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휴회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이기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35;8228;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전창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반영할 안건은 웰컴센터 신축의 건,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 지경·잔교 관광지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아쿠아리움 민자사업 추진 편입 토지 처분의 건,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처분의 건,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처분의 건,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취득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의 웰컴센터 신축의 건으로 양양시장 일원에 전망카페, 작은 영화관 등이 있는 웰컴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문화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이며, 건물신축 1동에 연면적 990평방미터이며,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 3층의 규모로써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으로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를 위해 산재돼 있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을 통해 주민의 주거, 영농 편의, 군 재정 수입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모두 11필지로 37,380㎡에 처분금액은 약 3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경·잔교 관광지 편입토지 취득의 건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경·잔교리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모두 10필지로 국유지 및 강원도 소유의 토지이며, 면적은 31,803㎡, 취득예정 금액은 3억 6,000천 800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의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농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촉진 및 농어촌 생활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는 6필지에 2,771㎡로 취득예정 금액은 2,67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 충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권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8필지에 39,220㎡로 취득예정 금액은 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아쿠아리움 민자사업 추진 편입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낙산지역의 관광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해 군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할 토지는 2필지에 17,267㎡로 처분금액은 약 32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처분의 건입니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은퇴자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46필지에 23,090㎡로 취득금액은 약 12억 2,700만원이며, 처분할 토지는 46필지에 88,169㎡로 처분금액은 약 8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처분의 건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5필지에 4,342㎡로 취득예정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처분할 토지는 15필지에 53,943㎡로 처분예정 금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의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의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32필지에 48,836㎡로 취득예정 금액은 12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1분

이기용의장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