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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13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무회계과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2억25만7천원으로 2016년도 보다 4억5,08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출력 초고속 프린터 구입비 9,650만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6,099만원, 읍·면 및 본청 환경정비 시설비 2억8,590만원 등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서 비과세 및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탈루·은익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로 4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4,187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3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출력 초고속프린터 구입비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 인센티브 분야입니다. 2017년도 달라진 지방세 개편 내용 홍보 및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5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062만5천원을 비롯해서 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등 총 6,9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여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1천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유지보수비 198만원 등 총 2,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1,250만원과 압류 및 과오납 환부 우편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3백만원,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세외수입고지서 제작비, 세외수입가상계좌 납부수수료,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수수료 등에 총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계약, 회계 제도의 안정적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부속실 운영,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유인 등 총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보증보험 가입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검증 자문 및 물가 변동분 원가계산 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비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약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비, 물가정보지 구입비,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 수수료 등 총 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 및 공사·적격심사·관급자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 등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부군수 군정 현안사업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연계시스템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 청사관리원 피복비,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비 등 총 3,2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2억4,840만원, 집중관리차량 40대에 대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유지비로 1억9,75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937만2천원, 청사난방 연료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3천만원, 관사관리비에 3백만원, 소방위탁관리 수수료 264만원, 물품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498만원, 건물 및 시설물 등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1억6,085만6천원,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비 3천만원,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비 6백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청사 방제 소독비 3백만원 등 모두 7억1,264만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운전직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설치 및 이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에 5,544만원,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 740만원, 정수기 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2천만원, 읍·면 회의용 장비 구입에 750만원,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의 노후 의자, 책상 등 비품 교체를 위하여 2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및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1,260만원, 공유재산 분할 및 현황 측량 수수료에 720만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온비드 이용 수수료 435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업무 여비에 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공유재산 현장조사시스템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교체 구입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다목적 승용차 교체 구입비 5천만원, 화물차량 교체 구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 시설비에 2억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고서면사무소 청사 외벽 공사, 내벽 도장 공사에 12백만원, 대덕면사무소 창고지붕 공사에 7백만원, 금성면사무소 청사 외부 도장 공사에 25백만원, 용면사무소 주차장 비가림 설치 1천만원, 용면사무소 LED 교체사업에 18백만원, 월산면사무소 화장실 공사 및 외부 화장실 철거 및 개축 등에 4천만원, 수북면사무소 LED 교체 및 창문 교체 24백만원, 대전면 노후창고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4천만원, 그리고 읍·면 저온저장고 설치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에 기 설치 읍·면인 금성, 용면, 수북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에 따른 시설비에 본청 신관동 옥상 방수공사비 6천만원, 민원동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발간실 환경정비 사업 1천만원, 본청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6천만원,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에 2천만원, 청사 내 나무주변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본청 내 소방시설 보강사업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국내여비에 6,216만원,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6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08년에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20억씩,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10억원씩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13백만원, 2016년 만기예치금 회수 11억4,818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52백만원을 포함하여 23억1,318만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분야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세출에는 13억18만5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0억13백만원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지방세체납액 정리하는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21백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담당

징수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신현기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문자전송시스템을 15백원을 계상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각 시·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문자 발송하는 비용이요?
담당

징수담당

신현기 예,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에요. 읍·면 회의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통상 보면 노트북하고 빔 프로젝트가 한 세트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은 한 대고 빔 프로젝트는 두 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트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노트북 한 대는, 대전면에 한 대 노트북 구입이 있고, 빔 프로젝트도 대전면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면에는 노트북은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봉산하고 대전이 빔프로젝트를...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승용 다목적차량 구입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차로 구입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본청에 카니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카니발이 5천만원까지 하나요?
영선

윤영선위원

좋은 것은 넘어요.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항상, 우리 세무회계과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주재원 확보, 세수발굴 다각적인 노력해주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년에도 더욱 더 변함없이 고액상습체납자들,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밀착형 징수대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세무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윤영선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예방의학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0억69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4,104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1억7,739만원, 기금 8억8,115만원 등 보조사업 11억8,314만원과 군비 28억2,37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 강화에 대하여 4억2,3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3,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288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266만원입니다. ,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2,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2,372만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반보상금 154만원, 보건사업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 추진 여비는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의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1억5,3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시설유지 관리비 1억330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자산취득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의약 담당 소관인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6,634만원이며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예산 5,555만원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565만원과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및 손소독제 구입비 3,350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군비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으로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3억366만원으로 인건비 6,169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798만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1,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은 2,1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검사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8만원과 검사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669만원을 계상하였고, , 만성병질환관리를 위한 2,344만원은 만성병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9만원과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원 급식비 70만원, 결핵 및 만성질환자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875만원과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백만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 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42만원,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11만원, 감염병관리 실무자교육비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은 3,49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 지원비 226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1,472만원, 결핵역학조사 612만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116만원,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지원을 위해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맨 아래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예산은 의료팀 피복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지원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위한 예산이며,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및 실제훈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지원사업 예산 1백만원은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방역장비 보강은 756만원을 계상하여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해충구제용 포충기를 구입하여, 읍·면 단위 방역소독 및 관광지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건강증진 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체조, 금연, 영양, 구강관리,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8억7,4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1억3,966만원은 일반운영비 9,382만원과 일반보상금 434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건강생활실천사업은 3억8,9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억3,467만원, 통통탈출 대작전 프로그램, 스토리가 있는 건강테마교실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와 교육교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31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테마교실 및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 74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80만원, 사업시행 결과 우수걷기 동호회 포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6,5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교재와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38만원과 여비 120만원, 매월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5,688만원이 해당됩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설치 운영 예산은 프로그램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예산은 5백만원으로 프로그램 재료비와 강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2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172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가 해당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관리와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20만원과 심뇌혈관 예방관리 주간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백만원을 포함하여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만성질환관리 FMTP 3백만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9백만원은 학교 및 노인 구강보건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여비 120만원,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30만원이 해당됩니다. , 담배연기 없는 명품 담양을 위하여 금연사업 예산 2억2,9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1억50만원과 금연구역 안내게시판 제작, 금연교육 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4,481만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 행사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금연성공자 포상금 1천만원, 금연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2백만원과 공공기관 내 흡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50만원, 폐활량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건강담당과 방문보건담당 소관인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18억2,986만원입니다. , 가족건강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3억368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68만원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9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임부 표준산전 관리 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220만원이 계상되었고,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7,916만원 계상하였는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에 해당됩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급을 위한 예탁금 33만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 예산은 79만원으로 조기진단비와 홍보비에 소요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적인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아들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예방코자 검사하는 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만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5,367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인예방 접종은 노인성폐렴구균 등 백신구입비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4억3,495만원으로 주민등록상 담양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접종에 대한 기록 전산화를 통해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써 전담인력 인건비 2,298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눈 검진 및 개안 수술 민간위탁금 45백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금 4,537만원과 굿바이 암 프로젝트 운영 1,546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4,054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은 홍보비 214만원과 검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비 357만원과 검진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40세와 66세 의료수급권자 검진 민간위탁금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 업무는 지역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90만원과 정신장애인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은 57백만원으로 방문대상자 및 경로당 건강관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은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매월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액은 6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411만원과 일반보상금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관리 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6만원과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선별검사결과 단순 인지 저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 877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27만원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7,005만원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해당됩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인난청검진지원사업 1,670만원은 세부적으로 검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보청기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백만원이며, 노인건강진단사업비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427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는 치료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문보건사업은 장애인 및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입니다. 강사비 및 재활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720만원과 사업추진 여비 28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8만원, 약품구입과 치매검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260만원이 해당됩니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487만원을 계상하여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 한의학 지역보건 사업은 갱년기 건강교실 및 노인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기사랑 엄마 맘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및 강사비 352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2,501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의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 등 2억2,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가 군민에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영선

윤영선위원

엄청난 업무 분량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너무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해주시고, 특히 암환자들이나, 이런 수술 관계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대화 해보고 나니까 그런 좋은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이랄지 그런 사람들 빠짐없이 꼭 좀 챙겨서 홍보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도 올해 못지 않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소장님, 보고를 목이 메일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 473페이지 흡연실 설치 3개소 관광지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흡연시설은 관광지가 아니고요, 저희군청에 흡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터미널하고 지금 생각은 도립대에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도 흡연자로서, 흡연자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또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렇죠.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게 설치사업이 처음으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혹시 관광지 같은 데에도 정상적으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흡연하신 분들이 흡연하고 길거리에 버린다든가 주변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지 주변에 그런 흡연시설 설치가 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체계적인 운영관리차원에서라도요.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 하는 건 아닙니다. 할 말이 없더라구요, 흡연자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 방치해 두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주변에도 검토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그렇게 됩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관광시설은...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런 조례...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금연구역으로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대부분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금연을 지키지는 않을텐데, 피우고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금연지도를 해가지고 올해 지도 대상, 단속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9건이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법상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런 곳도 설치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 공항에 가면 정상적으로 흡연구역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통풍 잘 되고 관리하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출산장려금 증액, 거기 올해는 증액이 됐네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신생아 양육이 출산,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정말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지난 번에도 말씀했듯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곧 경쟁력인데 인구유입 차원에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던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출산장려지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인구증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어떻게 아이들 첫돌하고, 신생아 출산하면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저희가 첫째아하고 둘째아는 출산장려금으로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셋째 아는 1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종원

박종원위원장

기존에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존에요. 2017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둘째 아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그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물론 지방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수립하고 해나갈텐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셋째아부터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셋째아를 지급을 할까 했는데 저희 지금 출산 평균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둘째아에게 지급계획을 갖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금액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인구증가가 곧 저희들 경쟁력이고 지역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올 한 해도 담양군민들의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최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관계자 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보건행정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