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월현, 와석, 마전입니다.

예.

예, 안 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여수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여수로 물넘이 그런 부분 크랙 보강하고 권양기 그 부분 보수한 겁니다.

예. 제방에 그라우팅 한다든지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소유자를 만나지를 못했고요, 단지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그 부분이 자꾸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마 검토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관광안내소 거기를,

근데 지난번에 기본계획 중간보호 할 때, 어느 정도 안이 잡혔는데 추가사업을 해서 그것을 좀 했으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것은 저희가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터미널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98억 6537만 8000원보다 2억 84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1억 5017만 4000원으로 수정편성을 하였습니다. 60개 사업에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이 되었으며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에 머루올 조성사업장 공공운영비로 1040만 원을 증액한 2305만 1000원,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에 국비가 내시 통보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에 국도비 내시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형고시도면 보완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557만 2000원이 증액한 7871만 4000원과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서 도비 648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의 해당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58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벼 값 폭락대책사업비 지원을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 5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지원사업은 밭직불제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736만 3000원과 기타보상금 9420만 원을 합쳐서 1억 15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신규로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1억 4300만 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집환원사업에 1억 233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에 2091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1000원을 신규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70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5503만 3000원이 증액된 8400만 원과 신규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일반운영비로 103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비 4999만 1000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명을 변경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4225만 원이 증액된 19억 4925만 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에 485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제 지원에 3112만 5000원이 증액된 8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지구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9600만 원을 합쳐서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 2억 4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에 9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9467만 5000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당 금액을 증액 14억 4467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680만 원과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883만 1000원과 사과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에 1억 2500만 원 그리고 신규로 FT 폐업지원을 위해 7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톱밥공급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인공착유펌프교체에 432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퇴비화 사업에 2080만 원을 감액한 2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낙농헬퍼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2450만 2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201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보다 446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한우 전염성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에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돼지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118만 원, 양계농가 뉴캐슬병 예방백신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에 132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풀사료 수확 제조비 비원사업에 기정보다 1782만 원이 감액된 9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풀사료 품질평가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25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와인동굴 운영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7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입니까?

지금 토마토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늦가을 보통, 토마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는 11월까지도 생산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 농가들 때문에 조금 난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토마토를 제배하는 농가들은 10농가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없고요. 토마토가 주죠.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만,

한 사람.

예.

사전수요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렸더니 한 사람이라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곡물건조기사업은 2015년도에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을 해줬고 작년도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이 사업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라고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조기인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본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서 아까 반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은 많은 소리도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 것들이, 연락을 해서 아직 이런,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으니까 하시려면 하시라고 개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요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반 곡물건조기였는데 내년도에는 원적외선이라 하는 곡물건조기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 사항으로 봐서는 기존 것 보다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보는데 이것은 한번 별도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있어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예, 봤습니다.

이것은 국산을 꼭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전문가들과 그리고 각 제품의 성능 및 가격을 비교해서 재원을 설정한 후 그것을 입찰을 부쳐가지고 구입을 하는데요, 그때 구입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20kg되는 것을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이걸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내년에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드론을 조작할 수 있고 조종사들이 양성이 되면 그 다음해부터 농업용으로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면허증까지 따가지고 증명서를 따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교육용과 시범사업용으로 내년에는 하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직접 농가에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걸 조작을 못하는 사람들 빌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예, 본인이.

아니, 저희들이 독점하는 부위는 없고요, 물론 개량기까지만 설치하고 집안에 설치하는 것은 본인에 상수도 7∼8군데 있거든요. 본인이 상정해서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만 읍면에 있는 상수도업체를 물론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업체마다 사업비는 틀리지만, 물론 거리도 똑같은 거리라도 집안에 시멘트가 있는가, 또 장벽이 있는가 등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매너 있는 업체가 7∼8군데 되는데, 그 분들을 서로 경쟁해서,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