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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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이항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건설과

건설과장님, 49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도로건설 및 주민사업 예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9억 59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된 시도 구간의 미보상 민원해결을 위해서 용지보상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신면 계림∼율촌 간 1.38㎞ 시도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에 보상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이며, 내년도에 공사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내양 간 1㎞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에 보상비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된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번도∼왕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에 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이며, 내년도 3월에 공사와 용지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96쪽의 태평리 마구실과 능서면 오계리, 신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32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300만원, 보행자 보도정비를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시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위해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의 교리 IC교 등 9개소의 정밀점검과 연인교 등 150개소의 정기점검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및 보수비로 도로제설 대책, 장비임대, 공공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849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의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고, 동 지역 국도구간 제초작업에 5천만원, 구역별 도로 보수비로 4억원, 사곡리 선형개량에 2억 5천만원, 도로변 배수로 정비에 1억 4400만원, 능서·산북 호이스트 설치에 2억원, 여주IC앞 배수개선 실시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 등 총 1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톤용 염화칼슘 제설기 및 살포기 4대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의 여주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 시도, 농도 약 34㎞의 차선도색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비로 설계심의,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24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흥동 우만통에서 강천면 적금리 연결하는 남한강교 내진보강을 위해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10개소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의 여주시청∼터미널 간 700m, 가남읍 전천교∼가남터미널 간 500m 한전·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28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1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운영을 위해 6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고, 501쪽의 산북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5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반 운영을 위해서 247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소송 관련 임대료 지급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로정비, 마을안길 및 리간도로 포장, 소파보수, 삼군리 농로포장 사업 등을 위해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의 비법정 하천 및 구거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1억원, 대신면 상구리 도로보수 공사비로 5천만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5345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의 지방도 관리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로 6억 8459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504쪽의 건설과 기본경비로 266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이고 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나누실 거니까 첫 시작을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시작하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495쪽에 흥천∼내양간 도로 확포장이요. 여기 교차점에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한 건 없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현재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평면교차로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과거에 설계할 때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를 평면교차로로 했다가 회전교차로로 하려면 또 한 2억∼3억의 돈이 또 소요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럴 때 회전교차로 할 만한 데는 설계부터 도로로 확장할 때 회전교차로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해서 좀 보류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건설과에서 할 때 가급적이면 하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임의로 회전교차로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할 때 맨 처음부터 그것을 검토를, 흥천이 안 돼도 좋은데, 꼭 흥천에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차후부터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기회가 되면 흥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좀 회전교차로를 적극 검토를 하고요, 과거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로 하려면 토지보상이 좀 추가되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토지편입이 더 추가 많이 되는지, 사업비가 많이 또 소요되는지 검토해서 회전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고요. 부득이 안 된다면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 설계를 좀 보여주세요.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연결이 됐나 보게, 다른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하고 종점이 중요한 건데 거기가 어떻게 연결되나 좀 보게 도면 좀 보여주시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내가 추정으로는 회전교차로를 별도로 만들려면 약 3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로를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1억만 더 추가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거든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 설계를 해본 것의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보면 1억이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꼭 흥천 귀백리가 아니라면 내가 그 지역을 꼭 해달라고 그러는데 불행히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역 쪽에 한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이걸 꼭 해 달라지는 않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하여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평면과 입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가 필요한 지역은 또 교통량도 어느 정도 많은 지역에 입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교통량 아주 적은 데는 좀 평면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고, 시점과 종점부의 도면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495쪽에 있는 번도∼왕대 간 도로요. 여기에 교량은 어떡하기로 결론이 났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량은 부의장님, 초입에 영릉을 들어가는 교량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 교량이 상당히 낮은데 그 교량은 문화재 관련, 세종대왕 관련 문화재청에서 재가설 하는 걸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 내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7억인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7억∼8억 뭐, 이렇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번도∼왕대 간 설계도 그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놓고 도로를 높이게 되면 저희도 시공을 일부 보완을 해서 우리 도로도 보완해서 높일 건 높여서 할, 보완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또 돈은 문화재청에서 대기로 하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량은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거 또 해주니 안 해주느니 그랬는데 어쨌든 문화재청 돈으로 8억을 했다는 건 잘 됐고, 지금 내가 걱정할 얘기는 아니지만 설계도 그거에 맞춰서 좀 지금 말씀대로 조정해주시면 더 잘 될 것 같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제설관계를 지금 눈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사전에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지 않을 경우에는 눈이 오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기상특보 예보결과에 따라서 상황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리라고 잘 하시리라 보는데 외국에는 제설을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가 있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제설작업을 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외국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북유럽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상당히 사전살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유니목이라는 제설장비 특수장비차량이 있어갖고 거기는 도로 바깥으로 많이 불어내는, 밀어내는 이런 작업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결국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려서 녹여서 없애는 방식이 되겠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외국사례는 어떠냐 이거죠. 외국 거하고 타 시·도는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죠? 특히, 강원도 같은 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다 비슷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비슷한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타국의, 위도가 같은 타국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은 모래로 하다가 염화칼슘으로 전환은 되긴 했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가, 부작용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사례를 연구해서, 뭐 중앙에서 해야 될 거지만 여주시에서부터도 타 국의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나름대로 이제는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도에는 지금 불어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농업용의 비료살포기 같은 거, 압이 센 걸로, 그것보다 더 압이 센 게 있거든요. 그걸로 보도에는 불어내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좀 해보세요. 그것을 작년엔가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대 구입한 경우가 있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진공 저기…….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빨아들이는 것부터 불어내는 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진공 불어내는 거 이것은 저희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한번 시범으로 두 대 정도만 구입해서,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한 100만원 안팎 하거든요. 압이 센 건 더 비싸고 압이 약한 건 한 30만∼40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100만원 안팎 가니까 두 대 정도 해가지고 보도부터 한번 그것을 사용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여주 정서에 맞으면, 밟지 않으면 그게 용이한데 먼저 밟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서가 그것이 용이하냐 안 하냐, 또 일찍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 차이인데 정서가 허용한다면 확대를 하시고, 여주정서에 안 맞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올겨울에는 필히 한, 두 대 정도만 한번 구입해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는 저희가 산간 절에 간다든지 외딴길 같은 데 간다든지 이런 좁은 데, 2∼3m 정도의 좁은 길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례, 사용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러한 시내에서 이렇게 진공청소기 하는 것은 안 해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시내가 자기 가게 앞 자기가 쓸기 조례도 있던가요, 그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침에 쭉 헤쳐 나가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힘도 안 들이고. 또 보도에는 염화칼슘 뿌리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것도 일단 저희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밟으면 그게 효과가, 사용하기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수로원이 13명 있습니다마는 일단 눈이 오게 되면 교량이라든지 주요도로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그런 데 투입하는 시점은 좀 늦어질 수밖에 있는 입장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두 대만 가지고 시범 사용해서 정서가, 효과는 있는데 정서가 맞아야 되거든요. 정서가 여주 정서가 압으로 불어넣는 게 정서가 맞나를 검토를 해보세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효과가 있어도 정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2년 전에도 검토하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했는데 올해는 꼭 시험 삼아서 두 대 정도만 좀 해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500쪽에 한전·통신주 지중화사업이요. 이것은 한전에서는 50% 대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선비길 조성하고 전천교∼터미널 관계는 선비길 조성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중복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복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도 깔기 전에 선비길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됐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일단…….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는 발주가 되었어도 중복되어 있는 구간은 시공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구간은 지중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정비사업을 나갈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될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할 때 선비길사업과 계획서를 맞춰가지고 설계를 그걸로 바꿔버리면 지중화사업으로 다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비길 사업은 다른 구간을 좀 쓰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한전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전선관 묻는 작업에 한해서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선비길 사업은 보도확장이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주차장 정비는 선비길 사업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건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보도 까는 것까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도는 별도 돈이 또 투자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까지 원형복구를 다 해놔야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원상복구까지는 거기서 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한전에서 원상복구를 다 해야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할 때 이왕이면 그 선비길 조성사업의 계획도에 그 구간은 그걸 맞춰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좀 더 들이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는 김에 완벽하게 선비길 조성사업의 설계도대로 완공을 시켜라, 이런 얘깁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중복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복해서 하여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중복이 돼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시공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은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모형까지 또 복구한 다음에 또 손을 댈 게 아니라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니까 같은 구간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그냥 설계가 된 것대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사업이 돼서 또 다 전신주 묻느라고 뜯고 선비길 조성하느라고 또 뜯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북내∼강천 그 삼거리의 금당천에서 그 전에 세굴 돼가지고 농지 다시 매립한 지역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의 가장 아쉬운 점이 원형대로 농지 경계선을, 논두렁을 만드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로를 경지정리 하는 정도의 도로를 냈으면 여러 가지로 쓸모 있게도 쓰고 농사짓기에도 편리한데 그렇게 누구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내가 조금 의견을 내다가 나도 바빠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못 냈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만 했다면 지금 거기 번듯한 농지, 또는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번듯하게 될 수 있고 주민의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도로까지 흙을 높이는 걸로 그때 검토했었으면 돈 얼마 안 들이고 보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으니까 선비길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달라, 선비길 조성사업도 건설과 소관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뭐 과가 달라도 해야 되지만 같은 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밑에 동여주IC 운영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아침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원주가 지금 진출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직 개통 안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8억을 안 대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도 이 참에 원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돈 주는 것을 보류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러면 우리 동여주IC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원주가 진행하는 상태를 무조건 안 하고 하면 벼락난리가 나고, 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 나가겠죠. 그런데 신문이나 TV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국토부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댈 거래거든요. 그래서 원주 사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공조를 할 건가를 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억을 다 주지 말고 일부만, 한 3억씩 끊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가지고요. 그래서 원주하고 공조해서 원주에서 계속 버텨서 안 주면 우리도 3억을 주지 말고, 또 원주가 어떤 이득을 취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좀 하는 걸로, 지금 물론 협약이 다 된 상태에서 또 이러면 시의 체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옆의 시·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보조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부의장님, 그거 당연히 원주와 우리 동여주는 같은 맥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주 서원주 MOU가 우리보다 좋은 방향으로 체결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쫓아가도록 하겠고요. 이 운영비 지급은 그래서 일시에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금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나눠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한번 좀 그래도 챙기려다가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하면 덜 챙기는 게 사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물론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거 아니고 고생은 하리라고 보는데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원주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봐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실에서는 말이죠, 원주시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원주IC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시장이 답변한 것을 회기 때마다 출력해서 나 좀 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원주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뭐 당연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모방하는 게 좋다면 모방해가지고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도 관심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건설과에서도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연히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협약을 개정해서라도 하여간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가외로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북내면 넘어가는 소지개 고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소지개 고개 넘어가는……. 위원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과거에 설계를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설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설계를 해서 일부 10억 정도 도비를 받아서 용지보상을 추진을 하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끊어졌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는 여주가 시가 되면서 동 구간과 면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동 구간은 원래 여주시장이 책임지게끔 도로관리청이 바뀌어서 여주시로 넘어온 거고, 면 구간만 도에서 원래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용지보상은 여주시에서 동 구간은 하고, 그 외의 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용지보상비가 약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5회 추경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5회 추경에 20억을 용지보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또 한 3년 정도 거쳐서 보상 완료하면 그 외에 경기도에서 전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한 4∼5년이 더 걸리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2∼3년 정도 보상을 빨리 끝내야 공사를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제설작업 보도에 하는 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눈 왔을 때, 그러니까 겨울철에 내 집 앞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집주인, 그러니까 가게주인, 가게 하는 사람 가게주인이 보상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제설관련 보도는 집주인이 하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보상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옆집까지 계속 밤에도 나와서 쓸고 아침에도 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리 제일시장 앞에는 사실 자기들이 많이 쓸어요. 왜냐 하면 응달이래가지고 굉장히 빙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더 홍보하셔가지고 진짜 최소한도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이제는 희한하게 시청에서 다 해주기만 바래요, 주민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에서 보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제 좀 방송을 하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앞에서 사고가 나면 주인이 책임지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홍보차를 몇 차례 운행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겁나서라도, 있죠.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거의 다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99쪽, 교량 내진보강에 대해서요. (구)남한강교인데요. 제가 원하던 일을 해주셔서. 이게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 (구)남한강대교가 내진보강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여주대교, (신)여주대교 (구)연인교를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내진보강 공사로 남아 있는 게 고속도로에서 인수받은 남한강교입니다. 그게 과거에 시공할 때 내진보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 밑에 슬러브와 교각을 바치고 있는 중간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다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보강하는 게 내진보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 완충장치라든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완충장치를 전부 슬러브 밑으로 안전펜스로 매달아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전자 자키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키로 전부 뜹니다. 슬러브를 떠서 전부 고여 놓은 다음에 충격흡수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해서 내진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인가 알고 싶었고요. 그 위에도 지금 노면이, 다리 위에도 노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해주실 수 있는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올해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길이 안 좋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올해 보수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추가로 보완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거 하면서 좀 해주십시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요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495페이지 계림∼율촌 간, 율극∼내양 간, 번도∼왕대 간은 내년에 다 준공될 수 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업비가 지금……. 다 준공은 안 되고요. 내년도에 보면, 번도∼왕대는 사업비가 한 90% 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여기 사업비가 90% 확보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번도∼왕대가요. 그리고 계림∼율촌은 사업비가 내년에 그렇게 다 확보가 안 됩니다. 내년까지 전체가 확보되는 게 계림∼율촌이 약 한 25억이 확보되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25억?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내년까지, 올 추경하고 내년까지 25억이 확보되는데 총 5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25억, 27억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아마 후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되고 약 10억이 추경에 해서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난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5억인데…….

희정

윤희정위원

25억인데 그러면, 25억이면 보상비와 일부 공사는 시작할 수 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같이. 예,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25억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확보를 해야지 준공이 된다, 25억이 부족한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율극∼내양 간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율극∼내양 간은 26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6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2억 정도, 아니 20억이 아니라 한 15억 정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 준공할 수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기 계림∼율촌하고 율극∼내양 간은 후년 상반기 되어야 전체 준공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7년도에 계림∼율촌 간, 율극∼내양 간은 공사 마무리는 ’18년도 상반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18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계획, 변함없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설작업.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당남리 길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도로가 있고 좁은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물 빠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양쪽 법면과 논밭을 높여가지고 길이 얕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초겨울, 또 이른 봄비가 온 뒤에 밤이 되면 빙판길을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가 했더니 여주시에서는 이쪽 길만 아주 특이하게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물 빠짐이 안 돼가지고 길 2차선 양쪽 반이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군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아주 대형사고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그쪽 길 도로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구간은 국도37호 구간입니다. 국도37호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되겠고요. 일단 제설작업 책임은 수원국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농경지를 성토를 많이 해서 배수불량,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런 배수불량에 따라서 빙판이 될 수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경지를 성토를 하더라도 도로 쪽에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돼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설작업 관계는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해서 그 구간도 빠른 기간 내에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참, 그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국토부…….

희정

윤희정위원

예, 국토부에서 한다면 이것을 그쪽에다가 강력히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꼭, 배수불량 그런 부분을 꼭 완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 작업할 때 제설작업 전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뿌리다 보면 눈이 녹아서 염화칼슘 녹은 물하고 같이 주변나무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주더라고요. 보면, 1년에 몇 개씩 은행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노랗게 병이 들어서 아주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뿌릴 때 날리는 각도를 줄여서 그 길에만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염화칼슘 녹은 물이, 눈하고 녹은 물이 차가 다닐 때는 튀잖아요. 튀어서 나무주변에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염화칼슘 피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꼭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염화칼슘 사용 문제는 하여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거하고 소금을 사용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소금만 사용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염화칼슘 많이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가로수라든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금만 뿌리면 눈 녹는 속도가 상당히 늦게 때문에 ‘여주지역은 전혀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눈이 많이 오지 않을 때에는 소금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부득이하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는 경우, 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설량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어떤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그러지만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주는 것보다 이해와 또한, 설득과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앞 눈 내가 제설작업 하고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번 지난 행감 때인가 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모래랑 같이 병행해서 뿌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겠죠, 뭐. 먼지라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접적인 나무가 고통을 받고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 또 완벽하게 순간에 녹아서 ‘제설을 잘했다’ 그런 것보다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여주는 이렇게 제설작업 합니다.’를 한번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염화칼슘을 총 지금 한 2,30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염화칼슘이 한 1,000톤 정도 되고 일반 염화칼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염화칼슘이 상대적으로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하여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골재와 섞어서 뿌린다면 어렵다는 얘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로유지 관리상, 또 뿌리는 작업상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덤프트럭의 인력으로 사람이 막 뿌리고 할 때는 섞어서 뿌린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수도가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래 섞어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박재영 위원님 북유럽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저는 거기서 본 것은 뭐냐 하면 거기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북유럽 쪽에. 우리가 스웨덴, 핀란드도 보면 골재를 뿌려서 제설……. 염화칼슘보다 제가 볼 때는 골재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방지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조건은 똑같겠죠? 배수구가 막힌다든가 그렇다지만 그걸 뿌려서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고통 받는 나무를 못 봤으면 말씀 안 드리지만 고통 받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특별히 모래를 뿌려야 될 구간이 있다면 우리가 수로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모래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 언덕길이라든지 교량 빙판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필요하면 모래살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시청∼터미널, 전천교∼터미널 지중화. 나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200억 정도는 저희가 의회에 한번 사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를 포함해서 여주시의 주요간선도로 여흥로라든지 우암로라든지 이런 주요도로를 다 하려면 한 1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우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이 28억 8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요 구간 700m, 500m 구간은 한 28억이면 된다, 충분하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에서도 28억 중에 한전에서 5:5?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28억을 우리가 부담하면 한전에서 28억 부담하기 때문에 한 56억∼57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56억∼57억 되는 거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나는 이 공사비가, 28억 8천만원이 그 속에 5:5 한전에서 약 반을 대는가 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전예산은 별도로 한전에서 확보를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총공사비는 한 56억∼57억 되는 거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건 구체적인 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가남∼능서 간 자전거도로는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가남∼능서 간은 일단 우리 박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 질문 때 “가남∼능서 그 정도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제방구간이 지금 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량을 일부 놔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자전거도로 구성해보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좀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유지관리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잡초가 많이 나서 매년 아마 두세 번 깎아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기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포장 내지는 교량 신설을 추진하고요. 또 진짜로 자전거도로가 다니려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방으로 5.2㎞를 연결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서 499페이지요. 지금 이게 1억이 예산 세워졌는데, 이게 주요도로에 표지판 교체하는 예산 같은데 특히 양평 경계선, 북내하고 양평 경계선하고 대신하고 양평 경계선하고 굉장히 지적들을 많이 해요. 이 표지판이 너무 여주가 창피하다, 초라하다 뭐 이러는데, 이왕 올해 하시는 길에 이천하고 여주 경계 이런 쪽하고, 또 저쪽 충청북도하고 경계선 이런 데를 한번 점검을 과장님이 하셔서 진짜 초라한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지적들을 많이 해요. 북내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대신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교체 이번에 하시는 길에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현장 실제조사를 다시 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계지점을 많이 개선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신 이런 경계지점에 한번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은 경계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차선도색사업 498페이지인데요. 차선도색비가 4억 5천 이게 1년에 한번 쓰는 돈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차선도색은 이 문제는 우리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그러한 사항인데요. 차선도색은 여주에 도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4억 5천 정도를 매년 예산 확보를 합니다. 확보하는데 4억 5천 갖고는 연간 한 35㎞ 정도, 한 40㎞ 미만밖에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1년에 한번, 뭐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차선도색을 해줘야 이게 도로에, 야간에 시인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수가 있는데 도로 전체연장보다는 예산이 좀 상당히 적은 형편이고요. 특히, 우리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시가지 또는 면소재지입니다. 시가지, 면소재지가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횡단보도, 또 과속방지턱 이런 게 많이……. 문자, 기호 이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면소재지, 여주 동 지역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차선도색은 앞으로도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도색이 퇴색이 되면 차량들이 굉장히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김영자위원

그래서 차량 도색은 아끼지 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리고 특히 2차선 도색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북내 같은 데 가다 보면 너무 길이 좁거든요. 그런데 그 도색이 좀 흐릴 경우는 저희들이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그 2차선의 도색은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지개 고개 넘어가서부터 북내 들어가는 데까지 새로 난 길 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항상 도색은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로는 관리청별로, 지방도는 또 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도는. 우리가 여주시장이 지방도까지 다 차선도색, 관리를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다 또 건의를 해서 도색을 하게끔 하고요. 우선 여주시장이 책임지는 구간은 동 지역 국도·지방도, 또 시도·농어촌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외지역 지방도·국도는 또 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영자위원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데는 위험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태평양약국에, 중앙통에서는 사거리가 있는데 태평양약국에 조그만, 차가 왔다갔다 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리 태평양약국 말씀하시는…….

김영자위원

예, 예.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도색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것을 좀 그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요,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가운데 교통섬을 일부 표시한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차선도색이 퇴색됐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씨가

얘기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뭘 잘라달라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정지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앙선, 절취선, 정지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민원이 어떤 건지 별도로 주시면…….

김영자위원

신○

인데

씨인데

원욱희 의원님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 들어보시고 해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메모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방도 제설제 지원, 499페이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염화칼슘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아요. 환경에도 그렇고. 그런데 눈 치우는 제설 작업하는 차는 여주에 몇 대나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설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제설장비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15톤 덤프차량을 8대를 임차를 합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동 구간 지방도와 국도 제설작업 책임이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읍·면·동 청소차량과 시 차량을 활용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량을 덤프차 8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또 5톤짜리가 11대, 살포기가요. 그다음에 1톤짜리가 총 6대, 이렇게 해서 살포기가 총 26대가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농가에서 마을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약 257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강설 때 우리가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제설작업을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안 뿌려도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염화칼슘을 뿌려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으면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기온이 내려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으면,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으면 녹지를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나는 그래서 제설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염화칼슘 안 뿌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녹지를 않아요.

김영자위원

예. 딱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500페이지 동여주IC 관리운영비가 1년에 6억 2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의회에 제안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6억 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거는 전체적인 검토하면서 연평균, 일단은 최종 결정되기 전에 6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종검토에 의하면 일단은 6억 200만원에서 조금 줄어듭니다. 2016년도 금년도 11월·12월 두 달 치가 한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약 4억 6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총 5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사람을 뺍니다. 상주하는 근무자를 빼고 무인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는 약 한 2억 정도, 2억∼2억 5천 정도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는 약 3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위원님, 관리원 3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보조인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스마트IC 초기기 때문에 스마트(하이패스)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들어왔을 때, 또 스마트 기계가 오작동 있을 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수작업으로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2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초소에 각 3명씩, 1명씩 24시간 3교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건비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무인시스템 쓰면 사람을 몇 명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람은 1명씩…….

김영자위원

아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1명씩 3교대만 운영을 할 겁니다. 보조초소에는 사람을 다 뺄 겁니다, 일단.

김영자위원

그러면, 동여주IC의 직원들은 여주시에서 뽑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부 동여주IC 그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대행사업비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 전체를 제2영동에서 동여주 뿐 아니라 제2영동 구간 내의 전체 톨게이트를 한 번에 입찰해서 전부 주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율극∼내양 간 도로확포장 할 때 회전교차로.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일 것 같아요. 그냥 실시단계에서 설계에 반영시키면,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시키면 훨씬 몇 천 만원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도 가령 도로확포장공사 대상 지역이 있으면 회전교차로를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앞으로 설계하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가남에서 여주 간 연결되는 도로에 보면 거기 2개의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그래가지고 대꾸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주 심하게 항의전화하면 뭐라 그랬냐 하면, “좀 기다려보세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유효한 공간으로 잘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좋아요, 예.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큰 사고라도 날 것처럼 그러는데,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사고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원경 팀장님도 시비 아주 적극 배려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회전교차로가 우리나라 사람 성격하고도 조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조금 급한데 조금 맞아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히지도 않고, 교통신호 안 기다려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태평리 마구실 진입도로는 어느 지점인가요? 저쪽에 방앗간 있는 지점인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정확히 위치 설명하기가 좀 제가…….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이번에 농어촌 도로로 결정고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위치 설명)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거 낸 데? 그러면 이거 도로부지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매입해서 할 겁니다」라고 말함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거는 농어촌도로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노선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보상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재영

박재영위원

공무원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포장돼있던 거를 다시 재포장하려고 딱 긁어내니까 “하지 !” 이래놓고서 포장 못하게 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래가지고. 잘 됐네요. 난 진입도로라 그래가지고. 연결하는 도로였네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우리 팀장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지역, 구역에 있는 여주시 관내 도로표지판은 거의 우리가 관리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영

박재영위원

설치나 시정 이런 것도 다 우리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이고, 지방도는 경기도 책임이고, 농어촌 도로, 시도 이거는 여주시장 책임인데요. 거기서 동 지역으로 된 데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동지역으로 된 거는 여주시장한테 관리권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시장이 책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안상황 팀장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렸던 건데, 가령 지역에서 요구되는 여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게 우리 지역사람들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꼭 자기지역을 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표시해도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가령 반영해가지고, 만약에 도로 표지판이 안 되면 다른 형식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대개 도로 표지판이 행정구역이나 주요공공시설 이런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마을까지 표시해달라는 데가 좀 나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죠. 네,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실은 마을까지 표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보조표지판으로 일부 보완을 한다든지, 아마 본 표지판에 넣기는 조금 어렵고요. 넣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데는 보조표지판을 활용하더라도 보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사람들 이상하게 한 번 시작하면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되게 피곤할 거예요, 담당 직원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판에, 큰 판에는 담아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표지판을 달든가, 그 표지판에 조그맣게 또 뭐를 하나 달든가 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표시를 해주면 그 민원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 교량.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량.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남한강에 쭉 있는 교량이 한 몇 개나 되죠? 여주 말고 전체 다 한강에 있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대강 몇 개나 될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많겠죠, 뭐.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241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교량의 차이점들이 없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차이점이 없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다 일맥상통 비슷하다?

재영

박재영위원

비슷한 모양이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과거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단순교량으로 많이, 단순보로 간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현재는 교량을 놓는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도시미관을 활용한 이런 교량구조물로 많이 가는데 과거에 20년, 10년 전에 된 거는 거의 일맥상통이 비슷하게 간선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기성품처럼 찍어냈던 것 같은 교량이라는 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는 교량을 지금 있는 거를 바꿔낼 가능성은 없나요? 빠른 가까운 시일 내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 기존 교량을 구조, 형태 자체를 바꾸긴 좀 어렵고요. 지금 신설을 한다면 현재 도시미관에 맞게 우리 여주, 신여주대교와 과거에 이기수 군수님 있을 때에 오학 가는 연결하는 교량을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그때 현사교인지 뭐 해서 상당히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가 돼있는데요, 기존 교량을 조금 구조 자체를 변경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서해대교, 영종대교 이런 대교들은, 가거대교인가, 이런 크고 긴 대교는 그 자체가 상품이잖아요, 관광 상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자체가 관광 상품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내면서 ‘야, 거기 다리 가보니까 굉장히 특색 있고, 멋있고 이렇다.’ 이러는데 우리는 강폭이 작으니까 우리 다리가 상품화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좀 특색 있게 해서 ‘아, 여주 갔더니 다리들이 참 아름답다.’ 또는 조경을 어떻게 달리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품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교량이나 이런 데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또는 상징물 정도는 도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량 자체를 구조변경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는 그래도 추진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마지막 제안을 드릴게요. 연인교 어떻게 기가 막힌 상품으로 개발 안 될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연인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인교가 일단 상당히 오래된 교량입니다. 한 50년이 넘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 교량 위에다가 하중을 추가하는, 어떤 하중을 추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중을 추가하지 않는, 지금 그 교량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장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오수관, 통신관, 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도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또 연인교는 과거에 50년 전에 가설이 되면서 풍하중, 바람 하중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설치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량에다 많은 하중이라든지 많은 풍하중을 주는 시설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주를 찾아왔을 때 상징물 정도, 상징물 정도를 거기다 시설을 해서 관광명품화 만드는 것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모로 검토지시를 하셨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숙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방 바로 물건을 내놓긴 좀 어렵고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전부는 아닌데, 전부는 아닌데 가령 부분적으로 고민을 하는 단초를 제공해드리자고 한다면 하중을 이렇게 얹지 않고도, 가령 포토라인을 설정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강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 정도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포토라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가다 중간에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벤치 같은 거 해가지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런 거는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거는, 검토했던 거는 약 다리가 한 500m정도 되는데 중간지점에 한 70∼80m 정도를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포토라인이라든지, 휴게 공간 만드는 방법, 또 한 3개소 정도의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거는 검토를 했었고요, 그건 단순한 사항이고 그보다도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방법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고민을 안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가장 가까운 이천을 생각해보면 이천에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세밀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들의 업적이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체가 난망한 거고,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을 만들어내서 시민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것 자체가, 작은 즐거움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천에 공원을 가든가 산책로를 가든가 등산로를 가보면, 아주 세심한 배려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야, 이것도 있네? 신기하네? 재미있네?’ 그 배려하는 모습, 그 정신, 이 부분을 우리는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인교라고 하는 부분이 다 노후화되긴 했지만, 여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는 해마다 해돋이 행사하는 데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주에서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걸어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크게 하지 말고 세심한 배려를 해나가자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일단 하여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함께 지금 교량에 콘크리트 벽면이 있는데, 콘크리트 벽면을 활용한 어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맞는 세종대왕의 과학발명품을 도자체험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는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결정하기 전에.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자전거도로 연결시켜주려고 배려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지중화사업도 내년에 시작하는 거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일단은 세종로 시청 앞하고 가남 소재지는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박재영 위원이 요구하는 건 다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주무관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리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리 쓰레기선별장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경주무관들이 기거할 때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라든가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도로주무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박힌 돌인데 환경관리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양보해서 거기를 준 겁니다, 최초에. 또 세종대교 자체 밑에가 다 도로부지예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로관리부서에서 쓰는 게 맞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줘야 된다, 이제 그거야 떠나서 여주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도 일단 문제점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청사부지로 있던 거는 소송에서 도로 줬지 않습니까? 도로 줘서 거기에 우리 염화칼슘 야적장이 거기 다 있는데, 그것을 사실 어떻게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비워 달라라는 입장이고, “거기 임대료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제설작업,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전진기지가 이사를 가야 되지 않냐, 어디다라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업리 쪽에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시유지 쪽으로……. 가업리가 지금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가지 제설대책이나 도로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3000평 정도의 제설전진기지 이사를 한다면 그것도 여주시 전체 운영 차원에서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설계가 되면 한번 사전에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박힌 돌 빼낸다는 건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늙으면 아들이 주도권이 있고, 아들이 늙으면 또 손주가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박힌 돌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리를 가업리 쪽에 마련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쪽에 환경 쪽을 줬으니까 거기가 합리적으로 쓰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마침 적다고 해가지고 쓰레기선별장을 만들자고 예산에 올라온 거를 “좁은 데 더 만들면 어떡하냐, 깎고 다음에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옮기는 거를 검토를 해서 도로주무관도 편히 쓰고, 또 제설제 야적장하고 같이 있으면 또 같은 맥락으로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이천∼이포 간의 교통량 조사는 어느 시점에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는 교통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도로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종결은 건설과에서 지어야 돼요. 그쪽은 도로를 확장하는 걸 다시 추진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밑받침이 있어야 확장한 걸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IC가 생기면서, 광주IC, 흥천, 이포 IC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왜 광주IC……. 곤지암 IC를 쳐드냐 하면, 그 산북지역에도 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늘은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늘었고, 그쪽에도 교통량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흥천∼이포IC 지역의 그쪽 통행량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해서 B/C를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당성 있는 걸 검토해서 도로확장을 적극 추진해볼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가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됐다가 현재 철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철회가 돼서 앞으로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송석준 이천국회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장 출신이고,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아마 재추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송 국회의원께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아마 공사규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인가요? 500억 이상 되는 건 아마 기획재정부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 미만일 때는 그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500억 미만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엄청난 함정과 문제가 있어요. 송석준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이천 출신이에요. 500억 자르려면 이천까지 자르면 500억 돼요. 이천까지나 흥천면 외사리 그 부근까지 자르면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500억 자를 거는 이천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문장, 흥천∼이포IC까지는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됐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기억이…….

상춘

이상춘위원

1000억인가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 800억인가 1000억이라고 얘기 됐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800억∼900억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800억인가 1000억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500억이면 여주∼이천 경계선까지가 딱 5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이천에 타당성검토에 밀리고, 이천 국회의원이 추진한 거에 밀려가지고 여주지역으로는 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갖고 영원히 못 오게 돼요. ‘영원’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10년이나, 20년간 향후 앞으로 못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국회의원에다 맡길 게 아니라 여주도 나름대로 논리를 해갖고 흥천∼이포IC까지는 확장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대신면 천서리까지 됐으면 더 좋은데, 교량이 있기 때문에 한 2100억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교량 때문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짧게는 흥천∼이포IC까지, 길게는 이포지역까지 그것의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주에서 어떠한 적당한 논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천∼여주 경계선에서 멈춰지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주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욕을 먹게 된다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상춘

이상춘위원

필요하다면 여주에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도 있고, 교통량 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그 교통행정과로만 미루지 말고 나름대로 조사방식을 도입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겨울철에, 봄철에 이렇게 시기별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들이대가지고 IC가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의 교통량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국토부하고 다시 여주만의, 이천과 의지를 하지 말고 여주만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타당성 용역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한번 이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이천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0억이라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도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적극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도로표지판 문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여주의 브랜드를 다시 개발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에 브랜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브랜드가 개발된 하반기로 미루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우선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과장님, 마치기 전에 총괄 말씀 한 번 하시죠, 소회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소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우선 금년도 2016년도보다는 우리가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9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동여주IC를 작년에 우리가 9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92억을 확보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 것 같고요.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6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이 우리 주민생활에 편익이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에 힘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일을 세분화시켜서 하신다는 뜻으로 잘 이해가 됐고요. 아까 시사할 만한 얘기 중에 선비길하고 한전지중화사업 중에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좀 해보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각각의 사업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효율적 예산의 사용이거나 또는 공사기간에 중복되는 사업을 줄임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여주시가 나아가야 될 효율적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 재정 감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추진해 봐주시고, 그러면서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새로운 난제,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한전은 또는 한전의 입장이 있고, 여주시는 여주시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렵지만 풀어갔다면 그것이 중요한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잘 사업을 추진하셔서 문서로 잘 남겨서, 또 의원님들께 말씀해주신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잘 고려해서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나. 허가지원과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507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2017년 허가지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되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902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은 매주 월·수·금 아침에 모여서 심의하는 실무위원 직원들에게 연1회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전용 사무관리비로 농지 및 각종 민원해결측량 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예고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고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올린 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고하는 예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보조금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각 읍·면·동 이장들에게 조사 인건비를 주는 2500만원이 되겠고요. 밑에 210만원은 그에 따른 조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를 현황을 조사해서 휴경기라든지 그런 농지를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대상을 조사해서 농사를 자경농지 취득 목적에 쓰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데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경지율이 22%이하이며, 경지 경사도가 14도 이상이며, 농지면적이 법정리의 50%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당 50원, ㏊당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돈으로 선정은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관내는 금사면 주록리와 상호리가 해당되겠고요. 산북면 명품리와 주어리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에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룡리에 영일석산이 있습니다. 이 영일석산에 대해서 NGO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관리비 감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에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주시가 발전되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입주자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를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종로 공동주택 한글도안 실시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주IC∼여주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한글도안을 용역을 해서 한 네다섯 개를 받으려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에서 공동주택 보수지원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의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의 20%를 지원해주는 돈으로써 매년 10개에서 20개소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2000만원 범위에서 해주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종로 공동주택 한글도안 도색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에 설계 용역을 해서 4개∼5개의 모델을 용역을 받은 것을 갖고 내년도에 아파트 한군데를 시범 선정해서 한글도안을 설치하려고 민자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한 후에 반응이 좋을 경우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비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일몰돼서 순수한 여주 시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3000만원으로 12개 단지를 체크했고요, 2016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4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가 지금 16개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다는 못할 것 같고, 반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검 후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26억 2900만원, 수선유지급여로 6억 등 3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6억이 계상됐었는데 약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간 돈을 계산해보니까 내년도에 약 34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 1억 9800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도에, 추경을 할 때 1억 9000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 필요한 돈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10페이지 중간 세종로 공동주택 한글도안 실시설계용역이 2000만원이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세종로 공동주택 한글도안 도색사업이 2000만원이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별도사업이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위의 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계도안을 받아가지고요. 한 5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아파트가 오면서, 몇 개 있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파트가 인창아파트, 강남, 호반, 세띠앙, 삼성, 상우, 동원 이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는 못하는 거고요, 2000만원 용역을 받으면 시안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한 5개를 받으면 밑에 민자보 2000만원은 그중에 1개 정도의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시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중에 아파트, 일단은 시야가 넓은 곳, 그쪽에 한 곳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파트도 공단에서 원하는 쪽에서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맞는 고유명사를 더 예쁘게 꾸며서 그걸 도안을 새로 꾸미고, 아파트에 고유명사 글씨를 더 예쁘게 꾸미겠다, 그 사업 아니에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래서 한 5개 안을 받을 때요, 주변여건과 맞게 해서 예쁘게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동이 많은데 그 동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니, 길 쪽에서 보이는 쪽…….

희정

윤희정위원

한두 개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한두 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1개도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렇죠, 하나나 두 개 하고요. 한 개 아파트만 할 겁니다. 한쪽. 1개 단지만요.

희정

윤희정위원

1개 아파트?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1개 단지만요.

희정

윤희정위원

시범적으로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제…….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동이 여러 개 있을 때 다 해달라면 어떡해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로변에서 보이는 쪽만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쪽만? 그러니까 인창, 강남, 호반, 세띠앙, 삼성, 또 동원 그쪽에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그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도안의 특색은 여주시의 입맛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니, 5개 정도를 용역을 받아서요,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 쪽 걸로 해드릴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도안 도색작업은 그렇다 치지만 실시설계용역비는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벽면 하나를 필요한 부분 넓이, 높이를 재면 도안은 쉽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하나만…….

희정

윤희정위원

사람이 올라가서 줄로 재고 자로 재는 게 아니고, 그 사이즈가 나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넓이, 높이 어떤 맞는. 그러면 이 용역비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 받을 거거든요, 시안을요. 그러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5개를?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5개면 개당 얼마씩이야? 400만원씩인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2000만원 갖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5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5개 안을 저희가…….

희정

윤희정위원

사업 1개 밖에 안하면서 5개 하면 뭐 해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한 군데를 해도 그 아파트에서 하나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5개 안을 줘서 이중에 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을 5개를 받을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택하지 않으면, 선택 못 받으면 무용…….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자기가 자료로 갖고 있는 거죠, 또 그거는.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저렇게 봐도 책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설계비가 비싸다, 도색사업은 적당한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 아파트 주변 여건하고 또 약간 맞춰야 되니까요, 경관 주변도요.

희정

윤희정위원

명화를 그리실 건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용역이 2000이면요, 최하 기본…….

희정

윤희정위원

최하 기본이에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안 자체가 건물 한 동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렇죠. 1동∼2동 정도,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단지 전체 하는 거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5개를 할 때도 사실 선택적으로 보완하겠죠. 가령 우리가 하고 싶은 아파트를, 가령 옆면이 넓은 단지 그렇게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둘째 치고 왜 이거를 허가지원과에서 하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이건 허가지원과 사업이 아닌데. 전략사업과에서 떠넘긴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서 전략사업과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할게요. 저희야 뭐, 허가지원과 사업이 아닌데 굳이 거기다 넣어서 머리 싸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웃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웠던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허가지원과는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크게 하실 거 없을 거예요. 허가지원과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민원으로 맨날 머리가 복잡한 부서고. 그래서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라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늘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차 몇 대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차 한 3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3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대 너무 적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팀은 5∼6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6팀에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차는 3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맨날 걱정하는 게, 차 필요 없는 부서에는 차가 많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필요 이상의 많은 차가 있는데, 허가지원과는 왜 차도 안 주느냐고 막 구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한 차를 요청하셔서 예산팀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허가지원과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어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이 42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26억원, 작년까지는 복지정책과에 있던 주거비 생활보호대상자 주는 돈이 되겠고요. 저희 돈은 실제로는 8억 밖에는 없습니다. 허가지원과는.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허가지원과를 가끔 놀러가서 차도 마시고 오고 이러는데, 일이 많고 복잡하고 피곤하면 사실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지원과에 다른 민원봉사과하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서니까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예우해주는 이런 마음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08쪽 진흥지역 해제 지역이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내용 좀 저희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드리면…….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금년도 해제된 내역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금년도 해제된 내역은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출력을 시켜다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료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네 나가면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도면, 도면…….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어디어디가 해제된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아니 팀장님 제가 아는 상식은 법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은 신청하면 해제가 되게 돼있고요. 도로나 큰 도로가 난 곳은 2㏊ 아래인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영옥

이영옥위원

예, 도로가 난 아래에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서 2만㎡ 이하로 된 데는…….

영옥

이영옥위원

작은 부지, 이하는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00㏊ 올려서요, 약 한 887㏊가 해제됐고요. 또 2회로 저희가……. 정부에서 50㏊를 해체시킨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56㏊를 올렸어요, 여주에서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0㏊를 해제시킨다는데 저희가 156㏊를 올렸으니까 많이 안 되겠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렇지만 올렸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 더 올릴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해제된 데가 뭐 무슨 리 어디어디다, 이 정도로……. 아니, 뭐 번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해가지고 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도면을 띄면요, 노랗게 표시가 돼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은 지역은요. 그런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야지 민원인이 얘기할 때 이만큼 해제가 됐다, 앞으로 해제될 예상이다, 이렇게 알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건 위원님이 어디가 알고 싶은지만 좀 말씀해주시면 그 주변의 건 다 도면을 떠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넘어가죠. 510쪽 아래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인데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임대료 주는 거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임대료 주는 거고요. 1인 가정에 얼마씩 주냐 하면요, 17만 4000원을 대주고요. 2인일 때는 19만 5000원, 3인일 때는 23만 6000원, 4인일 때는 27만 6000원을 대주는데 여주에서 우리가 매달 주는 가정이 약 1900∼21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000가구 정도 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하리에 있는 원룸 이런 데 얻어주는 거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원룸 얻어주는 사업은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별개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건 이제 NH인가 걔네들이 하는 거를…….

영옥

이영옥위원

예, NH하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거기를 저희가 신혼부부도 얻어주기도 하고, 얼마 이상 어려운 가정을 얻어주는 건데, 이거는 별개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별개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방 한 칸을 얻어주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원이 나가요, 그것도? NH하고 하는 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거기는 지원을 안 나가는데요, 그 방값이 싸기 때문에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영옥

이영옥위원

NH에서 많이 하는 건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나머지는 거기 쟤네들이 주고요, 각자 수급자들이 5만원 정도 월 부담하고서 사는 집입니다, 그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다 찼고요. 또 NH공사에서 집을 자꾸 매입을 해서 자꾸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또 나온 숫자만큼 공고해서 입주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거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기초수급……. 대상자가요, 신혼여행도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NH는 신혼여행 이런 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예, 신혼여행도 있고 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 아닌 사람도 좀 들어갑니다, 소득에 따라서요.

영옥

이영옥위원

소득이 적은지?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점심시간 전에 끝날 수 있을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하게 하나…….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점심시간 전에 끝내도록 할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대답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구박을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웃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간략히만 좀 말씀해주시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것이 신문 공고 났는데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안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지침 외에 내려온…….

상춘

이상춘위원

그 지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아직까진 내려오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동향만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제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지침은 안을 내려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한번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가보든지 전화를 해서 어떤 방침이 있나를 해갖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내려오면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상거리 반려동물테마파크 있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16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3만평인가 5만평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 경사도 측정을 해갖고 나한테 좀 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춘

이상춘위원

산지허가팀에서 하니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산지에서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면에. 그러니까 도면에 이미 돼 있는 것도 있죠, 경사도가? 그러면 다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조금만 노력만 들이면 되잖아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수치지형도를 떠다가…… 」라고 대답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이 나는 경사가 좀 높다고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사가 낮은 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한 2만∼3만 평 이외는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이쪽에 경사를 측정해서 별도로……. 뭐, 한 열흘 내에 되겠죠, 그게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열흘 내에.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자료 되는대로 좀 제시해주시고요. 510쪽에 공동주택 감리비 감사대행 사업비 이거는 법적으로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나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경기도에도 감사팀이 생겼고요. 저희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또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이게 시에서 하도록 돼있냐고요. 공동주택관리비를 시·군에서 터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돼있는 거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외부회계감사 및 경기도공동주택 감사……, 후속조치’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공문 말고, 공문도 어차피 법적 근거에서 내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주시에서는 큰 문제 있는 거 못 들었지만. 그래서 그게 행정에서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거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나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법적 근거를 지금 찾아보시고 별안간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법적…….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이제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된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감독에 의해서 조사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는 조사팀이 설치됐는데 시·군은 안됐거든요. 안됐기 때문에 감사팀에 의뢰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 여주에 몇 개 정도 되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총 196개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96개소인데 1000만원 갖고 이게 다 될 수 있나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196개소지만 아파트는 한 37개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의무대상이 한 27개가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주민 입주자하고 서로 갈등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거기를 우리가 시킬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다 하게 되면 1000만원 갖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한 5개소…….

상춘

이상춘위원

근처도 못 갈 것 같은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5개소 정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를요, 어느 법에 어떻게 돼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어떻게 돼있고,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 같은 것도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오는 거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놔두시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하고 감사대행비는 어디부터 할 건가를 자료를 좀 별도로 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그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시간이 많으면 문답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미움받을까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그 세종로 공동주택 한글도안 설계비하고 도색사업이요. 이거를 5개 아파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색사업비 총 얼마로 추정이 되나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 2000만원 가지고 1개단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1개 단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이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쪽만 위주로.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래서 2000만원 갖고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0만원인데, 이거 총 사업비가 1억 정도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렇죠, 다 되면 그렇게 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도안 용역은 어느 업체를 줄 거예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건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개…….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엉뚱한 데가 되는데, 나도 도안 잘 아는 데가 있어서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탐문……. 물론 어느 위원님이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삭감하면 더 얘기할 게 없지만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디자인 잘하는 데가 어딘가를 많이 좀 알아보고, 그쪽에 수의계약을 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여러 군데 선정해봐서…….

상춘

이상춘위원

공개경쟁입찰 주지 마시고 수의계약, 이런 건 수의계약을 주셔야 돼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이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야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개를 다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시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만 우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렇다고 5개를 다 하지 마시고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멋있는 디자인을 골라서 한두 개 아파트만 시범으로 해보고 반응을 보고 또 하자, 이런 얘기죠.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시범을 하려고 2000만원만 세웠고요, 나중에 반응을 보고나서 나머지도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추경에 더 넣지 말고 한두 개만 하셔라…….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중에 가서 또 예산 성립되고 깎네 안 깎네 그러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한두 개 해놓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데 그 옆에 도색하고의 어떤 관계가 맺어질 건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아파트 이쪽 측면은 도안을 해야 되는데, 전면이나 후면 같은 게 도색이 또 오래돼서 시원찮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하라는 거거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중에 전면이나 측면, 후면이 도색이 훼손이 됐는데 측면만 산뜻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역시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많이 늘리지 말고 조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차량은 있죠? 아까 박재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2대 정도 더 넣으세요. 그다음에 후년도 당초 예산에 1대 정도 더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 각 과의 정수를 따져봐 갖고 차량 운행일지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빈도가 낮은 데를 깎아갖고 재배치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불편하니까 허과과하고 사회복지과는 한 두세 대, 1∼2년에 걸쳐서 늘리는 거로 적극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좀 하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는 인신공격 하자는 건 아닌데 권 과장님의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공동주택 51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요. 제가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번에 20%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3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영자위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이거를 어떻게 연락을 하시죠, 할 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초에 물들을 다 보내서…….

김영자위원

1월 1일부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보안등 그러니까 가로등만…….

김영자위원

아파트는 대표자들이 있고, 아파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일반…….

김영자위원

연립 같은 일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거기는 지원을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에서도 보안이 따로 돼있다면 부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같이 있는 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연립주택을 안 해준다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니, 다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갖고 다세대 같은 데 보안등하고 자기네 집하고 같이 연결돼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되고, 구분되는 대는 다 해드릴 겁니다.

김영자위원

따로 떨어지는 거?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예, 구분되는 데는 다 20%까지 해주는데 왜 3000만원을 세웠냐 하면요 저희가 196개소인데, 아파트를 조회해봤더니 약 13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0% 했더니 한 2만 7000원이거든요? 2만 5000원을 196을 곱했더니 한 5800이 나와요. 그런데 다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돈 갖고 모자라더라, 6개월 줘봤더니.’ 그때는 추경에 더 넣을 거고요. 남으면 그냥 집행 계속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거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지금 그런데 여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나가야지 어느 아파트는 미리 해주고, 나중에 해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아니, 다 줄 겁니다. 다 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 줄 거예요. 다 주다가 혹시 한 달 세 달 주다 보니까 모자라게 되면 바로 추경에 올릴 겁니다.

김영자위원

국진주택이나 이런 데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다 드릴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제 연락을 왜 내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만든 조례인데 연금수당 받는 게 있어요, 유자녀. 그런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도 별로 안 썼는데,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유자녀한테는 ‘다 알아서 주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내가 유심히 안 보고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2년이 흘렀는데 요즘에 보니까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유자녀들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고 나한테 쪽지를 보낸 것도 없고, 시에서 무슨 연락이 온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회장한테는 해가지고 유족회 거기서는 연락을 해서 거기 사람들은 좀 했지만 진짜 유족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제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연락이 제대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 제대로 연락이 안 되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철저하게 누락 안 되도록 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읍·면·동 공문 보내고요. 마을까지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그리고 연락하시고도 또 이장회에다도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이장들이 또 그런 걸 챙길 수도 있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6750만원이 나왔는데 아직도 농촌을 다니다 보면 흉가로 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한 동네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신접리도 가보면 그 흉가가 하나 딱 있어요, 중심에. 그리고 몇 군데 다녀 봐도 그렇게 흉가들이 있는데, 이런 흉가들은 정말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수년 째 지금? 그거는 집주인이 와서 외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보면 거의 다. 집주인이 여기 올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집이 흉가로 변했는데, 이런 집들 한 5년, 10년 된 집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냥 신고 안 하더라도 철거하시는 게 어때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동의를 최대한 받아서…….

김영자위원

아니, 살 수가 없는 흉가들이더라고요, 가서 보면.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하면요, 나중에 뭐가 들어왔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설득을 해서 150만원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영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기 본두리 앞에. 제가 방문해봤더니 농가인데 지금 저걸 쓰고 있어요, 농업용 창고로 쓰고 있는데 헐지는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하는 대신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하고, 사용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헐면 저희가 150만원 드릴 테니까 허십시오.” 그랬더니 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있으면 해치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그래서 어쨌든 깨끗하게 정비 좀 하고 사시라고 얘기는 했어요, 다니면서.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농촌 가 봐도 농촌 주택들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정말 동네가 예뻐요. 예쁜데 그 흉가 때문에 동네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주인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그거는 동네사람이 연락할 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보면 연락 사항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땅 임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하여튼 저희…….

김영자위원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거를 좀 한번 철거를 해서 동네를 아름답게, 지금 여주 마을가꾸기 아름답게 하고 있잖아요.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읍·면·동장하고 협력해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게 완전히 흉물이니까.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건만 간략하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빈집정비 문제를 그거를 법규를 검토해야 되겠는데, 안전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안 들면 강제 철거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미관도 문제지만 위에 슬레이트나 이런 게 날려가지고 안전에 문제도 되고, 애들이 놀다가 또 허물어질 수 있는 데가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는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안전문제로 걸어서 시정지시를 해보는 것을 법령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행을 할 때는 강제철거로 들어가는 거, 이런 법적 절차도 지금쯤에는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저희 과는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부서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친절한 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 “여기 오시는 민원은 돼서 오는 민원도 있고, 안 돼서 오는 민원도 있다. 그렇지만 안 돼서 오는 민원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은 아니다.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털어놓고 들어주기 위해서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줘서, 들어주기만 해도 민원은 반은 풀리는 거다.” 그래서 잘 앞으로 들어줘서 민원인들이 돌아갈 때는 웃으며 갈 수 있도록, 또 대안을 줄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마무리 말씀처럼 업무 잘 하셔서 선진행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허가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허가지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다. 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님, 51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79억 106만 2천원보다 86억 4607만 6천원이 증액된 165억 4713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에 6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PPT 용역비, 심사위원 수당 등과 공모사업 유치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제화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부,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4억 4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홈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세종인문도시 위원회 운영비, 직원과 시민 교육비, 홍보물 제작, 세종캠프 운영, 세종아카데미,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세종인문도시 길라잡이 교원양성 교육, 생생지락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위한 다목적 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마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3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에 3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청∼여주IC 구간에 한글, 그리고 세종대왕과 관련된 사항들을 도시환경디자인에 접목하여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상단부분,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으로 시민평가단 수당과 2016년 우수마을 상사업비 등으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4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체험장 및 판매장 신축, 녹색학습장 정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여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상단부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능서면 신지리 세종약선힐링센터 내의 일부분을 세종전통발효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국비 2억 3100만원이지만 실시설계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비는 3년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상단,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약선 힐링타운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금당권역 단위종합개발에 11억 6600만원, 525페이지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8300만원,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6600만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2515만 4천원,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8억 26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쪽부터 먼저 누가 말씀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받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어서. 그리고 시간제한을 이번에는 1건에 대해서 10분으로 좀 제한시켜 드릴게요.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 돌아가면서 끝까지 다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약속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 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게 끝나면 되도록 그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다른 분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적으로 10분씩만 하라고 그러죠, 뭐.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그러시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상춘 위원님부터…….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중간 쪽부터 할 건데 중간부터 해도 돼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시죠, 뭐.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예외로 1건 먼저 하시고, 다른 것 받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21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연계사업이 도비 37억, 시비 12억인데 여기가 쏟아 부어도 부어도 효과가 잘 안 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받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2014년도에 신청한 사업인데요. 그게 아마 농촌테마공원 부지 내에 식당만 있고, 농촌체험관만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 물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나는 제안해보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회사한테 의뢰해봐야 또 틀에 박힌 그런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농촌테마에 관심과 전문기술이 있는 여주대에서도 한번 의회에서도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여주농고에서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거기하고 공무원 한두 명하고, 또 의원님들 한두 분하고……. 공무원도 한두 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그 용역회사 중에서 우리가 용역주기 전에 괜찮게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 용역을 한 그런 업체의 한두 명하고 해서 한 10명 안팎으로 간담회 좀 하고, 그리고 현지도 한 두세 군데를 가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가, 이걸 먼저 확정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만 그나마도 조금 성공에 가까운 쪽으로 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솔직히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전에 농식품부의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여주대학, 여주자영농고, CJ, 농촌전문가 등 그 사람들하고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현지 잘 된 데 두세 군데도 방문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거 꼭 좀……. 그래도 이게 성공여부가 진짜 물음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테마파크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용인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용인의 농업기술센터 그 옆에 있는 걸 거예요. 나도 조성 초기에는 거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단계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하고의 면적 때문에 조금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보성 녹차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주차면적이나 다른 시설 할 수 있는 면적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보성도 좀 가보고 기타 다른 분들이 추천하는데 한두 군데 더 첨가를 하고, 여주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꼭 추진에서도 정상적인 용역을 주기 전에 그렇게 미팅을 몇 번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그냥 자유롭게 하셔야 되겠네요, 뭐.

김영자위원

추가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촌테마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너무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힐링할 수 있는 곳에다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했다면 은모래나 황학산 밑에다가 했으면 농촌테마를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신세계사이먼 그 밑에다 갖다 해놔가지고 지금 거기 물류창고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고, 거기는 어떤 것을 갖다놔도 농촌테마 하면 저는 100%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또 49억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표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지금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지적을 반드시 했지만 거기 첼시에 1000만 명이 와도 지금 퍼블릭마켓 농특산물 파는 데조차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4억 9천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가.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억 7천이라는 거예요. 2억 9천인지 2억 7천인지. 그러면, 이익금을 따져보면 얼마겠어요? 1/3도 안 될 거예요, 이익금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여주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마냥 시민혈세를 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차피 퍼블릭마켓 같은 경우도 비교를 지금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뭔가가 여주시민들한테 이익이 창출이 되고 여주시도 시민혈세가 함부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하고 똑같은 농특산물 여기다 백날 갖다놔도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농촌테마는. 농업계통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뭐를 거기서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100억을 쏟아 붓고 200억을 쏟아 부어도 거기는 실패작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거, 그 동물원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아기들이 한번 왔다가, 엄마하고 첼시 왔다가 그 동물원 또 가게 해서 거기 곤충박물관도 그쪽으로 끄세요. 여주 이사비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서 거기다가 하고 탁아소를 만들어서 장난감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엄마들이 쇼핑할 때 한두 시간이라도 쇼핑하는 동안 거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돈. 자녀들 거기다 맡기면 돈을 만원씩을 받든 2만원씩을 받든, 거기 오는 손님들 만원, 2만원 그거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 받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애기하고 거기 같이 돌게 하고 하기 때문에 농촌테마는 지금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농특산물 팔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하면……. 사람이 오지도 않는 데에서 판다는 구상부터 한다면 아무리 지금……. 뒷전으로 돌아앉아가지고 첼시만 왔다 가지 거기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명의 1년에 오는 사람들을 거기로 될 수 있으면 유입할 수 있는 젊은 청년창업자를 찾고 젊은 여성들이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지금 도비가 37억이 내려왔더라도 시비가 지금 12억 33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은 돈 먹는 하마 또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다시 이거 일단 반납해도 되잖아요? 반납해가지고 31개 시·군 한번 다 다녀보세요. 어떤 것을 해서 여주를, 비전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연구대상도 되고 전국에도 벤치마킹 갈 때 다녀보시고 이것을 결정을 하시자고요. 여주대 거기 가서 얘기 들어봤는데 큰 아이템 아직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저는 첫째라고 봐요. 그리고 첼시에 맞는 농촌테마를 만들어야 돼요. 첼시 곁에 있기 때문에. 첼시 손님을 향해서 거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는 손님들 성향을 따지고 거기에 있는 손님들의 저거를 따져야지, 거기다가 전통발효 이런 거 안 하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런 거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60대, 70대는 건강 찾지만 40대, 20대, 30대들은 아기들 위주예요. 애기들 위주. 그러기 때문에 농촌테마에다가 거기에 적당한 놀이기구도 좀 해놓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고, 한번 왔던 어린이가 엄마 따라서 여주 왔을 때 또 찾아올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운영주체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사업아이템도 없고, 또 지금 농·단협이 운영한다고 했어도 1년 째 아무런 액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젊은 청년이나 젊은 여성 창업자들을 그 후보지를 잘 활용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이거 돈, 예산 이번에 세워주면 그냥 시민의 혈세 돈 먹는 하마로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뭐, 동물동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세워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계각층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방향이 진짜 좋은 건지, 고칠 건 없는 건지 이걸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장이라고 한 것은 여주대학교나 여주자영농고에서 제안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뭐를 하게 되면 농촌소득 판매장이 농촌소득 증대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거고요. 실지는 이 농촌테마파크는 여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점 거기다 맞추고 돈 벌고 그런 건 약간 좀 일부로 이렇게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하여튼 농촌테마는 저희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것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위원님들 생각이 되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크게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딱 따다가 지금 이게 여주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또 실패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테마파크만 먼저 얘기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렇죠. 하나씩만 잘라 넘어가려고 그래요.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농촌테마파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데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내가 봐도 쉽게 활성화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내가 아까 제시한 그런 협의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여기서 결정할 것은 이렇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태껏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몰시켜가지고 안 할 건가, 아니면 더 잘 되게 할 건가, 그다음에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100이면 100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결집하느냐, 그 결집방법을 모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난 그 결집방법을, 아까 조금 앞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추진위원을 한 10명 안팎 그렇게 구성해서 견학을 하고 거기서 가닥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고, 뭐 일몰해도 나는 찬성입니다. 일몰한다 해도 찬성이고, 더 나아가가지고 TF팀을 의원들하고 주민하고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 해도 찬성이고, 더 좋은 얘기가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고, 그런 걸 오늘 여기서 결론을 좀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농업테마파크가 황학산수목원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내가 농정과장 할 때 나는 제1후보지로 황학산수목원을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공원과에서 자기네 수목원에는 다른 거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농정과장 때 산림과장하고 싸우다가 내가 져줬어요. 내가 의원이라면 안 져줬겠죠. ‘무슨 소리냐, 거기다 무조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다.’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 파트를 맡은 파트장이었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았던 거고, 또 그 옆의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거기 말고 제2의 장소를 물색한 게 이쪽인데, 여기는 신세계첼시도 있지만, 신세계첼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꼬인다는 것도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도 농촌테마파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그 지역을 신세계사이먼에서 확장지역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주고 그것을 농업테마파크 부지로 하고 그 위에 제2관 설치한 데 그쪽으로 하면 모르지만 이쪽은 절대로 못준다고 그래서 그 위에다 2관을 설치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심사숙고를 했다는 거고, 또 어린이들 놀이는 다 좋은데 신세계사이먼에도 내가 가끔 가보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들 맡기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필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대신 다만, 곤충박물관 이것은 나는 가보질 않았고 운영수지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상당히 잘 된다고 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유치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을 전체적인 TF팀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전문가하고 의원님들하고 구성해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겠고, 더 나아가서 TF팀을 구성해서 나는 의원님들은 김영자 의원님을 추천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농촌테마공원이 계륵(鷄肋)인지 뭔지 저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 생각은 활성화시키려면 테마공원 자체가 여주시민의 휴식공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동물농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주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와서 주말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지금 10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잖아요? 그거 회수할 목적으로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절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미 매몰된 비용은, 이미 들어간 비용은 고려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을 얼마나 유효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령 그것을 운영해서 여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농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여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우리가 매년 10억씩 투여한다고 하면 그것이 적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적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곡나루 축제 하지 말아야죠. 금사참외축제 하지 말아야지. 도자기축제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는 10억씩 쏟아 부으면서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시로는. 왜 다른 축제에 돈 붓고 다른 행사에는 돈 붓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면서 왜 여기 돈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느냔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테마공원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했고, 그리고 번듯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로 가 있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활용 못하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휴식공간을 좀 더 조성을 해야지만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두 부분을 뭉뚱그려서 얘기해가지고는 해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중심의 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여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 지을 건지 이것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목적은 여주시민의 휴식공간이 주목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농촌테마파크 지어가지고 외부관광객들 와서 놀고 가라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10억이니 20억이니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중점으로 가자면 여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거기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거란 얘기지. 왜!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인데. 나는 이게 설정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시민들에게 행복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가는 공간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이상도 갖지 못하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저는 이 단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그 예산을 휴식 공간 조성하는데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누구를 위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주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거냐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동물원이나 어린이 그런 것도 의논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장, 그다음에 일부는 무슨 판매 같은 시설에서 농민들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농업인단체가 사무실 활용한다는 것은 아마 리모델링이 끝난 6월 달이나 7월 달이면 농업경영인회 그걸로 들어올 겁니다, 밑의 사무실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용해서 여주대학이 됐든 여주자영농고가 됐든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사업 일부도 거기에 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연구한 것을 농민들에게 전파시켜서 농민들이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게요, 사업이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가 해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못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합니다. 과장님 사업가 아니에요. 이건 사업입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폰 박물관 있잖아요. 폰 박물관 같은 경우 저는 애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유물을 전시해가지고 폰 박물관을 개장해놓으면 폰 박물관이 활성화된다? 죽어도 활성화될 수 없어요. 폰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종 유치원이나 학교 다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조직해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방문객으로 오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농촌테마공원도 번듯하게 그 프로그램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람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 직원이 추가로 전문인력을 1명 그쪽으로 해서 1단계는 우선 관내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게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여기 더 이상 안 할 건데 이 사업을 어쨌든 지원해야 돼요. 37억 국비 오는 거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그런데 이상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의 전문적인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갖춰지고 거기에 이상춘 분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여론 지도층들, 일정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결합해서 거기에서 기획된 사업을 거기에서 동의 받고 합의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이 사업 승산이 있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농촌테마파크는 시한폭탄이 아니고 항상 들고 다니는 폭탄이죠? 그죠? 원래 보면 농정과장이 예산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싼 똥을 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또 치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라고 우리한테로 보낸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농촌테마파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주에 3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프리미엄아웃렛도 같은 성격이고 금은모래 강변공원도 같은 성격이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투자목적은 아니지만 이익이 없더라도 주민들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목적은 있어야 된다, 투자를 위한 목적이 아닌 성공목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어떤 정확한 방향지표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방향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이게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는 폭탄 같아요. 놓는 순간 뻥 터지고 다른 자리에 놓으면 뻥뻥 터지고, 우리 전략사업과에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보니까 다 모이셨는데 아무리 머리 짜고 그래도 이 해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고민만 안고 다니고 놓는 순간에 폭탄은 터지고, 무슨 어느 과로 가도 폭탄이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사업과장님이나 우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우리 팀장님들 숙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농촌테마파크나 프리미엄아웃렛, 금은모래 강변유원지를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골 아프잖아요. 돈은 수없이 쏟아 붓고, 왜냐 하면,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를 건지거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몇 백 억, 300억, 280억 투자해도 1년에 1,000명도 안 오고, 예?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농촌테마파크도 70억, 80억 들이고 해마다 몇 억씩 들여도 찾는 이가 없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사업을 해도.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은 아마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 어떤 복지에 쓰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정말 약하다, 그래서 최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주대학교에 연결해서 그쪽에 취업학습센터라든가 그런 걸 추진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따로 따로 놀아서.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여주자영농고 같은 데 학습장 만들면서 거기에 국화전시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충분한 가시적인 효과는 갖잖아요. 그러면 크게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곁다리로 우리 곤충박물관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 방향도 없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세가 나갈 건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하면, 그쪽에 물류창고가 성행하니 물류창고를 지어서 세를 줘도 아주 고민거리를 뚝 떨친다, 여기 투자한 돈과 만약에 세 들어오면 다른 투자를 하면 이것도 더 좋은 투자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제가 볼 때는 안고 있을 뿐이지 항상 놓으면, 땅에 놓으면 터지는 폭탄이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들고 다니는 폭탄을 만들지 말고 이 시점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든 정리를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아주 진짜 부으려면 더 확실히 부어가지고 성공시키든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느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분명히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우선 37억 예산은 누가 딴 거예요? 창조경영단에서 따왔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 농정과에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2014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농정과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농정과하고 또 창조전략사업팀한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37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민, 저렇게 해도 고민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시면서 사실 49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시든 할 때 제 생각에는 우선 행사를 개발해야 된다, 여기에 농업경영인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우선 오게 만들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행사를 거기서 어떻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주기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쯤 가봐야지.’ 이런 생각 가볍게. 그리고 하나 또 건의 드리는 것은 교육을 개발해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제일 열망하는 게 취업교육이에요. 취업교육. 앞으로 무엇을 할까, 진학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할까, 어떤 것을 내 개발로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 그 교육비 많이 안 들어가요. 교육을 하시면 우선 고등학생하고 교사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잘 되면 부모가 거기에 와요. 왜! 내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궁금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과장님 숙제는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뭐, 동물농장도 사람 오게 만들라고 그러는 사업의 일책이고 할 때 우선 젊은 사람이나 또 외지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행사 개발해주시고 교육 개발해주셔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건을 잘 내셔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개할까, 아마도 학교측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농촌테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까지 농촌테마에 들어간 돈, 예산이 얼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89억인가 그렇게…….

김영자위원

그건 짓느라고 들어간 거죠. 그 후에 또 투자를 몇 십 억 했잖아요, 몇 십 억씩.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후에는 아직…….

김영자위원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처음에 한 거 89억이고요, 나중에 몇 억 해가지고 지금 현재 90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김영자위원

90억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농촌테마를 만들 때 거기다 왜 만드냐고 했을 때 농촌테마는 은모래 쪽에 황학산하고 연계해서 은모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하느냐고 했을 때 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먼저 과장님의 답변은 375, 신세계사이먼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거기를.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 때 만들어놓고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을 저는 탓을 하는 거지, 거기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농촌테마에서는 이익창출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로 만든 것을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49억 얼마가 들어가도 지금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팀에서 계획서는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선 현재 그 계획서 작성해놓은 것은 있고요.

김영자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으십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운영할 주체는 누구예요, 앞으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 시.

김영자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 농업인들이 들어간다면서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일부 시설물은 임대를 준 거고요, 전체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들이 계획 같은 거, 서류 이런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지만 운영 같은 것은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거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려나가야지, 지금 49억 이게 지금 당장 도비가 와서 이게 아까워서 우리가 전전긍긍해가지고 또 투자했어요. 다음에 아무 효과 없어. 그랬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면 우선 공무원님들도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시고 전문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전문가의 저거를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아이템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은 사업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것도 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요, 거기는. 뭐, 행정만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만 전문가가. 축제도 축제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주에서 정말 이번에는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49억 투자해놓고 또 아무 효과 없어. 내년에 또 얼마 투자될지 모르고 후년에 얼마 투자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주시민 휴식 공간으로도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 가지고 휴식 공간을 합니까, 거기. 진짜. 용인 벤치마킹을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지만 그런 데는 진짜 농촌테마가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또 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사람은 그 날은 별로 없었지만 봄가을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풍경만 봐도 아름다운 곳은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주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관광객이 오겠어요? 여주시민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잘 한번 구상을 하셔서 이 농촌테마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전략팀에서 좋은 아이템을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정말 이것은 실수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올해 49억 투자하고, 또 내년에 가서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어떤 층……. 거기요, 여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은요, 강변도 있고 황학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공원 찾아가요, 여주시민들이. 그런데 농촌테마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유치원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안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농촌테마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농촌테마…….

재영

박재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의됐던 사업은 포괄적인 거고, 49억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내용도 아니고요. 내용을 갖춰나가기 위한 시설비용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시설비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설비용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농촌테마파크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건물 조성하고 난 이후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통과시킬 때 이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지 않았나요? 공모사업 해서 지금까지 경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식당하고 농경체험관 1·2층을 사용을 하는데요, 1월 30일 날 식당하고 농경체험관 2층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선정된 사람하고 설계자랑 협의해가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19일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설계가 끝나면 리모델링 업자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 식당 증축하고 농경체험관 2층을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1층에 있는 사무실을 2개로 나눠서 한쪽은 우리 시의 직원이 쓰는 사무실로 하고 한쪽은 농업경영인에서 사무실로 쓰고, 그 옆에는 다목적회의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그거와 별개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별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실은 우리가 농촌테마파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나가는 작업인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농경체험관하고 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의 계획대로 올해 지난번에 추경에서 했었나요,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승인해준 거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9억 2천만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작업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농경체험관하고 식당을 운영할 사람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향후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지역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외부지역을 지금 활용하는 게 이번에 지역자원 연계사업 49억 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할 건데, 할 건데 거기도 사업자를 선정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시설 중에서 아마 일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체험장 및 판매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판매장 같은, 물론 위원분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판매장 같은 게 저거 된다라면 그것은 임대료를 줘야 되겠죠, 그쪽에는. 여주대학이나 자영농고 그쪽……. 제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합리적 제안이고 입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줄 거고, 그 외에 시민들 휴식 공간, 아까 이영옥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말장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김영자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하되, 동물농장 이런 거. 하면 그것은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걸 한번 회상을 하시면, 제가 여주시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주시정 전체를 풀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 일관성과 종합성과 체계성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농촌테마파크를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나 농경체험관이나 밖의 시설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할 사업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제기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이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기응변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하고 분리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들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임대 주는 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그 농촌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체를 임대를 주든 직영을 하든 우리가 전체를 한눈에서 운영해가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거기 그쪽에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력 배치하는 것도 책임 있는 부서가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책임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 한둘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 부분 책임 있는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체계적으로 가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책임 있는 부서는 세종마을팀이 전담부서니까 거기서…….

재영

박재영위원

팀으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팀만 가지고 될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좀 더 나가면 저희 과가 있으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참 갑갑한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그걸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회사처럼 “전략기획본부” 이래가지고 전략기획본부가 그룹을 운영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촌테마파크도 그러한 관점에서 중앙통제부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기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직체계를. 운영체계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아까 봤었는데, ‘세종로 한글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세종로 한글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세종인문, 세종, 세종한글거리, 한글벽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주시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이렇게 내걸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좀 이율배반적인 거를 고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율배반적인 거를 못 고치더라고요. 519쪽에 보면, 강천섬 명소화 사업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꼭 ‘맘스아일랜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솔직히 과장님, 저 TV도 잘 안 봐요. 토요일, 일요일은 골라서 보는데 평일에는 TV를 거의 안 봐요. 드라마 이런 거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거 보면 어느 나랏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두드려 봐요. 휴대폰에서 두드려서 ‘아, 저게 영어 이런 말이구나.’ 이러거든요. 우리 이거 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맘스아일랜드’ 이런 거 쓰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말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맘스아일랜드’ 썼을 때 왜 이렇게 썼느냐고 추궁을 한 번 했어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거기에 응모하려면,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응모하려면 이렇게 써야지 품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답변을 듣긴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거 써가지고 이렇게 가자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가능하면 우리 거 쓰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맘스아일랜드 강천섬 명소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천섬명소화 사업은 예상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로 하고요. 마미센터, 그다음에 엄마숲, 플라워가든, 태양광순환열차, 예술감성상자, 타임캡슐광장, 친환경주차장, 놀이터 이렇게 조성하려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에 보면 향후 투자해가지고 132억 6000만원을 향후 투자비로 이렇게 설정했단 말이죠? 1억 3500만원을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인 거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강천섬을 사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가라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동의 받은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런 사항은 괜찮은 걸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강천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권, 그다음에 개발권, 그다음에 운영권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가져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까지는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와서 편의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걸 좀 더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권까지 다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건 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가령, 이거를 우리가 132억을 들여 가지고 명소화를 시켰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가령……. 입장료 받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입장료는 아마 좀 두고 보면서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할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차장 주차료를 아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주차료든, 입장료를 만약 받는다고 치면 그 입장료 수입은 누가 가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차장 수입은 우리가…….

재영

박재영위원

입장료 수입은?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치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제가 보기엔 별도로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차를 대면 그 사람들 주차장…….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령 주차장을 받는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강천섬을 굉장히 명소화를 잘해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입장료를 관리도 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누가 관리할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강천섬을 관광지화 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명소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여주에 자랑하는 휴양시설을 짓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132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13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변화한 다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계속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개발하고 싶으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거기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저거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사업이 마미센터인데, 거기 그 강천 마미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계획홍수위가 4m이기 때문에 거기 강천섬에 가면 그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4m 그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건물을, 마미센터 건물을 지어서 편의시설과 화장실 이런 거 거기에다가 짓는 게 주목적이고요, 편의시설 하려고 하는 거. 나머지들은 현재 있는 공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관리권이 없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 재정을 투여하는 것, 이게 가령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는 앞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강천섬 들어갈 때 다리가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다리전까지는 어떤 지역인가요? 다리 전에 그 하천 부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다리전까지는 하천부지가 이렇게, 둑 넘어…….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개발 안 되나요, 거기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뚝 이쪽까지만.

재영

박재영위원

네, 거기도 개발 안 되나요?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주차장 부지…….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를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지금 그 굴암리 쪽은 뚝 이쪽은 하천 저거고, 저쪽 강천리 쪽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앞으로……. 한강유역청이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국토관리청.

재영

박재영위원

아, 국토관리청.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국토관리청하고 논의가 진행돼서 강천섬을 우리 걸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아마 협의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효용가치가 높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유지관리비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진행 된 거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협의가 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강천섬을 잘라가지고 5m를 높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계획홍수위만큼 높이는 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있는 형상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드냐 이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계산을 안 해봐서…….

상춘

이상춘위원

계산을 대략 해봐 가지고, 꼭 하자는 건 아닌데 돈이 적게 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볼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무지기수로 든다면 계획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종언 팀장님이 산정한 것 같은데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게 산정한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가능한지 협의를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일단 얼마가 들어가나 국토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가서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 각도로 한번 고려를 해보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타당성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거고, 많이 들어가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개발을 하려면 맘스아일랜드인가 마미센터인가로 해가지고 높이 짓는다는 것보다는 복토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이 수 백 억 들어간다면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서도요, 그런 것도 한번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비용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마미센터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마미센터가 한 3층 건물로다가 바닥면적 100평 이렇게 해서 짓는 건데요. 거의 주 용도는 대피실, 3층으로다 지을 거거든요. 주 용도는 대피실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카페하고 그다음에 산모들이 거기 와서 강천섬을 돌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휴식공간도 되고, 교육장도 되고, 체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회의실 이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태교원 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의 유사한데 아마…….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희는 태교원도 여기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교는 아마 저쪽 강천 (구)고속도로 거기 도유림이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서 하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거기다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 태교원은 아마 있는 그대로 숲을…….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용하는 걸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산책로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용하는 거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도 새로운 큰 사업인데, 이게 향후 한 토탈 140억 들어가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물론 새로운 투자는 항상 위험과 폭탄을 안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잘되면 그 당시의 현직들이 칭찬을 받는 거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여주의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3가지 사업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기를…….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의 한 페이지에서 잘못됐다는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소신 있고, 탄력 있게. 이게 보니까… . 먼저 창조 무슨 국이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창조단, 예.

희정

윤희정위원

창조단이었죠? 창조단?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창조단, 예.

희정

윤희정위원

창조경영단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것은 ……. 뭐 있었는데 잘 짜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사업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역사 지난 다음에 오점이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로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공모에서 따오는 거를 많이 추진하기…….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특별한 거 아니면 이어서 질문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과는 너무 길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먼저 질문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추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먼저 질의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략사업과라 그래서 되게 부딪힐 줄 알았더니 별로 부딪히는 게 없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웃으며) 고맙긴! 세종한글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난번에 1억 7000인가 용역사업비 승인됐던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용역 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용역사업비 승인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예산이 계상된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주들이 이렇게 좋아요? 이거 도비 어떻게 따온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사업을 제안해서 도에서 타당성 있다고 그래서 세워준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재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가령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이 사업 한다고 그러면 논쟁이 되고, 삭감하고 막 이렇게 갈 텐데, 아니 26억 3900만원을 따온 상태가 돼버리니까 8억 8000을 동의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재주도 참 묘하네요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디자인거리, 한글디자인거리 해가지고 승인해줬던 거고, 세종한글거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승인해줬던 거고, 용역사업 우리가 결과보고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게 어쨌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사업 계상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다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디자인 만들어졌던 것만큼 보완해서 진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 허가지원과에서 ‘세종한글 디자인’ 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해서 사업비 올라왔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같이 해주었어야할 사업인데 좀 쪼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세종로 공동주택 외벽에다가 한글도안 해가지고 도색 하겠다, 한글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이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에 연관 있는 사업이고, 그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허가지원과로 쪼갰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누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건데, 굳이. 여기서 제가 그래서 칭찬해드린 거잖아요, 도비까지 따와 가지고 세종한글거리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만들었는데 ‘세종’자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허가지원과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쪼개놨더라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는 지금 우리 세종로 지금 사업이 여주시청∼톨게이트까지인데 아마 허가지원과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인 줄 알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같다니까 그건 한 번…….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같은 영역이고 같은 거리 부분이야.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그게 아파트를 허가지원과 공동주택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담당부서에서 디자인을 계획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박 위원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의 연관성이고, 그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는 건데 쪼개져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 검토해보시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전략사업과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번 살펴 봐주세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자꾸 분산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중화 시켜서 전략사업팀에서 할 사업들이면 집중화 시켜서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쪼개서 다른 데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숨긴다고 그러잖아요? 숨겨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숨긴 건 아니고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한 번 살펴보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어요?

김영자위원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원경희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공약이 엄청 많은데 서른…….

김영자위원

아니, 그 메인으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라고 그랬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집중화 전략사업은 전략팀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세종인문도시뿐이에요. 왜 이렇게, 그 밑바탕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지금 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경제화 분야도 지금 엄청 챙기고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인데, 그리고 세종인문도시는 정말 사람중심의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주창하시는 거잖아요.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 질문 했지만, 그 어려운 사람, 다른 시·군 11군데에서는 활동보조인을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답변이, 그때는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날. 또 안 된다고 왔어요. 다른 핑계를 대고 또 해서 내가 그 답변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세종에 대한 이런 예산은 이렇듯 펑펑 세워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면 우선 그런 사람부터 끌어올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밑바탕에는 그렇게 잘못된 길 가시면서 이렇게 세종인문도시에 대해서……. 보세요, 제가. 지목을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쪽수, 쪽수.

김영자위원

쪽수가 518페이지에 다 있어요. ‘세종인문도시직원교육’에 2200만원이에요, 직원교육 두 번에. 이게 어디 가서 교육받는데 2200만원씩 들어요, 직원교육?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직원교육 하면 강사료……. 교육은 여기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김영자위원

시민회관에서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2200만원이 두 번, 여기 보니까 2회라고 썼는데 어떻게 2200만원이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사료하고…….

김영자위원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프로그램 비용…….

김영자위원

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사를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2∼3명 정도 하고요. 하루하는 게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2회잖아요, 2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1회에 1000만원씩이에요, 이거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세종인문도시 시민교육은 70회에 90만원 해서 6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웠는데 세종인문도시 시민교육 70회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지금도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세종인문도시 하는 목적,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주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교육에다가 앞으로는 이건 각 마을 다니면서 그 마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 신청할 때 ‘우리 동네는 무슨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시민들 공감대를 제가 물어보면, 하다못해 이장님들, 동네를 리드하는 이장님들 조차도 “세종인문도시” 정말 듣기도 싫어하고 공무원들도 듣기 싫어한다 소리 들었어요, 저. 그런데 이 주민들 상대로, 바빠 죽겠는 주민들 상대로 가가지고 “세종인문도시” 아무리 부르짖은들 그분들 행복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교육방향을 옛날처럼 강제로 모집하고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홍보물도 5만부라 하는데 5만부를 다 어디로 보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리플릿이나 소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도 배부하고, 또 지난번에 한글학교 3개 갔더니 자기네한테도 이거 보내 달라 그래가지고 3개의 한글학교에도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를 펑펑 5만부 씩 해가지고 이거를 쓸 계획이시고, 하여튼 이 예산 세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민간협력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거든요? 세종인문도시. 이건 또 뭐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민간협력위원회는 우리 시에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15군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주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주경찰서 외 기관·단체장 15명하고, 여주경찰서 직원들, 그다음에 여주경찰서와 관련된 어머니자율방범단인가 이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1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1식이라고 썼잖아요, 1식. 1식이라고 썼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1년 동안 15군데가 돌아가면서 하는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몇 회라고 써야죠, 몇 회라고.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세종캠프는 3200만원이나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캠프 운영을 할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우리시 자매결연도시인 종로구하고 협력도시인 광명시하고 우리 여주시 청소년들이 한 40여 명이 모여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3200만원이나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들어요.

김영자위원

캠프 하면 와서 직접 이렇게 밥을 해먹지 않고, 밥을 여기 여주에서 사주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여주에서 먹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세종인문도시 세종아카데미는 4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아카데미교육을 시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4회 내년도 계획이고요, 올해는 현재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교육 홍보는 하는데 사실 많은 인원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는데 올해는 어떤 교육을 했냐 하면 1회는 천안 청년실업창업전문가가 천안시에 창업한 내용, 우수사례를 강의를 했고, 2회는 서울 은평구 공동체센터장이 은평구의 공동체 형성과정, 그다음에 사례 이런 거를 교육을 했고요. 3회는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이 와서 청주직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 그리고 성공사례 이런 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위원회 워크숍 이게 공무원들 40명이 하는데 12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워크숍이. 그리고 또 밑에 세종인문도시 간부공무원들 한 40명 하는데 2200만원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인문도시 위원회 워크숍은 아마 여주 우리 비전…….

김영자위원

여기 직원들도 2200만원이 또 있잖아요, 2회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것 하나로만 통일시켜야지,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해가지고 돈이 이게 지금 교육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밑에 있는 워크숍은 직원들로 한 40명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좀 정비를 해서 약간 아마 인원이 좀 줄어들 겁니다. 이건 왜 하냐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종인문도시 발전방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의견 제시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줘가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단순 일반적인 교육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여튼 세종에 대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더 짚을 거 있는데 시간 없어서 딱 3개만 더 짚을게요. 세종인문도시 초등학교 교재 개발이 있어요. 550만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교재 개발까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줍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학교가 자율학기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자율학기제가 되면 그 교과목을 아마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의 학생들한테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여주를 알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교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 학교 교육청이 요구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교원양성교육도, 세종인문도시 교원양성교육도 2200만원이나 잡혔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거는…….

김영자위원

이것도 워크숍입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이거는 초·중·고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 그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왕과 한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세종 때문에 참 많이 애쓰시네요, 정말. 생생지락(生生之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3개교 학교인데 2900만원이거든요. 2940만원인데, 세종 다사리 학당이라는 것도 1928만원이 지금 교육체육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잡았어요, 여기다가? 교육은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세운 생생지락(生生之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건데 아마 총 12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그 학교를 다 해주지 못하고 우선 3개 학교만 시범으로 하자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주 교육내용이 학생들 감성을 줄 수 있는 행복나눔 교육, 감사 쓰기 체험, 행복간담회, 주로 학생들에게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아마 교육체육과에서는 학생들 인성교육하고 현장체험 그런 교육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예산팀장님, 한 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종인문도시에 펑펑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삭감하시고, 깎고, 다듬고 하시는데 이 세종인문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짜 펑펑 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김영자위원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일단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지금 부서에서 요구된 거를 세워준 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많이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저희가 볼 때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부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고, 또 부서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런 거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게 시장님 생각이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기 예산 편성한 것에 시장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대단하시네요, 아주 충성심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진짜 “세종인문도시” 충성심은 전략과장님이 최고시네, 아주. 더 심한 말 나오기 전에 끄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마무리에 의해서 다른 거로 넘어와서 이건 끝나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다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건 칭찬은 아니고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시민교육, 직원교육도 중복돼서 많다, 왜냐하면 그게 위에서 시키면 다 하는데 밑에 부분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들을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다하지 않나, 그러고 또 시민교육은 억지로 하면 이게 부역입니다. 이게 자율적으로다 원해서 받을 때가 그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지, 어떠한 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모집하게 되면 억지로 할 때는 이게 강제 고역이고, 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종인문도시 초·중·고 교재개발은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교육 교재를 한다는데, 그 교육청에서 할 때는 교육부나 그런 쪽에 검증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이제 정식 교과목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교과목은 아닌데 거기도 학과 시간표에 의해서 영어 몇 시간, 국어 몇 시간 쭉 있고, 1년에 몇 시간 교육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교육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드는 교재……. 교재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갈 때는 자연스럽지만 누군가가 거부할 때는 이게 또 상당한 부스럼 덩어리를 만들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동안 “세종인문도시” 하면서 공무원교육을 할 때 특정인,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해가지고 약간의 거부적인 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특정인 그런 교육은 아마 이제 지양을 할 거고요.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교육이나 관광이나 경제, 농업,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끔 그런 것에 집중해서 교육을 할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교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각 마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봤더니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교육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주가 학생들,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여주에 대해서, 여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교육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개발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교재를 개발해서 주입식, 또한 세종대왕은 어땠을까? 그것은 임금으로서, 지도자로서 판단하는 어떤 수준 있는 것을 일반국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좋다, 나쁘다, 존경한다, 그렇게 따라갈 뿐이죠. ‘아, 이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이지, 그분을 따라서 결재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백성이 어떻게 임금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를 쫓아서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교육은 교육인데, 어떤 이런 교육이 불협화음 없이 잘되면 좋지만, 대중이 반대하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종인문도시 간부공무원 교육이 있고, 또 직원교육이 있고, 이것도 중복된 거 아닌가. 할 때 간부하고 직원하고 같이 하면 중복되는 어떤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발효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디냐 하면, 522페이지 세종전통발효단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안 건드렸죠?

상춘

이상춘위원

저, 이거 추가질의 있는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또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넘긴 겁니다. 여기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 발효단지는요, 신지리 약선힐링센터 내에 조성할 건데요.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의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15억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데요. 단지 내에다가 발효센터를 해서 전통체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 그다음에 도심지역에서 예약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발효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발효면 장류, 김치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로 된장, 고추장 뭐, 이런…….

희정

윤희정위원

된장, 고추장?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 전통…….

희정

윤희정위원

전통?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과일 갖다가 뭐라 그러죠? 과일 발효 하는 것 갖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일반적인 그런 발효는 거의 안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고? 장?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거기다가 항아리도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항아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 사람들이 오면 직접 체험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심 주부들한테 예약을 해서 몇 월 며칟날 된장 담그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체험비를 내고 장을 담가서 장독에다 담아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3년이나 몇 년 있다가 가져간다든가, 그동안 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항아리 크기는 얼마나 돼요? 그게 사진도 나오고, 전시까지 하려면 그래도 한 200L, 150L 이상 되어야지 효과가 나는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조금, 그렇게 큰…….

희정

윤희정위원

단지, 조그만……. 집에서 가정용으로 반찬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종지 이만한 단지 같은 건 할 수도 없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한 50∼60cm 그런 단지도 있을 테고, 그것보다 좀 1m정도 되는 항아리도 있을 테고,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한번 발효 고추나 된장을 만든 다음에 중간에 만든 분이 자기 작품이니, 작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기가 발효 물건을 만든 거니까 중간에 점검도 하고, 나중에 잘 익으면 사가는, 그러면 한 번 장을 만듦으로 해서 몇 회 방문하는 그런 유도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넘기고 아까 하실 말씀 있는 이영옥 위원님한테 발언을 이항진 위원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교재요, “세종인문도시 초·중·고 교재 개발” 이러니까 거부감이 일거든요. 세종대왕님의 업적이나 실적에 대한 교육을 할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대왕 초·중·고 교재는 세종대왕님의 업적이나 그런 거는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기는 교과서에 없는 세종대왕에 관한 그런…….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다음에 ‘여주’, ‘한글 여주’ 이런…….

영옥

이영옥위원

한글 여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교재를 차별화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의…….

영옥

이영옥위원

비슷하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똑같은 거로 해야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너무 장황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럴까,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부감이 더 있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바로 듣고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돼봐야지!’ 이럴 정도의 단순하고, 뭐라 그럴까, 주제, 하고자 하는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그런 스토리로 해주세요. 너무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식상하고, 힘들고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안 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사실 여주에서 제일 엘리트 아니에요? 저, 인정합니다.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야기 거리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좀 그렇게 꾸며주세요. 교재 아직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저는 세종대왕을 알린다거나 여주시책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또 세종대왕릉만 있는 거지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식만 알아가지고 여주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과대평가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해서 아이들이 식상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좀 잘 하시고, 그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술적’ 이렇게 하면 아마 만들어도 학생들이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거를 좀 재미있게 그런 식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 공모사업 발굴. 45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별 의미 없는 예산 같은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4500만원. 오디션 수행경비 200만원,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사업 500만원, PPT 용역 사업 1000만원, 공모사업 과제평가 심사수당 200만원, 공모사업 유치 유공자 국외연수 2500만원 다 합쳐서 45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중앙행정기관에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우리 공무원…….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작성을 해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 선정되는 시·군을 보니까 컨설팅도 많이 받고 전문가들이 작성해가지고 우리하고 품격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창조경영단을 애초에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업이었었던 거거든요. 도, 국. 그러니까 나라와 도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 이게 사실 창조경영단의 주요한 임무였던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은 싹 사라져 버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구조로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있으나마나 하니까 해체한 거나 똑같은 구조로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는 거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사업팀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응모전문팀, 공모전문팀 이렇게 해서 그 팀이 운영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팀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 팀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기획팀이 이거 집중해서 할 팀…….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만 할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기획팀…….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만 할 겁니까? 공모사업만 응모합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주가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나 일반 저기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몇 명이서 할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3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명 가지고 될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느 지자체는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전략기획이 아니고 창조전략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창조전략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자체에서는요. 우리가 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책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춘 부의장님도 적극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 방식이겠죠.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한 사람을 영입하든가, 아니면 영입하지 않으면 직원 3명∼5명을 그 팀으로 짜놓고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만들어내. 응모사업.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구조를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 통제하려고만 해. 대한민국 고질적인 병폐, 교육이 그거잖아요. 통제해가지고 틀 속에 가두어서 틀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 공직자들 어느 틀에 가둬놓고 일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 해요. 그 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위의 눈치 보면서? 음성에, 우리 직원이 보여줘서 봤는데, 음성에서 홍보팀이 역할 하는 거 보니까 홍보팀도 딱 영입해가지고요, 방치해버렸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사업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만들어내는 홍보물이라든지 디자인들 또는 포스터 이게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다. 거기서 창의적인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팀 어떻게 운영합니까? 통제하잖아요. ‘이것만 해라, 이거 해라.’ 틀 속에 가둬놓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 출신 의원 만들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뭐냐 하면, 갖춰진 틀 속에서 늘 30년을 살아오다 보면 창조를 위한 파괴를 못하는 거야, 결국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틀 속에서 성장하고 사고방식도 그 틀 속에 갖춰져 있는 게 수 십 년 해왔는데 어떻게 자기사고를 파괴적으로 재창조하느냔 말이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한다고 하면, 전략사업과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 빼 버려가지고 그 사업만 전담해서 ‘너희들 마음껏 능력 발휘하라’고. ‘집에 가서 자든 여행을 가든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가든 너희들 마음대로 놀고서 작품 한번 만들어보라’고. 그런데 틀 속에 가둬놓아서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팀 만드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운영방식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창조오디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야 우리가 응모할 수는 있겠지만, 창조오디션은……. 한번 살펴보세요. 새로운 거 가지고 도전하는 것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절대 새로운 거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오디션에서 합격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뭐냐 하면, 자기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가는 사업 가지고 응모를 해요. 왜냐 하면, 도에서도 판단할 때 내가 100억을 주었을 때 그 100억을 준 성과가 눈앞에 바로 가시적인 효과로 보여 질 때 그 사업을 사업비에다가 돈을 딱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100억 쏟은 사업이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컸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막 사업 시작해서 ‘이런 사업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런 아이디어 갖고 이거 응모했다.’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 그거 몇 년이 걸릴지 성공할 지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저는 창조오디션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팀들을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주시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성장 가능한 것, 실행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까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모할 때 저는 창조오디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창조오디션에 한번 제출되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건을 못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시·군 담당자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자꾸만 새로운 것만 만들지 말고 기존에 응모했던 거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주신 의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한번 올해는 꼭 우리가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유치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두 가지만 고려해서 예산삭감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만 고려해주신다면, 가령 창조기획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창조오디션에 응모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되는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찾아내는 것 이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질의가 아니라 제 생각이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을 가지고 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그때 해내지 못함으로써 임기가 2년 6개월이 가도록 중요한 결정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비꼬아서 결정장애 증후군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세종인문도시가 잘못 꽂혔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영어 모르는데 필(feel)이 꽂힌다고 그러죠? 느낌. 느낌인데 필 꽂히는 게 필이 다른 각도에서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세종의 창조정신·애민정신이 어떻게 여주시정에 반영되어서 여주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심화시킬 것인가. 이게 세종인문도시를 만드는 과정이고 내용이고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종인문도시 만드는 내용들은 전부 뭐냐 하면, 교육에 묻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에서, 제가 딱 보면 그래요. 세종피로 증후군. 다 ‘피곤해.’, ‘저 교육 또 들었어.’, 어느 자리에 가보면, ‘아유, 어제 의원님 교육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맨날 하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에도 시장님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시장님 가시는 몇 군데 따라다녀 봤어.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하면, ‘지난번에 들었던 것 똑같네요.’ 그리고 10군데를 가보면 10군데가 똑같아. 여기서 하셨던 말씀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세종교육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그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일부 한두 사람 집중된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각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할 때 ‘내가 세종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세종’이란 명을 붙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왜냐 하면 시민들이, 물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애민사상,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한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이미 세종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주시가 또는 시청이, 시 공직자들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진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워하고 시민이 반기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이미 세종인문도시가 구현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굳이 세종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 물론, 형식과 내용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래서 세종이라고 하는,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눈에 띄게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계몽적 사고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무원들을 계몽시키겠다, 내가 시민들을 계몽시키겠다, 내가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겠다, 뭐로? 세종의 정신으로. 이것은 계몽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계몽 그런 것은……. 강제동원식, 계몽식 그런 것보다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바라는 교육, 교육받을 사람이 바라는 교육, 자율참여 이런 식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다 컸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는 외국유학이라는 거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답을 쓰는데, 나는 열심히 한글로, 논술형이니까 열심히 한글로 써가지고, 8절지죠? 가득 메워가지고 ‘아, 성공했다’ 그리고 싹 들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답을 영어로 다 쓰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출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후배니까, 같은 수업을 들어요. “야, 나 좀 보자.”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너 아까 답지를 쓰는데 너 공부 잘 했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중학교 때요. 1학년 때 54명 중에서 꼴찌 했었고요, 2학년 때 53명 중에 50등” 했대요.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 해져갔냐? 그래서 어떻게 중대 왔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중3때 포르노잡지를 봤다는 거야. 외국잡지. 포르노 보는데 아버지한테 걸렸대. 아버지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일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사전을 사다주시더래요. 사전, 영한사전이죠. “야, 거기 포르노잡지 너 보는데 영어 있는 거 읽어야 재밌지 않니? 단어 찾으면서 봐.” 기가 막히잖아요. 밤 새워서 찾았대. 그리고 잡지를 아버지가 또 사다주더래. 그래가지고요, 걔가 그때부터 영어에 취미 붙이면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적이 쭉쭉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옆에서 경험한 거니까 세종인문도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든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껴질 때 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런 교육은 지양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이 교육중심의 세종인문도시 구현하는 것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해왔잖아요. 1년 가까이 해왔잖아. 이제 바꿉시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원하는 대로 그런 교육…….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당분간 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세종인문도시 듣는 사람 진짜 피로를 느껴요. 피로를 느끼고, 공무원들도 진짜 ‘지겹다’ 소리를 나는 몇 번 들었어요, 몇 공무원들한테. 그런 지겨운 교육을 왜 시킵니까, 자꾸? 차라리 책방에 가가지고 세종대왕님의 역사전집을 1권씩 사주는 게 교육일 거예요. 그분의 훌륭한 걸 거기서 다 배우고 캐치(catch)하잖아요. 교육시킨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뭔가 본인이 느껴야지. 하여튼 지금 박재영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적했고요, 제가 524페이지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타운 내에 전통발효단지 10억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도, 실시설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 어디예요? 능서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능서 신지리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건 또 하나의 폐허를 만든다고 볼 거예요. 제2의 농촌테마가 또 나온다고 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강변공원하고 은모래하고 황학산 쪽에 연계한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능서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딱 하나 갖다 해놓고 하다 보면 이건 정말 또 하나의 농촌테마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다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종대왕역이 생기고…….

김영자위원

세종대왕역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쪽에 먹거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김영자위원

사람들이 그래도 힐링할 수 있고 그래도 좀 뭔가 볼거리가 풍부하게 자꾸 집중적인 투자를 한쪽에다 해야지, 하나 농촌테마도 저쪽에다가 놓고 지금 실패했잖아요. 장소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접근성이 있어서 거기다 만든다고 했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능서에다 또 만든다고 될 것 같아요? 진짜 만들려고 맘먹는다면 차라리 이 은모래 쪽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거기에 볼거리와 여러 가지 지금 전철도 개통이 되고 여주 가면 볼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볼거리를 만들려면 한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저기 안 다녀요. 한 군데 가서 집중적으로 있다가 가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계한다면 혹시 저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지만 능서에다 놓으면 100%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분명히 이게 비전이 안 보여서 삭감을 한 건데 또 고집을 부리시고 또 이게 능서에다가 하겠다고 온다면 이번에 또 삭감이에요. 위원들 생각 안 변할 겁니다, 이것은. 농촌테마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해서 갈팡질팡 하는 판국에, 그 작은 농촌테마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또 모험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것은 모험이라고 보고 100% 거기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비교를 했지만, 천안에 동산식물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식물원도 사람들이 안 가서 올해 문 닫았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약선식물원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거기 능서가 무슨 계곡이 있다든가, 또 아름다운 산이 있다든가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덜렁 약선식물원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거기? 안 돼요. 그래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할 것은 집중할 필요도 있고요.

김영자위원

그것은 시장님 고향이라고 능서를 고집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진짜 장소부터가 우선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소부터가. 그리고 아까 전통발효단지, 거기에 이 약선식물원 내에 할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 안에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 아직 이거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설계도 아직 안 했는데 전통 그것부터 올라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그 부지 내에 할 것이고요, 이 약선식물원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 내에 전통발효단지를 시·군 창의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따와서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이것을 한번 공무원들 속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것을 특별히 하게 된 근원은…….

김영자위원

이게 장소가 여기가 합당한가, 정말 거기가 주변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무슨 계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다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참 괜찮을 텐데 약선힐링타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성이 다 강변 저기도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금. 또 미술관도 그리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은모래도 있고. 거기서 가까운 황학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인 개발을 했을 때 여주가 문화관광도시 비전 있는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봐요. 이거 100% 저는 이쪽 능서에다 넣는 거 실패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 1%도 이건 해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짜.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 총 사업비를 전액을 투자해서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전통발효단지를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하고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해놓자, 설계부터 해놓고. 만약에 그 사업이, 왜냐 하면 그쪽에 세종대왕릉역 쪽에 특화된 먹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할 건 집중하고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시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역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바로 근처인지 알고 내렸다가 택시를 타면 8,500원 나오고, 또 걸으니까 50분 걸린다고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여주 관광지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세요, 관광지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신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전략사업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못하면 아치형 다리 그거 분명히 해서 이쪽 신륵사도 활성화시키고 은모래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약선식물원까지 한다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능서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강 팀장이 기억할 수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전에 여주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세종인문도시의 세종과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세종과 관련된 연구자료가 저장……. 저장소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구조에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올라와 있냐 하면, 세종인문도시 구현에서 ‘세종인문도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올라와 있단 말이죠.

세종인문팀장 강대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항진

이항진위원장

쪽수 좀 알려주세요, 쪽수.

재영

박재영위원

518쪽 세종인문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1식, 공공운영비에서 4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4900만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컴퓨터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조금 써요. 그런데 제가 어느 조직에 필요한 거 들어가서 볼 때 홈페이지를 애용한다? 별로 없어요. 가령 여주시민들이 여주시의회를 들어가서 여주시의회를 살펴보겠다 해서 홈페이지 별로 찾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주시민들이 여주시 홈페이지를 자주 찾나 한번 횟수 확인해보셨어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별로 찾지 않아요.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굳이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영역의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주시 홈페이지의 한 코너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4900만원을 또 따로 설정을 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전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안에, 여주시 전용 홈페이지에 같이 탑재해가지고 한 코너로 되고 있는 거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전용 홈페이지로 명명을 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냥 홈페이지…….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전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주시청을 컴퓨터에서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세종인문도시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링크로 연결되지 않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재영

박재영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링크로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링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주시 홈페이지 하위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위폴더로 만들어가지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전용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용’이라는 말이 띄어쓰기하고도 좀 저거한데, 여주에 관한, 세종인문도시에 관한 전체의 그런 내용을 그것만 전용으로 쓴다고 그래서 ‘전용 홈페이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폴더, 그러니까 하위개념으로 폴더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춘

이상춘위원

한 건만…….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종대왕 9경이 어디어디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대왕 9경은 실록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요. 영릉, 그다음에 이포, 팔대숲, 청심루, 금당천, 마암, 신륵사, 경안공주 묘 이렇게 8개에다가 그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망배단이나 흥천에 있는 억억교를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억억교는 흔적도 없어졌는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서 9경을 과연 또 해야 되느냐, 여주8경이 있는데 여주8경하고 4개는 중복이 됐네요? 그런데 여주8경도 유지가 잘 안 되면서 또 세종9경을 만들 필요가 있나를 한번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주8경은 제가 보면, 여주8경은 주로 풍경 그런 위주지만 세종9경은 세종대왕님이 거쳐 가신 곳이거나 직접적인 관련 있는 현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공론화가 됐어요? 세종9경을 만들자라는 게 공론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는 문화원 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문화원에서 제안을 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관광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 청심루 같은 건 없잖아요? 금당천은 또 어떤 형태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포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고, 팔대숲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그 흔적만 있다고 할 건가요, 청심루하고 팔대숲은 흔적도 없고 옛날에 그런 장소만 있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그쪽 부근에다가 안내판을 표시해서 그 이야기, 세종대왕 관련된 이야기를 설치를 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세종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거나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쪽을 안내도 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9경이라고 해놓고 볼만한 데, 물론 영릉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데고, 명성황후생가도 그렇고 신륵사도 그렇고 다 잘 아는 데라 좋은데 다른 데는, 나는 경안공주 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관광지로써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어렵고요. 마암이라는 게, 마암이 뭐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검은…….

상춘

이상춘위원

마암이 왜 유명한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마암은 그 전에 거기서 민씨 조상들이 검은 말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상춘

이상춘위원

팀장님이 보충 설명 좀 해줘보세요.

대준

강대준세종인문팀장

마암바위는 여주의 지명 명칭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검을 말 ‘려(驪)’자의 말이 거기에서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흥민씨의 시조인 민칭도(閔稱道)라는 사람,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閔霽)의 7대손 민칭도가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영월루에 가보면 여흥민씨 관향비도 있고, 또 여흥민씨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 이분에 대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 마암에 굴이 있었다고 그랬죠?

대준

강대준세종인문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굴이 어디 있어요?

대준

강대준세종인문팀장

물속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굴을 물속의 수중 몇 m에 어떠한 형태로 있어서 수중탐사를 해서 거기 사진이라도 찍어놔서 게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고 그냥 마암에서 전설만 여마가 태어나서, 굴속에서 태어나서 검을 ‘마’ 자 해서 ‘여주(驪州)’를 표시한다,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굴이 어떻게 됐는지 수중탐험을 해서라도 촬영해서 게시를 해놔야지만 마암(馬巖)의 전설이 제대로 어필이 될 수 있게끔 그 현지에도 해놓고, 현지에 물론 장마 져서 물이 찰 때까지는 하지 말고 물 찬 위에다가 안내도를 좀 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암의 전설 해갖고 가보면 ‘이게 바위는 좀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암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세종9경을 공론화해서 토론한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직 공론화해서 토론한 자료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것을 하려면, 세종9경을 발굴하려면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선가 시장님이 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세종9경에는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실록에 나오는 장소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선정을 한 거고요.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도 여주에 세종과 관련된 교육 올 때 이 사람들이 이런 현장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하나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2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6명한테 열두 달 해서 한 달에 104만원을 주고 있어요, 월급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130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무장 정도면 남자잖아요, 거의 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자가 더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자도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월급 가지고 여기서 사무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하다못해 첼시 가도 일당이, 하루 인건비 7만원씩 받는데 그리 가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 하겠냐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저희가 국비에서 보조 내시된 것 어느 마을, 예를 들어 신규마을은 90%, 그다음에 좀 되거나 그런 데는 80%의 차등지원이고 자부담으로 더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김영자위원

자부담 또 주는 데가 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자부담 줍니다.

김영자위원

그 동네에서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몰라도 이 사무장 월급이 너무 지금 약해서 이 상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과장님, 긴 시간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이 과의 특징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과예요. 종합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사실 저도 의회에 오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세종’자가 들어가면 엄청 저거 한다고. 그런데 세종인문도시 사업이나 세종대왕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세종대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주가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세종인문도시 교육을 하는 것은 각 분야의 업무 추진할 때 세종대왕의 애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과 한글을 콘텐츠로 하는 굴뚝 없는 산업을 다른 시에서 부러워하니까, 영릉의 그것을. 그렇지만 우리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직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지가 청주에서 하는데 그게 ’92년도에 추진했는데 25년 만에 이제 빛을 보거든요. 이제 와서 유네스코 “직지상”도 생기고 온 청주시내에 직지로 도배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 지금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면서 세종대왕 한글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시작해도 지금은 당장 빛을 안 보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첫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막 혼선도 있고 좀 저거 하지만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정착을 해서 발전해나간다면 25년이 아니라 좀 더 당겨서 여주의 새로운 그런 큰 문화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서에 있는 동안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면서 세종인문도시는 물론 세종대왕과 한글을 콘텐츠로 한 그런 굴뚝 없는 산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도 그러면, 딱 하나. 직지를 얘기하셔서 저도 딱 하나 질의할게요. 세종인문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하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인문도시 주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장

구체적인 사업 단 하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어요. 단 하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핵심사업?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핵심이라고 하기에는 저거하고 각 하는 일들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게 해야 된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말씀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전략사업과, 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반대의 말씀을 힘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항에 대하여 세종인문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사업과는 이러한 타당성과 이유 있는 위원님들을 뛰어넘는 근거나 내용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처음 하시니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을 명확히 하라’라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주시민이냐 여주시민이 아니냐,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했는데 맘스아일랜드의 마미센터는 산후조리원하고도 연계가 있고요, 그건 태교원하고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하거나 분산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나 홀로 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단어를 아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한데 하나의 중요한 것을 과감히 결정하는 결정의 중요성을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가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얘깁니다. 세종인문도시 이야기하는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이다, 그런데 그 전략사업과가 중심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맘스아일랜드’라고 하는 건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표현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정말 ‘정체성에 맞는 아름다운 한글사용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하고, ‘세종인문도시가 교육에만 머물러 있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특별하게 느낀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의 사업내용이 그만큼 중요하시다라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요도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도시개발과

이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53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8400만원이 증액된 5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에 출연금으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200만원을,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600만원을, 기업지원 안내 홍보물과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유지관리시설비로 2000만원을,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400만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3억 6300만원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총 4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32페이지에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50만원인데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유지비는 저희가 SOS 내시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홈페이지로 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비로 650만원이…….

김영자위원

운영비로요? 그러면 직접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기업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저희가 소규모기반시설 개선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가 있고요. 그 이외에 기업지원 안내 홍보물제작 그런 정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기업들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너무 적게 돼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천에는 제가 거기 벤치마킹을 한 번 가봤는데 기업하고 시청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 아니, 1:1로 공장 하나에 공무원을 하나씩을 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뒤처리 같은 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하나씩 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뒤처리를 해줘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여주는 제가 한 번 그것도 행정감사인지 아니면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거 한 번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관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업 분들한테 조금 전에 예산명세서에서 안내했듯이 기업지원, 기업 분들이 하시는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홍보물도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우미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 분들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상담하고, 상담사가 전담이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기업도우미라는 것은 그 기업 분들이 오셔가지고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기업 활로라든가 이런 거를 문의했을 때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 업체들하고도 같이 연관을 해서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만들려면 기업인들 뒷받침이 그래도 행정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짧게 그냥 828페이지 도시개발과 역세권…….

오영

안오영전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351페이지 보면 출연금 있죠? 5억 32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테크노파크 등인데 이 출연금을 어느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기업은 아니고요, 4개 기관이 저희 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1개 시·군에 각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한 의회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매년 이정도 금액, 5억원 정도의 금액을 4개 기관에다가 출연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 지원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4개 기관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1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 관내에 29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92개 업체면 대부분 어떤 업체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영세하거나 이런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대출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준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출금 비슷하게 운영을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또 장비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걸 대행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제품개발 이런 것은 특허출원도 도와줘서 그런 부분 수수료 받는 것도 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제품개발하면 특허 낼 때 그것도 지원해주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오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쪽에 가서 같이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면, 글쎄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느 기업에 그래도 큰 돈 지원해주고 그런 거를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린가요? 뭐, 몇 천 만원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거나 업체가 영세하거나 이런 분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그 한도액이 각기 재단마다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최고 1500만원이나 그 이하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 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중소기업은 한 2억원, 최대한 2억원까지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2억. 큰 것도 있죠, 중소기업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어디 큰 돈,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지원해준 데 또 업체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업체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요, 건수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연속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혜택을 골고루 봐야 하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또 했다든가 그런 거를 그렇게 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중복지원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옴니시스템이 가남에 공장이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예.

희정

윤희정위원

삼승리에. 무슨 뭐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울? 디지털계량기, 계량…….

희정

윤희정위원

계량기, 계량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규모는 대충 아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계량기에 대한 디지털 원격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같이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난번에 김영자 부의장이나 이영옥 의원님도 거기 포함됐던가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공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공장접수는 됐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 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우려될 일은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직 공장신청 접수한 상태는 아니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부지면적이 한 3만㎡ 정도 되는데요. 화장품 공장으로 승인이 기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항간에는 디지털계량기 라인으로다가 다른…….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품을 승인한 것을 라인을 변경해서 다른 제품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공장신청 접수 안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칙우려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화장품 승인 나간 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한번 그 리스트 좀 뽑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03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특별회계별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어서,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42억 6700만원 감액된 72억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5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업무용 차량구입비 3800만원과 일반예비비에 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300만원,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총 1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07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200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 사업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10억원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5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8100만원이 감액된 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상환금으로 1200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9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3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300만원이 감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827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7700만원이 감액된 1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8억 2300만원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통합기금이자상환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828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역사 주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도심 건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을회관 쪽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아니면 상가지역이 들어설 건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주역사 정문 앞으로 해서 산언덕 보이는 부분이 상업지구고요. 지금…….

김영자위원

옆에 마을회관 동네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은 저희가 환수 조치한 옆쪽으로 해가지고 일반 단독주택 주거가 들어갈 겁니다.

김영자위원

단독주택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디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준주거용지로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마을회관 쪽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준주거용지하고 청사부지가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청사부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소규모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옆으로 청사부지를 소규모로 하나 건립을 해놓고, 향후에 청사부지로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지금 옮기라고, 내년까지 옮기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을 어디로 옮기더라도 짓고 바로 옮겨서 마을 분들이 쓰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옮기라고 해놓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데 그 위에 시유지 땅 100평 정도라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다가 추진이 되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부지가 정리된 이후에 저희 부지 내에 공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타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좀 그렇고요…….

김영자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공백 기간이 없이 미리 땅을 좀 해주면 지어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부지가 조성된 이후에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를 해주고 있는데, 마을에 대한 보상비를 기 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지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마을회관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땅 자체가 정리가 돼서 환지로 해서 다시 마을 분들한테 돌아가는데요,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는 기 수령을 해갔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은 별도로 마을주민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자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데 어차피 마을회관은 어디다 지어야 되잖아요. 시유지에다 짓든 어디다 짓든 그러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떠나라.”고 해놓고 아무 대책도 없다라고 불안하게, 어르신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거기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앞에 산이 다 상가지역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 개인 땅이잖아요, 지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영자위원

그것도 환지로 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환지로 할 거고요. 그 산은 저희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다 절토를 해서요, 평지로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개발은 지금 해야 되지 않아요, 바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경기도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개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김영자위원

역세권이 너무 허허벌판이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거기 하루빨리 개발을 해서 빨리 거기가 상권이 들어서고, 거기가 발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을회관 보상비가 부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나갔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부지는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부지는 어디 땅이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는 수령을 해갔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 마을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환지로 해서 그 개인 분들한테 땅은 돌아가고요. 마을에서 토지를 선정을 해서 줄 경우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을회관 부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환지하면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마을 분들한테 우선 환지를 주면서 마을 분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마을회관부지도……. 마을회관 지금 부지가 얼마나 돼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장물로 저희가 보상비가 나가 있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목요연하게 마을 분들한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다른 시의 부담이 안 생기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마을 부지가 몇 평이었고, 건평이 얼마였는데 부지는 어떻게 하고, 건평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를…….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마을 분들한테 부지에 대한, 마을회관 부지 자리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 이게 나온 이후에 다시 저희가 환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부지가 몇 평이었었냐 이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마을…….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마을회관 부지는 개인 땅으로 돼있습니다, 마을회관 땅 부지는」이라고 말함

상춘

이상춘위원

개인 땅이다?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 지금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마을회관 소유 땅은 없고」라고 대답함) 개인소유인데 얼마죠, 그게? 몇 평이죠? 60평인데, 이거로다가 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환지 가능한 면적이 대략 얼마예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환지계획상으로는 마을회관 부지는 한쪽 구석에다가 마을회관 부지를 한 50평짜리로 자리 마련은 해놨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거는, 그 마을회관은 회관 자체부지가 없었는데, 환지계획에는 마을회관 부지를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지는 확보가 돼있는 거네요? 문제가 없네요, 부지는? 그다음에 건평, 건물에 대해서 보상은 얼마나 나갔죠? 1억? 2억? 그러면 그 통장관리를……. 이건 내가 구애 할 건 아닌데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50평에 새로 지을 때는 이 2억을 투자를 할 거죠? 글쎄, 마을에서 50평에 대한 건물을 넣을 때 건축비용을 누가 댈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보상을 받은 거로 할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좀 해줘야 돼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건물이 철거되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이제 건설과에 마을회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예전에 같이 협의했을 때 최소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 플러스(+) 저희한테 보상금 타 간 금액 그렇게 해서……. 어차피 또 신축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땅 평수는 지금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건물은 지금 한 2억 정도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해갔습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2억 정도」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마을회로 해서 저희가 입금을 해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그 마을에서 건물을 지을 때 투자를 할 거고요」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라고 대답함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마을회관이 개인 땅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환지가 정리된 이후에도 그게 개인 분 땅입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환지가 정해져도 마을 공동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 된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땅을 저희가 한 분,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드려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에서 60평의 환지 받은 사람이 도로 마을회관으로 사용동의를 해줄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별도 부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마을회관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철거된 이후에 환지가 되면 땅이 개인 분한테 돌아가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개인이 돌아가는 거지, 마을회관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 개인 분이 다시 또 그 마을회관 자리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가 확약이 된 거냐고요, 해놓겠냐 이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약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분하고 가등기로 해가지고 지금 돼있긴 돼있는데 마을에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협의는 어떻게 됐냐, 그거는 시청에서 알 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마을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잠깐만요! 땅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고요.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면 나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고, 건물은 어떻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지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안고 있는 땅은 개인 땅이지만 마을회에서 가등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환지를 주지만, 환지를 주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에 올라가 있는 게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그 개인소유하고 같이 저희가 환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라고 대답함) 그런데 그게 개인이 마을회관 부지로 내놓겠느냐 이거야. 협의가 이미 됐다? 글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협의가 된 거다, 그래서 땅을 시보고 더 책임져라 그런 말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쯤에 언제쯤 환지가 확정돼서 땅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 몇 년도만 땅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 4∼5개월 정도 되면 환지계획수립이 됩니다.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이제 이장님께서 그분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수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땅이 돼가지고 내가 지을 수 있게끔 몇 년도면 되느냐 이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개인 토지주 분들한테 환지에 대한 계획이 통보가 될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확정되는 건 언제 되느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통보가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이의만 제기 안 하면 확정이 된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이의 제기 안 하면 확정이 돼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지계획을 어디 쪽에다 줄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2개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단지와 일반 개인 주택 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마을회관을 또 지어야 되고, 일반개인주택 쪽에다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할 때도 그거를 고려를 해서 줘야 된다, 개인주택단지 쪽에다가 마을회관 부지를 줘야지 아파트 쪽에다 붙여주면 안 된다, 물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내가 결정을 안 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내 판단으로는 단독주택 쪽에다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줘야 된다, 아파트 쪽으로 붙이면 안 된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단지는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그다음에 단독주택단지가 돼있고요.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단독주택단지로 가시는 거고요. 공동주택단지는 집단 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하고, 2억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마을회관 짓는데 써야지, 다른 데 쓰도록 협약이 된 건 아니고, 이장님한테도 그건 충분히 주지를 시킨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 2억 갖고 전체적인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1억을 더 추가로 보태줘야지만 되는 건가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보통 마을회관이 한 채 지으면 한 3억 5000∼4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동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면 마을회관 보상비 타간 거로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건설과하고 그때 당시 협의해서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억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억을 추가 지원해주는 걸로 마을회관 지을 때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 좀 더 할 겁니다」라고 대답함) 지을 때가 아니라 내년 6월이면 환지가 확정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6월이면 보통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 예산에 1억을 성립을 시켜줘야지 군말이 없고 제대로 진행되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이 1억인가 얼마가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거기 줄 건지 어디 줄 건지를 결정짓고, 그게 다른 데 줄 거라면 교리에 마을회관을 짓는 비용 1억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가뜩이나 마을회관 공백이 생기면서 더 불만을 할 거라고요. 이거를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지고 성립시키도록, 건설과가 민원인의 마을회관 주지라고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마을회관이 지금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마을회관이 신축을 하려면 내년에는 신축하기는 힘듭니다. 아시다시피……」라고 대답함) 아니, 그래서 내가 부지조성이 언제 되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예, 내년 하반기에 건축할 수 있으면 돈을 그때 어차피 시비로 줄 거면 미리 확보했다 줘야지 자꾸 이장들이 와서 달라 어쨌다, 시청 불신하기보다는 해줄 거 확실히 그냥 몇 년도에 ㅇ렇게 주겠다고 딱 설득을 시켜야지 군말이 없잖아요. 그걸 안 하면 도시개발과에 책임이다, 왜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을 만들게 만들어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건축은 내년에는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토지조성을 하는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요」라고 대답함) 그러면 건축이 들어갈 시기가 언제냐고 내가 물어봤다고요. 언제예요? 그러면 2018년이다?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라고 대답함 아까 설명은 2017년 하반기면 된다고 그랬는데 2018년이나 돼야지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2018년 예산에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지고 1억이 되건 1억 5000이 되건……. 나는 2억 갖고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거 아니고 3억∼3억 5000이 들어간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을 2018년에 확보를 해줘라, 그거를 건설과하고 시장하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내부결제도 맡아놔야 된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에는 ‘이렇게 추진할 거니까 미안하지만 1년간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민원도 잠재우고 주민들에게 확신을 세워줘야 돼요. 안 할 거라면 관둬야죠. 안 할 거라면 모르겠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래야 되지만 어차피 해줄 거면 로드맵을 딱 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민원이 없는 거예요.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부지조성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한 7∼8월부터 공사는 들어가는데요」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 건축은……」이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건축 들어가는 시기는 2018년 한 중반기 정도나 저희가……」라고 대답함

역세권개발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토지조성이 완료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이장 분들 만나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고, 시장님한테 또다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확실히 해줘야 된다, 해줄 건 해주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잘라가지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하고, 여주시를 불신하고, 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봐도 교리에서 당연히 주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건가는 합리적인 법적검토도 필요하지만 틀림없이 마을회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될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지금은 가시적으로 명시가 가능하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몇 년 전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4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현재?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도 실시설계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실시설계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끝나고 또 환지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조속하게 할 계획은 있는데, 설계하고 환지계획하고 또 행정기관 협의가 남아있어가지고요. 그게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거는 18년도에나 되어야 되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2019년도로 보셔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9년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에 대한 이런 소요가 길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서 환지계획도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보상비는 감정가대로 하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우선 환지계획이니까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시민도 원래 있었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소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서 좀 저희가 더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