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내년도 완공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비로 도로개설에 14개 단위사업에 총 47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산초교 진입로에 10억 400만원,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7억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비로 7억 100만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 관리비로 1억 90만원,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명산시장 소로개설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구암동 세풍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소룡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 서개정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산북동 갈마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민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비로 주민공모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 정비 연계 주거재생지원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7,500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60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9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이요. 도시재생선도 사업으로 47억 1,348만원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임대 300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80만원,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훈련, 추모위령제, 동서화합 교류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 점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38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1,400만원과 하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구암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억 6천만원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1억원을,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2억 8천만원과 옥회천 재해예방 사업비 5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재해복구 수방자재 구입 1,50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원과 대야 고척안길 사면보강사업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3억 5천만원과 재난방재시설 통신요금 5,10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임 대행료 1억 1,50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800만원, 방재시설 유지수선비 4천만원, 시설장 환경정비, 관리비 1,372만원 등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총 6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과 방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71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지원비 1천만원 등 주민자율 방재조직 운영비로 총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감리비로 2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해망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 사업비로 1,451만 3천원과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3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상황실 프로젝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3,600만원, 교육훈련지원 2,700만원, 부대운영 지원 2,700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교육훈련 지원비 3,5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정립액 14억 8,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로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철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요. 상단에 보면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13억 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 돼요? 올해 끝나나요?

올해 지금,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까지요?

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도비나 국비나 비매칭 사업이에요?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비매칭?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예.

여기는 지금 국비는 안 써 있어서,

지금 국비는 지원이 돼 있고요. 지금 시비가 미 매칭 돼있는 것들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비 대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회천 여기도 언제 준공이 되나요?

옥회천은 앞으로 한 20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시작입니다.

언제, 지금 시작이에요? 작년에 시작,

올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요.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나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달라지겠는데요. 20년 이후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요즘 경포천이나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천으로 인해서 모기 같은 것 심지어 어느 곳에는 뱀도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멋지게 천 좀,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제초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 나는 악취 방지를 위해서 가끔 용수를 흘려내려 보내가지고 냄새를 없애고 또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 주변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신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옥회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홍수가 나고 나서 방재청에서 옥회천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했는데 아직도 20년 이후에나 완공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이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홍수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대비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1,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를 부단히 노력해서 최소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비 지원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서 잡았습니다. 지금요.

옥회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군산시 전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력들을 정치권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후라고 하면,

하여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죠?

예, 그 정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년 후라고 하니까 20년을 난,

20년 지금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예.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나 20년 후라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랬네. 그리고 페이지 392페이지에요.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 지금 이게 배상금을 작년에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또 5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끔 저희가 경포천 배수갑문을 열다 보면요. 하류상에 중동 포구에 받쳐있는 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2~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저희가 보상청구가 들어왔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해명 보고를 가지고 그 사람 잘못으로써 선주 잘못으로써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가급적이면 보상을 않는 경우로 있습니다.

아니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면 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배수펌프장이요?

지금 이게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이잖아요? 페이지 392페이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손해배상을 계속 해줘요?

거의 3년 전에 한번 나갔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보상이 배상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것인데요. 가끔 가다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비비성격이죠?

예.

아직 어떤 배상청구나 이런 건 안 돼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올해에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복사고가 나면 바로 배상을 하진 않잖아요. 바로 배상을 해주나요?

저희들도 그냥은 못하고요. 이제 재판, 소송이라든지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게 미리 사고를 예측하고 이 배상금을 세워놓는 거보다 사고를 안 나게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놓고서 안 생기길 바래야지 예비비를 세워놓고 혹시 모른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재판하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예.

바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또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않으면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1억 3,165만원과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예산서 중간에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비로 염화칼슘, 소금 등 겨울철 도로제설용 자재 구입비 2억 8,900만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읍면동 자체 제설 지원을 위해 제설, 제빙 장비 임차비 등 시설비 3억 8,200만원과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손해배상금 2천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개정~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 포함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남서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동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한 17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단가계약사업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1997년 이전 시설된 노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임피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4억 2,700만원 계상하였고 군산경찰서 주변 한전지중화사업 복구공사를 위해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교통사고 구조개선 사업비로 나운동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31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개정면 아산리 2공구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과 405쪽입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 사업비로 옥구읍 옥정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7억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임피면 금산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예산서 하단에서 40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4억 5,500만원 그리고 시내권과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로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2억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조도개선공사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비로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비로 재료비 7,066만 7천원 그리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과 409쪽입니다. 농촌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 1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개정면, 옥산면, 옥서면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7억 2,300만원 그리고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시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2018년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3천만원과 예비계획수립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409쪽의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비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임피면 16억 2,600만원, 성산면 24억 8천만원, 옥산면 2억 9,700만원, 대야면 6억 8천만원 등 총 5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에서 예산서 하단입니다. 회현면 학당리 일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1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양수장 수중모터 정비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411쪽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옥구읍 둔산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5억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5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 관리 저수지 시설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과 도비보조금 포함 10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국가지방관리 무녀도방조제와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30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군산~서천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1,400만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비 8,100만원, 자전거 보험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과 고군산지역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비 1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이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그거는 연례 반복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몇 개 정도 군산시 도로판 표지,

연간 한 4~50개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표지판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명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럼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하는 것이 지명 표기가 바뀐다든지,

우리 군산시내에 표지판이 한 4~500개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글쎄요,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1년에 4~50개 정도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413쪽에요. 자전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1억원이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요. 군산시에 지금 무인자전거 대여로 거의 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고군산,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3개소에 약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아는데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들이 평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말 그런 때는 많은데 인력이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는 거보다 무인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설용 농기계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지급 안 해요?

임대료요?

예, 읍면동.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대만 지급하고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작년에 저희도 페로이다가 공장에 있는 데는 페로이다 작년에 저희 것도 무료로 임대 나가서 일을 했지만 산단 같은 데는 페로이다 있는 그런 업체들 지원 요청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 데 좀 지원요청 좀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페이로다에 대해서 아마, 페이로다 용도는 사실은 이게,

뜨는 역할.

예, 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 이놈을 제설을 치울 때 필요한 장비인데요.

아니 긁고도 가요. 긁고도 가요.

예, 인제 그 긁는 장비로써는 그레이더가 제일로 유용하고요. 그래서,

아니 회사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회사들이 자기네들 이제 하기 때문에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데 좀 지원요청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해서 수송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까지 지금 1억원 계상해서 2.5㎞네요. 그러면 수송사거리 이제 도로명주소다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수송사거리가,

전자랜드있는 데예요?

예, 신송교차로 거기 롯데마트 쪽에서 당북교차로 쪽으로 가다 보면 공단대로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사거리,

수송 사거리?

거기 지명이,

그러니까 수송사거리를 어디서부터 그게 지금 월명로잖아요? 전자랜드에서부터? 그 롯데마트 앞에 큰 도로상으로?

아니요, 당북교차로 쪽으로 엠코 아파트,

그니까 그 큰 도로상에서 엠코까지요?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 거기를 지금 단절돼서 다시 거기를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고요.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니까 단절구간인데요. 거기서 엠코 있는 데까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엠코 있는데 거기까지가, 2.5㎞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에 5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도로개설에 2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관리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18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418쪽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억 3천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억원, 도심 빈집 정비사업 1억 9,050만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3억 2,4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원, 다음 420쪽입니다. 중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8천만원과 개미공동체 새뜰마을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농어촌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2천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1,14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총 8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비 71억 6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저소득계층 수선 유지 급여 1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위탁관리 용역계약이 2017년 9월 종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으로 6,500만원, 희망루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 예비비로 12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3억 8,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4쪽입니다.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에 항일운동을 테마로 한 골목 조성을 위한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사업비로 1억원과 우리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천만원과 도시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노후 위험 간판 철거비로 1,400만원, 노후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용 지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교체비로 2,150만원, 소룡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게시대 설치 등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이설, 신설 등으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일원에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데 1억원 예상했나요?

예, 그 주변에다가.

주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3·1운동,

거기 보면은 석축 쌓아놓은 공간, 거기 좀 주변하고,

석축을 언제 쌓았어요?

석축을 언제 쌓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옛날 구 건물인가요? 석축이?

예, 아파트 석축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맞은편 경사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석축 쌓아놓은 공간이 있는데 주거환경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은 그쪽을,

석축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골고루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하다가 또 모자라면은 하다 말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사업양을 사업비에 맞게 축소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431쪽에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게 지금 야간에도 운영이 되어 지나요?

지금 저희가 9월 달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요. 10월 달부터 장애인복지회로 위탁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때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다 근무할 예정입니다.

교체가 됐더라도 그건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야간에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예,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