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광인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기대치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게 각 분야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문화교육사업단장,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계수조정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의 일반회계 편성안과 통합관리기금 및 동주민센터의 행정운영경비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과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한 구정목표 달성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주민센터의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설명서 28쪽 구보발행이요. 거기 예산이 4,6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던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4,600만 원 증가된 이유는 사실 주변에서 구보를 더 내실 있게 제작하라 하다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디자인 기간제를 채용해서 광산구 수준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인건비예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구입 1,000만 원 포함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픽 장비? (예) 그리고 예산서 121쪽이요. 집중관리에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행정장비구입해서 7,0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뭘 구입하는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직제개편하면서 동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해 주려면 1년에 한 200대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없으니까,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구입해 주는 것이라고……
경아
황경아위원
작년에도 컴퓨터 많이 구입하신 것 같은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인원이 900명이다보니까, 사실 컴퓨터 내부연수가 5년 넘기면 구형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한 번에 바꾸지 않고 나눠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연수에 따라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다음에 부족분, 저희가 평균적으로 150대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바꾸는데 갑자기 필요한 경우는 이 집중예산에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 물품취득비는 딱 뭐라고 목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은 대부분 자산취득에 관한 동 행정이라든가, 실·과가 예를 들어서 직제가 조정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어떤 자산취득 물품에 한정 돼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품에 한정 돼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간제 보수라든가 다른 걸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용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올해는 세워진 게 없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10억 1,600만 원 정도, 32건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세워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우리 황경아 위원님이 잠깐 구보발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예산서 118쪽에 지금 구정 홍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5개 구청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홍보분야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가 8만 9,000부의 구보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낭비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구보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요즘 보면 그래픽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다보니까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전문가를 뽑아서 한 번 써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는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현재 외부 계약업체가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외부 계약업체는 제작하고 인쇄하고 이런 것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그리려면 전문가 손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기간제를 두고 그래픽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는 팀이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력까지 늘리기는 힘들어서요. 우선 기간제로 실험을 해 보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모험심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늘리는 것 보다는 그런 전문가가 와서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공무원들은 인사발령 나서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채용을 했을 때 그런 전문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에 한 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구보 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5개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보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건 인구수에 비례하니까, 이 구보발행에 대한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비교했을 때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3억 원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별도로 팀으로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간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별도의 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1,000만 원 정도 장비구입하고요. 나머지 기간제는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채용자가 계속 월급을 받으니까 개발을 하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주고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좋은 점이 뭘까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사실 저희들이 구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구보가 흥미로우면 읽는데, 흥미롭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우리가 새롭게 다듬어서 알차게 만들면 혹시 주민들이 구보를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으로 생각하면 큰돈이지만 내년도에 한 번 실험을 해 보자, 이런 단계여서 저희 실무계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유익한 구정소식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기자단인가요? 주민기자단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민기자단 목록을 잠깐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봐서는 전년대비해서 위촉인원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활성화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주부기자단 수도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져 있어요. 위촉인원도 모집한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예산을 더 올렸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부기자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인가요, 주부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에는 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으로 바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성비율이랑 같이 했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전에는 여성만 했는데 남성을 넣었습니다. ‘여성과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자기들 산업시찰 갔을 때하고, 또 우리가 올해 도입한 ??우리동네알리미?? 이런 분야에도 주부기자단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요즘 보면 처음에 왔던 기사보다는 알찬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기자단 같은 경우도 지금 4기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3기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3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게.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저한테 준 목록이요? 작년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분기에 6회씩 토론회도 했던 것 같고, 또 워크숍도 연 2회 정도로 진행을 했어요. 그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분기에 1회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연 1번 정도로 전부 다 줄어들어 있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왜 금액을 더 올렸느냐? 이 말인 거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워크숍을 더 많이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었는데 사업예산만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물론 위원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240만 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미비했던 점들은 내년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로 분기에 1회 정도 간담회도 하고요. 기사작성법이라든가 사진촬영기법 등도 강의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전에는 주로 선진지 견학이나 회의에 중점을 뒀는데, 전에 하셨던 주부기자단보다 내년에는 더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고작성방법 강의를 하는 그런 비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 구민 홍보수행 같은 경우는 금액을 인건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성화 시키겠다.”하고 올려놓고서 세입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냥 제자리걸음이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기 구보 같은 경우는 홍보해서 우리가 많이 늘리려면 그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구보광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구 구보광고료 수입부분은 그대로예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구보에 전면광고를 일반업체 대상으로 호객도 해서 광고수입료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보발행을 하는데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랬을 때 수입도 그대로여야 맞지만 이걸 지금 그만큼 활성화를 해서 더 유익한 구정소식을 전하고, 그만큼 또 걷어 들이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투자만 할 순 없으니까.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장님이시고, 우리 기획부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남구청의 어떤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예산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박자가 안 맞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될 건데, 제가 봐서는 한 쪽만 지금 활동만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세입·세출 부분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획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세부적으로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보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기간제를 넣자, 해서 액수만 올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또 있어요. 기획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류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사업설명서 15쪽. 저 목소리가 부드러운 비둘기과인데 왜 자꾸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십니까? 거기서 보시면 우리 그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죠? (예) 우리 114쪽의 내용과 전년도 예산액과, 그리고 15쪽에 사업설명에 나와 있는 본 예산과 ＇17년도 본예산 있죠? 왜 그게 내용이 달라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증감률이나 이런 게 전부 달라지잖아요. 이게 회계처리 맞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아니, 여기 예산한 것은 기획실 전체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거기 15쪽을 봐 보세요. 거기에 2017년도 본예산이 있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금액하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 부분에서 증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 주실 때 실장님은 검토 안 하십니까? 자료 안 보시나요? 누가 이렇게 검토보고 내용 말고 사업설명서 적어주면 그대로 읽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 분야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된 돈인 것 같은데……
주아
하주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써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14쪽에 8,780만 원은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 대비가 1억 1,371만 원 돼 있는데, 여기 본예산은 1억 789만 원으로 된 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장님급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의원님도 일부 참석을 합니다마는……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실장님도 들어가시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남구에 산재해 있는 곳을 지역경제순환과라든가 경제관련 부서의 계장급들이 우리 남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발표자가 누구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발표는 계장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주관은 제가 하고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몇 회나 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올해 3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실무계장님들이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그런 심포지엄인 거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처음엔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주관을 했지만 그렇게 질문들이 예리하게 나올지 몰랐고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서 우리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요. 예산서 116쪽에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에서 보니까 주민배심원도 위원회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배심원도 오시면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참석수당이 얼마인데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2시간에 7만 원.
주아
하주아위원
배심원도요?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기준에는 위원회의 기준일 것 같고, 여기에 주민배심원들이 몇 분인가요? 4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우리 위원회의 지급수당,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 준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오신 건 아니고, 저번 같은 경우는 34명 오셨든가요? 3명 더 오셔서 37명 오셨구나. 오신 분들 참석수당입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37명」하는 이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회 금액을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공약인 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동급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잖아요? (예) 저는 이건 위원회의 어떤 그런 남구위원회의 개념이 아닌데, 이걸 그런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자체가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려고 할 때요, 그런 것도 우려해서 사실 내부 지급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배심원 40명을 모집을 했을 때, 지금 이게 공개모집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때 용역을 줘서 공정성을……
주아
하주아위원
용역을 줘서 연령별로만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성별.
주아
하주아위원
성별하고 연령별로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지역별로 안배를 좀 했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거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고려를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적 위치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된 분들한테 위원회의 자격을 주면서 그 위원수당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주민배심원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과 똑같은 금액을 주민배심원들에게 같은 동급으로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조례에 있으면 한 번 줘 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배심원 50명이 어떤 전문직군인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본규정에 안 맞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어떤 용역을 줘서 무작위로 남녀비율과 동 안배로 해서 모으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구청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사실 주민배심원이 꼭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로 주는 것이 보면, 우리가 언론홍보물 제작업체라든가 민간광고 분야에서도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배심원교육 강사가 있는데요, 저번에 누가 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교육을 안 했습니다. 강사는 안 하고요, 저희들 처음 구성하고 저번에 이행평가보고에만……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예) 작년에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내년 한 1월에나 2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을 책정한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교육강사수당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0만 원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을 30만 원 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30만 원 정도 하면,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4급 기준 정도 수준 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이 정도에 와서 교육하시는 분들의 4급이나 그 정도의 급이라고 했을 땐 박사학위라든가 현재 정교수라든가 그 정도 있어야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기준은 항상 정확하게 놔두고 이런 부분을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포상금 부분 있죠? 이것은 주민들에게 포상이나 보상하는 건 맞지만, 공무원들에게 보상이란 말을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제안제도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죠? 공무원에게도 포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지만 공무원보상이라는 단어자체가 여기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공무원 제안 및 제안참여공무원 포상’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포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 용어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이런 예산서 같은 경우는 포상이나 보상 이런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자꾸 이게 걸리더라고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도 한 번 공부해보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에게는 포상이나 보상이란 건 맞지만,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자체 내에서 포상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포상은 순위가 있는 것이고, 보상은 그 제안한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로 아마 저희들도 한 번 찾아보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용어가 자꾸 맘에 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17쪽에 통계연보 발간해서 지역특화 통계발간 있죠? 그 지역특화통계는 뭔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통계청에 우리 남구의 모든 데이터를 주면 지금 어느 구청이고 간에 자체구청통계 책자만 있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작년에 통계청하고 저희가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계청에 주면 남구의 모든 미래비전까지 분석해서 주는, 책자도 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의 교육미래는 뭐고, 남구의 경제미래는 뭐다, 이런 걸 제시를 하면 그 비용이고요. 남구만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만 별도로? 이번에 처음 이 통계발간이 들어간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금년에 1회에 한해서 지금 처음으로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아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역특화통계가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없던 것 같은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역특화통계, 이거 나중에 발간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 성인지예산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구보발행 하는데 있어서 성인지부분의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부기자단, 주민기자단 그러잖아요? 여기는 주부기자단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여성비율이 50%가 넘잖아요? 지금 51.6%니까, 남성이 48.4%. 여성이 ＇14년, ＇15년, ＇16년 계속 50% 이상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성인지 예산의 구보발행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에 목표치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로 이번에 또 지정이 됐잖아요, 연속? (예) 그래서 구보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면에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친화라든가 여성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제가 봐서는 여기는 기대효과라고 되어있지만 구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가 덜 돼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통계연보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목표치가 15건수가 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통계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성인지 예산서에 ＇17년도 목표치가 15건이 있는데, 그 성과목표 15건이 어떤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주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은 15건은 우리가 구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 앞에 있는 구보발행에 여성참여가 있을 것이고, 또 의회협력 업무도 있을 것이고, 저희 세부업무 중에서 들어간 분야들이 작년에 12개에 비해서 15개 정도로……
주아
하주아위원
많이 올라가서요, 그건 좋은 것 같은데. 15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목록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한 번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내년도 기획을 세우셔서 마무리과정까지 수행하는데 있어서 빈틈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 계획안에 보면 2017년도에 전반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과제개발·발굴, 현안사업 등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순애
임순애위원
큰 틀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큰 틀로 마무리단계로 가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정재정이 내년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입장은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시비를 포함해서 75% 이상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기획실 생각이고요. 작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사실 구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지양하겠다 하는 게 기획실 입장이지만 또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우리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런 경우는 50% 미만도 하겠지만……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물론 짜임새 있게 그렇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체 로드맵은 국가나 각 단체에서 연초에 나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직은 안 나왔는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우리 예산 잡아지는 것 보니까 순수하게 구비로만 해서 잡아진 금액 건이 있잖아요? 구정주요역점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정책과제개발을 위한 T/F팀도 운영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모든 T/F팀 회의 개최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소요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큰 틀로 로드맵이 어느 현안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초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어떤 그려지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리는 밑그림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사업을 보면 전액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런 것을 저희들은 발굴하기를 바라고 있고, 내년도에는 역점을 그쪽에 두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우리가 벌여놨던 공모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 입장이지만, 또 구정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려면 또 공모사업 없이는 남구는 재정이 어려워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두면서 저희들이 1월경에 중앙부처에 모든 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과에 공모를 시달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월에 계획서 나오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물론 하실 것과 안 하실 것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나오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합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참여와 성과중심 예산운영이 있죠? (예) 작년에도, 지금 물론 지역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썼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감액은……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감액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감액은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학교 같은 경우를 운영을 했는가요?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을 했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산학교를 동별로……
순애
임순애위원
했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동별로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산학교 운영을 했었어요? 그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운영했던 실적평가 그것 한 번 줘 보시고, 효과적인 것이 어땠어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입구에서 모여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위원들만 결정한 것보다도 동에서 거쳐서 온단 말입니다. 거쳐가지고 구청에서 최종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에 들어있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에 저희들이 위원회수당 예산을 줄였던 것은 뭐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투융자심의위원회 3개가 있어서 30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15개 위원회로 바꾸면서 위원수가 통합이 되니까 수당도 그만큼 절감하자 그래서 절감했던 분야고, 앞으로 그 분야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서 물론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야별로 어떤 회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되고 하겠지만, 이 위원회를 보면 저희가 너무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적은 금액이지만 너무 엇갈리는 부분에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놔두고 그냥 중복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은 제가 쭉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걸 가지고 파트별로만 나눠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항상 보면 제가 석연찮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그것을 분명히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금 ＇17년도 사업계획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건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잠깐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2건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동별로 나눠서 고르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림동, 금액 자체도 우리 동에 배분은 돼 있지만, 보니까 너무 편중되게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느낌이 들고요. 백운동 3건, 월산동 3건, 사직동, 양림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배분을 해줄 때 각 동별로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고르게 분포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입·세출 예산 서류를 쭉 보니까 거기 금액도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렇지만 봉선2동이라든가 효덕동은 오히려 세금을 참 많이 내고 있는 동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행정 동별로도 고르게 배분을 해줘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2018년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7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2017년은 이미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2018년도에는 기획실장님이 없는데요. 승진해서 갈 분위기인데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뜻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확정을 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올해를 거울삼아 더 잘하라는 뜻으로 내년도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꼭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동별로 고르게,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편중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별로 배분하셔가지고, 인원으로도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17년도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음에라도 배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하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순애 위원님도 참여 성과중심 예산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공개라든가 자체평가를 12월에 진행을 했습니까? 그 때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자체평가 결과도 위원님들에게 한 번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평가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서 120쪽 보시면 위원회수당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정관리 강화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위원회에서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여기 보면 지방 세 개 위원회가 통합을 시켰는데요. 회의는 개별심의를 합니다, 심의 자체는. 통합은 30명의 위원을 15명으로 관리하지만 회의는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도 하시고. (예)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서 120쪽 보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분이신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전에는 그분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30명을 별도로 투융자심사위원이 9명 정도 되고요. 재정공시위원이 10명 정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12명이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15명으로 조정을 하되, 회의를 할 때 각자 따로 옛날에는 회의를 했는데 일괄로 상정을 하면서 거기서 의결하면 이 기구를 저희가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15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방재정투자에 대해서 심사위원 할 때 이 열다섯 분이 들어가셔서 회의하시고 위원회 역할을 하시고 또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심의할 때 또 이분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총6회 진행하시는 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거기 예산서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4명일동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 횟수는 저희들이 1년에 모집해서 하는 것은 4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시로는 하지만 모집했을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총괄로 쓰려다가,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했는데 수당이 서류상 나갈 것이고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위·수탁 맺고 있는 그 단체장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서 이게 적정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인지, 아니면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갈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게 전부 우리랑 위·수탁 맺은 협력체 아닙니까? 관장, 대표, 그 관계된 일 하시는 분.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실제 저희 명단에 계시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실제 그분들이 수혜자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고민이 아니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사실 이런 분야는 직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죠, 제칙사유가 있는 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 관계된 분이, 보조금을 받는 위·수탁 협력업체 관장이야. 그런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그러면 그 부분 어때요? 제척·기피·회피, 여기 이런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제일 큰 게 그거 아니겠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즉시 시정하십시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들의 혈세가. 그래서 재정관리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용역과제라든가 심의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재정투자는 우리 남구의 발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다른 데에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인지를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위원회는 상관없겠지만 이런 재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민감하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이시잖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건 바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1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재정관리 부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이거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현격하게 절감했다든가.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우리가 예산을 판단했을 때 절감한 실적이 뚜렷하다든가……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예) 주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20억을 했다고 가정했는데 현격하게 줄어 15억에 했다든가, 그런 업적이 인정됐을 때 저희가 주는 성과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성과금이 우리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거죠? 직원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 항목을 세우는 목적은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이 아니고, 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이죠? (예) 이것도 일종의 포상금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2017년도 예산성과 계획서인가요? 그거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책자 같이 갔을 때 설명서도 한꺼번에 같을 건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보다가. 제출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획실 전체적인 예산부분 한 번 짚어봤고요. 실장님, 시간만 채우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잘 하고는 계시지만 계실 때 까지 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브레인이라고. 그런 만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남구가 발전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도 그리시고,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는 그런 성과 부분을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실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남구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는 동별 균형, 사실 우리도 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제출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면서, 누가 보든지 형평성이 맞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책을 해야 합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자꾸 동 간의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특히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타 동도 생각해 주셔서 같이 공생 공존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마지막으로 방금 하주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오타가 많이 나요. 그거 한 건이 아니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벌써 두 건 정도 오타가 나있네요? 내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찾아보시고 수정하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부족한 점 반성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책자 올 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올라오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더불어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본래 숫자개념을 다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원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것 실수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고나 예산심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개념만큼은 용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아요? 공이 하나 더 쳐짐으로 인해서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을 한 번 정도만 각자 팀장들 쪽에서, 각 팀에 팀원이 몇 명씩 있어요? 보편적으로 15명씩 있죠? 그쪽에서 한 명씩만 읽어봐도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팀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계면 예산계에서. 예산계 직원이 몇 명이면 실장이 있고, 그 채널이 부구청장, 청장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파악 하나 못 해가지고 예산심의 받겠다고 오는 자세들이 나는 안 되어 먹었다. 다른 건 다 이해해요. 숫자가 오타 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정에서는 말 한 마디가 사형이고 아니고 그래요, 말 한 마디에. 이런 예산서 한 번 검토도 안 해보고 심의를 받으러 온 자세들을 지적하고 싶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반성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반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진짜로 읽어보고 오세요. 토시 하나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라도 퇴짜 시키겠어요. 어느 위원회가 됐든 간에 자체를 못 하게. 할 필요가 없죠. 엉터리, 요새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토시가 틀리고 숫자개념이 틀리는데 무슨 심의를 해요? 실장! 맞아요, 틀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말이 맞아요, 틀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설명서를 만들면서 예산서 자체는 오타가 없는데 사업설명서에 수치가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나는 그것만큼은 용서 안 해요, 숫자 틀린 것은.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실장님, 우리 성립전 예산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건이 금년에 보니까 80여 건 되네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80여 건 되는데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도 가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옥림 감사주무관은 부친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비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내년에도 투명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131쪽, 설명서 47쪽 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예산이 증액 되는 거예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 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도서 구입비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동안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5개 자치구 인권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인권도시 도약을 위해서 관련예산확보 충분하게 했고요. 올해는 인권관련 다양한 교육이 중요해서, 저희는 지금 특색 있는 인권관련 교육사업으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에서 어르신 대상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배움터, 그다음에 민주주의 학교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딱딱해서 영화 같은 것도 추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골목의 통장이나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고 계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올해 첫 회 인권관련 교육을 할 때 통장단 회의하기 전에 20∼30분 인권교육을 해서 지적받았는데요. 올해 역점을 두고 했던 교육은 주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을 교육, 다문화센터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빛고을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중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인권교육을 몇 차례 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교육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청소년 인권배움터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이 인권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는 기회는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모색을 해보고요.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내년 초에는 보고를 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인권관련 교육은 저희가 꼼꼼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민주주의 학교운영에 시범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디 마을을 하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권마을이, 마을활동가들 중에서 인권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 노대공동체 활동가들이 그쪽을 인권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관심이 높아서 1차로 저희가 인권마을 만든다면 노대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권마을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131쪽 아직까지는 지원된 사례가 없죠? 사례가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난해에는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우리 남구민이 이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범죄피해를 받고 실제 지원을 받는 것은 연간 1억 원 정도 해당이 돼서 저희가 20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남구민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400만 원도 저희 예산 형편상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을 400만 원 정도 저희 부담을 조금 올렸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타 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200만 원이었을 때 대부분 4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광주시는 2,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평균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이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지원을 하셨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0만 원 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 예산서에는 작년 200만 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총무과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됐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인권팀이 있어서 범죄피해자 지원문제를 인권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볼 거냐 하는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사회단체의 성격이지만 활동의 내용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로 주무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바꿨고 올해부터 예산도 감사담당관실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예산 표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표시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원이 처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로 보면 처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가장 적게 지원해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만큼 남구가 범죄가 적다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래요? (예) 저는 지원한 만큼 저희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원한 만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광주·전남 피해자 지원센터는……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남구도 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많이……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없을 것 같은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범죄피해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범죄피해자의 지원근거는 주소지를 근거로 우리 주민이라서 우리 주민이 남구 관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에 주소지를 두신 주민들 중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남구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게 바람직하고 좋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범죄 없는 남구인 줄 알았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관내범죄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봐야겠어요. 우리 남구가 정말 범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한 남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니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 안 왔나요? 예산서 126쪽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시민감사관 경우 작년 대비해서 활동량은 어떠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요. 활동은 본인들의 활동평가를 위해서 감사관들별로 평가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달에 두 건 정도 어쨌든 간에 감사, 주민들 불편사항, 현장에서 이뤄지는 이러저러한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20명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은 서너 건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달 1건 이상씩은 자기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감사관 운영이 매우 모범적이고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시민감사관의 활동은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민감사관 1인당 두세 건 정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주시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따로 기본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은 안 하고요. 동 감사에 참관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실비보상인데, 여기 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건수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310건은 뭔가요? 126쪽.
희율
박희율위원장
사업설명서 38쪽.
주아
하주아위원
1인당 두건씩 20명, 12번, 12개월 하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참관에 따른 보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셔서 분기별로 할 때 평가를 해서 활동실비를 이번에는 드리자 이런 제안이 됐는데 그게 반영됐는데 31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10건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명이고 평균적으로 20명이 10개월 정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활동하는 양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예산서 126쪽,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게 시민감사관 별도,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 다 따로따로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시민감사관 대상이 아니고요. 공직부조리와 관련돼서 일반시민이든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신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신고포상금으로 관련해서 신고를……
주아
하주아위원
신고하시면 1건당 얼마씩 주시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렇게 시민감사관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청렴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늦으셨죠? (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연속해서 5등급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는데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외부청렴도도 4등급이고 전년대비해서 보면 그게 좋아진다거나 앞으로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 자료를 봤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더욱이나 내부청렴도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점수도 그대로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이지 그런 부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렴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청렴도 자체가, 작년에 말씀하실 때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올리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거기에 편중해서 예산이 더 올라와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청렴 관련 해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청렴행정 구현에서 전년대비해서도 그렇고 예산액도 증감 자체가 30∼40%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을 무엇 하러 진행을 하나 싶고요. 그때도 설문지도 해봤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부패청렴교육 등 백날 이것 해봐야 뭐합니까? 내부청렴도가 그릇되고 있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해 직원들 청렴과 관련된 단위사업은 삭감을 많이 하셔서, 전년도 비교하면 증액으로 보입니다만, 지난해에 삭감하셨던 항목들이 다시 추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표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청렴은 여전히 똑같은 수준인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 지적에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실제 삭감을……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도 청렴행정 구현에서 보니까 추가된 것이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잘못된 관행타파 프로젝트 추진’이것은 또 뭡니까? 직원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이것 다 추가해서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추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비해서 추가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청렴행정 종합추진에 대한 홍보도 기존에 절반 정도 돼있네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 교육실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적탐방여비 이것도 작년에 진행했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작년이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청렴동아리 활동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렴동아리 활동도……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렴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교육여비는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이후에 시행돼서 시행초기이고, 끊임없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청하든지, 올해는 교육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제가 전담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해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요. 우리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올해 당연히 편성돼서 내년에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한 청렴행정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 설문지 했을 때 설문지 내용은 무엇으로 하셨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주아
하주아위원
청렴행정 구현을 할 때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셨죠? (예) 설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설문문항을 기초로 국민권익위와 협의해서 설문문항을 정했고요. 측정하는 설문문항 중에 권익위에서 직접 하는 측정과 관련해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설문문항을 사실상 검토 받아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유사설문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신뢰성은 있다고 그래요.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결과치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 스스로도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을 뵈었는데 그 분들도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대요. 그 정도로 밖으로 보이는 것 하고 직원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결국 인사예요. 인사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체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청렴교육 목록을 보면 인사에 접근하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써 청렴에 대한 것은 어떻다, 반부패 청렴교육이다, 그런 겉치레들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직원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규율이 있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감성에 호소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겉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설문지에 그렇게 했는데 청렴도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스스로도 놀랐더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감성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감지하셔서 교육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서 128쪽 전문화된 일상감사하고 건강한 공직윤리 확립 부분이 있어요. 전년대비해서 50%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 증액됐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현장점검을 건당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현장점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계약심사의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을 가보거나 설계도서에 대한 점검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일상감사팀에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상감사에 관련된 현장점검 여비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규정이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탁기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감사실에서도 공감이 돼서 내년 1월에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거나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데는 매년 위·수탁감사 관련돼서 하고 그밖에 민간위탁기관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이나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별도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탁을 하게 돼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감사실 차원의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7년도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된 후에 시정조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고난 후에 소관부서에 넘겼으면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행실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을 하고요. 민간위탁감사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를 하고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감사계획서를 세울 때 공개감사요청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감사하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시민들,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와 관련해서 착안사항이나 정보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된 문제제기 또는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하는 방법 등으로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 의뢰를 두 가지 정도 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전달받으셨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직 저희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고 참고로 해서 내년에 해당기관을 민간위탁 감사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그때당시에도 답을 바로 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감사실과 이야기를 해서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번씩만 짚고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에 작년 청렴행정 구현에 대해서 누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과정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했던 것은 4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육과 선진지 견학이고 뭐고를 해봤자 의미가 안 되니까 어느 부분에 1,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를 감액했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를 보면 아실 것이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자료상에 증액이 61.8%가 돼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기초를 봐보시고요. 계획서를 내놓으신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관님께서 살펴보십시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받아야 사기앙양이 되고 더욱 더 열심히 해보려는 동기가 되는데 해도 해도 안 됐을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 부서에서 감회나 노고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1등급도 맞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겠지만 이렇게 됐으니까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기대치가 안 나오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것을 짚는데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번에 “2016년 12월에 발표가 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 있게끔 밑바탕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추후에 한번 이야기가 더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산출기초를 감사관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있죠? 아까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감이 50%, 예산을 보니까 두세 가지 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일상감사 부분에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위·수탁협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일상감사를 행하지 않아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인 해석으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다고 보면 감사관님, 우리가 구태여 예산의 증감을 50% 이상 해가면서까지 법적인 효력이나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경우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심사를 하는 데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가 증액됐다는 것 하고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엄격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예산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의 경우는 대부분의 일상감사가 필요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만 일상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업무를 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위·수탁계약과 관련된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감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제 해당부서에서도 일상감사를 안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더 시스템을 갖추세요. 왜냐하면 행감 때 제가 부서별로 실·과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론 처벌규정이나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일상감사가 어떻게 보면 계약심사까지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디딤돌이잖아요?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예산이며 뭐며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넣으셨는데 정작 행감을 받으면서, 우리 자체 본청감사에서 “일상감사에서 안 받으셨대요.” “이것으로 지적을 받으셨대요.”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서별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금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만 넘어가지 크게 무게를 갖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건에 대한 사업개요며 목표를 세우시고 예산안을 잡으셨을 때 굳이, 본 위원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감사가 서로 대화가 통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굳이 증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계약심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일상감사를 거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라든가 차후에 위·수탁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한 미연의 방지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감사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라면 그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는 올해 2016년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한 게 2억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평가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전체 사업액의 2억 1,2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한 거죠,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사했던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2억 1,200만 원이 추가로 사업비가 지출됐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전체의 한 3%를 좀 절감하자, 사실 계약심사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이란 것은 또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계속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낮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품셈, 인건비, 공사기간 등을 저희는 최대한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활동들을 사실 일상감사팀에서 매우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라는 게 필수여서 관련된 예산을 올해 좀 증액했는데요. 일상감사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여비,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하신 성과는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쭉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어도 정작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무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보급도 하시고, 중요성을 더 인지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 분은 저희들이……
순애
임순애위원
저기 장성엔가 어디에 계시는 분 말씀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 분은 주소가 이쪽으로 되셔서 치료비 등이 청구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피해자 지원으로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시비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안하고 시비로만……
순애
임순애위원
그다음에 저희 소송업무 건이 있죠? (예) 내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지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억 3,0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요. 저희가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건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나머지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요. 최소한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일단 1억 3,000만 원만 올해 상반기 중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전부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추가 국ㆍ시비보조 같은 건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가요? (예) 모든 것에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의 성인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요. 지금 이건 당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감사실에서 좀 더 소송업무 수행이라든가 정확한 민원처리 관리부분에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놨어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몇 가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예) 여성이 51.6%이고, 남성이 48.4%의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하고 있는지 등 이런 걸 염려하셔서 성에 대한 부분들, 격차가 없이 한 번 더 감사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이나 감사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해서 양성평등문제랄지 위·수탁기관의 인사에 차별이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것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사업단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문화교육사업단장 조낙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교육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도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억 5,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7,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억 6,200만 원, 보전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0.6%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전승보전예산 4억 8,500만 원, 고싸움놀이 활성화 예산 3억 4,2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 4억 500만 원,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예산 11억 2,300만 원, 문화행정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2017년 교육지원과 예산은 12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공교육 선진화 사업예산으로 2억 3,800만 원, 평생학습 관련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 6억 1,80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900만 원, 지식재산도시 구축사업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사업, 구 권리의 지식 재산권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조성으로 2016년까지 5,934만 원이며 2017년도 이자수익 60만 원을 포함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평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에서도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임순애입니다. 올해 그 합창단원이 더 늘었는가요, 과장님?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현재 합창단은 한 35명 정도 됩니다. 인원은 2016년도에 한 3명 정도 늘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증액이 많이 됐기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합창단운영비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추경편성분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안 나눠져 있기에 총 금액으로만 보고. 잘 알겠고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나가는 사업이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사업비 산출기초부분이나 너무 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너무 크다고요? (예) 2016년도에도 2015년 예산보다는 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돼 가지고 505만 원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번에는 3번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한 번, 3/4분기 한 번, 4/4분기는 12월 21일 날 월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예산이 한 번 홍보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향을 임차하는데 운영비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향임차비가 한 60만 원. 그리고 공연에 나오는 공연자들의 보상금으로 160만 원에서 저희들이 1회 계산하는데 한 230만 원 정도로 해서 4회 기준, 1/4분기에 한 번씩 4회 기준으로 해서 지금 920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4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년에 4번한다고. (예) 그렇게 많은 공연 횟수는 아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2016년도에 4번 했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3번 정도밖에 못 했어요. 지금 12월 21일 날 한 번 더 하면 3번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번을 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 3번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한 번이 덜 해 진거네요, 예산 잡았던 것에서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12월 21일 날 할 계획이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남구문화원 지원 보조, 아까 자료 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보고 참조하고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4쪽. 기능보유자 있잖아요? (예) 매월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게 매월 나가고 있잖아요? (예) 기능보유자는 그러면 종신 때까지 나간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신 때까지. 기능보유로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간부터 해서 종신 때까지 나갑니다.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신 인간문화재 분들은……
희율
박희율위원장
전수장학생이 뭐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전수장학생은 기능보유하신 분한테서 전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학생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수장학생은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년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장학생은? (예) 전수조교는 기능보유자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전수조교 하는 동안에 나갑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전수조교 하는 동안에? 단지 기능보유자는 종신 때까지? (예) 대단하네요, 이게. 90만 원이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다른 생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좀 영세합니다. 악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판매량이 있어서 악기가 자주 팔리면 좋은데, 요새 저희들이 고전악기를 그렇게 많이……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죠? 기능보유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 지정 문화재 지정되고서부터 저희들 구청 개청하기…… ○
박율
박율위원장
9명이 각기 다르겠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2000년도에 지정되신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되신 분들도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9명이 전부 남구에 거주하고 계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남구. 광주에 계신 분들이 총 22분이신데 저희 남구가 가장 많고, 북구가 7분이시고, 나머지 구에 한두 분씩 계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대부분 양림동에 거주하신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양림동하고 사직동, 월산동.
희율
박희율위원장
양림, 사직.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양림동에는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사직, 백운, 월산 이 쪽에 많이 계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이 9명 다 기억하고 계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9명은 제가 정확히는 다 기억 못 하는데 일단 대성초교 앞에 악기장 하시는 이○
라고
씨라고
. 그리고 가야금병창하시는 황○
님도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많이 계신 편이에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9명이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여기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본 위원이 하고요. 사직단오제행사가 지금…… 예산서 140쪽이요. 2016년도 올해는 없었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사직단오제는 자체적으로 사직동에서 2014년도부터 주민들이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그냥 소규모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희 구비로 나갔었어요? 지원해 줬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구비로 나간 게 아니고 보조금식으로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사직단오제행사에, 단체에 보조금 하는……
순애
임순애위원
얼마나, 몇 년이나 됐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회째 했으니까 그전에 계속 나간…… 하여튼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볼 때 3개년은 계속 나갔습니다. 올 행사를 사직동에 사직단도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규모 있게 행사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행사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예산요청은 한 3,700만 원 정도 했는데 처음 하는 행사라 저희들이 100% 지원해 줄 수는 없고, 1회 때 2,000만 원 정도로 한 50% 다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상정을,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사직단오제 이 행사 하는 데는 추진위원들이 몇 명이나 된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들은 사직단오추진위원회라 해서 사직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명단은 못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구○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4회째 단오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구비 보조가 5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푸른광주에서 20일 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부담 4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정도로 쭉 사업을 해 오면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까 3,700만 원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3,700만 원.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3,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년 수준에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리 손을 좀 넣는 선에서 행사를 하자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했던대로 몇 년 더 해보고 나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그 행사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다른 데에도 단오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 억씩 들여서 하는 단오제가 있거든요, 행사들이. 영광도 있고 우리 인근 가까운 데에도 있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향교에서도 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거기서 하는 행사가 단오제 행사입니다. 향교행사 옆에 같이 했던 것이에요. 그 행사가 단오제행사예요. 이것을 조금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단오라는 자체가 우리 고유 민속명절인데 그걸 조금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꼼꼼히 한 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방금 임순애 위원님이 사직단오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단은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행사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처음의 행사 의도와 달리 매 해마다 거듭할수록 행사비가 줄어들지는 않고 항상 행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예산을 생각을 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래떡데이 할 때도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잖아요. 청장님이 예전에 행사장에서 백운광장을 막아서 한 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커지다 보면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작게 시작해서, ‘이 정도쯤이야.’하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이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행사비가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행사가 동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동도 하니까 저기 동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신중히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직대제라는 나라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기는 하는데 그러더라도 동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 해가 됐거든요. 계속 보조금 500만 원씩만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아
황경아위원
500만 원 주는데 1,500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너무 크게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3∼4년 해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셔서 더 규모 있게 행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행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요구할 때마다 다 줄 수도 없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고싸움놀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7쪽 하고 예산서 146쪽이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것이에요. 저희가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미술관, 그다음에 양림마을이야기관, 마을주차장, 이렇게 네 곳을 매 해마다 예산이 1억 8,7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시·구비해서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면 금액이 약간 상이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시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협약 맺기를 70:30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50:50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50:50은 되지 않다, 90:10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90:10으로 하셔야죠, 과장님. ○
웃음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90:10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조율이, 그래도 남구에 있는 자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해서 계속 조율해서 70:30에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지원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 해 주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미술관이나 기념관 주차장은 유료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유료가 아닙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현재는요? 그러면 계속 무료로 하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료로 하려고 해봤는데 현재 입장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지금은 활성화하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아서 유료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유료화를 못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으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유료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유료로 해보려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좋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료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와서 전시관 대여해서 쓸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지방문화재 보호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원래 양림 역사문화마을 지킴이사업은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마을 지킴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게 사실 기간제 보수는 안 되고, 지금 최승효 가옥이라든가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방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최승효 가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광장이 굉장히 높고 지배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초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지킴이사업으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근무지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근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가 되나요? 역사문화마을 지킴이사업이?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해봐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잡아놓은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군요. 설명서 56쪽, 예산서 140쪽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 활용사업 관리 목에.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두 개가 사업으로 돼서 하나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이고 두 번째가 생생문화재 사업인데,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설명은 맞나요? ‘고싸움놀이와 향약으로의 생생 문화여행 사업 추진’, 이게 큰 제목인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대촌에 있는 고싸움전수관 옆에 부용정이라는 문화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용정이 옛날에 김문발 선생님께서 향약을 논의했던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싸움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향약하고 같이 해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진공모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행사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도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데 부용정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향약과 관련된 부분의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보면 향약문화관 건립하고 한·중 문화교류센터 건립 등이 투자 사업으로 되어있기는 하는데 아직은 향약문화관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부용정을 활용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활용하겠다는 걸로 해서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예) 부용정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산서 141쪽에 고싸움놀이 활성화 목이 밑에 보면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영지원이 있죠? 위에 찾으셨어요? 예산서 14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58페이지. 58쪽과 141쪽에 있는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영지원과 사업설명서 61쪽에 고싸움놀이 전수지원 활성화가 있어요. (예) 예산서는 143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업내용이 같아요. 결국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싸움놀이하고 기본교육 교재발간이에요. 그러면 고싸움놀이 전수 운영지원도 그 사업계획을 보시면 체험프로그램이고요. 고싸움놀이 교육교재 발간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업계획 두 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복된 내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에 보면 고싸움놀이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141쪽 사업내용에도 나오고, 143쪽에 있는 고싸움놀이 전수지원 활성화도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사업설명서 58쪽에 있는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영지원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잘못 기재된 내용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전수관 운영 지원인데요. 전수관이 있는 데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서 141쪽에 있는 546만 6,000원 하고 58쪽에 있는 사업이 똑같은 건데 이것은 전수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성격의 돈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돈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돈이 얼마라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이게 546만 6,000원입니다.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을 구하거나 하는데 2017년도 사업계획에 잘못 적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하시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7년도 사업계획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물품수용비로 적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이 부분이 161쪽에 있는 이 사업내용입니다. 고싸움 전수지원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40:60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계획내용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서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58쪽에 있는 내용은 시정해야할 사항이거든요.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완전히 다 틀려버리는데요.) 사실은 58쪽 사업내용에 있는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영 물품구입 공공요금 납부가 맞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 자체도 앞에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목이 틀려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산서 설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내용을 이런 식으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단위사업에, 141쪽은 말 그대로 고싸움놀이 전수관 운영에 관계된 운영비고요. 143쪽은 프로그램에 관계된 고싸움을 전수 지원하는 활성화 사업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렇게 계속 진행실 거 아니겠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의 목을 아예 빼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서 143쪽에 있는 한·중 문화예술 교류 부분에요. 이번에 우리 남구청이 갔어야 되는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갔어야 됐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초청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내년에 중국 측 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초청이 오면 저희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걸 몇 번이나 교류했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2011년도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드배치 때문에 못하고. (
희율
박희율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올해?) 예, 올해는 사드배치 때문에 못하고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계속 교류가 활성화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두 번 가고 두 번 오고 정도는 했네요? (예) 사업설명서 63쪽에 있는 고싸움전수교육관 신축건립이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됐는데 투·융자심사가 미심사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투·융자심사가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와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신축이 있으면 투·융자심사가 분명히 됐을 텐데 여기에 미심사로 되어 있어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먼저 국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미심사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용역하려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설명서 66쪽에 ‘도심 속 작은 예술 축제’인가요? (예)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를 1∼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05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그 행사를 하면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분기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 정도 개최할 생각으로 920만 원, 1회당 2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상향조정한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설명서 73쪽에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시설에도 힐링가든이 포함이 되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화훼유리온실이 힐링가든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힐링가든 규모의 동을 하나 더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기간제도 있으시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명 있으시고, 지금 운영하고 임대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다음 옆에다가 별도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유리온실하고 연결을 해서 한 동을 더 추가로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걸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별도로 화훼유리온실이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훼유리온실이 한 동 있는데요. 그 동에 연결을 해서 증축을 하려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옆에 별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별동이 아니라 연결시켜서 하려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키운다는 말이에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키우려고 그럽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있는 동보다 약간 작게 하든지 그 규모 비슷하게 하든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도 힐링 가든센터가 같이 더 확대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게 제외되고 계속 진행을 하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같이.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설명서 75쪽에 사업비 산출기초 있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뭐든지 뒤에 단위를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죠? 75쪽 찾으셨어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설명서 75쪽이실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설명서.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단위를 넣어주셔야 되고, 밑에 기타보상금도 얼마예요? 아까 우리 남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점 하나에 천과 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0이 하나 더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건 정말 큰 거네. (
광인
남광인위원
의석에서 ― 그런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삭감해야 돼.) 좀 더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주시면 실망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남구문화원사업비 보조금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굳이 문화유적답사를 6회나 갈 필요 있습니까? 전년도에 처음 했을 때 2회, 3회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6회나 올려서, 비용 자체가. 이건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추경에 해서 전체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번에 그 수준으로 맞춰서 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을 사실 삭감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존에 문화유적답사를 쭉 해오던 터라……
주아
하주아위원
해오던 것을 갑자기 왜 배로 늘려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배로 늘렸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사업계획서 올리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3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이나 하반기 때 변경을 했잖아. 과장님도 어떤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변경 이유를 기록하셨던데. 사실은 그런 변경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올 초에 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 문화원의 모든 게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타 구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 두 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것도 한두 회지, 지금 매년 증액이 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애초 계획할 때는 6회로 들어왔는데 예산 자체를 전액 안 세워주다 보니까 그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문화원에서 올 때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횟수가 늘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횟수 늘렸잖아요. 6번 갔잖아요. 금액도 지금과 그때하고 세 배 차이가 나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추경에 세워진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차피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광현 교육지원주무관은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교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김광현 주무관님 병가를 내셨나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골절상으로 입원중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골절을 당해서 입원중이에요? (예) 다쳐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
「어디?」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정강이 뼈를……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계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진행과정을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걸음을 못 걸을 정도 인가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골절을 당해버렸습니다. 한 달간 입원을 해야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돼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엊그제 그랬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근무시간에 그랬나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토요일에 그랬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등산? 낚시? 오늘 같은 경우는 걸음을 못 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 봐보십시오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국·시·구비 모든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줘보셔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에 2급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인건비로요? (예) 인건비는 국·시비로만은 안 되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또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죠?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강사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물론 청소년지도사와 중복은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56쪽 학교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돼 있거든요?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개선사업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예비비로 놔둔 거예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예, 얘기하십시오.)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의원님들이 주신 거요? (예) 그래요? 어디학교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할 때 봐보면 교부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당 지역 학교에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가 급할 경우에 의원님께 예산을 보고드리고 다른 학교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는 대부분 예산을 가져오신 분의 지역구에 학교별로 급한 경우에 투입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4,000만원이 다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일부는……
경아
황경아위원
일부는 구에서 채워져 있는 거고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예산서 16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3,700만원 증감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의 사업이 변경된 사업인가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학교밖지원센터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이 예산은요, 민간위탁금 관계는 기금사업에 따라서 비율별로 정해지거든요? 기금이 7,280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구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기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기금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일이 많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학생 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청소년?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이 기금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기금은 우리가 모으는 것 아닌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국비입니다, 국비. 청소년 관련 사업은 지금도 부족해요. 이 자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구비가 1,500얼마인데 거기에 비해서 시비하고 기금 자체가 1억 가까이 나오는 것은 저희 구로 봐서는 도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기금,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을 다 소요하기는 하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97쪽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언제부터?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한지공예하고 팝아트 두 개를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요? (예)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105쪽 봐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지원이요? (예) 이것은 사실상 명칭은 프로그램이지만 운영비입니다. 올해 지금 용역을 해서 이용료 감면해서 할인액 증가도 되고 시설노후화로 해서요.
순애
임순애위원
뭣이 안 맞잖아? 사업내용하고 사업계획하고. 본 위원만 이해가 안 되는지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뭐가 사실 그래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무엇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하고 운영 지원만 다르네? 그말이 그말이네. 사업개요나 명칭이나 도통 모르겠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앞의 2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합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수련관 내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은 목으로 세우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가 보면 나중에 평가회를 했을 때 정산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다른 면으로도 활성화를 하면 역량 있게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항·목을 맞춰서 한 항목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우리 임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운영비 지원은 우리 남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왜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는……
주아
하주아위원
또 예외인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청소년수련관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프로그램은 지원 가능하나요?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떠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요. 지난번에 관장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공공요금 부족분 시설수선금 부족분은 우리구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원하시면 안 되죠. 왜 그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업체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 지금 신규업체잖아요? 신규업체가 위·수탁 받아서 자기들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이야기 하신 것부터가 틀렸어. 우리가 위·수탁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까지 다 감수하고 학교법인 송원대에서 본인들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들어온 것인데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하냐는 이야기에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지난번에 관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듯이……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관장 이야기고요. 을은 항상 아프고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부분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수탁을 해서 적정한 사람을, 적정한 업체를 공개모집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유효한 입찰이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보시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교육지원과는 청소년과 관계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하고 남구 방과후학교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5개 정도 성인지에 반영된 사업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성별격차에 대한 부분, 성평등에 대한 기대효과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적인 부분, 성인지 예산이 적정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해주시라는 그 말씀 당부 드리려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8쪽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인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82%잖아요? 그리고 남성은 17% 밖에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평등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기대효과에 ‘주말을 이용해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참여를 제고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남성도 잘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남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성별 격차가 없는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안전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자치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안전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구 자체사업은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폭염대책지원 건에 대해서 500만 원이 백운동만 지금 잡혀있는가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쓸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에서? (예) 그러면 저희 16개 동 지역구로 다 잡혀 있는가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올해 텐트를 쉬어 갈 수 있는 신호등 앞에 3개소 설치 시범적으로 실시했거든요. 사실은 5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기본만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올해 2017년도 폭염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불허니까요. 저희가 항상 안전과 밀접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업무보고 해 주신 155쪽 동 행정업무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16개 동에 대한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이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16개 동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계획에 짜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주민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확정된 겁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계획이 짜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동주민센터 시설장비 유지가 좀 노후 돼서……
순애
임순애위원
16개 동별로 예측해서 지금 해 놓으신 거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과장님이 연일 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피치 못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업무보고야 행정감사야 여러 가지로 다들 의원님들 이하 우리 집행부가 전부 곤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사로우면 사사롭고 공적이라면 공적이겠지만, 더 큰 틀로 보면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제공자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 되겠지만, 문제는 각 지역구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섬겨주고 봉사하는 그 단체가 저는 통장의 이론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보면 통장의 섭외관리 면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과정, 어떤 뭐고 간의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이 조금 더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검토해서 초기에 이런 일은 좀 잘했으면 싶어서요. 2017년도의 첫해지 않습니까? 통장의 임기든 위원회의 임기든 이게 다 끝나서 새롭게 구성되고 이럴 때 이런 면에 있어서 16개 동의 통장이며, 어떤 자생단체협의회며, 이런 걸 구성을 하실 때 안전행정과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셔서 행정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관과 민과의 협력의 구축이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과장님이 그런 면에 크게 염두에 두시고, 2017년도에 업무동향파악하실 때 좀 기억해 두셨다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위원님의 금쪽같은 말씀 잘 새겨서요, 위원들 구성이랄지 통장님들 위촉할 때 겸직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아까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본의 아니게 그러한 민원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도 마음이 썩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197쪽이요. 안전벨트 구축, 거기에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있거든요, 8,000만 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서나 기본적인 매뉴얼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달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려고, 지금 8,000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화순군에서 했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학술용역 하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 기본만 좀……
경아
황경아위원
기본만 세워 놓고? (예)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공모사업?)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요, 공모사업학술용역이랄지 용역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에 관련 매뉴얼 이런 걸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산불, 지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들의 방향 등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포함 될 그런 용역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지진나면 내진설계가 안 돼 가지고 위험한 데 그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요, 남구청은 내진설계가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할 때에는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 분야는 그동안 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정책 추진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련 장기종합계획을 만들겠다, 이게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입니다. 단기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연동계획을 만들어서 재난안전 관련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큰 밑그림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8쪽, 뒷장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0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공모를 해서 각 동에서 우리 동은 어떤 마을을 만들겠다.
경아
황경아위원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우수한 동에 지원하는 형태로요.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서 월산동하고 백운동하고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지역전체로 파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동에 이 5,000만 원을 각자 지원을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오라는 건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역에서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동에 주는 형태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마스터플랜 그 연구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도 되나요, 같은 의미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달라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국민안전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그 사업집행 중에 안전문화운동이 있어요, 사업 한 꼭지로. 그것을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우리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예)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5월 10일에 훈령 제정해서 거기의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훈령으로 해서? (예) 그 훈령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그때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주민총회부분이 위원님들 생각한 것하고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고요. 모바일투표시스템운영 공공요금이란 게 뭐죠?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웹 사용한다는, 모바일시스템은 본인 스마트폰에 엠보팅이란 앱이 깔려있거든요? 그것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게 864만 원 들어가나요, 연으로 해서?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문자발송 할 때 그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정책토론회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난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3개 사업을 발주해서요. 22개는 아까 모바일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희율
박희율위원장
토론회 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가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주민정책결정 난상 토론토크쇼 하는데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토크쇼예요? 토론회예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금 같이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주민정책결정토론회 700만 원, 주민총회 300만 원, 주민결정행정시스템운영 우수부서 포상 100만 원. 토론회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갑니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토론회하면 지금 참여인원이 보통 한 120명 정도 잡는데요. 전문가, 교수, 자생단체 대표 및 마을 활동가, 일반 주민들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참가비도 있고 그러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참가비요? ○
아니요, 토론에 참여하면 저희가 최소 7만 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참석수당으로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주민정책결정토론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그렇게 적어야지.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토론회라는 건 일반적인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아닌 일반토론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행사비용으로 참여자에게 예를 들어 주제발표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제발표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그 사람이 연구해서 가지고 온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참석자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은 좌장이나 또는 참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500만 원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두세 시간 걸릴 건데…… 그에 필요한 행사진행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참석여비 아니야, 참석여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술논문을 발표한다든가 그럴 때만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박사과정에서 보통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1인당 한 500만 원은 부담이 되거든요, 한 번 할 때.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훈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절차가 있나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훈령도 조례·규칙하고 똑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방침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방침이 확정되고 나면 공포해서 시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희율
박희율위원장
다시 한 번 그 절차를 좀……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방침결정을 맡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로 송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심의를 거쳐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 돼 가지고 구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조례안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이상이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면 공포예정보고를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훈령은 그러면 의회 심의를 받았나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훈령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내부행정규칙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가 지금 훈령에 대해서 절차를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조례가 그런 형태로 되는데 조례는 당연히 의회 심의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칙이나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규칙사항들은 어떤 것이냐면 좀 복잡해집니다마는 단체위임이냐, 기관위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기관위임사무는 전부 다 규칙으로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나 규칙으로 하지 않고, 일반 내부행정규칙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마는 훈령이라든가 예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결정행정시스템 조례가 안 되니까 훈령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훈령은 외부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외부에?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나 규칙은 외부 주민들이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귀속이 되는데, 훈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에서 내부적인 이런 것들만 규율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만들려고 T/F팀을 구성해서 몇 달간 교수들, 전문가들 모아놓고 회의참석수당까지 줘 가면서 쭉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안 되니까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새롭게 훈령으로 돌렸구먼요,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이제 그 T/F팀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주민결정행정시스템 T/F팀으로 참여를 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조례가 무산됐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노력해 왔던 것들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령이라도 제정을 해서 그 훈령으로라도 규율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계획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훈령으로 제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훈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때 T/F팀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훈령 만들자는 의견이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무산이 되고 나니까 그때 조례를 올려서 제도화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의회와 관계정립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계속 조례안을 연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해 보자, 그리고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추후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자, 그런 거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것은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필요가 없죠. 훈령으로 다 가능한데 이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면 뭐하러 조례·규칙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그냥 조례 무시해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훈령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겠구먼요,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잖아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런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훈령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내부적인 규율밖에 안 돼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야되지, 이 훈령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도 문제는 없는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모법은 어디에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동 주민센터 설치 운영하고 하잖아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자치부에 사무들이 정리 돼 있어요. 그 큰 것중에 주민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것이 시ㆍ군ㆍ구의 업무 중 하나거든요? 주민참여와 관련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못하고, 또 훈령으로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희율
박희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몇 번 올라가고 보류시키고 결론은 우리가 거기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보류시키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훈령까지 만들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인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주민참여방법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나는 이 근거를 한 번 알아보고 싶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모든 게 조례에 근거해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우리 안전행정과에 민방위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민방위관련 예산은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어디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 하냐면 민방위기본법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요청 한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예산을 편성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보게 되면 다 조례는 모법들이 있잖아요? 그 모법들에 의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편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것은 마치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오해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오해가 아닐 수가 없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훈령을 만들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조례는 모법에 근거해서 뭐든지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결정행정시스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관련해서 훈령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냐고 하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했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과 관계없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니, 국장님. 의회하고 집행부는 일단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안이라든가 조례 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찾아오지도 않는 의회가 문턱이 닳습니다. 이런 예산, 이런 조례, 이런 동의안, 할 것 없이 많이 오잖아요. (예) 자, 그럼 여기 행정시스템조례를 우리가 무산을 시켰어요. “이런 훈령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상의 못 합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세하게 훈령이 제정된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원칙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 낫겠죠. 나중에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이거 외에 또 훈령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까? (예?) 훈령으로 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훈령이 42개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2개 훈령 중에서 혹시 개정되지 않은 것이라든가 잘못 돼 있는 것들 금주 중에 개정작업 들어갔는데 훈령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믿겠습니다. 일단 세입ㆍ세출예산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이 훈령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로 정리된 거 있죠? (예) 그것들도 한 부 좀 요청하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저하면 될까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196쪽에 안전도시조성 및 훈련부분 있죠? 설명서 160쪽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현재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년? 이번에 할 때는 저희 남구가 시범으로 했잖아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시범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에 할 때 시범으로 한 케이스 아니었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하게끔 돼 있고요. 시범은 아니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시청에서 지시해서 처음 했던 게 시범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국장석에서 ― 기준에 못 따라가지고 지적당한 거.)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그 말씀 드리기는 좀……
주아
하주아위원
같이 하시게요, 말씀을.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5월 달에 할 때 저희 기관장 관심도가 조금 낮아서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년 진행을 하면 이 사업비,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 금액이? (예) 고정적으로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참가수가 조금 많아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역축제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3,000명 이상이라 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축제가 어떤 게 있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2개고요. 지금 우리 고싸움놀이축제하고, 금당산에서 하는 해맞이축제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해맞이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이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 남구에서는 이 2개가 지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들어가는 거네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고싸움하고 해맞이축제가. (예) 그러면 고싸움이나 해맞이축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남구책임인 거네요? 안전상……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저희 주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주아
하주아위원
주관이 우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들어놔야겠네요? 책임여부를……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세울 때는 저희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관계 되신 분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좀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안전도시조성을 할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로 증액이 됐잖아요? 저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가자들한테 보상금을 주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얼마씩 주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금 보상금이 1인당 7만원씩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문화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데 7만 원씩 줘요? 안전정보문화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계획 심의할 때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행사실비죠? 행사실비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다 7만 원씩 준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아니, 돈 액수 지금 당초……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196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참가자도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것 좀 봐 보십시오. 예.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참가자보상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료라든가 빵 같은 것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비용인가요, 이게? 몇 분이나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참가자보상은 뭔가요? 그러면 점검의 날 행사는요? 어디서 해요? 푸른길공원 때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거기 오신 분들에게, 그럼 12번 하겠네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용어들이 참 그렇네. 일단은 그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다과의 개념으로 비용이 된 거네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보통 한 번 할 때 50명에서 80명 정도 오십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 참가자보상 부분이 그겁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점검의 날 매월 4월 날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때 나오신 분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주로 푸른길공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그 자체가 안전문화운동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안전벨트 구축을 할 때 거기의 목에 연구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서 아까 황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아직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차피 이것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최고 잘하는 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차피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잖아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학술용역으로 가능하게끔……
주아
하주아위원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금액을 정하나요? 기본계획 할 때 기본연구용역비로 해서 더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장기로 해서 더 많이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시불로 크게 목을 잡아서 금액을 책정해야 될까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그래야 맞는데요, 전문가들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했더니 1억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순군이……
주아
하주아위원
마스터플랜 기본연구용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지금 본 설계, 본 연구용역으로 들어갔을 때의 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고, 하기 전에 기본연구,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진행이 돼야 이 절차가 맞지 않나……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6개월이요? (예) 나중에 선정되면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서 204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지금 재난문자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앞으로 설치할 걸 말씀하신 건가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문자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월산4동에 있는 양동희 내과 건너편에 하나 하고요. 광주대 근처에 남문장례식장, 그쪽에 하나 하고 총 두 개 설치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설치함으로써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 전기하고 통신인가요? 설치 요금이? (예) 그러면 저희가 그때 문자전광판 만드는 데 7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올렸었나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뭘요?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을.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7억이 아니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얼마였는데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당초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일상감사 계약심사할 때 1억 200만 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놔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 올라와 있겠네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예, 애초 계획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서 1억 700만 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 예산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먼저 재난문자전광판 사용요금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확보해드렸나요? (예) 설명만 들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금운용에서 79쪽, 올해 지출액이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2017년도에 더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예) 지출액을 왜 더 잡았는지, 더 증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지출기금은 크게 조성하고 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운용 쪽에서 지출계획에 9억 1,8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7년도 법정적립금액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2017년도 법정적립금액.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어디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냐면 수입부분에 보시면.
주아
하주아위원
안 맞는데?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78쪽 내부거래 기타액에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억 2,700만 원이 올해 2017년 예산에서 법정적립액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2억 2,700만 원이 늘어나서 지출계획에 9억 1,8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 사업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성인지 예산 내용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저번에 주민결정행정시스템 기본조례안을 처음에 올렸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운영규정, 쉽게 말하면 훈령.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위원회만 빠져있네요.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주민총회 부분이 빠졌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주민총회요? (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은 제가 T/F팀으로 참여해서 만든 부분이 매뉴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 만들 때 정말 몇 달간 고생을 해서 만들었어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애초부터 그냥 훈령으로 가시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고생하시나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을 크게 보면 저희는 사실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특허도 내고 타 자치단체에 파급시켜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애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행이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생각 밖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그 예산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해당 실·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