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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강순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길보 입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육산업 육성, 체육회 운영지원 자체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인건비 12억 8,800만원, 체육유공자 시상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행정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도부 운영 자체입니다. 검도부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훈련복 500만원, 상해보험료 1,500만원등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검도부 협회비 300만원, 합숙소 운영비 720만원, 전용검토관 운영비 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군청 검도부 급여 10인에 대한 4억 9,6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비 1,000만원, 대회출전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각종 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비 종목 훈련비 및 용품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자체입니다. 시간제지도자 인건비도 5,9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스포츠센터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자체입니다.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자체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7,5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1,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2,500만원 등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자체입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지원 5,500만원, 합강문화제 읍면 체육회 지원 2억 5,400만원, 읍면 체육회 행사 1억 2,000만원, 인제군수기 체육대회 지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 자체입니다. 전국얼음축구대회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비로 2,000만원, 전지 훈련팀 현수막 제작에 800만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256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실무협의회 운영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전지훈련비 지원 2,000만원,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전지훈련 유치단체 포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위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 설악그란폰도 종합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보급 육성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기금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인건비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생활체육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8,500만원, 중고 군수기 축구대회 1,800만원, 청소년체육 축구교실 운영 2,300만원, 청소년스키교실 등 5,000만원 등 청소년생활체육 육성으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 자체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 5,100만원, 주민 공동시설 체육용품지원 1,300만원, 군부대 장병 생활용품지원 1,0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친선대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용품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무국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운영지원비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업무 국내여비로 5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1개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공사 3억, 과훈단 주민체육시설 1억, 남면 게이트볼장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원통생활체육공원 족구장 확장공사 3억, 기린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 2억, 서화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 3억, 서화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 3억, 서화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 2억 5,000, 상남생활체육공원 법면정비공사 1억 5,000, 인제야구장 조명 및 부대시설 공사 5억, 원통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교체 공사 2억 5,000, 원통생활체육구장 우레탄 시설 보수 공사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지특 사업입니다.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1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로 130만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연체험 및 수련회 참가 실비보상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1,300만원, 청소년사회단체 및 청소년사업지원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의집 운영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 4,2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수선비로 4,000만원,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방음공사 수선공사 3,000만원, 기타 문화의 집 소규모 유지보수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공공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명분 인건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특 사업입니다. 인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으로 7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지특 사업입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창호 교체사업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국비사업입니다.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소방안전 대행비로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장기근속수당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종사자 연수에 800만원, 세미나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우수 보육교사 역량강화사업 8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차량운영비 8,400만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7,200만원,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으로 교재 교구비 300만원,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4,7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1,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조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3,7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2,3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서화어린이집 난방시설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0개소 국공립 10개소에 대해서 18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2,00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운영비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1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조리사 인건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2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지원입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700명분에 대한 1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350명분에 대해서 15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영상정보 운영 CCTV공공요금으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설악산 배움터가 되겠습니다.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국비사업입니다. 1,7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국비사업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4,400만원, 공공운영비로 42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지원 5,900만원, 강사초청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문화체험 등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추가지원 2개소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자체사업으로 2개소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계지원입니다. 자체사업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 자체사업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로 7,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130만원, 대학생활안정지원금으로 1,200만원, 능력개발비로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지원 자체사업 되겠습니다. 북 스타트 사업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체육관 운영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무기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 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규모가 10억 정도 늘었군요. 늘어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쪽으로 좀 늘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강사나 이런 분들이 더 종목이 늘었다고 봐야 돼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목도 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채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채용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계상은 돼 있었는데 채용이 안됐던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상분도 있고요.

엄윤순위원

다음 25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체육청소년 업무추진비가 3,500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부서운영비 하고는 다른 건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사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인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겁니다.

엄윤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보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건 보수비?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과에서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체육관 보수를 위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엄윤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해서 부서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랑 있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경기유치에 필요한 아니면 잦은 출장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아무튼 일하는 만큼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보면 스포츠마케팅 관련 연구용역에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남면 자전거 친화도시 용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제군에 맞는 인제군에 특성화 되는 그런 스포츠 육성하고자 종목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인제지역에 앞으로 무슨 종목하면 인제 이런 개념이 설 수 있는

엄윤순위원

인제하면 검도 하듯이 어떤 그런 종목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제라는 상징성이 되는 그런 스포츠를....

엄윤순위원

인제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을 개발하신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260쪽입니다만 청소년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대상을 어떻게 학교에 학생들을 전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24세까지 발급을 해주는데

엄윤순위원

몇 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24세요.

엄윤순위원

24세까지 하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이게 용도가 문화

엄윤순위원

혜택 보는게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입장을 할 때 할인혜택이라든지

엄윤순위원

이거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신청해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학교도 그렇고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엄윤순위원

합강 소식지나 이런데 통해서 하면 되겠네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엄윤순위원

그게 그럼 크게 혜택은 문화혜택 이를테면 CGV갈 때 할인받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분증을 대신하는 거고 문화혜택 할인받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262쪽 청소년국제교류 예산액은 매우 적습니다만 이 내용을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없고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요.

엄윤순위원

도비 포함이에요. 아주 약소한 금액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봐야 어떻게 운영할건지 아직까지는.....

엄윤순위원

계획안이 안 내려온 상태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산만 내려왔고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 안 나왔습니다.

엄윤순위원

도 차원에서 하려는 사업인 것 같네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엄윤순위원

272쪽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관련돼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시고 사업들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에 있어서 조금은 늘 그 대상만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골고루 대상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59쪽 구장이 테니스나 족구장, 풋살장 몇 구장이나 되죠? 운동장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최종열위원

읍면으로 많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읍면에는 1개씩 다 있다고 보고요.

최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나가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 군인들

최종열위원

네 부대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료 절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감면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몇 푼 안 됩니다. 80% 감면 해주다 보면 어떤 때는 만원 선 이하까지도 가고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검토하셔서.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이나 군인들,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80%까지 감면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조례로 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257쪽 1년에 군수기 축구대회 몇 번이나 하시죠? 의장님 축구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검토하셔서 추경에 세우셔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말씀 안하세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비 보조하는 비율이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들쑥날쑥 이에요. 도비보다 군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군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이 보조비율은 수혜에 따라서 도에서는 어느 예산만 주면 우리 수혜에 따라 더 늘리고 줄이고 하나요 아니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지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율에 대한 결정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이 얼마 부담하고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시군부담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데는 도비 부담이 적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도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결정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 도비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 도비는 조금 보내면서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시킨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떤건 50대 50도 있고 도비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도비라면 어떤 기준이 돼있어야지 우리 군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군비부담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건 우리가 군비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각 시군이 공동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가 재정사항 때문에 그런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문화원하고 같이 짓는 건물인데 예전 보건소 자리 구터미널.
덕용

최덕용위원

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뒤에 주차장 있는 부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면적이 크나요? 여기 시설이 뭐 뭐 들어가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원으로 같이 해서 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앞쪽으로는 문화원이 들어가고 뒤쪽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같이.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문화원 건립하는 부지하고 붙어서 짓고 있습니다. 복합 건물에 문광과에서 총괄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육청소년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큰 건물 계획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하나로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도 함께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큰 건물들을 많이 짓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제일 큰 건물이라면 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짓는 그 건물이 제일 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문화원도 짓지, 이것도 짓지 또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도서관 이런 것도 하나로 하지 따로따로 여기 저기 남발해서 짓느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화원 지을 때도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원, 그 다음에 지역영상미디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짓는 것을 한군데 통합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었고요. 도서관은 최근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 저기 예산이 있지만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보육료 이런 것도 보조비율이 틀려서.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굉장히 우리 부담이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부담이 너무 많으면 도에 우리 부담이 많다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도에서 하라면 그대로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도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적정하게 서로 합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질의랄건 없고 몇 가지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이 계상되어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사실 체육청소년과를 만들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내방객과 군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좀 적지 않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은 좀더 책정이 돼야 되겠다 이 판단이 들고요. 256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부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종목별 들어오면 줘야 되는 금액들 때문에 있는 건가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기호

이기호위원

어차피 돈을 안주면 안 오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261쪽에 청소년 참여지원계획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건 청소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고생들로 해서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진로에 관한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몇 회 정도 하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모르면 어디서 주관을 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읍면에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교 견학을 갔다온다든지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기호

이기호위원

동아리 지원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문화의집에 예산배정을 해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경로가족과장 하셨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지원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마어마 하게 책정이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세대 투자는 전혀 안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4억 몇천만원 돼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육경기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게 체육경기만의 투자가지고는 약소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이건 안된다.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분과도 돼서 체육청소년과니까 체육쪽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게 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든지 학생들이 주관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각 학교마다 정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사회단체 청소년사업지원해서 2,600만원짜리가 있어요. 1회에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인제읍 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방범대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순복

강순복위원장

청소년육성에 경찰서 그런데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군데 해주시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군데 해주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수선공사가 있거든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우기철에 지하수가 누수가 돼서 지금까지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 하느라 예산 세운 겁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문화의집도 보면 해마다 수선들을 해요. 여기도 있고 또 263페이지 보니까 창호교체가 있어요 1억 섰고 방음에 ....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국비 따가지고 와서 작년에 하려다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래서 문화의 집에도 보수가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종태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10억 2,100만원으로서 2016년도 대비 20억 7,200만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운영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기오염원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사업장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EM환경센터 관리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2,100만원과 282페이지 일반운영비 6,100만원, 재료비 9,500만원, 보상금 3,200만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3,6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침가리지역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비용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비로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으로서 2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286쪽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부지매입비 자체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조성사업에 1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생태계 교육 및 홍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자체사업으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자체사업 운영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일원 단풍 돼지풀 제거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근로자 인건비 1억 9,000만원과 288쪽이 되겠습니다. 단풍잎 돼지 풀 제거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에 1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센터 운영 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축훼손지 복원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운영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영으로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과 경진대회 참가급식비로 600만원, 장려금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양제 추진으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근로자 보수비에 1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4,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자체사업으로 총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으로서 총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 인건비가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량 유지관리비로 4억 1,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즉 소각로 시설 설치사업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에 3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비로 1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보조 사업으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으로 연간운영비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관리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북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에 기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빙어호 유지관리를 위해서 생태습지 유지관리비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건립 설치 기금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9쪽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이 지원방법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 지급합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엄윤순위원

연중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본 예산에 섰으면 어쨌든 이게 1월에 집행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미 집행을 3~4개월 거의 6개월까지도 그때까지도 지급이 안되니까 미리 선 지급을 해야 되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상에 어떤 미리 주지 못한 차질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이건 각 단체별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하여튼 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엄윤순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액이 지금 7,300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로 해서 농가들이 입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면적을 일정하게 그것도 네모반듯하게 피해를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 막 하다보면 전체적인 농가가 생각하는 면적 그 다음에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점검 하에 생각하는 면적 거기에서 오는 겝이 좀 너무 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 289쪽인데 들꽃마을 18억 7,000인데 그중에 들꽃라운지 방문자쉼터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실직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이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 회기까지 꼭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 끝으로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1억이 계상됐어요. 이것도 뭐 절차상에 문제도 해야만 되는 그런 용역비인가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1억이라는 것은 8,000만원은 매년 하던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품구입하고 시약하고 그 비용이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소각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이 되고 침출수 처리동, 자원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동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보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간위탁 분야도 여러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적정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확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용역비하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예민해 있습니다만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느끼고 고쳐갈 수 있는 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에 꼭 이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심히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서 1,600만원 서 있는데 요즘에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경유차 10년 이상 된 것은 폐차할 때 틀리고 뭐 틀리고 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내년 2017년에 처음 인제군에 도입이 되는데요. 이것이 경유차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1월 이전에 있던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는 한도가 3톤 미만은 160만원 정도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 이후는 150만원해서 조기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제도 TV를 봤습니다만 조기 폐차하는 것하고 파는 것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보니까 350~60만원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일반차량을 할 때 그렇다고 보면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톤수마다 틀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준을 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노후 경유차 팔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등록비를.....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10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10대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더 많아질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국비가 그것 밖에 배정이 안됐기 국비 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빨리해야 되겠네요. 이 보조를 받으려면.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어차피 10대 가지고는 저희가 봐도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국비 보조비율이 이것 밖에 안 서 있으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국비가 확보되면....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좋다 이거예요. 그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TV를 통해서 홍보되는 내용은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TV에서 홍보하는 것 말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3.5톤 이상일 때는 400만원 짜리도 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160만원은 3.5톤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3.5톤 이상이 됐을 때 이런건 4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싼 차를 165만원 얘기한거고 6,000CC이상일 때는 770만원 상한액이 6000CC이하일 때는 440만원 이렇게도 나오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보니까 조목조목 뭐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겠네요. TV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겠네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이건 차가 큰 차 165만원 기준된게 아니고 3.5톤 미만은 한도 상한액이 360만원 몇 CC에는 400만원 700만원 돼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조그만 한건 경유차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마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확실한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상단에 우제류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금년도 예산이 섰잖아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사업추진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여러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3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완전 이전 받았고요. 1필지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7필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람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정도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할 단계에 하네 안 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을 한 상태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석면관리 종합대책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좀 줄었어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거의 처리를 다 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앞으로 처리할 사항을 계산해서 이정도면 된다 해서 이렇게 했는지?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이건 올해 예산도 3억 2,000정도 했었는데 이건 1억 5,200만원 세운건 우리가 처리할 동은 엄청 많습니다. 한 2,600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기집행 때문에 국비만 세우고 1회 추경때 군비를 세우려고 그래서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혹시라도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 합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84쪽 하단 부분에 아침가리 이게 벌써 한 5-6년 되셨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신데 방동약수터 입구에 문화관광과에서 택지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버스가 거기서 승하차를 하시는데 화장실이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상까지 올라가시려면 거의 한 시간을 올라가셔야 돼요. 중간부분에도 이게 필요하신 것 같고 아침가리 너머에 다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에서 진동 1리 가시려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내려오는 길이요?

최종열위원

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6킬로입니다.

최종열위원

이 구간에도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조건이 까다롭겠죠. 산림청이나 모든게 그런데 진동 1리가 여기에 식수를 시공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정말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것 좀 참고하셔서 꼭 화장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잠깐 답변 드릴까요?

최종열위원

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국유림에서 올해 내년사업에 국비를 동원해서 그쪽에 편의시설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최종열위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89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월학리에 재활용 선별장 있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자원센터 내에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15명, 미화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정도 돼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월 4만 얼마에서 월 한 120만원정도 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렇게 안 되나 보던데요. 수령하는게 60만원정도 되고 주차, 월차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시간에 연령별로 틀려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근무시간이 65세 넘으면 하루에 4시간이하인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분들이라고요. 너무 적다고 또 그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아니고 서화에서 다니시는 분들인가 봐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런 분도 있고 마을사람들도 있고.
순복

강순복위원장

서화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금액에서 또 차비까지 하니까 너무 적다고 좀 어떻게 교통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부서에서 하는데 한번 의견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것 좀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아니 또 자기가 하는 할 할당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쉴 시간이 없대요.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유연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분야 총 예산액은 122억 3,9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33억 6,100안원, 지특이 22억 8,800만원, 도비가 13억 1,800만원, 군비가 51억 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경영체계 구축 1억 7,700만원은 중간부분에 산림행정 운영비 1억 6,500만원과 다음 30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군유림 산림경경계획 작성비와 밀원식물단지 조성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 산림경영계획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 강화 19억 4,100만원은 산불방지 운영 자체예산 2억 60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비 5,000만원, 산불방지 노인 감시원 자율단체 보조금 1억 5,000만원, 하단에 도비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5억 4,000만원은 춘천시, 홍천군 공동으로 1억 8,000만원씩 부담해서 산불진화 헬기임차 운영할 계획이며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비 4,000만원은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불소화시설 유지비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 자본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비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생태자원 보호사업비 31억 3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사업, 사방사업비이며, 사업별로 상단에 일반 병해충방제사업비 6,100만원, 중간부분에 보수 정비 사업비 1,100만원 하단에 임도사업비 12억 800만원이며 다음 311페이지 상단에 임도관리 인건비 2,700만원과 임도사업 시설비 11억 7,700만원입니다. 임도사업은 상남면 상남리 엄달골과 서화면 심적리에 2016년도 이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사방댐 6개소 신설비 15억 200만원과 중간에 사방댐 준설비 5,600만원, 하단에 산사태 현장운영 인건비 4,400만원과 다음 313페이지 사방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 시공하는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15%를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또한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천군과 연접한 44번 국도변에 대한 예방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비 인건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에 산림자원 조성예산 22억 7,400만원은 조림,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조림사업비 3억 700만원과 다음 316페이지 상단에 숲 가꾸기 사업비 13억 8,800만원, 하단에 공공산림 가꾸기 5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비 46억 3,300만원은 휴양림, 산림소득사업 오미자, 도로경관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다음 31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단에 하추자연휴양림 운영비 3,800만원, 하단에 갯골자연휴양림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9페이지 상단에 산림소득 자체사업 3,700만원은 나무보일러를 지원한 계획이며 중간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비 3억 7,5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 5,900만원, 하단에 산림복합경영단 사업비 7,600만원과 다음 320페이지 상단에 산양산 생산과정 이력 확인제도 운영비 200만원, 중간에 유기질 비료 운영비 400만원, 하단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사업비 6,000만원,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에 표고목지원비 1,500만원, 펠릿보일러 지원비 800만원, 하단에 목재산업시설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비 5억 9,200만원, 다음 322페이지 상단에 인제명품 오미자 사업비 12억 7,300만원, 하단에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23페이지 상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비 800만원과 중간에 임산물 명품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변조성 및 관리 사업비 7억 2,100만원은 양묘장, 소공원 관리, 국도변 정비 사업으로서 양묘장 소공원 관리에 2억 2,400만원과 다음 324페이지 상단에 국도변 정비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간에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사업비 5억 2,600만원은 도시 숲, 명품 숲, 나무은행 사업으로서 상단에 군 자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도시 숲 조성 예산비 1억 5,000만원, 중간에 삼림욕장 보완사업비 5,000만원, 다음 지특 도시 숲 조성사업 1억원, 하단에 남면 부평 초등학교 명상 숲 조성비 6,000만원과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에 나무은행 운영사업비 1억원 중간부분에 복합 산림경관 숲 조성사업비 3,000만원,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비 1억 1,000만원은 무기 계약직 인건비 5,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산림과 기본경비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307페이지에 해마다 매년 보면 헬기를 임차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번에도 임차비가 4억 8,000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헬기를 꼭 임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헬기를 임차해서 특별한 혜택을 본다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헬기가 위에서 시군별로 보면 협의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냐?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홍천군과 인제군 3개 군이 1억 8,000씩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4억 8,000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홍천군과 춘천시에서 1억 8,000씩 부담금 오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홍천에서 4억 8,000이라는게 우리 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춘천하고 홍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세입예산에는 별도로 잡고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4억 8,000이라는 돈이 전부 군비로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3억 6,000은 다른데서 오는 돈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4억 8,000 5억 가까이 되면 많은 것 같아서 차라리 감시원들 정상에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실 헬기가 밑에만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헬기임차 하는 것은 진화용인데 초동진화를 못하고 대형 산불이 되면 끄기가 힘듭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진화용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한 대씩 와서 서 있는 것?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에 바케스를 달아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신청했다가는 한 시간씩 걸리고 할 때 저희는 신고 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10분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해서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나는 이게 그냥 산불 감시 그 차원으로 봤어요. 산불이 나면 큰 헬기가 와서 끄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그 헬기가 끄는 건 한번도 못 봤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계속 초동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그만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차기를 먼저 띄워서 그걸로 하고 산림청 헬기가 늦게 오더라도 엄청 효과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물을 얼마나 심어요.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슬이 돼서 다 달아가던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900리터 정도 싣는데 산림청이나 군부대 헬기 같은 경우는 높이 뜨는데 이건 기장들이 실력이 있어서 가까이 떠서 효과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한건 물어봤어요.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전부 군비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산림자원조성해서 예산이 한 22억정도 섰는데 이것이 지금 조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 개인 조림지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유림에 심는 조림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유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유지에 하는 건 100% 지원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조림은 90% 지원하고 숲 가꾸기는 100% 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 개인이 벌채신고를 해서 벌채하면 그러니까 90%면 거의 100% 정도는 관에서 다 조림해 준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수종도 본인이 지정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지정해 줍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본인이 희망수종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산림수종이어야 하고 나무라고 다른 건 막하지 않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데 수급이 안되는 수종들이 양묘를 2~3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내년도 조림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체 사업비 조림의 50ha면 한 30ha는 묘목 수종을 해주고 20ha는 본인이 구입해 식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대략 내년도에 벌채를 어느정도 한다는 기준에서 나왔겠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묘장 관리 운영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양묘장을 얘기한건 우리 양묘장에서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묘를 자체적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서 묘목을 사다 나무 나눠주기 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런게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사다가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양묘장이 있으면 그래도 기술을 가지신분들인데 양묘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보자 지금 보면 센터 같은데서도 산림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양묘를 거기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건 그래도 전공기술을 가진 산림자원과에서 한번 자체 생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쭉이라든가, 돌배 이런 것을 자체 양묘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고요. 일부 과일나무들 자두라든지 원하는 수종은 사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고야라는 토종 과실수가 있습니다. 씨를 받아를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양묘를 하고 대신 꽃묘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양묘도 한동안 군에서 돌배나무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돌배나무를 보면 많이 달려요. 그 돌배가 상품가치가 없는 돌배라는 거예요. 돌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림부서에서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채취해서 양묘장에 해 필요도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군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해마다 돌배같은 것 채취해서 파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를 갖고는 각자 자기 갖고 있는 게 최우수하다고 하지 사실 ......를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 삽수를 채취해서 기존 나간 것을 접목을 해서 통일시켜 보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바로 그게 크게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술분야에서 다문 얼마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전에 언젠가는 인제 씨없는 배인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무심이 배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무심이 배인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일하고 이런 것은 개 개인이 필요한 나무겠지만 그렇지않고 공동적으로 필요한 거라든가 먼저도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사실 양묘장이 좀 작긴 작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피나무도 갖고 있고 가로수로 장기적으로 피나무 양묘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마워서. 요즘에 국도나 지방도에 굴곡진데 나무제거 해 주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제가 다녀봐도 시야가 멀리 보이고 주민들도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종열위원

또 거기서 나오는 폐목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또 화목으로 이중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저도 쌩뚱맞은 얘기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건 오미자 판매하고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오미자 판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건 오미자를 먹고 있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먹는 게 1,000미리에 저는 한 5스푼 넣어서 먹는데 오미자가 떠요. 그래서 따르면 컵에 오미자가 같이 딸려오고 버릴 때도 나쁘고 그래서 건 오미자를 500그램 1킬로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팔지만 티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티백을 오미자를 갈아서 설록차처럼 조그마한 봉지에 넣어서 차처럼 넣고 설탕 하나 넣어서 먹으니까 바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차 대용이고 식수대용으로 쓰는 건 그냥 통오미자를 티백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우려먹고 버릴 때 변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자꾸 머리 맞대고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얘기하다 보면 실타래가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식목일날 행사하는 것 있죠 식목일이 아니라 묘목 나무나눠주기 행사 그 묘목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뭐뭐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자두나 이런 과일을 일부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 집행잔액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정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살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저도 한건 가서 봤는데 장미나, 연산홍, 철쭉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연산홍, 철쭉은 양묘장에서....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런 거 하고 살구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건 별로 안 좋아하고 매실, 과일나무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과일나무가 얼마 없다고 못 가져가서 못내 아쉬워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몇 년 전까지는 매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인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매실도 가져가던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묘목을 구입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해서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관내에 제재소가 3군데 있고 강원참숯이라고 목재를 산업화하는 공장시설 네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를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강원참숯까지 포함해서 제재소 하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