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저성장 추세와 내수 소비의 감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계속되는 등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7% 증가한 4,43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 감소한 27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8억 5,000만원이 증가된 4,438억 4,000만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1,862억 2,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1.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5.7%인 2,471억 6,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총 재원의 2.4%인 10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1,14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5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16억 8,000만원 증가한 300억원이며, 재산세는 42억 4,000만원이 증가한 840억 2,000만원이고, 지난년도 구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6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715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96억 6,000만원을 반영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사항으로 이는 시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된 2,471억 6,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7억 4,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6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6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104억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 상승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부서별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된 1,20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3,232억 6,000만원을 11개 분야 27개 부문의 58개 정책사업 154개 단위사업, 예비비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7개 정책사업, 4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0%인 29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21억 9,000만원,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선택적 복지,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45억원, 주민참여 행정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5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 5.2%인 233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 증가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우수교육 조성을 위해 43억원,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에 30억 8,000만원, 문화기반 조성 및 서비스 확대 등에 18억 6,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7억 2,000만원, 체육사업 운영을 위한 제1·2 영등포스포츠센터 및 대림운동장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6%인 25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 상승하여 1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3억 7,0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깨끗한 영등포 구현 등에 2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1.1%인 2,26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10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361억 7,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축 및 장애인 보호에 157억 3,000만원, 영유아 복지수준 향상에 829억 2,000만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및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724억 7,000만원, 구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13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9개 정책사업, 2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1%인 9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인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생활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및 수방시설 유지관리에 12억 3,000만원,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 및 재건축을 통한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6억 6,000만원, 영등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명품 도시건설에 11억 3,000만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 도시조성과 안양천·도림천 사업 유지에 5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5%인 65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3%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 개설과 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5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소통의 원활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구민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30억원, 행정운영경비 1,20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 2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인 6억 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8억원, 예금이자수입 2억 9,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4억 3,000만원, 기타 및 지난년도 수입이 38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보조금 수입 1억 2,000만원 등 총 규모 267억 1,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인 225억원을 주차문화과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217억 9,000만원을, 도시안전과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에 7억 1,0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71억 4,0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2억 4,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6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5억 2,0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5억 2,000만원, 도시안전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에 7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사업 중 국·시비 교부가 하반기에 교부되었거나 사업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별관청사 관리 사업 등 27개 사업 188억 8,000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연도말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239억 6,0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45억 4,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3,000만원, 자활기금 11억 9,000만원, 성평등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6,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0억 4,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2억 8,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6억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2,0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비슷하게 세입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안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175호 및 제176호로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3쪽까지의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대비 4.3% 증가한 4,712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 증가한 4,438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2.2% 감소한 274억 1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별관청사관리 사업 등 27개 사업 188억 8,400만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총 192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8억 4,900만원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억 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4,438억 3,700만원으로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자체재원 43.4%,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55.7%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등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274억 100만원으로 자체재원 98%, 의존재원 2%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4,712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38억 3,700만원, 특별회계 274억 1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과 17쪽부터 82쪽까지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 83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84쪽의 명시이월사업, 87쪽의 기금운용계획안, 88쪽의 성인지예산안, 89쪽의 종합 검토의견들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4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에서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78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2,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지국장이 일단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를 누가 발부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를 갔다 쳐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정 마크돼 있죠, 거기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일일이 다?

단속은 주차문화과에서 하는데 부과는 저희가 시킵니다.

그런 개인시설이라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900이 증가됐다는 내역이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증가된 게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신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106%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 942건에서 1,941건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신고비율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신고비율로 따져서 평균치를 추산해보니까 이 정도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부과도 시키지만 예전에 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우리가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고?

단속도 합니다. 주차문화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아파트라든지 전 상업시설에 다 못 하니까…….

그러면 왜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법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부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은 결국은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법에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우리 조례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82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수입이 1억 8,876만으로써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월정액으로 이걸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내요, 1인당?

그것은 보육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연령별 차이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거기에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7명이 있는데요 정원이 조정돼가지고 내년도에 45명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수익금이 증가돼가지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수입을 2,276만원을 올렸습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월 얼마씩 내는데 이렇게 나와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 기준으로…….

0세부터 몇 세까지 있죠?

5세까지 있습니다.

0세부터 5세 반이에요?

예,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0세 기준으로 8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83만원 정도?

예, 0세 기준으로 83만원입니다.

그러면 5세는 얼마예요?

22만원입니다.

5세는 22만원요?

예.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부담하는 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낮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보육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무상보육 보육료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처리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4억 6,000여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됐죠?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4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 양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쓰레기가 4억 6,000만원 정도 감액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감량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봉투 소요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가 몇 톤이었습니까,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톤수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폐기물이 작년도에는 4만 4,879톤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 3만 6,607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오면서 사업장 폐기물들, 일반 사업장 큰 건물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들을 민간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 돈이 감안돼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185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했는데 과태료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가 3만원에 7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회용품을 돈을 안 받고 주면 그 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계도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임시적으로 살려놨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계도? 여기서 말하는 1회용품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컵을 사용했다든가 종이접시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

지금 이게 7건만 돼요, 아무리 계도지만? 아예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아야지 7건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법적근거가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그러면 아예 없앴어야죠. 7건만 단속했다는 거예요?

저희 조례가 살아있어서 전년과 똑같이 해놓은 것뿐이고요.

뿐이라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가 폐지됐으면 아예 없애버리지 7건이 뭐냐고, 7건이.

아직은 저희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하면 안 돼요.

조례를 폐지한 후에…….

조례를 폐지하든 뭘 하든 실질적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날까지라도 단속은 해야 되고 목표는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7건이 뭐예요, 7건이. 그것도 3만원짜리. 그걸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년에는 조례를 폐지시키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과대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대포장은 4건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단속해요?

과대포장은 환경공단에 있는 환경부 직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나가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지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소재지 쪽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적발하더라도 금천구에 있는 업체면 금천구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라는 게 뭐예요? 판매시설이에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4건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금년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적발 한 게 없다고요?

예.

나가보기는 해요?

예, 두 번 나갔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제조업체가 대상이 몇 군데예요?

저희는 판매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제조업체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판매시설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조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한다며요?

부과는 그렇게 합니다.

부과요?

저희들이 백화점 나가서 적발을 하면 적발한 제조업체가 있는 구로 이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 각종 상품 특히, 과자류 과대포장 엄청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게 해당이 없다고요? 4건밖에 안 돼요?

올해 2번 실시했는데 저희는 과대포장은 없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해보세요. 이것 4건만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전문직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속이 환경과로 가야지 청소과로 와요?

아, 과대포장은 저희 소관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하려면……. 그것을 왜 단속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에는 별로 제조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빼버려요. 금년에도 1건도 못 받았다며?

예, 1건도 단속돼서 넘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186쪽의 무단투기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각 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든지 해야지. 민원이 들어가면 하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방치하고 그것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전화 오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러면 지금 주요 포스트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돼요?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CCTV까지 달아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예.

특히 남의 집 앞에다가 무차별하게 버리는 게 한 번 이게 누가 슬그머니 거기다 놓고 가게 되면 계속 쌓여요,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아주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올해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18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그게 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센터 임대수입. 다들 임대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이 됐네요?

이 재활용센터는 당산동에 있는 걸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을 해가지고 사용요율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건물평가를 해요? 임대 수입을 하는데, 재활용센터의.

건물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산출근거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건물의 연수라든지 잔존가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건물 경과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낡은 건물이 해가 갈수록 저희가 공적으로 받을 때는 좀 다운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구만. 무슨 임대를 하는데 건물 노후가 됐다고 임대료가 낮게 평가되고…….

건물평가에 일부 비율하고 그 다음에 공시비율 같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시비율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또 상승해가지고 3.8%를 적용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왜 감편성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게 아까 감량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유규 위원님이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큰 대규모 사업장에 있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고 수입으로 잡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그 부분을 민간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것이 2014년 것 보면 한 5억 6,000만원치 정도 되고요. 감량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아, 민간으로 주면서 이게 감편성됐다고요?

올해서부터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저희들이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5쪽. 다음은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청소과에 과태료 세외수입이 4,933만 3,000원이 감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 과태료들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편성된 부분은 20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넘어와서 금액이 그렇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 단속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려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남지를 않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액하고…….

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가 좀 감편성됐고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지를 않았어요. ’15년도에서 ’16년도로 돈이 남아서 넘어온 돈이 있었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는 돈이 남지를 않습니다.

아, 넘어온 것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편성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요즘에 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철저하게 해서 이런 깨끗한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가 4,600 정도 감편성됐죠? 내용이 뭡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는 10% 정도를 환경부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2012년도 이후에 부과를 하는데 신규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도 이후로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줄고 그래서 저공해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분을 법에 의해서 2016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그만큼 신규로 부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600만원만큼 감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50. 어디에 있지요, 몇 군데나? 급수시설 유지…….

저희가 급수시설이 27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여의도에도 있죠?

전 동에 다 있습니다.

관리한 지, 설치 언제 했어요? 오래 됐죠?

예.

그 밑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왜 교체를 650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오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1대가 있는데요.

1대는 어디 있죠?

도림유수지 발전기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대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750이네요?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정부 시설이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소가 100톤 이상을 생산하는데요, 저희가 2년에 1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를 6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사업 이것도 금년에 했어요?

예, 환경과장……. 금년에 8,000만원으로 해서 복지시설…….

몇 대나 했어요?

예?

몇 세대?

120세대 했습니다, 복지시설 10개소 하고.

그래서 1,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편성이 된…….

예, 1,000만원 편성을 더 한 겁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비상시 우리 급수시설이 어디가 있죠?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2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27개소가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것도 있죠?

예,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먹을 수도 있어요?

음용수, 대부분 음용수로 돼 있고요 생활용수도 되어 있고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상이 없도록 잘 하세요.

예.

환경과장! 본 위원이 감사 때 보니까 아주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잘 하는 것 봤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죠, 1억 4,26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이 건수가요 늘었어요?

보통 이행강제금 세입 편성할 때는요 최근 3년치 평균치의 추세를 봐서 정합니다.

결국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위반한 게.

건축물에 신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신규 해가지고 준공 당시에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활용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이후에 시간이 가면 또 눈 가리고 몰래 살짝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요? 1억 4,200이면 건수도 많이 늘어난 모양인데요?

예, 건수…….

3년치 평균이라고 그랬죠?

최근에 건축물 신규허가 수가 다소 증가된 추세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 위반사항이 몇 건이었어요? 금년도는 몇 건이었는데 내년도는 몇 건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증편성했어요?

지금……,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정말 준공 즉시 바로 개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임대를 놓고. 어느 정도야 지나면 모르는데 준공검사 끝나자마자 바로. 아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좀 많이 하세요.

내년에는 각별하게 좀 하겠습니다.

특히, 준공검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또 보면 대충 알 거예요. 요지 이런 데는 거의 다 이런 편법으로 하는 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질의한 내용처럼 굉장히 편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하면 계속적으로 시정할 때까지 물리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원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형벌적인 법률에서 과하다 싶어서 이행강제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최초 부과할 때 일정 시정기간을 주게 됩니다. 절차상 주게 되고 그때까지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 없이?

예, 그렇습니다.

하!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준공 마치고서는 바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데 불법을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비하면 수입 오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게, 이게 또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은 타 자치구의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종전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풀어준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 발생보다는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별 것 없다란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각별하게 관심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별히 단속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현행 건축법 상에는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요율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가가 비싸고 그런 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가가 비싼 데는 또 강제금이 비싸고 또 싼 데는 싼데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뿌리 뽑는, 지금 아주 민원들이 굉장히 심한 게 그냥 주차장 없이 주차장 1개나 2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을 나중에는 하고 이래서 사람은 많이 사는데 주차,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민원들이 많아요. 정말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잘 하는 방향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위원장이 해당 페이지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203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해가지고 주차위반과태료예요. 그런데 금년에 비하면 금액이 5,300이 감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줄었어요? 우리 주차질서가 그렇게 확립이 됐나요?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민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강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어제 구정질문 때 답변처럼 지금 단속을 강화해서 이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주차질서확립이 더 목표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사실 이런 세입이 줄어들수록 엄격히 말하면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상이 그렇지가 않은 현상인데 여기에는 목표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정책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예산편성 상은?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습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세수보다는 주차질서 확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세입분야…….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세입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종료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는 전 국장·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사업설명서 자료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내주는 이유는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보조자료로써 내주는 건데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각 과에서 내준 자료가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나 거의 비슷해요. 참고 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지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별 설명서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이 책임지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 예산액 총액을 지금 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이 표기가 돼야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교가 되는 거지 추경 빼놓고 당초 예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금액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시스템 상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된 확정된 예산은 그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거에 준해서 살림의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이걸 표시해주는 게 정확한 판단이지 당초 편성된 예산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엄청 늘어나가지고 많이 확정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만 단순비교를 해놓으면 살림살이 규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건지 이 문제는 확실히 해주시고.

예.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총칙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입니다.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지나갔어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고요. 자, 그래서 7쪽에 보십시오.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쪽에. 거기 맨 마지막 조항을 보면 간주처리라고 돼 있어요, 간주처리. 이 간주처리는 우리가 보통 여기 나오는 대로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 승인된 걸로 보고 우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만이 유일하게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재정국장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간주처리를 우리 이 예산심의에서 개정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 말해보세요.

간주처리는 이미 예산이 심의 편성되고 승인된 예산에 대한 돈이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금년도도 거의 수백 건씩 간주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사전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간주처리시스템이 없는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국장 말씀대로라면 이 간주처리를 만약에 사전보고로 바꾸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건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내시예요, 내시. 내시가 확정된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내시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간주처리 분석을 해보면 한 606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30억, 지금까지 올해 총 한 건 330억 되는데 복지국이 이 절반을 차지해가지고 152억 정도 나와서 한 50% 가까이 그 보조금 쪽의 간주처리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고, 보조금 같은 게 긴급하게 시달되다보면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한테 가고 있어서 이 간주처리를 이대로…….

피해가 고스라니 구민한테 간다는 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 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보조금 처리를, 지금은 사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전보고로 하면 이걸 임시회나 추경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신속하게 업무처리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모두 다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간주처리를 보고하잖아요? 그 리스트를 쭉 한 번 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 간주처리의 폭을 좀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은 백번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전보고로 하면 거기에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면 주민들이 받는 게 빨라야 되는데 이 집행시기가 다소 지연됩니다.

의회에서 빨리빨리 승인해주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그런데 모이시거나 이런 게, 이게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 거론하는 문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공론화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된 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추가경정을 하게 돼 있는데 용도가 지정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단서조항이 있어요. 추가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지방은 성립 전 예산을 할 때 수시로 임시회를 여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고…….

수시로 임시회를 연다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40조에 따르면 예산총칙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세출예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주안점은 구 재정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열악하지는 않은데요 주안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안점은 우리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어느 사업에 주안점을 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어느 사업에다가 놓고 편성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9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내년도에 집행할 교육관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내년에 한 4.몇%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관련 예산은 지금 불과 1.51% 증가했습니다. 9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육 영등포’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평균 증가율보다 한참 못 미치는 1.51% 증가했어요. 그 밑에 보면 6.6% 감편성된 것이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 이 사업에 무려 3억 6,000이라는 돈이 감편성됐습니다. 퍼센트로는 6.6%가 감편성됐습니다. ‘교육 영등포’ 외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야기하세요. 연유가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편성된 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을 환경개선사업비에서 2억을 삭감해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지금 증가된 것이 1.5%도 안 되고.

3억 2,000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낮아졌는데요 이 낮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신길특성화…….

특성화 도서관 올해 예산도 제대로 집행 안 됐던데?

2016년도에 10억이라는 돈이 설계비로 잡혀있던 것이 그것이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감액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영등포 관내 초·중·고가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봅니다.

1년에 얼마 지원하는데 잘 지원했다고 그래요?

한 해 20억을 지원했습니다.

20억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교육 영등포’ 구호만 외쳤지 보면 예산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요?

앞으로 ‘교육 영등포’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가 계속 많이 지원하고 있고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서 부분은 꼭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세출편성내역에 들어가면 그 감소요인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허홍석 위원님! 지금 세입 다루는 부분이고….

세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 끝났잖아요?

세출 시작할 때 하시고 지금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느 국 소관에서 맡아서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우리 영등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총 16건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보면 보통 영등포본동, 양평2동, 도림동 위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신길동은 신길1동 고작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참여예산 최종 선정은 그 위원회에서 하시겠죠. 몇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16건이 이렇게 선정됐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상정 건수는 20개에 7억 6,5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내년에 최종 편성된 거요?

최종 상정된 건 그렇고 선정된 것은 16개 사업에 6억 1,000만원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심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심의했던 내용하고요 심의위원들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이 선정됐는지 그 요인을 좀…….

편중되게 됐다는 건 구 주민참여…….

지역적인 편중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신길동 주민이나 대림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보다 사업의 내용을 많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30명 있습니다. 주민들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심의로 선정된 거고 그 사업내용을 보고 검토한 자료입니다.

하여튼 알겠는데요. 지금 신길7동 같은 경우 보도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 탈락됐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9에서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서 2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230쪽 중간 부분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700여 만원 감편성됐는데 어떤 사항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입니다. 우리 공사현장 다닐 때 작년까지만 해도 차를 렌트했었는데 금년부터 렌트차량을 총무과에서 일괄 조정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렌트했던 부분을 종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몇 페이지까지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게 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233쪽까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한 75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교육이 더 많아졌습니까?

금년도에 인권교육을 죽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인권교육을 조금, 올해는 주로 우리 직원들 위주 또 일부 주민들도 물론 했습니다만 내년에 복지시설 그쪽도 좀 강화를 해서 인권교육을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7에서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37쪽 하단에 세부사업 구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청소용 소모품(마대, 빗자루, 마른 걸레 등)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41쪽 하단에 세부사업 별관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청소용 소모품(마대, 빗자루 등)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237쪽에 일반운영비 어떻게 2,200만원이나 증편성이 됐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요 저희들 구청 당직비가 올해 2016년에는 푸른도시과하고 청소과 이쪽 부서들이 각각 자기 부서에 당직비를 편성을 했었었는데요 당직은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이어서 이번에 다 2017년도에 한꺼번에 다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약 2,8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증감사항하고 대비해서 한 2,200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직비만 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이것 보건소 관리 항목에서 죽 나온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어느 공사,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2억 3,500만원 말씀하십니까?

4억 2,500만원 편성됐던 내역에 대해서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한 4개 정도의 단위사업들이 있는데요. 외벽창호공사 이 부분은 보건소 건물 자체가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난방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호만 교체를 합니다.

창호만, 창호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창호하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교체,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교체 이 부분은 지하에 가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냉온수기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오고 하는 그런 용도의 냉온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3년 제품으로 인해가지고 하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모터 조정반 교체 공사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일러 그 다음에 각종 모터에 기동하는 전기 판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교체대상이고 ’93년 제품입니다.

다 시방서 받고 계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방서 몇 개 업체 받습니까?

지금 한 2개 정도 업체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산술평균 내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안입니다.

여하튼 시방서 내역을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죠?

242쪽까지입니다.

전부요? 243쪽…….

아직, 242쪽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7쪽 중단에 세부사업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포상금 효행 공무원에 120만원 중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243쪽 주차장 및 차량관리에서 증편성됐는데 이게 주된 것이 죽 나와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지금 현재 차량이 91대에서 118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동사무소 찾동 관련해가지고 각 동에 1대씩 전기차가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찾동 관련돼서 많이 늘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도 올해 구입할 계획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올해 구입계획은 현재…….

245쪽 보면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하나, 중형 하나 2대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승합차예요?

우리 청장님 1호차인데요 카니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인데요 각종 구 행사지원 해서 여기도 3,9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구민의 날 행사비가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이쪽에 와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보니까 우선 저희한테 행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설치비는 또 문화체육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섭외 이런 관련 예산들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그쪽 2개 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총무과로 일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을 하려고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왔습니다. 대신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무대설치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문화재단 역시 관련 예산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8,300만원 돈이 한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구민의 날 한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만?

예, 8,300은 나머지는 연하장이나 이런 공공요금 등등이 좀 들어있고요 실제로 이 구민의 날 행사비는 5,7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900이 늘어난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내용을?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48쪽에 자산취득비 680만원 부서재배치 환경개선 물품이네요, 680이? 어느 부서인가요?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물품을 재배치 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248쪽에요?

2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부서재배치를 하게 되면 혹시 소요될 책상이나 캐비넷 이런 걸…….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현재 관련 내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 회계연도를 진행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개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지금 소액, 최소한의 금액을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소액도 아니구만. 680이나 되는데. 재배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소요가 되면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좀 많이 삭감해야 되겠구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예산이다보니까요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중 동사무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동사무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57쪽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3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1번 세부사업 별관청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또 잡혀져 있던데 별관 청사는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것들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은요 우선 별관 부속건물을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데요 올해 한 17억이 편성돼서 설계용역을 한 2억 4,400을 집행하고 나머지 그리고 특별교부금 받아온 20억하고 해서 34억 5,700이 일단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다만, 2017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재원이 약 16억 8,2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약 8억이 2017년에 뒤에 가시면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8억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구비인데요 그 중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후반기에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교부금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4쪽에서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1쪽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6쪽에서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77쪽 하단에 세부사업 동청사 시설보수에 시설비 신길3동 옥상개선 및 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2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당산1동 청사 지하공간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1,380만원이 있네요?

위원님, 어디입니까?

277쪽요. 본 위원의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 보면 동대가 쓰는…….

당산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청사 지하공간 환경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1,380만원?

지금 밖에 창고 대용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3개가 다 새가지고 총기도 거기다 담아놓고 보관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279쪽 해도 되죠?

예, 282쪽까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00 증액돼가지고 3,500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청 소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인데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서남권 5개 구청이 남부, 중부, 북부 검찰청마다 다 해서 25개 구청이 다 가입돼 있는데, 이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를 줬는데 가해자가 도저히 변제능력도 안 되고, 또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원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정신치료를 못 받았을 때, 장례비가 없었을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그런 경우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히 5개 구청 합의를 해서 에서 부구청장 회의 때 범죄가 많아지니까 예산을 올려달라 해서 강서구청은 1,000만원 더 올려서 4,000만원이고요, 4개 구청은 3,500 이렇게 해서 공히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협의해서 내년에는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어서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은 방학 때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 여름, 겨울에.

50명으로 돼 있네요, 25일?

예,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이 신청은 인터넷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83쪽 하단에 세부사업 자치회관운영에 행사운영비 발표회 참가팀 활동지원 18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4쪽 동 세부사업 포상금 900만원 중 300만을 증액하였으며, 286쪽 하단에 세부사업 마을활동가양성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87쪽 상단의 세부사업 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 기타보상금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공동체사업비지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부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조성에 사무관리비 찾동 마을분야사업 홍보물제작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던 것은 인정하는데요. 286쪽 마을활동가 양성을 전액 삭감한 연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아카데미 운영 600만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이번에도 9개 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마을과 사람이라는 법인인데요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300만원은 뭐냐 하면 마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참 힘들어하고 업무를 꺼려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힐링 좀 시켜라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 38명 데리고 지난번에 교육도 하고 유명산에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경비인데 이런 부분은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을업무 중 하나인데 이 자체까지 예산이 없어지면 마을업무는 거의 근본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이어서 이 두 부분들이 다 마을 이끌고 가는데, 직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아카데미, 마을활동가들인데 이분들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마을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행정위원회 때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이, 위원회에도 활동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마을활동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87쪽,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분 그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건 애초에 왜 감편성돼서 올라왔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 부분.

감액 편성이 아니고요 5,400인데 3,900 그 밑에 보면 1,500을 저희들이…….

나눴습니까?

예, 그걸 나눈 게 그 공간사업입니다. 1,500은 공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임대료 차원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게 아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더불어서 마을활동가 양성하고 더블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부분을 명확하게 잘 좀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카데미는 교육부분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작년에 1개동에 300만원씩 해서 5,400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차 저희가 거르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거르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그래서 세 번을 걸러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된다 다 탈락시키고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또 오해했던 부분이 7월 1일날 동장들이 선정하는 사업 저희들이 300만원씩 공히 내려줬어요. 마을계획동 3개 빼고 15개. 그걸 시비니까 반납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좀 소소하게 낭비성, 행사성이 있었나본데요 이 3,900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100만원짜리 내년에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는데 저희가 성격이 아주 다른 업무여서 5,400인데 3,900, 1,500 나눠놓은 것뿐인데 1,500을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그리고 죄송한데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지원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야 서울시에서 5000만원 이상 돼야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700이었는데 1,400 올렸던 거예요. 그래야 서울시 보조금이 2배로 더 나오는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286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2회, 마을리더워크숍 300만원×1회 해서 9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앞서 허홍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아카데미 운영은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동 주민센터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활동가 해서 주민자치위원 뿐만이 아니고 복지협의체도 있고 또 일반 주민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출장해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시키는 거고요.

교육이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단체장들도 생업에 바쁘고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아카데미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마을아카데미 운영에 상·하반기 이렇게 하겠다는데 교육할 때 보면 불과 매번 온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몇 명 오지도 않아요. 쓸데없이 이런 예산은 잡아놨어요?

아니, 그렇지…….

행정국장이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을전문가도 필요하고 촉진자도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또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시비 내려왔어요?

마을전문가를 양성해서 저희 스스로 앞으로 마을사업이 활성화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양성하는 과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만날 강사들이라고 해서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강의를 해요?

지금 저희가 마을계획 동도 지금 3개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래동하고 저희가 여의동하고 양평2동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사업 하겠다고 참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3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2번, 3번, 4번 세부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확대 운영, 자치회관 환경 개선,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1쪽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까지요?

291쪽에서 2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291쪽 중간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복지센터는 신길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위기학생이라든가 교육소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하도 지역 자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신길동에 있습니다.

신길동 어디쯤에 있어요?

주소가…….

대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길복지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93쪽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이것도 매년 지금 해왔던 거죠?

예.

아마 이 내용을 지금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관악영어캠프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80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끔 해서 학교에서 신청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저희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94쪽에 교육환경 개선비들이 좀 계속 줄었단 말입니다. 감편성됐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올라온 것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뭐 좀 개선해달라는 것.

그렇죠, 수요 조사를 하면 많이 올라오죠.

지금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지금 얼마예요, 2억이 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 2억을 저희들은 원래 학교환경 시설은 교육청에서 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교육청에서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보조적인 소액의 금액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2억을 지금 각 학교 특색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수학 부분 있죠, 그것을 정규수업에서 아이들을 기초반하고 심화반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반별 구분을 해가지고요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각 급 학력 12억…….

291쪽 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2억을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세입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교육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보면 신길특성화도서관에 올해 설계비 반영한 부분을 명시이월한 부분 10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친환경급식비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1억 6,000 정도가 예산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준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올해 설계용역 다 마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상설계공모가 들어갔고요, 올해 12월 5일에 지금 신청서가 한 3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2월 6일날 접수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까지도 구청장님도 각급 학교에 아마 경청을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과장님도 같이 동행해서 경청했던 내용들 알고 있죠, 학교의 요구사항들.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급 학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바람들을 정리가 됐다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각급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정확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291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5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예,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까?

3명에서 6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러면 293쪽 하단에 보면 혁신교육사업 추진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신규로 500이 증액이 됐어요.

예.

내역이 뭐예요?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가 안 되죠. 500만원 필요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아마 시비로만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시비로만 왜 했느냐, 구비로도 편성을 하게끔 쓸 수 있도록 분산해서 잡아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구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들이 저희들이 1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500만원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민·관…….

사업비 기준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으면 그것은 안 되죠.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관과 어떤 관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민간단체들하고 많은 실무추진협의라든가 분과협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그 분들 의견 수렴…….

그러면 올해 시비로 썼다 이거죠?

시비를 일부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시비 쓴 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보면 과학문화도시 육성 해가지고 거의 3,8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과학문화거리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4,000만원 잡아놓았는데요 그것을 올해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연말에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고 나머지 120만원은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최소경비가 필요해서 그것 잡아놓은 겁니다.

아, 유지관리비.

예.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95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됐는데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편성이 됐는지.

아, 예.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저희들이 한 2003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학교실 신규프로그램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또 그 동안 보조강사라든가 이런 게 좀 수당 책정이 인상폭이 조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과학교실 할 때마다 올라가보는데 불과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이 왜 어디에 있는지 파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 동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나눔과학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증설해가지고 심화된 부분들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이렇게 과학교실에 많이 온다고 봅니까? 950씩이나 증편성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융합인재교육지원센터를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이 분들은 다문화가족들이 평일날 부모하고 같이 하긴 좀 어려워가지고 일요일날 학부모님하고 드론 만들기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들한테도 기회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과학교실이 아니죠.

생활과학교실 쪽에서, 융합인재는 좀 수준이 높은 심화교육이고요.

그것도 위탁을 줄 거예요?

예?

위탁을 거기다 할 거냐고, 과학교실에.

아,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로.

신규로?

예.

파악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학교실 운영하는 데 한 번씩이나 가보셨소?

예전에는 제가 가봤는데 올해는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올해 못 가봤죠?

예.

가보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기도 증액편성이 됐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 행사 운영비에서?

과학싹잔치요. 그것은 매년 한 2, 3년 동안 저희들이 과학싹잔치를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단가 산정을 조금 현실화시켜가지고 약간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싹잔치가요 신길 제1스포츠센터에서 하는데 굉장히 비좁았고, 주민들 호응은 높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트홀 1, 2층을 가지고 계획해서 좀 범위가 넓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잘 하세요.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참고로 300쪽 중단의 제1평생학습센터 운영 출연금 360만원, 301쪽 상단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6억 7,700만원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단 심사 시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2쪽 하단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9억 4,305만 2,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2017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4,6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나요?

독서실 물품 및 집기 구매했는데.

아, 맨 밑에요.

2개소네요?

이게 지금 내년에 독서실을 환경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죠?

신길6동하고 양평2동입니다.

신길6동요?

예.

양평?

양평2동.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독서실이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도 노후되고 지금 현대 흐름하고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시설을 좀 개보수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신길6동하고 양평2동 2개를 잡은 것은 학생 수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실제로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2개 정도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입실료가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 맞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설에 비해서 너무 입실료가 낮으니까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계속 유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내용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실료를 좀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01쪽 신길특성화도서관, 신길특성화도서관이 맞지 않습니까? 특성화도서관 건립 명시이월돼서 지금 올해는 예산이 2억 2,500 들어서 설계비. 올해 설계만 마치는 거예요?

지금 답변…….

2억 2,400은요 설계비가 저희들 지난해 10억 400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완성한다는 시점이 2019년도로 나와 있고 또 재정국에서는 2020년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변경이 있어가지고요, 당초로 하면 2020년으로 알고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 6월로 건축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앞당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 일정이 아니라 총 금액이 한 260억 돈 들어가는 거죠?

262억 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텐데 무작정 이렇게 그냥 시일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년 초라도 국·시비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올 것인지를 한 번 정책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국비가 24억 하고 시비가 한 10억 500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사실은 태부족하거든요.

구정보고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를 좀 적게 들이고 국·시비를 많이 끌어와야 다른 교육 부분 사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재정국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인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4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5번 세부사업 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4쪽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0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한 7,9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요인이 뭐죠?

120 분담금인데요 이 분담금이 균등분담금과 우리 구의 콜 양하고 인구수 비율로 해서 분담금이 배정이 되는데 올해 콜 양이, 저희 구민들께서 문의하신 전화 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1쪽 상단의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6억 7,437만원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단 심사 시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중단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행사운영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 및 실비 등 2,900만원 중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310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단복 구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예요?

문화예술단원이 40명입니다.

40명?

예.

그러면 25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예, 격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해줄 때 그 예산 단가가 좀 적다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술단원들한테서 그런 말은 없었나요?

1인당 25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단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고 거기에 필요한 구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문화체육과 예산 형편상 단복에만 지원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복에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해서……. 아, 312쪽.

317쪽까지입니다.

312쪽 중간에 보면 1,800만원을 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행사운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몇 군데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행사 때 가서 구경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목적은 행사를 할 때는 출연진이고 뭐고 좀 크게 하자 해서 이걸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음악을 보면 보통 다른 데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음악보다는 수준있는 클래식이라든지 아카펠라, 현악사중주 이런 음악을 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의할 때 그때 덜, 어쨌든 과장님이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운영비 1,8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는 수요작은음악회, 길거리작은음악회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8년째 들어가는 장수 문화사업입니다. 그만큼 효과성을 검증받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구민사랑콘서트, 또 봄꽃축제 같은 때에는 대부분이 대중가요만으로 비중이 높게 편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통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퓨전음악,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이나 세미클래식 같은 부분들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전무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구민이 동원되고 또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 음악회만은 저희가 주민들이 있는 데 찾아가서 주민들 속에 스며들어서 할 수 있는 힐링문화인데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아예 우리 구의 문화수준은 대중가요만을 생각할 수 있는 편식된 문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규모 장르를 육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 예산을 가지고도 다양한 장르를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문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만큼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이 음악에 대해서 수준도 있고 그런 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 같은데, 왜냐하면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에서…….

잠시만요, 박정자 위원님. 일단 마숙란 위원님 발언 끝나시고 해주십시오.

발언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잠시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박정자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구민사랑콘서트를 좀 더 수준 높은 출연진을 불러다 하기 위해서 1,800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계수 조정할 때 1,800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좋은 의견 잘 들었어요. 사회건설위원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15쪽 중간에 보면 부군당제지원 해가지고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315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315쪽.

315쪽 부군당제 다섯 군데는 당산동 부군당, 방학곳지 부군당, 도림동당, 신길5당, 상산전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저희가 7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75만원에서 1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12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두 분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구상시인 기념사업추진이 매년 8,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로 여기는 편성이 돼 있지만 저희가 사단법인하고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사단법인에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1억 5,000 가지고 지금 1년 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라든가 이런 걸 더 보조받을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 시비에서 받는 건 여력이 없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 봄꽃 문화축제 때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고정비로 구상시인기념사업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서 구비를 다른 행사라든가 다른 문화사업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313쪽 단오한마당축제도 매년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14쪽에 민간이전에서 영등포 전통국악무용한마당이라든가 그 이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350만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행사가 줄어들었습니까?

350만원 감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공예협회가 있었는데 작년 6월달에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산이 돼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것은 문화원 민간위탁금이네?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겁니까? 문화원관리비는 매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20쪽 상단의 세부사업 생활체육 동호인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리틀야구단 육성지원을 리틀야구단 등 육성지원으로 하고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1쪽 상단 공사공단전출금 59억 1,469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6번, 7번, 8번 세부사업 문래창작촌지원, 도림유수지 배드민턴장 조성, 관광홍보마케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리틀야구, 320쪽입니다. 증액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걸 등이라고 한 것은 리틀야구단 외에도 있습니까? 주니어야구단도 포함되는 거예요?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니어도 육성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학교 쪽에 지원해주는 야구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기존의 리틀야구단만 해도 전전년도는 6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삭감됐다가 다시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리틀야구단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라든가 주니어라든가를 한다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포함을 다 시킨다면?

꿈나무육성지원이라고 해서요 3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꿈나무육성지원에 별도로 650만원이 있습니다.

몇 쪽요?

318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꿈나무…….

꿈나무육성지원은 학교에서 활동하는 야구부들, 또 다른 운동경기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320쪽에 있는 리틀야구단은 원래 꿈나무육성지원 쪽에 부기가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동호회 측면으로 봐서 생활체육동호인활동지원으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20쪽에 허홍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보면 리틀야구단 육성지원에 본 위원이 리틀야구단 대회를 가보면 우리 영등포 야구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외부에서 많이 오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영등포에 있는 학생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에 나가서 굉장히…….

회원등록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야구단은 현재 41명입니다.

41명?

예, 리틀야구단만. 외부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 올린 이유는 외부에 나가서 영등포구를 알리는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200만원 이건 뭐예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 구가 모여서 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6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나가는…….

그러면 여기다 서울시라고 해야지 어르신체육대회 하니까 어르신체육대회 하는 걸 못 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안이 공공운영비 13쪽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2017년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질의 주시는 건가요?

예, 지금 1억 1,4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공공운영비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한 3,000여 만원 이상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주차가 직접 출입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사종합관리 부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총무팀 것 말씀드리면. 그리고 옥상방수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바처럼 저희 구민회관 위층 옥상이 좀 방수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방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것 때문에 좀 증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고 옥상방수 공사 이 부분에 제일 많이 늘었네요?

예, 지금 옥상방수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견적을 한 두세 군데에서 내본 가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수뿐만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도 방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하는 것 아니에요?

옥상 방수는 전부 다 하는데요, 2층에서도 아주 일부분 조금 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좀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의 옥상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수는 옥상만 방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층에서 일부분에서 좀 공연장 쪽에 약간 방수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김에 같이 봐야지만 혹여라도 옥상만 했다가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석면공사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하단에, 15쪽 하단에 보면 인원이 늘은 겁니까?

인원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은 공무원 분들이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서 봄꽃축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단 인원이 복귀를 하고요. 연초에는 일단은 공업직 네 분 중에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규로 추가로 뽑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부분하고 현재 당직자를 1명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당직을 2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당직을 좀 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분 하고 생활임금 때문에 올라간 인상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쪽에서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18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출연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의 출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꽃축제만 해당되는 건가요?

봄꽃축제나 구민의날이라든지 이런 지역축제 부분에서. 봄꽃축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같이 했던 것을 통으로 저희가 같이 가져와서 질서하고 문화 부분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그대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출연료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똑같고.

예,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너무 가수 위주로 많이 출연을 시킨다는 의견이 있던데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면 월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 매달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공연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출연금을 포함해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공연들을 주로 할 수 있는 극장의 규모입니다. 거기 맞춰서 우선은 잡아놓은 거고요. 문화예술회관협회라든지 혹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천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의 가격대를 평균 잡아서 일단 잡아놓은 거고요. 월별로 저희가 힐링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조금 캐주얼한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무료공연이 많습니까?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출연료를 거의 안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출연료가 너무 높은데 좋은 공연이어서 저희가 유치하고 싶을 때는…….

아니, 입장료 부분이.

아, 입장료 부분이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비가 출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러면 입장 수입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있습니다. 한 98% 이상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다 유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외계층이라든지 혹은 외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아니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무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연간 계획이 지금 저희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극장 규모가 좀 중간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아주 유명한 공연들은 공연의 사이즈나 규모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수준에 맞는 공연들로 우선은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21에서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산안 책자 26쪽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산안 책자 30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산안 책자 34에서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8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