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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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보건소)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 구비로 편성된 총예산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구비 편성 예산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 타 부서보다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몇%가 편성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37억 총예산 중에 구비가 94억 원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94억 원, 가짓수가 많지만 금액으로 보면 0.5%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230억 중에 몇%?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94억.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한 20% 좀 넘네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타 소관 부서에는 구시비 매칭 사업이 비교적 많아서 구비 부담 편성이 많지 않은데 보건소가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구비가 많은 반면에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보니 증감이 타 부서보다 유독 많아요. 감이 70% 되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증 100%도 많이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물품 때문에 1,000%가 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이상 감 된 것은 혹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서 감을 한 건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액 폭이 큰 사업 중에는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편차가 크게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뭐지요? 예를 들어 그냥 한 가지만. 치매진단 약재비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같은 게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쪽에서 보면서 내려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세서 513쪽과 설명서 8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72.2%가 감액돼서 지금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설명서 8페이지 찾으셨나요? 지금 소장님께서 국비사업에 그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이 그런 게 있다고도 하지만 살펴보면 구비로 전액 편성된 예산 중에도 70% 이상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70%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유류대는 저희가 방역소독, 연막소독을 할 때 약품에 섞어서 쓰는 유류대입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의 방향을 친환경쪽으로 잡다보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기름을 섞는 연막소독보다는 유충구제와 친환경적인 분무소독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유류대의 비용이 줄게 된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친환경으로 분무한다는 것은 차량이 안 돌아다녀도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내 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 섞는 것을 기름이 아닌 물을 섞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방역소독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 개발이 안 돼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개발이 안 돼 있던 건 아니고 여태까지 그것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연막소독도 장점이 있어서 써야 될 곳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연기가 보이지 않는 분무소독으로 돌리는데 어려움이 방역소독을 안 하고 갔다고 민원에 많이 시달려왔고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꾸지를 못했고 차츰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작에 있었다면 조금 더 당겨서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도 분무소독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비율을 갈수록 늘리는 과정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내년에는 친환경소독을 많이 하겠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9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방역소독 민간대행비용 원가계산 용역비가 구비 100%로 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으로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비를 새로 책정해서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 용역비를 집행을 하면서 이 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금액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우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해 봐야겠다는 필요성이 들어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쭉 해 왔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민간대행에다 주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용역업체에다가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차원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점검을 하는 사항이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적당하게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17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병리검사시안 및 소모품 구입이 이것도 구비 100% 사업인데 2,460만 원이 증해서 40여%가 증가됐는데 이게 매년 병리검사가 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8.9% 정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면역화학분석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예를 들면 그 장비를 통해서 B형간염 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시약이 기존의 방식보다 장비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시약이 따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장비가 바뀌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서 B형간염검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6년도 새로 구입을 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에 따른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8가지의 시약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여기 있는 게 다 바뀐 게 아니라 몇 몇 건이 바뀐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일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들이 바뀐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될 때 홍보물품도 있을 테고 리플렛도 있을 테고 팜플렛도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물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총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별로 개별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안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사업별로 그게 포함돼 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연사업 홍보 그 다음에 모자보건, 영유아지원사업 홍보 그런 것들이 개별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개별로, 여기에 따로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것은 재고 같은 게 파악이 돼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홍보물품 재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연 같은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관리가 혹여라도 구비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재고파악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예산인데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증이 많이 됐어요. 233.3%가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게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인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그 지원을 제때 못해 주고 일종의 외상 진료를 계속 해 온 겁니다. 그게 밀려 있었던 것을 해소해 주겠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준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게 95명? 95명으로 22페이지에 돼 있네요. 2016년 현재 95명을 관리하는데 이제까지 치료지원비가 부족한 것을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결핵환자 가족들이 접촉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31페이지에.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31페이지에요? 5번 잠복결핵 말씀하시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32페이지 하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것하고 틀린가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하고 앞에 29페이지 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틀린데요.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료급여환자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의료급여환자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를 7.5%만 부담하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이고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사업개요나 모든 게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9페이지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32페이지에는 일반...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강보험가입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건강보험, 일반 인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빨리 질의할게요. 36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그게 또 증이 18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센인 대상자가 4명인데 이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증액 전에는 한센인 지원에 소득기준이 따라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기준 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한테 전부 전수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4명밖에 안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한테는 관내에 총 4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제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 한센인한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 해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생물테러대비훈련 지원 1,000만 원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요즘 재난훈련 및 생물테러모의훈련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쪽 예산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산출 기초 중에 음향 및 영상시설 대여 800만 원이 뭔가요? 이해가 안 가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통 훈련을 실내 건물 내에서 할 때도 있지만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훈련 상황에 대한 방송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구입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런 건 많이 부담이 되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구입이라기보다는 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여인데 이렇게 비싸요? 방송장비가 음향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이 뭐 있나요? 여기 음향 및 영상시설이라고 하는데, 영상도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이종한 : 축제같은 것을 하다 보면 뒷면에 크게 영상물이 보이고 촬영하면서 훈련상황을 진행할 때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다 진행을 해 주는 거죠. 그게 한번 하는데 800만 원이 든다. 많이 부담이 되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 설명자료 6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역은 민간대행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민관대행과 함께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부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자체적으로, 동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일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고용 인부들이 서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부들이 동으로 배치되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배치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대행으로 이번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1쪽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화

장미화위원

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민간대행 방역소독 기간하고 그 다음에 횟수를 늘리려고, 횟수와 기간을 내년도에 늘릴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감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횟수나 그런 것을 많이 늘릴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기피제하고 유충구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추가된 건가요? 이게 어떤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유충구제는 계속 있었고 저희가 해 왔던 거고요. 기피제는 올해 처음 설치된 겁니다. 처음 실시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대에서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어요. 그런데 휘발유 쪽에 보면 횟수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으로 5대고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16대, 초미립자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35회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16대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4대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요? 줄인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의 비율을 갈수록 줄이고 유충구제와 분무 쪽으로 방향을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516쪽과 설명자료 20쪽에서 22쪽까지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인데요. 금액이 233%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치료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888명을 1인당 1,000원씩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되면서 24만 6,660원을 12개월로 계산을 했어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갈 때는 금액이 96만 8,000원에서 88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7년도로 넘어가면서 233%가 증액되면서 296만 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 보면 1인당 1,000원씩 해서 88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233%가 증액될 때는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명 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검사 및 치료비입니다.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시행하는 검사시약값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 금액도 지속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부족했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많이 증액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왜 감액을 하고 16년도에 또 증액을 하고 이게 그러면 계획적인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다시 챙기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과 22쪽 에이즈진단 시약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60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에이즈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검사비용 하고 소모품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소모품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검사가 아니고 에이즈 진단 시 시약으로 들어가는 게 4,745원으로 해서 1,425명 이렇게 나왔고요. 비타민 C를 1만 3,500원씩 38개 구입해서 나눠준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틀리지요? 시약구매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검사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7쪽 그리고 설명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이것은 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IGRA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비 이것이 지금 올해 1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6년도에는 4만 5,500원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약값이 많이 올랐나요? 이게 검사비용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IGRA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뽑아서 의뢰해서 보내는 검사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이게 100% 넘게 인상됐어요? 그리고 4만 5,500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이 산출기초를 2016년도에는 상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결핵이 지금 현재 많이 느는 추세에요, 주는 추세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급격한 변화는 없는데요. 서구에서는 1년에 300명 정도 신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31쪽에 보면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1,750%가 증액이 됐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잠복결핵검진은 접촉자랑은 달리, 환자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 바로 접촉자 검진이고 잠복결핵검진은 환자랑 접촉하지 않고 그냥...,

미화

장미화위원

검사하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의료기관 종사자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미리 검진을 하자는 의미인데 법령이 변하면서 의무검진대상자, 잠복결핵검진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늘 거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1억 7,500 예산이 선 것 보면 한 4만 명, 4만 3,000명 정도 검진 할 예정인가봐요. 그래서 대상자를 학생뿐만 아니라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주로 하시지요, 그런 대상자로 하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주로 전파됐을 때 파급 효과가 크고 심각한 그쪽 위주로 국가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요, 지금 1,750%라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은 우리 보건소는 거리상이나 여러 여건상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면 옆에 과장님들, 계장님, 직원분들이 바로 바로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타 부서도 심사를 해 왔는데 또 추경도 그렇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실장님이 됐든지 소장님이 됐든지 국장님이 됐든지 답변하시는 과정에 전부를 다 확인하실 수는 없고 아실 수는 없는데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공부도 하실 겸 되돌아보시면서 1년 동안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들의 질문에 조금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우리 소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혜미 위원하고 장미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다 하셨는데 방역관계에 대한 것은 어느 여타의 과정보다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현실에 와 닿는 사안이라 보충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이 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683만 5,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소독인부 임금지불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인건비지요. 이게 전부 다 구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이야기할 때 삭감을 하고 감액을 시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감액됐다는 것은 일단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장비의 현대화에 의한 인원 감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타 다른 부분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감액을 당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많이 올리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큰 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원을 증원해서 인건비를 올려서 방역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삭감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랬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인데 산출기초에서 보면 휴대용 분무기, 초미립자 살포기 연막소독기인데 이 자체가 유지비라고 하면 장비 정비를 요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애프터서비스,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 자체가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과정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정비업소에다가 의뢰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할 때마다 정비업소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장비 정비를 원활하게 해서 고장 없이 올바르게 방역할 수 있는 과정은 좋은데 이 자체가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차량관리도 하고 계신 주사님들이 계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어려운 것만 맡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자체만으로도 조금 예산에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87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5,346만 9,000원이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소독약품비는 증액이 됐는데 유류대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장비를 운영을 안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을 늘리는 것은 방역 강화차원으로 보면 되겠는데 유류대가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름을 쓰는 연막소독방식에서 기름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감액되게 된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지금 데이터상 산출기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후에 집행된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류대가 절감할 수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네, 방역소독방식은 연막뿐만 아니라 유충구제, 분무, 연막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 중에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줄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이 방역과정을 조금 더 축소했다든가, 갈수록 방역 사안이 늘어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늘어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민간방역대행도 기간과 횟수를 더 늘렸고 방역인부 예산도 더 늘렸고 약품도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역에 방역과정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수시로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연막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연막 자체가 아니고 그냥 분무라고 그러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뿜는 것은 비슷한데요. 휘발성이 없다 보니까 냄새나 연기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은 하고 갔는 데도 안 한 것으로 인지를 해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가 다른 많은 전염병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유충이나 해충 같은 과정에서 방역을 수시로 잘해줌으로써 특히나 지역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모기나 이런 것이 녹화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더욱더 방역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