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5쪽입니다. 시설비로 83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옥상 물탱크와 계단 누수방수 공사비로 148만5천 원, 주민센터 복도 및 계단벽면 도색비로 150만 원, 2층 다목적 홀에 파손된 버티칼 및 벽면유리 교체비로 130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비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항입니다. 2,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비로 2,100만 원, 앰프 구입비로 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항으로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교체 구입비로 30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이경철입니다. 저희 화수2동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동 주민센터 화장실 개선 공사비로 3,71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화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1․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장 정덕규입니다. 송현3동 2017년도 총예산액은 2억2,789만3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8,957만7천 원 대비 3,831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19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구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현3동 관용차량은 2005년 8월 26일 취득한 것으로 차량이 노후화되어 교체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편의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대 일체 교체, 냉난방기 구입, 민원인 대기용 소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대는 2000년에 제작 설치한 것으로 16년간 사용하다 보니 많이 낡고 서랍 등이 고장이 나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교체하는 건입니다. 냉난방기는 노후화된 냉방기를 냉난방기로 대체 구입하고 민원인 대기용 소파 또한 2000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교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보안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 관리용역 수수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력단련비의 노후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버터플라이 대체 구입비로 226만 원, 전자저울 구입비로 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규 송현3동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윤재선입니다. 송림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대비 13.12% 증가된 1억8,854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415만7천 원, 동 주민센터 관용차량 교체로 2,100만 원, 다목적실 빔프로젝트 구입설치 308만 원 등이 주요 증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선 송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오영남입니다. 송림2동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송림2동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7,541만3천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억184만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송림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임시청사 이전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 주민센터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센터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 150만 원,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 6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운영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총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남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3․5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4동장 백순호입니다. 송림4동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청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 주민제안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구정홍보 등에 이용되는 현수막이 주민센터 인근에 게시대가 없어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송림4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요청하여 게시대 설치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은 2005년 8월 구입된 것으로 내구연안이 경과되어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다목적실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송림4동 2층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은 프로그램 수강 및 각종 자생단체 등의 회의 시 이용되고 있는데 의자가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매우 노후화되어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용자의 편의에 증대하고자 의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순호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장 최호식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2017년도 총예산액은 2억3,760만7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1,361만 원 대비 2,399만7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로 579만400원을 계상하였고 별관 1층 어닝설치로 443만7,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388만3,45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동 공통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제안 사업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5대 구입에 1,600만 원, 입식싸이클 2대 구입에 198만 원, 좌식싸이클 1대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된 낡은 장비를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및 요가 및 에어로빅교실 CD플레이어 구입에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동장 유진복입니다. 금창동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로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 동 일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 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 구입 건입니다. 저희 동 관용차는 2003년 식으로 현재 10년을 훌쩍 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일상적인 차량 운행에도 차질이 있어서 차량 구입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사 2층 다목적실에 에어컨이 2000년 식으로 소유 연수 9년을 넘어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 그리고 동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개별 에어컨이 없어서 이번에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복 금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장님들로부터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동장님들 예산보다도 지역에서 동장 업무를 보면서 2016년도에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 민원사항이 있으면 동장님들 말씀 한마디 해 보시죠.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기게양대가 이제, 송현3동 정덕규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치가 2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가 있어요. 게양대설치 2～4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견적을 뽑은 사항이겠죠? 동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리고 관용차는 지금 다 동 주민센터마다 2,100만 원씩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정말 그것은 본 위원이 다녀 봐도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에요, 각 동에. 비가 오나 동절기에는 눈이 오나 그것 지역을 끌고 다녀 보면 지역 환경오염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예산에 올렸겠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2016년도에 주민들하고 민원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없습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동장님들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1동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만 원씩 연 2회 그래서 6만 원인데 송림6동이나 화수1․화평동 이런 데는 환경부담금이 연 20만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화수2동장 이경철입니다. 그것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규모나 오래된 것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담금이 별도로 있어서 다 다르시다는 것이죠?

예.

송림1동은 건물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까?

규모가 작아서 작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송림1동은 환경부담개선금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그러면 거기는 건물은 부담 안 하시나요?

작년에도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만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내는데 송림1동은 건물이 있는 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체 부담하시지 않는 다는 것인가요?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3만 원인데요? 456페이지, 송림1동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만 원씩 2회, 6만 원이에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건물 사용분은 올해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림1동은 폐지됐는데, 왜 다른 동은 올해부터 폐지가 됐는데 다 상계를 하신 것인가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같이 한 번 협의해 보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마다 정수기나 복사기 사용 비용이 다 다른데 정수기나 복사기의 성능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다르게 편성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다 다르게 예산 편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면 다른 것들이 있고 특별하게 송림3․5동장님, 다른 지역에는 되지 않는 비데 임차료가 있는데 송림3․5동만 비데를 임차 했습니까?

화수2동장 이경철입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화수동 같은 경우도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기존 화장실에서는 비데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은 구민들이 민원실에서 사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와서, 어떤 동 주민센터에서는 비데를 사용하고 어떤 동 주민센터는 건물도 낡은데 사용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하시도록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그것도 같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해에 올해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학기금을 기탁하셨죠?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장학기금을 기탁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장학기금은 어떤 돈으로 기탁하신 것인가요?

화수2동장 이경철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작년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료 수입 일부를 장학금 등 여러 다른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다른 사유는 수강료 수입이 천차만별해서 금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돈이 남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에게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비용이 소비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내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한숙희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수입이 많이 남은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됐었고 전체 수강료 수입이, 일부 동에서는 몇 천만 원 가까이 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것이야 저희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것들을 운영해서 장학금을 기탁하신다고 하는 것은 수강생들도 동의하신 것인가요?

일부 동에서는 동의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수강료를 쓰게 되면, 쓰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강생들은 다 아니시잖아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수강하시고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위임한 사항인데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낮춰준다거나 수강생들을 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것이고 그리고 당해 연도 수입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10여 년간에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만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비용을 적립해 놨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년 이상씩 그것을 적립해 놨으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올해는 기탁하실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2016년도에 일단 기탁했기 때문에 2017년도 내년도, 내년도는 각 동마다 여건이 허락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누적된 비용을 기탁하셨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거의 기탁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올 2016년도 잘 보내시고 2017년도에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 전체 우리 주민, 11개 동에 그것을 면면히 사업 계획 편성된 것을 보니까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동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예산인지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다 보니까 비품 구입, 차량이야 어차피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내용연수가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송림1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 계획이, 2012년도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사후에 송림2동에 동 청사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송림현대상가 구역에 뉴스테이 구거 구역으로 올라간 부분에서 10월에 조합 총회에서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일 모레 또 추경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억 원에서 건축물 용역비 나머지 부분을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동 청사가 송림 현대상가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이주 철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뉴스테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2개 통에서 그렇게 되면 2개 통이 남게 돼 있습니다. 송림1․2구역까지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구하고 협의해서 임시청사를 임대를 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원인도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할 때는 어떤 목적과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동 청사이지만 최초의 목적에 벗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이지만 이것 집행부에서 들으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사실상 송림2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시잖아요, 가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일까... 이것 참 열악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잘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앞으로 잘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2동의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현재도 송현1․2동은 동 전체로 봤을 때 센터가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현재의 위치도. 송현1․2동의 아파트가 거의 다 전체 주택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리고 이게... 물론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을 따져서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용이한 지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물론 그쪽 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게 아직 자리가 아직 설계 중이신지는 몰라도 아까 대충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12월에 송현1․2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가장 시설 용이한 그런 자리를 물색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지금 뉴스테이 사업은 제외지역인가요, 신협 자리가?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 체력단련실에 자산 구입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에 운동기구 관리내역서하고 신규 구입 내역서 이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운영팀 권혁목 팀장님이십니다. 가족지원팀 김지연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3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현재 전문기술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으로 총 17개 프로그램으로 285명을 정원으로 매 4분기씩 운영하고 있는 수강료 수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총 5억6,002만1천 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의 8가지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907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시비보조금 총 1억7,734만1천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지원의 11가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725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1억1,110만4천 원이 증가된 11억8,449만 원입니다. 1억1,110만4천 원의 증가는 2016년도 예산액의 추경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12억4,920만9천 원인데 2017년도 예산액으로 올린 금액은 11억8,449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가내시되는 사항으로 추경에 계상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커다란 차이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와 다른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환경개선 공사와 놀이터 철거 및 바닥 데크공사 그리고 안내판 설치해서 총 4천만 원의 시설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전년도와 준하는 사업이라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특혜거든요. 다른 분들은 10개월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고용보험 거기에 가서 고용보험을 타 먹고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4대보험도 다 들어주고 4대보험이라는 게 본인부담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러니 한 것이지...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4대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 퇴직금...

4대보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간제를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건소 이것 방역하러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구청에도 기간제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퇴직금 지급 안 해요. 퇴직금 지급 안 하고 단지 고용보험을 들어줄, 4대보험을 들어줘서 고용보험에 돼 있기 때문에 10개월이나 11개월 끝나면 고용보험을 타 드시더라고 다시 기간제로 근무할 때까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튼 지침서에 있으니까 우리...

지침서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특혜를 주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지침서는 저희가 확인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분들 적립해 준 것 아니에요.

예, 이중언어 지원에 관련돼서는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지침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김종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용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일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민행복센터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입은 2016년도 49억1,515만4천 원에서 8,920만7천 원이 증액된 50억43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8,320만7천 원이 가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88쪽 사용료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 대관료 228만 원, 강당 프로그램 수강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90쪽 사업 수입으로 다목적강당 이용료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사업 2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2016년 대비 1,852만3천 원 증액된 32억6,37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304만6천 원 등 2개 사업에 2016년 대비 2,688만1천 원 증액된 9,61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긴급복지사업 2,5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2016년 대비 3,780만3천 원 증액된 16억1,63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2억7,031만6천 원 증액된 77억6,11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시비 등의 가내시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운영인력 인건비 2,980만8천 원, 다목적강당 운영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 9,525만 원 그리고 무료 영화상영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다목적강당 프로그램 강사료 1,782만 원, 센터 청소용역비 2,500만 원, 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수족관 설치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 554만 원, 취업박람회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행사비 1천만 원,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6만 원, 일자리 발굴지원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6,600만 원, 여성 일자리사업비 4억7,03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2,609만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02쪽 및 403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1억5,367만2천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보수 7,711만2천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 1억7,208만8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보수 3,841만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 및 평가회 행사비 100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3억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2억7,943만5천 원, 사무관리비 768만5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5억623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예산서 405쪽입니다. 보훈복지 사업으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 함양 사무관리비 100만 원, 호국 보훈의 달 맞이 호국가족 위안 행사비 1,080만 원,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건강생활 지원수당 8,500만 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8억2,587만5천 원을 계상했으며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보조지원 1억1,230만 원, 모범 국가유공자 안보현장 견학 행사비 5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부터 40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100만 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7,260만 원, 드림스타트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76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학습지 지원비 5,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아동건강검진비 등 지원 58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여비로 1억2,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0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운영비 8,664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5,628만 원을 계상했으며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기부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180만 원, 기부 기탁자 발굴에 따른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비 2억5천만 원, 위기사항이 발생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SOS 복지 안전벨트 사업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행사비 500만 원, 사례관리 월액여비 432만 원, 사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비 608만1천 원과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09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4,205만7천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578만8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7,680만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1쪽부터 41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2억5,426만4천 원,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2,669만8천 원, 종사자 임금 보전 수당으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근로사업으로 구 직접시행 인건비 5억 원, 민간위탁 인건비 및 사업비 9억3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비로 1,044만1천 원을 계상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6,875만9천 원과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2,652만6천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 4,730만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 주민행복센터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 경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408쪽을 보면 푸드마켓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이것 지금 푸드마켓을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월로 따졌을 때 450여 명이 되고 하루에 하면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 월간 물품 지원이 남는 그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남은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시 광역 단위 푸드마켓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잘 관찰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죠, 사회적 보장 수혜금. 이것은 우리 동구에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까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소득이 일반재산은 1억3,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 외에 시 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중에서도 85% 이하 일반재산하고 금융재산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409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그렇죠? 409쪽... 신규 사업이에요? 2017년도 이것은...

복지 다시 한 번...

409쪽...

409쪽이요?

행사운영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500만 원 계상한 것.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는 노인 분들 이동목욕서비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은 잘 분석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07쪽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몇 명에 대한... 407쪽 맨 위에 드림스타트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한 것과 조금 달라서... 지금 워크숍에 386만 원을 금년에 지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인데 사업 평가를 위해서 2회 이상 의무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 가는 부분의 워크숍...

그러니까 의무이고 국비는 아는데 우리 몇 명에 대한 운영비냐, 워크숍...

이것은 몇 명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에서 협조가 왔을 때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몇 명, 그때도 위원회에서...

예, 갈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05쪽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건강생활지원 수당이 있잖아요, 850명... 이것도 그렇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이것 사망위로금이라는 것은 한 분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그다음에 지금 1년에 2회라고 그랬잖아요, 수당을.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안 계세요?

현재 저희가 수당을...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파악 한 번 해 보셨느냐고...

지난번에 민원이 한 번 발생해서 파악을 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수당을 지급, 못 받았다는 분은 파악된 것이 없고 저희가 항상 전월에 지급된 내용을 각 주민센터나 보훈단체에 통보를 해줘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소급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염려스러워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온 게 있어서 이것을 보훈단체 관리를 잘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소외되신 분들은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전출입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각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7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하시느냐고, 우리 소외된 지역에 주민행복센터는 우리 동구의 소외된 분들의 배려나 이런 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인력센터도 그쪽 부분도 사업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부분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드릴 부분은 399쪽에 보시면 다목적 지금 운영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기간제이지만 퇴직금이 있네요?

예, 퇴직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12개월 근무하시나요?

연장도 가능하고 1년 근무하고 나서 또 연장도...

그러면 계속 1년 12개월씩 계속 기간제로 계약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저희가 계속은 못하고 1년하고 1년 더 연장 한 다음에는 퇴직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 기간제로 계셨다가 퇴직금을, 그리고 또 다시 1년 원하든가 어떻게 이분이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다시 계약해 주고 2년 이상은 못하신다는 것이죠?

예,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화 상영을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계획은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철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영화도 배려 차원에서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어서 이게 5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특별영화 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고요.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7～8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영화 상영한 날짜별 관람객 수를 파악해 보니까 추운날씨에는 어르신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하셔서 그런지 11월, 12월은 팔십여 분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가급적 저희가 제한을 하고 하절기에는 강당이 시원하고 거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게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동절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보니까 지역에 플래카드도 무슨무슨 상영한다고 게시해 놓은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화도진소식지 이런 데도 홍보가 돼 나가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는 진짜 극장이 없잖아요. 극장이 없다 보니까, 시니어 저것 하나밖에 없는데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지역 분들이 어떤 영화를 상영해 주십사 하는 것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영화를 보고싶다든가 이런 것을 작품 선정을 할 때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예, 가급적이면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여성일자리해서 4억7천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주로 여성일자리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 경로당이 급식조리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의 청사관리 그다음에 저희 정보화 및 민원안내 운영 도우미 등으로 해서 연 9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채용...

예,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운영하실 때 기간제로 다 쓰시는 것이죠?

기간제보다는 조금 개월 수가...

3개월, 6개월...

예, 그렇게...

최장 1년도 합니까?

저희가 1년까지는, 10개월 정도...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실 때는 가정의 가계에 도움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딱 끝나고 나면 갈 때가 없어지면 또 일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어떤 우리 배려차원에서 지속적이면서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3개월하고 끝나버리면 또 이분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안정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이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 다 시비에서 전액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지금...

SOS...

SOS...

2016년도에는 없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취지가? 목적.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해 주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SOS 복지 안전벨트 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시에서 8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사항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써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현재 지원해 주는 것보다 10% 정도가 더 높아도 가능하고 일반재산은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라든지 교육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도 몇 가정이나, 몇 분이 신청한 것도 여기 있나요? 아직 없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홍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262명이 신청을 해서 26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한 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오버돼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만큼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8천만 원 받아다 우리 동구 지역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405쪽이요, 보훈예우수당 있잖아요. 그것 아까 설명하실 때 30만 원인데 이게 몇 명으로 했을 때 7억4,400만 원인가요?

여기에는 사망위로금 외에도 다른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훈대상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 추경에 해서 최종 예산이 10억 원인데 현재 7억9천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연말까지는 10억 원 가까이 지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고 400쪽에 아주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어항설치를 어디 몇 층에 한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 청사 정문에 들어와서 콩이네 앞에 가벽에는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중앙이 휑해서 현재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산타라든지 루돌프 사슴 모양을 해 놓은 그 위치에 어항을 설치해서 저희 센터를 찾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정서적으로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려면 운영비, 관리비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 주고 이러는 것인데 대략 연간으로도 관리비가 소요되겠죠?

예, 어항 설치하는데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관련된 매달 일정 부분해서 저희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도 꽤 나가고 그럴 텐데 몇 미터에 몇 미터인데요?

지금 가로가 1m80cm이고 세로 75cm, 폭이 60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어느 시기에 설치하시나요?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이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월 계획, 수명이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것은 몇 달 없다가 또 죽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본청 민원실에 설치해 있는 어항을 저희가 검토해 봤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여성일자리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시비가 매칭됐던 사업 아닌가요?

여성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다른 자활 그런 것은 매칭인데 여성일자리는 전액 구비로...

전액 구비 사업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국․시비가 감액된 다음에 전액 구비로 된 사업 같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 내용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습니까?

김춘성 예,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사업이 작년에, 올해 2016년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성일자리 사업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기간제근로제로 일하고 있나요?

김춘성 여성일자리 사업은 연간으로 따지면 90명 넘게 하고 있습니다.

9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춘성 이것 돌아가면서...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성 그렇지는 않죠.

예산과목만 기간제 보수로 되어 있을 뿐이지 기간은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간제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0명 정도를 예상한 금액인데 90명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대상은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바뀌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연계성 있는 사업은 아니신가 보네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공동 사업 작업장․쪽방 상담소 등 급식조리에 30명, 동 주민센터하고 노인문화센터․청소년 수련관 등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32명,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센터 상담사로 2명, 일자리 발굴단에 4명, 청년 정보화 및 민원안내 운영도우미로 우리 구청민원실이라든지 아뜨렛길 북카페 평생학습관 등에 30명 그래서 내년에는 98명 정도 내외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센터의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40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자활센터 이런 데 운영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3억1,25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보면 전체적으로 41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담이 얼마, 운영비․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억 단위의 돈이 나가면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세부사업 설명안도 봤는데 세부사업 설명 안에도 동일해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센터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내려주면서 분기별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개 센터의 내년도 인건비는 7억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총예산은 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정산이라든지 교부할 때 검증을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대략적인 예산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부 예산 설명안에 보시면 그래도 다음 연도에 2017년도의 예산을 올리실 때는 2017년도 정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몇 명,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 진행이 안 돼서 자료가 안 올라오고 이것 예산안에는 별도 계획이라고 해서 안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안 책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 설명안에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구분돼 있어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세부 설명안에는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풀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가 저희 850명인가요?

9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50명만 해당이 되나요? 9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받는 자를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자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훈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9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이게 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기준에서 약간의 지원하는 명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연령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훈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930여 명이 되는데 건강생활지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도 있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몇 명이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는 다른 기준이 있으신 것인가요?

지급 기준은 거의 같고 참전유공자는...

6.25참전 용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베트남전이나, 월남전이나 이런 것에 전쟁에 참여를 하셨다는...

예, 전쟁에 참여...

그분들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훈예우수당 170명은 매월 저희가, 이것도 구비로 나가는 것이죠?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세요, 170명은?

저희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70명 정도로.

그러면 20만 원씩 지급받는 25명은 연 20만 원인가요? 앞에 분들은 월 3만 원이고 뒤에는 연 20만 원인가요?

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뒤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행복센터에서는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니까 예산편성이나 사용하실 때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사용료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자료 인쇄/복사 서비스 수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09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보조금입니다.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천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에 800만 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에 2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도서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17년 송림도서관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814만6천 원이 증가한 7억5,12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주간사서 3명, 관리요원 2명분에 대하여 1억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 안내 리플릿 및 도서관 소식지 제작, 독서진흥 홍보 등에 일반수용비 351만 원, 418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577만4천 원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 232만8천 원,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969만1천 원, 장서소독비 249만3천 원, 연 5회 청사소독비로 205만 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정수기 관리비로 95만6천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57만4천 원, 북스타트사업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북스타트사업 도서구입비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7,0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터넷 회선사용료, 도서관 자동화시스템과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도시가스,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시설관련 유지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800만 원, 여름·겨울 방학강좌 530만 원, 독서교실 운영 140만 원, 독서문화행사 400만 원, 송림북스타트 사업 200만 원, 독서동아리 운영 280만 원, 야간강좌 운영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야간연장 개방사서 2명분에 대하여 4,198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협력 및 운영비 지원은 시, 구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시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사서 인건비로 6 명분에 대하여 1억1,34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행정운영 기본경비 2,315만9천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약 5,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의회운영비 쪽에서 8,100만 원 삭감된 것은 무엇이죠? 115쪽 하단... 기초의회 운영 지원 전체에서 8,129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8,129만 원이요?

예, 잠깐만...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2,400만 원이나 삭감되고, 이것은 집행부와 어떤, 기획감사실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저조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크게 삭감시켰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 2,400만 원은 일전에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비라든가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그렇게 된...

예, 거기서 2,400만 원...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구축에 4,800만 원 정도가 올해 되었는데 이게 그런데 올해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합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8,1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안 세워 준 게 아니라 저희 단일사업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8,100만 원이라는, 감액편성 되었다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마다, 201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활동하는 게 곧바로 동영상으로 그게 나왔었거든요.

동영상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렇고 홈페이지 구축할 때도, 새로 이것을 할 때도 내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전혀,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4,800만 원대에서...

홈페이지가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 4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진을 대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자회의록이든가...

아니, 포토로 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과거에 홍보 그쪽과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상시든지 내가 그것을 갖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내가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음에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누차... 2010년도에 그게, 약 2년 동안은 이게 되었는데 곧바로, 집행부 홈페이지 있잖아요. 포토동영상으로 이런 게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2016년도에 할 때도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와 한 번 조율해서...

집행부요?

예, 그전에는 집행부, 아마 그게, 혹시 한 번 확인을, 홍보체육진흥실과,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저희가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2010년도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들어가면 집행부 거기에 다 같이 동영상으로 떴다니까요? 들어가게 되면...

의회홈페이지 내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것이죠?

4,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거에 있던 홈페이지나 개편하고 난 후의 홈페이지가 별반 차이가 없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번에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회의록을 추가로 탑재했고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했어요. 그게 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제안했었는가 하면 지금 각 자치의회,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하는 모든 게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정례회 때나 구정질문 때 한 것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은 말씀하신 대로 탑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것 좀 반영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의회홈페이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사항이 전자회의록 탑재와 의원 개개인...

전자회의록 탑재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자 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회차별로, 횟수별로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정기간은 탑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은...

그전에도 그런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 발의하고 한 것은 다 나왔었는데, 회기별로 들어가 보면. A의원이 무엇을 발의했고 무슨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게 다 떴거든요, 그전에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잘못되는 게, 이런 게 조금, 의회가 조금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모든 게 많이 반영되어서...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얼마나 있나, 내가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입법·법률고문수당 25만 원 두 분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600만 원이 있죠? 중간에?

예.

그것은 어떤 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에 저희가 1차로 모집공고를,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결과 한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위촉계획에 따라서 심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위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후에 역량 있는 지원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위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유능하신 분이 위촉되도록 자치운영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입법·법률고문 참석 수당도 또 2명이 있어요, 10만 원.

그래서 그게 자치운영 분야 쪽과 그리고 법률고문 해서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명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상에 자치운영 분야, 법률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겸직도 가능합니다만 분야가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2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정자문단 7명으로 구성한다고 이런 안을 잡으셨는데 총 우리 동구에 의정자문단 위원 수가 몇 분이에요, 동구에 현재까지?

조례에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올해?

예.

그러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준을, 7명으로 하는 기준을? 위원수가 많은데 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선발하실 것이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해서, 어차피 이것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정자문단 주요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활동을, 주요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단이기 때문에, 조례는 섰지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을 할 때의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니에요, 7명. 1년에 4번을 하되 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는 7명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면 선발하는 책임자는...

조례에 그런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의정자문단의 주요 활동내용이 무엇이며 의정자문단을 선발할 때는 누가 결정권으로 어떻게 7명을 할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인물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위촉하기 전의 심사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

의정자문단 7명을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 심의위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결정을 내려서.

그것은 의원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도 없는 상태에서 7명을 선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의정자문단도 구성을 하려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후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법률, 아까 입법행정 쪽의,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2016년도에는 이게 흐지부지 되어서 제대로 위촉도 못했고 그리고 의정자문단은 이게 지금 역대 보았을 때 구성이 되기는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 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예, 올해는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아까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올려서 하시면서 조금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 이것은 우리가 그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알고 있고 의정자문단 참석 수당 7명을 이렇게, 위촉을, 이분들을 위촉해야만 또 우리가 이분들한테 무슨 의회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아니에요? 자문단이 뭐예요, 지금 목적이? 의정자문단 이것을 만든 목적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자문을 받는 것이죠, 그 말마따나.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과가 내년도 한 해 예산을 편성하려면...

작년에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서로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소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또 우리 의사과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도 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운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예산편성 이것 할 때에는 물론 이런 것 세세하게... 의원간담회에 붙여서 결정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 제정해서 위촉하기로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의정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수당까지 책정하고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 때 올라왔었어야죠. 그때 논의가 되었어야죠.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을, 이런 게 하나의 소통의 부재고 이런 사안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의정자문단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저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7대 동구의회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현안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뽑히는 리더 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사업은 잘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소통의 부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지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질책하고 하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그것을 했을 때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데 원래 거기에 따른, 서로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필요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할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의원간담회 때 통해서 예산까지 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간담회 때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과장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예산을 보고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과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과가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세부사업 설명서 27쪽에 보면 주민여론 소리함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이신가 봐요?

예.

그래서 11개 동 주민센터와 화도종합복지회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으로 바뀐 여성회관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주민여론 소리함을 올해에도 운영했는데 11개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여성회관·보건소 그리고 동구 노인복지회관 등 14개소 기관에 시설을,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소리함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것을 점검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소리함을 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주민여론 소리함 수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저희가 최소한 2달에 1번, 1달에 1번 정도, 최소한 1달에 2번이라도 담당직원한테, 바뀌면서 그것을 한 번 체크해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약 두어 번 정도 체크해 보았는데, 제가 와서요. 접수된 건은 사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함을 마련해 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주민여론 소리함을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어서 의원들에게 올라온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비평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수거되는 것은 없는데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소리함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데는 다시 또 제작을 해서 붙이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일 값진 봉사도우미 활동도 지난해에는 1번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이 의원님들 각자가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는 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4 명) 여성회관장 윤인선 주민행복센터소장 김종영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