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심의일정은 산림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내일 부산역에서 곶감판매행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개막식 참석일정 관계로 심의일정을 변경 승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4582만 3000원 증액된 84억 5951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조림사업 등 48억 5423만 9000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임도시설 등 14억 37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림사업 등 16억 23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 임도시설 등 3억 89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2억 35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3억 3186만 7000원 증액된 173억 5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행사에 일반운영비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현수막제작과 식목일 행사급식비 등으로 195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로 묘목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비와 오동나무 양묘보급 사업를 위한 묘목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익경관디자인숲 철쭉동산과 목수국동산 조성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비로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을 위해서 시설비를 3억 8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설계 감리를 위해서 1806만 4000원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 등의 9억 5633만 8000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부에 숲가꾸기 감리비를 위해서 1500만 원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가꾸기 덩굴제거 감리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덩굴제거 부대비로 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를 위해서 인건비 등 장비 유류대를 위해서 1억 23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임업기계장비 굴삭기 운영 인부임으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굴삭기 보험료와 수리비 유류대 등으로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좀 천천히 해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저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조를 맞춰서 설명하는 속도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4쪽에 양묘장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5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사무관리비로 양묘 보식용 묘목 구입과 비료구입 자재구입 등을 위해서 4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양묘장 관리용 장비임차와 감나무식재지 관리를 위해서 임차료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공운영비로 기계톱, 예취기 유지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2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감나무양묘장 농약 및 관리자재구입을 위해서 1300만 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묘감나무굴취 공급사업을 위해서 단체와 마을 내 1000만 원 도로변에 1000만 원 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에 인건비와 자급도구 구입비로 3586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특산물 홍보용 물품제작구입과 곶감축제사무실 운영물품구입을 위해서 65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하단부 곶감축제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17년 곶감축제 2억 620만 원 대도시 영동곶감 판매행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개인정보 보안업그레이드를 위해서 960만 원과 450만 원 각각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보DB 구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을 위해서 시설비에 7억 8621만 7000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감리를 위해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감리용역비 1850만 원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시설부대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임도시설유지 장비임차료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톱 및 예취기 유지비와 연료비를 위해서 100만 원과 160만 원 각각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테마 임도조성을 위해서 산막지구에 5000만 원, 조동지구에 5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공사시에 나오는 공사지장목 조경수 굴취식재를 위해서 3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서 3120만 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 임차료 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00만 원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 유류대 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에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공사 1개소 6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552만 원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800만 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806만 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643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여비 440만 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인 산불진화장비 3120만 원과 휴대용무전기구입 800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8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억 3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조사감시감식 장비세트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억 7128만 4000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진화복 및 안전화에 104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 차량용 깃발 진화용 갈퀴 등 구입하기 위해서 3692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공무원과 군청공무원들 산불진화복과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을 위해서 1320만 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700만 원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전기요금과 통신요금 150만 원과 105만 원 각각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고 휴대용무전기 및 기지국 유지비 510만 원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와 조별차량 유류대 3415만 2000원 차량선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을 위해서 440만 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원 교육과 산불감시원 유류대보상금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산불방지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시군부담금 4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교통비로 302만 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에 산림사법수사에 산림사법 서식 유인비 및 측량비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625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산림사법 참고인 여비보상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 1억 2044만 4000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장비구입을 위해서 308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20만 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차량 유지비와 분무기 유류비 등으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에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원 구급약품과 농약구입 등을 위해서 1026만 2000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1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감나무가로수 병해충 약품구입과 마을진입로 식재용 묘목 및 재료구입을 위해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둥근무늬낙엽병 피해농가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서 14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서 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하단부 산사태 현장 내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6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산사태 예방단 출동차량 임차료로 38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출동차량 유류대 160만 원 차량선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급약품 및 자재구입에 대해서 150만 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5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 여비 90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간판 설치를 위해서 2160만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이동단속 근무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초소운영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단속 초소 전기요금 100만 원과 이동단속 초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299만 1000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5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조성을 위해서 2억 원 지특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분화 육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 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분화 출품을 위한 장비임차를 위해서 66만 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에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작업도구와 비료 토양개량제 등 구입을 위해서 구입과 가로수관리 장비임차 예초기 기계톱 등 수리비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7000만 원과 양묘감나무 굴취이식 마을권에 5000만 원, 양묘감나무 굴취이식 도로권에 5000만 원 그리고 가로수조형 전정 봄철 가을철에 각 2000만 원씩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가로수 관리용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빙벽장 및 빙벽장내 곶감장터 운영을 위해서 곶감장터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69만 1000계상하였습니다. 빙벽장 특산물 홍보용 현수막 600만 원, 빙벽장 시설보수용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장비임차 1800만 원과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비 480만 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산물판매 장터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권 등산로 천태산, 무량산, 백화산 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에 휴양림 제초작업 및 주차관리 등 시설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침구류와 숙소소모품 안내표지판 숙소주방용물품 화장실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일숙직을 위해서 운영수당에 4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근무자 피복구입을 위해서 160만 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근무자와 휴일근무자 급식을 위해서 770만 원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휴양림 냉온수기 필터점검과 휴양림 관리 장비임차료 등을 위해서 792만 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양림 입장객 상해보험료와 LPG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등으로 1억 271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냉온풍기 연료비와 냉난방시설 유지비를 위해서 580만 원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내 운영하고 있는 세렉스 원료비 등을 위해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운영하고 있는 경운기, 기계톱, 오토바이, 제설기, 경운기 등 장비와 내부시설 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위탁관리비 등을 위해서 2억 752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휴양림 제설용 염화칼슘과 보수용 물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리모델링과 시설보완 그리고 휴양림 창고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보일러 대체구입과 냉장고 TV등 대체구입 그리고 휴양림 냉난방기 50대 설치를 위해서 80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50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내시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에 군유림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산림보호 안내홍보물 측량수수료 산양삼 재배교육 등을 위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량제 거래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임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과 곶감홍보용광고 2억 원 또 영동곶감광고 출연모델료 4000만 원해서 2억 412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재배자교육 보상을 위해서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를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부에 임산물 직거래장터행사를 위해서 9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 사업 6500만 원, 감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 1억 원, 표고자목 원목구입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 감정량제거래용 콘티상자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치유의숲 운영에 치유의숲 치유지도사와 운영요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6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치유숙소 소모품구입과 숙소주방용 물품구입 숙소 침구료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숲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600만 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치유센터 환경개선부담금과 LPG가스사용료 전기요금 등을 위해서 56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시설관리 인부 차량유류대 등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센터 내부시설 유지비와 전기시설 유지비 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치유센터에 물품구입과 대체하는 바비큐그릴 등 대체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과 산촌마을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6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동산촌마을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78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에 등산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숲길관리 정비자재 구입과 등산로 로프 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행사 급식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숲길관리 예취기 유류비와 등산로 정자등 시설유지를 위해서 1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고을편백 치유숲조성 시설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사업으로 눌의산 등산로 연계 쉼터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숲길관리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을 연차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13억 지특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을 위해서 3333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관리로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참석보상금 5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귀농인 선진지 견학과 귀농귀촌인 전입자 집들이행사 지원을 위해서 18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30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3000만 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3900만 원, 주택신축 설계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소규모 장류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소규모마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80만 원 민간자본사업조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귀농귀촌인지원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과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귀농귀촌인 멘토의 집 현판 제작을 위해서 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민농촌유치 행사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 귀농귀촌인 시골살이 체험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유치교육 위탁을 위해서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농산물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 귀농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귀농인집수리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귀농귀촌센터운영에 귀농귀촌센터 물품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귀농귀촌센터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자 지원을 위해서 국비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50만 원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표고목구입비 등을 위해서 3억 8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보급을 위해서 주택용 1억 4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임산물생산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484만 4000원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소형농기계 지원 1500만 원과 임업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유통 냉동탑차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임산물유통 일반화물차 구입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가공지원 박피기 등 장비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일반임산물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20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409만 2000원 밤대체작목조성을 위해서 8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곶감피해방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민간사업보조로 1억 493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운영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7만 7000원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활동여비 국비 180만 원 내시에 의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행정장비유지 보수비 청원경찰 근무복 피복비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을 위해서 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1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가지고 곶감피해방지건조·저장시설 거기 지원해주는 돈이 있고 413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민간자본시설 보조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인데 이 건조시설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두 개가 다 같은 류의 사업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일반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지난해 곶감피해로 인해서 별도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별도로 저장건조시설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앞에 이거 국도비 지원한 거가지고 다 해결이 안 돼요?

앞에 거 농림사업을 한 것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20개소 정도 했고요. 뒤에 것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곶감피해지원을 위해서 저장건조시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곶감피해방지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이 좀 높은 걸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같은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30동 정도는 저장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를 곶감하시는 분들이 국도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군비를 이렇게 세워야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는 기본이 최소 50㎡ 내외로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 10평 가까이 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최소로 한다고 해도 10평 기준으로 지금 지원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5, 6평짜리를 지금 농가에서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비로 귀농인들한테 주던 거를 10동 정도를 잘라서 일반 우리 농가한테 주려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지원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기반 조성사업 1억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이것도 금년에도 세웠었는데요. 그 귀농귀촌이 5가구 이상 되면 다른 이런 법규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10가구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전원주택단지로 지원을 받고 5가구 이상이면 건설교통과에서 또 받는데 3가구에서 5가구 사이 한 가구가 왔을 때는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조례 정할 적에 기반시설 뭐 관정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원 열어놨어도 지금 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거의 다 해결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이런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나? 이걸

지금 금년에도 1억 세웠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선정할만한 데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세우지 마세요. 이거

이거 세우고 혹시

아니 혹시가 아니라

아니 내년에 만약에 3가구나 5가구 정도가 집단으로 온다고 하면

아니 집단으로 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각 부서별로 저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파야 된다. 그러면 농정과다 얘기해서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굳이 예산만 세워놨다가 불용처리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수요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데 장소를 사업자를 정해서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귀농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보내주기로만 하면 이거 지금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런 거.

귀농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똑같은 페이지에 있어 408페이지에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상세하게 이렇게 목별로 얘기를 안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에 대해서 영동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면 하면 좋겠지만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클 걸로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406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자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는 어디 꺼 수리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등산로 주변에 정자세운 게 지붕이 다 낡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비가 세고 그 안에 목재가 썩고 등산로 변에 나무의자 같은 거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됐어요,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의견수렴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예, 추풍령 눌의산

이게 무슨 주민의견수렴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심의해서 저희들과에 통보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림과 하고는 별 그거네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이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부서로

아니 그래 의견 수렴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고?

아니 현장 가 봤는데 뭐 산책로 좀 내고 편의시설 정도 하면 3000만 원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의견수렴 아니에요?

아니, 쉼터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쉼터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하는데 지금 그게 5억

50억 8000만 원.

50억 8000만 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힐링타운 안에 하는 거죠?

예, 웰니스단지 조성예정지에 지금 1월 5일 날 입찰계약 입찰자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계약해서 공사착공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그 규모 입찰을 본 거예요?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5일 날 개찰입니다. 50억 8000만 원은 우리 계획이 원래 50억인데 지금 8000만 원 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국도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지금 여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영동군에서 지금 1년에 수입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한 3억 5000 정도 세외수입으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출이.

휴양림에 이제 3억 5000 정도 세외수입이 있다고 해도 그 일반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건 맞습니다마는 공공성을 유지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을 0으로 맞추기는 상당히 힘든 현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 휴양림이 도시근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지적 여건이 이제 산 멀리 원격지에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해놓은 거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만 투자를 하니까 거기 안 그래도 영동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을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가로 뭐 시설을 더 숙소를 늘리고 이럴 계획은 없고요. 유지 관리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하시는데 이게 산불감시 요원들 점심은 해결을 해 주나요? 집을 지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점심은 인건비에 포함 돼 있다고 보고 지금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집은 짓는다며 집.

그건 이제 산불진화장비 창고보관용 창고하고 그 사람들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땡볕에서 서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거지 그 분들 거기서 밥 해먹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군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인건비 속에 식대가 포함 돼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주려고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380페이지 보면

테마 임도요, 예.

테마 임도 이게 임도사업을 올해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산막 조동 간 임도가 지금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지금 동선이 상당히 긴 코스가 있는데 1년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산책로 겸 해서 쉴 수 있도록 지금 매년 정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바닥 노면 자체는 보수가 끝나서 승용차도 다닐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예,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 예, 그럼 양묘장 있잖아요. 양묘장 관리하는 것이 양묘장하고 가로수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군에는 양묘장하시는 거를 뭐라고 할까 접을 때가 안 됐나요?

지금 감나무 양묘장을 조성한지가 3년 정도가 지나갖고 한 2만 3000본 정도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그거를 이제 보급하는 단계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캐 나가면 지금 자라뻘 하천변 국유지에다 지금 해놓고 있는데 거기 2만 3000본정도만 관내 가로수하고 유휴지에 마을에 공급하는 것이 끝나면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공급하고 한 3년 정도 걸려서 공급하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다는

확대는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한 가지 신곡리 행사 때 오동나무인가 주잖아요?

오동나무는 안 주고 유실수묘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실수?

예.

그러면 오동나무는

오동나무는 우리 군에 있어 갖고 오동나무 조림을 하는 겁니다. 군유지 쪽에다가. 올해는 여건이 심천 용당리 쪽에 오동나무 식재 적지가 있어서 한 800본정도 사유지에도 심어줬는데 비옥하고 토심이 깊고 이런 데는 오동나무 적지만 찾아서 소규모로 지금 한 내년에도 1200본 정도만 구입해서 적지만 찾아서 심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일반조림을 하면 토심이 얕고 그러면 실패하기 때문에 좋은 데만 골라서 소규모로 성공할 수 있는 데만 찾아서 심으려고 합니다.

그걸 굳이 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오동나무 조림 끊긴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군 이미지가 국악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오동나무 수급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오동나무 심어가지고 수입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재수급도 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도 오동나무를 꽤 많이 심었는데도 다 큰 재미는 못 봐요.

지금 저 매천리 반곡동 하고 지금 우리 웰니스단지 하는 데도 오동나무를 산에다 심었는데 그건 일제 조림형식으로 심었기 때문에 토질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크게 성공을 못했고요. 오동나무는 우리군에서는 지역홍보도 되고 오동나무 군락지가 지금 보여줄 때가 없기 때문에 대단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소규모로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 제가 제언을 드리면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사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들을 정리해주시는데 이게 산림과면 산림과 전체 사업단위별로 한꺼번에 질문하시니까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위원님들이 편성목대로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여철구 위원님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단위별로 쪼개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사업단위별로 정리해서 질문을 마치고 그 질문이 종료되면 다음 사업단위별로 질의를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전체적으로 여철구 위원님께서 산림과 전체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산림과 산림조성하고 육성에 관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 녹색 산림경영기반 산림경영주체 육성사업 단위별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및 육성에 관한 예산안 심의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370쪽부터 377쪽까지 있는 산림조성 및 육성에 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공익경관 디자인숲 370쪽 철쭉동산 조성에 5000만 원, 공익경관디자인숲 조성 5000만 원 예산 토탈 1억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공익경관디자인 사업이 원래 국도비 합쳐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년에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해서 웰니스단지 조성 예정지에 임산이 나쁜 부분을 갱신을 위해서 5ha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단풍 나무류하고 산수유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층식생으로 군비로 해서 1억 2000 군비해서 철쭉하고 목수구 이런 걸로 해서 하단부에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웰니스단지가 현재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경관 우리구역 내에 조림하는데 문제없이 연차적으로 올해 5ha했고 내년에 한 3ha할 거고 이렇게 해서 10ha 정도 갱신해서 경관을 임목을 개신하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군비사업으로 철쭉동산하고 목수국동산이 1억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선행되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사업은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내년 국도비도 여기다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큰나무공익조림 371쪽에 큰나무공익조림 단풍나무숲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에 이게 한 3ha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이걸로 큰나무는 단풍나무 같은 상층교목은 이 국도비 사업비로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하층에 꽃피는 나무 관목류는 이쪽에 있는 철쭉동산 목수구 이걸로 해서 같이 효과를 높이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공익경관 디자인 숲 사업이 2016년도 예산에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5ha 공익경관숲으로 큰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같은 거를 5ha을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그 하층에다 철쭉 목수국 이런 것을 군비로 1억 2000을 세워서 5ha내에다 다 심어가지고 경관을 조성한 거죠.

그러면 공익경관디자인숲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17년도 예산

그 옆에 3ha를 또 할 겁니다.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

내년 끝내는 걸로 구역 구역.

내년 되면 다 하시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8ha니까 한 내후년까지 가면 우리 웰니스단지 조성 예정지는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그걸 떠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우리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전군민에 가구수로 18%로 인구수로 16%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고 또 매년 14∼500명 중에서 80% 정도는 정착을 하고 한20% 정도는 이탈하는 걸로 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군에 귀농귀촌해서 산림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묻고 싶어요. 귀농귀촌 해가지고 영동군에 와서 산림 쪽으로 무슨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과일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대충 몇%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4400명 정도가 전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1560명 정도가 되고 귀촌한 사람들이 2800명 됩니다. 그러면 1500명은 농사를 짓던 산림에 소득원을 개발하든 1500명은 농사짓는데 종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산림 쪽으로?

아니죠. 농업 쪽으로 봐야죠.

나는 산림 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영동에 특성이 산림만 가지고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농업하고 겸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냥 영동군에서 상주하는 임업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아무래도 귀농인보다도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람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업인이라고 해도 전문임업인들은 드물고 농업하고 겸업농가가 대부분이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집토끼도 지켜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귀농귀촌 쪽에다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아까 여철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임업인들한테 소형저장고 지어주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 영동군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여기는 10대 말하자면 귀농귀촌한 데는 13대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고 그래서 귀농귀촌에서 23대 했던 것을 10대를 우리농가에도 줘야 되겠다 해서 일단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유념해서 안 되면 반반이라도 하고 올해 일단 이렇게 뽑아냈다는데 의미를

그래도 좀 맞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고요. 귀농인들을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고 또 단체 화합인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귀농인 선진지 견학도 지난해에는 250만 원 편성해서 두 번 갔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만 감해서 15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여튼 귀농인 관련 단체에

아니 여행을 가든 안 가든 저는 그런 건 뭐 덜 한데

더 이상 귀농인들이 편중돼서 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예산관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8쪽 좀 여쭤볼게요. 귀농인 소규모 장류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50% 지원 사업인가봐요? 자담이 50% 이거는 어디 농가가 정해졌나요?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귀농인협의회에서 이거를 건의를 자꾸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내년에 꼭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귀농인들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이.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자담이 또 50% 이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닌데 일단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귀농인들 중에서 희망자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사업자 결정은.

희망자만 있다는 얘기죠. 금액이 크게 나가는 부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이요. 임산물유통기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냉동탑차하고 일반화물차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12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임업분야에 이런 그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국유요청을 했는데 배정이 이만큼 됐습니다. 냉동탑차 5대하고 일반화물 4대 이거는 순위가 농림사업에 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받았을 뿐이지 신청자는 더 많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따온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신청이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그 많이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많고요. 규모가 큰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일반화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재배 지난 올해까지는 그런 조건을 안 붙였었는데 1톤 화물차를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신청이 많아서 임산물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산림청에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신청을 올초에 1월 달에 산림청으로 해서 이거 예산이 내려왔는데 올초에 농정심의회에서 순위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반발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지원이 되고

대부분 규모가 큰데

일반화물은 임산물생산

예, 우리농가

농가들한테 보조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저 과장님 백두대간 사업 추풍령 농산물집화장 산림과에서 했나요?

추풍령이 예, 우리가 저거 판매장으로 해서 해줬죠.

아니 판매장을 지으려면 제 생각에는 도로 좀 옆에라든가 휴게소 옆이라든가 이렇게 지어야지 손님들도 온다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지 그래 안쪽에다가 지어놓으면 창고인지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추풍령 마을회를 줬는데 그 마을회에서 창고 겸 판매장으로 한다고 해서 지었는데 하여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지으시려면 진짜 다른 지자체 관광지 가면은 농수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놨던데 우리군은 유난히 그런 게 없어요. 천태산도 마찬가지이고 난계국악촌도 마찬가지고 송호리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여 상촌 거기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농사를 지었으면 좀 잘 팔아먹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으로 농산물 판매장 조성하는 거 우리라도 한 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세입예산액은 596억 4,24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9억 7,10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 부과대상 면적증가 및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 업소 종업원 급여인상 예상분을 반영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대수 증가 예상분을 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가 예상돼서 이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2월 30일자로 회계 마감이 되면 2기분 자동차세 등 그 차납액이 많이 이월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징수액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임대료가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임대료 수입 감소 2,000만 원, 내 고장으뜸상품 판매점 임대수입 감소 218만 원 그리고 난계국악기 제작촌 임대료율 감경액 감소 1,300만 원에서 모두 공유재산임대료가 3,87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하천점사용료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입장료가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건설교통과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하고 또 국악체험촌 시설사용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에서 1,0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그 보건소에 다음 쪽, 이는 그 보건소의 적성검사 수수료 증가분하고 보건증 이용현황 증가분하고 또 채용신체검사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봉투판매수입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수료를 1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환경과의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확인표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순환수렵장 운영 시에 적색표지는 적색표지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청색표지에서 1억 원의 수수료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사업수입에서 2억 4,431만 5,000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는 호두 생산량 감소에 따른 호두종실 매각대금이 감소된 것하고 그리고 다음 쪽 그 보건소의 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지소 의과진료비, 치과진료비 그리고 지소 한의과진료비 이 진료비가 65세 이상 무료 환자가 증가되고 또 진료 인원이 감소가 되어 그 예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수입에서 34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포도축제 체험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을 3,85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하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하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유재산 손실보상 매각대금 감소에 따른 그 감소분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황간물류단지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분양대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3억 3,050만 원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체육정책실에 남부권 관광사업 3,300만 원하고 행복생활권사업 2억 9,750만 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1억 2,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요, 과징금 부과건수 감소를 예상했고 또 과징금에서 이행강제금으로 과목 분리가 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분리되어 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변상금이 3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변상금인 위약금에서 위약금으로 분리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변상금이 위약금에서 위약금으로 분리되어 옴에 따른 그런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과태료가 1,24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다음 쪽에 있는 기타 과태료 부과건수가 내년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불용품매각대에서 5,0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매각 대상 불용품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65억 6,70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폐지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잠시 잡혔다가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시‧군조정교부금이 시‧군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20억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조정교부금은 인구수 40% 또 도세징수율 30%, 재정자립도 30% 해가지고 산출되는 건데 저희가 도세징수율이 금년도에 높게 책정돼서 20억은 다는 아니지만 더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하고 도시보조금 사용잔액 2억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2,173만 8,000원으로 금년에는 5,121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옥천, 보은과 함께 하는 남부3군 세무공무원 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고속프린터기 구입인데요. 이 고속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코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90쪽 맨 아래입니다. 그 세외수입 징수에서 카드수납이 증가함에 따라 300만 원을 수수료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그 노임단가가 6.1%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 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윗부분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에 있어 물량 및 소요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93쪽 계약 전산 인부임도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걸 반영해서 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에 계약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50만 원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해서 13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위원이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군청세차장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자 군청세차장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담배소비세가 중도 예산액이 127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징수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목표액은 다 채웠습니까, 이게?

예, 목표액이 초과 됐습니다.

초과 됐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를 얼마나 더 걷으려기에 내년 예산 증액시킨 것이 5억 5,000이 되거든? 지난해 예산 비례해서 한 20%가 넘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담배소비세가 57%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모두 11억 원의 담배소비세가 증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가 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다면 11억 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8,1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금연율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재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8,10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초과 달성된 부분까지 해서 5억 5,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게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거두십시오.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희 군에 어쨌든 올해 세입이 많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세입.

세입이 줄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세입이?

예. 이 세입 29억 7,100만 원은 지금 여기에 세외 수입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뒤에 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이윤

그럼 여기에

예.

세외수입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방세는요 12억 원이 증액된 걸로 저희가 했고요. 세외수입은 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난 거. 3억 3,000만 원 그런 거하고 그거. 그리고 또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폐지되면서 잠시 들어와 있던 그런 수입금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걸 제외하면 크게 세외수입도‥

지방세가 12억이나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지방세는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2억이 증가가 되고

예.

그러면 사업이 진행을 다 끝나서

예.

추진이 안 돼, 그다음 도비나 군비가 다시 재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감해졌다는 얘기인가?

세외수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분담금 같은 걸 옥천이나 보은같은데서 받아서 하다가 그런 사업이 3억 3000끝났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년도는 600줄어서 됐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물어볼게요. 국악체험촌 올해 시설사용료 얼마나 징수됐나요?

금년도

작년에 적게 잡았는데 수입료는 더 많이 들어와서 1억 8000이 들어와서 예산상에는 8000이 증가된 게 나온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런데 구거의 목적에 사용료요. 전에는 안 받았었나요?

위원님 이건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비교증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 전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3페이지 보니까 레인보우연수원 시설사용료가 7800만 원 12개월 있네요. 수입이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하고는 위탁 계약을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 안 될까도 모르는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나?

그래도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 세입은 예상치 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계약기간이 끝났을 건데 기간이? 기간자체가,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안됐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본예산에 잡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이 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았다가 운영 안하면 추경 때 이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수입을 잡으나 불용처리하나 마찬가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세입부분에서 여쭤볼게요. 287쪽 보면 세외수입부분에서 60억 이상이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그중에 특별한 사항 없이 그 외 수입에서 65억이 전년도 세입보다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은 각 관리부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은 이쪽에 주민복지과,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건 생활지원과 이렇게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세입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기금 폐지하고 특별회계 폐지할 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작년에 일괄 다 농정과 것도 그렇고 전부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거기 통장에 있는 돈을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잠시 세외수입에 보관해 놨다가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주기 전에 65억 6700정도 65억은 아니고 66억 어쨌든 65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없으니까 세입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세차장 개보수 한다는거요? 지금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돼있어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폐수시설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에도 위반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폐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데 단속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여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세차장 개보수사업 이게 청사관리하고 관련되면 민원과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자동차를 관리하는 공용차량관리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세차장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물하고 기계건축구조물인데

민원과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9억 170만 6000원이 감액된 373억 1762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외 36건의 전년대비 8억 1948만 3000원이 감액된 334억 69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322만 3000원이 감액된 35억 83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34건으로 19억 26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28건에 16억 37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설명에 앞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예산에 증가 및 소폭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5억 6000만 원 사망위로금에 70명에 21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에 1800만 원 등 15억 9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억 7860만 원이 증액된 주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명예수당을 8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6. 25참전유공자 호국 안보교육 및 결의대회 지원과 또 내륙전술훈련 추모행사비 등을 계상을 했는데 15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상촌면 물한리에 있는 특전사 순직자 추모행사인 내륙전술훈련 추모행사가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사업보조로 대한고엽제전우회 영동군지회 사무실 도색과 건물보수에 500만 원 또 양산면 6. 25참전비 주변에 휀스설치비 6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등 위문품 구입에 6700만 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7000만 원 등 1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설과 추석명절에 저희들이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지급을 했었는데 1만 원 짜리를 지급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해 가지고 추석철과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고자 그렇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교육비 사업비 등 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307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보조 등 금년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운영비를 추가인상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충청북도 행사가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월 중에 영동군에서 주관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사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다보니까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28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대비 약 1억 1532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에 사업내시에 감액에 따른 그런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와 또 농아인회원 선진지견학 또 전국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등 금년도 보다 520만 원이 증액 된 4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연합회관 식당 의자 구입 50개에 6만 원씩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사업에 국도비 사업부분 12억 13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감액된 주 사유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가 120명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6명으로 국도비 내시가 감액되어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전년도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편성목록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증액 없이 편성과 변경에 따른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41만 6000을 계상했습니다.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의회 등에 배치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 4538만 2000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회들이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작업장에 광고사업인 현수막 수송 실사기 기계인 플루트와 랩터를 교체를 하고 간판용 실사기인 솔벤플루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에 장애인그룹홈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사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함에 따른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 9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역시 편성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도 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걸 표기 된 것입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 301 상단부분 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를 62억 34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억 7311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업대상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1340명에서 1400명을 증가됨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이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개보수비를 LH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역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표기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노인회운영에 307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장 게이트볼대회 사업비인데 금년도까지는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사업비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노인회 게이트볼대회만큼은 노인회하고 관련되는 주민복지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문화체육정책실과 협의 끝에 주민복지과로 사업을 예년도와 같은 수준인 6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공인회계보험금 경로당 책임보험료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3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복지시설로 법정규정에 따른 보험료 352개소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는 금년도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추가로 표기된 부분은 경로당에 회원수하고 면적에 비례한 차등 지급분에 대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 경로당 회장교육으로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전국에 무주구천동 우정연수원에서 전국에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는데 회장님들에 25%에 해당하는 전국에 회장님들이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보상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영동읍에 노인복지관에 일개권역으로 묶어서 운영되던 노인대학을 영동읍 권역과 황간면 권역 학산면 권역으로 확대해서 멀리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수당을 10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79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3120명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220명이 줄어든 290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35년 12월 31월 출생자까지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고령에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는 5억 89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3699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사유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 2건 정도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은 256억 17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내년도 기초연금 대상자는 약11,07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표기상 3억 240만 원을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금년도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편성목으로 하라는 그 도에서부터의 지침이 있어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8억 748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대비 5억 528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3억 22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편성액은 6억 4100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67개소에서 225개소로 58개소가 증가된 그런 총 225개소를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억 6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 증가에 따른 우리 군비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맨 밑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2억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270명에게 반찬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300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그 인상부분에 내용은 물가인상에 따른 재료비의 증가부분과 또 밑반찬이라든지 재료비를 양질의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증축 보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축 및 보수사업 1개소당 2000만 원씩 15개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400만 원씩 15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50개소에 100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화장장려금은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본예산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8000만 원도 조금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복지민간협력 활성화 사업과 희망복지박람회 등 사업에 1억 5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동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전기차 1대 차량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191쪽부터 194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사업.

이 사업은 도비 40%, 군비 60%가 부담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편성목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목이 바뀌어서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01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4200만 원 했네요. 섰는데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27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지금 그 이거는 장애인 어느 장애인에 속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1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리프트차량을 운영하는 운전하고 또 장애인을 모셔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 또 농아 시각 이래 가지고 운영센터가 또 있지요? 차량 1대씩인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 1대에 직원이 3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장애인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요. 다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요. 리프트차량 운영비는 장애인협의회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지체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아 시각 거기에는 지금 차량이 있는 것이 리프트가 안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프트차량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장애인 여기에 있는 이 리프트 차량은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또 지금 운영하는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2700만 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약3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아나 시각 이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일반 관공서에서는 내구연한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의무도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193페이지에 거기 보면 두 번째 부분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감을 지금 시켰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120명 정도에서 160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그래도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나요?

근데 주로 국도비나 도비보조사업은 감액 내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일단 편성해 놓고 또 최종 도나 중앙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수정되거나 다시 감액된 부분이 변동이 되면 1회 추경에 또 반영되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내시 자료에서 편성되다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저번 6대 때 장애인택시 이거하고 별개인데 장애인택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택시

잘 모르세요, 과장님은?

예, 저희들은 장애인택시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 보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트프차량 이것 때문에 해서 한 번 장애인택시 쪽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운영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운영비지원을 올해는 안 한건가요?

금년도까지는 사업에 운영비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복지협의회에서 또 우리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600만 원 계상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하고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4쪽부터 208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06페이지 보면 여기도 생계급여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쭉 있는데 일반보상금 이래가지고 62억인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도는 얼마 세운 거예요, 작년도는? 올해는 62억을 세운 것 같은데 작년도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약 56억 6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올해는 1340가구가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400가구로 6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73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가지고 차등이 지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60명이 늘어나는데 5억 7000만 원인가? 지금?

예, 5억 73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번도

5억 7000만 원이면 얼마야 이게?

생활급여가

작년도 예산액이면 거기에 어쨌든 추경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예, 당초예산 대비한 금액입니다.

아 당초예산.

예. 그리고 생계급여가 많게는 가족수에 따라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거의 140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이 층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또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라서 금액이 좀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커도 이게 사람숫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추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도 추경을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위원님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 추이를 봐서 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추가를 요구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도에서 다시 소액을 다시 집행액을 추계를 해가지고 많게 되면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주면 좋을 건데 어쨌든 이거를 잘 집행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사업비분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7쪽에.

예.

의료사업비분담금이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위원장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하는 겁니다. 순군비 사업이 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내시가 되면 우리 군비에 편성된 것만큼 도에다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시

총 내년도 가내시 된 것이요 영동군에는 약 2,158건 정도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85억 2356만 7000원이고 국비가 68억 1885만 3000원 도비가 13억 6377만 1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한 비율에 따른 금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교육급여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급여가 1784만 3000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학용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분에서 일부분은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예산안 216쪽에 있는 예산안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9쪽에 노인회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요. 또 209쪽에 똑같이 노인 역량강화 연찬회 그다음에 경로당회장 교육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저게 먼저 민간이전에 노인회운영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는 아까 설명을 드리고요. 보험금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규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과목이 금년도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실제는 보조금 성격인데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산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금년도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정산을 받으라는 그런 지시가 돼 있었고 또 내년도부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하라 해가지고 공문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목을 바꾸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 운영비지원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약 341개소 분회가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는 금년도와 같은 액수인 7000만 원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교육은 내년도에 무주구천동에서 전국에 경로당 회장님들의 약2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이 전국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약25%가 351개소에 25%인 84명 정도가 이 교육에 참석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인당 참가비 숙박비라든지 보상비로 1인당 10만 원씩 84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노인회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20 세우셨거든요. 그럼 그거는 목이 좀 바뀌어서 거의 같다라는 얘기네요.

예, 거의 같은 수준이고 늘어난 부분은 경로당 개수가 조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예,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경로당지원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냉난방비 빼고 순수한 경로당운영비는 사실 돈이 얼마 안돼요.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가사도우미를 한다고 군에서 돈을 올해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 사업하는 게 잘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9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차등지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하게끔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110만 원하는 거예요?

예, 1개소당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그렇고요. 사실상 냉난방비는 어떻게 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에서는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가사도우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6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또 일부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얘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편리하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서 청소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결과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희망하는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가사도우미하시는 분들도 와서 보면 드릴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드리지 그런데 경로당에 회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까지는 어쨌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 경로당 운영을 몇 개월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군에서는 몇 개월 경로당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운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농번기 철에는 시내권이나 읍면에도 시내권에는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농번기 때는 이용하는 빈도가 약간은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읍에 시내권이라든지 면소재지권은 연중 또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보통 한 5월 정도 돼가지고 바쁜 일 하는 철이 시작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파악해본 바로는 지속적으로는 운행이 안 되더라도 수시로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혹서기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넉넉잡아서 3월달 하면 노시다가 11월, 12월 이건 다섯 달 운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경로당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계신 경로당을 나이드신분들이 일도 못하고 이러면 갈 때도 없고 경로당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경로당에 가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가사도우미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사도우미도 중요하고 다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경로당 관련해서요. 209쪽에 보면 노인회분회 운영비지원이 7만 원씩 341개소인데 이 분회라는 게 경로당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 분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은 읍면에 분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41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로당 숫자하고 얼추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인회분회라고 하면 보통 읍면분회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읍면분회는 그 밑에 11만 원씩 11개소 12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좀 그러네.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해서 7만 원씩 34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봐서는 341개소가 읍면분회를 제외한 읍면에 경로당 총 숫자입니다. 여기서 표기에 좀

그럼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예산안을 제가 들춰보니까 이 경로당 관련 운영비 냉난방비 이게 예산이 다 쪼개져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341개소 7만 원씩 해서 2387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있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8400, 경로당 운영비가 다시 3100만 원이 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 3250이 있고요. 그리고 그 21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도비군비 합쳐서 여기에 3억 24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21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 지원이 5억 3700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보다도 현재 거기 예산편성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어디어디 편성이 되어 있고 난방비 냉방비가 어디어디 표시돼서 전체 경로당운영비는 얼마고 냉방비는 얼마고 난방비는 얼마인지를 따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국비까지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도 있고 세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정리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인회지회 운영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9쪽에 보면 영동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3700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노인회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660만 원씩 2회인데 이거는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211쪽에 보면 다시 맨 위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해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사무국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영동군 노인회지회 하고 관련해서 지금 각각 편성목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전체 운영비보조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노인대학을 더 늘린다고 운영비 지원 했는데 작년에 900세웠어요.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35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올해 했던 것보다 뭐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1개소에.

저희들이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대학장님들하고 읍면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현재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좀 너무 적다보니까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건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에 계신분들이 또 영동읍내까지 나와 가지고 노인대학을 수강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역 검토를 인접 보은군하고 타 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했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면별로 검토하다보니까 또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 끝에 3개권역 정도로 해 가지고 1개 권역에 한 125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소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또 재료비라든지 현장 학습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약간 예산이 증액 계상된 겁니다.

질을 높여서 계획을 짰다는 얘기죠?

강사분들이 사실상 현재 금액 가지고는 잘 안 오신다고 합니다. 또 강사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명도가 높고 잘 한다고 소문이 나신 강사분들을 초빙하려면 강사료를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는 수차례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노인대학이요 이것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사람 어디서 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되면 그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요. 현재 노인대학을 황간 노인대학 이라고도 다시 명칭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분은 비슷하게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니 저는 영동복지관 황간분회 아니면 뭐 학산분회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황간면을 중심으로 해서 황간에 하나 학산, 양산, 용화 권역으로 해서 학산 하나 또

그 분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황간 분회 또 학산 분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지.

노인회 사무국에서 거기서 읍면에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섭외하고 그러는 것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 노인 현재 있는 분회 그 읍면에 있는 분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싶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순수한 제 생각인데 보면 학산도 학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해서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그러면 학산 그 지금 하시는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럼 그거하고 또 학산에 노인대학을 또 하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대학을 개강하기 전까지 학산교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구성원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해소를 해가지고 한 군데만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군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인대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분회 회장님들이 저한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노인대학을 했던 분이 2016년도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노인대학 하신 분은 2016년도 노인대학을 뭐 대학을 해마다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하기 싫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자꾸만 노인대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노인대학을 무조건 한다. 뭐 하면 하겠죠. 어쨌든 1년에 하는 대로 제대로 출석을 안 하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이게 되겠지만 진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하면 분회장님들이 우리 못해요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 생각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노인 대학을 하면 안 된다. 사람도 없다. 이게 영동군에 지금 노인대학을 하는데 50명도 간신히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3개로 하면 이번에 노인대학 졸업하는데 가보니까 용화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산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분이 있고 오히려 영동읍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학산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 거기에다가 그러면 학산면에 전체적인 학산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라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거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운영도 원활하게 될 건데 분회에서 노인대학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문제점이 뭔가 저희들 다시 짚어보고 또 사업시행 전에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노인회운영비 이런 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찾아보면 좋지만 잘 그것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왕하시는 김에 노인회 들어가는 경비하고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그 예산을 따로따로 좀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별도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행정편의 정책사업 및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은 12월 19일 5차 예결특위에 예정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7억 6,47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6억 2,030만 7,000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31억 4,434만 1,000원입니다. 228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48억 9807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41억 1,323만 6,000원이고 기금이 5억 707만 1,000원이며, 도비는 31억 4,443만 1,000원 군비 71억 3,33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해서 2억 4,21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이 된 것은 최종예산보다는 감이 된 건 아닌 사항입니다.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예, 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감된 것은 추경이 될 수 있고 최종예산이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처음에 편성됐었다 없어진 사업들 최종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이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23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하고 여성단체 운영비를 1,710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기금사업이 다른 여성 쪽에 일을 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사업 위쪽 부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비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습지원, 다문화 친정나들이 사업 그리고 재능활동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학교지원하고 국적취득대비반을 하였습니다. 이게 1,400명 감이 된 것도 방문지도사 유류비를 군비로 지원했었는데 국도비 그쪽에서 신설이 돼서 지원이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인 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등에서 2억 7,63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5,880만 원이 증이 돼서 편성을 하였는데 양육비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가 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아닌 것은 생략하고 235페이지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쪽에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 등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들은 공공운영비라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입양비용지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2,436만 원이 증이 된 거는 지원기준이 확대가 돼서, 작년까지 15세였는데 16세까지 변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증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아동급식보조지원이 6억 1,16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증이 3억 7,9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세부사업 편성목들이 변경이 돼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은 거기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쪽 아동급식지원 방학 쪽에 있는 거 그것만 계상이 된 걸로 증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4,44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위탁지원센터에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638만 2,000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도에서 그동안에 부담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시군에 부담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올해부터 아동 수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지자체분담금입니다. 다른 설명을 생략하고 그리고 242쪽에 밑에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는 2억 138만 3,000원이 증을 하였는데 이거는 인건비 등이 상승이 돼서 편성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3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도 21억 1,021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지원 금액이 증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4쪽에 누리과정에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추경이 편성이 되었던 도비를 배서했기 때문에 증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부분도 그것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245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것들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3억 3,322만 2,000원이고 이렇게 증이 되어 있던 것도 아까 앞에 부분과 같이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증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사실상에 이거는 더 많이 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300만 원이 올해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편성한 사항입니다. 247쪽이나 여기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지하공간 확장공사에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밑에 지하공간에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시실하고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250페이지의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장난감을 가난한 저소득들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에 살균 소독기, 에어 콤프레샤, 스팀 세척기 등 그것을 자산취득을 하길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공사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고 3층에 공관은 확보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하고 CCTV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서 오래 돼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거 그다음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 부분 254페이지 봐주시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황간청소년문화의 집의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황간 문화의 집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냉난방비 처음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아서 2층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그리고 청소년 점프점프 3:3 농구대회 등 작년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학교급식지원으로써 2억 8,0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던 레인보우 연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수립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객실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로써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7쪽입니다. 영동군민장학금 출연금을 위원님들 설명 드렸듯이 1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제2충북학사 건립비 분담금이 내년에 3억 4,650만 5,000원을 이 분담금이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에 설명을 드리면 상촌 자연산 버섯음식 축제는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올해와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을 2,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곳을 컨설팅을 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밑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1억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쪽에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2억을 기금전출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2억을 작년에 못했고 2020년까지 20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억을 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여성복지증진정책사업에 관한 예산안 심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8쪽부터 237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어린이 집 아동간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개소에 1억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죠?

예.

그럼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16개면은

간식비는 다 어린이집 원생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 집이나?

예.

학교유치원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만 우리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식비를 지원 하나요?

유치원도 그것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읍이나 면단위에서 어린이 집이 있고 면단위는 대다수가 학교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시고 기관에서 운영이 안 된다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지,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 어차피 보육시설은 마찬가지인데 면 단위에서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내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간식비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6쪽 보면 보육시설 하고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아동간식비를 지원하거든요. 이 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일 500원으로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제 간식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데 5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간식비는 그 부분은 500원을 더 우리가 추가지원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1745원 이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것이 거기는 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500원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평균 간식비가 15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0원을 지원하면 2000원 정도 간식비가 되는 겁니까?

2000원 이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 가서 간식먹어 보지 않았지만 하루에 2000원 간식비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 같은데 이게 실제 담당팀장님 어린이집 가서 간식 나오는 거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건 점검을 가서 우리가 간식을 할 때 급식하고 그러는 걸 보고 오기는 합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 지도를 하죠?

예, 합니다.

그럼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1인당 간식비 개념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간식비가 얼마씩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런 건 알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간식이 좀 부실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간식이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어린이집에서 간식비가 필요하면 부족한 것만큼 우리가 아이들 건강이나 건강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1일 500원씩 계산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균 간식비용이 1인당 하루에 1474원이면 1500원 정도 되면 1500원에 우리가 500원을 지원하면 2000원 정도에 간식비가 실제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급식도 아니고 간식비 2000원이라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실제로 2000원 만큼에 간식비가 아이들한테 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점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53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작년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더 돼서 추진하셨는데 B형에서 C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감액됐다고 나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23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거기가 작년에 본예산 추경합해서 1억 200이었는데 올해 7800세우셨어요. 거기 보면 증감대비가 B형에서 C형으로 바뀌었다고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셨나요?

상담복지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을 잘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것에서 평가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덜 받아 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는

전체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상담 해피콜에 상담도 있고 신고 등 여러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은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가 조금 평가를 덜 받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잘 받아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8쪽에 걸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48쪽 보면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지하 공간 확장공사 사업을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하공간을 확장해서 전시실을 넓히겠다고 해서 예산안이 한번 편성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4000만 원 지하공간 확장한다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던 사항인데요. 지하에 다목적실이라고 되어있어요. 원래 다목적실인데 거기가 영동군예술인들이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다보니까 큰 작품 같은 것들이 거기다가 전시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앞에 부분이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도 13평 정도는 늘려도 그쪽에 운영하는데 괜찮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밑에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5000만 원 예산편성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해봤을 때 4,000만 원 가지고 그 앞에 터면서 조금 확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지원정책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부터 250쪽에 있는 예산안 편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부터 246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제가 엄청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방청소년상담사업운영 이내에서 총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있는 초‧중등교육복지확충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레인보우 연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연수원이요? 지금 입찰해서 공고를 해서 1차에는 제출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을 때 2개 업체가 제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256페이지 거기에 보면 연수원 운영업무 추진여비 이런 거는 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연수업무를 했을 때 출장 갈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여비를요?

예.

이게 위탁을 주면 이렇게 많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어차피 위탁을 주면.

위탁을…… 아니 그렇다고 예산을 이거를 다 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평생학습팀이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할 때 세워두는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예비를 꼭 여기서 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레인보우 연수원 거기를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예, 2,000만 원. 연수원 운영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위탁이나 임대나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해서 위탁운영 연구용역을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부터 25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질문할게요.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군민장학회 출연 13억 4,000만 원 하시잖아요.

예.

출연을 하면 그 10억은 그 장학회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회기금으로 10억을 안 해도 장학금을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이렇게 장학기금을 출연하면서 기금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고

예.

이게 장학기금을 200억 군에서 생각을 해서 하시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목적을 달성하셨지 않나요? 지금 금액으로만 줘도?

그것은 이것이 이자로만 생각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더 이렇게 장학금이 아닌 정말 장학사업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에서도 계속 출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장학사업을 하시려면 군에서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기금은 원 기본적으로 목적이 몇 몇 그건데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려고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장학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관으로서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 기금은

예.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걸 바꿨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의 고유 목적은 있고 그거를 교육경비로 줄 수 있는 건 추가로 그거를 넣은 거지 그 전의 목적은 그걸 바꿀 생각은 아니고요, 추가된 거고. 이게 먼젓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장학기금에 대한 목적이나 사업들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지금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다 입금을 해놨어요?

농협입니다.

농협이잖아요?

예.

영동군지부.

예.

이거는 단위 농협에다 주면 프로수가 조금 올라갈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기예금만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높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군지부보다는

예.

어쨌든 군지부보다는 일반 농협이 이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역에서 군지부만 지원할 게 아니고 영동농협에 예를 들어서 네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분산으로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율이 높은 즉시연금 같은 거 10만 원짜리 그렇게 해놓기도 했지만 그것들도 안 되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군지부에다 어음 내려가지고 군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이. 그렇다면 얼마나 더,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이 공직자 분들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그거를 이율을 높은 데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도 계속 군 농협을 이용을 하면서도 군 농협에서 최대한 높은 이율로 위탁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했던 교육장학기금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좋은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진짜 보시면 영동군의 노인복지를 어느 정도 해가는데 청소년복지는 아예 영동군에서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일부는 있지만 이런 장학기금 여기서 출연을 3억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10억 이상씩 해가지고 학교 어린 애들이 재해 그걸 못 받는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거를 저도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연구를 지금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했는데 이것들이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세우는 입장,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말 더 우리 영동군 예산으로 해서 그만큼이 필요한 건지를 더 검토를 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왜 장학회 현재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냐 하면 이제 여기에 10억을 출연하는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출연하는 거는 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1회 추경이라도 10억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출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본예산에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에 지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해서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장학회 먼젓번에 할 때도 3억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억으로 하고 내년도 1월에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온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그 이사회를 더 바로 연초에 그쯤 해서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단위 농협에는 우리 이 금액이 예치하기에는 좀 그런 규정이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 규정에 단위 농협은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더 알아보셔요.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장님은 자기들한테 예금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257쪽에 보면 문해교실 운영인데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한글 깨우치기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럼 몇 개소였다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였는데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곡리라는 데하고 양산에 원당하고 호탄리를 하고 있는데 무척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프로그램 많이들 해서 용화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문해교실 하는데 무척 효과가 좋아서 일단 면 단위 한군데씩이라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양성한 사람들 무료로 해줬습니다, 12월까지는. 그럼 그분들도 이제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군데 면 단위 한군데씩은 우선 해보고 더 되면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열한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그 위에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이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그거를 문해교육을 받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문해교육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문해교육을 교육사 양성과정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읍면에 가서 지도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지금 호탄리하고 원당리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선생님들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해교육을 양성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를 몇 개월 동안 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거기를 양성을 해야 한다며 문해교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수강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지금 8월전부터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무작정 봉사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 분들에 강사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읍면으로 신청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원하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에 한 군데는 하려고 한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그 양반들이 지금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던가

그것도 갈 때 호탄리나 갔을 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책상을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어느 방법으로 지원해 줄지가 그걸 우리 담당 팀장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일단 본인들이 해 보고 우리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사업비로 해주고 싶어도 어디 놓을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 참 애매하다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놓기가 나쁘니까 앉는 의자있죠? 책상은 그냥 있고 의자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있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지금 읍면에 1군데씩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44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럼 몇 사람 강사를 둘 계획이에요?

거기는 강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안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좀 사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1군데 1명씩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1명 가지고는 지도가 안 돼서 1군데 2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이라고 하면 시골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다 문맹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일정한 11군데만 해 주면 저쪽 동네 하는데 이쪽동네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사업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것만큼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씨를 알고 나서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시기도 해요. 그 분들이 우리도 몰랐던 걸 알면 좋듯이 그 분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고 한다면 문해교육 양성사를 양성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세우는 노인대학을 안한다고 하면 이런 데로 세워주면 좋겠네요.

지금 강사료는 대충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강사료는 우리가 기준에 1시간에 보통 여기 강사료는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이고 거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부터 5만 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여성문화강좌 같은 건 5만 원 하고 있는데 거기 밑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 사업은 조금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주는 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하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복지관이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건데?

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은 복지관에 못 오는 분들이 영동지역에 면 단위는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는 영동읍분이나 그런 분들이 온다면 우리는 문예교육을 저녁에 어르신들이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경로당 같은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상은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문해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글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동네에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20명이면 20명이 다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실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갈수록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완전히 문맹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걸 과연 지금 강사님들을 몇 사람이라도 가르쳐 줄 거냐 좋긴 좋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보통 사업을 하시면 읍면에 하나씩 신청을 리동에 하나씩 받는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영동읍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는 기본은 1군데씩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었는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2명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최소한 20명 이상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영동읍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많고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요조사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읍에 신청 받을 때 읍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뭐든지 보면 이게 다 이렇게 군에서 행정을 하시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하면 그런 걸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다른 일을 하고 지역에 이렇게 봉사하고 할 때는 읍에서 많이 하는데 혜택 받을 때는 읍은 다른 면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2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여쭤볼게요. 작년에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지원하려고 1억 1000세웠다가 감하셨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세우시는 건가요? 지금 접촉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곳을 향토음식으로 개발을 시식회를 하든 우리가 그분들 교육을 시키든 해서 점차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 분들 할 사람이 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너무 안 됐던 것 같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요는 있다라고

수요는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61쪽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탁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년도에 예산안이 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이게 내년도에는 인건비 변동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속에서는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도 조금씩 상승하는 데 그것이 충분하게 가능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1억 이었잖아요?

예, 1억이었는데 이건 내려올 때 1억에 대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1억에 대한 인건비는 상승된 인건비는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조금 줄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인건비가 더 상승했다고 해서 이걸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잘못하면 인건비 상승분만큼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되는데 올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향토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이 3000만 원 있네요.

예.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향토음식점은 일단은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보면 조금전에 박순복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에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흡족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향토음식점 시설개선지원을 3집 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선 3집을 선정해서 해 볼 생각이고

이게 지금 센터에 보면 음식점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건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그래요. 한 집당, 그런데 이걸 향토음식점 이런 걸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진짜 우리 영동군에서 바라는 것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센터에서 지원해 준 곳도 성공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영동군에는 1000만 원씩 3집을 지원해 줬다. 해 줬을 때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같이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영동군에서 돈 주고 욕만 잔뜩 먹게 돼요. 나는 이 사업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괜히 해서 향토음식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런 음식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아, 이게 그래도 음식맛이 괜찮고 이걸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향토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 가보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향토음식개선사업 이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게 센터에서 6000만 원씩 줘서 해도 다 실패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게 양산도 있고 상촌도 있고 있는데 이걸 받으면 과연 지금 하는 거 보다 뭐가 달라지고 진짜 음식점이 잘 돼야 하는데 음식점이 면단위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상촌에 있는 음식점 버섯 이런 거나 그래도 조금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는 지원해줘 봤자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와인삼겹살 거리 해가지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니까 안 준 사람들은 왜 하냐고 막 노발대발하는데 멀쩡하니 돈 3,000만 원씩 주고 이게 좋은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리가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식점이 영동에서 정말 어디를 갈만한 데라고 딱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데를 육성을 해놓으려면 시설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와인삼겹살 하는 거보면 군에서 돈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소리는 괜히 멀쩡하니 해가지고 직원들 고생해서 막 신경 써서 하는데 이거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예,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민원과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건, 도비보조금 2건입니다. 267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66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에 2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여 금년도보다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전체예산은 19억 620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17억 9211만 5000원보다 1억 6989만 9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68쪽 하단에 보시면 전입세대지원이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레인보우영동 생활안내소 제작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동민원실 근무자 급식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수수료 1100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군비 합하여 7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물제작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관측 및 매설비 6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감 조정금 2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전수조사 용역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 500만 원, 도로명판 신규설치 1000만 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800만 원,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에 3645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비에 1억 2000만 원, 배상공제사업 회비에 1억2000만 원, 전기요금 1억 9800만 원 등 총 6억 82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하단에 재료비 청사 환경조성 등에 339만 원 증액되어 23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구)영동소방서 철거공사 2억 원, 청사 울타리 수리 및 도색공사에 2000만 원,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공사 3000만 원, 청사 전기인입 주는 주 교체공사 1500만 원, 청사 급수펌프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청사내 LED전광판 설치공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4쪽이요. 도로명주소 운영관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한다고 270개소가 돼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좀 의심이 가는데 이게. 번호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군민들이 승강장 가가지고 번호판 찾아다니고 이런 거보다도 지금 승강장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영동구간 내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인지를 다 알아 번호판 가지고 이걸 찾아다니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영동군 전체 번호판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이 어떤 번호판이 어디 쪽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버스승강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및 안내효과를 극대화하고 응급상황을 발생시 신속조치 및 주민들의 위치찾기에 편리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 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119구급대가 면단위 거의 다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디라고 말만 해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안다고 구급조치 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은 지금도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주민들이 번호판 도로명주소가 집이 어찌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뭐 해도 늦지 않은가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68페이지에요. 인구늘기리시책 거기 보면 2억……

400만 원.

2억 400만 원 이거를 지금 85세대를 받는데 그러면은 군에서는 85세대가 전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1년?

한 달에.

한 달에 85세대

한 달에 85세대 해갖고 12달 곱해가지고

그러면 세대수가 꽤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는 거네요, 군에서?

예, 세대수.

올해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지금 한 달에 85세대는 안 되고 4, 50세대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여기 보니까요. 피복비가 서 있네요.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피복비가 23명 20만 원씩 또 계약직이 2명 해가지고 25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예.

49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추경에 꼭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벌씩 세워가지고는 그러니까 아예 맞출 때 이거를 같은 거를 맞춰가지고 두 벌씩 갈아입게끔 하셔야지 한 벌 맞춰가지고 갈아입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맞추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는 철거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뭐를 할 건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근데 지금 철거를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2억 들어간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철거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가고 폐기물처리비가 2300톤 정도가 나오는데 1톤에 3만 5000원 정도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다 해도 돼요?

예, 다 하십시오.

그거는 됐고, 276페이지 보면 청사 울타리 수리 및 도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뭐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수리하고 도색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울타리가

지금 파손된 울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철거해 버리고 말지 그래요. 설치를 뭐 하려고 하지? 요즘 있는 것도 일부러 철거하는데 여기다 색칠해봤자 별로 오래가지도 않을 거고 이게 계속해서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철거해서 없애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6쪽에 보면 청사전기 인입 전주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하는 거죠?

전주가 노후화 되어 전주가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주가 영동군 거예요?

예?

영동군 게 아니잖아요. 한전 거잖아요 영동군에서 한전에다가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면 교체해 줄 건데요.

전주 한 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게 인입주 같은데 인입. 거기서 전기를 우리 청사 쓰는 전주 같은데 거기는 그 재산이 한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전주가 누구 거예요? 전주가 한전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 있는

하나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전에다가도 몇 번 보수요청이라든가 그런 걸 질문을 하고 의뢰를 했었는데요, 한전에서는 그거는 우리 영동군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총세입이 5억 389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8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7건에 3억 7198만 원 세입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9건에 1억 6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연래 반복적인 경비여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증액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야생생물보호원 인부임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라니 포획하는 그런 포획보상금 성격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 피해보상금 500만 원과 수렵안내원 유류보상금 15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충청북도 환경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매년 지급하는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150만 원,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명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원 인건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4억 368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실시간측정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온실가스저감 컨설팅지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온실가스저감 컨설팅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1400만 원을 주민복지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차량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 사업으로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부위에 사무관리비로 행락질서계도 입간판 설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하기 위한 입간판입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11억 5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쓰레기투기예방 감시장치 유지비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폐비닐보관장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투기예방 감시장치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매립장 주민감시원 인부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입량 계량기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부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15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목재 처리 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가축사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전출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3억 9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억 868만 4000원 증액된 80억 2243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6억 6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총20억 868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양강면민 복지회관 특별지원 사업비로 공모 선정된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주민지원사업 4억 7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로 39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금 26억 8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759쪽 되겠습니다. 총 9억 2480만 8000원이 증액된 164억 20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6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3억 9094만 9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6억 2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2480만 8000원이 증액된 164억 20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인처리시설약품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이지 7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산정 용역비 15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계획서 작성능력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30억 4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유지보수 1억 5000, 간헐폭기접촉산화조 송풍기 교체 1억, PSBR 반응조 송풍기 교체 1억, KS-MBR분리막 프레임 및 카트리지구입 1억 1200, 영동황간공공하수처리장 TMS교체 사업비로 1억 8000으로 기금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6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보조사업으로 5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동안 계속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하단부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영동차집관로 정비사업 및 영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총28억 9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비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금정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5개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24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65쪽입니다. 하단부위에 재해대책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국비반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주민지원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총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억 546만 2000원으로 수입이 5000만 원, 지출이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2017년 말 조성액은 3억 8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4억 55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4억 4437만 2000원보다 1109만 2000원 늘어났고 지출도 4억 5546만 2000원으로 1109만 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수익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종합건강검진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 자연환경보전 정책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307쪽 좀 물어볼게요. 저희들 전기자동차 국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주민복지과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예, 주민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차량에 환경부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도 같이 예산 세워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거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황간휴게소에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에 한 군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303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거 있죠?

예.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충청북도의 환경공무원이 전체가 다 참석을 하는데요. 해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행사에는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총인원은 한250여명 정도를 됩니다.

250명이요?

예.

어쨌든 특수하신 분들 운동을 하시는 건데 같은 그거를 하는데 재무과에는 남부삼군 세무공무원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여기는 지금 8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 딱 눈에 띄는 것이 식대가 세무공무원은 7000원을 세웠어요, 여기는 1만 원을 세우고. 같은 직원들끼리 뭐 이런 예산 세우면 서로 협의 안 하나요?

세무공무원들은 남부삼군을 위주로 해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인구, 제가 인원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단가, 단가!

예, 단가요.

단가가 거기는 세무공무원이 남부삼군은 100명 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250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안 했는가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건 뭘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세먼지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모니터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내시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질 향상에

좋으신 사업을 하는데 설치를 이렇게 일반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장소는 추후 위치를 파악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영동읍 시내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내도 어차피 돈을 1억 8000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이 시설을 하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청에도 하나 정도 달아야 될 거고 이렇게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개소당 1억 8000이 들거든요.

1개만 세우는 거예요?

예, 1개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경유차 저감사업 해가지고 조기폐차지원을 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20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2005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해당이 다 됩니다. 근데 한 대당 평균 잡는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용을 선정한 금액에 따라서 다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60만 원 정도 다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니요, 차등지원이 됩니다.

2005년 전 것도 차등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2005년도 전에 차량상태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나오잖아요.

누가 감정을 해요?

폐……

그러면 차량년도에 따라서 뭐 보험료나 산정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금액이 20대해 가지고 딱 있길래 이게 이러면 싸움날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유차가 옛날에는 짚차나 좀 큰 덩치 큰 거는 6, 7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폐차를 시키면 근데 지금 2, 30만 원 뿐이 안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한다고 하면 일로 들어오면 거기에 기준으로 하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소리 안 나게끔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평가 용역이라고 1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거는 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용역을 줄 건데 군에서 올해 계약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줬는데 용역을 바로 또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위탁업체가 운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주민들한테 설문도 조사하고 서류심사도하고 현장에 가서 평가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상태를 전체를 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매깁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95쪽 쓰레기 투기예방 감시장치 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CCTV하는 거예요?

예.

CCTV 이거는 이렇게 환경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안전관리과도 예산을 하는데 그 위치를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거를?

쓰레기투기예방 감시장치는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동읍에도 어지간한 데는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더 많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안전관리과에 있는데 이거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따로 따로 어차피 관리도 통합관리시설도 해놨고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분석을 해봐서 연계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64쪽에 보면 영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오정, 회동, 양정, 부용리 하수관로가 있는데 3년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군청 바로 밑에 여기에서 주공아파트 있는데 그 구간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게 계속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망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오수물하고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수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어쨌든 해결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그게 잘하고 잘못했는가는 저는 어디서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비가 오면 어쨌든 주민들이 눈에 이렇게 안 보여야만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고 이러면 이런 저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그거를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실 때 어떻게 넣어서라도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에 대해서 지금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고 나면 다시 구입하는데 경유차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는 가요? 구입해도 제재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 이전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가 나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다시 구입을 경유차를 구입해도 제재사항이

예, 그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