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예산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당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나 건강이 불편함에도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68쪽 봐주시겠습니까? 중앙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반영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지출액에는 없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 또한 어제도 이 기금 참석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에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냈는데요. 이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사업예산 각종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 걸로, 본 위원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제도 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본 건 자체를 포함해서 기금이든 모든 내용자체가 구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혹여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일몰제가 내년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몰제가 5년마다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 부분들이 5년이 적용된다면 일몰제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과 세출예산 사업 보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연구용역개발비, 송강동 대덕정수장 활용방안 검토용역 해서 1,500만원 세워져 있죠? 491쪽 하단부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용역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493쪽입니다. 493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이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옵션비 포함해서 3,518만원인데요. 다른 부서 보면 대체차량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차량으로 올라왔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면적 자체가 대전시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이 규정대비 따져보면, 인원자체가 열 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청원경찰이 줄고 하다 보니까 네 분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한 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 관련된 불법행위라든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요 근래 들어서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도 감지를 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대 차량을 가지고 네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인원은 열 명이지만 네 명가지고 진행 되는데 하다못해 차라도 2대 정도 돼야 2조로 이루어져야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최소한 그 정도로 커버할 걸로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차 2대로 해서 2개조라도 운영을 해볼까 해서 특별하게
이희환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은 몇 년 식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존 차량도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5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요. 국장님! 보충설명자료 보지 마시고, 세출예산서 직접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있죠? 206-01. 여기에 보면 설해방재용 자재 모래, 모래주머니, 제설함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5,600만원짜리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작년에 1등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으로 그런 돈도 받아서 제설자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금액을 재난기금에서 구입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재난기금 자체에서 설해자재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규정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산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따로 지출을 안 하고 재난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5,600만원 같은 경우 올해 재설자재가 좀 올라가서 비싸서 한 7,000여 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도 부담도 많고, 재난기금 범위 내에서 법적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도 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5,600만원하고 시에서 포상금 5,000만원 나왔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결론적으로 1억 600만원을 사용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사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진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차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왜 기금으로 이 내용이 갔느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여건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재난기금을 우선 활용을 하도록 진행을 한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보내려면 5,600만원 염화칼슘만 보낼 게 아니라 모래주머니 재설함도 전체 다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사전에 국장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 중에 보면 기금에 1억이라는 예산이 반영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설명서 78쪽인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돈으로 예상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염화칼슘 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 가격으로 따졌을 때 최소 7천 40만원 정도가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도 검토를 해서 서로 내용이 상충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페이지 510쪽 설해방지용 자재, 설명자료 96쪽에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얼마정도가 남아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 말 42억 5,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을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발생이 됐을 때 처리될 수 있는 긴급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6년도에 염화칼슘 구입한 금액 알 수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16년도에 저희가 200톤 염화칼슘 구입 했는데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염화칼슘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도 똑같이 200톤 정도 작년에 쓴 규모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인데, 시즌자체가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인데 올해도 똑같이 200톤인데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 금액이 올해는 5,6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 구입이 되면 7,04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악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염화칼슘도 쓰고 염수도 쓰고 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래도 씁니다만, 아무래도 효과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다량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제설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일부의 환경 피해는 있다고 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래살포 같은 경우에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모래살포만 했을 때 문제가 제설이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빙판길이라든가 완전히 다져진 자리에서는 모래가 일부 효과가 있는데 녹이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녹이는 것은 염화칼슘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모래만은 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기에도 염화칼슘이 수질오염도 되고 가로수도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친환경 염화칼슘 가격은 비쌉니다만, 피해가 덜한 것을 작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부 썼습니다.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555쪽에 보면요.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해서 일반수용비 두 번째 항에 보면요. 충무계획 책자 발간. 3만 5,000원 곱하기 35부 곱하기 20종 해서 2,450만원이 2017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어디에서 인상이 됐는지 본 위원도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2,450만원 충무계획책자 발간하는데 대략 책자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유성구에서도 3급 비밀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책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충무계획을 발간할 때는 보안책정을 받은 보안업체에서 아마 인쇄를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보안업체에서 인쇄를 해서 단가가 비싼 건지 아니면 인쇄물이 많아서 가격이 3만 5,000이 나온 건지 본 위원은 이 내용이 많이 궁금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쇄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안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굵기가 그렇게 두툼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자규모나 견적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업체라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가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규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3만 5,000원이라는 단가는 제가 심사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인물 책자도 그렇게 단가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다시 한 번 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계장님, 과장님도 오셨는데 별도로 점심시간에 물어보고 단가산정을 다시 한 번 해보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단가 여부 확인을 다시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었어요. 본 위원한테 왔었는데, 556쪽 중앙에 보면 을지연습 운영수당해서 을지연습 강사수당 있죠? 13만원 곱하기 2명 해서 26만원인데, 예산이야 적은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을 할 것이냐! 예비역 간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작계지역인 505여단 예하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는 그쪽부대 작전파트에 근무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행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및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564쪽에 101-04이요. 설명자료 267쪽 보시면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인부임 있습니다. 2016년도 대비 3,7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요. 2016년도는 언제부터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올해까지는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진잠초등학교, 계산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 해서 3개 초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 학교인 대덕초와 하기초를 포함해서 5개 학교를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신청을 2개 학교만 더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오지를 않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워킹스쿨버스라는 게 안전지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안전지도사가 등하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원수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인원이 있는 학교도 이번에 일부 신청이 되고 했습니다만, 전에 시범적으로 진행할 때는 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인원이 2명이다, 1명이다,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파트별로 아이들이 하교시간, 등교시간을 끊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건너 주고 리더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아이들의 귀가시간이나 등교시간에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주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등하교시에 등반해서 같이 진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수로 안 하고 애들이 오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가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소외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그 역할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도 듣고 하기 때문에 한정해서 이 정도로 단락 단락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여라 해서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격기준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지도교사로 발탁을 하면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의 필수적인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이수를 하도록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여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로 녹색어머니회 어머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20명이 다섯 학교를 배분을 해서 가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563쪽 하단에 보실까요? 마을버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 및 운영물품 200만원, 마을버스내 온천홍보이미지 랩핑 제작(정책동아리) 해서 150만원 곱하기 2식 그래서 지금 350만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신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564쪽 중앙에 보시면요. 교통안전 문화정착 교통안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방금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년도에는 일자리추진단
이희환위원
그러면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과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자리추진단에서 있던 예산을, 인건비는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인력만 관리하는 사무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자리추진단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확대하면서
이희환위원
일자리추진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교통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올해는 예산만 그쪽 것을 이용을 했었죠.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565쪽 민간이전 보험금.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이 보험료 560만원은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워킹스쿨 교통안전지도사 관련된 내용자체는
이희환위원
앞에서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방금 일자리추진단에서 했던 신규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상해 보험료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상해 보험료를 따로 세운
이희환위원
같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20인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560만원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567쪽 상단 두 번째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42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만남의 광장 시설보수비 있죠? 1,200만원. 이러한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비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으로 하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성 IC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전 전체 시민입니다. 그러나 시설 상으로는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광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구비를 받는다면 특금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구에서 구민과 같이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비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또, 특히나 시설비는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올해 시행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 이 정도는 저희가 국비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추경 때 이미 한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잘했다, 수고했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정리 보조인부임 및 5대 보험료 쭉 해서 이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요. 2017년도 본예산에 체납자 6만 9,100명 중 30%인 2만 700명의 전화민원 상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연 4만 1,400통 전화 예상된다고 해서서 2만 700명 곱하기 2회 해서 4만 1,400통입니다. 그 다음에 월 평균 3,540통, 1일 평균 230통, 1인당 통화능력 50통, 총 5명 전화상담 필요 인력 230통. 1인이 50통이에요. 그러면 작년 동기대비 징수액 증가가 3억원입니다. 49%가 증가 했어요. 2016년도 10월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액이 9.1억원입니다. 징수팀 신설하고 나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 10월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액이 6.1억원입니다. 6억 1,000만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6년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 보충설명 자료 내용을 종합해보니까요. 연 4만 1,400통 7개월, 6월에서 12월 달까지 월 평균 5,900통. 5,900통, 15일 월 전화 통화일수는 3주 이꼴 하니까 400통 1일 평균 나와요. 400통 1인 50통인데 기간제 1인당 통화능력은 8명의 전화대응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8명 이꼴 5명 기존인력 플러스 3명 신규인력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새로 3명을 더 증편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 역시 추정치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당초 추경예산 심사 시에는 추정치로 할 수 있지만 이번 본예산 심사 때는 7개월 동안 실제 처리건수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 추경 때는 분명히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심사 시에 평균 400통으로 계산하여 1인당 50통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인력에 추가로 3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는 1일 평균 230통 예상하고 1인당 50통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대로 한다고 하면 기존 인력 5명이 있으니 추가인원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자체를 제가 추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체납 건수가 약 13만 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2명이하든 20명이하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하면서 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도 저희가 5개 구에서도 1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전문팀이 신설이 되면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체납에 따른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잘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서서 체납 관련된 분들은 전화내용도 단순하게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라는 민원 보다는 대화내용 자체가 험악한 점도 있고, 특히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덜 할 수 있도록 인력이 증강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체납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 체납징수액 얘기하십니까?
이희환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1월 말 기준으로는 9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중에 체납자 자진납부액은요? 이 체납자 중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자진납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숫자를 따져 봐야 되는데 대략 저희가 판단할 때는 50%정도는 저희가 강제로 징수팀이 거두어들인 거고, 반 정도는 자진 납부한 걸로
이희환위원
자진납부액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9억 9,000. 약 10억 정도는 되는 중에 4-5억 정도는 자진납부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약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잘해서, 아마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체 심의제도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허태정 구청장님 최종 승인을 받고 이리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서에 체납액 114억만 기재되어 있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게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이희환위원
아니, 기재한 내용 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은 사실 추정치로 판단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월 이후에 올 하반기에 했던 내용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정예산을 감안해서, 추정해서 진행이 됐는데 금년보다는 내년 말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분명히 작성이 될 걸로 보고요. 특히나 보상금 관련해서는 전에 추경 때도 지적을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빠져서 새로 세무직이, 저희 교통과에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팀이 신설이 됐는데 똑같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같은 구에서 진행 되는데 있어서 법적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주의 한도가 있는데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국장님, 형평성은 세무직렬 공무원들의 형평성이지 유성구청의 교통과나 다른 직원들의 형평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볼 문제고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경예산안 설명대로 한다면 기존인력 5명이 있으나 추가인원은 필요 없는 걸로 이 자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착오가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580쪽 하단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행사지원 주차관리 용품 해서 300만원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행사지원 주차관리 용품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행사가 교통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축제 관련된 예산이 봄, 가을도 있고요. 또, 마을축제도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기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특별하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에서도 진행되는 와인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같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온천축제나 국화축제, 시에서 하는 행사 하는데 필요한 용품이라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모든 행사를 나가는데 교통단속원들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581쪽에 보시면요. 중앙에 공공운영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3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 됐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로 3억 2,000이 늘어난 자체가 사실은 CCTV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도 7대를 신설 했습니다. 내년에도 7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같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장비구입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CCTV를 구매하는 내용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하단부분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고정형 성능개선비해서 업그레이드 3대
이희환위원
1억 6,900만원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여도 1억 6,900만원이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CCTV관련해서 일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편요금 주차 과태료 관련된 우편요금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9,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속기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지적과
11시10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서 600쪽에 401-01번요. 설명자료 374쪽에 도시공원 정비시설 및 분수시설 정비, 도시공원 조명시설 개선 LED교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620%가 증액이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LED교체를 하면 40%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밝은 조명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편성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02쪽, 설명자료 380쪽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지금 구비가 맞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내용 보니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 숫자가 190여 개가 있고, 특히나 녹지도 있고, 시설물 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 따른 어떤 시설로 그동안에 민원 제기됐던 내용, 보수했던 내용 이런 것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늦었습니다.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진행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앞으로 전산화가…. 모든 인프라 구축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망라된 시설관리에 필요한 족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2억원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가지고 우리 팀들도 현장도 갔다 오고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규모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4억 5,000에서부터 4억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첫 시도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못할 것 같고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작성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라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사업 내용에 보면요. 600쪽 보시겠습니까? 공원전기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동화울수변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해서 매월 25만 1,570원씩 12달이 나갑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화울수변공원에 음악분수대에 문제가 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운용을 안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겨울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운용을 안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할 때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여기 지금 폐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화울수변공원 음악분수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게 폐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 1/4분기 안에 시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년 1/4분기 분기 안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관리 대행료를 진짜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돈들인데 9달치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9개월분이 226만 4,130원이에요. 그리고 1/4분기 3개월 동안은 안전관리 대행료를 주면 이게 75만 4,710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1쪽 있죠? 하단부에 보시면요. 재료비 있죠? 재료비 맨 밑에 항목에 한방족욕카페 한방약제비 1만 4,000원 곱하기 4종 곱하기 365일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365일 곱하기 1일 재료비가 5만 6,000원 들어갑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365일 동안 휴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휴일 날도 한방족욕장은 가동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을 한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을 합니다. 혹여 안전점검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척을 하는 날 하루 이틀 정도 빼 놓고는 365일을 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든 예산을 판단할 때 몇 프로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판단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계산했다는 건 이 부분도 잘못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도 하루를 쉰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족욕장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 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집단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루만 쉬어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하루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산출은 365일 산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365일 가동이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산 판단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6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페이지 604페이지 보면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역기간은 산출기초 자체를 할 때 저희가 대개 3개월 전 후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용역사들이 기초자료부터 조사를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안을 가지고 선정해서 저희랑 협의하고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1차 추경 전에는 다 할 수 있겠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때까지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도 세울 수 있죠? 3년 걸렸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예산계장도 참석을 해 있습니다만
장수
설장수위원
물어보세요. 할 수 있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구 여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수
설장수위원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걸려서 이거 밖에 못 했는데, 예산계장님 잠깐 불러서 할 수 있나 물어보세요.
구청장 사업이고 국장님 사업이라 제가 재촉하는 거예요. 제 사업 같으면 안 하는데. 꼭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신성동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신성동이 상당히 교통이 열악한 구 시가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여간 위원들 다섯 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신 데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족욕장이 지금 365일 풀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 있으면 어찌됐든 다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 동절기에는 7시부터 9시까지로 조정을 해서
김양경위원장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7시에 나오셔서 9시까지 하시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두 분이 교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두 분이 교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두 분이 하루씩 풀로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 동안에 지금 두 분이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두 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분이 하루를 풀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쉬고
김양경위원장
7시부터 9시까지 어쨌든 14시간 그걸 혼자 계속하신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족욕장 새로 신규로 개설할 당시에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유료화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관리부서가 바뀌면서 지금 유료화를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맡아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유료화가 아니고 무료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자재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관리비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그걸 설치할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다 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 한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무료화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공식적인 해명내지는 그런 양해의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국장님이 유야무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전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무료가 되는가 보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부서가 다르던 같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이런 과정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에도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안전도시국에서 그동안에 있던 내용이나 앞으로 유지관리 해서 활성화 할 대책까지 해서 저희가 따로 상임위에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상임위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야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논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께서 그냥 간과하고 가셔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열한 분의 의님들한테 계신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해명내지는 양해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00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661페이지예요.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은 어느 동에 하고 있어요? 연막소득과 연무소득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연막소득은 유류와 살충제를 섞어서 공중에 살포를 하게 되고 실제로 나오는 게 하얀색 연기로 보이게 되고요. 연무소독은 저희가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확산제를 섞어서 살충제를 분무하는 형식으로 연무하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시 외곽지역으로 해서 도농경계지역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용역을 두 군데를 나눠서 하고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 했나 모르지만, 연막소독을 하면 저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 구나 인정을 하는데 연무소독을 하면 사람들이 왔다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연무소독 하는 걸 표시를 하든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몇 째 주 무슨 요일은 전민동, 몇 째 주 며칠은 신성동 이런 걸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어떻겠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연무소독을 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기타 시 지역에서는 연무소득이 연막소독 보다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소독방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소독하러 다니는구나! 그리고 모기 있으면 소독 안 하는 줄 알고, 모기 없으면 하는가 보다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무슨 회의 때 통보를 해주면 전민동에도 이렇게 하는 구나, 그리고 차가 표시를 해 놓고 왔다 갔다하면 시야에 보이니까. 예산 많이 드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표시하는 건 예산이 들지는 않고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쪽 2대, 이쪽 2대죠? 우리가 계약할 때 차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차량이요?
장수
설장수위원
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대 정도 될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연막은 표시할 것 같고, 연막은 사람들이 시야에 보이니까. 연막은 농촌지역으로 가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둘 다 도농지역으로 갑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연무소독을 할 때 연무소독하는 내용을 알리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더 추가인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해충유인살충기 그것이 새로운 신규 동, 죽동이라든가 문지지구라든가 그런 데 있잖아요. 공원에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신규 동은 예산에 관심 좀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번에 30대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신규로 도심화 되는 그런 지역에 죽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장수
설장수위원
신규로 새로 되는 공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존에 민원이 많던 지역에 저희가 추가로
장수
설장수위원
오래된 것은 성능에 관계없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설장수위원
CCTV를 보면 옛날 것은 안 되더라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기능상에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왜 그러냐면, CCTV를 오래전에 처음 해준 것은 번호판 식별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오래되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더 점검에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언제 보건소장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을 때 만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