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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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243쪽입니다. 먼저 157쪽에서 17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지난해는 없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로 했었는데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16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후남위원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길래요.

이형식위원

위에 총괄로 민간이전에 같이 해놓았습니다.

김후남위원

아, 같이 해놓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175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너무 많아가지고.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171쪽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보조 이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동센터에 인건비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위에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랑보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병욱위원

어떤 인건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랑보호작업장. 개포에 있는 것입니다. 고춧가루공장.

도국환위원장

1억정도 불었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정원은 사실 5명입니다만 3명만 쓰고 있습니다. 3명만 쓰고 있고 호봉승급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뭐가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호봉승급.

최병욱위원

호봉승급이라 그래도 1억이상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관계 지금 5명 정원인데 3명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명 정도 더 써야 될 입장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사랑마을 그러는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랑마을인데 지금 군비가 불었습니까? 도비가 불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철우위원

25%입니까? 도비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0%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얼마 얼마였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에 1억 8960만원이였는데

이철우위원

도비, 군비 비율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철우위원

이렇게 주면 좀 말썽없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사랑마을하고 틀립니다. 법인은 같은 법인인데

이철우위원

이러면 사랑마을에서 하는 것이지 뭐 틀리긴 틀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똑같은데 사랑마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철우위원

똑같은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요.

도국환위원장

그런데 1억정도 불은 것은 너무하다 이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람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도국환위원장

한사람 쓰는데 1억까지 더 불으면

이철우위원

군비가 1억 5400이였는데 군비가 많이 불었는데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분야는 어차피 도에 교부내시가 되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

작년에 1억 5400이였는데 군비가. 9000만원이상 불어났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말썽이 하도 많으니까 자꾸 줘가지고 뭐하느냐 자꾸 도둑질하라고 주는 것인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우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가 2억 93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 8960만원이면 3명을 쓴다 그랬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연봉이 6000이 넘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이 6000이 넘고 내년도에 2억 9000이면 5800정도 됩니다. 이거 뭐 어제도 연봉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사업장도 그렇고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이 연봉이 5000만원 넘는데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연봉 5000만원 넘는 분들 몇 명 안 되요. 계장, 과장님들 빼고 있습니까? 5000만원 넘는데가. 그런데 여기에 사업체가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74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일반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조례에 있겠지만 재향군인회가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지금 이제까지 안 줬는 이유는 여기에 운영경비를 재향군인회 회비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지금 전국 재향군인회가 문제가 좀 많아요. 법정 소송이 일어나서. 그래서 돈 지원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 단체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과이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집어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 할 때 보면 재향군인회가 운영비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아는데 제가 이런 것도 돈이 내려오거든요. 중앙에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 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을 더 충원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이형식위원

아, 그러니까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명에서 4명으로.

이형식위원

4명으로 하면 더 하지요. 4명으로 하면 내년에는 연봉이 6000만원이 넘어요. 5명으로 해도 5×6이 30 그러면 5800이 넘는데 4명이 하면 6000만원이 넘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업재활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는 다 아닙니다. 아니고

이형식위원

지금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른 운영비도 포함되었고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거기서 직원으로 4명으로 세웠고 내년도 되면 한명 보전하는데 정원 5명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웠는 것이고 운영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대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또 예산이라는게 인건비라는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보사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형식위원

보사부의 지침은 업무시간은 제한은 없지요? 하루에 한시간을 하든지 공장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8시간 해야 됩니다.

이형식위원

공장이 8시간 동안 계속 돌아갑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지요. 공장 안 돌아가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금년도에 1억 8960만원에 대한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인건비 나갔는 실태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실장님 뒤에 참석하신 우리 각 과장님, 소장님 그 뒤에 계시는 실무 계장님들 전부 오셨지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171쪽 장애인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이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이거 작성할 때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얼마,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릅니까? 전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설령 과장님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 2억 9600중에 5명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 운영관리비가 얼마 그다음에 또 필요한 목이 있다면 뭐 얼마, 얼마 이래서 2억 9600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뒤에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좀 저가 답답한게 그것도 몰라서 실장님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질의할 때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과장이 다 모릅니다. 실과소장이.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바로 쪽지로 해가지고 이게 이러, 이렇다 세목별로 이렇게 답변을 좀 수월하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해줘야지 자꾸 질의하고 또 인건비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도록 만들면 이거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자료를 좀 바로 바로 해서 빨리 빨리 좀 속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생계급여가 우리 2016년에 2346명이였는데 33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은 별 저게 없습니다. 없고 올해 실적이 보면 나갔는 가구수는 사실 1522명입니다. 지금까지 나갔는게,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를 확보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정산을 몇 번 해야 됩니다. 몇 번해서 최종 추경때 확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확정금액은 아니네요. 그럼.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160쪽 보면 가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장애인 연금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데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169쪽 마지막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3억 3000 증액된 부분에서 큰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169쪽 가운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하고 이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2억 1500만원이 국비가 교부내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또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169쪽 제일 하단부분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개소 아닙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위원

극락하고 사랑마을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2016년도에 3억 증 되고 2017년도 예산이 2억 증 되었습니다. 맞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2억 1500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한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갔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난번에 3억도 이번에 2억 1500도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는 뭐하는데 입니까? 172쪽.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여기도 장애인들 각종 교육하는 것하고 인권지킴이단 활동하는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철우위원

여성자립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읍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체장애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는 어딥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예천읍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똑같은데 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

센터가 두군데를 운영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각각 별개의 편의시설 관계는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전동스쿠터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어딥니까? 171쪽.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시각장애인 관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철우위원

시각장애인 이건 따로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센터가 상당히

이철우위원

그럼 수화통역센터는 또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수화 관계이고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도 시각장애인이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청각장애인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교통사고예방센터는 또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저 밑에 장애인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수화통역센터,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래가지고 5000, 1억, 9700, 1억 2000, 1억이러는데 대충해서 한 5억 이상이 나가는데 이게 법정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법정운영비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권익위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 대부분이

이철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실장님도 아까 법정운영비라는데 법적으로 해주게 되었다는게 도비 20%도 안 되는 보통 20%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군비가 80%인데 이게 법정운영비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이분들이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의 인건비이고 대부분 그런 관리비

이철우위원

아니 센터가 나도 이거 보니까 뭔 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센터 운영비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80%인데 이게 군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랑마을이나 이런데는 국비가 있어가지고 부담이 그래도 적은데 이거는 전부 군비로 지원되는게 더 많아요. 보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느냐 얘기지요. 이거 뭐 똑같은 목을 가지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차피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조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철우위원

보조내시인데 20% 보조받아가지고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성이 있나 이말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전체 다를 어차피 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한테 업무가 있고 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사업의 확대성이 증액된 예산은 사업의 확대성에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관계가 증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호봉이 높아지고 또 보수가 인상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저도 이런 센터가 많아가지고 한자리 일자리 창출도 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는데 그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이말이지요. 사실은. 과에서 볼 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효용성 그보다도 일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게 좀 안 좋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철우위원

전문적이 아니고 뭐 예산만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한 센터에 사무실 하나에 두 개 센터 해가지고 목을 따로 해가지고 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5쪽까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163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그렇게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지원 4명 이게 또 시간제 지원 또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다 그쪽에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이거는.

도국환위원장

직접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누구가 직접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 받아가지고 직접 합니다.

도국환위원장

장애인 그렇게 그러면 전부다 센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정차 질서확립이라든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작년에 없던 사업 아닙니까?○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과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작년에 것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디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3841만 6000원이 늘었는데 아니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다른데 부기 해놓았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자,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우위원

기간제 근로자 얘기한다만, 그거 얘기지요?

도국환위원장

4명 주는게 지금 거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자꾸 찾아보면 뭐해요. 17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사업지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있었지요? 그죠? 처음에 할 때 이거 첫 시작할 때 안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9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 또 그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그런데 또 3000만원 올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4500만원인가 4000만원 그러다가

도국환위원장

당초에는 1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억으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억원인가 올라갔는데

도국환위원장

1억원으로 했는데 올해 9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3000만원 또 올린 이유가 있느냐고. 올려줄 이유가. 뭣 때문에 올리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대로 도비 보조사업이

도국환위원장

아니 도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3000만원을 왜 올렸느냐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시지 아니 도비 1000만원이 왔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이 자꾸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도비, 국비 이야기하기 전에 3000만원이 올랐으면 왜 3000만원이 왜 오르는지 그 얘기 좀 해줘 봐요. 3000만원이 그 국비, 도비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9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다가 3000만원 올랐으면 뭣 때문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도국환위원장

173쪽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사업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가지고 하다가 16년도 그래오면서 14년도에 이거는 1억 하다가 그때는 아직까지는 1억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러다가 15년도에 와서 16년도 예산 세울 때 9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또 3000만원 증액 하는게 왜 하는지 그 부분만 답변 해주시면 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방센터 지원사업이 하는게 지금 장애인 지체사업협회에서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고 인권지킴이단 하고 각종 교육, 캠페인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하여튼

도국환위원장

9000만원이 모자란다 이말입니까? 16년도 9000만원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내년에 가서 더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이 사회참여 부분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하여튼 과장님 잘 알고. 176쪽부터 210쪽까지 궁금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까지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92쪽에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에 올해 3개소가 있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3개소입니다.

최병욱위원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곳을 받아보니까 효자면 원용두하고 감천 유2리, 보문 수계2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금능1리, 산합1리 여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사님 사업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지원 193쪽에 1개소인데 이건 어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 1개소가 아닙니다. 경로당 7내지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어디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7내지 10개소.

이형식위원

이거 1개소가 아니고 1식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1식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이건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겁니다. 아시아복지재단.

최병욱위원

194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지원 이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예천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유천재가복지센터 두 개입니다.

최병욱위원

유천요? 예천 유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아, 예.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1식이면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필요한 오래 되었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해마다 보면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최병욱위원

우리 예천 경로당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전체 다에 대해서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복지과에 보면 이거 뭐 국비나 도비사업이 많은데 기준액이 있습니까? 얼마. 우리 예산 여기 보면 지금 도비가 500만원 내려와도 군비를 8000만원 보탤 수가 있고 예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어떤 도에서 내려오는 비중이 있어요? 도비가 얼마에 군비가 몇 %라는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확실하게 전부다 똑같은게 없고 각 세부항목마다 도비라든지 국비 뭐 비율을 자기네들이 상부에서 70% 주는데도 있고 5% 주는데도 있고 각각 정해서 자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 과장님 만약에 도비가 100만원을 주고 우리 군비에서 군에 맞지도 않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해라 2900만원 보태서 해라 이러면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단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고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최병욱위원

과장님 200쪽에 읍면 어버이날 지원 해가지고 5000원 해가지고 300명 12개 읍면 되는데 이거 뭐 꽃 주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버이날 때 읍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어르신들 경로잔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경로잔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취지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가면 적은데는 올해 같으면 적은데는 52만원 정도 내려갔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많은데는 한 430만원정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걸 가지고 읍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경로행사 하는데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하여튼 이런걸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맥주 1박스라든가 이렇게 사주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면은 맥주는 경로당 가실 때마다 1박스 사가지고 가시던데요. 면장님이. 그거 아니래도.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신규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이 새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183쪽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새로 정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올해 예천읍이 복지허브화센터로 지정이 되었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8개를 해야 되고 2018년까지는 전체 다 읍면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예천읍처럼 복지센터로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거기 이 업무추진은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처리를 하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처리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차량구입은 읍면에 줄 겁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8대가 필요한데 도에서 예산이 다 안 되는 모양인지 중앙에서 일단 6대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도에 6개 읍면을 해야 된다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6개 내지 7개를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018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읍면을 할 계획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호명, 지보, 풍양하고 각 한 권역으로 하고 용문, 용궁, 유천, 개포를 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로당 신축이 호명 금능, 산합이 있는데 이건 지사님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민간자본 자체재원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사님 사업비를 갖다가 경비를 저희들 군비로 확보하고

이철우위원

그건 어디에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소화 만화도로로 할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도지사님 경로당 신축비를 소화-만화 도로에 썼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뭐 이 부분이 사실 좀

이철우위원

아니 대체재원이라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예요. 예산에서. 지사님이 소화-만화 도로에 예산을 줬으면 거기 쓰는 것이지 지사님 돈을 가지고 그럼 경로당 신축하라면 경로당 신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그리 써가지고 여기는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해놓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들어서는 그건 아주 부당한 얘기라고 나는 보거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시설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관단체에 돈 줬는데 너희 이걸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그걸 운영비로 써도 그럼 대체적으로 썼다 그러면 묵인할겁니까? 공무원들이. 그게 상식이하의 그런 얘기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자체 재원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재원입니다.

이철우위원

그걸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답변을 경로당 신축 같으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하고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신설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뭐 지사님 대체재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면 도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지 도비가 없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주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몇 쪽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도국환위원장

210쪽까지입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210쪽까지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11쪽부터 243쪽까지 마지막입니다. 혹시 또 앞에 넘어갔더라도 생각이 나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현장에 가볼 사업장 이 부분은 꼭 한번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위원님들께서 못 가시더라도 또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우리 간사님하고 한번 가볼 때는 가볼 수 있도록 꼭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예산계장님! 소화-만화간 도로는 어디에 실어 놓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추경때 ....

이철우위원

추경때 했어요? 그 왜 도지사한테서 온 돈을 갖다가 경로당 지어주라는데 왜 도로를 추경때 왜 넣었어요. 본예산에 안 실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 녹취불능 )

이철우위원

못 쓰게 되어 있는 돈을 경로당 그러면 그것은 지사님 경로당 지어주라는 돈이 아니지 그거는. 그게 말도 내가 넘겨보니 없어요. 소화-만화간 도로가. 그게 우리가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줬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목적에 위반되게 써도 편법으로 써도 묵인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서에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은요. 기획실장님 한번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은.

도국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226쪽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없었는 것인데 이게 1400만원이 잡혔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강사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3만원정도 해서 6명이 강사 활동 중입니다. 지금.

최병욱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은 뭡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보육 교직원하고 아동하고 학부모가 모여가지고 한마당 행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해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추경때 섰습니다.

최병욱위원

228쪽에 어려운 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 이거는 학교 급식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인데 부식 등을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에게 저소득층에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이거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방학 중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집에 배부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435명인데 직원들이 다 갖다 줘요? 집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읍면 직원들이 올해 1식에 4000원 정도의 단가로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214쪽에 세계문화체험의 장 500만원인데 다문화가정에 하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언제 이런걸 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아시지만 농산물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이럴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농산물축제때 세계문화 체험의 장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그 나라의 소품이라든지 옷, 또 음식을 이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눈에 한번도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저가 다녀봐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은수위원

제가 올해 풍기 인삼축제 이런걸 가보니까 거기도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각 나라별로 자기네 필리핀이면 필리핀, 일본, 베트남, 중국 의상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부스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진짜 우리 예천에서는 한번도 이거 본적이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옷 같은 것도 걸어놓고 입어보는 수도 있고

김은수위원

본인들이 의상을 일부러 입고 나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은 입지는 않습니다.

김은수위원

나라별로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보이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 분야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이게 뭐 해보니까 좋던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자기 각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생활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만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적극적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과장님 생각으로 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관할하는 센터가. 업무를 관장하는 센터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아, 참 많네요. 우리 다른 과에 직원들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수화통역센터,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또 여기 이외에도 또 뭐 하나 더 있지요? 센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철우위원

센터만 해도 10개가 넘네요. 참 머리 아프겠네요. 보니까.

도국환위원장

243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그래가지고 1억 3900 있는데 이건 어디에 행복 협력사업 그러면 12개 읍면 전체 다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이래서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별책 41쪽부터 47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여기는 별로 질의하실게 없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쪽부터 57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29쪽부터 155쪽까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 예산가지고 어쨌든 복지부분은 뒤에 함께하신 담당자, 계장님들 또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농정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불출석 통보가 11월 24일 접수되어 농정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 나는 업무보고 할때도 그렇고 아무리 리더교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참석하는게 맞고 그 하루 교육 안 받는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편의를 보자면 그것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양단의 면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39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먼저 439쪽부터 4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실장님 441쪽에 잡곡GAP시설 밑에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이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지보 대죽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팜이라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에 작업장하고 저온창고하고 기계설비 이렇게 있는데 이 에코팜이 보면 현재 종자씨앗을 생산하는데 미국의 몬스타회사에도 수출도 하고 몬스타에서 와서 계약재배도 하고 CJ라든가 국립종자원, 풀무원 등에 씨앗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철우위원

법인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또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지보사람들도 연결이 되어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보사람들요?

이철우위원

지역농업인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 하는 것은 법인인데 과거에 씨앗할때는 영농법인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재는 같이 되어 있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지역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젊은 친구 둘 형제가 와서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449쪽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두 번째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경북영어마을에 입소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작년예산은 추경에 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괜찮은가요? 호응이 좋은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호응이 좋은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애도 과거에 다녔는데 굉장히 좋아하대요.

이철우위원

실장님 봤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애는 중학교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철우위원

실장님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갔다 왔습니다. 중학생때.

이철우위원

농어촌 애들이 가는데 실장님 애가 어째 갔다 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선발대상 말고 갔다 왔는데 영어마을에 갔다 왔는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철우위원

그러니 대답 잘 하라니까요. 그리고 452쪽에 보면 제일 위에 귀농인의 집 집기구입 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귀농인의 집이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용문 대제하고 용궁 읍부리에 두 군데 있는데

이철우위원

용궁 읍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가구 좀 집기 사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누가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두 군데 다 있네요.

이철우위원

들어오면 보통 얼마 정도 체류하다 이사 나갑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답변 좀 우리 계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예.

6개월까지요?

대제는 어디지요?

구 보건진료소. 읍부는요?

옛날에 귀농인의 집 설치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가.

개포하고

왜 그래 개인농장이 되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누가 구입을 했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누가 시행을 했느냐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을 했잖아요.

불을 보듯이 뻔한걸 같다가 사가지고 갖다놓고는, 조립식을 갖다가 갖다놓고는 귀농인의 집 갖다놓고 사용도 안 하고 6000만원 고스란히 내버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6000만원 더 들어갔어요. 그런 사업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봐서 한사람도 거기서 안 살았어요. 옳게. 제가 현장을 봤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때 그 당시에는 여건상 할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철우위원

할 수 없기는 6000만원 그냥 공무원이 내버렸다니까. 의회에서 그때 반대했는데 그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주고 나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 두동 아닙니까? 그게.

그 변상시켜야 된다니까. 그때 담당공무원. 관리를 그렇게 하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참 올해 보니까 귀농인 예산이 나머지는 조금 더 추가되어가지고 다행이다 싶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해주는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좀 하면 이 사업을 효과성있게 하면 되는데 할때는 그래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놓고 관리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을 정도로 해놓고 지금 그래 개인 사유시설을 갖다 놓는 것은 이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철우위원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지 그래까지 해가지고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갈때가 없어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처박아 놓고 내가 그것을 이종헌 과장이 농정과장할 때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예산이 형성되어가지고 할 때 효율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설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고구마 종순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4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문에 김정순씨하고 김하진씨, 이교주씨, 김도영씨 신원작목반 반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줄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개인별로 한동씩 네사람한테 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면 고구마 싹을 우리 예천사람들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에 돈도 벌면서 저렴하게 보급해주는 조건이 있는가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업지침이 내년 1월달에 오면 그것을 해서 지역농가에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침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싸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지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7쪽에 실장님 벼 채종포 종자단지 톤백 포장재 지원 있는데 지금 채종포 종자단지가 벼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예천군에.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계장 박근노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한어하고 산합하고 본리, 대죽, 암천, 송곡 6곳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채종포 종자단지에 톤백을 굳이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고 이제는 40㎏ 포장재가 많이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톤백 포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다른 농가는 안 해주고 채종포도 이제는 단가가 좋은데도 일부러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채종포 단지에서 그거 수매해갈 때 톤백으로 전부 담아서 수매를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다른 농가도 있는데 다른 농가는 지원 안 해주고 채종포 단지는 단가가 좋잖아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단가 좋은데 굳이 채종포 단지만 톤백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전 농가에 지원을 안 하고.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그 공공비축미 수매농가도 전 농가에 지금 톤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채종포 단지는 톤백도 해주고 상토도 해주고 다 해주는가요? 종자도 다 해주고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전부 다 해주네요. 그죠? 일반농가들은 볍씨도 받으려면 제한을 받아가지고 다 못 받잖아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철우위원

많이 지원이 아니고 일반농가는 자기 배정만큼 볍씨도 다 못 받잖아요. 지원도. 돈내는 것도 종자도 다 배정을 안 해주잖아요. 너무 특혜성이 많아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실장님 44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안 실렸었어요.

예.

여기가 어디 어디지요?

아니 전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과목이 무엇이었는데요?

문래실하고 백석하고.

이게 그럼 보수해주는 거예요?

잘 알겠고요, 문래실은 그럼 개인이 하는 그거 맞지요? 체험마을

그리고 444쪽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준비 과제 이수자금 지원인데 예천에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좀 있긴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현재 2명입니다. 이거는 농고출신자로서 영농후계자 대상자에 대해서 3년간 매 5명을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읍에 한명하고 지보에 한명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연령대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읍에는 박영석씨하고 지보에 최정길씨인데 나이는 몇 살이 되는지

김은수위원

500만원씩 3년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500만원 지원해주면 이거 가지고 뭐 하지요? 그리고 452쪽에 귀농지원센터 상담요원 인부인데요, 귀농지원센터 상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인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정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 밑에 개척단 거기에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기간제로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455쪽에 콩, 맥류단지 지원 1개소인데 여기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토종곡물 재배단지 말입니까?

김은수위원

콩. 토종 밑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콩, 맥류단지. 이거는 집단 콩 재배단지에 파종기하고 수확기 농기계 지원해주는 것인데

김은수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담당 박근노입니다. 2016년도에는 직산 콩 재배단지하고 대죽 콩 재배단지에 두 개소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1월달에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서 내년도 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소라고 해놓았으니까 작년에 2개소이잖아요. 직산, 대죽이면 그죠?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1개소가 아니고요, 그럼 내년에는 1개소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사를 해보고 1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밑에 농촌일손돕기 지원 민간인 군장병 간식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이건 주로 1년에 3번이라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3회 하는 것은 저희들 부기상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장병들이 가을이나 이럴 때 많이 오거든요.

김은수위원

제가 이걸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회 하는 것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3회는

김은수위원

그런데 삭감하자는게 아니고 다른데는 많이 지원해주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한창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 배고파 죽을라 그러는데 이 3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나와서 대민지원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가을철에 많이 쓰니까

김은수위원

봄에도 그래요. 더운데 마늘 캐고 양파 캘 때 고생 하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집에서 일도 안 하던 총각들이 나와서 그래도 하는걸 보니까 이건 좀 부족해요. 나중에 좀 더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뒤에 주무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458쪽에 제일 상단부 벼 육묘공장 설치 소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벼 육묘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지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담당 박근노입니다. 한 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렇지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회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본 지원할때는 자연부락 단위로 정말로 재래식인 육묘 상토 지원도 안 되고 할 때 연세 많은 노약자들이 리어카 끌고 가고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도에서도 도의원도 인정을 했고 같이 군수님도 처음 들어오셔서 이 사업을 첫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0%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을 건 것이 필히 자연부락 단위로 공동화 되도록 해라 개인소유로 내것만 하지말고 이런 큰 뜻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실태가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다 이제 보조했는게 지지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 소유로.

권영일위원

개인소유 식으로 보면 그 동네 자연부락 단위 자기 하나 뿐인데 자기만 하고 나머지 안 해주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외 그것 뿐 아니고 소형 벼 육묘공장 이제 7년 되었는데 개보수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개보수 하는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노후 시설이라든가 추가로 시설할 것 있으면 한다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어떤 자연부락단위에 잘 되는데는 이 사람이 운영을 잘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온 동네에 것을 다 해주니까 일부 소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기본 지원한 사업에 자기가 운영만 잘 하면 이런 개보수 정도는 또 그리고 과거에 대형으로 해줬을때는 우리가 보니까 뭘로 했는가 하면 비닐 멀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위에 덮어 씌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형은 전부 영구화된 건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년도 안 되어가지고 뭔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원할 적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실장님. 그래서 저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개보수 그러면 한번 이게 번지면 전부 신청을 다할거예요. 정말 우리 예천군에 이거 확대 보급이 굉장히 되었잖아요. 그리고 개보수 정말로 뭐 그 안에 버너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잘 되는데는 며칠이라도 몇 파스씩 해버리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는데 대부분 본 위원이 우리 지역 4개 지역구에 다녀보면 개인거예요. 개인 것. 어지간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개인 소유인데 앞으로 이게 우후죽순 같이 개보수 번지지 않겠나 라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그 분이 소유자가 지역주민들한테 자기가 봉사도 하고 또 소득도 일구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검토를 하겠지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김후남 위원

김후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지원에 1억을 올려 놓았는데 이만큼 더 필요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포장재 지원 1억요?

김후남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건조료인데 올해가 3억인데 내년도에 1억 더 올린 이유 그거 맞잖아요?

김후남위원

아니요, 올해가 4억 8600인데 전체적으로 1억 올랐다고요.

도국환위원장

그게 건조료가 1억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출하량이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담당 박근노입니다. 지금 조공에서 RPC를 신축을 하고 작년대비 한 5만포가 작년에 29만포가 수매가 되었는데 올해 34만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또 포대수가 그 정도 한 5만포 늘었고 2000만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한 20%정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료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김후남위원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농협에 지원되지만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니까 저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460쪽까지 실장님 양해를 구해서 앞에 나와 계시는데 저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지금 각 실과에도 그런 정말 사업답지 못한 사업, 어떤 그런 부분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농정과에서 지금 보니까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말 아니다 라고 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또 교육가신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금방 김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장님 답변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DSC시설 짓고 새롭게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청복리에 그 당시에 추곡수매할 때 정말로 그 차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RPC 짓자 이래서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리고 아까 5만톤 더 샀다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 5만톤 더 사지도 않았을뿐더러 또 건조하지도 않는 톤백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각 지점에 창고에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농정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건조료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창고에 적재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30만 저거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1억 올리는 그 자체도 물론 농협 쌀법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생각이 예상해서 하는 예산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께서 물으신 한국에코팜 이 부분에 아까 밖에서 얘기할 때 그 인건비로 줬다 그러는데 이 인건비가 아니고 답변하실 때 좀 생각해보시고 해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시설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에코팜 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비가 8000만원 7800만원 나왔고 올해까지 인건비가 한 1억 3600 나왔습니다.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수익이 났으면 인건비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래 인건비 시설비 다 주고 또 여기에다 5억을 더 준다 이러면 정말 한 두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 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계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설해주고 거기다 시설해주고 거기다 인건비를 다 주고 그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남은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지보나 예천군을 대해가지고 하다 못해 장학금이라든지 하여튼 환원사업 한게 얼마나 있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뭐 저번에 한 200만원 내었다 이러는데 이렇게 1억 3600 줄 것 같으면 2억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해야지 5억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해준다는게 말이지 저장탱크, 승강기, 석발기, 광택기, 색지선별기 이런 얘기는 진짜 업무보고할때도 제대로 못 물어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질의하면 정말 이런 것은 지원하기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아무나 다 갖다 설치해주고 아니 어느 기업에 지금 개인한테 집지어 주고 지금 김실네나 백두대간 그럼 그런 것 해주고 거기다 인건비 지원해줄 것입니까? 실장님 답변 해봐요. 개인한테 청국장 만드는데 인건비 지원해줄 거예요? 앞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문 거기 인건비가 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도국환위원장

왜 인건비를 왜 지원해주느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하는 것은 자부담 1억 있습니다. 사업 그렇게 해주는게

도국환위원장

자부담이 중요한게 아니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지금까지 인건비 1억 3600만원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시설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럼 농협에 지금 APC에 저 밑에 농협사업단하고 거기 적자나는데 그럼 인건비 거기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로 인건비로 나간 것은 모르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 나간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도국환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그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 그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말씀 드렸지만 농민들 위해서 지원해준다면 다 농민들한테 지원해는게 사회적 기업하면 별다른게 있습니까? 다 지원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시설비를 해주고 난 뒤에 그사람들이 해놓고 난 뒤에 무슨 사회에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가 분명히 삼강주막 이런 부분 또 김실네나 백두대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고 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진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러면 환원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그리고 백두대간 저번에도 지원해줄 때 현장가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작목반 급조해가지고 그리고 더구더나 작목반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뭐라는지 알아요? 올해 농사 안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작목반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저거 해주면서 안 해도 된다, 도에까지 답변 받아가지고 하니까 난리 나가지고 사과를 하러 오고 말이지 그런 얘기는 여기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부터 할 적에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도국환위원장

내년부터 할 때 올해 이것부터 내년도 사업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실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게 그렇지 않아요. 전부다 보면 1억 증액했는게 그렇고 현장에 가서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뭐 다 해가지고 해주고 그 뭐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것도 있지요? RPC 부분이 4억 9000에 국비사업 9000에 군비 9800만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것도 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아까 1억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그 부분은 실장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냥 저가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461쪽부터 493쪽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지나간 것입니다만 페이지 수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더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에코팜 지보 대죽에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게 납품을 어디에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몬스타에 씨앗종자회사하고 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 CJ라든가 풀무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회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풀무원에 하는데 색채선별기로 선별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답니까? 풀무원에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립종자원도 납품을 하거든요. 국립종자원에다.

이철우위원

국립종자원도 색채선별기 요구를 한답니까? 선별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이거 왜 묻는가 하면 참 돈이 많아서 그렇지 색채선별기가 거기 예산서에 보면 내가 언뜻 봤는데 기억 나는게 7600인가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도국환위원장

7420만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색채선별기는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7420만원.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7400인가 되어 있지요? 이 색채선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모르지요? 월오에 하나 지원해줄 때 색채선별기를 1억 500인가 얼마 들었어요. 우리 사업장 확인 했을 때. 저 일예로 들어가지고 납득이 가는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리에 누구입니까? 남병권씨가 풀무원에 납품을 합니다. 온 하리에 것, 용문 것, 예천읍에 것을 다 콩을 수매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색채선별기 지원을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농협에도 없고.

이철우위원

색채선별기가 국립종자원에서 색채선별기 안 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기 사업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우리 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의회에서 자꾸 삭감되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색채선별기 똑바로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그게 50% 보조를 하든 70% 보조든 80% 보조든 자기 자부담도 있다는 얘깁니다. 있는 것을 사업계획서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색채선별기를 써가지고 별로 선별해가지고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풀무원이나 이런데 납품하는데 색채선별기로 선별한 콩 수매 안 합니다. 그냥 다 올립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왜 그렇게 자초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느냐 얘기예요. 사실은. 동조를 하느냐 얘기지요. 국립종자원에 제 친구가 지금은 제천가 있습니다만 풍산있을 때 색채선별기로 되었는 것은 납품 안 받습니다. 채종포 단지에 거요. 그러니 그것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깊이 안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 걸러줘야 되요. 걸러줘야만 내 얘기는 농민도 자부담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의 기계를 사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농민들이 더 보조만 바라다 하다가는 농민들이 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고, 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있고 건조료, 건조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넘어가고 462쪽에 통합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하고 통합 브랜드 쌀 홍보비, 통합 브랜드 쌀 DNA 검사 수수료하고 쭉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농협에서 이거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세 개 다 뒤에 담당계장님.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담당 박근노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세 개 다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천조공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저희 지역에 100개 넘는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되는 쌀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고 이제 수년전부터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예천에 대한 대표 쌀 새움쌀을 이제 내세우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쌀이 명품으로 거듭나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예천농협이 포장재까지 우리가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가요? 예천농협에서 택배비를 얼마나

도국환위원장

아니 이게 농협사업 아니잖아요? 계장님.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이 공동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농협에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지만

도국환위원장

택배비가 농협에 것 아니잖아요? 맞아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맞습니다. 예천 조공회에다 해주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전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어디 지보 어디 쌀 거기에

이철우위원

그건 따로 있어요.

도국환위원장

이게 농협의 것이라고.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천 조공회의 것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어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조공. 예천 농협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법인거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작년에 해줬어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작년에 지원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내가 지점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던데. 이거는.

이철우위원

박근노 계장님. 통합 브랜드가 그럼 통합 브랜드가 다 되었어요? 예천에.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천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설명대로 하면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브랜드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명칭도 대표 브랜드 통합 브랜드 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조공회 남예천농협이나 예천농협 이래가지고 쌀 브랜드가 통일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천 새움쌀은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남예천농협하고 예천농협하고 쌀 전체가 통합 브랜드로 통합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안 되었잖아요? 용궁은 용궁대로 하잖아요. 지금.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새움쌀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통합 브랜드 쌀 육성을 한다손치더라도 이 농협에 무슨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이 얘깁니다. 아니 조공회에서 쌀 팔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적자 나서 쌀 수매 더 못한다 그러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 들리는데 이 택배비 뭐하러 지원해 주느냐 이 얘깁니다. 통합 브랜드도 안 되었는데. 조합원 위하고 농민들 위하는 농협에서 쌀 사가지고 손해본다 그러면서 쌀 덜 사야 된다 하는데 확실하게 농협에 가는 것 맞지요? 조공회 가는 것.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되었어요. 되었고 466쪽 한번 실장님 보셔봐요. 친환경담당 누구시죠? 요즘 친환경은 왜 내년도 예산이 친환경 농가가 왜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리 농정행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이 이렇게 많이 준다는 자체는. 다른 시군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줄었으니까 농정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지.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1억 8000이나.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실장님 예산 없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 계상할때는 필요하다 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철우위원

자, 지금 우리 농정행정이 지금 1억 8000정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줄었는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친환경 사실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친환경을 하려면 우렁이농법이나 이런걸 하려면 뒤에 받쳐 주는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렁이농법 우렁이 생산하는데 지원도 많이 해줬었어요. 많이 해줬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다 지원받고 다 치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해버려요.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를 사려고 해도 살때가 없어요. 단가가 비싸요. 결국은 옛날에 10 몇 년 전부터 이걸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 재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주라고 했는 사람들도 지금 보조만 다 받아먹고 생산 안 하고 있고 사려고 하니까 살 때가 없고 몇 집 하는데 가니까 비싸요. 다른데 보다 단가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 농정행정이 아주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보조해준 사람들이 지금 우렁이 생산한다고 했는 사람들 지금 문 다 닫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얘기야. 환수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보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우렁이 사려니까 단가는 비싸고 시기에 모내기 때 할 때 하고 이런 것도 밭농사 할 때도 필요한데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친환경 인증 계속 받아가지고 검사하고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되잖아요. 잔류농약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4위라면 앞으로 몇 년 뒤에 가면 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새로 바꿔야 되고요, 474쪽 한번 봐주세요. 사과 선별기 지원 중간에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능금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능금조합 같은데 능금조합에 사과선별기 우리가 왜 사주는지 내가 이해를 안 갑니다. 진짜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물량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철우위원

아니 조합이 뭐하는데 인지요. 우리군에서 선별기 왜 사주는데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농민들도 아니고 사과 과수농가도 아니고 조합에다 택배비, 선별기 이런걸 왜 다 사주는데요, 웃긴다 진짜. 아니 검토할 때 뭐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사과농가가 많고 이러니까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능금조합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하나 또 더 물어봅시다. 479쪽 으뜸 농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있는데 1억 9000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복생활권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천군, 문경, 상주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궁 대은에 회룡포 거기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회룡포에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3개 시군에 공통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홍보하는데 1억 4000이나 들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담당 누구죠?

실장님 말씀 맞는가요? 잘 모르고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억 4000을 올해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3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철우위원

478쪽에 제일 위에 보면 으뜸 농산물 판매장 홍보조형물 설치 했는데 이건 뭡니까? 1000만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행복생활사업장에 회룡포에 조형물 한 개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1000만원이면 홍보마케팅 사업비에서 하면 되지 이거 별도로 세울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목이 틀린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목은 틀린데 이거는 3개 시군에 하는 것이고 이쪽 것은 이건 자체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3개 시군인데 우리 예산은 우리 회룡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기반시설하고 시스템 접근입니다.

이철우위원

1억 9400이 3개 시군에 나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천군에 해당되는 예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홍보조형물 설치 1000만원 같으면 여기서 1000만원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 투자할 사업비를 우리 별도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지

이철우위원

왜 곤란합니까?

아니 3개 시군이 협의하는데 사업비가 따로 부담을 하잖아요. 부담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광고 홍보조형물 설치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내용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65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보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566쪽에 신호등 LED교체 지보 마전사거리 3000만원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마전사거리 풍지교 지인교 있는데 거기 신호등을 LED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게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지금 있는 신호등도 괜찮은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할때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최병욱위원

신호등 LED는 틀린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LED가 더 밝고 선명합니다. 먼데서 보면.

도국환위원장

끝났어요?

최병욱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행비 2명 해놓았네요.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김후남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정말로 코딱지만큼 있네요. 이거 거기서 보낸다고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보낸다 해야 됩니까? 도비가 이게 얼마예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모범택시 1명하고 두명 정도, 개인택시 1명 그렇게.

김후남위원

모범택시, 개인택시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김후남위원

그냥 예천군비로 보내주는게 낫지.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74쪽 시설비에 중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 1억 이거는 어디에 용역을 어느 사업지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18년도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되었고 588쪽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11억 4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단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는 것인데 그 후에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를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다 이러니까 보조내시 되었는 것은 그래도 예산을 잡고 다음에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다른 지구에 사업을 줄때에 사업비 줄 때 감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감해가지고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국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간 도로 신호등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꼭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나가기 전에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07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608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가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식 한군데 하는 드는 돈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그 현수막은 도청이전 신도시에 13개하고 저희들 관내 50개 하고 총 6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 보수에 3000만원정도 되고 신규에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신규는 신도시 입구하고 남본 삼거리에 지금 좀 복잡한데 하고 두 군데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3000만원은 보수하는데 사용할까 합니다.

최병욱위원

인공폭포 612쪽에 인공폭포에 대해서 계획안을 여기 했네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인공폭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공폭포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남산공원 들어가는 비탈면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높이가 10미터, 길이가 한 25미터쯤 들어가고 주 재료는 인공, 인조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원은 상수도를 사용해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해서 할 계획이고 하천수는 저희들 뭐 피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수도를 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추진은 내년 2월까지 표시는 만료하고 한 6월이전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 뒷장 보면 위치도에 보시면 그 예천교 바로 건너에 관풍루 올라가는 입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감도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리 끝나는 부분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폭 25미터, 높이 12미터로 할때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폭이 20미터 높이 10미터 들어갈때는 한 9억 정도 그 뒷장 인근 공공기관에 설치한 사례는 저희들 들었는데 봉화에 오전약수터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김천에 모암동 같은 경우에 7억, 상주에 화개동 같은데는 13억 정도로 했고요, 구미 원평동 같은데는 이것은 공원에 조성했는데 30억 이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총 10억,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과연 타당성이 맞는지 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 하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조사라든가 저가 봤을때는 타당성 자체가 그쪽에 도로변에 저가 일부러 한번 차를 가다가 세워 놓고 봤는데 모든 여건이 저가 봤을 때 이거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 좁아서 나오지도 않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길이는 저희들이 대강 실측을 해보니까 되는데 실제 폭은 조금 약간 좁은 편입니다. 하여튼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국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본삼거리 지금 도청 신도시 도로 있잖아요? 지금 개통이 며칠 뒤에 한다 그러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22일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구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던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로 형태가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도에서 어차피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제가 좀 미숙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되었는게 저는 이제 제일주유소 쪽에서 안동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영주에서 우회전 하는 것하고 그럼 들어오면서 시내로 돌으려 하면 점촌으로 가는 차선하고 겹쳐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차선이 하나 주 통로서 안동에서 들어오는게 시내로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 짧은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앞에 영주로 딱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잘못 되었느냐 이 얘깁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주관하는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철우위원

아니지 그거 도시계획도로 아닌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 관리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데 이게 진짜 잘못 되었는게 안동서 들어오면 이게 영주서 들어오는 삼거리 들어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차선이 시내로 들어오는 차선이 하나가 있어야 쭉 딸려 들어오면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문경으로 계속 되어 있다가 영주서 들어오는 현대자동차 앞에서 우회전 하는 차선을 딱 신호를 건너서 싹 끼어 들게 되어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예천읍으로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사람들이. 그럼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냐, 들어오는 사람 잘못 이거든요. 사실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현대자동차 앞으로 영주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가는 그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철우위원

시내로 들어 오는게 안동 쪽에서 들어오면 차선이 없어요. 없다가 영주에서 좌회전하는 차선하고 갑자기 끼어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그렇고 내가 봐서 지금 시내에서 안동으로 나가는 부분도 경도대학에서 아니 직선도로하고 경도대학 가는 것도 차선이 한 차선 좌회전 차선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 개 차선인가는 직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동으로 나가는 좌회전 차선이 더 많이 차가 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더 짧게 해놓았어요. 좌회전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한 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한 차선도 그 짧게 해놓았다고요. 긴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 구조를 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사고날 확률이 많이 있느냐 구조 검토를 새로 해보고 차선하고 새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별책 101쪽부터 106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81쪽부터 187쪽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부분도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19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한몫 다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6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안전상황실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현재는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황병일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상황실이 없어서 안전재난과 사무실에다 그 옆에 현황판 붙여놓고 이랬는데 이제 안전상황실이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사 되면 거기에 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5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이제 재난 CCTV하고 강우량계 이런 모든게 다 가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상황실이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있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상황실에서 이제 재난관계 CCTV를 보고 이렇게 대처를 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밑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수리는 현재 그러면 안전재난상황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는 있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현재 관내에 274개가 있는데 동네별로 있는 방송시설입니다. 이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갔을 경우에 동네 문제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병일위원

위에는 따로 의무적으로 시스템 구축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따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소유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력은 기존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하고 사무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기계같은 것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별책 85쪽부터 95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실장님 사실 골재판매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골재에 대한 가격이 점점 낮아집니다. 손실부분이. 어떠한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기에 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171쪽부터 17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43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5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하고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는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사업인데 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은 신도청 주변의 관광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청만 관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도청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도청 기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그거하고 틀린데요. 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육문한 기획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은 심포지엄하고 금년도에는 한마음 걷기대회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신도청 기행은 여기 우리 안동시민이나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시군에 인원을 이쪽으로 와서 관광도 하고 뭐 이렇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맨날 안동만 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내년에 할때는 우리 지역도 어차피 도청은

이형식위원

아니 내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는데도 안돼요. 이게. 이게 영남일보 주는 것이지요? 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영남일보가 우리 예천군하고 원수졌어요? 돈만 받아먹고 왜 예천군에는 관광 안 하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되는 방향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야지요.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50%의 지분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50% 지분은 안 주더라도 48%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모씨가 위원장하고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한번 위원장이 평생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은 위원장 자리도 많아요. 경북모금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좋다 이거예요. 누가한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상생발전 포럼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잔치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지역민들 우리 상생발전 위원님 우리 부의장님인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해당 시군에도 전달을 권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에도 권고를 하고 이주민들도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면 3분의 1 밖에 밥 먹으러 안 가고 밥먹고 나면 끝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도 예천출신이니까

이형식위원

아니 예천출신인데 그사람은 안동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역을 위한 상생발전 포럼이 되고 기행이 되어서 돈이 나가야 되요. 그죠? 도비 있지요?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안동 시비도 있고 예천 군비도 있는데 그러면 안동하고 예천하고 정말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 뭐 신문사 배불려주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년도 까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상생발전포럼 몇 년동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0년간 도청 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할 때 마다 올해 1년만 더 한다, 할 때마다 1년만 더 한다 이러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알차게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이형식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 했거든요. 저작년에도 그런 말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거기에 제가 발언이 없어서 그런데 상생발전포럼에 제가 발언권이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날 한번 데리고 가봐요. 얘기 좀 하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할 때 꼭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안동상공회의소하고 예천군 번영회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예천군 번영회는 회장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동상공회의소는 사무국장, 거기 일하는 사무원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쪽의 아이디어에서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말이예요.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역할을 해서 하고.

이형식위원

그럼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기분 나쁜데 그말 하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 예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하여튼 뭐 3개과 나와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51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위원님들 잘 보시고 계시겠지만 한몫 다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651쪽부터 71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9쪽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400만원씩 5개소네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또 천장형 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벽에 하는 것은 설비가 들어가야 되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지붕을 뚫고 설비가 들어가고 관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스탠드식도 괜찮지 않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냉난방기 설치 하는 것은 천장형은 지붕을 다 뚫는게 아니고 안에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황병일위원

내부에서 어떻게 가능하지요? 지붕을 안 뚫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붕을 뚫지 않고 위에 덴조 했는 것을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건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추세가 천장형으로 다 하는 추세고 보건소에도 해보니까 이게 더 전기료도 절약되고 더 이점이 많아서 소음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국기게양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국기게양대는 저희들이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설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앞쪽에 꼭 그냥 시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옥상이나 어디 간이식으로 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집 구조상 보면 옥상에 설치하기가 약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일단 예산이 보니까 400만원이면 그리고 마지막 702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702쪽 상단에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시술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입니다만 예측하는 어떠한 예산인데 지금 그러면 지난해는 한 몇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었고 성공확률은 몇 %가 되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 22명이 해서 현재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두 개 다 합쳐서요? 아니면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합쳐서요.

황병일위원

22명 대상자가 있었단 얘기네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것은 뚜렷하게 대상자가 어떤 적고 많고 그때 그때 틀리니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이렇게 계상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보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만약에 30명 했다가 3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황병일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추경을 하거나 내년 예산에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혹시 과다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불용액이 더 크게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657쪽에 보니까 개포보건지소 관사 화장실 및 옥상 수선 되어 있는데 뭘 고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 개포보건지소를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당시에 지을 때 사실 이게 좀 약간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화장실이 물이 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당시 애초에 공사가 좀 날림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공사감독을 왜 그렇게 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좀 오래 되어가지고 10년도 넘었는 사업이라서요.

이철우위원

뭘 10년 넘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개포는 10년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개포가 뭐 10년 되요. 개포 우리가 보건지소 지을 때 현장도 나갔었는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1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황병일 위원이 물었는데 국기게양대 설치를 뭐 어떻게 하는데 1개소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를 어차피 밖에 새로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당에.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우는데 1개소 설치하면 국기봉 3개 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뭐 400만원씩 나와요? 국기봉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밑에 시멘트로 다 만들어야 되고 기초 세워가지고

이철우위원

기초 해가지고 박을 것 아닙니까? 박는데 뭐 국기게양대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요? 1개소에.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스텐봉 하나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철우위원

견적 받았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아직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어야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산 배려해주시면 내년에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을 편성할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당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제가 그건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봐서는 1개소에 한 200만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국기 스텐 봉 3개 설치하고 기초만 하면 끝나는데 뒤에 건축도시과장 뒤에 계시지요? 400만원 들어갈까요? 한 2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남지 싶은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재질에 따라가지고

이철우위원

재질은 뭐 금으로 도배를 합니까? 도색을 하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스텐 좋은걸로 하면 틀립니다.

이철우위원

스텐 T에 따라 틀리겠죠. 틀리는데 보통 국기 게양대 하는게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편성을 할 때. 한 1000만원은 다른데 돌려도 되지 싶은데. 그냥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소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665쪽에 치매관리 강사 그다음에 동호회 체조교실 강사, 건강생활실천 강사 이런 강사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네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권영일위원

이분들을 매년 하던 분들을 그대로 위탁을 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건강체조 강사는 저희들이 주조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치매강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자체 우리 강사를 할 때도 있고 직원들 활용할 때도 있고 그것은 그때 따라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조강사는 거의 같은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우리 타 부서에서도 하는 리 단위에나 면단위에 이런 강사 수급 계획이 주민들한테 체조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번 강사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분들이 그냥 아, 올해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강의 자료도 없이 하던 것만 그대로 병행하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면 경로당에 가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그죠? 그래 보면 변함없는 그런 교육기법 그런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처음과 계속 하니까 별로 흥미를 못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매관리강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화 된 분들이 선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이 적기 적소에 훌륭한 분들을 선발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도 좀 심어 줘가면서 강사가 자기가 개발한 게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매번 하던 것만 하면 좀 나태해지거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적해주신 부분 변화를 줘서 새로운 방법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학교 구강보건실은 지금 우리는 동부초등학교 뿐이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 동부초등학교 있고 저희들이 면적이 구강보건운영 하는데가 4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인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300명인가 그 기준을 채워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번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성인들이 보면 치아 때문에 사실 나이 들면서 애를 많이 먹잖아요. 학생들, 초등학생들 치아관리를 초등학교때부터 좀 할 수 있도록 뭐 300명 그런 조건은 예천초등학교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좀 설치를 확대를 좀 하면 좋지 싶은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저는 많이 좀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한번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감천초등학교, 용문, 용궁, 유천 그렇게 4군데 학교를 해서 이 분야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불소도포도 하고 애들 양치교실 그것도 운영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구강보건실은 학교에 구강보건실이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교실이 있잖아요. 칸이. 그래서 애들한테 인식을 새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는 충분하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천초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를 좀 설치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군은 더 이상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타시군에는 몇 개소를 운영하는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결국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하면 치과에 대한 진료비도 사실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리고 673쪽에 니코틴 측정기인데 이건 뭐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14개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 다 배부를 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지소에 하나씩 나눠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철우위원

지소에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현재 지금 보건소에는 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면 하루에 몇 개비 피우는지 딱 나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불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수치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피운다, 적게 피운다 판단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담배 피우는 분들 잘 들어 놔요. 실장님도 잘 들어놓고. 몇 개비 딱 나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는데 대충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하루 이 정도 수치면 예를 들어 10이 나오면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담배 피우는 분들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기금으로 또 나오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66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지원인데 우리 관내 취약계층하고 임산부, 아기들한테 그러면 80명이네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김은수위원

80명이면 어떻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영양 같은 것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빈혈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또 일단은 저소득 계층에 해가지고 임산부하고 애라든가 해가지고 그 1차적 기준을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달걀 같은거 아니면 시리얼 같은거 그런 것 하여튼 11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우유도 주고 그런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도 우선적으로 나가는 이거 주는데가 혹시 이것도 다문화가정이 많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소득기준을 봐야 되니까요. 소득기준을 봐서 기준에 통과되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차적으로 6개월동안 지원해주고 나머지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로 퇴로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더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05쪽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어디서 하며 교육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 세워논 예산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행사때 그다음에 한자녀 더갖기 운동 협의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달인아빠를 찾아라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 한자녀 더갖기하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럼 행사때 하는 겁니까? 이게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주로 행사 때도 하고 아니면 주로 행사 때하고 자체적으로 또

김은수위원

특별히 교육을 일정 잡아하고 이거는 아니네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일단 다른 행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우리가 또 이번에도 했지만 달인아빠를 찾아라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15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전체 다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738쪽에 농가맛집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맛집 사업은 업무계획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8월달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류 확인해서 기술원에 이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서류검토하고 현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용궁 읍부에 정인화씨가 표고버섯 요리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때하고 참 많이 바꿔가지고 답변을 그때는 착각하셨는 모양인데 그때 미선정 되었다고 분명히 들었는 적이 있는데

김은수위원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도국환위원장

선정되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때 선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 들었지 싶은데요.

김은수위원

그때부터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도국환위원장

하여튼 그건 넘어 갑시다.

김은수위원

장소가 아직 미선정되었다 그랬어요.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농업인 현장교육 재료비 구입 있지요? 그 다음에 원예활동 하는데 재료비 구입도 있고 그죠? 다른 페이지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예를 들면 거기 교육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이잖아요? 뭐 어떤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활동 하는 경우에는 화분 사고 자기네들 야생화라든지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에 맞는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부담 일부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액은 다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형식위원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어치 화분하고 누구말따나 되하고 1000만원어치 사면 한두명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요. 자기 집에 다 가지고 가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꽃도 사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면 다육이를 한다 이러면 다육이하는 화분도 사주고 거름도 사주고 다육이도 사주고 거기 와서 교육 시켜주고 그 다육이는 또 자기집에 가져가고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농가맛집 육성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한 것이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농심나눔쉼터 739페이지 6개소 이거 선정이 되었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가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신청은 받아 놓은게 한 10군데 정도 받아 놓았는데 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 귀에는 확정되었다고 들어오던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신청 받은데는 그 현지에 가서 답사는 한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요? 747페이지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병해충 공동방제비 이거는 돌발해충을 대비를 해가지고 돌발해충 발생시에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하는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양지구에 메뚜기 발생해가지고 도 예비비를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서 이런 방제비를 책정을 해놓았고 올해는 그래서 이제 돌발해충은 도 예비비로 했고 추가로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담암 뜰에 키다리병하고 혹명나방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방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있는 것은 키다리병 공동방제 이거는 종자원에서 우리군에 채종포로 활용을 하는 그런 포장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7ha에 대해서 2회 방제를 했습니다. 농가수는 160농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자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채종단지에 키다리병을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키다리병 방제 농약을 살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키다리병은 소독약을 볍씨 소독을 할 때 좀더 하면 없어지고 두 번째로 본답에 나갔을 때 키다리병은 사실은 종자 채종포 외에 다른 집에는 전부다 뽑아요. 아시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채종포는 우리 아까 농정과 할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 지금 볍씨 지원해주고 상토 지원해주고 또 톤백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가격도 더 받고 올해 5만 3, 4천원 가지요? 40㎏?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원해주고 채종포에 못 들어갔는 사람은 이것도 지원 안 해주고 저것도 지원 안 해주고 몸으로 때워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종자 채종단지에 내년도에 종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형식위원

그건 알지요? 그런데 채종포로 선정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40㎏ 한 가마에 일반 우리 추곡수매하는 것보다 1만원 이상 더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거 되고나서 채종포에 되고나서 추가로 추곡수매를 또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쯤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752페이지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 이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위치 선정 되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기사업만 확보해놓고 아직 사업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저작년인가 콩재배단지인가 뭔 재배단지 하려다가 안 하고 있지요? 농정과에서 했나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우리군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는데 면적으로 보면 시설참외나 토마토 면적은 비슷하거든요. 들깨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은 이제까지 해온게 없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정한 콩을 한다든지 이런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밭이 옳게 된데는 들깨를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들깨는 우리 주작물로 안 하지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주작물로 안 하고 밭둑에나 하고 논둑에나 하고 길가나 이렇게 하는데 이 밭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밭이 올바른 밭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걸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이라 해놓았는데 가공공장도 만들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2년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이제 말하자면 들깨 재배면적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지금까지는 면적이 한 36ha 뭡니까 참외나 토마토 같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정예화 된 면적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들깨 면적도 넓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되어야 되고 그다음 연도 되면

이형식위원

들깨 생산하는데 뭔 자재가 필요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육묘도 해야 되고

이형식위원

육묘는 모판에다 씨 뿌리면 다 되더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시설도 해야 되고 파종도

이형식위원

올해 내가 한 4가마 정도 했는데 들깨를. 해보니까 굉장히 쉽던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기는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연세 많은 분들이 이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이형식위원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게 아니고 땅떼기가 넒은데가 없고 하니까 틈새 식물로 짓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육묘 기술 보급 시범 이거는 어디 선정되었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하는 사업은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두건 외에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재배지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한 다섯 여섯군데 되는데 농가가 한 9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분들 중에서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식위원

돈이 많이 되네요. 1개소에 하면 이 정도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756페이지에 산지조성 가축사육 모델 보급 이건 어디예요?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되었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염소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하는데 이제 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초지를 5ha이상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방목형태로

이형식위원

그럼 선정되었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한집 밖에 없는데 예천에. 그정도 하면. 5ha 정도 되고 염소라 그러면 딱 한집 밖에 없어요. 예천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형식위원

아, 되었습니다. 그거는 선정되었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정 안 되었는데 선정된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5ha라 하는 얘기에 제가 대번 누구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758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 이건 뭡니까? 특성화 안 되었는게 뭐 있나 우리 예천군에. 다 되었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농업 사업으로 번식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군에는 사육농가 중에 업무보고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번식우 농가가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어도 우리 소 형질이 좋은 형질인지 나쁜 형질인지 이런게 지금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육안으로만 아, 이 소는 씨소로 해도 좋겠다 하는 그 정도의 저것만 가지고

이형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수한 씨소의 좋은 정액을 정액대 지원이 사실 더 중요해요. 뭐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소를 볼 때. 이력이 다 나오잖습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에다가 수소 번식우에 대해서 수소 정액을 좋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가격을 높여 주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식이 되면 암소를 놓을 경우에 우리 예천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수송아지를 생산이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팔려가더라도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수송아지는 품질이 좋다 그래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보셨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축산 한우번식농가를 육성을 하고 특성화를 시키려면 축협 이거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축협하고 축산농가하고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선정이 해놓고 하는 것인데 67%에 우리 번식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아무리 시범이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 실제 특혜가 아니더라도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오해의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농업 특성화 시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하고 축산업협동조합 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정확하게 이것보다가는 수소 정액대 지원이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가 따져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예, 권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동감인데 지금 738쪽 하단부에 농가맛집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은 안 되었단 말이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

용궁에 선정되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나 우리 소장님 일년전이지 일년전에 농정과에서 지원된게 용궁에 그런데가 한군데 있거든요. 뭐냐하면 미나리 체험장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본 일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권영일위원

거기 보면 식당 지어준거에요. 집 지어줬는데 그게 영업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그래서 미나리 체험장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미나리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예를 들면 수박 하우스 시설 하는 것 같이 그런 시설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지 확인을 나가 보니까 집 지어주고 식당 영업을 하는 집이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받고 그랬는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당사자들 소득도 올리고 또 그다음에 이웃 주민들한테 재분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농가맛집 육성 그러는 것도 그런 유형이 아닙니까? 이 식당 시설 집 지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맛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 업무계획때도 보고할때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만 농가 맛집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좋고 자재도 좋고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표고 하는 것은 이분이 표고농사를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원 재료는 여기서 나오는데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렇게 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권영일위원

위치는 대략 어느 지점에 한다 그러던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재지인데 위치는 저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궁 소재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어차피 이 사람이 공모도 되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하지만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보조사업에 급급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물론 기술센터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 개의 오점을 미나리 체험장 같이 그런 오점을 남겨버리면 이런 사업이 아, 저런걸 원하니까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우후죽순같이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원성은 이 사람이 잘 되면 또 자기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웃이나 타지역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게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었을때는 오히려 군에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이 사람 계획이 물론 수립되어 있고 공모사업 계획이 다 있으니까 하는데 그걸 좀 더 챙겨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749쪽 상단부에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우량묘 생산을 하는 육묘시설이라고 그러면 이런 대상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는 인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토론이다 이런걸 거쳐가지고 딸기가 지금 수입이 시설하우스 중에 괜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재배농가를 조금이라도 지금 늘이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농업인들이 싫어해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원해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딸기는 노동력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면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중에서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딸기를 저희들 욕심은 재배농가를 조금 늘이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될 때까지는 딸기농가를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할때는 정말 좀 유경험자가 또 교육도 이수를 받았던지 안 그러면 유경험자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영농을 했던 분들이 좀 와서 훌륭한 육묘생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선정할 때 역시 예산만 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선정할때는 그런 고려사항을 좀 잘 하겠습니까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52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1개소인데 이것도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냉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고설 이게 한문용어가 되어 있는데 땅에 하는게 아니고 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순환시키고 하여튼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직원 중에 몇 분 계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농가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농가를 그쪽으로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서로 문제 되는 거 상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농가들은 재배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되면 우리 예천 지역에 한 9농가 정도가 딸기 용궁 일부에 있고 감천 일부에 지금도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는데가 예천, 유천, 개포, 용궁, 지보, 풍양 이런 식입니다.

권영일위원

감천은 지금 안 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천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까와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첫째는 대상자가 정말로 소신있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원으로 끝나가지고 한 일년 하다가 시설하고 장비만 사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농정이나 특히 기술센터는 별로 그렇습니다만 농정부분에 보면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 우리 지역에 훌륭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보조받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줄 때 이 부분에 적성이 맞는가 또 공모사업에 정말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적성 분석도 하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소장님 719쪽에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장기교육 이건 무슨 말씀이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과수담당자가 지금 과수 업무 맡은지가 한 5, 6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군에 과수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1년동안 진흥청 해당분야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1년동안 교육을 가는 거네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725쪽에 정보화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홈페이지 보수 지원 2개소, 그 밑에 또 마케팅 시범사업 3개소 이건 어디 선정은 되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위에 정보화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홈페이지는 정보화농업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지금 우리군에 30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노후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하고 이러는데 포장재를 일부 지원을 해서 상품성을 좀 높이고자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30명인데 위에 거기에 그죠? 그런데 2개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2개소이면 2명만 선정하는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 2농가씩 조금씩 조금씩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자부담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732쪽에 귀농인 및 강소농 실습농가 보상 여기도 5개소 여기도 다섯사람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여기도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선정 언제쯤 하실건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달에 이걸 군 홈페이지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농가에 가는 반회보에다 이걸 다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현지확인하고 대민 일단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이런데서 이제 최종결정을 하고 사업을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개소당 600만원 지원하는데 뭣 때문에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거든요. 이게 국비로 처음에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귀농인에 대한 이 사업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도비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생겼습니다만 선도농가 내가 이제 양봉을 한다 그러면 양봉을 아주 잘하는 농가하고 귀농인 중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보상도 해주는데 귀농인한테는 한달에 80만원씩 주고, 선도농가에는 40만원씩 줘가지고 이걸 5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자기 필요한 교육을 가서 일도 좀 해주면서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식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귀농인들한테도 관심도 많고 효과도 있고

김은수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개소당.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래 한달에 선도농가, 귀농인 해가지고 40만원, 80만원 120만원을 5개월동안 두 농가에 나가는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739쪽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하고 그 밑에 쭉 있는게 다 여성회원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센터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할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사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조그마한 농기구를 가지고 마음 안상하도록 각 지역에 회장단에 꼭 좀 회원들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은수위원

741쪽에 농업농촌자원 소득화 마케팅 지원 1개소 2000만원, 농촌관광 지역개발활성화 지원 1개소 1000만원 이거는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 농업농촌자원 소득화 마케팅은 이거는 가공사업장 우리군에 지금 지원해줬는게 29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으면 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여기는

김은수위원

여기는 어떤 것을 해줍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 가공사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농촌관광 지역개발활성화 사업은 농촌관광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회원들 전체를 저희들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또 컨설팅도 합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컨설팅 비용으로 하는 그런

김은수위원

혹시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본 그런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매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컨설팅하고 뭐 하니까 어떻게 좋다 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회원들한테는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753쪽에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에 사과작목반이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설명서에. 사과작목반은 그럼 어디 사과 농사 짓는데는 여기 저기 많잖아요? 작목반도 구성된데가 한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이것도 많은데 계속 설명을 그런 식으로 드리려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만 1개소인데 매년 사과꽃 피고 할 때 보면 서리가 온다든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상기온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불량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있거든요. 이런데 화분매개곤충이나 수분용 꽃가루를 준다든지 어느 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피해받은 지역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걸 1개소라 하면 안 되지요? 1식이라 해야 되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설명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수위원

757쪽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컨설팅,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이 이건 5000만원인데 1개소, 1개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금액이

김은수위원

이건 둘다 똑같은데 같은데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렇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7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군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학생들이나 요양원에 귀뚜라미라든지 이런걸 자기네들 키우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고 이런걸 통해가지고 치유하고 그 어른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분은 치유를 하고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인데 위에 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를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 밑에

김은수위원

그럼 컨설팅하는 업체를&nb sp;정해야 되겠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김은수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장

2000만원 컨설팅 해가지고 5000만원 사업한다는 얘기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걸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759쪽에 식용곤충 선도농가 육성시범이 이것도 1개소이면 한군데 1억을 지원하는 것인데 100% 지원이거든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여기는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 두가지 사업 외에는 저희들은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식용곤충을 하는 농가가 효자면에 그린에듀텍하고 지보면에 곤충나라영농법인하고 귀농인 일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가도 점차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식용곤충에 필요한 기반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곤충사육농가를 하시고자 하는 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농가에 기반조성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한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거 한군데만 1억씩 이렇게 지원하지말고 이제는 예천이 곤충 엑스포도 치렀고 뭐 두 군데만 효자하고 지보면에만 곤충 길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특수작물 농사짓는 걸 그걸 이쪽으로 변환시키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듯이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크게 두 군데가 좀 크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잘 된다고 이런데 한군데만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몇 개 농가 있데요. 용궁도 있고 제가 보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지금 기존에 효자면이나 지보면에 기존에 하는 농가 말고 신규로 할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은 그 예산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1개소 이러니까 한군데 가는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 창업농가 1억 지원하는거 기술센터에서 그걸 지원을 하시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정과에는 폐원 시키면 돈 돌려주고 여기서는 농사 지으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 정말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후관리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여기 걱정이 사실 많이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폐원을 시키고 이러는데 이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분이 참 의지가 상당히 있어요. 많이 안 하고 예천에도 블루베리를 효자면에 전에부터 했는 농가가 있는데 일반 생산해가지고 팔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파는데 일반농가보다는 훨씬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가맛집도 그렇고 우리 창업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뜻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좀 미비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 이 사람은 지원받고 보조 받아가지고 부자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 바로 이런 예거든요. 지원받아서 또 폐원시키고 맛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또 이런 점을 정말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참고하셔야 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여러번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앞으로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식용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 시범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선정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몇 페이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759페이지 그거 말이지요? 1억짜리 사업

이형식위원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선정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안 되었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김은수 위원님이 분명히 된다 라고 했는데 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언지를 준적도 없고요, 사업대상이 아직 확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좀 전에 축산농가 염소 농가에 한다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5ha이상 초지조성 그러면 한집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조건을 딱 묶여놔 버린다는 거지요. 자격조건을. 그러면 한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만들면 그것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 옛날에 선발할 때 조건을 예를 들면 예천군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엄마, 아버지 거주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거주한 사람 딱 묶어 놓아버리면 인원이 한정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뭐 변명 같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자격도 조금 엄격해야 되고 대상자도 그냥 일반인이 하는것보다는 좀 경험이 있고 이런걸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지요?

이형식위원

추가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농가 의욕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놓고 다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FTA 폐업하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육성을 하고 의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폐업을 지금 많이 했잖습니까? 그죠? 한쪽에는 축산농가 폐업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소 키우라고 지원해주고 뭐 좀 이분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매년 돈 지원해주면 성공은 할 겁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뒤에서 답변 다 들어 봤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도국환위원장

아니 한정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질의했을 때 답변 다 들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 녹취 불능 )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렇게 답변 나올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소장님 정말로 답변 들을 때 계속 들으면서 기분이 많이 나쁜게 위원장으로서. 자, 미확정된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이 오는 것은 이미 벌써 지금 우리 이형식 위원이나 김은수 위원 전부다 미확정, 미확정 이래가지고 하더라도 벌써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된 사업이라고 저는 감이 오고 더군다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집에 PC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개 영농에 PC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저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그리고 소장님!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미선정된 사업은 전부 다 삭감 다하겠습니다. 삭감 다 하고 선정이 되면 내년에 가서 선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오십시오. 와 가지고 사업비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때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을 걸고 내가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려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국도비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이제까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이 떨어지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까 전과 같이 그런 선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의 특성이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 이게 미확정된게 제가 얼핏 적어놓아도 열 서너가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부 억대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답변은 무조건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이러고 그러고 지금 이형식 위원도 아까 5ha이상 뭐 얼마이상 얼마 이상 이렇다면 벌써 확정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시인을 했으면 시인을 하면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안 되었다 그러고 그리고 안 된 사업은 그렇게 아시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까지 공모사업 외에는 확정이 안 되었고 우리 지도사업 특성상 사업이 그러니까 그것은 제 답변이 좀

도국환위원장

미리 담당자나 계장이나 소장님이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러면 세우면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가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답한데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답변 잘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이상 좀 소리를 높여서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답변하시면서 전부다 미선정 되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그래 전부다 억대 이상 되는게 미선정되었는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그것은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 정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국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69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제가 계속 이게 궁금했었어요. 각 실과소마다. 인부들 하루 인건비가 법정 인건비가 5만 2000원입니까? 최저 인건비가 5만 2000원이냐고. 지금 저기 시급이 6000원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6700원입니다. 5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김은수위원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까지, 7시 예를 들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9시부터입니다.

김은수위원

9시부터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체 다 5만 2000원 이더라고요. 요새 사실 인건비 5만 2000원짜리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풀베고 이래 더운데 일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5만 2000원이고 다른데 이래 보면 더 센데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런 부분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기에서 8000원 보태면 보기 좋을 건데 전부다 5만 2000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볼때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소장님한테 묻는게 아니고요.

도국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은수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775페이지 우수 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에 이게 학교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학교에 그게 지도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지도자 지원이라 그래야지요.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인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세 번째네요. 저는 첫 번째인지 알고요. 우수선수하고 거기 이제 육상하고 양궁이 있는 학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천여고하고 육상은 은풍중학교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은 이 경우에는 직접 전국체전에 나가서 거기서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천여고하고 은풍중학교. 그러면 예천초등학교나 이런데는 안 하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앞에 양궁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 몇 명이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양궁에 5명이고 육상에 2명입니다. 1인 50만원씩 12달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많이 나가네요. 코치비인데 그것을 우리가 준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지원 이거 몇 년 전에 말이 좀 많았던 거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783페이지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이게 각 읍면에 실내체육관을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은 비오면 술 먹으러 가지만 어르신들은 비오면 운동하러 가시는데 게이트볼 치러 가시는데 게이트볼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개포 족구장 비가림시설은 면에서 바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 지난번 면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판넬로 그 전에 은풍에 판넬로 지으신 경우가 있으니까 판넬로라도 조금 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족구장을 좀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좀 하자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거 제가 보충으로 한번 드릴까요? 이 위원님.

이형식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91페이지 수중 로봇청소기 요새 얼마가요? 3000만원 갑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물품에는 2800정도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수영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한 2300만원짜리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종류는 알아요. 제가 안동과학대 맞지요? 입구에. 우리 수영장보다 훨 더 크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조금 더 큽니다.

이형식위원

조금 더 큰게 아니고 많이 크지요. 거기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이게 예산확보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미리 예산확보 했다고 얘기한 부분있잖습니까? 그게 얼마 확보했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내게이트볼장 2016년도에 16억 70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 5100, 군비가 8억 1900만원은 이미 실내게이트볼장 2016년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업무보고할 때 30억 확보라고 얘기 안 들었습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국민체육센터요.

황병일위원

국민체육센터 전체.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에 국비 확보된게 33억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예천 실내게이트볼장도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여기 부기에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그 돈은 예천 실내게이트볼장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한 개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97억하고 실내게이트볼장 38억하고 통합 합쳐서 135억을 한꺼번에 짓습니다만 부기상 예산은 국비가 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그럼 국비 지금 확보는 33억 했다는 것은 지금 앞에 국민체육센터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에는 총 확보된게 국비 33억하고 특별교부세 2억해서 35억원이 지난번 정리추경때까지 다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2017년 당초예산은 국민체육센터가 부기가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체육진흥시설 예천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이게 다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추후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면서 덕을 본게 있습니까? 예산 자체.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치면서 팀장은 한명 늘고 간사는 한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회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합치고 나서도 2016년도 현재까지 전체 예산을 보면 플러스 700만원이 든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저희들은 그게 합쳐지면서 모든 경비나 어떠한 문제에서도 절감이 안 되겠나 그러면서도 종목이 좀 축소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일단 내용이 진행이 안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좀 늘었는 인근 시군도 좀 늘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하여튼 일단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01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11쪽에 ICT융복합 곤충산업육성 첨단시스템 구축 지원 3억 예산 섰는데 여기는 지금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졌습니다만 예천곤충나라영농조합법인하고 그린에듀텍, 파브르곤충연구회 그래 3개 중에서 이제 한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국환위원장

에듀텍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린에듀텍하고 예천곤충나라, 그다음에 파브르곤충연구회

도국환위원장

파브르는 어디 있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보 암천에 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소 3개 중에 한군데를 선정해가지고 3억 다 지원을 해준다 이 얘깁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이 외에 예천곤충세상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업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래 첨단시스템 그러면 그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곤충연구소장 조해진 ICT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이제 곤충사육하는데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온도라든가 예를 들어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CCTV 같은걸 통해가지고 멀리서도 곤충사육하는 것을 보고 온도를 바꾼다든가 습도를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대량사육하는 그런 기술 시스템입니다.

그럼 사업면적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지금 3억 미만 들 수도 있고 이상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게 3억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장

그걸 또 소장님 3억에 맞춰한다면 그건 좀,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신 ICT융복합 첨단시스템을 한다 이러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면적 내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수분조절이라든지 모든걸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용이 들면 어떤 면적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지 면적을 50평 한다고 100평 한다고 200평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 세군데가 거의 비슷한 면적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예산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되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전국에서 곤충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국환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강원도에서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도국환위원장

그게 성공 했습니까? 강원도에 했는 것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강원도에 지금 하는걸 거기도 그냥 지금 현재 완전히 성공한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누가 곤충 사업소에서 가보기는 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건 내용만 알고 있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ICT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가지고 곤충용역을 했는데 농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ICT를 ( 녹취불능 )

도국환위원장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게 그리고 또 소장님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이 한군데 3억이 들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서 또 한다고 그러면 또 3억, 또 3억 이래되는데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세군데 강원도 하고 있다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든지 영상으로 받아보든지 받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세군데 한 1억씩 해가지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같이 보는게 맞고 그래서 내년에 가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게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은 또 전문적인 곤충연구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더라도 이 3억이 한군데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 불능 )

도국환위원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건 2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어서 첫 번째 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걸 다 해가지고

도국환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받았으면 그 용역 안에 다 들어 있겠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용역을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럼 용역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최대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저가 미리 물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소장님 방금 전에 ICT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지요? 총 사업비는 8억이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3억입니다.

김은수위원

여기 지금 17년도에 3억 실리고 향후에 또 있잖아요? 실장님!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 전체 3억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쳐서 18년도까지 사업해가지고 3억입니다.

김은수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실장님 설명 한번 해줘요, 계장님이 하시던지. 있잖아요, 총사업비 8억이라고 있는데 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측인데 추계. 일단 3억가지고 일단 용역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억 이내로 되면 끝나는 사업이고 ( 녹취불능 )

김은수위원

그럼 설명서에도 3억만 잡아줘야지 총사업을 이렇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김은수위원

분명히 여기 향후 사업비가 5억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지요. 왜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꾸... 그리고 806쪽에 식‧약용곤충 산업화를 위한 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곤충산업이 여러 가지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곤충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식‧약용곤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판매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걸 산업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올해 연구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용역은 어디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용역은 주로 대학교라든가 이런 식품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그건 이제 최대한 우리하고 맞는데 그런데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곤충사육농가가 지금 정확하게 예천군에 몇 개 농가가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곤충사육농가는 한 15에서 20호 정도 됩니다.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 숫자는.

권영일위원

최소한 3년이상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3년이상하고 지금 3년 조금 덜 된 분도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3년이상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는 생산을 해서 소득과 연결이 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겠네요. 그죠? 3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부터 소득이 조금씩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곤충농가에서 총 나온 소득이 3억 6000정도 나왔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 그분들하고 한번 같이 좌담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곤충사육에 대한 애로점도 들어봤을 테고 또 판로개척문제도 얘기가 있었을 테고 또 6차산업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곤충산업 그러는 부분도 의견이 개진 되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농가가 사육을 해서 정말 거기에 이것은 꼭 지원되어야 되겠다 내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하는 농가는 몇 농가 되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그렇게 하는 농가는 15농가 정도가 그런 식으로.

권영일위원

그럼 15개 농가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게 몇 농가 됩니까? 시설이라든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했는 농가가 15호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한 11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올 10월까지.

권영일위원

지원 되었는데 지금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15호 농가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 농가는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그 농가는 계속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전망이 된다면 앞으로 늘려갈 그럴 예정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지금 사육하신 분들이 벌써 3년이상 되었다 했을 때 자기네들 생산한게 식품, 제품으로 제조될 수 있는 재료로 제공되고 거기서 판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판로가 사실은 판로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생산하는 것은 큰 기술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 판로가 개별적으로 뚫어가지고 판로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관건이 판로문제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판로부분이 문제인데 엑스포 끝나고 지사님께서도 곤충이라 그러면 최소한 농가가 10농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엑스포를 했는 시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농가 수를 늘이려니까 판로가 걱정입니다. 이래서 도에 투자실장도 저번에 오셔가지고 엑스포에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이러는데 저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의회 끝나면 제가 농심하고 롯데하고 또 우리 박병한 그 회사하고 한번 찾아 뵈려고 합니다. 뵈가지고 우리 곤충이 생산이 되면 사육을 하면 고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지금 다녀오려고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우리군의 핵심사업으로 곤충엑스포와 연관되는 곤충식품 제품화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에 아마 15개 농가는 기대를 굉장히 갖고 지금도 저버리지 않고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대로 판로개척이 지금 생산되는게 얼마가 되든 많든 판로에 걱정이 없어야 이게 정말로 신바람나는 사육이 될 수 있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그만 4년차, 5년차 이거 해보니 먹이는데 힘만 들고 처음에는 신바람 나서 했는데 힘만 들고 판로개척이 안 되게 자포자기 하는 자포자기 하는 그 자체 사업 자체보다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아마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하는 분은 몇 농가 안 되지요?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다가 다른 영농을 하다가 이걸로 전환하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되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런 농가는 거의 없고 주로 귀농인입니다.

권영일위원

대부분 귀농인 위주로 그래서 이게 하다가 신바람 나게 해봤는데 사육은 잘 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식용 재료로 잘 해놓았는데 이게 가져가는데가 없으면 이거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거든 하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농심 같은데는 과자를 만들고 스낵을 만들고 하니까 농심, 롯데 같은 경우에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고 일단 부딪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조금이라도 된다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소비에 대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량소비처가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대량소비처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게 그렇게 성공시켜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여기 지금 3억이라는 이 부분은 아직 선정도 안 되었겠지만 이 자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1억이 지원되든 3억 가지고 세군데 하던 안 그러면 한군데가 하든 시범사업으로 하던 이 부분이 자부담은 없잖아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실망은 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곤충산업에 이왕 총 투자를 엄청스럽게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판로개척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우리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귀담아 두셨다가 실장님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다 그렇게 담당자 분하고 소장님하고 특히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잘 되도록 진짜 우리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정말 생산 잘 해서 판매 잘 되어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12월 12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정 추진에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726억 9100만원에서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45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62억 5000만원에서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81억입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1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세입규모는 3381억입니다. 주요 경비 계상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총괄과 읍면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 전반적인 사항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그리고 19쪽부터 30쪽까지 읍면 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등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