 되는데 현찰로 주면서 거기서 리베이트를 먹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정산해야 되는데 사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예산 받아서 막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주변에서 보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신윤재위원

가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48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에 한 5,400만원 정도 증액돼서 내년에 3억 900만원 정도 되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지하철9호선이 언제쯤 준공되지요? 보훈역사.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보훈역사는 2018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상반기가신윤재위원

아니고, 원래 당초에 그거는 2016년도 하다가 한 2년 늦어지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16년도 하다가 18년도 상반기로 했다가 지난 번에 설계변경 하면서 하반기로.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3월달로 알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예산이 미리 예측이 돼서 잡았으면 했는데 하반기에 된다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자전거등록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등록제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강동구에 자전거사고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사고가 났는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사고는 연간 300건 안쪽입니다.

신윤재위원

사고유형은 어때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사고유형은 가장 많은 사고유형이 직각사고입니다. 직각사고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골목길에서 차대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자전거 속도가 빨라서 차의 옆구리를 들이받는다거나 아니면 자전거의 옆구리를 들이받는다거나.

어떤

어떤신윤재위원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를 등록해서 그분들에게 보험을 들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 주는 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다보니까 자전거 보험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신윤재위원

그래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저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이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팔당도 넘어서 갔다 오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앞브레이크 잡으면 뒤에 오면서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사람 앞니가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여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3억 얼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강동바이크스쿨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바이크스쿨 이용은 저희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전거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기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어떻게 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우리 고덕평생학습관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서비스센터는 무료수리라든가 일부 실비부품으로 인한 무료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강동구에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상 자전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전거 문화하고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문화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그런 교육,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483쪽입니다. 자전거 도난방지 CCTV가 1,912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1대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방범용 CCTV는 대당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단가가 높은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자체만을 위해서 별도로 이것은 주로 큰 도로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난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점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주참 예산으로 저희가 세 군데에 도난방지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가 대당 1,500만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유독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도난방지 CCTV는 1,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높이 예산을 잡았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윤재위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한 게 세 군데 용역 했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용역은 네 군데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재 용역 수행 중이고요,

신윤재위원

4개 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내년 2월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년 2월28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그러면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 486쪽, 그 5억은 이게 뭐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게 타당성용역 발주한 것 중에 설계비를 추계를 해서 구비 부담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2개 정도를 잡아서 5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금년도에 잡은 예비타당성조사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487쪽 지금 학교 주차장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윤재위원

급할 때 우리 대명초등학교도 가서 보면 문이 잠겨있어요. 일요일날 주일날도 제가 가서 그쪽에 순찰을 돌려고 차를 대면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개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 같은 때, 그런 것들이 안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13개 학교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금년 9월부로 해서 6개 학교는 폐쇄조치를 하고 현재 7개 학교만 남겼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494쪽, 게내길 도로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우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동구 상일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 해서 먼저 번에 구정질문을 했더니 과장님이 그래도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돼 있냐면 동아아파트까지 돼 있더라구요. 그게 천호대로가 2차선이 확장되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천호대로까지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을 해서 지금 저쪽에 동명근린공원부터 쭉 해가지고 상일동 동아아파트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호대로까지 이렇게 해서 1억 2,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1억 2,000 가지고 됩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꼭 1억 2,000 이 예산 가지고 천호대로까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은 동아아파트에서 천호대로까지는 지금 확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그 동아아파트부터 그 도로는 잘 아시죠? 천호대로까지는 4차선에 2차선 돼 있죠? 그죠? 그게 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구천면길이잖아요. 그죠? 구천면길에서 우회전 나가서 하면 저쪽에 명일근린 쪽으로 2차선 차선이 늘어나면 그쪽에 화원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늘어나야 돼요. 차선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한 번 포함을 시켜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신윤재위원

해서 그걸 넣어주고 그게 부족하다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안 하면 못 하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1억 6,000인데 삭감이 2억이 됐더라구요. 상임위원회에서, 그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신윤재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신윤재위원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좀 풍부했었는데 사실 사업성 예산은 더 편성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한테는 유감을 많이 얘기 합니다. 고덕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주문했었고, 그래서 전번에 제가 고덕천에 관리방안도 나눠서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하고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고덕천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감사과에도 의뢰를 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지역구 의원한테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민들한테 아우성치고 그렇게 과장님, 고덕천 몇 번 나가 보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한 달에 두서너 번 나갑니다.

천에

고덕천에신윤재위원

그렇게 공사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모르세요? 그렇게 막아놓고서 그걸 방치하고 그럽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 위에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물을 자르고 있고요, 푸른도시과 공사 때문에 위에.

신윤재위원

여하튼간에 치수 분야는 과장님 책임자이잖아요. 조경 분야는 푸른도시과장이지만 그 생태계 거기가 죽어가고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사를 5,000만원씩 들여서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지 주민들은 누구한테 오냐면 구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순찰하러 자전거 타고 나가면 왜 이런 거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도 몰라요.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덕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치수 분야 지금 저거된 게 많아요. 가서 보면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정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보이는데 저희들도 보이는데 왜 전문가가 안 보입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순찰 돌아서 그 부분이 뭐가 주민이 원하는지 그 부분을 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고덕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6,700만원 삭감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건

이건신윤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닙니다.

해도

삭감해도신윤재위원

괜찮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원래는 망월천 물을 만톤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2018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덕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황주영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범 위원님 1차 질의 마지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시설

수방시설김종범위원

장비 유지관리에 보면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5,135만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빗물펌프장 공공요금이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 증액했어요. 이 증액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전기사용료 인상입니다. 전기사용료 인상이 작년에 전기사용료를 한 2-30% 깎았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안 왔는데 거기 전기사용료 거의 다 지출한 그런 실정이라서 내년도는 조금 여유를 갖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기료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유를

여유를김종범위원

갖기 위해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편이 아닙니다. 예년에 비하면 한 80% 왔는데.

에는

내년에는김종범위원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예상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기료도 좀 오르고 해가지고 평상시 수준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이 수방시설 장비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방시설 장비라고 하면 지금 거기서 잡히는 것은 대부분이 펌프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빗물펌프장 시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몇 개 시설이나 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이 지금 저희 성내 그 다음에 천호, 고덕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성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마력짜리 펌프가 한 13대, 고덕이 한 10대 그 다음에 천호가 10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2015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7억 1,319만원에서 2억 1,24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는 거의 안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전기료를 갖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가 평균 대비 한 50% 왔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평년 대비 한 70%에서 80%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기사용료를, 그런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올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다시 평년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전기료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주로 전기사용료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윤재 위원님도 질문했고 고덕천 유지관리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돼도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없습니까?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 되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서 고생 많고, 우리 국·과장님도 고생 많은 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그 예산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소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과에 첫째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요즘 구청 앞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거 크리스마스트리 맞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범위원

깎아서 우리 과장님도 그냥 그 예산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우리 과장님의 서운한 감이 크리스마스트리에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종 전에 어떤 크리스마스트리는 장식을 크리스마스트리 위에다 덧씌웠습니다. 그게 고전적인 어떤 크리스마스트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는 어떤 사람이나 하늘, 건물, 빌딩 어떤 조명등이 거울에 이렇게 반사시킴으로써 그런 것을 반사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조명을 장식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최근 어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그런 재활용품을 리폼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트리도 시대에 따라서 좀 진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지.

김종범위원

과장님, 요즘 트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도 우울한데 트리마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어차피 예산이 지난 추경 때 깎였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그 예산으로 이번에 하셨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지금 올린 예산대로 하면 크리스마스트리가 대충 어떻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좀 살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도시디자인과는 2건이 삭감이 됐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간

유휴공간김종범위원

개선하고 2건인데, 거기도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유휴공간 개선도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으로써 못다 했던 부분을 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어떤 멋진 명소로써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 질의 시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는 2억 삭감됐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종범위원

우리 박재윤 위원도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예산을 살려달라든가 말씀하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도로 보수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보수 물량이 많아 가지고 10월말쯤에 올해 예산도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 다 참고할 겁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매일같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먼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번에 원예박람회는 지난 번에도 예산이 삭감됐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삭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작년에 최초 원예박람회를 한다고 해서요, 일단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던 것을 소위원회에서 살려주셔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전시를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그런 박람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 다른 데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극찬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설비를 조금 전시물이나 이것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김종범위원

행사비용에서는 삭감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행사운영비는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거기에서 올리다 보니까 작년대비 4,000만원이 더 올라가서 8,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천호공원에서 했다가 이번에는 일자산 도시농업공원에서 해서 보다 더 오래, 이 앞에는 이틀 전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해는

올해는김종범위원

일자산에서 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자산에다가 보다 더 전시를 오래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장소를 옮기다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전에도 일자산 공원의 입지적인 문제가 조금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전시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자산에다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1가구 1정원 만들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가능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베란다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꽃을 심어서 봄여름 가을은 이런 이런 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켜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서로 못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 가지고 콘테스트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모두 끝내고 2차 질의를 하는데 2차질의 첫 번째가 제가 하게 돼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예산서 480쪽에 보면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게 자산취득비예요. 단속용 차량교체하고 단속용 카메라 교체 5,100만원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한 클릭이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1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차위에다 놓는 카메라 한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았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내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단방향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가 지나가면서 단방향으로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체납차량이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차량보다 카메라가 더 비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카메라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이 많다 보니까 한쪽은 전혀 단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차량하고 같이 반영했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사업 저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신윤재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CCTV설치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도 다 금액이 틀려요, 1,910만원에 대한 자료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리고 48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구매 시비보조금을 555만 3,000원을 반납하셨는데 왜, 할 수가 없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 쓰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고 시에서 시비가 전액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LED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48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280인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포상금, 주차단속 포상금인데 카파라치인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몇 건이상 하면 돈을 주는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니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수당 차원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여기도 자산취득비에 CCTV가 1,600만원씩해서 3,200만원 잡혔거든요. 자치안전과하고 금액이 틀려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CCTV가 차이나는 거는 일단은 기본 폴대 올라가는 이 규모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493쪽에 그린파킹 사업 잔액 4,400만원을 반납했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4대6 매칭을 하는 사업이라 시에서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강동구가 거의 2위 수준입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차원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굳이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498쪽, 가로등보수용 고소작업차 1억 7,000만원인데 그게 필요한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로등보수차가 지금 2004년도 식인데 12년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 지금 경과됐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예산이 나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시는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바가지차라고 하는데 그 차는 조금 고장이 나면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 우려가 있어 가지고.

황주영위원장대리

적정한 가격에 편성하신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로과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치수과는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506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해 가지고 1억이 증가해서 8억이 됐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수도준설을 잘 하면 하수도에 냄새가 안 날텐데 냄새방지용 덮개 5만 2,000원씩 600개를 해요, 그래서 3,120만원이 있는게 오히려 하수도 덮개를 덮는 바람에 물이 잘 안 흘러가서 오히려 수해가 난다는 말도 있었는데 굳이 하수도 준설도 하고 덮개도 덮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 하수도 양에 한 10%정도를 매년 준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수도 냄새방지용 덮개가 필요하다? 600개가,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로 바로 덮개를 치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수도 냄새방지시설은 수해에도 지장이 없도록 검증된 시설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황주영위원장대리

비가 많이 와도 빠져 나가게 될 수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보다는 개인 가게 앞이나 장판지라든지 허용되지 않는 걸 덮어 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무려 예산 증액이 29억 6,000만원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데 원예박람회 하고 1가구 1정원까지도 하셔야 될만큼 이 사업은 중요한가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일도 많으신데, 그 사업에 대해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반복 얘기를 했는데 29억에 포함된 거는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 전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전혀 못했습니다. 일부 시비만 확보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것도 전체 다 못합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공원 보수하는 돈이 부족하고 그 돈도 부족합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구에도 소나무재선충 문제가 있잖아요. 522쪽에 보면 작년하고 똑 같이 거의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이 소나무재선충 문제가 제주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엄청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육지로 왔을 때 거의 전멸할 수 있다 그러는데 2,1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 전체 소나무의 공원하고 그러니까 산하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병해충이 들어 와서 번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유입할 때 재선충병이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직원들이 일단 검열된 거를 증을 받아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하면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공원정비하실 때 소나무 재선충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퍼지면 굉장히 쉽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조금 예년보다 증액되다 보니까 장비들을 다 교체해요, 장비들을 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올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모든 과가 차량교체하고 이런 게 다 몰려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대충 잡으면 한 30억, 40억 가량이 올 예산편성 된 거에서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비교체가 대부분이 잡혀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유치관리 누가하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예산

예산이준형위원

잡혀있는 거 500만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말합니다. 10개의 마을버스.

누가

누가이준형위원

하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준형위원

직접?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과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 세부설명서 248쪽 보시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세척 및 정비인데 그때 그때 저희가 발주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이준형위원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형위원

한번 올해 한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위반차량은 지금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이게 자동차번호판 매각하고 영치관련된 거죠? 위반차량 민원안내가, 이 건도 올해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차가 단속하다가 자꾸 퍼집니다. 그래서 견인하고.

라는

카메라는이준형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도 어쨌든 거의 예년수준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양방향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차량 바꾸는 건 인정하겠는데 카메라까지 바꾸어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구청장도 이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안전 관련해서 바이크스쿨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이게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안전교육 중에 중요한 게 넘어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최근에 다쳐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교육 중에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까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CCTV도 이게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자전거도난방지 CCTV를 어디다 할지 혹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청소년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전거영역이 가장 많은 학원가 위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난발생.

이준형위원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도난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준형위원

한 대,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어디쯤일까요? 한 대가, 명일2동?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명일2동도 있지만 둔촌동에 양재대로상에도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차량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당히

상당히이준형위원

고화질, 번호판도 아닌 거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

네방향이준형위원

다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서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신 관제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건이준형위원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이건 한 번 설치하기 시작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고등학생이, 청소년참여예산이거든요. 제안을 한 사항인데 둔촌동에 보면 신월주유소인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학원가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학생들이 무더기로 쌓아 놓는다고요, 그런데 자전거 도난이 학생들끼리 분실하고 그러나봐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안을 했어요.

무슨

무슨이준형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한번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데도 자꾸 퍼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예산이 방범용 CCTV만큼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3대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한테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암사역1번출구하고 천호역 1번출구 둔촌역 3번출구에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위탁운영 관련해서 289쪽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기 IC카드결재시스템 구매하고 스마트폰 정산시스템 구축이예요, 공단에 위탁을 주는 건데 이게 여신금융협회에서 2018년 7월 20일까지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거든요. 이러면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이걸 올해, 공단도 어차피 하는 건데 이걸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올해 다 해 버리면 그렇죠?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쪽이 하는 그러니까 여신금융협의회가 얼마나 이런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의무화 해 달라고 해서 2018년 7월 20일까지 해 달라고 한 건데 전부다 올해 구입하거든요. 그게 좀,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우리가 자본전출로 넘겨주는 돈인데 지금 문제가 그쪽에서 쓰고 있는 카드들이 IC카드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서 내년 하반기에 12월 거의 임박해서 준공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준형위원

해도 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년 예산이잖아요.

후년

내후년이준형위원

해도 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준형위원

하반기면 내후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당장 이게 막이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문제가 생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잡혀 있는 291쪽에 공영주차장 CCTV 및 DVR교체 이것도 같은 사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으로 해서 총 8억 5,000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함께 묶여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장비들을 다 사면 내년에 자산취득만 너무 너무 많지 않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 쪽에서 공단 예산이 내년에 순증이 많은데 일단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교체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들어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이준형위원

종합질의 때 종합적으로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걸 쭉 뽑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한 게요, 급한 게 장비는 아니거든요, 다 장비교체로 해 가지고 대략 50억 가량 들어 온 것 같아요, 예산서에, 전 과가 차량교체 총무과 6대 해 가지고 자치안전과 몇 대, 차량 또는 이런 장비교체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산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그 늘어난 예산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써야지 공무원들 편의나 단속을 위해서 쓰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들께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원예박람회 내년에 몇 월달에 할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작년과 똑 같이.

년과

작년과이준형위원

똑 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어쨌든간에 시기조정 잘 하세요, 하게 되면 이 꽃들이 제대로 가꾸어서 제대로 심어져 있어서 그 꽃들이 끝나고 나도 보존될 수 있게 해야지, 지난 번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될 것아서 하는 얘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계획했던 행사일정보다 늦췄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 날짜를 말하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날짜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꽃이 필 때 그때.

꽃이

꽃이이준형위원

필 때 해야지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하는 거는 그걸 보고 한번만에 이틀에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나고도 두고두고 볼 수 있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옮기려고 .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 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푸른도시과 좀 전에 원예박람회에 대해서 저도 이틀 동안 갔는데 나중에는 도로가 장미꽃 옆에 화분이 다 없어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화분을 갖다 놓는 거 보다 각 동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작은 정원이 탄생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트병을 이용한다든지 우유병 그런 것을 다 재활용해서 아니면 신발 장화를 활용했다든지 저는 이제 크게 장미꽃 도로 이런 거리 이런 거는 어떤 크게 저는 눈여겨 보지 않았고요. 각 동마다 동의 특유한 재활용품을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멋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만 어른들만 보기 보다는 각 학교에 박람회 기간을 반드시 통지해가지고 다함께 보면서 아이들이 창의력있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다음에 아이들이 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쉽게 화분을 사오고 만들어진 것을 사오는 거 보다 정말 자기손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푸른도시과 29억 정도 예산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푸른도시과 어느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된 느낌 푸른도시과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우리 강동구에 53개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원은 75개소인데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맨 먼저 창의적인 놀이터 선정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시설에 모래는 이제 다른 데로 치워주시고 모래가 햇볕에 소독이 된다는 그건 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밤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애완견 데리고 나와서 배설물을 거기다 다 숨겨놓는데 다음날은 아이들이 가서 그걸 갖고 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하루빨리 한해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서 모래는 반드시 좀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공원이 많은데도 불구하지만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힘써야 되고 그게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상 안 좋으니까 놀이시설이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갖다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모래 시설을 제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동구에 오셔가지고 서울시로 여기저기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우리 강동구에 가져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어린이공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좀전에 교통행정이었나요? 우리 자전거거치대 CCTV 설치에 대해서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저희 아들이 동북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전거를 5대 잃어 버렸어요. 어느 날 진짜 나와 보면 자전거가 없고 아니면 안장을 빼가는 거예요. 좋은 자물쇠로 했더니 안장을 빼가서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이 많은데 이상하게 동북고등학교가 버스노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자물쇠를 해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둔촌동하고 동북고등학교 주변에 자전거가 아마 하루에 1,000대 정도 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하고 필요한 데는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는 거 보다 양심에 어떤 학생들에게 가져가면 안되겠다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설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2차질의 해 주십시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우리가 노후시설물하고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1년에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일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물이라는 게 취약시기가 해빙기 지나고 난 다음에 우기 지나서 가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많이 위험 확률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봄에 한번 1년에 두번도 그렇고 수시로 사고날 때 마다 특수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점검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점검수당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내실있게.

봐야

그래봐야김연후위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6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걸.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최소한 늘렸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좀더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유비무환의 자세로 아무튼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불상사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486페이지, 487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이잖아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한 게 강동구가 서울시 전체에 한 2위 정도 됩니다. 고덕동이나 암사동 이런 주변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워낙 많이 해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실적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지금 40동에 87면 했습니다. 내년에는 30동에 50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100% 해줬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안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확률만 되면 약간씩은 모자르더라도 가급적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줬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연후위원

생각은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붙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와 무관하게 해도 상당히 좋을 듯 싶어요. 주거환경 개선되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물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하다보면 많이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우리가 주차 규격이 설사 안 나오더라도 그걸 개구리주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반 정도만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실제적으로는 이제 반대편 집에서의 민원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연후위원

생각에는 좀 개선을 해서 꼭 주차가 가능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걸 좀 바꿔서 일단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주차면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들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포장 2억 감액돼가지고 계속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도로포장을 통상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를 많이 하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면도로에서도 막다른 도로들이 많아요. 막다른 도로는 거의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 쭉 가다가 막다른 도로 딱 들어서면 꼭 시골길 같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데 막다른 도로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걸

그걸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막다른 도로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막다른 도로를 민원이라든지 구에서 파악해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분은 막다른 도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가구가 많지않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도 관심을 조금 소홀히 한듯 싶어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위주로 해서 도로보수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다른 골목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사유지를 저희들이 포장하게 되면 토지주가 바로 소송이 들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건 과장님이 너무 협의적인 생각이고 이 막다른 도로라 할지라도 이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전부 다 건축법상 다 도로예요.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허가가 난 기존건물이 있는 이 도로는 건축법상 그건 도로입니다. 꼭 지목이 도로이고 사유지라 해서 도로가 아니고 이게 아니예요. 관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막다른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한번 팀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사유지냐 아니냐 이걸 먼저 묻더라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예가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축허가도 다 그렇게 도로로 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이의제기 한단말이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것만 지금 13건이 진행중입니다.

개인

개인김연후위원

사도에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개인 사도에서.

김연후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연후위원

생각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그냥 포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99쪽 빛환경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 됐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에 구비는 1억이고 당초에 시비교부예산이 1억 5,000인데 시비가 교부 안 되고 재배정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빛환경 개선은 도로과에서 어떤 빛환경을 이렇게 관리해서 개선합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주로 보안등 관련인데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를 차단해서 수면장애 해소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김연후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축소가 돼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축소된 게 아니고 시비를 교부하게 된 것을 직접 시비를 재배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잘못 들었네요. 이건 본위원이 지역 다니면서 많이 느낀건데 국장님도 이건 관심있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기존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대지 인접해가지고 전봇대라든지 전신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입장에서 주차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어떤 조경이라든지 어떤 동선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전봇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300에서 500이 들어 가요 한주 옮기는데, 그것도 한달 이상 시일이 걸리고 그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 건축주가 옮기고 있어요. 사실 그건 옛날에 국가에서 마음대로 박아 놓고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는 거꾸로 가서 사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내가면서 이전을 하게 되고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마저 다행인데 문제는 이것 저것도 해당되지 않는 전봇대는 건축주가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코너땅에 전봇대가 서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이게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한 1미터 이상 건물이 후퇴돼가지고 차량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시거리 다 좋아지는데 그 전봇대만 덜렁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가로거리를 보여 주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고 차통행이라든지 보행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가 과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드렸을 때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렇게 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원인자가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 전봇대는 원인자가 국가지요. 국가에서 마음대로 박아놓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니, 국가에서 박은 게 아니고요. 그게 한전이면 한전 원래 주인인데 주체가 다르고 그런데 일단은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상전주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주 원인자가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자기가 안 박았다니까요. 누군가 공공기관에서 박아놓고 정작 내가 집을 지을 때는 거꾸로 내돈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 좀 그 예산을 잡으실 수 있으면 한번 사업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등등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지 말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면 한전이나 통신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설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수가 꽤 많이 있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2015년, 16년도 혹시 주기적 신고대상이라든가 실태조사에 의해서 행정처분 받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법령 개정돼가지고 주기적 신고가 아마 2018년도부터는 실태조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물론 당연히 자본금 미달해가지고 건설업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건설시장의 질서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은 돼야 되지만 어떻든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좀 상당히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그런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우리 강동구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본금을 못채운 것은 당연히 잘못됐지만 자본금의 판단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적용하는 예에 따라서 미달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정지도 맞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도 없지않아 있어요. 물론 그건 하나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우리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크리스마스트리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산타가 안 오실 것 같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교회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반민간인한테 그런 요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교회연합회하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대로 예산을 우리가 좀 보조해 주고 자본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렇게 해 주고 우리 번화가에 적정한 곳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좀 크리스마스 트리다운 트리를 좀 세우는 것, 그렇게 한 번 연구하면 어떨까! 1,800만원이니, 8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니마니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산 같지 않은 예산 갖고 정말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8만원을 썼는데 올해 84만원이 됐어요. 보통 1년에 공유토지 분할이나 합병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5년 한시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년 5월22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병은

합병은황인구위원

몇건이나 돼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분할만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분할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데 합병은 대략 몇 건 정도 들어오고 분할은 몇건 정도 들어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도

분할도황인구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법정 기준들은 다 지키면서 할 거 아닙니까? 심의해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면적

면적황인구위원

기준이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면적이 기준하고 상관 없이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공유토지분할은 무조건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최근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중개 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큽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관리 주체가 부동산정보과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제가 사실은 종합질의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특히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에 우리 직원 분들은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순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강동구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또 타구로 가거나 또 서울시로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입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를 설치한다든가 뭐를 건설한다든가 뭐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다 와계세요. 우리 강동구에 어느 구 보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일자산공원에 테마공원 이거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한테도 지금 사정해서 붙잡고 해서 인공암벽장, 의자테마공원, 의자공원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쪽에 일쪽에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일자산을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타당성도 됐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사실 요청해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할 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지금 계단식 주차 시설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적용을 하겠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그 주차타워가 사실은 정말로 흉물스러운 주차타워로 차량 주차도 못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본 바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걸 철거하고 나면 오히려 그 밑에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2단주차.

황인구위원

2단주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본회의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주차장 관련 사업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타당성 용역비 설계 용역비 6억인가 올라와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5억.

황인구위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린공원이 아닌 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대상이 아닌 데는 물론 우리 구비가 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에 근린공원으로 서울시의 어떤 도시공원의 받는다고 한다면 예산에서 특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6대 4 매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전혀 건들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들어가시고요, 어떻든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강동구에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부터 이런 것까지 만전을 기해서 좀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시간을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질의 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이종승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