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감차가 내년에 11대 해놨습니다. 과장님, 10만 함안시 하는데 인구가 10만 되면 이때는 택시 어쩌려고 감차를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인구 10만 함안시 만들어가지고 택시 모자라면 어쩔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대중교통이 거의 버스고 개인자가용이 주류기 때문에 개인택시 수요나 일반택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차시키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국토교통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시책사업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한 대당 얼마 해줍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390만 원 해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00만 원도 안 주는데 이거 한 대당 돈이 2300만 원인데 굳이 빨리 감차시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10만 시 되는 거 보고 그때 감차시켜도 안 늦지 싶은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일반택시 수요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운행대수보다 휴지해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밤에 타려고 하면 불러도 없어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근데 지금 감차하는 대수는 움직이는 차량 전체 면허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45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224만 5천 원 씩 240가구 해놨습니다. 지금 서민가스 시설해 줄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남은 것까지는 저희들은 계산을 못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600가구 정도 했고 내년에 24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해줄 가구 수가 얼마나 남았는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했는데 이 사업이 점차 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세훈
곽세훈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올라갔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447페이지에 건전한 담배소비문화정착 활동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배를 피우는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담배판매조합에다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권병철위원
전에 주다가 안 줬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올해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전에 주다가 그게 끊긴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줬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올해 줬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위원 있음) 작년에 주고…
권병철위원
아니, 옛날에 담배 일부 수수료 중에서 협회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좀 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그건 없앤다 해가지고 없어졌거든. 이게 왜 다시 생겼냐 이 말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최근에 준 거는 지난해 주고 올해 주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왜 주느냐 말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과 금연…
권병철위원
협회에 주는 돈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엽연초 우리 함안군협회가 안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소매인연합회.
권병철위원
그게 소매인연합회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 주고 올해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는 안 줬다 안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 주고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 추경 때 줬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전에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2015년도에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다른 시군에는 주는데 우리 함안에는 안 준다고 이 분들이 몇 차례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300만 원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다가 끊겼다 아닙니까?
옛날에 주다가 안 주기로 하고 끊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담배소비문화가 있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버스터미널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터미널에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지원되는 거 없어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아까 예산이 있던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공영버스터미널에 200만 원 지원합니다.
권병철위원
그 돈은 어디 쓰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 전에는 자기들 운영경비가 모자라면 화장실 같은 이런 거 하는데 좀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편성은 했는데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병철위원
200만 원을 왜 지원하냐 이거라. 2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우리 여기 터미널이 아니고 공영버스 3대 운영하는 그…
권병철위원
그래 터미널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우리 공영버스 3대 운영하는데 지금 주차부지에 화장실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가야터미널은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군북터미널 임대료와 대산터미널,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분하고 토지 과표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북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900만 원, 대산터미널은 700만 원 내외 정도의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감정평가하는데.
권병철위원
가야터미널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가야터미널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4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하고 경제교통과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사회적기업이 두 개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아직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그걸 또 개발해야 되네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나 새로 지정이…
제명철위원
지정이 될 예정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정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지정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요건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게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법상 법인을 만들든 단체를 구성해서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거의 가내공업수준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지.
제명철위원
회계상 어떤 문제도 있고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것 같으면 이윤의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2017년에 예비사회적기업 개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지금 현재 두 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특허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하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두 개 있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원만합니까, 활동적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칠원에 있는 좋은 아침은 화장지를 생산하는데 그쪽은 상당히 기업자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법수에 있는 친환경안전농산물영농조합법인은 학교급식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납품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명철위원
모든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에서 결정되고 결과물을 나타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적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나라도 더 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칠서산단하고 월촌일반산단에 통근버스 운행하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운행버스가 4대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각각 두 대씩.
제명철위원
지금 거기 운행되는 사항을 볼 때 45인승 버스입니까, 몇 인승 버스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45인승입니다.
제명철위원
출퇴근 시간에 가득차서 운행이 됩니까, 아니면 빈자리가 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각각 출퇴근 시간에 코스별로 나눠서 하는데 요 앞번 분석 보고실적을 낸 걸 보니까 25명 내외 정도 타고 함안산단은 좀 많이 타고 칠서산단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주로 마산에서 출퇴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각 산단에서 각 회사에다가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45인승 차량에 25명 내외로 타니까 절반 수준 아닙니까? 절반수준인데 꼭 칠서산단이나 월촌산단이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에 각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큰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차량운행 할 적에 실속있는 운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자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공공근로사업비 3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비를 당초예산 여기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인건비 자체를 3억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억을 수정에 넣어놓으니까 이만큼…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그렇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가내시 된 게 좀 줄여져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은 7.9%가 줄었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줄은 주된 예산은 시장현대화사업 저게 예산이 좀 줄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3억 5천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 지역융복합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칠원 버스터미널 3억 이건 용역비입니까, 일부 매입비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부지매입비 일부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부 매입비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3억만 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전체 사업비는 추경에…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게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0억 내외 정도 될 것이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나머지 예산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내년 추경 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없도록 하시지. 삼칠 부지매입은 예정 그대로 할 예정이죠? 당초 계획대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승인은 그렇게 다 받았는데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협의를 도로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정면적이라고 판단이 서면 승인받은 면적 전체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 같으면 축소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함안사랑상품권과 함안사랑상품권 수수료 할인료 이러면 4500만 원이 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4500만 원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판매수수료는 조례에 판매액의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 상품권을 팔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팝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올해 3억 20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억 2000만 원 팔아가지고 순수 우리 4500만 원 지출되면 이거 무슨… 3억 팔아가지고 4500만 원 지출되면 무슨 큰 이득이 있습니까? 안 파는 게 낫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할인판매수수료 같은 이건 10%를 추석절에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반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파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예산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파는데 4500만 원 지출되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단순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이걸 사는 것 같으면 외지에 나가서 쓰지 못하고 우리 함안지역에만, 그것도 시장주변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내년에 처음 해본다는 말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없고 하는 그런 데는…
권병철위원
6000만 원 이게 몇 대분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20대입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창원시는 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창원시.
권병철위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이거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시설비 돈을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겁니까? 이거 신규 사업이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타 시군에 해놓은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태양광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 또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로등 세워가지고 하는 비용보다는 태양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거 만약 하게 되면 20대만 할 게 아니고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한 120곳 정도 될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20개 하고 다 되면 100군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권병철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한 5억 4000만 원이고 농어촌버스가 21억이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도비 보조비율이 얼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25%쯤 됩니다.
권병철위원
25%예? 21억에 도비가 4억인데 무슨 25% 되노? (맞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보조비율이 비슷합니다.
권병철위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25% 기준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름은 손실보상금이라 되어 있고 벽지노선 되어 있는데 이게…
권병철위원
그러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거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4억 2000만 원인 것 같으면 이십 몇 프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1억 중에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18억 6000만 원 되어 있거든. 이거 기준이 뭐냐 이거야. 작년 예산에 보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보조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모르고 그거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10% 조금 넘거든. 담당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이소. 25%를 연말 추경에 해가지고 맞춰낸다 말입니까? 25%라는 게 딱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25% 도비 지원이. 이게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손실보전금액이 도비 기준 25%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수덕 씨입니까? (“예”라고 함) 한 번 설명해 보이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교통관리담당주사 신수덕입니다. 원래 벽지노선이라든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원칙으로 면허를 내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원래 하면 함안군에서 전액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군 자체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권병철위원
내가 묻는 거는 도비 기준이 있느냐? 함안군에는 25% 기준이라면 다른 시군도 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도비 좀 더 확보하면 될 거 아이가, 기준이 없으면. 이 돈 21억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 4000만 원이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21억이면 도합해서 26억 안 됩니까? 26억이나 되는 돈에서 도에서 보조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25% 가져올 수도 있고 50%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군에 배정할 때는…
권병철위원
그래 도에서 규정된 조례가 있나 없나 물어본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배분해주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권병철위원
예산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이소.
담당
예산담당
윤진상 노선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벽지노선이 몇 개 노선 있으면 그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를 연구 검토해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돈이 26억이나 이래 해마다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수덕 씨,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 관내에서 버스가 잠을 자고, 칠원도 보면 동성아파트 그 한 10여 대 밤에 잠을 자거든예. 그런 잠을 자고 운영하는 비용이 그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지금 잠자고 운영되는 비용을…
권병철위원
회사에서 저거 돈 들여가지고 기사가 돈 주든지 회사가 주든지 그 돈이 다 산정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되는 게 함안 관내에서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버스가 잠을 잔다 아닙니까? 우리 칠원 관내도 한 10여 대 됩니다, 내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우리 함안 관내 한 몇 대나 됩니까? 가야도 있고 군북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예.
권병철위원
그런 게 한 몇 대나 됩니까? 용역상 그게 안 나타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지금 관내 농어촌버스는 총 35대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35대인데 내 말은 근본적으로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에 나가는 돈이 한 26억인데 그 중 20% 정도 도비 받고 그러면 21억 정도 안 나갑니까? 그죠. 대충 계산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무조건 이래만 나갈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이라든지 실무적인 그런 걸 한 번 안 해봅니까? 무조건 옛날부터 해내려오니까 돈 주는대로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사람들이 직접 타서 실사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군에서.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예, 그건 도내 전부를 동시에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버스 안에 13명 이하로 탔을 때가 벽지노선 지원대상이 됩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묻는 질문은,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에 우리 군비가 해마다 20억 넘게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걸 매냥 이대로 20억 정도로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과장님하고 요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5년치 지금까지 자료 안 있습니까? 2016년이니까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까지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지원한 내역서를 가지고 의원간담회 시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주요지는 매년 20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 이걸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이걸 갖다가 해마다 우리 군비가 20억이 나가면서 버스가 몇 대고 어디 누워 자고 있고 노선이 작은 데는 진짜 없앨 거는 없애고 또 꼭 필요한 거는 넣을 거는 넣고 이런 어떤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수덕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방금 권병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는 거 들었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 근거, 기준, 더 필요하다면 장래대책까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하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농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매가 어제 마무리되고 또 AI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좌우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수매가 며칠 안 남았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며칠 남지 않은 수매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을 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매도 하고 AI방제도 해야 돼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 보충계획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저게 지금 고령화되고 하니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순회수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인력 보충해가지고 연중 순회수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예. 요 부분은 적극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인사부서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가지고 지금 다 고령화로 고장이 나면 싣고 다니지 못하니까 순회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라고 함.)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을 올해 처음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근데 681페이지 26억 1900만 원은 무슨 비료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유박, 그다음 유기질 퇴비, 가축분 퇴비, 포대 퇴비 20㎏짜리…
권병철위원
그래 이걸 산업계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래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읍면별로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권병철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포대당 1600원 평균해서 보조분이 나가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포대당 1600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자부담은 보통 2천 원짜리 25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절반 정도.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개별시설 퇴비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분 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건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내년도 신청을 직접 받아가지고…
권병철위원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는 칠서 김인득 씨 축사에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평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수 기준은 크게 하는 거 없고 한 200평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곱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본인 자부담만 더 하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기준은 200평인데 지원을 4800만 원 해준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해마다 보행관리기와 건조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보행관리기 기준은 해마다 160대씩 하는데 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신청은 곱 정도 들어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해마다 160대씩 공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오래되었습니다. 한 6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공급하는 양보다 신청이 곱으로 들어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분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분은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경운기 이걸 주로 했었는데 경운기가 위험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조작하기도 힘들고 힘도 들고 하니까 전부 보행용 관리기로 대체하다 보니까 경운기 있는 분들…
권병철위원
보조가 50%니까 군민들 선호도는 높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 나온 김에, 올해 여성농기계 공급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요건 국비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내년도 하는 예산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내년도 하는 예산은 710페이지에 농산물 건조기 부분에 10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작년에 10대 지원이고, 500만 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권병철위원
올 예산이 2억 9600만 원 농기계 공급을 안 했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500만 원 되는데 뭘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건조기만.
권병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올해 2억 9600만 원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공급해본 내역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우리 농업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보급한 것보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임대용으로 주로 구입한 겁니다.
권병철위원
무슨 말이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는 임대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권병철위원
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아니었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년 예산에서예?
권병철위원
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민간자본이전인데예?
권병철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다룰 때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여성농기계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용순
박용순위원장
안 되면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사업장에 임대용으로.
권병철위원
임대사업장에 있다는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임대용으로 보유를 한 겁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작년 예산이 민간보조사업 아니었습니까? 보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항목을 교환해도 괜찮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업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 지원한 거는 없고 임대사업용으로…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 예산이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임대사업장에 임대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구입비로 들어간 겁니다.
권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바쁘신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쌀단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150㏊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예. 평수로 따지면 46만 평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많이 단지화 되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읍면별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통 읍면별 두 개, 군북이나 대산, 칠서 같은 경우는 세 개 단지씩, 한 개 단지가 보통 10㏊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열 개 내지 열다섯 개 단지 정도씩 기본규모를 10㏊ 내외로 그렇게 해서 한 열 개 단지 정도로 조성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생산될 때까지는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생산되어가지고 판매, 유통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주로 학교 친환경 급식분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예. 우리 함안군 친환경연합회에서 그걸 전부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용으로 보통 나가고 그다음 아파트하고 직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 학교 해봐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창원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마지기에 8포대 나왔다고 봤을 경우에 한 마지기에 320㎏거든요. 320㎏에 150㏊인 것 같으면 2250마지기입니다. 우리 촌말로 따지면. 그랬을 경우에 쌀 도정률을 70%로 봤을 적에 504,000㎏이 나옵니다. 이게 3분의 1이라도 학교에 보급됩니까? 유통됩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분의 1 더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1년에 유통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로 드렸습니다.
제명철위원
개략적으로 보시면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거의 60% 정도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답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자가용으로 보통 그냥 친환경농산물답게 못 팔고 일반농산물과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 생산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좀 특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고유브랜드라든지 고부가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e-아라리 농산물 공동브랜드로서 나갑니다. 또 저희가 알선을 해서 직거래도 많이 맺어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요 부분은 브랜드화 해서 우리 함안군 친환경 무농약 쌀로 브랜드화 해서 공식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문제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에 대한 성분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적게 생산하더라도 고부가 되는 재료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약속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보건소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시고 예산중에서 중요한 증감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이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함안군의 건강이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7억이나 줄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거기서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어촌 의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작년에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우리 함안에서는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건강사업을 할 사업은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작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가지고 개소까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떠나서라도 신규 사업을 발췌해서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여기는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미처 못 올렸습니다만 저번에 감사자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암 예방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3000만 원, 우리 자체 예산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원래 예산 올린데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계에서는 거진 반영을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60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자살예방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찰서나 병․의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자살시도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우울증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사선생님께 상담을 해서 치료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정보 입수가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경찰서하고 병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119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결핵환자가 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결핵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인구 10만 명당 아주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군내도 지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에이즈환자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에이즈환자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80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던 데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데도 원하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도에서 한 곳만 추가선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원래 한 군데 하는데 한 군데 추가해서 내려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61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군내 한 명 하면서 각 면마다 다 해줄 것처럼 서류는 해가지고 면 이장회의 하는데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한 명 하면서 온 서류는 다 받고, 또 다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진료를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 인공관절이 꼭 필요하신 분을 전문의가 선정을…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필요한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필요한 만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59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자동혈압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가면 또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게 구입할 적에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591페이지는 금연사업에서 필요한 혈압기고 그다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혈압기가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소의 혈압기는 지소예산에 올라가 있고 또 금연사업에서 필요한 혈압기는 금연사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찾을 동안에 제명철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제명철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딴 분 찾을 동안에… 소장님, 각종 홍보물 예산을 보니까 617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건지소 운영관리비에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또 619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비슷하면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측면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쓸 때는 모아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렇게 하지, 보건진료소는 거진 내용은 비슷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같이 해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하지 예산을 여기 하고 저기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616페이지에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이 있죠?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양성교육을 하면 운영도 하고 교실 강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 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강의 후 어떤 계획을?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200만 원이나 들여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손주를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아이를 키우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 좀 과학적인 그다음 위생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서 현대교육을 받은 며느리하고 어떤 갈등 같은 걸 없애고 좀 적극적으로 손주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인원이든지 강사료를 2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면 몇 명을 할 거다 하는 이런 계획이든지 또 받고 나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 현재 계획은 한 40여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신청을 하실지 신청하시는 분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소장님, 590페이지에 금연의 날 행사비가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금연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의 날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야시장에 나가서 홍보물 나눠드리고 거기서 흡연을 얼마나 하셨는지 니코틴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상담도 해드리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유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제로 여기 보면 금연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지속적인 관리 해가지고 100명 중에서 담배 끊는 분이 1월 1일 되면 좀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쯤 가면 100명 중에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담배 끊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정부에서 담뱃값만 올렸다는 비판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예산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난감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용순
박용순위원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개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정보교류도 많고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의 군지부라든지 시지부와 우리 군의 의료수준, 진료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 군민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료사항을 볼 적에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시단위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군단위를 비교하자면 그래도 양쪽에 거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거진 필요한 의료혜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리한 점이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교통이 편리해서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볼 때는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만 봤을 경우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군내로 보면 병원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 요양병원이고 급성기병원이 일단 가야권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기는 그럴 것 같은데,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군립병원을 하나 세우시면.
제명철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원으로 있던 걸 보건소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명철위원
그러면 생기든 없어지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단한 어떤 주춧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것도 역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떤 신생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지 싶은데, 한 번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요. 가급적이면 1년, 2년만 살다가 갈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만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하나쯤은 생길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생기고 있습니까, 생길 것 같습니까? 참사랑병원 저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게 야간진료가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응급의료는 안 되겠지만 처음 개원하면 야간에까지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너무 힘든 부분이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힘든 부분이지만 마음 맞춰서 노력하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혼자 하기는 힘들겠지만 마음 맞춰서 같이 하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우리 관내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단기비자를 가지고 취업해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전염병이 전파되어서 국민들의 건강도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보건소에서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알고 진료비를 지원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관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참여하는 의원이라면 누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醫院).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마산의료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산의료원으로 전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려고 오셨는데 가급적 이런 체제가 있다면 이 체제를 최대한 이용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한센인에 관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관내 한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등록되어 있는 한센인이 98명이라고예?
그럼 작년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98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함안에 득성, 여명, 칠서 향촌하고 세 군데죠?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보다 2700만 원 줄어들거든예. 그러면 한센인이 줄어들지 아니하는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예, 작년 비교해서 운영비가 한 2700만 원 줄어드는데 한센인 숫자가 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영비가 주느냐 말입니다.
500만 원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비의 보조금을 500만 원을 지난해에도 반납을 하고 그 지난해에도 반납을 500만 원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2700만 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500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금액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같은 거는 얼마든지 타 방법으로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수치만 보더라도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700만 원 줄어든다 말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보면 해마다 금액을 500만 원씩 반납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센인 숫자는 줄어들지 아니하는데 왜 이런 현상으로 자꾸 해서 예산을 줄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조현종 위원님도 보건소 예산은 되도록 국비 위주인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은 못 주더라도 기름을 때는데 기름이 두 드럼이면 두 드럼 기준에서 두드럼 반도 땔 수 있고 이래가지고 식단을 개선한다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국도비 반납을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운영비가 27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한센인은 줄어들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27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것만 왜 줄어드는지 설명해 보이소. 왜 줄어듭니까? 사람이 안 줄었는데. 작년에 3억 66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3900만 원이면 2700만 원이 운영비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걸 좀 분석해가지고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작년에도 500만 원, 재작년에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런 운영비가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야 적다고 그러니까 통과 다 안 되겠습니까마는 따로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부적으로 줄어든 사유, 국도비 반납된 사유, 그 사유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란
김윤란위원
내가 하나…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594페이지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보건소에 오는 사람 말고 가정에도 가서 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 분들은 주로 가정에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암환자나 말기인 분들.
윤란
김윤란위원
자원봉사자 호스피스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여 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맡고 있는 자택 암환자든지 호스피스가 나가는 가구수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 상세한 거는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밑에 보면 환자영양식이 있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도 암환자들에게 특히…
윤란
김윤란위원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고 그다음 가정에 가서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내에서는 활동을 안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상세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혈압기 구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지소 및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예. 그래서 차이가 나면 물건이 조금 크든지 품질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소에서도 혈압기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에 구입이 되고 같은 품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건 전부 같은 규격이면 같은 가격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가격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수면검사를 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수면 실태조사 하는 거 말씀입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일반인들 합니까, 아니면 학교로 가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게 어떤 일상생활 그다음 집중력, 학습장애 이런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윤란
김윤란위원
학교에 가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진료비 해가지고 14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집단으로 살고 계시는 분 말고 그다음 노출이 안 되고 그냥 마을에 살고 계신 일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다 합친 게 145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득성하고 명관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세 개 마을에는 한 90여 분이 살고 계십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