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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협력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억 6,100만 원 증액된 10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예산은 3억 7,2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900만 원, 물가안정관리 1,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1,100만 원, 서민상권보호 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8,00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 2,900만 원, 전통시장 전기안전 검사비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에너지 개발보급 예산은 10억 7,000만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900만 원,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억 5,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6,900만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600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 1,800만 원, 지역산업 민원행정지원 300만 원, 신재생 에너지보급 4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육성지원 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7,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모 3억 9,800만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기업투자 유치활동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1,600만 원, 신규농공단지조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비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 1,000만 원,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 육성지원 11억 원,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9,000만 원,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1억 1,8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운영에 6,500만 원,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 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12억 4,100만 원, 공공근로지원 9억 5,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9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억 7,700만 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2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1억 6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5,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예비 마을기업 육성 3,200만 원, 취업박람회 운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생명건강과학관 인력 운영 4,500만 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2,3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03쪽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6,5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500만 원, 사업수입 3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8,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억 800만 원으로 잉여금 8억 800만 원, 전입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5,8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농공단지 보수보강시설비 1억 원, 상호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1억 7,000만 원, 신규농공단지조성 40억 원, 예비비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1억 5,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600만 원으로 청평수력발전소 지원금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서면 마곡리 마을캠핑장 시설보강 2,900만 원, 태기산풍력발전 지원금은 서석면 생곡1리 등 4개 마을에 마을공동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춘천열병합발전소 지원금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증대 특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역전평리 등 4개 마을에 10억 9,800만 원,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49쪽부터 46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451쪽에 착한가격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5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한 번 착한가격 업소로 하면 관리는 어떻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점검을 하죠.
영덕

유영덕위원

일 년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몇 번씩 점검을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한 번 정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번 정도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착한가격업소를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식당에 한해서 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까지 범위를 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5인 이상 사업체는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식당은 들어가잖아요.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지침에 보면 어떤 업소가 되는 것은 없고요. 가격이준이나, 영업점 청결기준, 종사자 친절도 이걸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15개 지정된 것 중에 업종이 다양하지 않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대부분이 식당이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다 식당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나가 머리방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머리방.
영덕

유영덕위원

머리방?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미장원.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어떤 분 하나가 마트를 착한가격업소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연말에 가서 다시 평가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영덕

유영덕위원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를 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업소당 75만 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교체한다든지 화장실 정비를 한다든지, 물론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덕

유영덕위원

15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매년 지원을 받는 게 되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75만 원씩.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75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그 수준으로 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활성화가 좀 되면 도비가 더 내려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원래 올해 목표가 4개를 더 선정해서 19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착한가격 식당이라고 예를 들면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말씀드렸듯이 가격기준이 60점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 청결이라든지 종사자 친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우대나 청소년할인을 전부 가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찌됐든 이게 홍천군 업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맞네요. 맞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낸다든가 그런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 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해당 사항에 들어가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양지말 화로구이 같은 사람이 신청하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관내 업소에 3%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프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도 안 된다고 봐야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큰 업소도 상관은 없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거로 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업종들이 소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보면 452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있어요. 보면 1,000만 원에 10개 업소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죠? 500만 원짜리 있을 거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기준을 정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준을 정해서 1,000만 원 10개 업소로 1억을 한다고 정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춘천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소상공인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중복지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저번에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위생과에 올림픽이 있어요. 음식, 숙박 환경개선사업 그래서 40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한 집에 700만 원씩. 이런 것이 같이 중복이 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조례나 이런 데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포함되지 않는데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40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700만 원이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유사한 정도가 되니까 중복하는 것은 좀...
영덕

유영덕위원

100% 보조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나중에 혹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프리마켓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말 그대로 벼룩시장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벼룩시장. 벼룩시장이 홍천군은 이벤트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10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프리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마켓을 만들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벤트행사를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프리마켓이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번에 중앙시장 하면서 사업 꼭지 안에 프리마켓이 들어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벼룩시장을 하게 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거는 장날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어서 장날 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벼룩시장 장사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팀이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그거는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받는 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받는 것도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물 같은 것을 내보내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십 여 군데 달려있었고 지금 기간이 지나서 아마 뗐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취급하는 물품이 어느 선까지예요? 농산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원래 취지는 농산물은 아니고 가내수공업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산물도 포함될 경우가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산물까지 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장소는 중간에 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예정은 농협군지부 앞에 한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장소가 나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에너지 개발보급이 있어요. 서민층 가스도 있고. 이게 서민층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를 서민층이라고 해요? 차상위계층도 서민층이죠? 저소득층이나.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서민층은 차상위하고 저소득을 뺀 어디까지를 서민층이라고 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초생활, 차상위, 소외계층.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고 그 분들은 서민층은 아니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통 이제 전체를 서민층이라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서민층 가스개선사업 이게 4,9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인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거는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민층이 얼마까지 소득세를 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보겠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서민층이 보통 얼마까지인지 모르죠? 소득세 얼마까지인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기까지는...
영덕

유영덕위원

서민층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남면에 신문에 보니까 신대리 쪽에다가 LPG저장탱크를 했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내촌면 와야리하고 신대리하고 소형탱크 사업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를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한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국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국비사업으로 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국도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또 없어졌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모신청을 안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개 마을을 했는데 18개 시군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돌아가서 하는 식으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45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100% 보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역지원 사업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금이고요. 주택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홍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개야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니까 그게 기금 50%, 군비5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군 것입니다. 처리장에다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개야리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선정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신청을 몇 군데 해놓고 있고요. 올해 하수처리장하고 개야리 마을회관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되고...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량은 많은데 다 못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기금만 가지고 하잖아요. 군비만 가지고는 못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안배를 하다보니까 많이 받아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받게 해서 혜택을 보게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705쪽에 보면 화전농공단지 토지사용료 4만 4,000원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뭐죠? 4만 4,000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토지사용료인데요. 화전농공단지 보면 KT하고 SK송신탑이 있습니다. 송신탑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분할할 것도 아니네요. 통신탑 서있으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우리가 팔수가 있는 땅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단지 내에 송신탑을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만 4,000원 밖에 안 돼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조금만 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만 4,000원 정도면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712쪽 보면 발전소 주변 민간사업보조금이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태양광 신청이 많거든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태양광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태양광이 많은데 이것도 이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의해서 전부 마을에다가 지원 사업을 해주죠? 거기도 똑같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소규모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소규모.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소규모는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평까지가 소규모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
영덕

유영덕위원

2㎽ 넘는 것도 많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면 율전리에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을 하나 다 깎았어요. 첫 해 9,000만 원을 동네에다가 준다고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아마 발전소 주변 지역하고는 관련 없이 하는 걸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해 3,0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산업자원부인가 그 쪽에서 자기네가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면 그게 군으로 들어온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금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배분을 하는 게 군에서 내면 지역이라고 하면 율전리에 세웠으면 율전리에 많이 사업을 해주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주변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분들이 저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종류를 하는지.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마을공동물품이라는 게 냉장고나 이런 물품을 사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배수로나 농로포장 이런 것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다른 데를 보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하는데요. 역전평리 같은 데는 마을직판장 신축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나왔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한 예를 들게 되면 9,000만 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을 사서 개인적으로 다 나눠 갖는다, 이런 거 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안됩니다. 그게 역전평리 같은 경우 태양광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승인이 안 나왔는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여기 서석면 청량리 공동물품구입...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거는 마을 공동물품 구입한 거예요.
영덕

유영덕위원

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분들이 사업을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한계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452쪽에요. 중간에 전통시장 안내소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20만 원. 이게 꽃뫼공원에 조성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어쨌든 운영은 잘 안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행사를 하거나 하면 거기 전기나 이런 거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꽃뫼공원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내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끝에 설치된 안내소지만 안내소의 기능은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 길을 다니는데 창고입니다. 책상하고 의자만 쌓아놓은 창고입니다. 거기 불 켜있는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공공요금이 있어서 이건 아마 꽃뫼공원에서 쓰는 모든 전기요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행사 때 사용하는 것.
은정

박은정위원

계속 안내소로 쓰실지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안내소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고객맞이 정기이벤트 행사가 있거든요. 11회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장날이면 중앙통에서 공연 같은 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푸드 뱅크하고 전통시장이 같이 협약을 해서 행사를 한다고 플랜카드도 붙였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것하고 별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도 하고 아, 로컬 푸드. 로컬 푸드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근데 전에 홍고 관악대가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관내 음악 동아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쪽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여의치가 않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무래도 연예협회에 속하다보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연예인협회 속한 가수 이런 것 보다 우리 음악동아리도 있잖아요. 색소폰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많아요. 오카리나도 있고 연예인협회에 속하지 않은 동아리들도 꽤 많아요.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저도 일부러 그 공연을 보지는 않는데 장은 많이 나가는 편인데 홍고 관현악 할 때 굉장히 못 듣던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혼자 가수가 노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상점에 앉아서 속된 말로 누가 꽥꽥거리나 하는데 웅장한 소리가 나서 저도 가보고 그런 경우가 있고 관내 신문에 보니 어떤 교장선생님이 좋다고 했더라고요. 감안을 해서 연예인협회 속하지 않은 동아리들도 꽤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재능기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55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우리 홍천군에 승강기를 갖고 있는 관리자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건데...
은정

박은정위원

관리자만요? 아파트로 말하면 관리실이 되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분만 모아서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이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훈련을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 지정을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쯤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가서 전파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큰 단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한 것이 요즘 대세예요, 지진도 그렇고.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연간 몇 회를 물가안정관리를 조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52회합니다.

최성진위원

52회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매월 1일. 모니터요원이 직접.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파급을 시킵니까?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상인들한테 계도를 하냐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도보다는 조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요즘에 AI다 뭐다 해서 물가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관리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어떻게 계도를 하고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데 이런 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니터 요원 여비 정도 보상해주는 그런 수준인데요. 말씀대로 계도나 홍보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보면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추진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면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017년도에는 서석 청량 2리에 들어갑니다.

최성진위원

청량 2리 금년에 안했습니까? 올해 한 것 같은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는 내면 광원리 했고 내년에는 청량 2리입니다.

최성진위원

우리 홍천군 관내에 아직도 전기 공급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세히 안나와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내면 광원 2리 금골과 내촌면 와야리 밤까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햇빛나무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해소가 됐고 내면 광원 2리 금골이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전에는 전기 공급 사업같은 거 하려면 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든가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개설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주소이전이 안 돼 있고 거의 컨테이너 박스 이런 식의 건물입니다. 안에 건물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아직도 이런 곳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지 매년 찔끔찔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내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한전하고의 협조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459쪽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예산이 확보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고 민간에게 어떻게 해주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460쪽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을 올해보다 늘리고요. 중소기업 이게 월 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니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은 월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월 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60만 원씩 지급이 되든 100만 원씩 지급이 되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정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면 돌려놓은 거죠.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묻는 이유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미리 얘기를 하니까 더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또 청장년 일자리에서 물론 취업하려고 의의를 갖고 임금이 적으니까 제대로 고용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촌이나 이런 데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의 3, 4개 부서에서 한 600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청장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또 청장년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관내에 인구가 7만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청장년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우시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705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세입 부분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업이 올해 안 돼가지고.

최성진위원

사업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최성진위원

잉여금인데 뭔 얘기예요.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 사업이 지연되니까 내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최성진위원

이월된 부분을 이월로 집어넣어야지 여기는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세입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는 얘긴데 이거를 자세히 모르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71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에 춘천집단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춘천 열병합 발전소 지원금입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내려온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긴 것 같은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춘천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요.

최성진위원

어디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동산면. 옆에 무슨 산업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지역. 그러니까 역전평, 구만리, 본궁리, 원소리, 이쪽에 굴지리까지 포함해서 이쪽에서 5개 마을에 사업비로 준겁니다. 1회에 한해서. 이거는 한 번 주는 거고요. 별도로 주변지역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세출에 보면 주변지역사업이 북방면 굴지리, 역전평, 원소리 이렇게 들어간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열병합 발전소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그냥 줄 리는 없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면 그것도 상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묻는 게 그냥 이 분들이 예산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설마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452쪽 보시면 전통시장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내소 부분은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한테 정확히 물어봐서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용을 안 할 거면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는 방치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전기는 거기 아니라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어요. 많이 싸웠잖아요, 행정하고 시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거기다가 마련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가 없어요. 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해주고 제대로 쓰시겠나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공원을 확보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해놓으니까 또 안 써요. 그런 부분을 상인회 측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 해가지고 타부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5일장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날하고 전날 주차요원하고 질서요원을 각 2명씩 해서 질서유지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질서유지를.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장날하게 되면 차량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날 오후부터 익일까지 이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서유지 2명하고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상인회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상인회 계시는 분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은 상인회는 상가를 운영하고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금 남아도는 인력도 많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그런 분들은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것은 특혜를 주는 문제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유지나 차량 주차 관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면 그 분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물론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토불이장의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재근

김재근위원

누가 봐도 그런 요지가 있잖아요. 상인은 장사를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 분들이 나와서 왜 그거를 해요. 그 분들은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양쪽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상인회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많은 일자리 관계 말씀을 하셨지만 남아도는 인력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와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창출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경제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젊은 분들이나 요즘 6, 70 되셔도 젊으신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비록 4명이지만 그래도 4명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시장이란 특성이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신토불이장이 장날 하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근데 아무래도 장사하는 분들이...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별도로 전통시장 시설개선해서 옆쪽 보시면 1억 6,000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요인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홍천시장 개선비가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완료라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455쪽이요. 모범근로자 연수 및 노조대표·사용자 교육이 있고 한마음 행사 지원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 우리 중소기업이 몇 곳이나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60개소.
재근

김재근위원

160개가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연수 예산서를 보면 200만 원 가지고... 참여를 다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근로자의 날에 표창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상자래야 몇 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들 모아놓고서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밑에 한마음행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해마다 도에서 개최하는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하는 택시가족에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택시만 해주면 나머지 159개 중소기업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만일 유사한 쪽에 생겨가지고 행사가 개최된다면 지원할 수는 있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근로자를 위한 행산데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일부 택시면 택시. 이거 ○
수는

운수는

안 들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택시가족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

운수도

가족체육대회 매년 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도대회 참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456쪽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맞춤형 기업지원 및 디자인 개발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인터넷 쇼핑몰 개설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돼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줘야 돼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재근

김재근위원

순수 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3억 5,000정도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 맞춤형 기업지원 및 디자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돈 주니까 좋죠.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서 해야 할 사항인가, 소규모 업체가 몇 곳이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등록된 업체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업체, 자영업까지 포함이 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3억 1,800만 원에 대한 것을 소규모 업체가 몇 곳인지, 업체마다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과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인지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개인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죠.
재근

김재근위원

군에서 무슨 개발을 한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군에서 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한 건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것.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해마다 동일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이거는 현재 창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빈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있으니까 예산 세워 놓은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를 설명해달라고요. 어디에 무슨 업체인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안 받았죠.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카이미디어도 그런 성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기업에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는지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62쪽 보시면 신규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40억이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전출금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내년도 보상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토지보상비 얘기하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종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2억 3,003만 2,000원보다 82억 466만 6,000원이 감소된 350억 2,5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7쪽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면 방내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을 포함해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사고위험이 많은 구간에 선형개량과 교량개축 등 군도 5개 노선에 실시설계용역 완료지역의 공사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도광터선 205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을 포함해서 12개 노선에 63억 원을 기존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포장과 선형개량, 교량 개축 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완료지역의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그리고 도비가 수반된 북방면 능평리 윗골선 211호선의 설계비 및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6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교통량조사, 노면청소차량 보조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도로정비용 소모품 구입, 노면 청소차량, 제설기, 도로정비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65개 노선에 대해 차선도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에 대해 CCTV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입니다.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국유재산 안내간판, 측량수수료, 공공운영비, 소송업무추진, GPS구입비로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를 위해서 홍천강 하도정비 등 19개소에 대한 하천 제방 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및 용지보상과 관련된 하천 준설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19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등 인건비로 5억 원, 소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한강수계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내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인 하천제방정비를 위해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남면 월천리 양지말천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 15억 9,2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2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부사원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방량리 방량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2,200만 원,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 균형개발에 의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청룡뜰 농로포장 등 43개소에 27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화촌면 송정리 버덩말 노인정 옆 배수로 설치 등 30개 사업에 11억 7,8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비로 화촌면 군업1리 당무교 개축 등 21개 사업에 16억 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 개축 등 3개소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서석면 수하 1리 마을회관 개축 등 2개소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해서 11사단 신병교육대 주변정비 농산물 판매장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훈련 등에 동원되는 직원 급식비, 어린이 안전교육 행사 운영비와 재난사고 교육훈련 등 민간동원인력 보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설 및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등 재난관련 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5,420만 원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인적재난 예방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근무복 및 공공운영비, 인적재난 복구활동 지원비로 2,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4,02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운영지원 사업비로 111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점검 활동 지원 일반 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현수막, 구명복, 위험안내표지판 정비 등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1,93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건비 6억 1,3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부터 48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반운영비로 364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수방자재 구입 등 방재활동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 침수흔적도 장석 사업비로 2,0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 자연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3,4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서면 팔봉리 교량개축 사업비로 4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16억 2,100만 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 및 풍수해보험료,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3억 1,3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 4,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부서운영비로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6,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6쪽 보면 군업리 도광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도광터는 군업에서 올라가다보면 동면 쪽으로 가는 데서 좌회전으로 가면 도광터라는 커다란 간판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군업 2리 쪽에?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면역시스템가는 쪽이라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주음치선은 토지 승낙은 다 됐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일부가 조금 안돼있어가지고 ...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용지보상비는 올 초에 마무리 져서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한 분만 남은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467쪽 남면 향화대선이 지금 5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협의를 이번 주에 문서를 토지소유자한테 드릴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일부는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좀 그래서 이번 주에 보상협의를 들어가려고 문서를 발송하려고... 이번 주에 보낼 겁니다.

이호열위원

5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되냐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작년 7억에 이월사업비하고 해서 올해 이어서 12억으로 보상협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늦어지지 않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471쪽에 보면 하단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설계비를 세운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이호열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홍천군 전체를 새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 이제 295개소, 693km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5개 면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20억을 들여서 동면하고 남면 지역만 61개 소하천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3개 면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하고요.

이호열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 연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제방을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제방보다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보면 지형현황측량이라든지 토질조사, 토질시험, 그리고 또 재해예방에 대해서 환경개선 이런 전반적으로 가야되고 전반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주기가 10년 주기여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고요. 480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침수흔적도 작성이 뭐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침수 흔적도는 이게 매년 2,000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자연재해 대처법에서 보면 각종 재해로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형도면을 용역을 줘서 국민안전처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호열위원

물이 차는 수위를?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향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00만 원을 안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은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465쪽에 군도 18호선하고 군도 13호선이 지금 보상비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군도 18호선은 보상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여기 방내 2리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원만히 잘되면 공사가 빨리되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먼저 주인 있잖아요. 못하게 했던 사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람이 동의 해준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구두동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동의는 안했는데 해주겠다고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나 돼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군도 농어촌 도로가...
영덕

유영덕위원

18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군도가 15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165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180개 정도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몇 개나 돼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내면에 군도 18호선이... 내면에 농어촌도로가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어촌도로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군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아직까지 포장이나 이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 넓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아마 지금 포장은 돼있습니다만 2차선으로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면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면적대비 양이 너무 많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아마 4, 5m 도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안 된 데도 있고.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474쪽에 보면 배수로 설치가 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9억 2,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배수로 같은 경우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본 공사비까지 상당히 많이 섰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설계 용역도라고 보상 들어가고 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다보니까 본 공사하고 용지보상비 하면서 딜레이가 많이 돼서 토지보상이 가능한 것은 본 공사를 세웠고 미비한 것은 설계용역비만 세워서 그렇게 서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배수로는 지금 거의 가능하지 않은가요? 각 면마다 가능한 자리를 다 알아서 올렸을 텐데 조사를 해도 그렇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지금 9억 원이 넘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근데 배수로 같은 게...
영덕

유영덕위원

배수로 지금 예산계 쪽이나 건설방재과로 올라온 게 많죠? 이게 다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물론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내면에 25곳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수용한 건 15건만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5건에 15건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데도 9억이 삭감됐으니까 삭감된 이유가... 또 여기 농어촌도로는 또 올라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수준은 돼야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서 양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81쪽에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비닐하우스나 농사짓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쪽의 보험이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온실하고 주택 쪽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작업장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작업장은 해당이 안 되고 온실하고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감자 작업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는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풍수해 보험을 들게끔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국민안전처에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온실하고 일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하우스 한 동 값이 만만치 않아요. 1,800에서 2,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들었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해주더라고요. 올해죠, 올해. 올해는 해주는데 내년에는 안 된답니다. 그 안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돼도 안 심으면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작업장도 주택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건물인데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오셔야지. 도에서 문의하시든가 해서라도.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482쪽에 보면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0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은 내면을 빼놓은 이외의 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6명이 내면에 와 있어요. 눈을 치운다든가 모래를 뿌린다든가 그런 조건으로 와있는데 이게 12월까지잖아요. 1월부터는 어떻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심의가 되면 경제협력과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협의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눈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름철에도 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풀 난 것.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산사태가 나서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명주는 것을 일 년 내내 줄 수 없는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산관계는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자리 창출은 금액이 얼마 안돼요. 얼마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풀을 깎고 돌멩이나 관리하게끔. 상당히 관리할 데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겨울뿐만 아니고 상시 근무할 수 있게끔 경제협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건설과는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네요.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차후에 전체 본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했는데 매번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 용지보상, 또 설계용역 그리고 각종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1회 추경이나 다음에 본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많이 82억 정도 됐는데 예년 같으면 군도 51억하고 농어촌 44억 해서 사업이 127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사업이 됐고요. 뒤에 보시면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해서 1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50억을 받았는데 3월에 확정된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런 차액이 일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의 몇 년간 쭉 보면 건설과에서 사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원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 년 동안 주장을 해온 거지만 건설과에 작은 인력으로 소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월되는 금액과 또 당해 연도 소화시키려면 상당히 과부화가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잘 예산을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483쪽에 보면 재난기금이 4억 6,000정도를 전출을 했어요. 근데 재난기금이 전체 총 25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 재난기금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항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을 보면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해응급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안전 인명구조장비도 저희가 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화재현장에 나타나면 임차장비를 먼저 써서 해체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쓰고 나중에 소방서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재난피해 시설에 응급복구를 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액수가 20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는 않은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이걸 기금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재난피해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일반 회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등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세에서도 보통세에 의해서만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니까 상당히 기금이 정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꼭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기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설방재과 사업내용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토지사용 승낙부분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 물론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데 이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꼭 받아야 되나요? 토지에 대해서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는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토지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아니면 기공승낙을 받아야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서 사업을 했다가는 나중에 행정에서 더 피곤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더라도 토지사용 승낙 부분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는가. 완전히 보상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되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과하고 법정다툼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보상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69쪽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유지보수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정액으로 매일 이렇게 주는 비용인가요? 전년도도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1개 교에 25개소인데 카메라 대수가 1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어린이보호시설에 완벽하게 설치됐는데 향후 유지보수로 통신료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관내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사실 학교주변이 많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주는 거는 없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를 하고 저희는 바깥에.
재근

김재근위원

교내에만 교육청에서 하고 외부는 군에서 한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고속국도 55호선 월운 IC 신설 타당성검토용역을 집어 넣었는데 이 부분이 월운 쪽에서 IC를 만들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비전을 보고서 한 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월운 쪽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IC를 하려고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벌써 옛날부터 이뤄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동면 지역에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월운 주민들이 얘기했었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정확한 기준과 계획을 갖고 고속국도 그 쪽 부분에 어쨌든 1억 5,000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사실은 월운 쪽에는 개발돼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향후계획도 없는 것이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속도로 관련 기관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을 때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겠는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월운 IC가 생기면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라든가 용이하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어디든 IC가 생기면 좋죠. 우리가 IC를 만들려는 이유가 분명히 서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해주십시오 해야지 용역회사에게 덩그러니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향후에 전원도시 특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도 사전에는 관련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월운이든 아니든 홍천지역에 IC가 많으면 일단 계획과 그 지역에 발전을 이루는 부분인데 일단은 계획과 그런 부분을 미리 짜두시는 게 좋은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70쪽 보시면 소하천 미불용지보상해가지고 3,000만 원, 지금 미불용지보상해줄 부분이 관내에 얼마큼이나 돼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네 필지를 해줬어요. 군도하고 지방도 쪽에 있는데 계속 일부는 군도 쪽에 지난번에 접수를 받아놓은 지역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속 들어오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소하천만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 정도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2016년도에 한 네 필지에 650만 원정도가 지불이 됐어요. 이번에 3,000만 원이면 소하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1억에 대한 네 필지를 해줬다는 것은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필지 가지고 그랬는데 3,000만 원...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33억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50억을 가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비가 33억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16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가내시가 50억인데 확정사업은 33억 3,400만 원만 확정이 됐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소하천정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했는데 재수립은 몇 년 주기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10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용역 주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는 동면, 남면 지역.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내년에는 3개 면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교량암거 설치사업 내년에 21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하등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방면 화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475쪽 하단부에. 마을회관 화동리 거는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경로당 같이 안 쓰고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는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쪽에 있죠?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경로당 앞 쪽인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길 건너편 쪽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화동리 쪽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도로를 넓혀야 될 사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해가지고 3억 5,000 예산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이 갑자기 늘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군인아파트 진입도로도 확포장을 했고요. 풋살장 울타리 교체공사도 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늘어난 것은 11사단 의무대 부분에 부지를 사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의무대 부근 뒤쪽에 인근 토지를 산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부지까지 우리가 사가지고... 군인들이 사용할 부분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영외니까 군인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연병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운동장은 영내에 있는 거고 이건 영외.
재근

김재근위원

영외는 우리가 북방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3억 5,000이라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건 토지매입비 전체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군부대 주변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그런 신규사업도 하나 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군부대 주변인데 의무대 쪽에 3억 5,000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가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소규모로 어떤 부분을 보수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을 해서 영외의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띄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화운동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까지 사서 체육공원을, 영내 영외 따지기 이전에 북방지역은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변 정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장 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건 신병교육대 오는 면회객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신병들이 들어올 때는 주차난으로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컨테이너까지 갖다 놓아가지고 얼마큼 판매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판매는 번영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건 아직까지 계획에 안 나와 있지만 시설을 하게 되면 북방면 번영회라든지 어떻게 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우리가 정확히 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계획도 그렇고 사실 컨테이너 갖다 놔서 큰 효과는 못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번영회의 의지는 중요하지만 거기 신병교육 받으러 가는 군인들이나 부모들이 관심이 있을까 의심이 가고 물론 판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부지나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 년에 두 번 하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해가지고 똑같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지난 번에 토리숲에서 찾아가는 어린이는 저희가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6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 1,860명 정도 또 올해는 2,010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 보면 6대 분야로 있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 안전 등등해서 부스 운영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금년에 1,860명 했다고 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아니, 2016년에 2,010명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0명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2015년이 1,860명.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집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어린이들 5세부터 12세까지 연령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세부터 12세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초등학교까지 다 대상이 되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위탁운영하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계획을 잡고 하시는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저희가 이제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인명구조함 해서 저희가 3,936개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일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그거는 항목이 다음 쪽에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현수막, 구명복, 표지판, 인명구조함 이 쪽에 별도의 예산은 있고 이 밑에 안전시설 설치한 거에 어떤 거를 설치하는 부분인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위험표지판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이 4,000만 원 가지고 뭘 설치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운영비에 다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해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뭘 할 것인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이게 인명구조함에서 구명조끼하고 로프해서 5개소 신설로 안전사각지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개소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가 구명조끼를 매년 사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3,402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년에 500개를 더 할 것이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인명구조함은 5개를 내년에 추가할 건데 사실상 인명구조함이 다녀보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명구조함은 만들어 놨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공간에 설치한 데가 있고 특히나 용소계곡 쪽에 가면 다리건너기 전에 저쪽에 붙어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는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당한 장소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름철에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표지판 같은 것도 잘 보이는 데에 다가 해놓고 우리가 지금 관내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9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90개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안전요원을 또 선발을 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선발할 때 안전요원이 충분히 업무에 충실한 분으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연로하신 분들로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469족에 월운리 IC 타당성 검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동면사람들은 고속도로 생긴 이후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 내용을 어떤 것을 검토해달라고. 내용은 어떤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BC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BC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IC를 신설함에 따라서 홍천군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률이라든가. 지금 홍천 IC 같은 경우에 1일 6,000대 정도 다니는데 횡성은 다소 작지만 이동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쪽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동면에서만 진입하는 것이 검토내용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홍천에서 진입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지 못했고요. 일단 용역비 계산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업체들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업지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 되고 도로공사 방문해서 의사 개진하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앞으로 그런 내용이... 진입이 동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에서도 진입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요. 474쪽에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요. 보니까 한 30건 더 되나?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길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는 이 길이로 설치가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되는 겁니까? 이 구간은 이것만 하면 설치가 끝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여기 봐서는 100%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건너뛰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구간이 설치된 데가 400m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200m, 300m만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신청한 데는 많으니까 다 어느 정도만 잘라서 설치를 하고 차후로 미룬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개 구간은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요청한 구간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완벽히 끝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 완전히 끝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67쪽에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군부대 주변 군민화 사업으로 3억 5,000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기구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주변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 운동기구도 설치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대에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풋살장이라든지 울타리 교체공사, 또 지난번에 깃봉도 설치해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일정 면적을 하기에는 부지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3억 5,000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3억 5,000을 한 군데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11사단이라든가 9여단이나 해서 군부대 주변에 골고루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만약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병교육대 농산물 컨테이너가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컨테이너를 하나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신병교육대가 2018년이면 없어진다고 해서 주차장 더 확장해주자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하고 사항이 궁금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군부대 쪽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는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말고 이거는 지난 번에 북방면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면 소득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명품도 홍보하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18년도는 신병교육대대가 없어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물어보면 계획만 있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그래도 11사단에서 주차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단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해서 계속 존치하도록 건의는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년 정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렇게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항은 몰라서 여쭤봅니다. 480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는 시설이 우리한테 있나보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세 군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군청 주차장에 보면 지진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별관옥상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군청에.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지진이 조금만 감지되면 안전처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은정

박은정위원

군청 쪽에 세 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7년도 당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 예산은 전년보다 29억 3,200만 원 증액된 58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마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27억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7,6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에 3,400만 원을, 건전 부동산 운영에 400만 원을,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 1,500만 원을, 도로명주소정책 추진에 4,200만 원을, 공간정보 업무운영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9,900만 원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300만 원을, 지적재조사 국고사업에 7,0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1억 3,000만 원을, 경관주택 건축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500만 원을, 공동주택 쉼터조성 사업에 5,200만 원을, 주거급여 1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에 2,200만 원을,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에 4,5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3억 원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27억 7,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490쪽 보시면 빈집 정비에 있어가지고 이게 총 내년에 몇 곳이나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89동을 정비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89동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올해.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올해 1억 5,00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억 2,000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좀 줄겠네. 이게 지금 토지주택과 말고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죠? 빈집정비 부분에 있어서 북방면 쪽에도 면사무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헌병대 밑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무슨 산장 있던 데 거기 되게 안 좋던데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읍에 얘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공동주택 쉼터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미진동백하고 신아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정자하고 운동기구 2종정도 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쉼터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정자각하고 운동기구.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건전 부동산 운영이 있습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매년 적발이 많이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접수된 게 6건이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녹음까지 다 해놓고 저희한테 고발이 접수돼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 해놨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있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부동산중개자격증이 없는 업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분들은 부동산 계약 같은 것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못하더라도 컨설팅이라는 게 상담 같은 것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상담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땅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팔고 그런 것으로 봐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중개도 하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중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중개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부동산 중개업에 무슨 계약서예요.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하면 상관 없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하게 되면 불법이죠.
영덕

유영덕위원

당사자끼리 하면 안돼요? 둘이서 작성을 하면 안 됩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A라는 사람하고 직거래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발하기 쉽지 않겠네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어렵습니다. 누가 제보를 해주면 물증을 잡아서 고발을 하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허가를...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컨설팅으로.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컨설팅을 저희가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개업은 내줘도 그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컨설팅은 없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람들이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해서...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옛날에 컨설팅 간판 하면서 중개업으로 쓴 게 있어서 일제정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간판 내걸은 데가 없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몇 군데 있는데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부동산 컨설팅하면 이것도 국세청에다가...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등록만 하면 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하나는 하고 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48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반제품이 있어요. 2,000개나 되는데 이게 왜 반제가 되는 거예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빛이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업체선정해서 우리가 해마다 도로가 늘어나고 보수하는 것 있고...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반제품이라는 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재료죠.
영덕

유영덕위원

재료가... 반품시키는 게 아니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재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빛이 반사되는 거.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140군데에다가 45만 원씩 하는데 크기는 어떻고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부착용, 전주부착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다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제품하고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설치해달라고하면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홍천읍은 워낙 커서 그렇겠지만 시골 같은 데는 마을이 집단부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같은 데도 입구에다가 그런 거를 표지판처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눈에 보면 주소가 쫙 나열되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예산을 보완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한 군데를 하고 쭉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예.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안내시설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길...
영덕

유영덕위원

그걸 써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봇대 같은데 화살표 방향으로 써놓은 거 말하는 거죠? 큰 전체적인 안내판 말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도 설치하면 할 것 같은데.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동네 확실하게 알게끔. 그 다음에 490쪽에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빈집은 군에서 완전히 다 가져가는 겁니까?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철거해가지고 폐기물까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밑에 콘크리트까지 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슬레이트가 철거되면 바로 우리가 철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토지가 무허가였던가 관계없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주민동의서만 첨부하면 저희가 해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민동의서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주인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1억 2,000이면?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아직 부족하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67동 들어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가지고 몇 동 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이거 설계를 해봐야 돼요.
영덕

유영덕위원

대충.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대충 25개소.
영덕

유영덕위원

25개소면 3분의 1밖에 못하는 거네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반 정도 하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농촌에 독거노인 계시고 하다보면 돌아가시면 빈집 생기고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늘어나서?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면 후년에 되겠네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 내보냈습니다. 받아서 바로 내년에 바로 착수 들어가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대비 1억 3,600만 원, 2.17% 증액된 64억 3,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전체예산에 1.4%입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국비는 7,400만 원 1.2%,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으로 2.1% , 기금은 19억 1,600만 원으로 29.8%, 도비 5억 3,900만 원으로 8.4%, 군비 37억 6,700만 원으로 58.5%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90개의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기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요구의 주요 증액사유는 건강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4,1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장비 구입비 8,100만 원, 국가금연 서비스 지원 3,500만 원, 도비 지원인 산후돌봄지원 사업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4,600만 원, 산후돌봄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7,400만 원이 주요 증액된 사유로 분석됩니다. 503쪽입니다. 단위사업 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진료소 16개 기간제 인건비 16명, 진료소, 지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약품구입비, 청사 수리 수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505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자산 취득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용 가구 및 교육실 비품을 구입하여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의료장비 등 자산취득비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입니다. 무료진료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안질환 수술비 지원과 65세 이상 진료소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508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1억 400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담당 부서의 보건지료사업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에 1,1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환자진료 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7,000만 원 증액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5억 3,100만 원 요구하였는데 예산서에는 4억 3,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2016년 예산이 4억 4,279만 원이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사업이 추가되면서 1,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511쪽 중간부분입니다. 병위원 접종비 지원은 9,200만 원 감액되어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병위원 접종비 지원으로 보건소 내원접종자도 많은 부분 차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위원 접종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512쪽 하단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고보조 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400만 원 감액하여 3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액하여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환자, 근육병 등의 환자 약 40명으로 소득재산 등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15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예방 홍보, 역학조사, 잠복결핵검진, 학교 내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2,200만 원 감액하여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절염 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과 암환자 힐링캠프, 갱년기여성 프로그램 등입니다. 521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서비스제공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 증액하여 14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7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약 70명 지원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지침소득기준이 폐지되고 4회에서 최대 5회로 횟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524쪽 상단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7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비급여 항목 초음파, 치료 재료비 등이 보험 급여로 확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5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이 0원인 사유는 신규 사업은 아니며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526쪽 상단입니다. 국가 금연 서비스는 3,500만 원 증액하여 3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기간제 인간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사용되며 2016년 11월 30일 현재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는 596명이며 6개월 성공자는 220명으로 성공률은 39.6%입니다. 527쪽 하단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비는 100만 원 감액하여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700만 원 증액하여 4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비와 진료비,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8,000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530쪽 상단입니다. 산후돌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지원 사업은 2017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과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돌봄지원,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출산 후 산모에 대한 한약, 침 등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530쪽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는 1,600만 원 증액하여 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1억 6,500만 원인데 세부사업이 분리편성되면서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생명사랑나눔 공동체 사업은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각 마을의 생명사랑 지킴이가 고위험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2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자원봉사자는 약 150명으로 건강한 혈관지키미, 건강체조지도사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4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주요질환 중점관리 사업은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535쪽 상단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비로 4,400만 원을 예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미래의 사업의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535쪽입니다. 단위사업 청사경영관리는 1,900만 원 감액하여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 유지비입니다. 536쪽입니다. 단위사업 분만 취약지 안전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감액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병원에 위탁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출산전후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분만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감액사유는 2016년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536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9,200만 원 증액하여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기간제 인건비로 2016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00만 원 감액하여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510쪽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서 4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3억 9,000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0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실제 늘어난 것은.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실제는 1,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512쪽에 보면 말라리아가 나오는데 말라리아가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저희 홍천에 2명이 발생했는데 철정병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2명이 저희 홍천군으로 잡혔어요.
영덕

유영덕위원

두사람이요? 철정병원이면 군인들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군인이 말라리아 걸렸는데...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홍천군이 실적이 잡혀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죠? 개인적인 지원은 없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말라리아 치료약을 투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재료비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재료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재료비는 뭐하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거기 유문등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블랙홀 같은 모기 잡는 퇴치기.
영덕

유영덕위원

재료비라는 게 그 사업이고 그러면 말라리아 방제 지원은 또 뭐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몇 쪽...
영덕

유영덕위원

512.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말라리아 방제 지원?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재료비는 살충제 구입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인들만 있으면 주소지는 일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주소지가 저희로 돼 있어서 저희 실적으로 잡힌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게 잡히면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투약을...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투약을 하는데 그 분들이 홍천군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한다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그게 약을 주면 나을 거 아니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2주 정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사람들 다 낫겠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보면 520쪽에 치매가 많이 나오는데 조기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150명,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치매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치매증상이 있어서 검진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가는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일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노인들이 많을 텐데 그 분들을 다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선별검사가 3,854명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3,854명
영덕

유영덕위원

다 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다는 아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고 남은 게 몇 프로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한 40%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40% 정도 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기간이...
영덕

유영덕위원

1년에 다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건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 하는데 미리 받은 사람은 또 치매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서 걸린 사람이 심한 사람부터... 아닌데, 이건 조기검진비용이 150명 정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3,800명이면 다 하려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검사를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인구의 40%를 했다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10년 계획을 잡아도...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치매 관련된 게 보니까 532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어떻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만 원씩. 저희 보험료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선정기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과액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보험료 기준이 맞으면 3만 원씩 준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몇 명이나 주고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805명.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점점 늘어나겠네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2015년 683명에서 늘어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치매환자 돌봄사업이 또 있어요. 그건 뭐하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이거는 여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를 치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다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520쪽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이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40명인데 이게 같은 사람 40명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 다른.
영덕

유영덕위원

매월 달라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2개월 동안 주는 거잖아요. 건강식이라는 게 뭐 주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두유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허약노인.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65세 이상 독거허약노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면접조사에 따른 고위험군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허약노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허약한 노인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40명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도 똑같은 사람을 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이 방문건강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줬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같은 사람.
영덕

유영덕위원

한 사람한테 계속?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건강과일바구니도 그렇게 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건강과일바구니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주3회 과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3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521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300만 원. 이게 어떻게 쓰는 돈이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는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무궁화 축제 때.
영덕

유영덕위원

글쎄 하는데 돈이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진행자 수당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비, 찬조출연에 대한 것 하고 참가자 버스임차.
영덕

유영덕위원

버스까지 임차를 해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올 때 신발이라든가 의상은 어떻게 하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의상은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원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단체니까. 단체로 나오면 단체복까지 지원해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체조에 대한 옷을 구비해놓고 원하는 것을 골라갑니다. 대여식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10개 읍면에서 다 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신발도?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신발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모자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대여해주는 게 1,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영덕

유영덕위원

아, 그러면 옷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몇 가지로.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한 30가지.
영덕

유영덕위원

단체복으로 다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 간식비 같은 것은 없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 같은 것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데 신발만 빠진다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신발은 체육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체육회에서 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체육회에서 각 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려면 신발까지 다 구비해놓지 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만 65세 이상 8,000명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뒷장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거 3억씩 드는데 어떻게 위탁운영 하는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거기에는 고혈압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요. 교육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영덕

유영덕위원

고혈압 당노병 등록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개 읍면에 다 옆에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요. 홍천군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옆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등록돼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등록자가 지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인원이 다 등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다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500명을 다 등록해서 그 분들한테 관리를 하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고혈압 환자가 위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8,000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510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한 대가 있는데 이게 냉장고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백신이 보관돼있기 때문에 정전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보관백신에 독감 예방접종 백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올해 독감예방백신이 많이 부족했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80% 했는데 올해는 82% 했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어르신들이 걸음해서 백신이 떨어져서 나중에 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설치를 했으니까 많이 보관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1쪽 하단부에 B형 감염 주산기 감염이 아니고 이게 주사기 감염 예방 사업이겠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아니, 주산기.
은정

박은정위원

주산기가 뭐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B형 간염 보균자 산모 애기에 대한 출산 후 바로 접종하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산모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하단부에 기생충 검사하고 머릿니 구제약품 구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조금씩 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만 3세 이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애들이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머릿니하고 기생충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기생충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1,300명을 검사했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기생충검사는 대상 인원을 늘리느라고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 머릿니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우리 세대나 이런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그리고 515쪽 상단부에 보면 한센인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재가하고 계신 한센인이 계시나봐요. 4명이나.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한센인이 발생이 되면 집단 어디로 가거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이 분들은 음성이라서.
은정

박은정위원

음성이라 재가가 가능해서... 그럼 이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보균자기 때문에 생계활동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보균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관리해서 이런 겁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은정

박은정위원

더 있을 수 있는데?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517쪽 하단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이거는 성병진단 시약 재료 구입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시약 구입?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교육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하단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시술비를 지원해야 될 난임 부부들이 꽤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아닙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고요.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액 50% 이하인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쨌든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금년 같은 경우 몇 부부나 하셨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70명 정도.
은정

박은정위원

지원을 할 때 임신이 될 때까지 합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은정

박은정위원

금액으로 지원하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최대 4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임신이 됐나, 안 됐나 체크는 안 하나요? 5회만 주고 안 되도 그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50쌍을 하더라도 정말 임신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름대로 운영기준이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26쪽에 하단부에 보면 흡연단속시스템 장비유지가 있는데 흡연단속하는 것도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예. 카드기처럼 생긴 건데요. 금연업소가 들어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거 유지관리비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5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방범용 CCTV 임차료가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임대해서 쓰십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설치를 안 하고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설치를 해놓고 임차료를.
은정

박은정위원

설치했는데 무슨 임차료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관리비.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240만 원 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임차료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아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지 임차를 하나 궁금해서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쎄콤...
은정

박은정위원

CCTV를 임차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수수료라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수료? 무슨 수수료? CCTV가 무슨 수수료가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유지관리비 출동하고 그런... 쎄콤 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산계에서도 이런 거는 확인을 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죠. CCTV 임차료가 이상해서 CCTV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상했거든요. 쎄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쎄콤은 바깥 경비고 보건소 병원이다 보니까 안에 CCTV 전체보이는 게 있어요.
은정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저희가 할 때 안 되는 수가 있어서 경비에서 와서 하는 거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