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7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7억 99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대비 3.87% 증가한 113억 5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4% 증가한 50억 3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주변 공중선지중화 사업,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97.9% 증가한 9억 5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으로써 전년대비 23.9% 증가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341억 1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0억 2604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50억 7978만 8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19% 증가한 2억 5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용역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41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 도모를 위한 도로점용관리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강서로 주변 공중선지중화사업비 11억 13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건설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3.79% 증가한 69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증액편성 및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비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수도관리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0.73% 증가한 50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비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05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89.8% 증가한 16억 5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추진관련 시설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 주정차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년 대비 6.69% 증가한 122억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관리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은 부친 상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연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99쪽,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0억 83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9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4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71만 5000원이 증액된 8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변상금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00쪽,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15억 94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29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강서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시·구비를 포함하여 1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감액이 큰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3쪽에서 504쪽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업무분야입니다. 거리가게정비 홍보물 및 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개선자율위원회 폐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수당 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용역단가 인상분 28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4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부노임단가 및 4대보험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주변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마곡신도시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데는 노상적치물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이라든가.

단속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을 함으로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단속의 효과가 사실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단속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간간히 어떤 문제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이 많은 이런 목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계속, 정비와 또 그런 신발생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더라도 다시 나오고 특히 어려운 부분은 이쪽 역세권 아니겠어요? 화곡역주변에 특히 까치산역, 전노련하고 많이 부딪치지 않아요? 전국노점상연합회.

저희가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노련하고 어떤 저희도 전노련쪽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는 사실상 현상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너네가 거기서 하는 동안에 다른 거리가게가 생기는 거는 너네가 막아라 하는 그런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인건비, 특히 우리는 여기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단가는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그러는데 민원은 그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집단적으로 이익집단이 된 연합회 등을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할 것이며, 그 때 뿐이고 또 다시 원위치가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매년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뭔가 사업계획서든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한 번 그걸 만드셔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참고할 수 있게끔 잘 좀 한 번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인데요. 여기 자료도 왔어요. 도면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마곡지구를 개발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 한전주와 통신주를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 발산역에서 김포공항 방향, 그것도 기반사업으로 지중화사업한다고 그래갖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한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11억이 올라와있는데 구비, 시비, 마곡지구 연변이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덴데요, 이게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서울시나 아니면 SH하고 구비를 50%씩 해야 되는 당위성도 모르겠고, 당연히 서울시나 SH에서 전액부담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니 그래서 이게 언제 요청이 온 겁니까? 이게 느닷없이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청이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곡지구내에는 SH공사에서 전부 다 지중화를 하기로 해서 계획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주변에, 마곡지구에 포함이 안 된 도로입니다. 저희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러면 지구내에 지중화만 해서 될 것이냐? 마곡지구에 포함이 안 된 도로도 주변에 붙어있는 거는 지중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 S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비가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이 구비에 대한 거를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저희 구비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예결위원님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마곡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비, 구비 50%씩 한다니까 지금 이게 편견 내지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도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공원을 만든다니까 까치산주변 재정비 어쩌고 해가지고 3억인가 올라왔어요. 이런 게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도 안 왔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마곡지구가 이렇게 개발되니 여기 마곡지구 개발하고 상관없이 서울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잡게 됐냐면 마곡지구 1단계가 2018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지금 하면은 지중화에 대한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거기서 정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비용 자체를 저희가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구비를 편성하게 된 거는 이제 이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한전, 시, 그다음에 구, 매칭사업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쪽에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게 주요,

그러면 서울시 하고 강서구가 전체사업비의 50%,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25%,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요, 예산편성상에요.

그러면 이게 지중화사업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한 기억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지구가 1단계 사업이 201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 일 때 같이 해주는 게 SH에서도 부담이 좀 적고,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될 수 있다?

예, 두 번 파지 않고 한 번에 팠을 때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마곡지구 주변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많은데 그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마곡지구 주변 우선 처음 우리 강서구에서 지중화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최소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고요, 첫 단추를 꿰고 우리 의료특구 쪽도 그렇고 필요한 데는 저희가 계획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예산은 145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72억 5000만 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 구비해가지고 25%씩 여기는 36억 2500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방향을 잡는 거는 마곡지구 주변은 저희 구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끌어나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누다보니까 1단계 우리가 22억 중에 한전이 11억을 부담하고 시비 5억 5000, 구비 5억 5000 그다음에는 ′18년도에는 또 123억이네요.

거리가 2.7km 됩니다, 2단계는.

그러면 2018년도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면 후년에는 우리 부담이 3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S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거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언제하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구비 들이지 마고 한전하고 시비해서 협의를 하세요.

한전하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면 매칭을 5% 이내로 잡든가,

그거는 통상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아니면 한전에서 하시든가 여기 통신주는 한전에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비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한전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한전은 전신주만 관리하니까 통신주는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회사.

포함해서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아니 거기도 그러면 한전에서는 통신주에 대해서 자기네가 거둬들일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비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비편성을 해야 한전이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구비 편성한 비용은 SH공사에서 받아서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지금 마곡지구를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아주 신도시로 만드는데 그 주변을 지중 화 하겠다는 것은 뭐에요? 더 위화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쪽 화곡동 지역도 많아요, 어려운 데.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곡지구 내에는 전부 지중화가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마곡지구에 포함이 안 된 이 1단계 2단계 지역만 마곡지구 지중화 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더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소요예산은 어디서 뽑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뽑았고요. 한전에서 예산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킬로미터당 22억,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서 11억하고 시비·구비해서 5억 5000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듯 그런 것은....

자,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 전 지역에서 지중화를 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지도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마곡지구같은 경우에는 암반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있거나 또는 주택가 같은 데 이런 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어찌됐던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꼭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마곡지구 주변에 관한 것은 2018년 1단계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SH하고 협의하기가 좀더 수월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곡지구하고는 별개에요. 연접해 있어가지고 마곡지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곡지구에는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이미 마곡지구 내는 지중화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산역에서 저쪽 송정역까지인가요? 도로를 이렇게 옆으로 냈잖아요, 한 6개월인가 1년동안 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위치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마곡지구내 지중화사업 때문에 도로를 옆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S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아셨죠? 이거 꼭 하셔야 된다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시든가.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전이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뿐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곡지구 주변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내부가 돼있고 외부의 도로는 마곡지구내 사업이 안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의 필요성은 현재 마곡지구가 ′18년도에 1단계가 끝나버리면 SH공사에서 저희가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최대한 SH공사에서 구비분을 지원받기로....

잠시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마곡지구가 2018년도 되면 1단계가 끝나면 손을 떼고 나가면 받기가 힘드니까 받아야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다 지중화 요청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들어온 것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뜻 잘못 들으면 마치 SH공사에서 지금 부담하는 걸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구비는 50%, 시비 50%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100% 봤을 때는 한전에서 50%, 소요예산에 50%고 나머지 50%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침 1단계 끝나고 마곡지구가 이렇게 떠나면 SH공사에서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저희가 최대한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사시기가 맞고, 두 번째 주요사유로는 저희가 이 마곡지구 주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화곡역까지도 지중화사업을 지금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강서로를, 화곡역까지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곡지구가 ′18년도 1단계 끝날 때 그때 그 전선을 지중화 해야 마곡지구도 빛이 나고 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거기에 부연해서 그러면 SH공사 너희들은 뭐냐?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그 이득에 대해서 조금 우리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SH공사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군데만, 여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따오고 신청을 해서 강서로 쪽을 먼저 손을 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하는 데는 우리 강서의 마곡지구가 처음 시범이에요 아니면 타구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지중화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서구는 이걸 지금까지 안 하다가 굳이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서 돈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저희도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마곡지구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로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가 제대로 하려면 지중화를 해야 마곡지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강서로를 어차피 이 기회에 강서로 전체를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걸 한해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마곡지구 연접한 데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착각이나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건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양천향교에서부터 화곡역까지를 저희가 계획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과장님, 우리 전체 지중화사업할 계획을 지금부터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요간선도로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뒤에 이면도로 보다도.

예.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런 구간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소요예산은 그때그때 짜시면 되지 굳이 막대한 예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마곡지구 예를 들어서 SH나 서울시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회를 틈타서 1.1㎞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마스터플랜을 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이요. 6명인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용역을 주면 얼마나 합니까? 몇 년합니까?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계약하나요?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현재 이 업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강서에 한지가.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는 강서에서 한 게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 업체가 용역 딴 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 들어온 첫해입니까?

예.

지금 모든 것이 노상에 있는 전봇대를 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신도시 쉽게 말하면 마곡에는 노상적치물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마곡에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용역에, 그다음에 거리가게, 그다음에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거리가게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곡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리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도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거리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대형화분 같은 것을 갖다가 놔서 못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동네 쉽게 말하면 마곡단지 별로 부녀회라든가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분들도 좋은 거예요, 거리가게가 안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타구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부녀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랑 공동으로 거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외려 그런 것이 훨씬 노점상이라든가, 자기마을을 가꾸는 거니까. 그게 체계화 되니까 깨끗해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마곡을 시작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마을을 가꾸는 거예요, 전체가.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타구는 그렇게 하니까 깨끗해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업체들도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하겠지만 빠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내 골목골목을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시스템화 되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능률이 오르고 예산도 안 들고 깨끗해지고 지금 말하는 거리가 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곡을 시범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중에 노상적치물 정비가 경쟁입찰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한경쟁입찰.

이 입찰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조건은 이제, 잠깐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조건이.

기간은 몇 년으로 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입찰조건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예.

지금 내년도 거죠? 올 말이면 12월 달이면 끝나나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입찰자격에 대한 것.

이따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지만 방화11단지 앞에 서울시 부지에 장애인콘테이너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제가 누차 유선상태로 얘기드렸지만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녹지과 쪽에서는 부당이득금 부과를 시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도 변상금 부과를 이번 주에 부과를 시킬 거 같고요. 경찰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구인을 못하고 구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출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하기 위한 사전 이제 전지작업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태에서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뭘 부과했어요?

예.

부과하는 것은 어떤 사용임대 부과에요? 아니면 어떤 부과에요?

그건 거기가 국공유지로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실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상복부 시키라는 쪽에서 변상금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한 한 6개월 정도 됐죠?

예.

6개월 정도 됐는데 서울시 땅을 임의적으로 쓰는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어요?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요,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거를 밟아야 됩니다. 사법기관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법기관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구인을 해가지고 너 잘못했어 하고 이걸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처분이 정당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 밟는데 시간이 그렇게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컨테이너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 구유지 땅에.

네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지에다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갖다놓고 또 그 앞에는 대형공사차량들이 앞에 적치를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11단지 그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11단지 동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를 어제까지 어떻게 돼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가기 전에 모든 걸 조치해주세요.

예. 저희들 최대한도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조직이 틀리지만 경찰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전신주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예?

주택가 골목길에 전신주가 서있다면.

주택가 골목길에 전신주요?

골목길에 전신주가 서있는데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전쪽에다가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됐으니까 한전주를 이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거는 100% 자기네가 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주택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전신주가 길가에 돼버렸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거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같은 게 그쪽 전신주에 있는 쪽으로 나올 경우에 사전에 미리협의를 해서 한전에다 얘기를 해서 옮겨놓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됐잖아요?

그렇죠.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진·출입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저희가,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기준도로, 골목길인데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전신주가 도로가가 돼버린 거예요. 사전에 옮기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준공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통행하는,

그렇죠, 골목길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해서 한다면 건설관리과 예산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한전에서,

한전에서 하는데요,

한전에서 비용을 댑니다.

건축과, 주택과인가 여기하고 계속 했었어요, 한전하고. 안됩니다. 사전에 준공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준공을 내주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은 저희가,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대로 전신주가 골목길 도로가가 되니까, 사전에 준공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준공을 내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건설관리과만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쪽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치를 알려주시면.

방화3동에,

현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방화3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희한테 위치나 주소지나 이런 것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공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이 이게 지중화사업 신규로 시작하실 때 언제 시작을, 이게 언제 입안을 한 거예요?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는 입안기간이 언제였냐고?

이거 처음에 이거 구상을 했던 사항이요? 금년에 제가 여기,

금년이 언제냐고? 몇 월달이냐고? 시기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7월 정도부터 제가,

지금 몇 월달이죠?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이죠. 왜 그러면, 협의를 언제부터 했어요? SH공사하고 언제부터 협의를 했어요?

한 8월 정도, 8월초부터 아마 협의를 했던 걸로,

7월 달에 입안했고,

7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순경에 입안을 했고, 8월초예요?

예.

초에 SH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예, 거기 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의 아주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 어차피 시민이 쓰고 구민이 쓰는 건데 사실 이거 1단계사업 여기는 도로 자체가 서울시 도로예요. 명확하게, 도로자체가, 구도로가 아니고. 물론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니까,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SH공사가 25%를 주기로 했다 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러면 7월 달에 입안을 하고 8월 달에 SH공사 특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한전이 돼야 되니까 협의를 하고 SH공사는 당신네들이 마곡지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25%를 다오,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공문을 주고 받아야 될 것 아니야, 8월 달이면. 지금 12월 달 아니요? 공문을. 공문을 분명히 여기서 처음에 8월 달에 초가 됐든 중순이 될 때는 구두로 오더라도 그 이후에 공문을 주고 받았을 것 아니야.

제가 8월 26일날 SH공사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우리가 공문을 안 보냈는데 공문이 왔어요?

아니, 저희가 보냈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려야지, 그래야 지금 국장님 하겠다고 그러고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한편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했다가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협의공문을 보낸 것 또 거기서 온 것,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협의한 문건을 주었는데도, 문서를 주었는데도, 공문을 주었는데도 SH공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도리가 없는 것 아니야.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다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심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기획팀장은 국회 회의 참석차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515쪽부터 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으로 최근 유관기관 관로 굴착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관련 기관에 부과되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 6925만 7000원에서 20억 3161만 1000원이 증가한 83억 86만 8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69억 6836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250만 2000원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초등학교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강서로 47라길 27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양천로 59길 가로등 개선공사,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사업, 보행환경 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6억 7980만 원입니다. 먼저 519쪽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예산으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3건에 1억 6394만 5000원, 토지사용료 지급 5건에 26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125만 6000원에서 6943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다수의 민원에 의한 사업들이고 또한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등 전년도 예산 14억 8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예산입니다. 재료비 1억 7233만 1000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6000만 원으로 2015년 강설량 감소에 따른 제설제 재고 등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33만 1000원에서 7300만 원이 감소한 2억 3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재료비 3억 1944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876만 7000원에서 1억 3367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 응급복구에 따른 유지보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료비 1억 67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트럭 구입비 5300만 원으로 현재 운영중인 2.5톤은 공무직원들이 탑승하여 이동 작업차량으로 사용중이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교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파손 및 노후보도에 따른 인적손해배상 민원 증가 등 노후보도정비 물량 증가로 보행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국토부 및 서울시의 도로 포트홀 발생과 맨홀 유지관리 강화지침에 의거 불량맨홀 정비비와 맨홀상태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예상정비물량에는 예산이 크게 못 미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맨홀 정비비는 한전, 도시가스 등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안전시설 알리미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 2개소, 염창초등학교와 등촌초등학교 추가 신곡·우장초등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강서로47라길 27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파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 98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3881만 2000원에서 1억 4053만 5000원이 감소된 14억 9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6년도 마곡지구 인수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하반기 인수예정으로 6개월분 편성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38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연도별 LED 보안등 기구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도까지 32% 교체하였고,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 빛 공해가 심한 지역 화곡본동, 화곡1동, 4동, 6동, 8동, 공항동, 등촌3동, 우장산동의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LED 보안등 교체비 전년도 예산 649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양천로 59길 가로등 개선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ED 가로등 기구 교체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물의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역사주변 송정역, 발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강서구청 사거리에 약 330개의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보행환경 개선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한 보안등기구를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면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3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퇴직금 지급 2명 등 전년도 예산 8억 9244만 1000원에서 2억 6476만 1000원이 증가된 11억 5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8쪽 부당이득금 임료 및 지급입니다. 명시이월사유로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10필지, 587㎡, 토지매입비 17억중 1필지 92㎡ 1억 9100만 원은 협의에 의하여 8월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잔여 9필지 15억 900만 원은 소송확정 지연과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보상 지원에 따라 연내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명시이월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사업구간 방화동 642에서 848에 6과 도로공사 완료구간 방화동 271-1에서 258-1 중 미불용지 5필지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8월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하여 9월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예정이었으나 보상절차상 토지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비 1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2017년도 서울시 예산 25억 원이 확보될 것이고, 실시설계가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과 전반 예산을 보면 신규가 몇 개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면 거의 이렇게 하면 신규 편성을 합니까?

그게 이제 주민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걸 보면 보도 포장민원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의에서 제외된 것도 많죠? 그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지금 심의에서 많이 탈락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에서 탈락이 될 수 있어도 그게 민원이니까 현장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민원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가 또 연간단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민원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소 안전에 관련된 재난 예를 들어서 복구비용, 도로복구가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많이 편성을 못하다가 조금씩 증액이 되다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눈이나 비가 오면 씽크 홀은 아니지만 도로침하현상이라고 그러나? 도로 파헤친 걸 뭐라고 그러죠?

포트홀입니다.

예?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그게 많다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발산역 우리 지하보도 청소용역 민간위탁인데요. 애초에 수년전에는 5000만 원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5500올라왔는데 매번 삭감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왜 우리가 계속 청소용역을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님 바뀌기 전에 도로과장님이 전에 황 과장님 계셨죠? 퇴직하신 분. 그때도 6개월치만 주시면 6개월 안에 처리를 완벽하게 도시철도 공사로 운영을 넘기겠습니다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 매년 올라와요. 본인 기억으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게 삭감을 했어요. 전액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당장 인건비 그 사이에 6개월 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6개월치 주니까 그다음에 또 추경으로 와가지고 하여튼 1년치가 또 가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청소용역을 강서구에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게 약속은 매년 하셔요. 담당 과장님 오실 때 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만 꼭 좀 해주시면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아마 주지하고 계실 거예요, 해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도시철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부분도 저쪽에다 넘겨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저는 6개월 그런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산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조례상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근거로 예산 25억을 받을 계획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게 지금 말로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 이것도 도시철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법규를 개정을 하고 해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절차이행을 한 후에 이렇게 떠넘기는,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알았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6개월이내 약속은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내에 해결을 하세요, 1년 내에. 내년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절차 이행을 하면서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시 예산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맞지 않다, 일원화돼야 된다 그런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부서에서 이게 같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예산을 못 받았다, 도저히 일 못하니까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에 제가 요즘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LED로 간판같은 걸 교체하다보니까 밤에 계속 켜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잠자는 사람들한테 좀 너무 강하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요즘 교회 십자가도 LED로 바뀌다 보니까 끄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빛이 저거한다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빛에 대해서 룩스를 정하는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옥외광고물에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례를 따져서 빛을 좀 낮추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잠자는데 불편해, 그런데 그 밝기를 내가 기계를 갖다가 잴 수도 없는 거고 행정이 쫓아가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민원을 관련부서에 제기 해주셔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체크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등 바꾸시잖아요?

예.

가로등이 어쩔 때는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골목등에 거리가 어쩔 때는 좀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ED는 약간 번지는 게 없다보니까 약간 음영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달아주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그게 LED하고 기존 등하고 LED단점이 퍼짐성이 없고 등 바로 밑에만 시의성은 좋은데 퍼짐이 없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주를 설치해가지고 추가설치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그란등을 하다가

확산형이죠?

예, 확산형으로 되다가 안 되니까 깨끗하기는 한데 어둡다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의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에서 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해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구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민자사업이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가 국토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이 그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국토부, 우리구 3차에 걸쳐서 합동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를 못했었어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의 기간인데요. 그 의견을 받들어서 국토부에 그 의견진술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방화터널을 개통을 하고 방화 터널을 통해서 입출입이 다 잘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올림픽도로로 나가는 구간이 좁아져서 1차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마곡지구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아파트가 대부분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체증이 말도 못할 겁니다. 방화터널을 통해서 서울시내 올림픽도로를 가는 경유지가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지만 올림픽도로도 다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정체되는 현상이고, 또 방화터널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갈 때는 올림픽도로를 경유해서 서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마곡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방화터널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방화터널이 아마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화터널을 개통했으면 그 부분에도 이 민자도로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고 외곽지역으로다 빠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방화터널의 건설목적에 부적합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상개착구간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터널입구에서 지상으로 노출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양재IC 북측 경부간선도로도 현재 지상에 돼있는 것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도로구조조정이라든지 차로 불균형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천하고 또 광명하고도 이 민자고속도로의 지상부 IC부분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천·광명·서울 국회의원들 공동으로 세미나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과 대안이 뭔지 전문가들 하고 같이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로팀장이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구의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 민자고속도로는 이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도 책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다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배포를 해주십시오.

예,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갑자기 왜 국토교통부에서 원안대로 한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민자사업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런 절차 이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마냥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갖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시기가 도래 했던 거예요?

아, 시기가 돼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서 그걸 또 우리가 의견진술을 하는 게 하나의 절차고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 하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여기는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예.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로과에서 드렸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참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할만한 근거가 되네요. 또 본 위원도 지역구는 아니어도 이것은 그쪽으로 갔다가는 지금 현재 방화터널을 돈을 들여서 뚫은 효력도 없고, 그게 지금 부천으로 40미터도로 군부대 때문에 뚫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뚫리더라도 차량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개발하고 나서 강서구의 교통체증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마곡지구가 중간에 공병선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중앙로라든가 도로들이 적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강서구 교통체증 완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가는 도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듯이 국장님도 여기 다른 데다 목숨 걸지 마시고 여기다 목숨 거셔서, 직을 거셔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7쪽과 466쪽에서부터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549쪽부터 5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9525만 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9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466쪽부터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55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1억 84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9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정책사업중 하수도시설물관리예산이 8억 3280만 5000원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예산 2억 150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 복구예산에서 1억 6000만 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예산 3억 75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빗물펌프장 관리예산 2억 3865만 7000원, 민방위 관리예산 1억 9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비 5억 979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445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에서 신속한 보수를 위해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억 75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사전수해방지를 위해 총 9억 4900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관내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로써 국비, 시비, 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3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펌프시설 등의 유지관리 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839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4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폄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3억 1703만 4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자산취득비 1760만 원 등 총 13억 3751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2억 72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세부사업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15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 등 총 1억 165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6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총 10억 80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명의 퇴직금 등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전출금으로 보통세 교부의 1%인 8억 40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이 되겠으며, 기 배부해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교부금을 요청하여 올 하반기 10월에 배정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비 30억원과 국민안전처에서 11월 말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발산1동 700-14 일원 및 방화동길 14길 일원의 노후하수관로정비 공사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2017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염종국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8쪽, 세부사업설명서 5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 75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7억 6461만 1000원 대비 7억 10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적극적인 납부안내를 통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독려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증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16억 3292만 6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수입 8억 738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2쪽, 세부사업설명서 585쪽부터 6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 41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억 2129만 3000원 대비 67.14%가 증가한 8억 1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도 8억 7314만 7000원 대비 7억 8481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579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3억 4814만 6000원 대비 351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교통사고예방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교통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중 전년도 대비 주요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7쪽 도로교통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디자인의 승차대 및 의자 설치, 교통사고예방 노후 및 파손된 도로안내 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억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보안설치와 교통사고예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통사고 사망위험구간 보행자 방호 울타리의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설치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포장 정비, 노면 및 표지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 1억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통사고 사망위험구간 보행자 방호 울타리의 설치 및 미끄럼방지포장설치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0만 원 증액한 1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CCTV 설치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추진입니다. 보행자가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설비에 드는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방치차량 및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년도가 경과된 노후차량을 폐차 및 신규구입에 소요되는 법규위반단속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2017년도 세출예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국비보조금 1400만 원,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양2동에 올봄에 교통사망사고가 난 지점이 있었잖아요? 4복지관, 5복지관 중간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분리대시설 보수공사하는 것하고, 신호체계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황색등으로 깜박깜박하게만 돼있고 4복지관과 5복지관 사이에는 신호체계가 돼있는데 그 앞에 등에는 황색등으로 보행자들이 마음대로 건널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게 이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확충예산에 반영이 돼있나요? 그 부분까지.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반영 안 된 걸로,

안됐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당시에 우리가 강서경찰청에 요청해서 경찰쪽에서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시설이 보완된 게 없고, 분리대 사이가 뜨다보니까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사이로 빠져다니게 돼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붙여주면 주민들이 공간도 넓고 하다보니까 사이로 많이 빠져다니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니까 신호체계를 주셔가지고 신호에 따라서 건널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간 내년초에, 올해든 할 수 있으면 빨리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써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승차대를 여섯 곳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페이지수를 알려드릴까요? 588쪽입니다. 마을버스승차대, 마을버스니까 아무래도 이쪽 화곡동 일대가 많을 겁니다. 화곡1동이라든가 8동, 본동 이런 쪽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여섯 곳 어디인지 모르세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다음 우리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해마다 1000여만 원, 그러니까 유니폼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300 올라왔어요, 그렇죠? 물가 대비해서 올라온 건데 사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우리가 36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회가 각 초등학교 회장들 해가지고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사나 발대식 그리고 송년회는 늘 경찰서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녹색어머니연합회 예산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줄 알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4년동안 했었는데 녹색어머니 와본 적도 없고 예산주세요,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한 번도 없고 경찰서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업무협조는 되겠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 안심등교를 위해서 아침마다 봉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도 어디서 지원되는 줄도 모르고 활동사항은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잘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아이들 등교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선을 하나 더 긋는다든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아마 연합회 내지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접수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고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 연합회 회장이나 각급 학교녹색회장들은 아직까지도 예산이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해가지고 연계가 잘 되는, 예산은 구청에서 받아가고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마침 어제 또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해요. 각 동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청소년육성회도 경찰서 다니면서 구청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압력이나 넣고 있고. 본지에서 이탈이 됐는데 어쨌든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단체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주무부서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연계가 잘 되게끔 해야 돼요. 학교 가면 녹색어머니회가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렇게 그것을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들 위원회 성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홍보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발표돼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기재부 쪽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홍보는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빨리 지원이 되게끔, 사업을 하게끔 여러 가지 압박 아니면 행정지원인데요, 서울시 타당성 조사한 건 나와있나요? 지난번에 신정역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언제쯤 나올까요?

내년 한 3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오케이가 나와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좀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거란 말입니다. 기재부 내지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예.

그러면 내년에도 2018년이니까 예탁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3, 4월 봄에 나온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재부에서는 한 7, 8월경에 나오지 않겠나 이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예비타당서 조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나올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신정기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기재부로 보내면 그걸 기초로 해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지만 봄에 신정기지 서울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오고 난 이후에 그것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가 계속 업무협조를 해야 순조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자, BTO 방식 아시죠? 민자.

예.

BTO 예를 들어서 Build-Transfer-Operate인가요? 지어서 30년동안 운영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민자방식.

지금까지는 나온 것 없고 방송 뉴스 쪽에서는 전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강서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들은 광역 철도가 이미 된 줄 알고 언제 시작하냐 그것만 열심히 문의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우리는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아니면 시, 국토부 관련되는 이런 documentation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추진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할까 할 텐데. 저는 이거 상당히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들어갔지만 이게 마치 조만간에 건설이 돼서 서부 광역철도가 뚫린다, 개통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직은요. 첫걸음도 못 뗐어요. 어찌됐든 이게 집중력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또 하나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가 공모해서 따낸 건가요?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시 공모인가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선정한 데는 있어요, 보행자우선도로 포장정비.

선정한 데는 도시가스 있는 데서 구민회관 있는 쪽 윗 도로 쪽으로 됐습니다. 공항대로 45길로 해가지고 연장이 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너무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보행자우선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우장산 뒷길로 해가지고,

예, 전번에 나오셨던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등촌3동 성당 건너편에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우장산길 표시는 좀 해놨더라고요, 몇 곳에.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도로과 과장님이 잠깐 언급해서 여쭤볼까 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거 같아서. 지금 역사에, 역사란 얘기는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역사에 지금 현재 캐노피 설치가 된 현황하고 안 된 곳하고 지금 구분이 돼있죠?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뚜껑.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다보면 계단 위에 이렇게 아치모양으로 눈비가 올 때 차양이 되는 그걸 캐노피라고 그러잖아요?

예, 캐노피입니다.

그게 설치된 곳하고 안된 곳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마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산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산역의 에스컬레이터 약 25억인가요? 30억 추진하고 있나요?

그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요?

예.

그래서 아까 언뜻 그랬는데 이게 보면 교통행정과인데 이게 왜 역사는 도로과로 갔나 해가지고 헷갈려서 아까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건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어린이교통안전학교 시범지구로 우리 강서구에 몇 곳 했어요. 예를 들면 화곡초등학교 어린이교통안전학교라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녹색어머니회는 등굣길 안심등교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고, 이번에는 하굣길을 갖다가 안심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어린이교통안전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지도자코스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가 있는 거 같아요. 시범지구로 강서에 몇 곳에 하고 있었어요. 그걸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워킹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예산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12개 학교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비도 일부 있고 구예산도 있습니다.

그거 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있었고 그게 1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1억 잡아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했다가?

예.

그런데 지금 전번에 우리 도로과에도 비슷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공사가 신규로 1억 6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주변 역세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되고 각각의 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다른 모습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내용으로다가 이걸 하신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같은 경우는 75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하고 그것도 보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알리미 관계는 여기에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거꾸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도로포장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돼 가지고 항목만, 타이틀만 바꿔서 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각과에서 통합적인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게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항목은 많고 구청직원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됩니까?

도로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합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방화초등학교 제가 올해 학부모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현장답사 했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여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하고 같은 금액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돼있나요?

예,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 부분 방화초등학교 관계는 사실 직접 학부모님한테 매일까지 보낸 상태고 날짜를 또 어기면 그 지역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상황변수를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바란다든가 뭘 이렇게 해야지 11월 12월말까지 해주겠다 계속 연기하다가 확인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그 지역 담당 의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원래 그 예산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잉여예산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즉시 상황이 바뀌면 의원을 통해서 학부모,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쪽에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조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전거 이용도로는 여러 가지 편성이 많은데 여기에 세부항목 보면 자전거도로 2개 구간을 정비하겠다는데 2개 구간이 어디에요?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6000만 원에 대한 정비작업 있잖아요?

양천로 27길하고 개화로.

예?

양천로 27길하고 개화동로 안전펜스 400미터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수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양천로길 같은 경우는 보수사업이고, 저쪽 개화로 길은 신규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과정에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거치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거치대가 보면 자전거가 밀집돼가지고 자전거가 폭주할만큼 거치대 바깥으로 나온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키를 분실했던 어쨌든 한두 대만 계속 연차적으로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거 조사해보셨습니까?

지금 그전에도 간혹 수시로 한번씩 조사해서 다른 방치자전거라든지 안그러면 보관대를 갖다가 미이용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신규시설쪽이라든지 안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몇 개 정도 이전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다.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말입니까?

올해 2016년도에 자전거거치대가 불필요해가지고 새로 신설해야 될쪽으로 이전한 거 있습니까?

올해 이전한 거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내년에 이전....

올해 이전한 거.

올해 이전한 건 두 개 정도 이전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많은 지역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방화동 근린공원에 있는 거, 제일 긴 거죠. 제일 길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두 대만 자전거가 거치돼 있어요. 그것도 자전거 두 대가 왜 돼 있냐? 다 고장난 거, 자전거 키 잃어버린 거, 사실 쓸데가 없어요. 공원에 가면 공원 앞에 자기가 가서 놀 자리까지만 갖다 놓지 거기다 거치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고 거치대만 있는 부분을 다 이전하세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예산을 자꾸 낭비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거치대 보면 자전거가 파손됐다든지 빵구가 났다든지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게시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게시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이전하십시오, 고장나고 파손된 거. 그리고 새롭게 사용할 사람들이 거기다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시지 않으면 계속 신설 신설 해야 돼요.

현재도 실질적으로 방치자전거라든지 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든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가지고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만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개화산역쪽 동쪽 삼익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다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안에도 자전거가 쓰레기처럼 다 포화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자전거거치대 CCTV를 설치하는 일은 뭐에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경고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분실물을 훔쳐가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키뭉치가 있잖아요. 자전거 할 때 자전거에 대한 개인별로 키뭉치 해서 거기다 거치대 설치 안합니까?

키뭉치 그 자체를 끊어가는 사람.....

그러면 이 세군데만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문제도 있고,

전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세군데만 우선 설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봐서 좋으면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다 CCTV 천국이 되겠네요. 여기 지역에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방범용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여기 공기주입기가 두 가지가 있네요. 공기주입기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공기주입기는 어떤데 쓰는 거예요? 자전거 공기 저거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런데 588쪽에 보면 또 공기주입기라는 게 또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관리해서 588 맨 상단에 보면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기주입기가 또 있어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보행자, 공기주입기) 540만 원 이건 무슨 공기주입기인가요?

그 위에는 전기요금으로 돼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위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돼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전기요금(보행자 또 그 옆에 공기주입기) 45만 원 곱하기 12월 54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기주입기가 무슨 얘기에요?

공기주입기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공기주입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됐습니다.

전기사용료, 전기요금에 대한 그부분을 체크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 이용에도 공기주입기가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구비예요? 시비예요? 매칭사업입니까? 이거.

대부분 전에는 시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비쪽으로도 많이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1억 5400인가요? 내년예산 1억 4560만 원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이거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조건에서는 구비만 쓰셔야지 시비까지 같이 쓰시니까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원현황에는.

현재는 여기에 되어있는 거는 구비고, 자전거도로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확충면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2017년도에.

예,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다 정리하시고 신설할 때 갖다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할 때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법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런 데서 단속이 또 안되고 단속도 안 될 뿐더러 어린이들도 차량들도 보호들 해야 되니까 이런 데는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그전에는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요즈음에 보면 학교주변이라든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덜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 아침에 그때 나오셔가지고 어린이보행이라든지 안그러면 수신호기 등해가지고 그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들 활동, 그래도 다른데 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1300 받으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어린이들 많이 보호 좀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역에 표시를 확실히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일방통행지역은 확실히 일방통행을 표시를 해줘야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봐가지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그러면 노후됐다든지 잘 안보이는 경우는,

운전자들이 확실히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조그만 하게 보이지 말고 확실히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민원업무하는데 지금 별관에서 2층에서 하잖아요? 분산하면 안 되나요? 예산을 좀 어떻게 편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엄청 복잡하잖아요? 2층에서 민원업무 보는 데가. 국장님, 어떻게 하셔가지고 분산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등록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교통등록민원실 면적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하고 특별하게 관련은 없지만 국장님 지금 자동차 매매단지 한길자동차인가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하고 지금 공사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적인 문제,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별도로 자료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거기서 사업 저거 때문에 어떤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조금,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밤에 순찰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경찰관도 제가 두 번을 만나 뵀는데 제가 일부러 돌아봤어요. 순찰을 돌았는데 두 번을 만났어요. 굉장히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다보니 방학도 되고, 겨울이 되다보니 이게 청소년들한테 유혹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 지금 정지 상태예요.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다보니 지역에서는 거기가 큰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 관심도가 높아져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차후에 보고 받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을게요. 광역철도 건설사업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700만 원 잡혀있거든요. 599, 600페이지인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과장님. 산출근거 좀 줘보셔요. 700만 원 잡을 동안 3000만 원 짜리 총예산에서 700만 원 잡았는데 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산출근거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01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서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비, 구비 부담 50대50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는데 왜 구비로만 잡혀있어요? 예산이.

총 2억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총예산을 2억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2억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서울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1억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1억이 내려오겠다라고 확정은 됐어요? 구비를 잡으면. 그러면은 예산을 2억을 잡아놔야지, 이걸. 가내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가내시로 내려온 건 없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면 우리가 여기서 공모되면 이제 같이 매칭사업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모선정사업이니까 공모가 확정이 됐으면 가내시든 어떤 보이지 않는 확정내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돈은 2억이어야 되지요? 여기다 2억이라는 것 시비 공모사업 시비 1억,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을 표기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집행은 2억할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잠깐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가내시 통보온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산해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를 했을 경우에 반영이 되면은 그게 플러스가 돼서 하는 거고 공모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신청이 안됐다면 불용처분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은 1억이라고 하는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는 구비처리를 하겠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런데 있잖아요?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 수립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공모사업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확보 해놔야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없어지는 돈이네요? 막말로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죠. 저희가 꼭 찾아와야죠.

이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내려오면 아까 말 대로 공모 선정이 돼서 1억이 내려오면 그 1억에 대한 예산은 간주처리를 해버릴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안하고. 간주처리해서 근본을 깨고 예산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라든가 유선연락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위원님 말씀 대로 당연히 그렇게 계상해야 맞습니다. 공모사업인 점을 조금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예산상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속방지턱 높이가 몇인 줄 아세요? 과속방지턱 높이.

15cm.

10입니다, 10cm. 지금 10cm 기준이 되어있는 방지턱 강서구에 한군데도 없을 정도예요. 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과도 그렇고 특히 교통행정과에 방지턱을 많이 만드는데 방지턱 설치기준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최고 높은 데가 10cm야. 그런데 막 20cm 되는데 있어, 높아갖고 덜컥. 기준적으로 일반적으로 3.6m입니다, 길이가. 폭이 3.6이에요. 큰 도로 것이 이렇게 큰 게, 큰 게 광폭이 3.6.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따라서 2미터도 될 수 있습니다, 폭이.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관내에 그걸 제대로 기준을 안 지키다 보니까 차량들 사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부분은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방지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기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 또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부분이 생긴 방지턱들은 다 고치셔야 돼요, 새로 만드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최고 높은 데가 10㎝에요?

예.

폭이 최고 넓은 게 3.6, 적은 게 2미터. 그리고 요철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요철도 높이는 10㎝입니다.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제대로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화곡역 까치산역을 이야기했었는데 특히 화곡역 예산에 보니까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6개소 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봤습니다.

지금 거기 교체합니까? 지금 현대 주요소에서 화곡역 4번 출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을버스 승강대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옛날 거가. 그런데 이 전단지 붙인 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기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이것을 예산이 세워지고 난 후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그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서 확인해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요. 닦아서 될 일인지, 교체를 해야 될 건지 확인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허현숙 주무관입니다. (허현숙 주무관 인사)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617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50억 79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3억 5222만 8000원 대비 7억 27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수입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 4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2억 49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99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견인수수료 감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 감소에 따른 주차장사용료 수입감소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648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 955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875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현년도 및 지난연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액 추계 반영에 따른 과태료수입 증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전기자동차구매 사업비 증액입니다. 그린파킹사업비 등 시도보조금은 2억 70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8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그린파킹사업, 자투리땅 주차장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잉여금에 해당하는 보전수입은 4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 세입액과 세출액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50억 9978만 8000원으로 주차질서확립사업에 122억 720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억 7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7억 27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 예비비 3억 364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견인수수료 1억 9500만 원, 전기차구매 4000만 원, 공단대행사업비 5억 35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통합관제센터 그린파킹 CCTV 관제용역비 6086만 4000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 1억 7500만 원, 부설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 3000만 원 전액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89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33억 84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36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93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통합관제센터 그린파킹 CCTV 관제용역에 따른 인력감소로 민간위탁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총 사업비 15억 1123만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견인료 평균 금액인상으로 인상에 따른 민간견인수수료 증액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고정형CCTV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5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622쪽에서 624쪽까지 편성목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전년대비 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공용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용주차장관리사업 예산은 3억 1314만 8000원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상협약납부금 2억 3164만 8000원,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울시공영주차장유상협약납부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63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업 예산은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3년 주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가 전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632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61억 501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35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증액과 주차장보수비용, 위탁관리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6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은 25억 69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89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정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38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3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천장형 냉난방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입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건설비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건설을 위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수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평균 한 1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약 20면 정도?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용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비용보다도 요즘에는 토지를 매입할만한 데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수지타산을 잘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 동별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용역을 줘서라도 실질적인 가용면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좀전에 명시이월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미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아놓은 상태에요. 그런 데 사실 10억 더 얹어야 20면 정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봐놓은 데 있나요? 물색한 데.

지금 화곡8동에 예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상구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지금 3필지 중에 한필지가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 LH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두 필지 갖고는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10억 갖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하기는 힘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혹시 또 특별교부금을 노력을 해서 더 받아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장소가 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다세대보다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어갈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20억이 있어도 별 효과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면당 평균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투입을 해도 겨우 한 20면 정도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부지매입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죠. 해를 거듭할수록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든 자재비든 해가지고 1억을 넘길 거예요,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린파킹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더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린파킹을 추진했을 경우 얼마정도 더 확보할 수가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로 해서 한 면당 900씩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800 지원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올려주신 건데 오히려 이런 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도 들어요. 물론 여건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은 민원이 이런 생활속의 민원, 주차민원 주차난 그리고 생활쓰레기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주차관리과는 주차, 그야말로 주차니까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쉐어링 사업하는데 홍보비로 200인가밖에 안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야간개방사업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야간개방사업을 한다는 뜻은 일반 기존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구청마냥 6시 이후는 차를 끌고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의 유휴공간 내지는 경찰서라든가, 우체국, 은행 여러 가지 종교시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런 야간개방사업과 더불어 주차를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만이 주차난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봐요.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 가지고 얼마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겠다, 조성하겠다 이거 별 효과 없다란 말이죠. 당장 우리가 땅 매입을 20억 들인다고 하더라도 겨우 20대에요. 물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그것보다 경제적이고 좀 더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면에서 야간개방도 나오는 거고 주차쉐어링 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에 못지않은 그런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라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금 어느 동은 100%가 넘어요, 110%에요 120%에요.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실제 알아보면 살지도 않은 분들이 와서 어디 지정주차요? 거주자우선주차인데 그 지정주차마저도 거주자가 아닌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데이터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방향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이 이전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뒤에 먹자골목 상권이 조성이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 그 뒤에 일명 방죽길이라는 곳이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단속료를 자랑하고 있어요, 랭크 1위입니다. 그러면 그 먹자골목이 상권을 활성화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답이 다 나와있잖아요. 밤에 기계식이든 어떤 주차가 지원이 안 되고 공간이 없다보니까 안되고 또 단속은 매번 끌고 가니까 젊은 친구든, 그쪽 나와서 바람 좀 쐬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한번 스티커 발부를 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돈을 떠나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가 언제 신축이 될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수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면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하 3층, 지상 8층인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서로 같은 관공서지만 조직이 다르다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1개 층이라도 야간에 개방을 해가지고 상인연합회가 있듯이 얼마 조금씩 일부 각출해가지고 30분에 500원씩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제공을 하면 나온 비용 가지고 경찰서하고 MOU만 되면 직원을 하나나 둘 정도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없는 땅을 자꾸 돈을 만들어 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세필지가 있었는데 이미 한필지는 LH가 이미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필지 가지고는 도저히 규모에 경제를 따질 수 있는 면수가 안 나오니까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런 사이에 또 없어지는 거고 그사이에 금액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걸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쪽에만 이렇게 갔지만 유연성 있게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사업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런 기회비용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 번 구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확대간부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지 어디하나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요즈음 공유경제도 많이 뜨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도 마치 옛날에는 경찰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요즈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런 부분을 터놓고 하셔야 우리 주차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