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교통과)(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건설과, 교통과)(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여건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입니다.

지금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대부분 구도심지역에 합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류식 하수관 시설에 대한 덮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전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배수구 쪽에 이물질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되는 사태도 있었고 악취시설 커버가 불완전하게 덮여 있거나 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강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각 동에서 전 직원들이 관내에 나가 순찰을 해서 낙엽이라든가 이물질 제거 등을 수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악취방지 커버예산을 세웠습니다.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예. 관내에 악취방지 커버가 718개소 있네요.

예.

지금 약간 경사지게...,,

예,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덮개가 있어 가지고 일정 무게가 그 위에 압력을 가하면 그게 밑으로 벌어지면서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제품 한 가지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예, 조달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지하 창고에 있는데 가져와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실물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요?

예, 지금 지하에 가지러 갔습니다.

동신화학인가 그 제품이지요?

예, 동신화학입니다.

자재가 괴정동 육교 창고에 있어서 우리 직원을 보내서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가지인가 5가지 진열해 놓고서 위원님들 다 보여드리고 이것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만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가지를 갖다 놓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채택된 동신화학 것 그 부분을 샘플로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동신화학은 하자담보 기간이 여전히 1년인가요?

그 하자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실물을 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내년 2017년도 의욕적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알뜰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신 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692페이지 보면 작년도보다 2017년 예산이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 점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주민제안공모사업 중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라드 설치 시 시민의 안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민들이 볼라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또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는 횡단부분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로등이 밝지를 못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제안공모사업에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안전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93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인력운용이나 배치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서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되는 바 저희 서구청 관내에 승강기 관련한 업체에 조금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공모사업은 앞으로도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이 점차 점진적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운전자, 보행자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도 기존에 설치된 스톤블라드를 점차적으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우레탄 탄성볼라드로 교체하거나 새로이 설치되는 지역은 지금 탄성볼라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승강기 유지관리 문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보도제초작업 부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9,000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예산은 없고 주민요청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작업하는 부분에 풀이라는 게 매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해당되는 구역에는 조그만 안내판을 표시해서 “이 구역은 제초 계획을 언제 언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 있을 게 아니고 그 표시판에 언제쯤 제초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안내를 해 줌으로써 우리 행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정책에 반영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초작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었는데 사실 지난해 제초작업을 요구하는 민원은 거의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제초작업을 보도블록과 잔디블록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잔디블록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거의 못했어요, 수목과 수목 사이에 있는 잔디블록. 그래서 그 부분도 새해에는 깨끗하게 제초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제초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된 회사에서 제초제 뿌리고 또 인력제초도 겸해서 하는데 주로 1년에 3회 정도 저희가 나눠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초계획과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가는 검토를 해 봐서 안내판 설치 후에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5페이지에 보면 점차적으로 매년 가로등 시설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로등 시설비가 감액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 시설비가 자꾸 감액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좋은 가로등을 구입해서 수명이 길어서 그런지 그 점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695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중간에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는데 수선용품 등은, 여기 수선비가 준 것은 예산 표기상의 문제인데 2016년도 예산 중에 보안등 표찰 설치사업 약 1억 정도 하고 전용단자함 설치사업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잘 완성이 되고 또한 2016년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잘 반영된 건설과의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함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 보도육교정비사업, 예산안 694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관저보도육교 정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진행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됐었지요?

관저보도육교 정비사업이 올해는 보도육교 중에 상판을 정비했고 새해에는 계단 교면이 불량하고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시급히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해에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육교 계단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만 하는 게 지금 약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면 공사비만 5,000만 원인 거지요? 상판은 올해 진행한 거고.

예.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내용인 거지요?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하고 경사로 포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염화칼슘 구입,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요. 저희가 올해 아직 구매 안 했지요? 구매 의뢰 하셨나요?

며칠 전에 집행품의가 들어갔습니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올해 것도?

지금 경리계 쪽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일정 부분 급한 소량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로 합니다.

얼마 입찰 하셨나요?

입찰은 현재 아직 안 내려갔고 우선 수의계약 분만 내려갔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 단가비교를 해 가지고 제일 저가, 그러니까 소금도 제 기억에 엊그제 보니까 다른 데는 톤당 8～9만 원하는데 6만 4,000원. 염화칼슘도 20만 원 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14만 원대로 제가 제일 저렴한 데로 결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내년 예산 보니까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3,000만 원이지요, 감액해서? 아직 저희가 구매해 놓은 게 사용이 안 돼 있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감액하신 거지요?

이 건은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용분은 2017년 예산으로 구매하고 이 건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2017년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량 누적량이 조금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결재 과정에서 금년도에 제설, 폭설, 강설을 비교해서 강설에 따른 제설자재 사용량을 한번 보고 여유가 있다면 이 예산으로 새해에는 제가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것을?

예, 친환경 제설제로.

제가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대전시에서도 구매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유성구나 대덕구에서도 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찰이나 수의나 어떤 게 더 좋다고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만 유독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중에 혹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한 2,200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나눠서 소액으로 조금조금씩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입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 못하는 이유는 괴곡동에 제설자재 창고 교각 하부에 있는데 거기 면적이 충분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되고 나서 예산을 추경이나 이럴 때 세우면 낫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미리 세워놓지 말고 예산편성에 유동성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겨울이 되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하면.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 24쪽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관저보도육교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육교를 계속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또 올라왔는데 최규 위원 질의대로 전년도 예산 2억 9,000 이게 관저육교에만 투자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 2억 9,000.

갑천 외 3개소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

해마다 거액의 돈이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는,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 노면이잖아요. 올 연말에 중구 중촌보도육교가 해체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구 대전역 앞에도 해체를 했고. 참 안타까운데 추세는 자꾸 육교를 해체하고 보행자 우선 중심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는 당연히 횡단보도가 들어서지요. 우리 서구는 이런 육교 해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우연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보다가 스크랩을 했는데 교통약자 불편을 줄이자는 추세에 따라서 교통정책이 아무래도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데 보도육교의 철거 관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시에 따르면 육교를 횡단보도로 대체하는 작업은 당분간 서구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세가 지금 말씀대로 서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철거가 눈앞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주민공모제안 사업이나 자체예산을 들여서 계속 개ㆍ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민시장 리슈빌아파트 그 쪽이지요? 거기가 무슨 대로입니까, 한민시장 그 쪽인가요?

아니, 이것은 건양대 쪽 관저에...,

건양대 쪽, 관저동이니까. 제가 착각했는데요. 그 쪽에 혹시 육교 통행량이 많습니까?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주변에 육교가 눈에 띄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등하교 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해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몇 백만 원도 하고 몇 천만 원씩 주민공모사업이나 그렇게 들어가서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당부드리고 다음에 제설제, 저도 또 얘기합니다마는 조달청이나 그런 데서 계속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비용부담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게 좀 큰 딜레마인데 눈이 그동안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에 한 구석으로 몰아놓지요. 제설차나 뭐라고 그러지요, 불도저인가 그런 걸로? 밀어 놓고 쌓아놓은 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 끝으로 밀어 놓잖아요.

밀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녹아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연적으로 녹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요. 따로 치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고 자연적으로...,

저희 관내에 2004년도에 아마 폭설이 3월에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관내에 있는 군부대 그레이더랑 백호우를 가지고 도로를 민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근본적으로 눈을 녹이는 작업이 아니라 가 쪽으로 몰아가지고 차량 통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낮에는 녹고 밤에는 다시 얼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서 제가 건설본부 있을 때 그 작업을 했는데 측구 구멍을 찾아가지고 배수로를 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그레이더로 밀고 한 적은 아마 2004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대로 친환경자재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50톤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작업할 때 보통 전 구역을 한번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금 40톤에 염화칼슘 1톤을 쓰게 되면. 친환경자재를 썼을 때는 저희들이 한 4배 1,600만 원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이 6만 원대, 염화칼슘 15만 원인데 친환경자재를 썼을 때는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를 따져서 해 보면 1,600만 원으로 4배 정도 더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눈이 얼마만큼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금년도에 눈이 적게 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0회 기준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 구입은 안 했고 아까 국장님이 일부 말씀하시다시피 교량 밑 자재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많은 양을 구입했을 때는 사용할 때 굳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서 가지고는 20회 정도, 그동안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15회 정도 저희들이 평균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20회, 30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추측으로 따져서는 15회 정도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12월에 눈이 덜 왔다, 이랬을 때는 친환경자재를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서 가지고는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데 늘 예산은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할 수 있는 제설자재 구입비를 내년 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 12월 분 자재 구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고서 제설자재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친환경자재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 예산 가지고는 친환경자재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앞서 가장 저가로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소금도 저가, 염화칼슘도 저가로,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물론 저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가의 함정은 중금속 오염이나 그런 부분에서 품질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눈이 많이 왔던 수원에서는 말씀대로 하수구로 눈을 녹여서 흘려보내서 중금속 수질오염이 엄청 된 그런 사례가 보도됐었어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질오염부분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친환경제설제를 말씀대로 한번에 못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서구는 구입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친환경제설제 그래서 제가 어제 5개구 다는 조사 못하고 중구 건설과를 확인하니까 저희가 부끄러운 게 앞서 가는 서구인데 중구가 무려 친환경제설제를 톤당 30만 원씩 52톤을 구입하고 염화칼슘은 20만 원씩 40톤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제설제를 더 많이 구입을 했어요, 1,600만 원어치 상당을. 그래서 제가 확인한 후에 저희가 새해부터라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는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번에 2,000만 원 말씀대로 효율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적극 권장합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1년을 사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고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설명서에서? 그런 방법은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친환경제설제가 작년에 15%였다가 올해는 20%로 구매량을 늘렸고요. 올 대전광역시 제설제 구매량이 4,534톤입니다. 이 중에 16%를 친환경제설제로 대전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말씀했듯이 앞서 가는 서구가 이런 친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 우리 서구도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친환경제설제를 단계적으로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 건설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9쪽에 보시면 보도제초사업비 1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9,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보도육교 잡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잡초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뽑아도 끝이 없는 하천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소금물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릴 때 잡초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지요. 횟집에서 하수구에서 버리는 것 갖다가 보도에 뿌리면 안 돼요?

보도에 소금물을요?

예, 물론 투수콘 깔아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사이에 나오는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뽑는 것보다 소금물이나 조금 전에 김창관 위원이나 최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염화칼슘 있잖아요. 남는 것 놔두면 굳고 그런 것보다 그 시기에 보도블록에 뿌리면 보도에 이상이 있어요?

소금물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잡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식물, 가로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김창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렸을 때는 환경오염 문제도 예측되고 해서 저희들은 보도에 내년부터 작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친환경 쪽으로 나오는 농약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포해서 씨앗이 생기기 전에 한번 뿌리고 중간에 더 뿌리고 한 3회 정도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블록은 친환경으로 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잔디블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잡초제거 유지관리가 잘되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정도 제초작업과 함께 해서 저농약재로 쓰는 것을 겸용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 소금물이나 소금 이런 걸 뿌리게 되면 물론 환경에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요. 횟집에서 나오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 그게 다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소금물이잖아요. 그게 다 하수구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어차피 버리는 물이에요, 하수구에다가.

그게 하수구 들어가는 것하고 보도에다 뿌려가지고 주변에 식물이 죽는 것하고 영향이 크지요.

보도, 인도에다 까는데 무슨 식물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법에 하수구에 소금물 버리는 것은 그게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횟집에서 수족관 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인도에 가서 제초작업할 때 소금물 어차피 다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내내 횟집 앞에 가면 또 철물점 앞에 보면 횟가루 같은 것 다 뿌려서 시멘트 뿌려서 나무 다 죽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가 인도상에 가로수를 심으면 네모나게 해 가지고 안에다 투수콘 깔잖아요, 물 들어가라고. 그런 것에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물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그것은 보도하고 높이를 맞춰줘야지 턱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보행에 넘어질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기존 보도하고 가로수 보호판하고는 높이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높으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더 확보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는 것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도 구도심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잡초 때문에. 아까 염화칼슘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을 인도에다가 조금씩 뿌려주면 어차피 소금물 하수구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뿌려주면 잡초제거에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이 여유가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횟집 가서 뿌리라고 해요, 하수구에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와 죽겠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육교가 26곳이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예.

지하보도는 지금 몇 개소입니까?

13개소입니다.

지하보도가 정확히 13개소 맞습니까?

현재 13개소가 정확합니다.

13개소가 정확하고요. 지금 보도정비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늘 상존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둔산권 투수블록으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조명부분이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양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후로 인해서 지금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명 부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흑석동 그쪽 길이라든가 이쪽 길 가로등, 보안등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요. 벌곡길 선형개량공사라든가 계백로 우회도로 개설, 관저4지구 개발, 카이스트교 개설에 따른 가로등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저희 예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전기료를 시에서 준다 하더라도 구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요, 전기료 자체가?

예.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어떤 게 없을까요?

전기료 절감은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데 LED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또 다른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백지화 됐고요. 전기료 절감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료 자체의 인상분도 있습니다마는 등 자체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뭔가 대안을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717페이지,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요. 서구둔산모범운전자회 및 서구둔산 녹색어머니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서구모범운전자와 둔산모범운전자는 오래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줬었고요. 서구녹색어머니회하고 둔산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아침에 학생들 통학 때 교통질서캠페인도 계속 해 주고 봉사단체로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2016년에 100만원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은 주로 이 분들 깃발 구입이라든가 다과비하고 식사비정도...,

다과하고 식사비 정도.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들 모범운전자도 그렇고 녹색어머니도 그렇고 나와서 캠페인이나 교통정리를 해 주시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준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이거 혹시 조례나 이런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할 게 없고요. 이것은 민간인단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우리 행정조직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줄 규정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하여튼 사고가 났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조례 같은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단체로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원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해보험...,

상해보험요.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는데 조례나 이런 지원 근거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715쪽 방치차량 견인료 질의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둔산복지관 김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중간에 막고 있어서 제가 조치를 부탁했는데 바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위민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고요. 더군다나 더불어서 이번에 교통환경대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료가 지금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016년 총 6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사유재산인데 견인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사전에 하고 하시는지 무조건 신고만 받고 하지는 않을 테고 간단하게 어떻게 절차를 집행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소유주를 파악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이동토록 요청을 하고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통됐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방치차량으로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지금 어디다 하고 계시지요?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데.

지금 무단방치차량 견인해서 보관하는 데는 대덕구 소재에 있는 폐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바로?

예.

이게 작년에 6대인가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100%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갑니까?

지금 이 무단방치차량 견인 6대 이 건과 지금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으로 저희 직원들 순찰 중 또는 주민신고로 인해서 한 건은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요.

많습니다. 이 건은 다른 건입니다. 이 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한 건이고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번호판도 없이 어디다 버려놨다든지 이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차들에 대해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1년에 한 5～6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고민을 하는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그런 민원이 오는데 6대를 했다고 하셔서, 주위에서 들려 오는 얘기가 있는데 민원 대비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6쪽 예산서 중간 부분에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연 2회인가요, 1회인가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 1회.

본청 주차장에서 휴일날...,

예, 광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업체가 아니라 경정비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자면 카센터 협회...,

대전시 서구 전문정비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 카포스라고 해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카센터끼리 협회가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전문정비.

지금 500만원 지원이 보조 자료를 보면 무상정비 필요부품 값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부품값으로 지원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30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분들이 무상점검 받으러 오는 분들이 와이퍼 교체다, 등기구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카포스 쪽에서 증액을 요청해가지고 검토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 금액으로 엔진오일, 워셔액, 등, 와이퍼, 안에 에어필터 이런 소모품까지도 다 무상으로 이분들이 제공해줍니다.

저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어요. 마침 그때 의회에 일이 있어서 보니까 토요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따로 공임비를 받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스템처럼 이렇게 쭉 가면서 하시던데 전문가분들이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이게 서구민 대상으로 전체 하는 거잖아요. 특정 공무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홍보는 어떻게...,

홍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자생단체 등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600여 명 정도 이상 점검정비를 받고 갑니다.

바쁘신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금전적인 보상은 안 되더라도 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운전자푸른쉼터 도안동에 있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얘기가 쉼터를 잘 지어놓고도 주차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매우 적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현재 있는 건물 뒤쪽으로 일종의 회차로처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 제시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지요? 거기가 대로변이어서 임시적으로 택시기사분들이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건물 뒤편으로 공원이잖아요. 그 쪽을 뒤로 회차로를 만들면 그 회차로에 이면주차를 하시고 차라리 그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업무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