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 설명을 듣고 사항 설명이 끝날 때 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내일 3차 회의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290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몇가지 사업이 잡혀있죠. (예) 푸른길, 승촌보, 남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제 기공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기공식까지 끝났는데 잡혀있는 470억 예산은 어느 용도에 쓸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방산단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이것은 지방산단?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어제 한 것은 국가산단이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죠. 승촌보 관련 친수구역 여기는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세가 요동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공약에 넣는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 (예) 차질 없이 대통령선거가 언제 있든 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공약에 넣을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승촌보 관련 사업에서 협의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지금까지 몇번 갔다 왔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 T/F팀 회의 할 때 상반기에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2번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창호위원
합해서 4번 갔다 왔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부산, 구리, 인천, 금강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창호위원
부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부산, 구리, 그다음에 금강 이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창호위원
인천도 갔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인천 아라뱃길 가려고 하다가 그쪽 지역은 설명만 듣고 현재는 자료만.
이창호위원
부산, 구리, 금강?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충청북도 금강지역 유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예산에 세우는 것은 사업이 편성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선공약에 넣고 그 과정 속에서 추진 동력상에 다녀올 때가 있으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차피 부산하고 충북 쪽 금강 쪽은 다시 한 번 가야할 것 같아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상황이 좀 있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좀 그래서 거기가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창호위원
추진협의체가 몇 분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추진협의체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국적으로 구성을 한번해서 지지기반을 모아보라고 하셔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 지역에 다양한……
이창호위원
어떤 위원님이 거국적으로 만들라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준비해서 대선공약조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자꾸 연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해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예산투입에 관계없이 안 되면 말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창호위원
말이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매번 질의할 때 답변내용이 임기응변식이면 이제 양치기 목동을 넘어서 아주 신뢰가 안가요, 신뢰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아주 즉흥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항상 나는 느껴요.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저는 질의습관이 질의내용을 다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답변 내용도 당연히 메모를 하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꼭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 가져와서 보여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국가공약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공약 선거 과정에서 했던 것 다 지키던가요? 지키던가요, 안 지키던가요? 차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상황인데 막연하게 우리 담당관께서 또 구 정책의 방향이 대선공약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자꾸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자꾸 연장을 시키고 추가로 그 위에 얹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대로 해야죠. 그래 가지고 내년 언제 대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때 그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방향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연장시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만 집어넣자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나도 국가적으로 여기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지 우리지역에 돈을 쏟아 붓는다면 나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발 우리 담당관 뜻대로, 구의 뜻대로 대선 공약으로 해서 지역에 투자가 된다면 4조건, 5조건, 40조건 투자만 된다면 왜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확대하지 않도록, 비록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업들을 보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현장방문이라는 명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 위로잔치하러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견학을 갔으면 정확한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서 한번이라도 내놔봤어요? 안 내놔봤잖아요. 다음에 이어서요.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워크숍 몇 번째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말씀하십니까? (예)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광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돈은 우리가 대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나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왜? 제가 어제 위원님 몇 분과 사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비선실세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나라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남구에도 공식적인 정책추진 주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비선들이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우리 구정을 농단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내 생각으로 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래에 우리 남구청의 정책 방향의 흐름을 보면 나름대로 심각성을 느낍니다. 몇몇 사람이 남구청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왜 그 사람 아니면 남구의 정책을 진단하고 플랜을 짜는데 그 자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느냐. 왜 그 사람들이 꼭 단골로, 고정멤버로 남구청의 정책을 기획해야만 되느냐. 물론 일관성 좋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쌩뚱 맞은 발상들이 다 거기서 나오더라는 얘기야. 전문가그룹이, 능력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A그룹 의견 들어봤으면 다음 정책에는 B그룹 얘기도 들어 보고 C그룹 얘기도 들어 봐야 객관적 평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왜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세미나 할 때 마다 특정그룹만 단골 손님으로 계속등장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무슨 실체적 관계가 있는지를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눈 부릅뜨고 두눈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292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리더양성 및 마을축제 행사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마을축제 행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달뫼마을 내에서 주민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
달뫼마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저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창호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 본예산 대비 천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민관위탁으로 했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도시재생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만큼 내실이 없고 이미 예산이 잡혀 있길래 어쩔 수 없이 금년 본예산에 준해서 내년 예산도 사실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막무가내로 도시재생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군데군데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꼭 이렇게 우리가 틀 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꼭 해야만 될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수리하겠지만 앞으로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1일날 이번 3기 수료식 합니다. 와보시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과제추진하는 결과물도 내고 그렇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 부분들을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수료해서 우리가 모르는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발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영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깊은 내용은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명사 초청 강연하고 워크숍을 계속했잖아요. (예)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91쪽에요.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홍보 캠페인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떠한 식의 홍보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푸른길권역위원회협의회가 발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도 운영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기에 최소한 한두번 정도는 푸른길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푸른길 아끼는 캠페인을 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담당계장, 정산서를 가져와. 광주대학교에서 제출한 것.)
진하
배진하위원장
저는 이런 홍보 예산은 실은, 푸른길은 푸른길 자체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 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홍보라면 구지 홍보캠페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달뫼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지속적인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코디와 들어가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사업기간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언제까지 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분들 활동도 끝나게 되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종료가 2018년12월인데 그럼 그때까지……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16, 17, 18…… 2년이 넘어버리네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기간이 보통 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의 개념과 다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과는 별도죠? (예) 그러니까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마을에서 활동을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청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 나오셔서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복지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301쪽이요. 돌발복지지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80만원이 잡혀져 있구먼. 노숙인 귀향여비 등, 이런 사례로 실적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실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보훈대상자 관리와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5.18 등 해서 이렇게 보훈단체 쪽으로 남구 자치단체에서 지불한 금액이 만만치 않죠? (예) 예결위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훈처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한번이라도 시를 통하든지, 위의 단체를 통하든지 관련한 어떤 부서를 통하든 간에 한번쯤이라도 시도해 보셔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보훈처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광주 보훈청장님이 청장님 면담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1년에 1번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에 따라서 이관해 주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허덕이면서…… 그런 데에도 심혈을 더 기울여서,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처장님이나 보훈기관을 만나면, 그런 건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308쪽을 보시면요. 기초수급자 자녀교복 지원이 있어요. 금년과 내년 본예산에 인구변동 없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그 432명에 대한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예)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복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수가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복을 전액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행정을 펼치면 어떨까요. 숫자 늘리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그래야 겨울에 한번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등학생 교복 값이 30만원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5만원을 지원받아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겠냐는 말이죠. 내실 있게, 이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432명이야. 숫자가 변동이 없어.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합니다. 3월에 기초조사를 하거든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32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실생활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쪽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검토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304쪽의 새싹어린이 나라사랑 선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행감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0% 증가가 됐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감하는 추세인데 유난히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20%를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전에 없던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어요. 보면, 이것은 변칙편성의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 예결위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이 예산의 방법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여서,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선 20% 증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14%가 증가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대회가 1,000만원이 증가돼서, 20%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1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그 얘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단체지원금은 예산이 아니고, 또 한마음대회는 예산이 아니에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이창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20%가 증가된 것.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20% 증가로, 없는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훈단체의 역할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진정한 복리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역이나 그 주변의 사이드에서 주로 70대, 80대 이런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동원됐죠. 동원돼서 이 사람들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정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동원된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왜 20% 이상,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는 얘기에요. 없는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에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훈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만 두 군데는 무공수훈자회와 재향군인회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정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안 했고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라고 하셨는데 개별적으로는 7.14%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특별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니까 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가 한마음대회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저번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저를 면담을 두번 정도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님 세분이 오셔서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유료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에 대한 유료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구 평가하는데 새로운 평가지표가 들어와 있어요,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우리의 선양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 실적을 올리고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자, 말씀 들어보니까 평가지표에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이창호위원
얘기하세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실체로 11개 보훈단체 아닙니까? 당초에 복지기획과장님 말씀대로 6ㆍ25참전 용사에서 와서 수차례 저희들과 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해 주라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단체만 인정을 하면 다른 단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내년에 또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서 그럼 11개 보훈단체가 통합된 화합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몰고가자고 그렇게 정리가 돼서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부의 평가지표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한, 두개 사업단체가 요구를 하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니까 단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잖아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금년에 남구청 연3년 동안 평가결과가 뭐였습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복지……
이창호위원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어떤 평가 말씀하십니까?
이창호위원
청렴도평가에서 몇 위했냐고, 연 3년간.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최하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지표는 왜 염두에 두고 올리려고 애를 쓰지 않나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남구청의 간부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상 받을 때 평가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없는 재생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신설해서 만들고 상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공정한 남구청의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평가받을 때는 지표에 신경 안 쓰고.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저는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를 전수조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하는데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어느 조직이고 불만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가가 청렴도 평가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실ㆍ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많이 잘 받아보자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는 청렴도만 떼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정부합동평가는 이런 항목들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전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기획 분야에서 이 분야가 빠져서 점수가 안 좋으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글쎄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청렴도 평가 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국장님 마음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남구민, 광주시민이 몇%나 될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창호위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받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핑계도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갑론을박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휴대폰 요금 복지상담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16개 동인데 왜 12개 동만 하는지 궁금한데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내년에 할 동이 3개 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적은 봉선2동과 송암동, 대촌동 그래서 거기는……
이창호위원
수요자 지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 하고 한다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보훈가족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네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하
배진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맞는 사업입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모든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단체에서는 모두 요구해서 참여예산으로 넣으면 모든 사업들이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됩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편성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진하
배진하위원장
제가 2017년도 참여예산 자료는 뽑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민한마음축제도 들어가 있고, 복지기획과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예산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종사원.
진하
배진하위원장
종사원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 종사원은 정년이.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없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죠? (예) 그럼 본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직원은 몇 년 됐을까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2012년엔가 했습니다. 3호봉, 지금 7급 8호봉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12년도요? (예)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우리 공무원 TO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무슨 공무원)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니 정년은.
진하
배진하위원장
정년은 따로 본인이……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공무원에 준해서 60세로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공무원인상률과 같이 3. 5%로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2012년도가 최초가 아닐 거잖아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해 왔죠? (예) 그럼 거기는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고.) 아니 2012년도부터 지금.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처음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근간사가.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년도라는 거죠? (예) 2012년도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문제이긴한데 30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축소되는 편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그런데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저희도 올릴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올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구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보충적으로 애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작년 부터 나라사랑 선양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 위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한마음대회와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박승춘, 내가 저번에 행감 때도 물어봤잖아요, 박승춘 아냐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이 할일이에요. 박승춘이 광주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박승춘! 그 사람이 광주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산서 323쪽, 통합거점경로당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인건비는 호봉 기준이라든지, 딱 정해진 것은 없죠? ○
3호봉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80%를 지원하고, 맞죠? (예) 현재 내용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 20%를 지원하고. ○
당초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겠지만, 원래 인건비는 한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180만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구청에서 따로 할 수 없나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시니어클럽에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다른 계약 이런 데를 보면, 기본 인건비가 남구의 예산으로 많이 책정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곳은, 유독 적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서 325쪽을 보시면, 우리 자체사업이죠. 인상분이 공공요금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
예, 노인급식이 자체적으로 18.7%가 증액됐더라고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18.7%로 인상되고 그럽니까? 그것에 준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
아니, 여기 방림동 성 요셉과 사직동의 사랑의식당. (예) 2개소에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18. 7%로 인상이 되는가…… ○
실금액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금액은 162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금액들을 모으다 보면, 각 과에서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전부 우리 혈세인데…… ○
예,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32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특별수당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
그러니까 특별수당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특별수당이냐고. ○
322~323쪽의 경로당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도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운영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322~323쪽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아니, 322쪽에도 난방비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난방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320쪽에 있는 경로당난방비, 시비와 구비로 해서 6,99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과 323쪽에 있는 국비, 시비, 구비 경로당난방비. ○
어디에 한시가 있다는 거죠? ○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의 성격은…… (같습니다) 양쪽의 예산을 통합해서 사용하죠? (예) 그런데 내시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
국비가 포환된 것은, 사업비가 별개로 있고, 시ㆍ구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출처에 따라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예) 아니, 시비와 구비는 없고 국비가 포함된 것이 있으면, 그 사업비는 별개로 그대로 있고 시비와 구비는 합하면 될 것인데……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예산 편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얼른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보조내시가 따로따로 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내시 시간차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기술적으로, 예산의 목을 합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시정은 안 하고, 똑같이 올라왔어. 323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비용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남구 노인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입니까? ○
노인복지관에 지급하는 사업비입니까? ○
노인복지관에 이와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지원이라고 하면, 크게 3억이 채 안 되는 2억9,0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4,000만원을 플러스하고, 또 이와 유사하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성격으로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
노인돌봄. ○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노인복지관에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큰 운영비 외에, 이런 사업성으로 프로그램 진행비로 나가는 사업들을 아이템 별로 나눠서 예산규모와 같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탁기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운영비 지원만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비 추진 내역들이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시각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의 과ㆍ목이 다르니까 분리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부기란에 표시해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또 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경로당 개보수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8,000만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2,000만원을 합해서, 2억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다니는 곳이 있죠. 하소연데이 같은 곳에서는, 경로당물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목과 나머지 하소연데이의 목과 합쳐져 있는 건가요? 다르죠? ○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그 목 자체는 다르잖아요? (예)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과, 청장님이 다니면서 하소연데이에서 해 주는 것은. (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남구 시니어클럽 국유재산, 324쪽입니다.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아니면 앞이 대지입니까? ○
그것으로 대부료를 내고 있다고요? (예) 어르신 웰빙목욕, 물론 그것도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나갑니다마는 사직동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이 한 군데인가요? ○
거기서 목욕을 하시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거의 보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 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쪽에 사시는 분들만 가셔서 목욕을 하시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
그때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목욕의 혜택을 본, 연 인원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아니, 아무튼 몇 분 정도 나오죠? (예) 아무튼 그쪽으로 편중됐다고 하더라도, 목욕 같은 사업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경로당물품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기획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경로당물품 지원으로 1억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32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통해서 받은 경로당물품 구입 예산으로 여기에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과장님? ○
기획실에서 받은 참여예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사업 3개가 편성되어 있어요. (예) 322쪽, 이 예산에 포함된 것 같아요. 경로당물품 지원으로 1억이 세워져 있고요. 물품구입 예산에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322쪽 하단에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개보수 및 물품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네요. 그것과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물품구입 8,000만원.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기획실 자료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물품지원 예산인 1억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찾아가는 구청장실 8,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계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
어떻게 관련된 사업인데, 담당 과에 없을 수가 있어요. 또 경로당물품구입 예산인데. ○
아니, 찾아가는 구청장실로 8,000만원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과에 있으셔야죠. ○
아니,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받았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편성한 것. ○
그니까 8,00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 목록이 있으면 주세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금년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경로당을 상대로 물품구입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전망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참여예산의 취지가 무엇인데,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없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찾아가는 구청장실 예산이라고 해서 물품구입으로 8,000만원을 세운 것은…… 일단 기획실 자료를 보시고요. 해당 과에서 참여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아니요, 2억이에요.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합쳐서 2억이지.) 예, 다 합쳐서 2억이에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실상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물품을 이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가정해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맞죠? 국장님, 맞아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어떻게 세목을 정리해서 올라왔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고, 또 물품구입이 따로 있어.)
진하
배진하위원장
답답하네요, 답답해.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잖아?)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100% 없습니다. 대신 찾아가는 구청장실은 있을 것도 같아요. 없는데 이렇게 올렸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경로당운영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인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도…… ○
그러면 혹시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있는데, 운영비에서 정수기 임차료도 가능하니까 넣어놨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정수기까지 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세요. ○
예, 그러시잖아요. 정수기까지 구입해 달라는…… ○
조기주 위원님, 잠시만요. 그런데도 임차해 달라고 권유하는 거죠? ○
권유하면, 저희가 임차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안에서 임차료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싸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 가격이 100만원, 150만원…… 가격이 비싸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필터도 몇 개월마다 바꿔줘야 되고, 또 필터 종류도 여러 개고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서 정수기만큼은 그냥 사주지 말고, 전부 렌털로 하자. 그때 그렇게 일원화를 시켰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정수기를 요구하시면, 정수기 대신에 그만큼 다른 혜택을 드릴 테니까 정수기만큼은 자체적으로 렌털해서 쓰십시오. 현재 남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수기를 구입해 주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렌털료도 지원해 주고 있는 곳도 없죠? ○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이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정이 파벌이 심하게 되어 있고 기존 회원 외에는 다른 신입회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냉방비, 난방비, 운영비, 중식비, 이렇게 지원되는 지원금 때문에 신입회원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5.5개월 지원되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월.
점기
김점기위원
6개월 지원되나요? 6개월 지원되면 4.5개월, 4.5개월 하면 5.5개월밖에 안 되는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5개월.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이 난방비를 공동주택의 경로당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공공요금을 부담을 다 해 드려요. 그렇죠? 지금 난방비를 어느 기준에 둬서 하나요? 유류로 하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으로 30만원.
점기
김점기위원
금액으로 30만원, 그럼 일반주택은 아마 기름 보일러 떼는 데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은 거의 도시가스로 할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형평의 차원인데요.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로당 개소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해 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서 못 받는 데도 있고, 부도가 나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형평에 맞추기 어렵다니.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 보면 면적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는 구분을 하셔야 하고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난방비와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부담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공공요금을 부담을 해 주니까 보일러를 떼는 게 아니고 온돌마루라든가 히트라든가 이런 것을 틀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알죠. 일반주택은 기름보일러를 떼지만 공공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온돌마루나 아니면 전기히터를 떼요. 그리고 난방비는 따로 떼서 쓰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맘껏 써라.” 맘껏 쓰고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일괄처리 해 주면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그게 어려울까요? 그럼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5.5개월, 약 6개월 정도 해서 난방비는 1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3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기는 합니다만 한번 정산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1년을 반영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매월 영수증을 가져오면.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점기
김점기위원
매월 가져오면 영수증에 대한 것을 납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노인들도 오히려 그런 부담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 30만원을 쓴다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난방비가 훨씬 줄어들 것 같고,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편하게 떼실 것 같고. 이런 운영비 갖고 난방비 갖고 이런 저런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시행해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339쪽에 장수효도수당을 400세대 해 가지고 연 10만원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번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자고 해서 그 회에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년도부터 조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3대라고 하는 것은 80세 이상 산 사람, 요즘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80세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식들이 모시고 살면 당연히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3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식이 8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을 모시면 당연히 손자가 있으니까 3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이제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그 400세대에게 연간 1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안 주면 왜 주다가 안 주냐고 반문하고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갖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게 더 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는 부모를 모시면 화목하고 단란하고 효도가 바르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또 효 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빨리 부모를 잃고 또 빨리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편부, 편모 슬하에서 자란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복지의 개념에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안 들은다고 하셨습니다만 실무보는 과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의미상 클 수도 있지만 금액 자체로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저희 행정 차원에서는 이렇게 남구청에서 효를 장려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분위기를 위해서도 기존의 큰 액수를, 경제적으로 큰 도움 되지는 않겠지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답을 안 듣고 싶다고 했는데 답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답 드릴게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10만원 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반면에 역으로 편부,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세대에게는 그 10만원이 반대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본질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돈을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10만원크지 않다고. 그러나 물론 또 긍정적인 의미, 효 사상 고취하는 의미 제가 인정하잖아요. 반면에 그 10만원이 오히려 100만원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어려운 가정이 그런 400세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31쪽 상단에 장애인정책포럼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민선5기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죠? (예) 포럼 운영하면서 포럼에서 제안된 장애인 정책이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포럼을 보통 하반기에 하니까 하반기에 하고 나서 이후에 남구의 사업이나 정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포럼을 왜 운영하는지 묻고 싶어서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해 봐야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바로 즉각 반영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항상 가슴속에 두고 그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러려면 포럼 운영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포럼하지 마셔야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래서 즉각즉각 대응은 못하시겠지만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저희에게도 협조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이창호위원
우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창호위원
35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몇 군데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358쪽……
이창호위원
몇 개소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잠깐만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2개소하고 장비비 구입한 데가 1개소.
이창호위원
6,200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금당하고 포도원어린이집이 3,000만원씩 하고요. 포도원 장비비 구입으로 2,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줘보시라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350쪽에 입양아동 작년에 2명 있었나요? (예) 그럼 축하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예) 작년에 예산 4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 감액된 게 인원수가 없어서 감액된 거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작년에 입양 예산 1명.
기주
조기주위원
2명으로 되어 있네.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교육료가 정부예산에 포함이 됐죠? (예)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깝게 하기 야 누리과정 보육료는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 게 아니라 큰 걱정은 없잖아요. 시에서 뭘 하든간에. 다행인 것이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이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예) 356쪽요. 우리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분 있죠. (예) 6,600만원 국ㆍ시비로 전부 포함됐습니다만 농촌보육교사로 해당되는 분들이 어디 대촌 쪽에 있는 분들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50여명인데요. 1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시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11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6,600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2쪽에 일반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있잖아요. 우리 남구도 위안부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한분 계십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한분 계셔? (예) 시비로 해서 1년에 300만원입니까? 아니면 1년에 300만원 지원금?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1년에 이렇게 하고 또 시에서 따로.
기주
조기주위원
따로 시에서 해 준 것 있고. 우리 구에서는 300.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서 121쪽인데요. 소년소녀가정 지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만18세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죠? (예) 최종적으로 월 3만원씩 해서 1년으로 지급되는데 현재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요? 많이는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정 한 사람하고 가정위탁아동 50명이 있는데요. 18세 이상이 되면.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된 사람 아직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뇨 있죠.
박용화위원
타 간 사람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나 수령해 가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최종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박용화위원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줘야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통 얼마 정도…… 3만원씩이니까.
박용화위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수혜받은 사람이 대강 있을 것 아닌가요, 자료가. (그렇죠) 계장님들, 담당자분들 아시는 분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자립금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은.
박용화위원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 증을 했는데 252만원, 내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42명이 더 수혜를 본다는 겁니까? 증가율이 16%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뇨, 지금……
박용화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51명인데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는 16% 올렸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42명이야. 왜 42명 올렸냐고요. 그런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가상적으로 해 놓은 건가요? 252만원 올렸으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51명인데 더 작은 수였다가 늘어난 거였거든요.
박용화위원
천천히 다음에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보면 162쪽에 장난감도서관 방림동과 양림동 이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액됩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한 사람과 일반인력 한 사람. 두 사람인데 전문인력인 사람에 한해서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아닌 사람은 그대로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최저임금으로 되고요. 방림동 방젯골은 먼저 시작해서 인건비가 더 차곡차곡 올라가겠구나, 보육교사.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거기는 1년분이고 나머지는 양림동은 열달분.)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환경개선 할 어린이집 자료 가지러갔어요? 360쪽, 36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획과에 교육급여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전환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어떻게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복지기획과의 교육급여라고 있는데 그것이 규제가 완화돼서 이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창호위원
업무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그쪽 수혜를 받다보니까 이쪽으로는 중복으로 안 받고.
이창호위원
중복으로는 안 되니까 그쪽으로 편중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2021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죠? (예) 아무튼 재지정에 맞게 사업의 정책, 내용에 있어서 발굴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지금 매년하고 있잖아요. 필요합니까 그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게……
이창호위원
저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보는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창호위원
그것도 평가지표 점수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여성주간이 7월 첫째주인가 그 기간동안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역차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봐. 60% 이상 넘으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성평등, 양성평등. 출산장려금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생각 없습니까? 1등 받았으니까? ○
웃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죠. 더 지원해서.
이창호위원
다른 방법으로 둘째 낳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것을 했는데 더 하기는 사실상 당분간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장려 정책은 없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이창호위원
이것 하나로 만족합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노력을 해야죠.
이창호위원
전역 안 하시고 계속 노력하시렵니까? ○
웃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 둘째아를 신규로 지정했듯이 장애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의견 제기한 것에 편승했을 뿐이잖아요. 좀 얄밉게 편승했잖아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시선이 모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용역비 수없이 많습디다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되면 그런 관련 업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불과 얼마 후면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서 34개 동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20년 후면. 그 정도로 심각한데, 심각성을 너무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381쪽의 하단부요. 아무래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관정 쪽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올해 예산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이 감해졌네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원래 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했었는데 시비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조금만 계상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도 남구에만 관정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12개를 해 주면서, 40몇 군데에서 신청지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구비도 구비지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위원이라든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테니까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한 것들은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384쪽에 유기동물은, 주로 어떤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고양이하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고양이와 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유기견과 고양이,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일단 고양이나 개는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소에서 1두당 3만원씩으로 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TNR이라고 하는 고양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암컷이라든지, 데려가서 불임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두당 6만원, 그리고 TNR은 1두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숫고양이들은 잡아서 거세를 시킨다고? (예)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좋잖아요? (예)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유기견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한 380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돼지나 소 같은 것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런 것은 가축이기 때문에.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먹기라도 하니까 더 좋은데. 그래요,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것들, 체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37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05쪽인데요. 사직 통기타 거리, 교부처에서 다 내려와 있죠? 교부금이 10억이잖아요. 국비는 5억이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국비 5억은 내려와 있고요.
박용화위원
시비가 몇 대 몇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시비가 25%, 구비 25%, 국비 50%,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직 용역 중이라서, 계상은 안해 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내려온 국비와 시비를 합계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여기 산출을 보니까, 올라가는 쪽 천변기역자로 되어 있는 쪽은…… 24개의 점포에서, 한 점포당 1,500만원씩 집행했구먼.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꼭 1,500만원이 아니라, 일단……
박용화위원
그니까 가상으로 해 놓은 거죠? (예) 이 사업, 내년 봄부터 할 수 있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재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 세부 실시용역은 1월 중으로 들어가서, 끝나면 하려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봄에는 될까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조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착공을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 쯤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방재정 집행실적과 연계돼서…… 실과소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이번 예산에서 거의 제일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주십시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무등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화재예방 CCTV 15대 설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주목적은 화재예방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화재도 있고, 도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밑에 처마어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91.6M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폴리에스테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봉선시장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뒤에서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데, 모르시나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폴리에스테르였던가. 아무튼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황색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체할 것은, 그렇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지금 주무관님이 말하시는 것은 넥센 비슷한 것, 유리는 아니고.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원단을 보면, 폴리에스테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그 재질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천막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그런 것으로 하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하잖아요. 짧게 하더라도, 우선 구간마다 하면서. 아까 넥센 같은, 봉선시장처럼 그런 재질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377쪽에 봉선시장 배송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예) 계획 대비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잡아서, 언제쯤에나 가능할까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금년에는 6월부터 말까지 해서 6개월분. 내년도에는 2차 년도로 해 가지고 5,16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70%, 구비 20%.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놨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이것은 총 5,16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는 안 쓰여 있습니다. 국비는 시장상인진흥공단에서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와 구비만 계상된 건가요? (예)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나머지 돈은, 확실히 확인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로만 5,16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콜센터 담당 직원 1명과 배송지원으로 2명. 그러면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배송차량으로 마티즈 1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비용은 일절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인건비 외에 다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거기에 자부담으로 10%가 들어갑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5,16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수적인 다른 예산의 수반내용은 하나도 없냐는 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경차 마티즈 1대가 있더라도, 오토바이도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대로만 계속 돌아다니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니까요.
이창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배달업무는,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무래도 퀵으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이창호위원
오토바이가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예)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오토바이 1대 정도는 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량으로만 수송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런데 무등시장 같은 경우, 3년째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상인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이창호위원
그런데 배송 인력이 2명이면, 마티즈 1대를 2명이 운전하면서 다 배달한다는 뜻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시장에서 수거도 해서 오고요. 배달은 나갈 수도 있고.
이창호위원
두 사람이 따로 뛰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주문을 했으면 빨리 받아보고 싶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차 1대로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돌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무겁거나 양이 많아서 차량으로 옮겨야할 때,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고. 또 손쉽게 빨리 갖다줘야 될 품목이 있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갖다 주는 직원 1명.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창호위원
작은 오토바이가 1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과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도…… 배달요원들은 굉장히 이것저것을 휘집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인력채용 할 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 줍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창호위원
자율적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진흥공단에서 요청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받더라도……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선시장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운영 수익금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금까지 봉선시장이…… 금년도 10월까지 봉선시장에서 305만9,000원 정도.
이창호위원
연 300만원 나왔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조금 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300원씩 받고, 또 무슨 사유가 있으면 1시간은 안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익이 관리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이창호위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의 무료 주차장화 돼 있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것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안 받으면, 사실상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정 주차해 버리니까……
이창호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주차비 액수가 적더라도, 좀 철저하게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실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리고 광주음악의 거리 점포 실내 인테리어 개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금년 8월 중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국비 5억, 시비 2억5,000만원, 구비2억5,000만원으로 해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창호위원
아무튼 5억이 투자됐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용역 중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은 뭐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재 국비 5억은 내려와 있는데요. 그런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체화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개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실내 인테리어 개선, 이것은 저희들이 한 3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창호위원
아니, 5억을 집행도 안 했는데 무슨 개선요인이 생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개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존 가게들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그 가게들의 실내를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호위원
5억으로?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5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10억입니다.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억인데, 3억6,000만원으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12월 말경에 끝나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실상 사업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사업비 10억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10억 중에서 1억1,000만원이 일부라는 뜻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구비 2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것은 구비 중에서 일부입니다.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구비로만 1억1,000만원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2억5,000만원 중에서 일부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시비는 확보됐나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예전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예산서에 넣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하든 안하든 넣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상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들어가면 불이익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는 기술에서……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을 보면, 수박등마을에 수박텃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는 있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추진계획서를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받아놓기는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시라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월산4동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자텃밭을……
이창호위원
상자텃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상자텃밭 125개를 구입해서 일단 희망가구에
이창호위원
개개인들한테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 해서 종자 심어서 가가호호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수박텃밭이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금……
이창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수박텃밭이 아니고 여기는 마을 수박등이라는 지명을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오맹호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수박등이라는 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박상자 텃밭은, 수박을 키웁니다. 다른 작물은 재배를 할 수 없고요, 수박을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125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요. 한 개당 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자면 어느 날 월산동을 갔습니다. 월산동을 갔는데 수박이 없는 마을에서 수박등 행사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125가구에 수박을 의무적으로 분양을 해서 한 나무씩 드린답니다. 그것을 갖고 축제를 한다는 내용 같아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예산 세부사업 과ㆍ목이 텃밭조성한다고 해서.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일부 저희가 건강텃밭이라든가 마을 유휴지 등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텃밭이 아니고.
이창호위원
박스에 일일이 만들어서 125가구에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텃밭조성이에요?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간이 텃밭조성.)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도시상자텃밭이라는 말은 많이 쓰더라고요.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자텃밭도 없고, 수박등마을에 수박텃밭을 조성한다고 해서 어느 집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수박축제를 한다고 그당시 의장이었던 김점기 위원님이 행사장에 가봐서 수박 한 다락도 없는데서 수박축제?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예, 수박등 축제.) 수박등축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지 않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지 텃밭 조성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 500평인지 1,000평이든지 수박등마을에 수박텃밭이 하나 생긴가보다 할 것 아니에요. 내키는 대로 써놓고. 안 물어보면 나는 어디 가서 수박등에 수박텃밭도 있다고 할 것 아니야. 386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예) 대상이 어떤 데에 가능한 것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주로 국민기초수급가구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가구로해서 동에서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나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 예산 소진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연간 이 정도 1억 예산이 다 들어가요?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예, 경제과 박창인입니다.
이창호위원
연간 이 정도 금액이 다 소진이 됩니까?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예, 지금 3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매년?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매년 그렇습니다. 수요가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우리 남구에 4,500가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됩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몇년째 해 오고 있어요?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3년째 하고 이제 4년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1억 정도면 연간 몇 가구 정도.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120가구 정도.
이창호위원
120가구 정도?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120가구에서 140가구.
이창호위원
한 가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가구별로 여러 가지.
이창호위원
평균적으로.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평균적으로 4개 내지 5개 등에 들어가는데요, 가격이 4~50만원 정도.
이창호위원
50만원에 120가구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ㅇ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100개만 해도 1억인데.)
6,000만원밖에 안 되고만.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집에 따라서 등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물어봤잖아요.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산술 기초를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렵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이게 주택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창호위원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예, 가능합니다.
이창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LED 교체사업이나 저소득층에. 그런데 이제 3년을 시행했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중복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상한데?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정확히 한번 지원받은 데는 배제되고요. 새로운 집만 발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시행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투명하게. ○
창인
박창인에너지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비료(퇴비)지원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조금 매칭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매칭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규사업이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주로 퇴비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여기는 성장촉진제랄지 영양제 주로 그런 쪽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성장촉진제와 영양제요? (예) 그런데 왜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청에 따라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대촌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떤 사례가 없을 것 같고 20킬로 1,000포를 세대별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세대별로 제한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한 포나……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많았을 때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해야겠죠. 몇%, 60%나 100%에서 60%를 지원한다든지.
진하
배진하위원장
20킬로 한 포만 가지고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세대에 여러 포대가 지원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자부담을 늘려가지고서라도 늘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부담이 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없는데 공급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세부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세부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예) 있어요?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비료지원사업 신규로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세부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있으신가요? (ㅇ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계획서는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하시면서 세부계획서도 없이.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사무실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뇨, 특별히 계획서는 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타 구에 이런 지원사업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타 구에서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관련해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사업계획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쪽 보면요. 아까 수박등은 하셨고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은 양과동 귀농학교에 위탁한 그 예산이시죠? 이 사업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예산이 그 사업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거기 2,000만원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구비ㆍ시비 2,000만원씩 해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 2,000만원은 양과동에 조성한 사업이고 도시주택정비하고 남은 공터랄지 그런, 그다음에 옥상텃밭이랄지 그런 것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양과동 귀농학교 도시텃밭 하고, 도심 내에……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상자텃밭이랄지 그다음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상자나 옥상이나 공ㆍ폐가 텃밭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2,000은 그것이고 2,000은 양과동 텃밭이라는 말씀이시죠? 양과동 텃밭은 지금 작년에 옮겨진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힐링가든센터 있는 쪽 농지로는 언제 전환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게 이제 조성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진하
배진하위원장
몇 년도 예상하십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정확히는 잘, 우선 조성이 완료되어야하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농촌테마공원 조성 완료계획이 언제까지인데요? 사업완료 시점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경제과 소관 아닌가요? (예) 지역경제순환과인가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241쪽이고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몇 페이지요?
박용화위원
393쪽, 노사민정 신규사업이죠? (예)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준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의결이 될 지 부결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전부 회의 참석수당이야. 이 자체가 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박용화위원
나는 이게 남구청이 참 잘못된 부분들이 수당 지급에 관련된 것들은 중복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는 중복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 내가 조사해 보려다가 예민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응당 추천하고 정말 격려해 주고 장려해 주고 큰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많더라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 줘야겠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특별히 노사민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곳만 한정해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위원이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측과 사측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와는 전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노사민정협의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화위원
정말 이것이 잘 구성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체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면.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점수 받을려고.) 사실은 뭔가 흑막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약간 언발란스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근거도 없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더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397쪽에 중간부분에 있는 것, 민간 자본사업보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설치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보통 대촌에 있는 대농들은 시설하우스가 300평 이상 큰 건데요. 로컬푸드 생산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중 생산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의 소규모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가구 당 500만원 정도 되고요. 세 군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요. 7대3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0% 정도를 지원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세 군데를 각 500만원씩으로 해서, 1,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선1동에 공영주차장을 오픈했어요. 청년일자리, 관리요원 배치를 잊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
공공근로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남구푸드센터 출연금이 1억1,000만원으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
운영비 산출의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
예. 저번 조례 심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진이 구성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그런데 조례심사 과정에서 이사진의 충분한 확보를 주문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예) 그런데 보니까 7명으로 제한해 놨는데, 당초 계획하고 똑같네요? ○
제가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푸드센터 운영문제에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해 버리는 그런 법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진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때 조례개정 할 당시에, 그것이 반영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자꾸 인근 상인들의 목소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경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로도 해석이 돼요. 한 사람만 와라. 그런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한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이 왔을 때보다, 당연히 목소리가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폭 넓은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서, 의회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숫자를 축소해서 여러분이 필수인원으로 몇 명을 넣어버리면, 없어요. 그러면 몇 명으로 재단법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염려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침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윗 분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확고합니까? ○
아니, 과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리 없겠지만 구성이 돼 버리면, 과장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몇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
왜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시잖아요. ○
별도 법인인데. (예) 그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조례심사 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또 과장님이 확답했던 내용들을 비교해 봐서, 역행하면 제가 바로 문제제기할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우리아이안심도서관 돌보미의 인건비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이 2016년도부터 올려져서, 올해까지의 근로자 인건비를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월산5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아동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보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으로 보면 방과후 돌보미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보육과 관련된 여성아동복지과.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서관과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면, 동에서 요청하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예산은 다른 참여예산으로 쓰시고.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당된 과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
그랬습니까? (예) 인건비로 800만원이 나가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강사진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
아니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연장하시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